○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경기도 종합감사 하신 거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종합자료 105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징계내용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미배치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는데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됐죠?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입니다. 1056페이지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한명훈위원 처리결과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주차장법 위반은요.

○한명훈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통지만 하고 아직 부과금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명훈위원 다 수납받았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정책과에 보면 소송 진행 중인 건이 또 있습니다.

115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사건명은 토지인도 반환청구 건입니다. 손해배상하셨는데 여기 안산시가 패소했습니다, 21년 9월 15일 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항소해서 패소한 겁니까?

○한명훈위원 항소했는데 패소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항고는 안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항소해서 기각해서 끝났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057쪽인데요.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현재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명훈위원 벽지노선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죠?

○한명훈위원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대중교통과도 소송 진행 건이 또 있습니다. 1157쪽에 보면 소송진행 현황에 두 건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건이 첫 번째는 차** 분이 안산시장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명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이 건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1차 변론인데 대응은 누가 하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개선 명령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나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 271쪽인데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21년도 실적을 보니까 기간은 21년 4월부터 11월, 매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2,892만 8천 원, 그래서 21년도에는 안산 소시모 시민모임 외의 3개 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보니까 사업비는 비슷한데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외 2개 단체, 한 단체가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한명훈위원 심사하는데 안산기독교청년회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용을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고 있네요?

○한명훈위원 내용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래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쉽게 말해서 접수를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평가에서 미달이 됐는지 이런 것도 알고는 계셔야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310쪽에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1년도 실적을 보면, 에너지정책과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21년도에는 8,683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 9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줄은 이유가.

○한명훈위원 도비가 좀 줄었습니까?

○한명훈위원 21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그래도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실적을 보면 태양광사업은 이렇게 한 950만 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금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미니태양광은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작년 21년도 하고 그다음에 22년도를 비교하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1억 4천만 원씩.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단지에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한명훈위원 금액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이 사업은 다 거의 마무리 다 끝났습니까?

○한명훈위원 개인부담을 어느 정도씩 하죠?

○한명훈위원 개인이 자료에는 131만 4천 원 정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반 이런 다가구주택의 옥상에다 설치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면 자가발전기, 쉽게 말해서 에너지 자가로 해서 다 사용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3킬로면 충분히 한 가구가,

○한명훈위원 4인 가구가 한 달 쓸 정도는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전기료가 전혀 나온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3킬로를 쓰고 나머지만 추가로 비용을 내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조기에 다 마감된다는 얘기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인기가 좋고 하면 사업을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네요.

○한명훈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죠.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고 그다음에 안산시비,

○한명훈위원 그러면 시비를 좀 더 올리더라도 인기가 좋고 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보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명훈위원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또 조기에 마감되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안고속도로 10차선 서해안 시대를 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안 시대를 연다고 해서, 우리 안산에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매송IC로요. 그걸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 알고 계시냐고요.

○한갑수위원 일단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질의했으니까.

도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국토교통부가, 저희 서해안고속도로가 96년도에 6차선을 했다가 또 2011년도에 8차선, 그리고 결국은 내년에 10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비봉에서 우리 안산이 정체 구간에 소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거는, 그다음 것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정체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만약에 개선이 될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막대한 물동량이 원활히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과 또한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의 약 1배수 정도가 차이 난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서해안하고 물려 있는 곳이 매송IC가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죠?

또 매송IC뿐만 아니라 지금 비봉IC에서도 저희 안산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도로가 상당히 좋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지껏 정체가 되어가지고 비봉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앞으로 안산에 물동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매송IC가 되겠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매송I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성시 땅이지만 거기서부터 저희 본오1동까지 들어와야 되고 또 본오1동에 들어와서 해안로를 통과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물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검토가 없다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적극적 검토해 주시고 우리 안산시가 교통정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검토해서 추후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있죠. 저희 안산시 13개 관내 대행업체들 소각장에 차량 출입했던 기록 주신 것 기억하시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그걸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도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보세요.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에 들어가서 차량 한 대가 하차하고 나오는데 보통 과장님 몇 분 정도 잡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계량을 하고 물건을 싣고 들어가서 계량하고 그리고 나오는 데까지 3, 40분이면 충분하겠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보세요. 맨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것이 모회사 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차량번호대로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된 결과는 대다수가 1시간 내지 2시간이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퍼센트대로 말씀드릴게요. 1시간 정도 정체가 된 게 30% 정도가 됩니다. 짧게는 5분에서 10분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계량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버리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러면 갭이 평균 잡아서 본 위원이 보니까 약 1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가 갖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의 효과적인 것이 약간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투입량만큼 과연 과중한가 이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새벽 6시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13개 업체가 대동소이하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꼭 제가 8시간 노동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원가 계산하실 적에 인력이 모자라고 물동량이 많은 곳은 재분배를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저 많은 차량들이 소각장에 분명히 물건을 싣고 들어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넉넉잡아서 1시간 잡읍시다. 1시간 잡는다고 하더라도 식사하고 휴식하고 다 한다고 해도 편차가 너무 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취지 아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최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요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내리세요.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부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대구 위원님이나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또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을 많은 걸 드렸습니다, 과장님한테.

오시자마자 너무 무거운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데, 어차피 한 번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또 저희 위원들은 자원순환과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상임위가, 선별장인가요? 소각장하고 선별장.

