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2.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3.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평생학습원장 이범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1 회계연도 세입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 92억 3,775만 5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94억 2,941만 7,00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억 1,691만 3,373원이고, 미수납액은 1,250만 3,633원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내역은 총 예산현액 701억 3,198만 4,160원 중, 72.5%인 508억 3,076만 8,280원을 지출하였고, 26.8%인 187억 6,109만 7,300원을 이월하였으며, 0.1%인 4,896만 5,363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0.7%인 4억 9,115만 3,21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44억 3,378만 6천 원 중, 97.4%인 43억 1,656만 5,560원을 집행하고, 0.2%인 868만 7,306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4%인 1억 853만 3,134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385억 3,428만 8천 원 중, 87.3%인 336억 3,610만 920원을 집행하고, 12.2%인 47억 1,599만 6,640원을 이월하였으며, 0.05%인 1,886만 8,825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0.4%인 1억 6,332만 1,61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예산현액 201억 5,678만 160원 중, 37.9%인 76억 3,308만 7,730원을 집행하고, 61.6%인 124억 1,487만 660원을 이월하였으며, 0.05%인 991만 7,142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0.5%인 9,890만 4,628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감골도서관은 예산현액 42억 100만 3천 원 중, 70.6%인 29억 6,514만 3,510원을 집행하고, 28.1%인 11억 7,888만 4,200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1,149만 2,09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1.1%인 4,548만 3,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예산현액 28억 612만 7천원 중, 81.2%인 22억 7,987만 560원을 집행하고, 16.1%인 4억 5,134만 5,800원을 이월하였으며, 2.7%인 7,491만 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4개과 8개 사업으로, 총액은 187억 6,109만 7,300원이며,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 체험관 조성, 안산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관산도서관 청사관리 사업비 등 3개 사업비 23억 5,670만 7천 원을 명시 이월하고,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월피동 예술도서관, 와동 교육도서관, 본오3동 공공도서관, 상록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5개 사업비 164억 439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3쪽부터 84쪽까지의 이월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평생학습원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총 4억 9,115만 3,217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85쪽부터 86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우선, 2023년도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20억 5741만 7천 원을 감액한 29억 5천만 원으로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청소년 활동사업, 미래인재 혁신교육사업,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급여 상승 및 1명의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19억 1102만 원을 증액한 71억 6천만 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임직원의 인건비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축소 운영되었던 사업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됨에 따라 시설운영 정상화를 반영하여 32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한 총 155개의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 제출되어 2022년 9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2쪽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출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서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안산시 장학사업 및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등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서 안산시가 출연 및 출자한 재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산시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등으로 재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랑 교육청소년과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먼저 질문드려도 될까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295페이지에 21년 달성 성과로 98%, 111%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성과분석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인분석에는 상호작용의 어려움, 학습 몰입도 저하로 학습만족도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인분석은 어디에 대한 원인분석인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게 우리 만족도조사 할 때 기타란 쓰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일부에서 쓰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내용이 들어간 걸로 파악되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295페이지에서 어디에 대한 원인분석인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여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여성비전센터랄지 화정영어마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수강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학습에 대한 만족도 그런 것에 대한 원인분석입니다.
○최진호위원 만족도는 지금 98%, 111%로 나왔는데 원인분석은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지금 이 목표치가 이게 완전히 달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1년 달성 성과가 98%이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그래서 100%를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분석입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화정영어마을의 예산이 10억 정도가 사용됐더라고요.
이거 손익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특별히 손익을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익으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안산시 세외수입 건전성이 엄청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어느 정도 손익이 되는지 혹시,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그런 부분도 고려,
○최진호위원 관리는 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그거 혹시 자료 좀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저희가 총 들어간 예산 대비 세입이 얼마 되는지 그 부분은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말고 인재육성재단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이 이월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얼마를 세우신 거죠?
기금이요, 출연금 운영계획안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제가 대신 먼저 답변드려도,
○최진호위원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022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호위원 아니, 아니요, 출연금 운영계획안이요, 23년도.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책이 지금 여러 권이잖아요?
○최진호위원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책, 무슨 책 얘기하시고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최진호위원 이 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꼭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023년도 출연금은 50억입니다. 총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50억입니다.
○최진호위원 거기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는 31억 7500에 해당됩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최진호위원 거기서 이번 연도에는 감액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올해까지 전체 출연금에서 이월될 예산을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 약 27억 정도가 남을 예정이라서 내년 2023년에는 이 금액을 반영해서 줄게 되는 것이죠, 출연금 총액이.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이번 연도에 지출된 그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겠다 생각해서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내년도가요?
○최진호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번 연도부터는 본인부담 등록금 사업이 소득분위 6분위가 아니라 전체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건 백지화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현재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가 6분위까지만 하는 걸로 지금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유지입니다.
○최진호위원 아, 6분위로 내년에 가야 된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내년에도 현행 유지입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통합결산서 529페이지요.
평생학습과요. 원장님.
저희 보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비가 2020년에는 한 6400여만 원이 결산됐었는데 올해 1억 1700 정도 많이 배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있나요? 529페이지요.
○위원장 김진숙 통합결산서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요. 529페이지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529페이지,
○박은정위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두 배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1년에 늘었다는 말씀,
○박은정위원 네, 2020년에는 6470여만 원 정도 세출,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그게 성인장애인 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는데요.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이라고 그쪽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을 한다고 사업계획 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정 받아가지고 그쪽 예산만 해서도 한 720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2020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인장애인 관련해서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년도 2020년도 결산서도 보고 올해 2021년 결산서도 봤는데 대부분 성과지표들이 다 똑같아요, 해년마다.
보면 작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20년도에는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화정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수도 106%,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수강생 만족도도 똑같이 99%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과지표를 해년마다 각기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게 지금 예산편성하고 결산할 때 이거 성과 이걸 넣게 몇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건 좋은데, 목표를 설정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100% 이상인 성과지표는 달리하고 다른 지표를 설정하는 게 어떠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항상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표달성률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통상 과거 3개년치 평균치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떤 지표의 달성률은 어떤 데는 400% 이상이 되는 것도 있어요.
평생학습원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러는데 굳이 그런 지표는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물론 3년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법으로 되어 있다면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성과지표를 다음에 또 잡고 또 잡고, 어떤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목표치를 약간 하향하는 경향도 있어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532페이지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련해서 여기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20년에 대비해서.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총 160억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는 시설물 때문인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시설물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청소년 AR/VR관 설치랑 본오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크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계속비이월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 부분도,
○박은정위원 네, 그 부분이 계속사업이라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계속사업 그게 청소년 AR/VR관이 당초에 2021년도에 개관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당초 계획은.
그런데 그게 사업 절차 이행이 늦어져가지고 그게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또 특조금에서 청소년시설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를 받아온 게 있는데 7억 1200인가 그 부분이 명시이월 돼서 지금까지 개선사업이 추진이 됐고 올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박은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에서도 명시이월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설개선이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중앙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536페이지 보면 스마트 K-도서관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었나요, 2021년?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경기도 특성화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있었고요, K-도서관 말씀하신가요?
○박은정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것도 도비지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한 도시에 한 책 읽기 사업 내용하고 혹시 추진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보긴 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저희가 매년 안산시 전체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집행률은 지금 99% 진행을 했고, 전체적인 추진실적 말씀이십니까?
○박은정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각 도서관에서 한 거라서 혹시 위원님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개발 육성 관련해서 저희 통합결산 첨부서류 720페이지요.
○박은정위원 평생학습과 같은데,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박은정위원 저희 성과 목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실적치가 9976명인데 2021년 목표치를 1500으로 잡았어요. 실적치가 9000인데 목표치를 1500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때 사실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너무 실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아주셔야지, 만약에 성과가 달성이 안 되면 그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적치가 거의 1만 명 가까운데 목표치를 1500 너무 하향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 목표나 지표는 좀 변경해 주시고요.
그다음 722페이지, 성인문해교육사업 관련해서,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네.
○박은정위원 그 대상사업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성인지 결산서에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대상사업 유형은 변경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게 대상사업 유형이 변경된 건 오류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게 이게 바뀐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아마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산하고 서로 틀렸다면 동그라미 표시에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내용이 서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애초에 이 성인지예산을 결성을 할 때는 대상 유형 자체가 결정돼서 저는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하더라도 예산서만 참고를 하더라도 이거 결산서 작성하는 거는, 물론 예산서 작성하는 부서와 결산서 작성하는 부서가 달라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조금 세심하게 목표치뿐만 아니라 대상 유형 사업 같은 것도 명확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725페이지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를 보시면 원장님 남녀 대상자 비율이 20년하고 19년은 같은데 21년에 바뀌었거든요?
통계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오류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오류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예산서 안 보고 이 결산서에 19년, 20년치만 참고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서로 바뀌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이니까요.
