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1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1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서 인력 증원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정원 증원 없이 내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부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이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필요 시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에 있어 부정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나아가 우리지역의 각종 재난 대응 및 복구에 있어 안산시민 스스로가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철저입니다.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세수추계의 잘못이나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가 그 원인으로, 우리시의 경우 세출결산 상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변경 등으로 피치 못 할 사정이 발생하거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한 예산 반납이나 적극적인 대응책 등을 마련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도 지속 발생하는 만큼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기계적인 불납결손처분을 지양하고, 자금세탁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 등을 통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월사업도 있으나 행정절차 이행, 사업변경, 추진시기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재비, 인건비 등의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이월사업이 지속 될 경우 예산 증액이나 설계 축소가 불가피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바, 사업추진 계획 단계부터 정확한 진단과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추진시기별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비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예산 성과지표를 작성함에 있어 같은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정산식 수립 필요, 전년 실적 보다 낮은 목표치 선정 개선, 달성률 산정 시 정확성 제고 등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의 경우 예산 성과에 대한 비교가 용이할 수 있도록 동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 선정,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상 대상사업의 유형 불일치 등 성인지예산 작성에 있어 형식적인 작성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 달성 부진 등 성인지예산 관련 미흡분야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및 대책을 강구하여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렸으며, 2021 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금고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타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기금 예치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하여 시금고와 적극 논의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요구하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부터 9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0월 20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