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최종결과를 보고받고, 오늘과 10월 20일 2차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나온 의견 중에 주차장 출입구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보건소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개선 활동을 많이 하신 덕분에 요즘은 거기에 불법주차 하는 차들이 없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회기 때, 비회기 때 나눠가지고 회기 때는 의원 주차장, 비회기 때는 일반 팻말을 만들어서 붙여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비회기 때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 주차 혼란으로 고생을 하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자화장실에 카운터센서 설치는 되게 잘됐어요. 그건 잘됐는데, 작년이죠? 일회용 휴지 옆에 손 말리는 기계를 설치하셨잖아요. 그거 여자화장실만 설치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한 군데?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전원이 꺼져 있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전원이 뽑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사용이 없으면 그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본청 내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달아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여기다 그냥 계속 놔두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단 예산 낭비라고 보니까 의견을 들어서 필요가 없다면 다른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네, 여성 의원들한테 여쭤봐서, 지금도 안 쓰니까 꽂아있고 의견이 없었잖아요?

○현옥순위원 다른 데 배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공사 1,100 있잖아요? 카페트 교체공사 상임위원실.

○현옥순위원 2천만 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은 맞는데 우리가 되도록이면 여성 CEO 기업이나 아니면 안산시 기업체를 많이 이용하라는 주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100인데도 시흥시 업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현옥순위원 네, 아마 찾아보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간은 급하니까 했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산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 위에도 있어요, 1,800. 생방송시스템 유지관리는 우리 안산시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나 보죠?

○현옥순위원 그럼 그 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전자회의, 의안정보 시스템 그것도 마찬가지죠?

○현옥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팀이요.

○현옥순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점자 의회소식지 제작 매회 100부를 하시거든요? 그 매회라는 건 매달을 말하나요?

○현옥순위원 여섯 번?

○현옥순위원 여섯 번에 8천만 원 맞나요? 800만 원인가요?

○현옥순위원 100부, 600만 원?

○현옥순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은 800만 원,

○현옥순위원 연 원래는 800인 거죠?

○현옥순위원 600인데 여기는 걸쳐서 두 달이,

○현옥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점자 의회소식지가 어디에 주로 배포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럼 100부면 너무 적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민원사항 없었나요?

○현옥순위원 네, 혹시라도 이 점자 소식지를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도 일부 민원은 받았지만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런 시각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안산 의회소식지를 읽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요.

제가 오늘 감사 때문에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봤어요, 어젯밤에.

○현옥순위원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의원들 사진이 안 뜨고 나머지 라 지역부터는 사진이 뜨더라고요.

○현옥순위원 잠시 그런 건가요?

○현옥순위원 제가 어젯밤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껐다가 다시 들어가 봤어요. 가, 나, 다만 의원들이 안 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 가, 나, 다 지역만 안 뜨고 나머지는 이렇게 뜨더라고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현옥순위원 그다음 이런 회기 중에 홍보 같은 거는 앞전에 8대 때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줘서 관리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지금 생방송 감사기간이라 봐요. 봤다는 의견들이 오는데 그전에는 렉도 걸리고 잘 안 들어갔었어요. 사실 8대 때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9대 때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는 거 보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 새로 9대 들어오셨잖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78페이지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 현황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21년도에 우리가 의원 연구단체가 4건이었나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안산시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도 없고 용역과제도 없으면 이건 안 한 건가요?

○유재수위원 자체적으로, 용역사를 선정 안 하고?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 4건의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은 얼마나,

○유재수위원 8,800만 원이 이 연구단체 모임에 의해서 총 집행된 게 8,800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김진숙위원 용역비 절감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용역비가 절감이 된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용역업체를 선정 안 하고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유재수위원 8,800에서 6천 얼마로 절감이 됐다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우리가 성과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이 성과보고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사실 연구모임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안산시 시정에 반영이 돼야 될 어떠한 현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모임을 많이 하는데, 우리 연구모임 끝나고 나면 보고서 발간하고 성과보고 하고 이걸로 그냥 딱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가 시정에 반영된 실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성과가 있으면 성과 같은 게 어느 정도 이런 데 이렇게 기재가 됐으면 저희가 감사할 때 참고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꼭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연구모임에서 한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의원님들이 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연구모임을 해서 우리 안산시의 현안, 또 개선돼야 될 거, 어떤 정책에 반영돼야 될 것을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성과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많은 사안들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그런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표창 수여 건수를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수여현황을 보면 2021년 5월 1일부터 어느 단체에는 숫자가 13개가 있는 단체도 있고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그러는데 이 숫자는 제한이 없나요?

○김진숙위원 조율을 했는데 한 단체에 13개씩 주는 거를 조율한 게 13개라고요?

○김진숙위원 똑같이요?