○박은정위원 이거 통계는 참 누구나 통계청에 들어가서, KOSIS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바꿔서 작성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다음부터는 세심히 살펴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본오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서 과장님, 733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확충하겠다고 목표치는 3으로 잡았는데 21년 실적치가 0이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마 여기 자체평가의 결과에 보면 지금 건립 진행 중이어서 그 제반 절차를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성과 목표 지표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직 실시설계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변경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 737페이지요.
여기도 보면 성과 목표를 사업 참여자 선발 시 성별 균형 유지를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죄송해요, 질의 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돼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거 마지막으로 하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런데 보면 목표치가 81이고 실적치가 80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성과 목표 지표 자체를 여성의 비율을 확대를 할 것인지 성별의 비율을 유지를 할 것인지, 만약에 이 위의 걸로 보면 성별 균형을 유지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박은정위원 몇 대 몇, 아니면 여성의 비율을 확대를 하겠다 하면 80 이렇게 이거 성과지표 자체를 다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무슨 책, 페이지랑 책 내용을 꼭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통합결산서 529페이지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어마을 있잖아요, 지금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받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목표치 보면 원래는 7780명인데 실적이 8673명이란 말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결산서 위에 있는 내용,
○김재국위원 예, 지금 목표가 111%인데 실제로 이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수강료 받아서 운영해서 돈이 남은 건지, 1억 1700 남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이건 어떻게 뭔 비용이 남은 거죠, 위탁사업에?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에 있는 집행잔액 말씀하십니까?
○김재국위원 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그거 17만 1천 원입니다. 천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김재국위원 아, 죄송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수강료 받은 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정산 다 돼서 세입으로.
○김재국위원 세입으로 정산해서 남은 게 17만 원?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게 저희들이 화정영어마을 위탁기관에 보조금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나중에 최종 정산해서 다음 연도에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봤더니 여기는 안 나왔지만 207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정산돼서 저희가 반납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실제로 얼마 정도 수강료를 받죠, 전체로 따지면?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전체 수강료 총수입은 자료를 좀 봐야겠는데요.
○김재국위원 우선 자료 찾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2021년도에 9145만 6천 원 징수했습니다.
○김재국위원 9142만?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8600이네요, 그 도서관 빼고 8670만.
○김재국위원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되네요. 그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보다도 엄청 많이, 보조금하고 합치면 엄청 많은 건데 아까 2천만 원 들어온다고요, 정산하면?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저희들이 8600만 원 세입 징수했고요. 정산하면 집행잔액은 207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이게 10억이지 않습니까?
○김재국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산은 10억이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연수 수입은 8670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10%가 좀 안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실제 보조금으로는 모자라서, 우리가 수입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 수입이 없으면 마이너스네요, 여기는?
영어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영어마을은 저희들이 위탁비로 총예산이 나가는 거고 수입은 별도로 세입 편성하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여기 10억 정도 나가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10억 나가는 데서 모자라요, 남아요? 남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남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저 17만 원 남았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우리가 17만 1천 원을 적게 보조해 준 거죠, 일단.
그리고 실제 집행잔액은 2070만 원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수입이 없으면 그쪽은 마이너스네요, 영어마을은?
10억만 주면 수강료 안 받으면 마이너스네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어차피 저희들이 보조하는 예산으로 1년을 예산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강료 수입은 별도로 세입 편성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서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8700, 아까 8700만 원 들어온다고.
○김재국위원 8700?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아니, 아까 2천만 원으로 들어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아니, 8700이요.
○김재국위원 이건 다 들어온다 이거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시설 유지보수비?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이게 항상 잔액이 남네요, 이유가 뭔가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공공운영비들이 대체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대면수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리강좌랄지 커피, 도시가스 요금이랄지 그런 걸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랄지.
○김재국위원 아,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거의 안산 사람들이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대부분이 안산 사람들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530페이지, 러닝센터 운영있잖아요, 여기서도 시설유지비가 잔액이 또 있네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수업이 감축돼서 공공운영비 그런 것이 좀 감액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예상해서 하면 2020년부터 예산을 코로나 시작된 거라고 치고 그러면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예산을 감해서 잡았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쭉 잡으신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게 코로나가 언제 또 종식될지 모르니까 사실 그 전년도 본예산 기준하고 약간 유사하게 많이 편성을 했죠.
○김재국위원 그냥 똑같이 한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536페이지요.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반납 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보조금 반납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도비, 시비 하는 거죠, 매칭사업?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도비를 반납한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도비는 반납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이 한 10명의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보수교육까지만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파견기관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제대로 파견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11월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20년도에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20년도에도 코로나였으면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올해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20년도에는 도비 다 반납했죠? 1570만 원 다 전액 반납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그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전년도 거 봤거든요, 제가? 20년도 거도 보고 왔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비로만 다 쓴 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알뜰히 써서 진짜, 물론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못 쓰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웬만큼 우리가 도비를 받든가 국비를 받든가 하는 보조금 받는 거는 사업은 무조건 다 해서 보조금 반납은 없애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70세 이상도 있고 또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사항들이 다른 사업에 발생이 되면 어쨌든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리고 관산도서관 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이기임 네, 관산도서관 관장 이기임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대부도 청사 관리 있잖아요? 대부도.
○관산도서관장 이기임 네.
○김재국위원 여기도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이게 보면 잔액이 좀 있어요.
2020년도에는 1960만 원 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300만 원 있고, 그런데 여기가 2020년도에는 2억 5400인데 작년에는 1억 4800이에요.
여기 청사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또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주로 잔액 나오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이기임 대부도 소관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2021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통신시설 수선 이전비, 집기 소규모 수선비 미사용 등에 따른 잔액 발생이고요. 전기안전 점검이나 소방안전관리 등 용역계약 잔액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대부도 청사관리는 불용액이 366만 원이고요.
저희가 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21년도에 378만 9천 원으로 전기·상하수도요금 절약과 청소용역비 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시까지 도서관 미운영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해서 청소용품 및 핸드타올 소요량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액이 330만 7천 원으로 시설 보수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김재국위원 합쳐서 그거다 이거죠?
○관산도서관장 이기임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청사관리 예산이 2억 5400이고 작년도는 1억 4천인데, 이게 줄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에서 줄고 뭐가 줄고 줄었다는데 그럼 시설이 줄은 건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비인데.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10분 초과,
○김재국위원 벌써 끝났어요?
○위원장 김진숙 네, 마지막 답변은 들으세요.
○관산도서관장 이기임 제가 20년 결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서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지금 예측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운영 축소로 보여지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장님, 지금 불용액이 우리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한 0.7%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잔액이 많이 남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결산서 532쪽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가 있어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노력도요?
○김유숙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그거에 대한 점검 지도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이런 것들을 계도하고 적발하고 그런 건수들입니다.
○김유숙위원 업소 위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업소를 점검하는.
○김유숙위원 그런데 목표치가 80%인데 달성률에 비해서 낮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게요. 저도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높은데, 그러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다음에는 목표를 실적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이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런 개선사업은 잘 집행하고 목표도 좀 높게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유숙위원 성과보고서 801쪽을 보면 여성비전센터 교육 운영이 있어요. 만족도는 96%가 넘는데 수료율은 70%에 미치지를 못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수료율이 신청은 보통 서로 경쟁적으로 다 신청을 빨리합니다. 빨리하는데, 이게 개강 앞두고 이렇게, 아니면 또 중간에 사정 때문에 관두거든요.
저희들이 또 수강료를 하루 전이라도 관두면 전액 환불해 주고 중간에 관둬도 회차 정산해서 환불해 주거든요.