○한갑수위원 중계처리장까지 같이 있죠?

○한갑수위원 거기를 언제 계획을 잡아서 한번 갔으면 하는 게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번 행감 동안에 과장님에게 많은 질문을 드렸고 지적사항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세수를 아끼자는 얘기고 또한 자원순환과 정책을 이제는 바로 세우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풀비를 주면서 도색비도,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저희 상임위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저희가 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시고요. 다 소화해 주시길 부담스럽겠지만 강력하게 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양 구청 환경위생과라든가 자원순환과 또한 교통국장님도 다 포함되는 건데, 우선 간결히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 구청에 단속반이 나가 있죠?

○한갑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국장님, 양 구청 환경위생과에 지금 생활폐기물 단속반이 나가 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것을 다시 거둬들일, 행정의 일원화를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예전에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실 적에 너무 비대하다고 해서 나눠진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 같은 경우에, 공공성의 행사장을 했을 경우에 누가 치우냐는 관건도 있고요. 또 각 동네별로, 각 지역구별로 묵은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가로반은 놔둔다 하더라도 단속반만큼은 행정의 일원화를 갖고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검토는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네, 두 번째 국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안에 가면 소각장, 선별장, 재활용시설이 있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선별장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규모가, 캐파가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 신도시에 대한 안산 비전을 볼 경우에 이것을 대폭 늘려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

○한갑수위원 예, 그걸 하여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발 부탁인데 행정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고만고만해서 내 수치에 맞추지 마시고 안산시 인구가 100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얼마가 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풀가동해서 쓸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두셔서 저희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필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한갑수위원 모자라죠.

○한갑수위원 예, 본 위원의 취지를 분명히 아시죠?

○한갑수위원 좀 크게,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답사를 갔는데 본 위원은 처음 보는 거예요.

무단투기지역에 무인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한갑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하고 같이 봤는데, 그 카메라가 있으면 깨끗해야 되는데, 그게 용도 자체가 청결하자고 갖다놓은 거죠? 그게 차량도 아니고 설치해놨던데.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선현우 위원님도 보셨지만, 쓰레기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책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안이 꽉 찼어요. 카메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기능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양 구청에 나가 있는 단속반이 노고에 비해서 힘든 건 저도 압니다. 다 알죠.

아는데 정책의 일원화를 하려면, 원스톱 서비스를 하려면 제가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가로반은 놔두더라도 단속반만큼은 한곳에서 지휘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자원순환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건 그냥 자료 없이도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도로 주변 소음 관련해가지고 신길동의 방음시설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나왔다가 방음벽 설치가 안산 장상지구나 신길2지구에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당부하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장상지구라든지, 아니면 신길2지구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할 구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한다든지 이러한 추진사항들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기존에 신길동, 현재 신길동 방음공사에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인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다음은 교통정책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 질의사항, 지난번 시정질의 이후에 여러 가지 대부도 관련해서도 방아머리 교통대책 강구가 되어지고 또 실제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해서 그런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들도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방아머리 진출입로 관련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염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으로 들어갔던 차량들이 다시 북동삼거리 쪽에서 철탑 옆에서 다시 합류하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나서 교통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구하신 게 있으면,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확장 구간하고는 조금 이렇게 또 겹쳐지는 부분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1단계 구간하고는 약간 이렇게 엇갈리는 문제는 있는 것 같고, 철탑 밑에서 하여튼 삼거리에서 아마 다시 또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이대구위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시다시피 그때 또 방조제, 시화방조제 관련해서도 교통개선대책들이,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시화방조제 구간은 우리 시도 있지만 또 시흥시도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시흥시하고도 어느 정도 지금부터 논의나 협조할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를 해가면서 원활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감독 부탁드리려고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다시 또 건설도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관내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 철저라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488페이지. 시정 및 요구사항 최종보고서 488페이지에 보면 소유권 정리 철저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토부하고 협의 진행 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리 중인 게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아직 안 된 게 있고 그런 사항인 건가요?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것도 지금 다시 이렇게 언급했던 이유는 우리가 신도시 같으면 20년 이상 이미 이전에 어떤 그런 마무리됐어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난 전차에서 대부동의 서남부연결도로, 서남부 도로 관련해가지고 지적 정리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해 남아 있는 필지의 보상이 끝나는 대로 명의 이전, 그러니까 지목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는 띄우지는 않겠으나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대부도서관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대부북동 429-13번지인데 게이트볼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알기에 대부도서관도 아마 한 6·7년, 7·8년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봉도 입구 삼거리에 보면 북동 번지수 1857-20번지인데 이것도 이미 도로로 사용한 지 최소한 2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지금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동삼거리, 북동 1837-76번지인데 이것도 이미 이번에 대선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안산시 안에 현재 현황과 지목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혹은 불일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현재 우리 시 안에서 각종 지역, 특히 제가 지역구 특성상 좀 더 세밀하게 알다 보니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지목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위의 상급기관인 도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든 평가자료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목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지목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또 시민들한테도 좀 더 신뢰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대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전 시간에 질의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사실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나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접수를 해도 이게 또 밀려서,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음으로 또 이관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나 봐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에 지원도 많이 해 주니까 수요가 많은데 우리 안산에 4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잘 분배해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신청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과정을 잘 설명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4개 지역에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접수순서로 시행을 하다 보면 한쪽에 편중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 무슨 동이 140가구 시행하는데 한 50곳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쪽은 한 10곳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도 있는,

○한명훈위원 동시에?

