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찬규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희 통합결산서 509페이지, 대부개발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 성과 목표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가 있어요. 목표가 65고 실적이 60인데 달성률이 100%에요.

과장님 이게 맞나요? 509페이지요.

목표가 65고 실적이 60이면 달성률은 92.3%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어떤 수치가 잘못됐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 확인하시고 다른 것부터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박은정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2020년 예산 대비해서 2021년에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이런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20년에 비해서.

○박은정위원 그 목표하고 실적 확인하셨나요? 아직 안 되셨어요?

○박은정위원 511페이지부터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해서 보조금이 많이 반납은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2년 연속으로 보조금이 같은 금액으로 반납된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511페이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금액이 아주 소액이지만 2년 연속으로 같은 금액이 반납이 됐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과 먼저 할 테니까 두 가지 아까 목표하고 달성률 확인해 주시고 국비 반납하는 부분 다시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요.

○박은정위원 513페이지요.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 무단점유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박은정위원 변상금은 그러면 과장님 몇 %로 부과하고 계시는지요?

○박은정위원 기본요율이라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박은정위원 그 변상금 부과하는 데에 원상회복 명령은 하고 계시는지요?

○박은정위원 몇 건에 몇 건이나 원상복구가 되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원상복구 회복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강제대집행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행낭곡 정주어항 건설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용역률을 목표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공사로 이거 목표를 세우셨는데 공사 100%에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집행잔액이 한 40억 정도 발생된 것 같은데, 공사가 완료됐다 하면 과장님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박은정위원 그다음 514페이지요.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박은정위원 한 1억 정도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러면 연내에,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요.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얼마나 조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이?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운영 관련해서 21년에 운영 때문에 목이 세워진 건가요?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박은정위원 일반부대비가 과장님 뭘까요?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사무실이 있어요? 위탁주신다면서요?

○박은정위원 포상금이요?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야 할까요?

○위원장 최찬규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니까?

○김유숙위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510쪽에 대부개발과장님.

○김유숙위원 대부도 산림욕장 보완 사업에 있어서 산림자원화 사업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김유숙위원 아, 낙찰차액?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의외로 많이 남아있어서, 예상을 못 하셨던 모양이에요.

○김유숙위원 산림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김유숙위원 아, 지적측량이랑 산림?

○김유숙위원 지금 부기명하고 좀 애매해서, 제가 산림자원화 이러면 우리 산지를 개발해서 어떻게 자원화를 시키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김유숙위원 없어야 되니까?

○김유숙위원 그거 지금 단속하고 관리한다는 사업이라는 거죠?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 해양수산과네요.

○김유숙위원 우리 마리나항 관련해서 예산 세우신 거 있잖아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진행률.

이게 지금 보니까 목표도 10%고 달성률 실적도 10%에요. 이게 목표를 10%만 설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행정절차?

○김유숙위원 어떤 행정절차 진행 중이에요?

○김유숙위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지금 2015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벌써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 자재값이나 이런 부분이,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유숙위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럼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떤 손실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국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김유숙위원 48억의 손해를 보고,

○김유숙위원 이거 논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김유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아까 해양수산과 답변하실 때 뱃길사업 배터리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박태순위원 저쪽에 육상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안타깝고 부끄럽던데 지금,

○박태순위원 언제 띄워놨어요?

○박태순위원 한 달?

○박태순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수심이 걱정이던데 괜찮은가 모르겠네?

○박태순위원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박태순위원 거기 164쪽에 있는 시화뱃길 조성사업과 관련된 이 내용들인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수심이 원래 계획에 비해서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난 거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또 저 문제는 안 걸리나요? 시화호가 안산, 화성, 시흥 이렇게 서로 경계가 있는데 시화호 바다에 경계를 그을 수는 없지만 경계가 있단 말이죠. 그건 이해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뱃길로 보면, 그 구간으로 보면 안산하고 시흥하고 서로 시비 안 걸리나요?

○박태순위원 내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경계는 안산, 화성, 시흥이 있던데?

나는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거기 안에 우리가 지금 철탑 점사용료 받듯이 언젠가는 이게 시비가 걸릴 거라고 봐요, 사실은.

난 그것도 감안해서 이후에 수심도 수심이고 그 문제도 감안하시라 말씀드리고,

○박태순위원 특히 이게 수심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니까 뭐.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별망어촌회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월예산이 조금 있는데, 지금 이거 이월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심각하던데.

○박태순위원 예, 내가 여러 번 가봤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나갈 때도 위험하지만 들어올 때도 거기가 위치가 해서, 원래는 거기에 중앙선을 끊어줘서,

○박태순위원 지금 횡단보도의 문제가 아니라 반대편 시흥 쪽에서 들어올 때 중앙선이 끊어져야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안산에서 나갈 때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별망어촌문화관을 우리가 짓긴 지었는데 전시하는 것 이상으로 거기 별망어촌마을 분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걸 간접보상 형태로 이걸 진행해서 그분들이 밑에 매장을 활용해서 생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구조로 보면 전혀 운영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잔액 남은 거는 여기 원래 목이 자산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지금 1800 정도 이렇게 남은 게 다 함께 사용한다 이러신 건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65쪽에,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이분들이 원래 별망어촌마을 전시관을 지었던, 문화관을 지었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건데 실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남은 것은, 이 자료집에 나온 것은 1800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이분들한테 예산은 그게 전시관이 제대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은 다른 건데,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자, 그렇게 할게요, 본부장님.

이거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아시니까 이후에 아마 그분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 쪽으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외국인지원본부 188쪽 설명서, 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자료 188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여러 이유들을 쭉 썼는데 나중에 이 작업 과정에서 이런 지연 사정을 써놨어요.

○박태순위원 예, 열심히 한 거 알아요.

○박태순위원 자, 거기까지만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원래 이 공기라는 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 감독이라는 것은 공기를 잘 감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제대로, 이 두 가지를 감독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계절적인 거를 표기는 해놨는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공기를 관리감독 안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네,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해양수산본부 하나만 할게요.