그래서 수료율이 그런 부분까지, 한 번만 왔어도 수료라면 상관이 없지만 마지막까지 온 걸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성비전센터 교육이 스타트해서 개강을 열고 나면 바로바로 이게 마감이 되는데,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역으로 지금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중간에 그렇게 그만두거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수강 못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다른 분들은 서로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상황인데 수료율이 좀 낮은 거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 관두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다음 대기자들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미 많이 진도가 나갔을 경우에는 추가로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중간에 대기자로 놨던 분들 또 올려주고 해서 이렇게,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 원하면 올려줍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신청하고 계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535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활성화 및 읽기 좋은 열람환경 조성이라는 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 안산시에?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 공립작은도서관은 저희가 15개가 되고요, 여기 지원 같은 데는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작은도서관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거는 한 45개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각 도서관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행사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도서지원 그다음에 냉난방비 지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후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용자수는 좀 어떤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현재는 작은도서관이 정상화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운영실적이 좀 저조한데 저희가 최근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점점 이용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책 구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책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 책이 만약에 A동에서 책이 없어서 빌리려면 예를 들어서 저 C동에 있다 책이, 그러면 C동에서 A동으로 혹시 이동 가능한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저희가 현재 공공도서관 총 29개관은 공립작은도서관까지 상호대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없는 책을 공공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다 그러면 택배로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호응도가 좋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좋습니다. 하루에 한 4, 5천 권씩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하루에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이지화위원 이용자수가, 여기에 보니까 달성률이 107%라고 써있어요. 이만큼 달성률이 좋은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걸 감안하고서 저희가 목표를 잡았고요. 거기에 비해서 100% 이상은 저희가 실적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지화위원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저는 8대 의회를 활동해 봤고 이번에 또 하는데,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가 보니까 매년 전문가들이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 관련되어져서 좀 개선해 달라 하는 의견을 보니까 제가 처음 8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전 대에 시정 질문한 답변 그리고 결산서 의견을 보니까 매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요구를 하는데, 개선이 물론 되긴 되는데 또 해 넘어가면 그렇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쩔 때는 저도 뭘 붙여놓은 것처럼 나름 책도 많이 봤는데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제가 한 두 개 정도만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서 나온,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일을 않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 중간에 담당자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고, 계속 이런 부분 또 거기다 코로나까지 덧씌워가지고 사실이고 또 그런 건데, 정말 이후에 이 결산 상임위 끝나고 정례회의가 끝나면 우리 공무원님들 스스로가 이 결산서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뒤돌아보고 내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걸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결산서 530쪽인데 평생학습과 안산생활기술학교 운영 그랬는데 생활기술학교가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이게 발생된 사유가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게 50대, 60대 중년층 대상으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운영한 건데,
○박태순위원 기술학교가 어디가 있는 거죠, 이게?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게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박태순위원 아, 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박태순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명칭을 안산생활기술학교 이렇게 하고 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도비보조 사업으로 받고 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대면사업들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에 538쪽인데 지금 상록어린이도서관 여기 계속비이월은 지금 증축비 그 금액인가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 안 되지만 계속비만 이월되어 있으면 증축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도 무슨 보조금이 반납된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소액인데.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보조금 반납 내용은 없는데요,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러면 책이 잘못됐나?
상록어린이도서관에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냥 계속비이월 금액만 여기 표기되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조금 반납이 소액인데 32만 원 정도가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어떤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다른 게 없이 계속비이월하고 보조금 반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저희가 사유 알아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보조금 뭐 하고 해서 되었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소액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청소년수련관에 AR/VR도 국비를 갖다주고 예산을 세워서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박태순위원 여기 상록도서관도 지금 예산 국비 갖다주고 했는데 이것도 하여간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아직도,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원체 지금 중간에 인건비 올라, 자재비 올라, 이미 알고 있지만 자재비 파동 때문에 공사들이 중단돼, 엊그제 학교 선생님들도 만났는데 학교 안에 체육관 짓는 것도 중간에 계속 중단돼가지고 껍데기만 지어지고 안에 실제적으로 체육관을 운영할 수 없는 건물이 지어진다 이렇게 하소연을 해서, AR/VR도 그렇고 상록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이게 너무 공사가 오래되면 또 다시 증액을 하거나 사유가 생겨서 하겠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안산인재육성재단 보니까 아까 감액 사유, 출연금 감액에 대해서는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질문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 출연금 운영계획안 책자에 보면 여기에 26쪽부터 쭉 소요 예산액 보면 신규가 있고 폐지 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는 이해를 하겠는데, 새로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폐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폐지의 기준이나 폐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청소년재단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아, 청소년재단.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재단에서 답변을 부탁드리려도 될까요?
○박태순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좌현입니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면 혹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출연계획안 자료집 26쪽부터 30쪽까지가 사업명 소요 예산이 쭉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속사업, 사업 축소, 신규, 폐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계속사업이야 당연히 기존에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정말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이중에 보니까 폐지가 상당히 있어서 이 폐지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폐지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우선 각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과 실행은 시설장인 수련관장이나 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센터장 주도로 계획하고 실행을 해서 제가 디테일한 사업에 대해서 왜 이건 폐지했고 왜 이건 신설했는지까지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게 되는 점,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28쪽 같은 경우 보면 청소년 창의활동,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사업이 좋은데 왜 폐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 가능한 한 본 질문의 취지는 아이들의 좋은 프로그램들은 계속 살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으니까 여기에서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우시면 그런 폐지의 근거나, 당연히 수요가 없으면 폐지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어쨌든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를 이후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37쪽에 보니까 인건비가 정근수당 가산금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괄호 열고 5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규정을 완화시켜서 1년이든 3년이든 요즘에 오히려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급여가 적은데 정근수당 가산금이 5년 이상이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 좀 해 주십사 이런 생각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박태순위원 38쪽에 보니까, 소요 예산에 보니까 퇴직금이 물론 여기는 예산단가 조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 그랬는데, 퇴직금은 손댈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재된 내용처럼 예산단가 조정 그래서 퇴직금이 예산단가로 조정이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우선 각 시설 사업의 변화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변경 내용에 관해서는 나중에 시설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리고 아까 정근수당 가산금 등은 이게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또는 우리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그런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예산단가 조정으로 인한 감액 편성은 제가 실무적인 건 좀 그러는데 혹시, 이건 우리 추후에 감액 편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이 나는 5년 이상 근무자 이건 예산편성지침이 과하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연수가 낮거나 직급이 낮을수록 급여가 적은데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예산지침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없다고 하면 이거는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퇴직급여가 예산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퇴직급여 이거는 누가 뭐래도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잘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제가 질문할 때 성과지표랑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지적만 했던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통합결산서 532페이지에 보시면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하고 청소년 시설 이용자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는 20년도에 56%를 달성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청소년시설 이용자수도 25%,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21년도도 똑같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00% 달성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목표치가 좀 상향돼야 되지 않나 하셔서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125건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그때는 달성률이 56%인 70건밖에 안 돼서 아마 2021년도에 80건으로 잡았는데 2021년도는 오히려 111건으로 많이 달성을 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청소년시설 이용자수도 굉장히 목표대비 많은데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시설 수련관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줄였던 것이 오히려 애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이 이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율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한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라서 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은 전년도 21%, 상호대차 실적은 71%, 1일 평균 도서관 이용자수는 51%였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성과율이 많이 상향됐어요.
이런 부분도 똑같이 청소년과하고 같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지금 박은정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통합결산서 532쪽이요.
제가 지금 우리 박은정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시설 이용자수요. 여기 지금 목표가 30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실적은 110만 명이 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달성률을 보면 100%가 아니라 300%,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300%가 넘는데 여기 100%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건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목표를 100% 추진했기 때문에 100%로 되는 거긴 한데요. 목표대비 달성률,
○위원장 김진숙 300%가 넘는 걸 어떻게 100%라고 얘기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전년도를 보니까 전년도 목표액은 60만 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61만 8천명이어서 아마 코로나를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 절반 정도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목표치를 물론 작게 잡은 부분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30만 명 목표로 해 놓고 11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에 달성률을 몇 %라고 해야 되나요? 100%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300% 이상 300 몇 %예요, 이거?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300 하여튼 간 그 정도 해야 맞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오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오류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달성한 것에 대한 목표치 측정에 대한 혹시 지적사항이 될까봐 이렇게 하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아마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상 이게 아무리 2배, 3배를 달성해도 목표 대비로 1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다른 부서는 188%, 177%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 거를 확인해 드릴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거기 청소년 옆에 보면, 바로 옆에 여기는 105%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위에 혁신교육 학생 만족도 점수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부서가 177% 바로 옆에도 지금 다른 중앙도서관도 177% 이렇게 다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진숙 중앙도서관은 177%.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런 부분 작은 부분부터 잘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이기임 예, 관산도서관장 이기임입니다.
○김유숙위원 책자 542쪽을 보면, 통합결산서.
원고잔도서관 운영비가 500이 조금 넘게 지출잔액이 있어요. 혹시 이것도 경비용역에 대한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이기임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다 대부분 이게 공공요금들이 많이 절감돼서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공공요금,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도서관들이 문 닫은 적이 많았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그래서 아무래도 공공요금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집행잔액이 됩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런 내용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원고잔도서관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우리 고잔동이 공공기관이 많은 동에 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만한 그런 시설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모르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달미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산 600 넘게 남아있는 것도?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공공비용 지출잔액?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아까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봤을 때 어쨌든 보건복지부 의견 때문에 이번 연도 확대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단됐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 이세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민선7기에서는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 꼭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확대가 힘들다라고 해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집행부에서 확대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확대하고 싶은데 이런 협의과정 속에서 힘들어진 건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 보건복지부하고는 작년 12월부터 공문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재협의를 해서 우리 의견을 수용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를 하고 싶어 했으나 두 번 정도 이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침을 그러면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페널티 부여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건복지부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방침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현행 유지로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그러면 혹시 최근 1년간 해서 보건복지부와의 수신·발신한 공문들하고 그 협의과정들하고 자료 좀 제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감골도서관 관장님.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감골도서관장 김경림입니다.
○이지화위원 538페이지 보시면 성포도서관 운영관리, 성포도서관 청사관리라고 써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운영관리하고 청사관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오타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 반납금이 똑같은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그 운영관리는 큰 목이고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반납금이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어서.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성포도서관 운영관리가 제일 큰 목에 그 안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밑에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금액이 같아지는 거죠.