○한명훈위원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모집요강에 구역별로 묶어서 1구역은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한 4개동, 2구역은 몇 개 한 5개동 이렇게 해서 8구역으로 나눠서 그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20군데씩 이렇게 하면 160곳 딱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일단 수요는 많은데 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는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 보상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483필지 중에 9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금액은 약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9필지면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자주 접촉해가지고 하시면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주차장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주차장 조성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동에 118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준비하는 게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착공한다, 내년에 착공한다 한 게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과연 주민들은 도대체 거짓말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언제 착공하느냐 이걸 자꾸 묻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 언제 착공될 것 같습니까?

○한명훈위원 참고로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하셨거든요.

사실 119호 주차장이 더 늦게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119호는 이미 다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를 소유자하고 밀접하게 접촉하셔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보상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착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토지소유분하고 협상하셔서 내년에는 말 그대로 약속한 대로 착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입니다.

자전거 페달로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다 말씀하십니다.

페달로 사업이 마감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많은 자전거들이, 제가 메이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많은 자전거들이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또는 안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지금 현재 도로에 널려있다, 그래서 페달로처럼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를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사회공헌도 하지만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우리 시민들의 약간의 편의성, 쉽게 말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 집 가까운 곳에 아침에 출근할 때 가지고 가고 또 퇴근할 때도 내집 앞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불편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집앞에다 받혀놓고 내 개인 것처럼 아침에 또 출근할 때 가지고 간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많은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페달로가 아닌 전기충전기를 이용하는 자전거가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파리의 시내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돈된 사진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여행을 하면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렇게 좀 해 줘라, 너무 불편하고 잘못하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받는다. 이렇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민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카** 회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한명훈위원 시민들 한결같은 얘기는 민원을 넣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대책도 없다, 이런 계속 끊이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접근해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특히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태우는 수레, 유모차 이런 경우에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자리에 또 자전거를 놔둬가지고 지나갈 수도 없고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많거든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빠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시고 411쪽에 자전거보험 이용실태 현황이 있습니다.

페달로가 지금 현재 사업종료가 언제 됐죠?

○한명훈위원 12월 말까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페달로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22년도에도 보험계약금액은 동일합니다. 불과 한 14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페달로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금액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페달로 사업 종료되고 새로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 이것도 다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제가 500만 원 이상 사업들을 보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찰자가 없었어요.

DB손해보험 한 군데만 지금 현재 접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페달로 사업 종료하고 현재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안산시에 자전거에 해당하는 거는 다 지금 현재 보험에 추가로 넣은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올해 22년도에 18개 학교에 적용하겠다 해서 사업비도 8억 8,3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18개 학교는 현재 개방을 하고 있고 5개 학교는 개방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5개 학교 왜 개방 안 하고 있죠? 추진현황 좀 알려주세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미개방된 5개 학교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났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23년에 1월과 3월, 4월 이렇게 해서 다 개방하겠다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중교통과에서는 지금 현재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올해 몇 대 계획이 있죠?

○한명훈위원 자료에는 38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2년도에 차질 없이 다 38대가 도입됩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버스회사에서 아시겠지만 발주를 주면 버스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한명훈위원 주문 다 되어서 12월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한 대당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대당 지원금은 9,200인데 아무튼 수소라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약간씩 갭이 있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여기는 지금 평균치로 지금 현재 나와 있나 봅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내년에 110대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문제인데 안산시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42.5%를 안산시에서 지원하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목표는 아무튼 내년에 110대를 교환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국도비 매칭이니까 그렇게 아무튼 목표는 110대로 잡았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지금 현재 서류를 작성해서 다 제출된 상태인가요?

○한명훈위원 그게 확정이 언제쯤에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국비도 내년 본예산에 서류가 통과되어야 되고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448쪽에 버스증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규모로 자이1차, 2차 아파트가 7,653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통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 80A, B가 신설되고 교통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사진 올리지는 않겠지만 버스 안에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래서 특히 학생들 학교 가야 되는 시간을 보면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이 사이에는 차를 다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증차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한명훈위원 예, 여기 민원 반영 결과 향후 계획에는 80A, B 증차를 2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계획도 차질없이 해 주시고,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증차를 해 줘야 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퇴근 시간에 약간은 분산이 되니까 괜찮은데, 출근 시간에는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거의 비슷하게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증차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작년도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474페이지요.

“개방화장실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년도 11월 기준 95개소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22년도 현재 개방화장실이 몇 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작년도 21년 11월 기준이 95개소인데, 22년도는 한 곳도 늘리지 못했어요, 말씀 들어보면.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원체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 얼마 해 주시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95개소면 월 9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고, 이 화장실 1개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나요, 과장님?