○한갑수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뱃길을 갖다 어떻게 잡는다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초지동하고 해양동 중간에 있는 거기는 도선장을 이용 안 하나요?

○한갑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요트 아카데미라고 했는데요.

요트 아카데미 사업을 지금 여기서, 이게 몇 도선장입니까? 초지동하고,

○한갑수위원 그냥 선착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가 수면이 나옵니까, 요트가?

몇 시간 띄울 수 있어요?

○한갑수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요트 아카데미라는 건 프로그램이란 건 알고 있는데요.

과연 거기서 요트를 띄우건 보트를 띄우건 그 선착장을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뭘로 쓸 건데요, 거기를?

○한갑수위원 조금 아까 요트 하신다면서요.

○한갑수위원 두 번째, 거기 수질이 그 정도 됩니까?

○한갑수위원 이게 맨 처음에 만드신 용도가 뭐예요?

이게 8대 때 이거 만드신 거죠? 용도가 뭐로 만드신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런데요? 용도로 만드셨으면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본 위원 지역구예요, 여기가.

○한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집행부가 계획과 예산을 잡을 적에는, 이거 용역 주셨을 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용역 얼마 주셨어요?

○한갑수위원 용역비는요?

○한갑수위원 1억 떡 사 먹었어요?

○한갑수위원 아니, 보십시오, 과장님.

용역을 줬으면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타당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을 검사하는 용역 아닙니까? 맞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용역을 안 맞았으면 그 용역 1억은 어디로 갔어요?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은 뭡니까? 지금 여기다 선착장 해놓고 해양동 주민이라든가 이쪽 주민들은, 가보니까 주차장 한 20칸? 주차장 면이 몇 면이에요? 장애인 면 하나 있고,

○한갑수위원 장애인 면 하나 있고 나머지 한 20개 되는데 이거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으신 것까지 좋습니다. 이제 다 통과하고 용역 문제도 끝났고,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셨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선착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어차피 지은 거니까 배를 띄우든 요트를 띄우든 뭘 띄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선착장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한갑수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여지껏 행정이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용역비는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맡게 일을 추진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한갑수위원 본부장님, 의지하고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약속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난 부서가 뭐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이거 맨 처음에 공약 나올 때부터, 본 위원이 그쪽이 원 저기예요. ‘저게 가능할까? 저거 증설하는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하 다 그 생각하셨을 거예요. 용역 1억이라는 돈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이? 세수는 반토막이 났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간략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세요.

이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아주 급경사지예요, 내려가는 데가. 그리고 여기 버스 같은 경우 대중교통도 못 들어가고 자가용도 이게 회전라인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초지동으로 해가지고 열병합발전소 앞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상깜빡이 잠깐만 켜놓고 기사 보내고 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보니까, 여기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문제는 일반인들 보트에 스프링클러 달린 거 있죠? 이분들 거기다 많이 적체해 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뱃놀이하라고 거기서 만약에 수중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건 또.

그래서 어차피 다른 데보다도 여기는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또 지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 보트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갖다 놓을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인근에다 매달아 놓은 게 한 두 개 있었는데 관리를 아예 닫으시려면 아예 못 들어가게 닫으시든가 하여튼 간 관리방안을 과장님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사전에 이런 건 미리미리 방지하셔야지, 제 말 이해 가셨어요?

○한갑수위원 이거 학생들이 만약에 거기 가면 그냥 낙하지점입니다. 아주 급경사예요, 가보니까.

과장님 가보셨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출입금지는 형식적인 거고, 본 위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안전사고 안 나게, 정말입니다. 이거 안전사고 안 나게, 그리고 거기 보니까 해양수산부에 저거 있죠? 수변 하천 청소하시는 그분들 계시죠?

○한갑수위원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여기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이거 상당히 위험한 시설, 이제 위험시설물로 변할 겁니다, 그냥 놔두시면.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해양수산과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6페이지 서위해변 안전관리에서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한 350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박은정위원 네, 서위해변 안전관리요.

○박은정위원 금액이 한 2500 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서위해변이 어디예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 20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던데 이유가 있었나요?

○박은정위원 편의시설 확충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지원본부 외국인주민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우리 통합결산서 547페이지요.

○박은정위원 세계문화체험관 방문객 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어요. 전년도에 워낙에 없긴 했지만, 혹시 21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거를 하셨나요, 프로그램을?

○박은정위원 상당히 많이, 20년에는 보니까 발생률이 2%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목표를 워낙에 높게 잡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그래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국제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21년도에 41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출한 거는 용역인가요, 용역비?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국제문화센터 건립 해가지고 21년도 지출이 4113만 4980원이 있거든요.

아직 건립이 안 돼 있는데 예산 지출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다음 페이지 548페이지요, 과장님.

안산다문화마을특구 조성 2단계 5개년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박은정위원 아까 그 사고이월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이에요?

○박은정위원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있잖아요. 20년도에는 없던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21년에 신규로 이거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보니까 800만 원 예산 세워졌더라고요. 548페이지.

○박은정위원 이게 국가에서 보조도 받는 건가요, 국가보조금?

○박은정위원 도·시비 매칭사업?

○박은정위원 그러면 신청한 건이 3건밖에 없어서 지출액이 한 48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이게 홍보가 됐나요?

무연고 올해 22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매년 3건?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에 한해서 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안산에서도 돌보미연대라고 무연고사망자 장례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에서 이렇게 무연고사망자 장례사업을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처음 듣는 거라서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CPTED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요. 20년에는 한 15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21년에는 1천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도 사업 자체에 괜찮은가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48페이지예요, 같은 페이지.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대부개발과 과장님, 본 위원이 제일 처음으로 질의드렸던 불법노점상 정비.

○박은정위원 목표가 65고 실적도 65 그래서 달성률이 100이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아니, 어떻게 오기를,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2년 연속 같은 금액은요?