그 운영관리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게.
○이지화위원 네, 똑같은 금액이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부좌현입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을 증액한다고 돼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김재국위원 AR/VR 인원 증액하고 이러는데, 원래 2020년도는 79명에서 지금 93명으로 증액하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지금 현재 정원이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주문 좀 하는데요. 각자의 담당 업무 있죠, 직원들 전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업무분장표요?
○김재국위원 예, 무슨 무슨 일 하나, 여기 지금 아주 잘 적어 놨네요.
누가 뭐하고 무슨 업무 하고 무슨 업무 하는데 이런 내용 좀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프로그램명 있죠? 그거 좀 정리해서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자료로,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우리가 인력풀이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인원을 쓰지 않고 계속 지금 인원이 늘어나는데, 우리 안산의 재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을 더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제가 왜 주문을 하냐면, 이 프로그램 보면 거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도 물론 있지만 그냥 했다가 이번에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서 안 되면 폐지시켜 버리고,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31페이지요. 31페이지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구축이라고 돼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구축이요? 예.
○김재국위원 이거 3500명이죠, 인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메이커스페이스는 단원청소년수련관 2층에 공간을 확보해서 3D 프린트 등의 관련 기자재를 갖춰놓고 메이커 활동을 기획해서 학교와 연계하기도 하고 또 구청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모집해서 실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게 국가 국비사업입니다.
5년간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4년차 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국비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수탁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관련 자료라 함은 어떤 자료,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인지 하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실제로 운영한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36페이지요.
찾아가는 전통성년례라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전통성년례?
○김재국위원 예, 이게 지금 1800명이라는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이 결산 말씀하면 거의 2020년, 2021년도에는 왜 예산이 남았냐, 사업이 축소됐냐, 기본적으로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1800명 정도면 학생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지금 외부에서 오는 강사나 이런 거를 꺼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는데 1800명이라는 이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이건 안산 행복예절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각 학교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강당 같은 데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전통성년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는 비대면으로 많이 돌려서 참여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건 대규모로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원수가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 밑에는 행복예절대학 1200명, 위에 찾아가는 전통성년례는 1800명, 어떻게 인원이 딱딱 끊어집니까? 1200명 딱, 1800명 딱 이거는 안 되죠. 이런 걸 보면 허수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아마 다른,
○김재국위원 그리고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김재국위원 저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예절관에 가서 우리도 일본 애들 데리고 가서 같이 예절 그렇게 했는데, 거기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매일마다 거기는 북적북적하다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표님 이게 딱딱 떨어지는 거는 저는 이거는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543명 이렇게 해야지 1200명, 1800명 이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런 거는 정말 이거 진짜 데이터 보면 다 1500, 1800명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허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정말 몇 명이 다녀갔다, 왜 단위까지 못 씁니까, 1단위까지? 노래방도 뭐 1만 2천명.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이게 계획인원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계획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계획인원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 있어요, 몇 명 왔다 갔다는 거?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2023년도 계획인원이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2021년하고 20년도 데이터 좀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김재국위원 여기 이 프로그램에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지금 이건 23년도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계획이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20년하고 21년도 계획 대비 몇 명이 다녀갔는가를 정확히 데이터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예, 성년례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세 가지 주문했습니다. 각 담당업무하고 2020년도하고 22년도 어떤 프로그램을 한 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2020년, 21년도에 그 계획 대비 몇 명이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아까 여쭈신 전통성년례에 대해서 20, 21년도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자료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그것도 주시고 여기 지금 큰 거 좀 굵직굵직한 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1천 명 이상 넘어간 거요?
○김재국위원 예, 굵직굵직한 거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그럼 1천 명 이상 실적으로 계획된 것을 추려서 구체적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세 가지 주문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부좌현 네.
○김재국위원 모든 위원님한테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네,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하실 때, 82쪽이요.
집행잔액이 평생학습과는 1억 800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1억 6천 이상이죠? 중앙도서관은 9800, 그다음에 감골도서관은 4500, 관산도서관은 7400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5억 가까이 되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산을 절약했다기보다는 혹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산을 과다 편성은 아니고 그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황이요? 코로나 상황?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도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조금 반납액도 과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보조금 반납액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대면수업 같은 걸 계획대로 다 했으면 반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보조금도 같이 계산해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장 김진숙 앞으로는 어쨌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가능한 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신중하게 잘 신청하시고, 또 특히 국도비 받았을 경우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속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성과보고서요.
성과보고서 보면 목표치보다 측정 방법이 약간 적절치 못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과보고서 작성 시 달성률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0억 4,366만 3천 원으로 166억 9,962만 1천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66억 8,946만 원을 수납하고 1,016만 1천 원을 미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24억 436만 4천 원 중 89.4%인 379억 318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4%인 10억 1,389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2.2%인 9억 1,979만 7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6.0%인 25억 6,748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72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372억 9,212만 원 중 89.3%인 333억 1,158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1.7%인 6억 1,389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8억 9,921만 3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6.6%인 24억 6,742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산현액 25억 2,722만 2천 원 중 95.6%인 24억 1,501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0.8%인 2,058만 3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6%인 9,16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현액 25억 8,502만 2천 원 중 84.2%인 21억 7,658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15.5%인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3%인 84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과 7개 사업으로 9억 6,674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715만 5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74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25억 6,748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74쪽부터 75쪽까지의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전영희입니다.
○김재국위원 통합결산서 494페이지, 여기 보면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하고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이거는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이게 2021년도만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두 가지,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하고 또 밑에 있는 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 바우처 지원은 20년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김재국위원 밑의 거는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코로나 극복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중에서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가지고 운영실적이 입증된 자로 20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이 일단 돼야 만이,
○김재국위원 지원하게 됐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일단 대상이고,
○김재국위원 지금 밑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사업 이것도 2020년부터 했던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처음 했던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처음입니다.
○김재국위원 작년 처음?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19년 대비 20년 매출은.
○김재국위원 아니, 이 사업, 바우처 사업을 언제 시작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한 해만 일단 지원을 쭉 한,
○김재국위원 그래서 몇 명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다 보조금 반납했네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재국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올해는 없고 일단 작년에,
○김재국위원 한 번, 한시적으로 한 번?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재국위원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재난지원금 일단 수령하고 이러면 배제가 되니까요, 지원자격에서.
○김재국위원 네,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 497페이지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지원인가요? 이거 사용은 좀 했네요, 그래도 1400만 원?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계란 운반 냉장차량 구입,
○김재국위원 구입비?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구입비인데,
○김재국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했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때는 얼마예요?
이게 그때는 6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6천만 원이죠, 2020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7500만 원,
○김재국위원 아니, 2020년도에 그거고, 21년도에 7500만 원으로 오른 거는 차량 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비용 때문에 한 건가요?
원래 본예산에서는 6천만 원,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일단 5대로 2500씩 해서.
○김재국위원 2500씩 3대?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3대입니다.
○김재국위원 3대요?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500페이지, 농업인과 도시인 만족형 농촌지도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게 보니까 반납이 많네요? 반납하고 잔액이 많네요, 집행잔액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여기서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이 묶어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부영농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가 크잖아요, 3030만 원 정도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 대부영농상담소에 미생물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운영비 전기료가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그중에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남고 그다음에는 거기 청소하시는 용역 인부임이 입찰차액이 좀 생겨서 이렇게 덩치가 크게 남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 사업들이 묶여져 있는 그런 목이라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대면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2020년도는 더 많이 남았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2020년도도 비슷합니다.
○김재국위원 2020년도에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2020년도하고 21년도가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코로나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도 많은 부분이 대면하고 교육하고 체험하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행사성 경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년간 거의 많이 남았고 올해만 조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반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올해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는 그런 거 없겠네요, 그죠? 올해는 코로나 해제되고 그래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올해는 행사성 경비나 교육비용들은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약간 부족한 형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499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4개 항목이 올라왔어요.
제일 마지막에 검역병해충 예찰 및 방제실적 관련해서 그 검역병해충 예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검역병해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과수에서 과수화상병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이 만약에 걸리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해외에 유통하거나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아니면 발생되면 전체 매몰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수출이 금지되는 그런 중요한 병해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역에 사과, 배 이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사과, 배, 매실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수출 품목으로는 사과, 배인데 우리 지역에 배는 거의 없고 사과 농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지금 제가 수치는 안 보고 있는데 한 3헥타 정도,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닌데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기보다는 집에서 조금 하거나 안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늘어가는 그런 정도에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해충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우리 과수팀에서 현장을 가서 우리가 증상을 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진흥청에 그 시료를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 예방을 위해서 약제도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약이 오히려 그 약을 뿌림으로써 화상병이 더 발생을 했다라는 언론을 봤는데 우리 안산에는 그런 피해 사례는 없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저도 그 사례 알고 있는데 그게 천안시 사례거든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배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적당한 약제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난 그런 케이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하는 게 친환경 자재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우리 농어민들이 피해 그런 부분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있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인재로 인한 그런 피해는 없도록 과장님 좀 잘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정위원 목표가 89, 실적이 100(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단위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게 저희가 다른 수치로서는 계량하기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체 국가에서 관리하는 성과지표예요.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발생한 이후에도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수치하는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식에 아까 89점이 되면 100% 100점이 되는 그런 S등급이 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아, 괄호 열고 S는 등급을 말하는 거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S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생을 하지 않아서 100점으로 점수가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네.