주민분들이 화장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그런데 화장실 1개 만드는 데 한 3억에서 5억 들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95개소는 어쨌든 개방을 해 주신 분들에게 ‘지원책이,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확대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신 게 청소 부분에 따른 이렇게 개방을 해 주다 보면 시민들이나 기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지저분해지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원금 1만 원, 휴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청소에 따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요. 저 같아도 너무 지저분해진다고 하면 개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의 부분을 인지하셨으니까 청소비를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실 1개를 만들 때 3억에서 5억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소, 1개소 늘릴 때마다 그 예산은 절감될 거라 보고 있고, 그 절감된 부분만큼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 의정자료 참고자료에 보면 요청한 것에 시유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관련해서 임대료 산정 근거와 그다음에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하셨는데 수입현황에 대한 자료는 안 보입니다.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자가, 임대, 그다음에,

○이대구위원 점용, 세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자료 307페이지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21년도의 분담비율과 22년도의 분담비율, 그러니까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네, 307페이지.

○이대구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이대구위원 예, 사업개요에 보면,

○이대구위원 네, 21년과 22년의 분담비율이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대구위원 결국은 의무적 투자비라는 것은 다수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비용에 대한 비율이 올라간다, 이런 해석도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여기에 사항을 보면 21년도에는 약 한 10km 정도 공사 구간을 하셨습니다. 또 22년도에는 한 5.8km면 6km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혹시 그 6km 미만 예상된 거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308페이지에 보면 또 바로 나옵니다.

308페이지에 22년도,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위원 예, 11km 정도 했고.

○이대구위원 5.8km에 대한 거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대구위원 진행은 잘 되어갑니까?

미공급지역 전체 km 수를 보면 한 220km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결국 그냥 다수가 많이 부담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 것도 같고 지금 현재 예상 미공급지역의 세대수를 보면 신길동, 장하동, 장상동, 이런 데는 세대수도 제법 아주 큰 동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도에서부터 좀 더 많은 비용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이대구위원 미공급지역이 지난번에 올해처럼 6km로 줄어드는 것보다는 아직도 갈 길이 많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수가 더 많게 늘어날 수 있게끔 당부드리려고 한 번 더 언급해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수량 지속적 증가라고 작년도 행감 때 이렇게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선현우위원 22년도 현재 아이스팩 수거함이 몇 대가 설치돼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22년도에요.

○선현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22년도에는 기타 사유로 인해 23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수거함,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수거함은 처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현우위원 철.

○선현우위원 전부 다 철로 돼 있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면, 지금 이 수거함 자체가 쓴 지 1년,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선현우위원 어떻게 보면 깨끗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폐기처분 하거나 플라스틱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소각하거나, 안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쨌든 쓸 만한 수거함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당초 계획은 아이스팩 수거함으로 만들어졌겠지만 제가 사진상 봤을 때 다른 수거함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향후 이거를 소각장에 갖고 가서 플라스틱을 녹이거나 고철로 판매, 그런 방식만 취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안이 또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66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다섯 번째 보면 자동차 검사지연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일 꼴등인데요. 그렇죠? 56.5%.

저희도 가끔 우편물을 못 봐서 지연이 돼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검사하라는 그 내용을 우편물로 다 보내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우편물 발송비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IT 최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편물만 꼭 고집하지 말고 카톡이나 문자, 이런 부분도 활용하면 제 생각에는 징수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이니까요.

그러면 우편물 비용도 좀 줄고 그다음에 징수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이요.

○위원장 유재수 본 위원이 일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페달로 사업 중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페달로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정도 했어요. 그렇죠? 중단되기 전까지.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전체적으로 8년 동안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한 64억 정도를 쓴 거로 돼 있어요.

○위원장 유재수 이 페달로 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공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이게 사업 중단될 때 우리 시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원 많았죠?

○위원장 유재수 이게 2012년 10월부터 해갖고 2013년 5월까지 준비해서 이 사업을 1,155대로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1천 대를 또 구입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거의 2천 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내구연수에 의해서 매년 자전거를 조금씩 충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가 이후에, 2015년 이후에도 아마 매년 몇백 대씩은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구입 내용은 없어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그 이후에는 구입을 안 했어요, 추가로?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최초 구입할 때 자전거 대당 얼마였죠?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2015년도에 구입할 때는 1천 대에 4억 5,200이니까 45만 2천 원이겠네요. 그렇죠? 대당.

○위원장 유재수 48만 원이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1천 대를 구입했으면 4억 8천이 넘어야 되는데 왜 4억 5,200으로 돼 있어요?

2015년 1월에서 2015년 5월달에 1천 대 구입했는데 전체 예산은 4억 5,200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8만 원에 구입을 했으면 4억 8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페달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이게 고재처리로 해갖고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다 분해하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분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후에 이 자전거 가격이 최초 구입단가보다 많이 비싸진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녹이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방치되다 보니까, 비 맞고, 그래서 주로 알루미늄 소재나 이런 거로 해서 자전거 가격이 많이 비싸졌는데 고철처리비용은 제가 언뜻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근 자전거 2천 대 구입하는데 그냥 추상치로 한 7, 8억 정도 들어간 게 이게 고재처리비가 100만 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갖고도 제가 예산 추계를 보니까, 소요 예산을 보니까 약 20억이 넘는 23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처분했는지도, 아무리 사업이 종료됐다고는 하나.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든 우리가 행정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 거지, 사실 어떤 예산을 따지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인데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페달로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 페달로가 종료되고 공유자전거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적 문제가 심하게 돼 있잖아요,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관리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하고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경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시민 민원이 들어온 게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오늘 이후에 민원인한테 답변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계신 사업 정책이 있으면 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인접 와동1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와동1로 주변에 다세대빌라들이 밀집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이중주차로 인해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간에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입니다. 무엇보다 수개월 전 야간에 와동1로 진입한 소방차량이 이중주차로 인해 주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하여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나 보다 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와동 노외주차장 137호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후 이중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가의 야간 주차난 해결은 생활의 불편해소를 넘어 화재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의 대상지는 와동1로 주변 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설립된 137호 노외주차장을 주차타워로 건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이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 주차타워는 건립비용 과다 소요의 문제와 소음 진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타워 건립이 어렵다면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기존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의 존치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본 기금을 통한 주차장 확보가 예산 대비 효과가 높았던 것처럼 기금 운용 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기금의 운용 기간 연장과 기금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 시민 민원에 대해서 어떤 답변하실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수 앞으로 시민 민원 넣으신 분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자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오전에 이어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료 71페이지입니다.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사업비가 1억, 그다음에 22년도 올해는 사업비가 1억 5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업들 21년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해서 7개소를 했고요. 올해 22년도에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현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한명훈위원 한 개 업체는 자격에 미달되는 일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4개 업체를 해야 되는데 3개 업체가 선정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한 개 업체는 보류됐고요.