○박은정위원 통신요금은 그럼 해마다 정해져 있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본부장님.

○이진분위원 저희가 뱃길 사업 때문에 초반부터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중간에 전기 배터리 이런 걸로 또 많은 지연이 되고, 그런데 아까 한갑수 위원님이 지적한바 저희도 지적을 했지만, 처음부터 통행 교차로에서 내리막길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방안 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염려하시는 거는 방치되어 있으면 정말 어떤 사고라도 나면 시에서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중간에,

○이진분위원 예,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검토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진분위원 별망어촌 특산물 판매 거기 옆에 보면, 저희가 현장활동을 갔다왔잖아요?

○이진분위원 옆에 보면 특산물 판매라고 조금 있기는 했어요. 조그맣게 간판을 해 놨는데, 반달섬에서 배에서 딱 내렸을 때 볼 수 있게끔 좀 크게, 가로로 크게 해서 붙여야지 그 특산물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한번 들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외국인지원본부 박경혜 본부장님, 여기 지구촌합창단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지구촌합창단의 이름이 지금 지구촌 하면 조금 뭔가 후퇴되는 그런 합창단 이름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네, 명칭을 잘 검토하셔서, 그래도 아이들이 ‘지구촌’ 하면 그래도 좀 안 맞다.

우리 다문화 이제 백몇 개죠? 108개국인가?

○이진분위원 107개국인가요?

이런 다문화도시에서 ‘지구촌’ 하면 조금 이름이 안 맞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름 명칭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외국인주민정책과 자료, 간단한 건데요.

○박태순위원 549쪽에 보면 복지센터 지원 같은 경우가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3800인가요? 그런데 거의 못 썼네?

○박태순위원 예, 거의 못 썼어. 500만 원밖에 못 써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박태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박태순위원 학교에서 지원 신청이?

○박태순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지원 신청이 적었다?

○박태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외국인주민지원과인데 결산서 553쪽에 있는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것도 금액을 많이 못 써서 어떤 특별한, 이것도 외국인 교육지원 업무인데 이것도 그런 성격인가요?

○박태순위원 예, 페이지로는 552쪽,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써서, 1500인데 600만 원밖에 안 써서 이것도 교육지원 업무라 그런 건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한 것은 예산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지출 비율로 볼 때 절반도 못 쓸 경우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취지 때문에 지금,

○박태순위원 행사가 취소?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요인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이동욱 과장님.

○박태순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거 아니고요.

원래 이게 뱃길로 보면 그 자리에서는 바다로 가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예전에 갈대습지까지 수륙양육용으로 해가지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민선5기 때 기획했던 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참, 그때 같이 우리 이동욱 과장님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아쉽습니다.

앞전에 계속 얘기한 대부도가 포도로 유명해서 그랑꼬또 만들고 대부도 물김이 또 요즘은 굉장히 안산이 유명하거든요.

이 대부도 김과 관련된 적극적인 역할 좀 해 주세요,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박태순위원 다음은 외국인 사업 관련해서 이 안산이 보니까, 이게 상임위가 달라서 이걸 의견을 못 준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곡동 이외에 지금 안산이 보니까 이동이나 일동이나 그 외 여러 다른 동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학교도 보니까 지금 이동 매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가 넘더라고, 아이들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주로 원곡동 주변으로 외국인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대책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외 나머지 이렇게 새롭게 유입되는 이런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외국인지원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이후에 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민 좀 해 주시라는 거고, 이동에 모 교회가 짓다 만 다문화대안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방치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혹시 이게 학교로만 용도로 신청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경매를 해도 다른 용도로 못 쓰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짧게 아까 대부해양본부장님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관련해서 지금까지 48억 쓴 건 전액 시비인 거죠?

○위원장 최찬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종합적인 재검토 중이시고,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사업 추진을 금하신다고 했을 때 행정부로부터 불이익은 없다라고 하신 겁니까?

○위원장 최찬규 그래도 한편으로 드는 우려는 정부 중점 마리나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거죠.

거기서 용역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만약에 이것을 금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 공모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찬규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과 과장님, 520페이지 통합결산서.

우리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관련해서, 과장님.

○박은정위원 내용하고 추진 경과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주차장 한 군데 올해 마무리되셨나요, 22년도에는?

○박은정위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이 있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원포공원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조혁신 창업타운하고 연계해서 되는 부분이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원포공원에 지금 계획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현재요.

○박은정위원 아,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생활민원 해결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민원 해결은 내용이 어떠한 생활민원을 해결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건 정도 해결하시나요?

○박은정위원 그 위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만족도라는 게 있어요. 개선 기업체 수는 몇 개나 되나요?

○박은정위원 만족도조사 지표는 무슨 내용으로 들어가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이 20년도에도 보니까 저조하더라고요, 27%.

그런데 21년도도 50%로 저조한 편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이게 참가가 어려운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산단환경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525페이지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집기는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악취만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22년도 현재에는 21년도 17대 설치하고 1대도 설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상임위에서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차 사업 시행 주체를 K-water로 하려고 했다가 이 안건이 부결이 돼서 다시 안산시로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그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무인악취포집기 운영에 관련해서 성과 목표도 있긴 하지만 안산시에는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이동식으로요?

○박은정위원 이동식을 그러면 수시로 운행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이거 포집을 해서 검사는 어떤,

○박은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암물질이나 이런 부분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환경과장님,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서 연속해서, 포집기가 21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갑수위원 포집기가 몇 대 있다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국가산단 말고 반월도금단지라든가 산업도로 옆에 있는 거기까지 있나요?

○한갑수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도금단지에는 몇 개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우선 그 말씀을 드릴게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집기에 대해서 특성 또한 잘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요.

지금 팔곡동, 본오1동, 해양동 일대까지 지금 악취가 넘어와요. 지난 주 지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날씨가 흐린 날은 넘어왔고요. 특히 거의 단독주택들인데 높은 고층도 아닌 단독인데도 불구하고 악취가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악취는 제가 보기에 아침 오전에 바람 방향으로 볼 적에는 동에서 서로 넘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염색단지라든가 이쪽에서 넘어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꼭 된장 냄새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곡동 도금단지라든가 어디선가 발생을 했겠죠, 민가 공장이라든가.