그리고 그 밑에 사업 과목 보면 4H 육성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생들이 특별자치활동으로 하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것의 내용은 대부분 학교 교내에서 텃밭을 운영하면서 강사진이 진행되고 해서 농심을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학교 쪽 방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 39세 미만까지만 여기 청년 4H로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청년 기준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각 농장별로 맞게 저희가 컨설팅을 지원해준다든가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포도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버섯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공동판매를 한다거나 할 수 있을 때 또 서포터를 해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두 가지 갈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학생수로 봐가지고 숫자로만 따지자고 그러면 학생수는 많이 있고요, 학교 반별로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4H 실제 영농하는 4H는 10명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대다수가 남성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거기 그 비율로 봤을 때는 한 4대6, 3대7인가 4대6인가 젊은 여성농업인들도, 그러니까 딸내미죠. 후계 세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 한 여성농업인은 우리 도의 임원으로 맡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4H 육성지원 사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인지예산에 들어와서 저희가 여성농업인의 비율을 확대시켜 달라는 성과지표를 계속했었는데 빠졌더라고요, 작년도부터는.
어쨌든 여성농업인을 많이 발굴해주셔서 충분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올해도 청년농업인이 선발이 됐는데 그중의 한 분이 여성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다음 500페이지 보시면 농업인과 도시민 만족형 농촌지도 서비스 제공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박은정위원 그 사업 내용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예산 목에 있는 사업들은 사업 하나 개별로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부분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이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박은정위원 여기도 우리 성과지표로 보면 거리질서 위반행위 개선 건수가 올해는 목표 1240, 실적 1240 100%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 거를 보면 목표치 1235, 실적치 똑같이 1235, 어떻게 해마다 목표치와 실적치가 이렇게 동일하게 일치하는데 궁금합니다,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저희가 거리질서 관계가 대개 주차문제거든요. 주차면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차, 불법주차라는 게 한대역하고 가깝잖아요. 거기에 주차하고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고딱지 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지 붙여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경고딱지만 붙이고 그다음에 계도하고 플랜카드 붙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실적으로 해서, 건수로는 이 정도 계속 항상 유지는 되는 상태예요, 현재로는.
그래가지고 유료화가 지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 주면서 유료화해야 된다 그런 안건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건수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해가지고 조금씩 한 0.2%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해가지고 지금 차량이 동선을 따라서 유동적으로 잘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금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대부분 목표치하고 실적치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불법주정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20년도, 21년도 보니까 목표치와 실적치가 동일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용역 줘서 환경개선을 조금 한다면 또 이것도 변경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94쪽을 보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이 있어요.
이건 예산집행이 잘 되긴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친화형 농자재를 어떤 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품목을 알고 싶거든요.
이거 그럼 자료로 요청해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요청하는 게 낫겠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혹시 친환경 비닐농자재라고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유숙위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산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도 지원해주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유숙위원 지금 한 30%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30% 정도가 다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이 됐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21년 2회 추경 때 일단 편성이 돼서 시기도 짧고 또 국고에서 우리 시에 20대를 일단 배정을,
○김유숙위원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원장 김진숙 소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우리 시에서는 일단 4대만 수요가 발생을 해서,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 많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런 노후 폐차 농기계 사업을 신 농업기계 구매로는 전환이 어려운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유숙위원 왜냐하면 새로 사고 싶어하는 농업인들은 많은데 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것은 조건이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저희가 조건 때문에, 너무 어려운 조건을 정부에서 붙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그때 붙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확인된 트랙터, 콤바인 그리고 두 번째로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로 6개월 이상이 된 트랙터, 콤바인으로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해마다 농기계 소요 숫자는, 구매자는 구청에서도 지금 이렇게 소요를 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이유에서 저희가 한정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것은 또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사업도 혹시 그럼 이것도 도비사업인가요?
이게 21년도 9월 달이면 추경에서 잡힌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시급한 예산인지, 그런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명시이월로 넘기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것은 지금 현재 이월을 시켜서, 너무 늦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이 승마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1억 440만 원을 그대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결산을 할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박근수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503쪽을 보면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마인드 제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집행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있는데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집합교육을 했어요.
○김유숙위원 집합교육?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예, 집합교육하면서 그 강사비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자료 외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온라인상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동영상으로만 해서 발표하고 팜플렛 같은 거 교육자료 해가지고 일자리 맞춤형으로 그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이거 예산 잡을 때 어차피 그때도 코로나 시기였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 전에 잡은 거죠.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하실 때 그걸 예상하고 잡으셨으면 이렇게 50% 정도가 지출금액이 남지 않았을 텐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박근수 그런데 변동이 자꾸 있으니까, 코로나가 저희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 끝까지 하다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500페이지 보시면요,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첫 번에 보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보조 반납금이 50%가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지원을 하시는지, 그리고 50% 반납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 사업은 농촌지도직렬 저희 지도직원들이 전문 연구활동을 하는 비용이거든요. 국비로 받는 비용인데 전국적으로 아예 행사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모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지난 달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거의 2년 반 동안은 예산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기존 예산대로 세워줬었는데, 이것도 국비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거 어쩔 수가 없었죠.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만 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예산은 조금만 반납하시고 소진시켜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우리 전체 총괄 보고할 때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 평균 우리 시 반납률이 0.07%인데, 우리 시 전체 통계로 보면.
우리 박양복 소장님 몇 %인가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집행잔액 우리가,
○박태순위원 반납, 반납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보조금 반납액이요?
○박태순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2.2%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가 0.07%인데 2.2%면 굉장한 거잖아요, 총괄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를 질문을 드리기보다 총량으로 볼 때 전체 평균의 0.07%대 2.2%면 굉장한 그런 반납률이 있으니까, 보조금 반납률이.
그래서 이후에 그 부분들을, 지금 결산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태순위원 1년 동안 쓰고 남은 것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결과인데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각 과별로 잘했으면 좋겠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 지금 이월된 1억 440만 원에 대한 것을 12월에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본다면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했지만 진행 중에 있고 12월 달에 결산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 이게 말 그대로 사업 내용이 힐링승마인데 승마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그게 또 이후에 명시이월 가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자료 한번 해 주시기 요청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497쪽에 바로 같은 농업정책과인데 여기에 보니까 차량 무선인식 GPS 예산은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12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잔액이 절반이에요. 퍼센티지율로 볼 때 금액이 크고 적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진행률로 볼 때는 한 50%가 덜, 그래서 GPS 장착할 때는 이건 뻔한 차량의 대수하고 금액이 나올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처음부터 이게 무슨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GPS 장착 비용. 497쪽.
그러니까 90만 원이 큰 게 아니라 총사업비가 120만 원인데 90만 원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 대상이 명확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이거는 등록된 차량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건데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태순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많이 내려왔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태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우리 과에 제가 원인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림축산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복지부 쪽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예산을 내려주는데 여기는 내시를 해주지 않고 시에서 알아서 잡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그다음 연도 늦게 내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납액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왜냐하면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차량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산 추계가 거의 큰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이후에는 우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해마다 그런 건의가 도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농림축산부에서.
○박태순위원 아니, 현 부서에서, 현 지자체에서 정책건의를 하면 없던 것도 이러이러한 수요가 많으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달라 정책건의하고, 또 필요한 것도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좀 해 달라 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바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안 바뀐다네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언급됐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반납에 대한 것을 보고도 상당히 거칠게 표현하면 좀 세밀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설명을 쭉 주셔서, 이 결산검사 의견서는 우리 소장님이 혹시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적된 내용도 알고 계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봤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자료 33쪽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성과지표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미 용어가 바뀌었는데 농수산물 유통정보 제공률의 경우는, 이 지적을 해 놓은 것 이해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태순위원 제공률에 대해서는 유통정보 제공 건수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미 지난해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거를 그대로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개선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또 35쪽에 보면 이 ‘성과지표 설정 측정산식 개선 필요’ 이 내용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단순하게 전년도 대비 매출액에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저희가 여기 같이 전년도보다 매출액 보면 거래액도 이게 전반적으로 이용률을 분석하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서하고 이 지적의 내용들을 제가 비교해 봤더니 이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그냥 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태순위원 이 개선의견이 내년에 가서 똑같이 나오지 않도록 성과보고서에도 개선해주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전영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정책목표에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사환경 구축하고 동물복지 증진을 통해 시민과 동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등록룔 있죠, 등록?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김재국위원 491페이지.