○한명훈위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쉽게 말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전자기기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은 걸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자부담이 꽤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지원이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최대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죠?

○한명훈위원 최대 1,500까지요?

○한명훈위원 1개 업체에 한에서?

○한명훈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5대5이니까 3천만 원이 안 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되 그 금액이 다운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4개 업체 잘 선정하셔서 사업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101쪽에 2022년도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도 많이 있고, 정책과제가 올해 9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2021년도 안산시 수출입 동향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2022년 1월부터 3개월까지 3개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동향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안산시 전체를 다 동향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대부분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지금 어떤 나라에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어떤 나라에 많이 가장 수출이 높습니까?

○한명훈위원 제품은요?

○한명훈위원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 또 벤더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화성 소하리의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평택의 쌍용, 그리고 멀리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가까운 아산의 또 현대자동차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기판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판의 호를 뚫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향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정책과제에 지금 안산시 신노년세대 일자리 욕구조사도 지금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11월까지 지금 현재 5개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 중이니까 노인들의 지금 현재 일자리 욕구는 어떤 걸 주로 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대에 일자리 욕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이 부분도 아마 연구조사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면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이 앞 번의 행감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안산갈대습지 명품화 방안 연구, 여기도 지금 현재 올해 12월까지 약 11개월에 걸쳐서 연구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살짝 얘기를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여기 제목에 나왔다시피 안산갈대습지가 명품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갈대습지 입구에 들어가면 산책로가 굉장히 좋은데 저녁에 너무 어둡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명을 색다르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밝게 하면 또 나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밤잠을 설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고려해서 어둡다는 것도 약간 밟게 해서, 너무 밟으면 또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잘 조화를 맞춰가지고 조명등 개선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입구에 조명을 예쁘게 잘해 놓으면 그것 또한 명품이 될 것 같아요.

입구에 나무가 이렇게 우람한 나무들이 양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필요한 분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것도 올해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가 도시계획과인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 내용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실 남해에 독일마을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한명훈위원 사실 시골의 조용한 마을이 바다를 보고 독일마을이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 조용하고 그런 동네인데 독일마을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정말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서 그 지역이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대부도는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도 하나 집어넣으면 더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구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이것 연구분석 하실 때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예전에 관광과에서 대부도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부도에서 머물 수 있는 데가 없다, 또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도 1박 2일밖에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담아내기 위해서는 충분히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을거리도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면 대부도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로 이런 정책들을 연구개발 할 때는 또 해외에 직접 가서 보는 필요성도 많이 있는데 혹시 가서 현지에, 또는 세계의 여러 나라를 직접 가서 보고 연구에 참조하는 그런 현지방문들이 있었습니까?

○한명훈위원 네, 말 그대로 연구는 자다가도 번뜩번뜩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화장실에 있어도 생각나는 게 연구입니다.

○한명훈위원 한 달 내내 안 풀렸던 것도 순간 이렇게 생각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라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배우고 터득해서 가져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함께 제안해 봅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말씀하시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네 군데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지금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가든이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됐는데 언제쯤 착공 들어갈 예정이죠? 경기가든, 바로 옆에 있죠. 아시나요?

○한갑수위원 완공이 그러면 23년인가요?

○한갑수위원 내년에?

○한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멀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예, 그렇게 됐고 경기가든 본 위원 지역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경기가든정원과 또 우리 환경재단과 또 앞에 수변공원이 있어요. 안산 반월천이 내려오는 가장 큰 수변공원인데 이 동선을 갖다가 연장선상으로 연결하셔야 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한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명은 간접조명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 화성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가장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 외관적인 면이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볼 적에 화성시에 우리 안산이 뒤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태만큼은 대한민국이 공통적으로 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시각적인 면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성시 주민들이 대부분 안산시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변공원까지 포함해서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이걸 단계적으로 보셔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재단에 총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갑수위원 정원은 32명이죠?

○한갑수위원 지금 저희 환경재단이 지금 신사옥을 짓고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갑수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한갑수위원 대략 한 몇 평이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얼마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평수로 치면 얼마예요?

○한갑수위원 약 한 500평 되죠?

○한갑수위원 500평을 짓는 데 1년, 겨울 동절기 빼면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발주되고 설계하고, 설계 나왔습니까?