그래서 특히 본오2동을 넘어서 본오1동, 해양동까지 넘어오고 있으니까, 준공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은 어디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본오1동 동사무소 그 근방이에요, 행정센터 그 근방. 그 근방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방범대에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그 냄새를 거기서 맡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한번 측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부위원장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김유숙위원 520쪽이고요. 맨 아래 보면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5500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한 200 정도,

○김유숙위원 2천인가요? 5500인가요, 그럼?

○김유숙위원 5500인데 2천 정도만 집행이 되고 3400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죠?

○김유숙위원 이 운영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김유숙위원 2020년도?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이 바뀌면서 회장단이 바뀐 건가요?

○김유숙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아까 백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렸잖아요?

○박은정위원 자료를 보니까 22년 5월 10일 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가 되어서 반월·시흥염색단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가 완료가 되었나요?

○박은정위원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체 수만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현재 사업 운영되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시나요?

○박은정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여쭤봤냐면 염색단지는 어쨌든 스팀을 사용하잖아요?

○박은정위원 최근에 스팀 가격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염색단지 지금 문을 닫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염색단지협동조합에서 스팀 가격 인하해 달라고 한국안전가스공사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전수조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잘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금액도 한정되어 있고 그 혜택받는 업체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업체에 이 백연저감 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백연저감 장치 관련해서는 시화지속위 회의를 내가 앞 전 8대 때 거기를 계속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내가 전체 내용은 잘 아는데, 이후에 지속위 회의 갈 때 우리 시가 아쉬운 건 좀 있더라고.

뭐냐 하면 사전에 어떤 지속위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사전에 시의회에 참여를 하니까 조율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꼭 부탁할게요.

○박태순위원 화성시나 시흥시는 그쪽에 의원들이 사전에 1년 내 회의 안 나오다가 자기네 사업 걸려져 있으면 나와가지고 아주 벌떼처럼 덤벼들어.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해가지고 가서 보면 오셨냐고 인사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거 꼭 당부할게요.

○박태순위원 이거 백연저감 장치는 단순히 그냥 아까 연기라고 그랬는데 연기가 아니야.

○박태순위원 네?

○박태순위원 그거는 그 안에 겨울에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하얗게 보이는 현상인 거고, 백연이. 연기가 아니야, 정확하게.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된 거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굴뚝으로 함께 따라 올라오는 VOC 휘발성 물질이 여러 형태가 따라 올라와서 그게 혼합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표현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박태순위원 521쪽에 여기 사업들이 보면, 앞전에 520쪽 여기 결산서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 관련해서는 앞전에 행사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겠는데, 지금 여기에 인공지능연구센터 지원사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항목들이, 이것들은 예산과 지출잔액이 1원짜리 하나 관계없이 거의 다 맞아떨어진 거 우리가 지원한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잠깐, 조금 전에 내가 질의할 때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은 활동내역을 그때 행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 있구나를 느꼈는데, 나머지 여러 형태들은 사실은 모든 걸 다 행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떤 책자 자료집이든 뭐든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활동 성과가.

○박태순위원 딱 집어서가 아니라 전체 여기 지원된 것들이.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박태순위원 자, 거기까지는 동의하고.

○박태순위원 정산을?

○박태순위원 저번에 공동연구 개발 관련 사업 보니까 그 기업들이 대단하게 우리 국비, 거기도 국비 들어가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그 발표 이후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지원사업에 의해서 이게 일반 상용화되고 이런 과정까지가 우리 시의 이런 지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계속 그게 홍보도 되고 가능한가요?

난 그날 느낌으로 볼 때는 그 회사들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던데?

○박태순위원 아니, 산학연 공동연구 사업 그때 행사할 때 가서 보니까,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자기들 사업만, 그래서 우리가 지원했을 때 물론 국비가 있지만 우리 시 세금이 들어갔을 때 우리 안산시에, 그 사업장들이 다 안산시에 있는 사업장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 계속 함께 연계됐으면 좋겠던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사업들에 지원해서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생산활동이 되어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그날 행사에 참여했을 때 느낌은 시하고는 시에 존재감이 없더라고.

그걸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날 제품들 나온 거 굉장히 대단한 제품이 나오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박태순위원 어떤 사업장 한 군데는 마지못해 나온 것 같은, 자기는 바빠죽겠는데 이렇게 나온, 뭐 이런 인상도 좀 있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의 시비가 들어가서, 그분들은 정부의 R&D 자금 막 몇십억, 몇백억짜리를 갖다주기 전에는 시비 몇억 이건 돈으로 보지도 않아, 솔직한 얘기로.

내가 공단에 오래 있어봐서 잘 알아. 고마워하지도 않아. 바빠 죽겠는데 왜 나오냐.

그래서 난 우리 예산이 여기에 투여될 때는 그만큼 절절하게 서로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제품으로서 밖에 나가서 우수제품으로 자리 잡고 이런 데를 발굴하는데 오히려 역할을 했으면, 이 느낌이 많아요, 사실은.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하면, 521쪽에 있는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문에도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관련해서 저쪽에 체육 축구장 이쪽으로 옮겨온 거,

○박태순위원 원포공원, 물론 그거 결정할 때 참석하기도 했지만 지금 활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그 옆이 바로 도로 진입 대도로에다가 바로 옆에 교회 있고 이 부지, 여타 이게 활용하기가 진입하고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보면 휴일 날 되면 주차도 무지 많아.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괜찮은지.

○박태순위원 지역주민은 없고 내가 볼 때는 거기에 그 상가 분들만 쓰기 편하지, 지역주민하고는 무관한데.

○박태순위원 일단 진입로 거기가 교통사고 유발이라든가 상당한 하여간 관리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니 관리를 잘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안산시 문화예술 책임지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합창단이 있고 국악단이 있죠?