○위원장 김진숙 아니, 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저거예요, 통합결산서.
○위원장 김진숙 통합결산서 그거 꼭 얘기를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거 보면 반려동물 등록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장님 찾으셨어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목표가 100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적이 11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몇 마리예요? 몇 마리를 목표로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4만 5천 마리를 현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하고 고양이다? 개만?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개하고 고양이 다 포함해서 기타까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개는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고양이는 등록이 안 되고 현재 개만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개만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만 5천 마리인데 실적이 111% 됐으면 얼마큼 많이 더 늘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와서 등록을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실적을 잡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한 3% 정도의 증가를 반영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다 등록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되는, 예산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5천 마리 정도 올해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요, 5천 마리?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김재국위원 아니, 이게 목표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목표가 21년도에 4만 5천 마리를 등록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보다도 아까 3%가 더 와가지고 그래서 5천 마리 해서 5만 마리를 한 거예요, 등록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현재는 저희가 5만 마리인데, 이건 먼저 치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비용은 2만 원을 병원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2만 원.
○김재국위원 하나에 2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그럼 그 비용이 엄청나네요, 5천 마리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국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거는 전액 국비가 아니고 시비도 포함된 겁니다.
○김재국위원 국·시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이거 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친환경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했어요, 몇 명 정도?
21년도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이건 자료로 제출을 쭉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사한 거.
○김재국위원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많이 못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못 했습니다.
○김재국위원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가 그렇게 정확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97%까지 나왔어요.
이러면 실제로 학교급식 먹어본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양을, 지금 거의 급식 반납이 21억 정도 뭐 이렇게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잔액이죠? 잔액이 21억 정도 되는 이 정도면 엄청난 양인데 이 만족도조사를 누굴 대상으로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그거 자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장 김진숙 9억 1900만 원 반납하셨는데, 국비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면 부진한 경우 있잖아요. 부진 사유 같은 거 잘 검토하시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장 김진숙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변경 내시해서 반납해도 되지 않나요? 삭감 조치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삭감, 예.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하시면 결산에 반납액이 좀 줄어들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저희도 그렇게 많이 해서 이런 정도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나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앞으로 보조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신청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검토도 잘, 진행사항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중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유인물 35쪽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6,115억 8,104만 3천 원이며 6,039억 3,878만 607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99%인 6,038억 7,844만 1,567원을 실제 수납하고 6,033만 9,040원이 미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 현황은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3,011억 9,822만 9,690원 중 89%인 2,679억 9,199만 2,317원을 지출하였고 5.2%인 156억 5,499만 1,7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1%인 4억 3,318만 1,27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5.7%인 171억 1,806만 4,311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35쪽과 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3개과 8개 사업으로 총액은 156억 5,499만 1,790원이며 명시이월은 154억 4,901만 4,750원, 사고이월은 2억 597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71억 1,806만 4,311원이 되겠으며,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39쪽부터 41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69억 1,006만 672원으로 당해 연도에 111억 4,882만 2,128원을 조성하고 108억 9,483만 1,49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971억 6,405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35억 9,117만 4,124원으로 당해 연도에 16억 1,631만 1,670원을 조성하고 1,777억 6,894만 8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74억 3,853만 7,794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9쪽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신용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 제출되어 2022년 9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2쪽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 출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출연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금난 해소를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출연 취지가 타당하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지원이라는 실질적 지원책인 만큼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재국위원 결산서 331페이지 보시면 시정종합계획 및 중장기 정책연구개발에서 잔액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연구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민선7기면 민선7기에 대해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대면 정책 여론조사를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있잖아요. 그 목표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때도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들이 대면으로 직접 참여해가지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되는데 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목표는 그건데 실적을, 원래 목표를 100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100으로 잡아야지 이게 실적이 나오는 거지 이걸 목표부터 아주 저조하게 잡으셨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좀 앞으로는 참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재국위원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국제교류 무역진흥 쪽에서 예산 보시면 국제교류에서도 잔액이 많고 또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에서도 잔액이 많은데,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라스베이거스시 1개국만 방문하고 방문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좀 많이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게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불용액이 많이 떴습니다.
○김재국위원 주로 어디 부분에서 많이 지금 남았어요, 예산이?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국제교류 공무국외출장여비,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여비가?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여기가 한 3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김재국위원 원래 예산을 얼마 세워 놓으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5천만 원이요.
○김재국위원 5천?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5천만 원씩 세워 놓으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지금 2020년부터도 계속 5천만 원 잡아놓으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상황을 보고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 정도 예산은 안 되겠다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 당시에 삭감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그렇게 장기화 될지 예측을 못 해가지고 불용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지금 그 우호도시하고 교류 추진도 좋지만 예산 잔액이 많이 생기는 거는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혁신법무과장님.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337페이지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법인 광명·시흥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주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그게 하나로 세 군데 권역이 묶여서 안산에서 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집행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이거는 안산하고 시흥하고 광명하고 분할해서 나눠져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 건수가 1억이라고 하면 시흥은 5천, 광명은 3500 해서 전체 금액이 이루어지는 금액이 나눠져 있고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개최되고 그 지청에서 이루어지면서 저희도 실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 우리 이거는 정산은 안 하는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정산합니다. 지금 9600 이상 나갔고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1억 범위 내에서 안산시 시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에서 그냥 우리가 잔액 없이 0이에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올해 반납금액으로 잡아서 올 추경에 집행잔액 반납으로 해서 받아놨습니다.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반납,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400만 원 넘게 잡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제로로 만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꼭 꼼꼼히 챙기세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김재국위원 상생경제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보면 행정소송 적극 대응 있죠, 고문변호사 운영비 있잖아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저희 혁신법무과 소관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혁신법무과,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책정해 놓고 쓰는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중요소송과 일반소송 중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된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행정이나 이런 쪽 소송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자문료는 200만 원인데, 그죠, 항상 그거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자문료도 동일하지는 않고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이 열 분이 계신데 지원해주는 거는 일단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자문에 대한 건 별도로 건당 줄 수 있는 건이 있고요.
이거는 변호사 수임을 할 때 실제 소송에 수임됐을 때 선금하고 착수금이라고 하죠. 착수금하고 나중에 이겼을 때 승소사례금도 나가는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고문변호사 수당이 34만 1천 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례상에 30만 원 줄 수 있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줄 수 있어서 33만 원까지 가능한데, 그 외에 별도의 자문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5만 원 상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상, 저도 보니까 예산 표기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예산 표기상 34만 1천 원이라고 딱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건데, 그럼 이 정도는 나가는 거예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월 나가는 돈은 그 정도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문이 더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김재국위원 아니, 수당.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33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국위원 33만 원?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김재국위원 그거도 정확히,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명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막 급하게 넘어가네요.
이따가 다시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아직 2분 남으셨는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정리하다 보면,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법무과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성과목표에서 성과관리 만족도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거 성과관리 만족도조사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저희 행정 새올 내부망에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포함했습니다.
100%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 목표를 70 몇 %로 한 걸로 알고,
○박은정위원 72.15로 잡았고 실적은 74.08로 나왔는데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목표치를 잡은 기준이 있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건 아니고요. 평상시 보면 직원들이 만족을 했다고 하기가 끌어내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목표를 높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낮은 건 그래서 중간 이상의 점수로 72.4% 매년 기준하고 맞춰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해년마다 같은 목표치를 세우는 것보다 약간 상향해서 세우시는 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2020년에도 1억 예산이 내려왔더라고요.
해마다 동일하게 내려오나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1억을 더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낮추자는 얘기 있었지만 1억 선을 더 올리는 거는 아니고 매년 1억이 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산 지원청이 안산하고 시흥하고 광명하고 3개 지역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안산이 가장 큰 범죄율도 높다고 해서 1억이 되는 거고요. 그 범위에서 안산시민이 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흥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늘 정산은 그다음 해에 명확하게 해서 잔액이 남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시 시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부족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번 나갔다 왔는데 말씀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에서도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고 이건 서브로도 들어간 내용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범죄율이 감소했다라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하는 기금도 있긴 하니까 사용은 하나도 안 했지만 조금은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자라지는 않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성폭력 피해자 관련해서 병원비 같은 게 예산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미납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질문드렸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 밑에 보면 법률교육 실시가 2020년도에는 50만 원 정도 했는데 얼마는 아니지만 3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법률교육이 이번에 저희 10월 24일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법률이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좀 딱딱하고 어렵다는 내용 때문에 참여율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 교육한 인원을 보니까 너무 소소하더라고요, 3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 자문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은 좀 적게 쓸 수 있겠지만 아마도 조금 괜찮으신 분, 훌륭해서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을 모셔 오기 위해서 좀 더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시고 오시는 강사의 인건비가 상승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는 수혜자가 좀 많이 늘어서 그런 줄 알고요.