○한갑수위원 시공만 남았어요?

○한갑수위원 여유 있게 잡아서 다시 재입주하실 때까지 한 20개월 잡아야 되나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쭙냐 하면, 경기테크노파크에 지금 현재 계시죠?

○한갑수위원 경기테크노파크에 임대료가 지금 얼마나 지출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약 한 1,600 잡으면 되죠?

○한갑수위원 토털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1,500만 원 곱하기 20개월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얼마요?

○한갑수위원 6억이죠, 6억.

○한갑수위원 그렇죠?

환경재단에서 사옥 하나 짓고 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소모가 돼요. 이게 개월 수로 치면 얼마 아니지만, 환경재단이 사업성을 띤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 주 사업장이 있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환경재단의 임차료로, 직원 급여가 아닌 임차료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한번 강구하신 적이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쭙니다.

○한갑수위원 3억이에요?

○한갑수위원 본부장님.

○한갑수위원 교육은 지금 거기 대관을 해서 쓰게 돼 있죠?

○한갑수위원 대관은 대관료를 별도로 내게 돼 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건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교육 문제는 여기서 빼셔야 되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환경재단이 교육장과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이사를 나왔는데 이 막대한 돈을 갖다가 임차료로 소모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왜 그 비싼 테크노파크에 들어갔을까, 본 위원도 거기서 5년간 있었습니다. 5년간 있고 현재도 지금 거기에 있는데, 이 공공사업을 띠고 있는 환경재단이 굳이 안산시에 지금 유휴공간을 찾지 않고,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양대학교 내에도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로 알고요. 지금 현재 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성 검토도 안 하시고 장기집행 검토도 안 하시고서 테크노파크에 들어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사 들어가셨지만 이사 들어가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그냥 유야무야하게 없어지는 거고 테크노파크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산시의 현재 와-스타디움이라든가 지금 유휴공간을 찾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비 같은 거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얘기드리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의 취지를 모르십니다.

제가 임차료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간 줄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저희 9대 의원이 오기 전에 이사를 가신 거지만, 이 방법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환경재단이 실질적으로 가실 데를 찾아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물새듯이 3억이라는 돈이 녹는 거예요.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지금도 공간 많이 남았습니다.

근무하시는 근무 직원들은 천혜의 요새예요. 아주 좋죠. 본 위원이 여기서 근무해 봤다니까요, 사무실에서.

하지만 지금 환경재단이 재정면이나, 우리 안산시 재정면이나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중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김종수 사업본부장님께서 오시기 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건의는 더 안 드리는 거고요.

대표이사님.

○한갑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일 저희 안산시가 재정자립도가 좋다든가 여러 가지, 제가 전자에도 다른 부서에 안산시 재정자립도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거는 개탄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이거 죄송하지만,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이거 꼭 찾으세요. 찾아서 현실적으로 환경재단의 본원의 업무가 우리 시민들한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본부장님, 이해하셨죠?

○한갑수위원 명이 아니라요. 어차피 사장님께서도 추후에 대표이사에 들어가셨지만 안 되는 건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제는 안산시가 재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낭비되고 이렇게 이거 뭐 3억, 남들이 보기에는 뭉치면 큰데 흐지부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환경재단이 지금 사업성이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빠른 시일 안에 찾으셔서 다른 공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정책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보면 김장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갔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교육, 소외계층 지원활동, 주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의 금액이라든지 어떤 범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서 혹시 금액이나 이런 건 얼마나 되며, 또 활동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평가된 내용들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사회적 약자 지원환경교육 이야기하는 건가요? 언급하신 거죠?

○이대구위원 저도 한 가지 여기서 보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했던 게 현재 사회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면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 장애인, 그러니까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혹시 이런 내용들이 더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좋고.

○이대구위원 그다음에는 조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람사르습지도 있고요. 또 람사르습지나 기타 환경재단 하면 어찌 보면 보호의 기능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람사르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바로 옆에 인근에는 개발을 원하는 또 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득해가고 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애로점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의 이해를 많이 구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많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중의 하나는 또 문제가 예를 들면 현재 계속 사리철이 되면 물이 참에도 불구하고 또 공사를 하려고, 도로를 공사하려고 보니 또 람사르습지 바로 옆의 지역이어서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인근에 있는 펜션 지주들과 협의도 해서 그런 소통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람사르습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갈대로 이렇게 만든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세워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부족한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람사르습지가 더 확대될 수도 있나요? 지역이 현재 두 군데에서 더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계획들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두 군데에서 정지하게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없습니까?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대구위원 바로 오네요.

아까 사회공헌사업에서 직원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제가 또 모 공기업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봤는데, 혹시 이게 직원들 전체가 잘 합의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이대구위원 혹시 이거 십시일반 모아서 김장사업하고 이러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대구위원 400포기 정도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최근 들어서 이번 우리 8대에 들어서도 지역 상품들, 지역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배추라든지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역 상품도 쓰고 또 지역 분들과도 단독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연계성 있는 그런 사업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 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으나 그냥 제가 메모를 했던 거여서 마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에서 미래의 환경재단에 대한 혹시 가지고 계신 사업 방향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또는 우리 사업본부장님이 곤란하시면 대표님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시면, 519페이지고요.