○한갑수위원 그전만 못한 것 같아요, 홍보라든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신 건 아는데, 중요한 거는 특정 단체가 하는 것 말고 일반인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가가는 어떤 홍보가 없어요. 많은 걸 하시겠지만 특정 지역은 주민들 동원해서 몇몇이 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중한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이 될지 더 갈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홍보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안산시에도 이러 이러한 문화가 시민들 개개인한테 침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 홍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요.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일반인들한테 특정 단체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반인들 그리고 우리 문화광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동네별로? 그런 데도 아마추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기본적인 전기라든가 이런 걸 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안산이 뭔가 탈바꿈하는 그런 안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은.

사실상 일반인들은 지나가다 보면 음악회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안산에, 글쎄요. 과장님 꽤 오래되셨죠?

○한갑수위원 이 소관 업무를 꽤 오랜 기간 동안 보셨죠?

○한갑수위원 지존 같으신 분이니까 우선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진짜로 앞으로 안산에는 문화가 숨 쉬는 도시라는 걸 갖다 인식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한갑수위원 맨 위에 보시면 2천만 원이 뭡니까?

○한갑수위원 네, 불용액이에요. 뭐예요?

○한갑수위원 불용처리된 거예요?

○한갑수위원 왜요?

○한갑수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보니까 2022년도에는 불용처리한 항목이 딱 있어요. 용역비라든가,

○한갑수위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과장 있었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필요 없는, 세워놓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BTL 사업으로 저 공단 끝에 골프연습장 하나 있었죠? 강욱순인가 있었죠?

○한갑수위원 링링 2019년도인가 제가 알기에 거기 약간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태풍 뭐였습니까? 그때는.

○한갑수위원 링링요?

○한갑수위원 아직도 다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한갑수위원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냐고.

○한갑수위원 안산시가 발주한 BTL 사업인데 지금 벌써 한 5년 됐죠? 4년, 5년.

○한갑수위원 3년이요? 3년 동안 이런 거를 갖다가 질질질, 그동안 과장님 몇 번 바뀌었어요? 한 서너 번?

○한갑수위원 이런 거는 빨리 마무리하세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347페이지 보시면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관련해서 장소가 어디예요?

○박은정위원 명시이월이 많아요. 한 9억 6천 정도 되는데,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나요?

○박은정위원 제작 중이에요?

○박은정위원 규모는 어떻게 돼요?

○박은정위원 높이나 사이즈.

○박은정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348페이지 보면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우리 최찬규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했고 내용을 좀 봤어요.

이게 지금 공공개발과로 이관이 됐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향후에, 완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원래 애초에 100개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조성할 예정이었잖아요?

○박은정위원 설계가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변경이 됐다 하지만 그 컨테이너 박스 100개가 모듈 형태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하곤 별개예요?

○박은정위원 그것 위탁 주실 거죠?

○박은정위원 시에서 직접?

○박은정위원 직영 운영을 하신다고요?

○박은정위원 이것 활성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한갑수 위원장님께서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가 20년도에도 한 1억 8천 정도 불용액 처리됐고, 21년에도 2억 4,700 정도 불용액이 있어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박은정위원 결원에 관련돼서는 추가로 모집하시지 않으세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립합창단 정년 퇴임이 몇 살이에요?

○박은정위원 60세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세까지 활동하시는 단원이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와∼스타디움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현황 자료를 요청받았어요.

미수납자가 지금 다섯 건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6차까지 부과되신 분도 계시고 금액 자체가 좀 큰데 앞으로도 계속 그냥 부과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어떻게 대집행을 하시나요?

○박은정위원 사용료 감면 세부 내역에도 보면, 공문에 보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에 한해서 감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이어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가요? 금액도 꽤 커요, 가장 큰 것 같은데 2억 8천.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마이어스가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유숙위원 결산서 347쪽을 보면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도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한다.’ 란에 보니까 이용자 수에 목표가 8천 명이고 실적이 29,412명이에요.

혹시 뭐 건립해 가지고 개관식을 했나요?

○김유숙위원 비대면 참여자 수를 이렇게 올리신 거군요?

○김유숙위원 아니, 코로나 시국인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개관하거나 박물관 사업 이런 거 할 때 이용자도 있지만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혹시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제안설명서 자료 111쪽을 보면 안산문화광장 야외 공연장 일원 개선 공사 행정절차 이 사업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김유숙위원 네, 예술 공간 시설 운영.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김유숙위원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이것 만들어졌잖아요, 25시 문화광장으로.

○김유숙위원 그 이후로 계속 보면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저도 지금 올라오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고민하고 협의를 통해서 미리 그런 걸 예견할 수 있었으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공사함으로 해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공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김유숙위원 자료 보니까 체육진흥과가 체육시설팀도 있고 해 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김유숙위원 혹시 여기 호수동 게이트볼장이나 대부동 게이트볼장 가보셨나요?

○김유숙위원 대부동은 못 가보셨어요?

지금 그곳이 보니까, 작년에 사업이 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그전에 아마 완공이 됐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죠?

○김유숙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호수 게이트볼장하고 대부동 게이트볼장이에요.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협의가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이후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절감이 될 거고 또 그 불편 사항이, 그 만족도도 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분들 특성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나 대부도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가보면 넓은 공간에 대부도서관이 들어와 있고 해병대가 들어와 있고 방범초소가 들어와 있고 어린이공원이 들어와 있고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계속 화장실에 대한 필요가 많아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도서관을 이용해라라는 얘기로 화장실을 안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방범대도, 도서관은 보통 우리가 늦게까지 하면 10시, 11시면 문 닫잖아요.

맞죠, 과장님?

○김유숙위원 그런데 도서관은 휴관 일도 있죠?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100%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대부도서관까지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어서 어떻든 간에 이번에 공사를 하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팀장 듣기로는 10월 달에 시작해서 11월에 완공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실시 안 된 모양이에요?