더불어서 저희 성인지예산서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427페이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박은정위원 우리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수혜자가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좀 다소 상승됐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매주 수요일 오후에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민원실이 오픈을 늦게까지 열고 있어서 그때도 다른 어떤 건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오전에도 상의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남성 여성 비교해 봤을 때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 무료법률은 과장님 꼭 내방을 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전화로도 되죠?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2019년도에는 한 1200건 정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2020년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겠지만 전화로도 이게 상담이 가능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수혜율이 갑자기 한 50% 정도 떨어졌다가 21년도에 다시 19년도에 준한 상황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렇지 않아도 어제 날짜별로 확인해 보니까 어제 날짜 10월 5일자 현재도 한 955건으로 많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생경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 성과지표 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지원 업체 생존율이 목표치 대비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이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작성할 때 전년도 부분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작성해가지고 좀 오타 부분을 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원래 60개 업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60개 다 받아서 56개 업체만 남은 상황으로써 목표는 60개였는데 90%로 잡았습니다. 100%로 잡기는 좀 뭐한 부분이 있어서 90%로 잡았는데 실적은 56개 업체로써 91%를 잡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10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목표를 60개로 잡고 실적이 56인데 어떻게 달성률이 101%일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러니까 60에서 저희가 목표를 100%로 하면 60을 잡은 건데, 55개로 해서 90%로 잡았습니다, 목표는요.
그게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미지수이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프로테이지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지금, 개수가 아니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목표달성 현황이.
그러니까 앞에 수치로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목표를 잡은 부분이고, 목표율에 대해서 달성률 부분에 있어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90%로 잡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실적에는 91%라는 부분으로 해서 달성률에 따르면 101%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체수로 따지면 원래는 60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55개 업체에 의한 성과지표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6개 업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해서 남게 된 부분인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성인지예산서에도 그렇고 앞서서 저희가 다른 부서의 결산서 보면 측정산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율로 보는지, 건수로 보는지,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잠깐만, 정확한 거는 자료로 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향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류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측정산식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목표치와 실적치도 정확하게 기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보조금 반납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상권 활성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권 활성화 축제 부분하고 저희가 상가 활성화 사업으로 나눠지는데, 상권 활성화 사업에는 주로 사업이 상권매니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공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특화거리 마케팅비용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특급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비 사업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업의 종류보다 사고이월이 어찌됐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기에서는 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추진 잔액과 대부분 환경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낙찰에 대한 차액 잔액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시간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유숙위원 332쪽을 보면 인구청년정책에 있어서 맨 아래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아, 과가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과가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김유숙위원 네, 그렇군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기획예산과 소관에 작년에 보니까 네 가지였었거든요. 이 네 가지가 이 사업들이,
○김유숙위원 잘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 사업들이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경제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에 활동가들을 넣어주는 사업이고, 드론전문가 양성과정은 기업 두 곳에 이 드론을 개발하고 양성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여기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청년이 중간에 중도포기를 하게 되어지면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만일에 드론 같은 경우 총사업이 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 중반이 넘어가지고 이 사람이 중도포기를 하면 남은 몇 개월을 가지고 채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업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비가 좀 남아서 발생되는 거고, 그리고 2년간 이 사람을 채용하고 3년차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지면 청년한테 천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받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반납하고, 그리고 또 이 청년들이 자기계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소 100만 원이나 많게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원을 간다든가 이 사람이 취·창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학원수강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한데 실제로는 많이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이 어려워서, 대면수업이.
그래서 중도에 많이 포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되는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드론전문가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했고요.
○김유숙위원 했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성공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거 혹시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만족도조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김유숙위원 만족도는 높았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만족도는 높았고, 이 사업을 더 하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조사 한 거랑 교육프로그램 했던 거랑 실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여기는 인건비에 대해서 한 사람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라,
○김유숙위원 인건비 지원해주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런 차원입니다.
○김유숙위원 드론전문가 같은 경우는 가르쳐가지고 저기 한다며?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거기도 인력 한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김유숙위원 가르치는데 강사비로 나가는 거군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런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안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어가지고,
○김유숙위원 대상자한테는, 그래도 인건비가 나가면 그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는 한 번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거라 어떤 청년들이 거기 가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기업에 청년일자리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김유숙위원 그 청년을 채용,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저희 행안부 공모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이번에 이렇게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건가라고 했을 때 기업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이런 단체도 청년일자리를 1명씩 넣어준 거죠.
○김유숙위원 아, 가르치는 드론전문가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사업적기업도 보니까 컨설팅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업 만드는 데를.
그런데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도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지원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런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군요.
그거하고, 이거는 기획예산과인 것 같아요.
331쪽에 ‘시정발전 정책개발 및 환류기능 활성화’ 이 사업이 지금 지출잔액이 한 30%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과목 중에서 보면 미래지향적 시정발전 비전수립 해가지고 여기가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으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가지고 한 2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을 개최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 이 관계도 연구모임은 했으나 기존에는 해외로 저희가 연수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해외로 인센티브 나가는 자체가 포기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최진호위원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서 지자체 재정 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2022년 예산기준 재정 공시 자료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자료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세출 효율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산집행 노력 이월·불용액 절감 부분에서 마이너스 15억 이거 페널티를 받았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왜 이랬나 봤더니 통합결산서 291페이지를 봐도 이때 집행잔액이 거의 925억 원으로 전년대비, 전년도에 241억 원이었는데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어쨌든 이거는 파악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산집행 노력에 따라서 12월 달에 다음 연도 이런 인센티브나 페널티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번 연도도 거의 두 달 뒤면 그 평가가 될 것 같은데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월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남을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회 추경에 최대한 다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다 삭감 조치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필요하다 하면 내년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가게 되면 아마 페널티를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절감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페널티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그리고 저희 결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랑, 제가 보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52조에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시는 부채가 없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잉여금으로 다 갚은 상황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500억을 2021년도에 기금에서 500억 원을 융자한 게 있는데 그거는 연차별로 저희가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채는 없습니다, 채무는.
○최진호위원 그러면 잉여금 이거 1천억 가까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2조 2천억 세입 중에서 세출은 1조 9천억을 집행해가지고 결산상 잉여금은 한 3200억이 남았습니다.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1900억을 제외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1천억 정도 남았는데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익년도에 다시 본예산으로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잉여금은 큰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아까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 이런 게 많이 잡히다 보니까 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3회 추경에는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최대한 삭감해가지고 다시 재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런 순계잉여금이나 이런 걸 최대한 없애도록, 이렇게 좀 낮게 하도록 하는 방향을 권장하고 있는 건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요.
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지출내역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980억하고 선감동 선감유치원 취득사업에 380억 이렇게 큰 금액 대표적으로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이니까 이거는 의회 승인 없이 가능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혹시 이거 승인을, 그래도 의회 동의나 이런 걸 받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기금은 당연히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냥 동의, 약간 동의 차원이겠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산을,
○최진호위원 예산을 다 세워서 기금이니까 그렇게 했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저희가 기금 자체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쓰고자 할 경우에는 항상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타당성이나 적정성 검토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건은 저희가 예산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돼가지고는 회계과에서,
○최진호위원 회계과에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리고 저희 기금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 시금고에서 나오는 이자가 좀 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협 금리 변동추이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시중은행도 그렇고 2020년도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다 이자가 낮았는데 22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제출받았던 농협 금리는 1.39%, 1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고 그 이후로는 계속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높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거 변동금리로 시금고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자금 자체가 단기 긴급성을 요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이미 예측가능하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런 경우에는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1년 이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39% 1년 이상으로 예치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자금을 써야 될 경우에는 단기 1개월 이상이라든가 이쪽에 예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입출금하는 거는 그런 거고, 1년 이상일 때 이자가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때 1년 이상 예치할 때 기준으로 농협 금리가 2월에 1.39%, 그러니까 2022년부터 계속 역전이 됐거든요. 한국은행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제가 시중은행 이때 찾아봤더니 메이저 은행 한 여섯 군데 중에 상품 한 12개를 비교해 봤는데 저희 농협보다 낮은 거는 12개 중에 3개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지금 자료를 그때 위원님이 받아보신 게 2월에서 5월 기준으로 1.39%였잖아요?
○최진호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리고 6월 달에는 1.53이고, 9월 달에는 2.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금고로 계약되어 있는 게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하고 계약할 당시에 변동금리로 하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럼 그 당시 시점에 이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공시한 요율로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낮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8월에 2.4%까지 이렇게 올리셨다 했는데 이때 기준금리는 2.5%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철저하고 잘 항상 논의를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청년정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저희 통합결산서 331페이지인데 청년활동협의체 예산이 얼마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활동협의체라고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활동협의체에 활동하는 청년들한테 저희가 월 3만 원 정도, 월이 아니고 회의 나오면 3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기타 보상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연 얼마 정도 지출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보통 매월 월 1회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반수 이상 나오면 저희가 3만 원 곱하기 18명 나오면 400?
○최진호위원 400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480만 원 정도, 아니, 48만 원 정도.