지속가능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게 되면 안산시 환경단체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또 사업명으로는 안산시 환경교육 운영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운영지원사업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현물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원인가요?

선정된 단체는 안산YWCA랑 안산소비자시민모임, 안산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세 곳이 선정되었다고 작년도에 나와 있는데, 어떤 운영지원사업을 하시는지.

지원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것 같은데.

○선현우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의도와 목적은 사업명이라고 21년도에 안산시 환경교육 운영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길래 이 선정된 3개 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 줬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교육용 자료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교재 지원?

○선현우위원 현물지원이 아닌 교재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21년도 내용인데 22년도도 지금 총 3개소 이 단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추가적으로 다른 단체를 더 선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고.

○선현우위원 지금 3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맨 마지막에 향후계획을 보게 되시면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 운영이잖아요. 환경교육에 따른 어떠한 결과치가 있나요? 긍정적인 사례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전후 이런 결과치가 나와 있는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선현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3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환경 교육적인 측면에서 환경을 또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하자 라고 하는 의미로써 이런 단체를 선정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결과치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니 운영에 또 차질 없게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교육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그다음에 대부도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이거하고 같이 연구과제가 종료가 되면 그 자료를 저희 도시환경위에다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어찌 됐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도에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거를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유재수 기본베이스를.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행정에서 대부도를 우리가 어떻게 종합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시는데 연구가 끝나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검사해 보니까 PVC관, PE관, 주철관, PEP, PFP, PFP가 마지막으로 관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이외 다른 것 쓰는 게 있나요?

○한갑수위원 안산시에 일반적인 관을 쓰는데 제가 PFP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부터 PFP관을 썼습니다.

왜 인천을 비교하느냐 하면 안산지형이나 인천지형이나 저희가 펄 지역이고 또 객토해가지고 복토한 지역이거든요. 메꾼 지역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센트가 상당히 높아요. 60%를 갖다가 30년부터 써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산은 지금 현재 PFP관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한 군데요?

○한갑수위원 이제 우리 안산시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단가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우수조달업체예요. 우수조달업체 품목이고 우선 대관은 모르겠지만, 200㎜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는 지난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걸 써 봤습니다. 써서 지금 한 25년 정도를 쓰고 있어요. 제가 조그마한 이걸 써 봤는데 아주 좋아요. 좋았고, 그래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또한 이번에 수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 결과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인천시의 염분이라든가 이런 지형지물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가는 비싸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척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적에는 우리도 이쪽 방향으로 단가를 따질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단지 이 관을 제가 써본 결과는 약간의 이끼가 조금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써 보니까. 그런데 녹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 도장한 게 아니라 완전 우리가 일명 하는 코팅이에요. 파이프 우리 고무호수 있지 않습니까. 고무호수와 고무호수 사이에 관이 하나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 본 결과는 좋았고 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주철관만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우리 안산시도, 구도시와 신도시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86년도에 안산시가 됐다고는 하나 사실상 기반시설은 79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86년도는 무색한 거고 근 40년이 넘는 거거든요.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산시 시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PFP를 권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수장을 갔습니다. 정수장을 갔는데 본인이 수년 전에 연성정수장을 갔고 이번에 정수장 두 군데를 가봤는데 연성은 그 당시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 안에 물 저장하는 데 그게 스테인리스로 다 되어 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번에 봤어요. 그 차이는 뭐죠?

○한갑수위원 아니요, 저장.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연성은 그러면 거기가,

○한갑수위원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본 데는 아직은 안 하고요?

○한갑수위원 연성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뭐예요?

○한갑수위원 안산정수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한갑수위원 소장님이 저희 안 보여주신 거네요?

○한갑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위생적으로 지난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이 분야는 원로시니까 우리가 먹는 샘물만큼은 최소한 저희 관을 행정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각 기관별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한명훈위원 참고할 자료는 1063쪽입니다.

지금 조사기관은 안산시에서 하셨는데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는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1063페이지요. 민원조사 지적사항.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과정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 바로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또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현재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사항하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내년 이것도 상반기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수도관 대형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관이라 하면 몇 ㎜ 이상을 대형관이라 하죠?

○한명훈위원 500㎜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관이 500㎜도 있고 900㎜, 1,000㎜, 1,200㎜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우리가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대형관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지금 약 900㎜ 이상 되는 대형관 연장은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9만 8,141km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매설된 지가 꽤 오래되어서 노후가 많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먼저 대형 관로는 우리 간선도로에 매설되어 있거나 또는 차량통행과 지장물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체공사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관을 갱생하는 공법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이게 관 갱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오래된 관을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교체하면 전면 또 식수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해본 적도 있고 효과도 굉장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시행할 계획이 또 혹시 있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30년 된 관을 갱생하면 20년 정도를 더 새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게 쓸 수가 있다.

○한명훈위원 물론 우리가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학습을 통해서 관의 이끼라든가, 그리고 하다못해 보니까 돌도 나와요. 돌도 나오고 흙이야 많이 나오기도 하고 돌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관 안에 돌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데 아무튼 이 공법을 이용하면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사실 금방 과장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특허를 낸 업체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약간의 이게 특혜 의혹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아까 공법을 잠깐 들어가면 그게 PE관이 약간 텐션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관에 그걸 PE관을 넣게 되면 아무래도 적은 걸 넣어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걸 관 갱생 방법을 사용하면 오래된 수도관도 쉽게 말해서 한 20년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아무래도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쉽게 공사하고 이런 거 아니고 공사심의위원회가 있죠?