○김유숙위원 아, 시작한 건 아니고.

○김유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연락이 와서, 팀장하고 연락이 좀 안 됐었거든요, 팀장님하고.

그런 공사를 진행할 때 이왕이면 그 사용하실 분들하고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잘한 이후에 공사를 진행하시면 차후에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도 더 추가로, 그 당시에 만약에 했으면 자재값만 좀 더 들어가지 이렇게 다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어와서 느낀 점이에요.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완공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박은정,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하세요, 하세요.

○위원장 최찬규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큰 건 아닌데 문화예술과 결산자료 352쪽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최용신기념관 운영도 그렇고 역사박물관 건립 운영 그렇고 박물관 유물 관리, 교육 홍보 이렇게 사고이월들이 쭉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미,

○박태순위원 이 자료는 그 이전에 유인이 된 거고,

○박태순위원 익년도 지출?

○박태순위원 말 기준이니깐.

○박태순위원 아, 홈페이지 구축?

○박태순위원 홈페이지하고 용역하고는,

○박태순위원 아, 홈페이지 구축 용역?

○박태순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런 것도 용역 주나요?

○박태순위원 홈페이지를,

○박태순위원 조성하는데 용역을 줘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박태순위원 355쪽에 장애인체육 발전 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좀 많은데,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뭐 그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과 관련되어져서는 요즘에 몇백만 원도 그냥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요청했던 사안들인데.

○박태순위원 355쪽에 장애인체육 발전 지원. 요즘에 더더구나 예산들이 이때 많이 삭감됐었잖아요. 그중에 그러고도 500만 원씩이나 지출률이 남는 것은,

○박태순위원 행사비?

○박태순위원 코로나로 취소가 됐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답이 간단한 얘기죠.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뭐냐면 이런 예산들이 세워질 때, 이게 700만 원인데 130만 원 지출되고 못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산,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 대비 지출률이 떨어질 때는 이게 과도한 예산 편성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지금의 취지는, 우리 과장님 답변은 행사를 일부 했지만 정작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특별히 하여간 어쨌든 모든 부서가 “왜 이렇게 예산 못 썼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얘기를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 다 갔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체 체육진흥과는 여기저기 하는 것도 많고 또 요구도 많은데.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 359쪽,

○박태순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359쪽에 관광 마케팅 관련해서 여기도 지출 잔액이 좀 돼요. 4,700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박태순위원 아, 공동 홍보사업.

○박태순위원 그런데 회의비가 4,700 정도,

○박태순위원 공동 홍보사업이니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이상으로 우리 시가 가져야 될 건데, 제주도가 저렇게 관광도시가 될 때는 제주도 재정으로 그렇게 많은 관광지를 못 만들었거든요. 다 외부에서 민간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제주시는 관광에 맞는 허가행위, 우리 제주시는 어떤 관광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우리 시도 보면 대부도가 보물인지 보배인지 뭔지 알 수는 없는데 대부도의 관광을 할 때는 요즘은 펜션이 많아졌는데 그거 이상으로 대부도를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조금 전에 제주도 사례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재정으로 관광 못 만들어요.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우리 도시가 그리는 우리 대부도의 관광사업은 이래 이래 해야 한다,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물론 관광과가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 시로 볼 때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외부에서 투자할 사람들이 많은 그런 하소연을 해요. “안산시 참 투자하기 힘들다, 돈 가지고 와서 투자한다는데 정말 어렵더라.” 이런 하소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하고 회의 때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열심히 하시는데.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선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435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성 인원은 몇 분이세요? 시립국악단.

○선현우위원 오십 분이 전부 기간제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란 말씀이세요?

○선현우위원 50분 전부 다?

○선현우위원 이분들 인건비 세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어쨌든 21억 4,886만 5천 원을 21년도에 인건비로 지출을 하셨었는데 이 내용 좀 알고 싶어서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국내외 초청공연이라고 있네요,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국내외라는 건 해외로 나가서 초청공연을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이 20년도, 21년도 기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기타 모든 분들이 해외로 나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청공연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21년도는 2회 200명 관람, 1회에 100분 정도 관람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또 국내외 공연 지원으로 1억 2,700을 쓰셨어요, ’20년도에는 1억 3천을 쓰셨고.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선현우위원 그럼 국내외 초청공연은 뭐죠?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횟수는 2회인데 그러면 1회당 나눠보면 6천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200명 관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보건소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연이라고 하셨었는데 너무 적지 않나 그러면 그것도.

○선현우위원 사업명으로만 보자면 시립국악단 운영 또 시립국악단 인건비 나와 있고, 시립국악단 국내외 공연 지원으로 있는데 예산은 20년도 1억 3천 쓰셨고 21년도에는 결산을 보시면 1억 2,742만 7천 원 쓰셨다고 나와 있는데, 21년도에는 2회 공연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러면 1회당 6천만 원씩 쓰셨다는 건데 그 6천만 원 그럼 세부 자료 주시겠어요? 어디서 공연을 하셨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국악단 모집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돼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했을 때 당시의 모집기준, 절차 자료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 자격조건 기준을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다 보니까 퇴사율은 엄청 적겠네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거나 근무를 못 할 사정이면 한 분 정도는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분을 위해서도 공개모집을 하는 식으로 하시나요?

○선현우위원 혹시 추천을 통해서도 받나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월급식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월급 외에 수당도 있나요? 공연의 횟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등.

○선현우위원 그럼 21년도 공연수당도 주세요. 어떤 분이 몇 회를 공연하셨고 몇 회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는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이번에는 아까 예술과장님 연장선상으로 얘기할게요.

안산향교가 조선시대의 교육기관, 유일하게 우리 안산의 교육기관이 1569년도에 있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향토유적 27호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 사업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근 10년은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지지부진, 지지부진 해 가지고 결국은 문화재 향토유적 27호로 지정받으면서도 지금 진행 과정이 흐지부지,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과장님이 추진하게 되셨으니까 이거 언제쯤에 완공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예산 확보는 쉽게 되겠습니까?