○최진호위원 331페이지 위에 정책목표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을 통한 가족친화정책과 청년중심의 소통을 통한 공감정책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액이 107억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청년활동협의체 운영실적이고, 이거부터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청년활동협의체 운영실적의 측정산식은 개최 횟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0억 원의 예산에 대한 평가를 협의체 개최 횟수로 한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정책 추진 예산을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100억대인 거 보니까.
개최 횟수로서는 사실은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다음에는 예산하고 이것 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앞으로는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시간을 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스마트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쪽에 있잖아요. 지금 예산 대비 명시이월도 많고 그러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일단 89블록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용역을 재작년에 5억 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넉넉히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기본구상이 다 끝난 상태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공모사업지침서를 만드는데 공모지침서를 지금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공공기관 도시공사라든가 주민들이 참여를 더, 의견을 더 받아가지고 하시라는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때 그러면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고 거기다 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월을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전략환경평가 예산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집행 완료된 상태고요, 그거 공모지침서에 대한 내용만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정말 지금 우리 용역 같은 거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정말 잘 좀 세워 주세요. 너무 용역, 용역, 용역, 1차, 2차, 3차 용역 하다가 다 끝나는데, 이거 용역 잘 좀 세워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 지원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어떤 사업이요?
○김재국위원 민간투자사업 지원.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민간투자사업 지원이요?
○김재국위원 네, 민간투자사업 지원.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예.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평가 여기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민간투자사업 지원 이거는 90블록 복합개발사업하고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김재국위원 사업 예산?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런 용역 예산입니다, 두 가지.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공모지침서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공 부분에 참여하고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월된 상태고요.
그리고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은 재무제표 사동 90블록을 정산을 하고 나면 어떤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약간 투명하게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도로 한 7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요. 그거를 이월해가지고 올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볼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아직 다 완료는 안 됐는데요. 700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그냥 러프하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갖고 회계사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 상태까지 진행사항에 결산이익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정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90블록 그거는 뭐 물 건너간 거 같은데 자꾸만 들여다본다고 그래요? 예산만 낭비지.
몇백만 원 안 되지만 예산만 낭비지 그거를 본다고 할 수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일단 준비는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재국위원 청년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김재국위원 예산은 엄청 많죠, 지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청년 부분은 청년정책과,
○김재국위원 343페이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일자리정책과 아닌가요, 이거?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작년에는 일자리정책과에 있었고요. 올해는,
○김재국위원 여기가 지금 내용은 엄청 많죠? 38억 9천만 원짜리인데 인큐베이팅 사업도 있고 인턴 사업도 있고 체험 연수 운영도 있고, 이게 알바예요? 아르바이트 그런 개념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일자리입니다.
○김재국위원 몇 년짜리?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인턴 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 그리고,
○김재국위원 어떤 일을 해요, 대학생들이?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대학생들은 행정기관에 지금,
○김재국위원 가서 뭐 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행정사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등본 떼 주고 뭐 그런 역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어떤 역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가서 등본 떼는 데 필요하면 옆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역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역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실제로 가보면 저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공익 있죠, 공익?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공익요원인지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있잖아요, 특정인만 들어간다고 그래요. 특정인의 아들만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공고모집을 했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는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내년에 사업하잖아요? 또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위원님 대학생 행정체험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단 신청한 사람들은 저희가 또 일차적으로 배제를 하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자, 공개모집 할 때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오랜 기간 미리 공고를 좀 많이 내주세요. 이거 한다, 모집한다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해서 정말 현수막도 걸어 주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정말 그런가보다, 그런가?’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현수막도 걸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런 얘기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김재국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실적 있잖아요,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보면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굉장히 저조한데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이게 사업완료 건수로 측정산식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건수로 잡았는데 코로나 사유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회의 개최 건수가 좀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도 측정산식을 회의 개최 건수로 하셔야 하는데 사업완료 건수라고 돼 있어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래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저희가 운영실적으로 바꾸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굉장히 기획경제실이 질문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천천히 하시고 행감 때 좀 세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 질의에 우리 도원중 과장님이 부채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재무제표상에도 보면 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되기 때문에 그 또한 부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자체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부채가 제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걸 분명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500만 원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들을 좀 많이 집행잔액 관련해서 하셨는데, 보니까 40페이지 우리 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 두 개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안산형’이 등장해가지고 일자리는 일자리지 안산형이 또 따로 있겠냐.
그래서 개념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용어 표현을 일자리면 일자리지 안산형일자리가 또 어떻게 있겠냐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좀 남는데 일이 좀 안 됐던 건가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가능한 한 어떤 취지냐면 요즘같이 어려운데 억지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일자리들은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좀 안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인건비는 이건 오히려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부분하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박태순위원 예, 간단하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 희망일자리 사업은 소득이 없고 2억 미만에 근로할 수 있는 분들로 신청을 받아서,
○박태순위원 노동할 수 있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각 부서에 56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각 사업들을 분기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4분기 때 마지막에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될 거를 측정한다라면 마지막에 남아서, 그 중간에도 인력들이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부분 잔액 부분이고요.
560개 사업 중에서 다 집행잔액인데 그거를 마지막에 가서 4분기 때는 어떻게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항목들로 보면 잔액은 적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여간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보수는 단돈 1원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왜냐하면 요즘에 더더욱 어렵다 보니까 하루라도 어디 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사담입니다만 어제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일할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그런 일자리가 많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로 보면 요즘에 원체 코로나도 그렇지만 요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참 그런 애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잔액 건 여러 부서 거를 모았더니 이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디지털일자리 창출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행안부 공모사업?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행안부에 저희가 지침 공모한 일자리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청년사업으로 이거를 신청한 건데, 이 사업 기간이 1년짜리 기간뿐이 안 됐던 겁니다.
행안부에서 보통 하면 한 2년 정도는 돼야 되는데 1년 하고 있는 사항에 중간에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채용을 해도 몇 개월을 써야 되니,
○박태순위원 아, 중도포기자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만일 이 사업이 작년도 3월부터 12월까지였는데 7월에 포기자가 3, 4명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몇 개월 쓰자고 뽑는 거를 안 뽑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잔액이 남더라고요, 이 일자리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45페이지 수입·지출 주요내역에 통합재정안정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이지화위원 45페이지 보시면 수입·지출 주요내역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이라고 있고요. 바로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예산이 총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된 특별회계 2개가 있고요. 이 15개 기금하고 2개 특별회계 전체를 다 1개의 통장으로 모아 놓는 겁니다, 개념이. 그게 통합기금이고요.
그리고 재난기금은 거기서 제외돼 있고, 그다음에 밑에 기금 재정안정화로 돼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위해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예치금 회수 금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의 예치금 금액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을 보니까 위에 있는 거는 금액이 적은데도 이자수입이 많고요. 그리고 예치금 회수 그 금액보다 많은 거는 이자가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로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위에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은 단기입니다. 단기다 보니까 금리 이율이 낮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해 줘야 되는 그런 자금이다 보니까 단기로 예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재정안정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년 이상으로 예치하게 되면 금리가 높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한 180억 이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순세계잉여금은 1900억 정도 되고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답변이 있어요, 시정 요구사항에 답변이 있어요, 처리결과.
그러면 여기 지금 공모사업 자료 공유 및 공모사업 신청 시 반드시 예산팀이랑 협의하고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모든 공모사업은 어쨌든 예산팀에서 이 공모사업이 타당한지 이렇게 협의하고,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제가 8대 의원 시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이게 30억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5억이에요. 국비가 5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0억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이 몇 개 있거든요. 막상 설계 들어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85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비를 받았고 공모사업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처리결과에 있듯이 어쨌든 협의 신청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총평 읽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총평에 보면 목표 달성 측정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성과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충실하게 작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여기 지금도 아직도 몇 회 했는지, 회의를 몇 번 했는지, 행사를 몇 번 했는지 이런 걸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서 잘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는 1300억 정도인데 올해는 1900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좀 과다 발생했어요.
예산 운영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설정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도 매년 이거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순세계잉여금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 효율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김진숙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 시 효율성과 타당성을 잘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았던 거는 아까 선감동 선감유원지 매입을 할 때 한 380억 정도로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그게 사업 종료하고 매입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그 기금 자체가 반납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높아진 그런 면은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3회 추경에도 20개 사업에 대해서 한 550억 정도도 저희가 아예 다 삭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태순박은정최진호 |
| ○출석전문위원 | |
| 김상열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양복 |
| 평생학습원장 | 이범열 |
| 기획예산과장 | 도원중 |
| 신성장전략과장 | 황세하 |
| 경제일자리과장 | 조영일 |
| 청년정책과장 | 이혜숙 |
| 노동정책과장 | 문병열 |
| 혁신법무과장 | 이선희 |
| 농업정책과장 | 전영희 |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박근수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
| 감골도서관장 | 김경림 |
| 관산도서관장 | 이기임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부좌현 |
|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 김봉식 |
|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 김연수 |
|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 한영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