○한명훈위원 공법심의위원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다 밟은 후에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한명훈위원 사실 관 갱생하는 이 공법을 이용하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많이 절약되고, 그다음에 공사의 어려움도 많이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는 2017년, 18년 하고 그 이후로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최종보고서, 처리결과 최종보고서 557페이지 하수정비팀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오접 관련해가지고 상록구에 8개소, 단원구에 6개소 해서 총 14개소가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에 오접 관련해가지고 사항들이 어느 정도 현황인지 혹시 체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전수조사라고 하면 그것도 개략적인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적중률이 아주 90% 이상, 100% 이렇게 근처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오접 관련이든 또 누수율 관련이든 아마 절약하는 차원 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수도행정과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그냥 자료보다는 상수도요금 복지감면혜택 확대운영 결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이렇게 크게 네 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기초수급자만 그렇다는 거죠?

○이대구위원 국가유공자도 국가유공자만을 말하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 전체를 다 포함한 겁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라는 표현도 좋지만 보훈단체라고 표현해도 좋지 않을까요? 구분.

○이대구위원 장애인도 등급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여기에도 구분이 되나요?

○이대구위원 완전히 다 폐지가 됐나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장애인은 장애인증이 있으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등록된 분들 전체요?

○이대구위원 아까 그러면 기초수급자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용어가 구분되어 있다 보니 차상위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또한 우리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에는 또 참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품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안들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원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복지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553쪽에 보면요. 상수도 미공급지역 수도관 신설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장하동 180-5번지 일원에 수도관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9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스타트를 했습니까? 시작했습니까?

○한명훈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하수과장님.

○한명훈위원 599쪽에 보면요. 안산 물재이용 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2년 12월까지 사업을 종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23년도 이후에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국비가 또 28억 3,900만 원이 또 23년도에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데,

○한명훈위원 우선 그러면 시비로,

○한명훈위원 그거로 해서 사업은 종료하고,

○한명훈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현재 주겠다는 확약서라든가 어떤 근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에요?

○한명훈위원 근거 서류는 다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이요.

○위원장 유재수 우리 검침시스템 계량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할게요.

우리가 무선원격 지금 시스템을 일부 했죠?

○위원장 유재수 한 1만 4천 전, 1만 4,800전.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약 한 1만 5천 전 가까이.

그리고 우리 PDA 방식으로 한 거는 몇 전 있어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PDA는 검침원이 직접 가서 숫자를 확인하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난 검침 지역에 외부 돌출형으로 해서,

○위원장 유재수 숫자만 확인해서 검침하는 방식이죠?

○위원장 유재수 그게 한 7,500전?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우리가 이게 원격검침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PDA 검침하고 원격검침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원격은 그냥 보는 거예요, 영상으로.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랬을 때 우리 검침원들이 지금 위탁비가 안 바뀌었어요?

○위원장 유재수 이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난 검침 지역의 검침을 용이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1만 5천 전에다가 PDA 방식도 7,500전이 있는데, 검침원들은 인원이 변동이 없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2023년도에 더 확대 설치할 거예요?

○위원장 유재수 이게 당초에는 2020년도에 1천 전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이걸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1천 전 해갖고 얼마 정도, 어느 기간 정도를 모니터링했는지, 2022년도에 1만 3천 전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1천 전을 20년도에 했다고요.

○위원장 유재수 예, 반월동 지역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22년도에 1만 4천을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총 1만 5천 전이 되잖아요.

○위원장 유재수 원격검침, 그런데 여기는 원격검침 1만 4천 전으로 돼 있는데 어찌 됐든 숫자는 그렇고, 그러면 원격검침도 1만 5천 전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당초의 취지는 우리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면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검침을 용이하게 했을 때 뭔가 반사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야 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검침원 위탁비용, 거기에서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년이 되면 자연감소화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PDA 방식하고 원격검침하고 오류 상태는 어때요?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계시잖아요? PDA 방식하고.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제가 오류를 물어보잖아요, 오류.

7,500전을 우리가 설치 운영하고 있고 1만 5천 전 넘게 지금 원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오류 되는 부분이 원격이나 PDA 방식이나 어디가 더 오류가 많이 생기냐, 이거죠.

○위원장 유재수 우리가 원격검침으로 해갖고 2022년도에 1만 4,839전, 약 1만 5천 전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유재수 얼마요?

○위원장 유재수 37억?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PDA 방식으로 했던 때 7,500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무선원격이 PDA 방식보다는 물론,

○위원장 유재수 발전적이고 직접 우리가 검침원들이 확인하러 안 가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비싸다고 표현할까요? 전당 가격이.

○위원장 유재수 아무튼 거기 PDA 방식에 대해서 그동안에 모니터링해서 오류 난 부분에 대한 거 자료 한번 주시고, 무선원격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2023년도에는 무선원격이든 PDA 방식이든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 이거죠?

○위원장 유재수 좀 더 모니터링해 보고 그다음에,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또 순차적으로 연도가 되면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예, 원격검침은 전부 디지털로 해서 통으로 갈지만 PDA는 어떻게 교체가 돼요? 계량기까지 교체,

○위원장 유재수 단말기만?

○위원장 유재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수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