○한갑수위원 향교가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장 시절,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됐어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여지껏 안산의 유일한 문화재라고 할 수, 교육기관의 문화재인데 이런 사업을 우리 안산의 정주 의식이 있니 없니 그걸 따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연속성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건 쭉 연계선상으로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쯤이면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용역하다 몇 개월 걸립니까?

○한갑수위원 설계는요?

○한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 착공할 거예요?

○한갑수위원 약 50억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부지는 다 사신 거죠?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전에도 저희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는데, 부지 문제도 아직 안 끝난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9대 의원들 재임 기간에 볼 수 있어요?

○한갑수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한갑수위원 지을 수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능력이면 전 짓는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거만큼은 과장님이 이거는 완수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355페이지요. 우리 스포츠광장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 받네요?

○박은정위원 국비예요, 도비예요?

○박은정위원 도비요?

355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도비요?

○박은정위원 20년에도 한 6,300 정도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21년에도 한 1,100 정도 반납이 되는데, 반면에 예산은 더 증액이 됐어요, 한 1억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조금이 반납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박은정위원 매칭 사업이니까 비율로?

○박은정위원 이게 스포츠바우처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광장이용권은 신청자에 한해서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자격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요.

시민프로축구단 육성 관련해서 20년 대비해서 한 7억 2,9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은 감액이 됐어요, 한 3억 600 정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하나가 줄어서 3억 600 정도가 감액이 됐고,

○박은정위원 시민프로축구단 육성 관련해서 7억 2천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는요?

○박은정위원 선수 영입비라고요? 인건비는 아니었고?

올해 2차 추경에 인건비 올라왔었잖아요.

○박은정위원 선수단 인건비?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영입했어요, 21년도에는?

○박은정위원 조율 중이세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관광안내소가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21년도에 한 2억 8,5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관광안내소 운영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박은정위원 위탁운영비요?

○박은정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박은정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부관광안내소의 문화관광해설사는 여기 운영,

○박은정위원 해설사 운영비에서 별도로 나간다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대부도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계속비 이월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심의 예정인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그러면 언제 완공 예정이셨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 BC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박은정위원 이게 민간에,

○박은정위원 재정사업비로.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여기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정보콘텐츠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저희 자료 362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및 안산시 사회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좀 21년도에 있었어요.

매년 주기적으로 이게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사회조사가?

○박은정위원 매년이요?

○박은정위원 20년도에는 이 예산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없던데요.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사회조사가 이루어지나요? 직접 방문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 위에 보면 통계조사 및 통계 자료 발간도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박은정위원 통계조사 및 통계 자료 발간.

○박은정위원 매년요?

○박은정위원 항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주기가.

○박은정위원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가가 있어요. 보면 20년 대비해서 달성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수준 진단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평가 지표가?

○박은정위원 점점 더 까다로워져 가지고 21년에 달성률이 좀 낮아지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475페이지요.

단위사업으로 정보보호 강화라고 있는데 20년도 결산 때는 8억 5,900 정도 결산자료 내용이 있고 21년도 결산은 13억 7,600이에요.

큰 폭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사용했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선현우위원 475페이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쓰던 컴퓨터를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으로 인해서 예산이,

○선현우위원 529대의,

○선현우위원 4억 9,600.

○선현우위원 그러면 사업명에 컴퓨터 보급 및 유지 보수라는 목이 있잖아요. 이것도 결산 때보다 21년도 결산이 큰 폭으로,

○선현우위원 노후화된 컴퓨터를 유지 보수 이런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위생정책과,

○박태순위원 결산서 396쪽에 하늘공원 편의시설 예산이 그대로 그냥 잔액으로 있는데 이게,

○박태순위원 관리사무소.

○박태순위원 토지주하고?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안에 사유지가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놓고 사유지를 쓰는가요?

○박태순위원 내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컨테이너가 있는 거 그건 아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하고 그러면 매입도 아니고 임대료 그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안 했다고?

○박태순위원 그런데 하늘공원 관련해서, 그런 편익 시설 관련해서 불편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는 잔액이 500만 원, 편익 시설하려면 사업비를 잘 세워서 하면 좋은데 또 잔액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이게, 다음 연도 이월 사유도 적시 안 되어 있고, 그냥 500 그래서 500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사용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월에 대한 것에 어떤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그래서 이게 사고인지 계속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기왕 그렇게 하려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자료는 요구를 하지 않겠는데 기왕 여기 장소라는 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각기 일반 장소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게 우리 시가 컨테이너를 놔서 이런 편익 시설을 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 또 컨테이너가 어떤 용도로 쓴지는 모르겠지만 컨테이너를 쓸 정도면 일반 사무실이나 아니면 다른,

○박태순위원 사무실이죠.

○박태순위원 장소가 장소인 만큼 토지 매입이든 오히려 잘 구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임시사용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세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보건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결핵관리 사업이 2020년 대비해서 21년에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특히 결핵 예방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결핵환자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소도 한 1억 2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결산서 470페이지 보시면 의약무 관리사업 관련해서 이게 20년도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이 있었어요. 단원보건소는 운영 중인데 상록수보건소가 없어졌어요, 공공심야약국 운영.

이거는 왜 없어졌는지요?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소는 공공심야약국 몇 군데나 운영하고 계시나요?

○박은정위원 1개요?

○박은정위원 큰사랑약국.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해열제나 소화제 이런 부분의 비상약품에 대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야약국에서도 필요한 부분 있긴 한데, 운영비 관련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있긴 한데 아쉬운 부분 있네요.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사업이 21년도에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20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양 보건소 모두 한 6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뭔가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인센티브로 받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소는요,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6천만 원.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소 거는요, 과장님 481페이지요.

과장님 확인해서 주시고 다른 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우리 상록건강증진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성과목표에 치매 조기 검진율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달성률도 낮고 검진율도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박은정위원 성인지 예산서에도 지금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양 구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22년 성인지 예산서하고 21년 결산서하고 대상자 수혜자가 모두 달라요.