○김진숙위원 그럼 본청에서 13개 여기 수여를 했으면 우리 안산시의회도 13개를 수여를 맞춰서 한다는,

○김진숙위원 네,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에는 3개를 줬는데 어느 단체는 6개 줬다. “왜 우리는 3개만 주냐.” 예를 들어서 상인회라든지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요구가 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안 되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회기념품이요. 지금 6쪽에 추진 완료된 의회기념품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 여기에 지역생산품이 68.6%라고 돼 있어요.

올해는 기념품을 어떤 상품으로 하나요, 올해 22년도?

○김진숙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타올로 기념품 받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기념품은 몇 가지인가요, 현재요?

○김진숙위원 타올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우산이라든지 USB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기념품으로 활용을 하시는데, 저는 기념품을 하실 때 상품이 조금 그래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상품으로, USB 같은 거 하면 용량을 메가를 좀 더 높은 거로 한다든지 그런 품질 같은 거 이런 것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진숙위원 일회용에 가까운 그런 기념품을 받으면 시민들이 와서 실망도 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가격이 조금 되더라도 그래도 의회 와서 기념품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더라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의회 청사 에너지 고효율화요.

어쨌든 화장실에 카운터센서 설치는 얼마 전부터 됐더라고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도 안에만 되지 말고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 그 입구요.

○김진숙위원 아니, 거기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중간에 또 전등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대회의실에서 교육 있었잖아요. 역량교육, 다른 시의원 출신 분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런 게 연에 몇 건 정도 이렇게 있나요?

○최진호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시간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 대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제가 아쉬웠던 게 저도 그렇고 임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다, 업무보고다 하는데 이게 보통 교육내용들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나 이런 뭔가 예산 관련 이런 건 많은데 도시환경위나 이런 상임위의 약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따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회 교육이 상임위별로 진행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각 상임위별로 특정하게 요구되는 그런 역량들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교육을 상임위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73페이지 방송장비 관리내역인데 이건 어떤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최진호위원 네, 팀장님, 이거 생각보다 예상보다 유지관리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유지관리금액이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 점검사항들을 하는 거에 대한 지출인 거죠? 이 비용이 산출된 거죠?

○최진호위원 설치된 지 3년에서 4년 됐는데 2, 3년 전에 다운이 많이 됐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것,

○최진호위원 그래요?

○최진호위원 점검사항 보면 실시 및 보완사항 조치, 1회 정기점검은 그럴듯한데 나머지는 다 장애 발생 시 대응 관련이거든요. 와서 정기검진을 하는 건데, 그런데 또 저희가 이렇게 시청처럼 맨날 영상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 있거나 이럴 때만 쓰지 않나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혹시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도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감사하셨는데, 수첩 제작 지금 2023년도 준비 기간이시잖아요?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사전적으로 의원님들 의견들 잘 수렴하셔가지고 제작에 오류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의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우리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업체 다양화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아직 연말까지 기한은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입 총계도 줄었고 또 구매건수가 줄면서 거래 업체수도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다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은경 네,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소모되는 일정 비품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인원이 21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 의회의 사무국 인원들도 늘고 했기 때문에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화 시책 추진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에 대한 개선들, 시스템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의회사무국을 운영하고 또는 이용하는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정례회 앞두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이 휴일에도 의회에 나와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의회가 굉장히 독립적 공간으로 개별 사무실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퇴청하실 때 사무실별 전원 스위치라든가 냉난방기, 컴퓨터, 그리고 또 복도에 있는 그런 전원들은 어떤 책임을 책임자에 대한 부분으로만 볼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조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참여와 실천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의회기념품 제작 및 증정현황 관련해서 자료집 45쪽을 보시면, 저희가 의회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께 또 다양한 이런 의회기념품을 제작해서 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앞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실 때 실용적이고 다양한 그런 기념품 증정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여기 내용을 보면 대상에 대해서 증정품이 문제가 아니라 증정 대상에 대해서, 2022년 7월 27일 날 선부1동 통장협의회에서 견학을 오셨습니다. 43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5개 동의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만큼 25개 동마다 다 통장님들 계십니다. 전체 안산시 통장님들 합치면 1천 명이 넘으시고, 또 단체가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7개 단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단체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다 보면 저희들이 환대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증정품에 있어서 이렇게 증정을 해 버리면 이거를 예산에 있어서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정품 지급 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원칙을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통협 분들은 의회를, 증정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의회 역할·기능에 대해서 서로 상호협력적 관계로서 좀 더 의회에 대한 역할·기능들을 확장성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는 건데 이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또 다른 동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20명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 고민의 깊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은경 네, 그래서 의회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홍보의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담아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저의 감사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 연구용역 관련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셨을 때 결과에 대한 부분들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다음 10월 20일 날 감사할 때 그 자료가 추가적으로 준비될 수 있나요? 요약본만.

○위원장 박은경 예, 다음 감사 때는 그 내용도 같이 함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09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