확인하셨어요?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 655페이지요, 첨부 서류.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22년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대상자가 21년 기준으로 여성이 14,244명, 남성이 15,9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훨씬 많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수혜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전체가 1,535건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는 888이에요.

예산서 결산서 작성할 때 과장님, 전년도 예산서 참고하면 결산서 작성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박은정위원 한 가지 보면 매년 수혜율이 사실은 생각보다 대상자에 비해서 수혜율이 낮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연히 치매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가 여성들이 조기 폐경을 하게 되면 뇌에서 백질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조기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제가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데, 해마다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 보면 여성의 조기 폐경률이 엄청 늘고 있대요, 점점.

그래서 혹시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대상자의 연령을 만 60세가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자의 연령을 좀 낮출 수는 없나요? 이게 법적으로 만 60세로 정해져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성별영향평가 사업 컨설팅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에 내용을 집어넣기는 했었는데 어찌됐든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폐경 여성이 조기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안산시가 국가에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서요. 연령을 낮추고 수혜율을 좀 높이시면 좋잖아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성인지예산서 결산서 작성함에 있어서 좀 참고해서 일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단원병원으로요?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오래 되셨죠?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와 맞물려가지고 독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코로나는 이제 일상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독감에 대한 홍보라든가 독감에 대한 실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누가 하실까요. 정책과장님?

○한갑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사회적 약자도 들어가죠, 거기요?

○한갑수위원 그러죠.

우리 안산시는 언제부터 실행할 예정이세요?

○한갑수위원 대상자들한테 다 통보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럼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변이는 우리 아직 없나요?

○한갑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갑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성평등 관리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469쪽 한번 보세요. 상록 것 같아요.

에이즈 환자가 상록구, 단원구 따로 따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돼요?

○한갑수위원 감소세입니까, 증가세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진료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외국인도 일반 양 구청 보건소 이용합니까?

○한갑수위원 왜냐면 이게 줄은 거 같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완치 가능한 병인가요?

○한갑수위원 성인병에 관해서는.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았네.

○한갑수위원 하여튼간 성인병하고 독감, 특히 바이러스인데요. 특히 코로나하고 독감 변이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병 관리사업은 홍보하고 계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좀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거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겨울철 독감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IVS라는 게 외국에서 퍼지고 있답니다, 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입니다.

상록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96쪽을 보면 자살고위험군 등록률, 퇴록률 관리하는 예산이 나와 있어요.

혹시 등록과 퇴록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김유숙위원 자살위험률이 거의 완벽하게 제거됐다는 거 어떤 식으로, 의사 선생님 진단에 의해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완치되는 경우는,

○김유숙위원 어려울 거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퇴록을 어떻게 하시나 궁금하거든요.

○김유숙위원 가족과 같이 살거나 아니면 요양원으로 옮겨가거나 뭐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바로 옆쪽을 보니까 자살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해서 248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보니까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 내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1위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자살률의 통계치를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김유숙위원 인원수는 그런데 경기도 전체 내에,

○김유숙위원 9위,

○김유숙위원 그럼 떨어졌네요, 1명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시가 좀 더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시기가 어떤 정신과 치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분류를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위험군들은 등록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거기를 찾아갈 정도가 되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케어하기가 쉽지 않죠.

○김유숙위원 그런 문제가.

○김유숙위원 그런 프로그램 내에 노출되신 분들은 오히려 덜 위험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한데, 통장님들이 지역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알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런 부분도.

○김유숙위원 노인뿐만 아니고 젊은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노출이 쉽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제가 공통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독감에 관련해서 지금 독감 예방접종 시기잖아요.

그런데 병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예전부터 좀 궁금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아니면 약이 다른 건지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독감 접종.

○김유숙위원 약은 같은데?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좀 차이가 있어서.

○김유숙위원 박리다매로, 그런 식으로.

○김유숙위원 약에 대한 차이만 없으면 상관없을 거 같기는 한데 혹시나, 우리 코로나도 약의 차이가 명칭이 좀 다르고 했었잖아요. 명칭에 따라 가격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혹시 독감도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군요.

단원보건정책과장님.

○김유숙위원 632쪽이에요, 보고서. 이쪽에 보면 감염병 관리사업에 생물테러 이중 감시체계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20년도 결산은 있는데 21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책정 안 돼 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생물테러에 대한 무슨 예방 행사를 실시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아, 교차로.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데요?

○김유숙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여기 단원이라고 쓰여있어서 제가 단원구에 질의를 했거든요.

○김유숙위원 훈련실시 그런 거군요.

○김유숙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김유숙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 아랫부분 보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도 20년도부터 아예 예산이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병원이 많지 않아서 실시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보조금 반납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홍보를 잘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별로 저기인가 봐요, 사업성이 없나 봐요?

○김유숙위원 이게 혹시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랬었나요?

○김유숙위원 하긴 그 당시에는 감기 환자들도 피해서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이랬던, 국비 사업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게 내려온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렇죠?

○김유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양 보건소 고생 많습니다. 요즘은 좀 코로나가 주춤하니 낫겠어요?

자료 469쪽 상록보건정책과인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아마 기입에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한시지원금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있는데 잔액 쪽에 표기가 안 된 것은 오타인가,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집행한 것?

○박태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집행이 됐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상록보건정책과인데 이게 예산은 800인데 보조금 반납,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470쪽 상록보건정책.

○박태순위원 470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된 예산이 800인데 사업을 안 했었는지, 지원 사업이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사업을 못 해서 보조금,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니까 그냥 보조금 반납.

○박태순위원 코로나에 집중해서.

○박태순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정책과에,

○박태순위원 480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과 관련된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자료하고는 다른 건데 안산 상록수역 앞에 예전에 제가 그쪽 금연하신 분들이, 아마 안산역사 중에 가장 많은 흡연자가 거기서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흡연,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서서 막 담배 피고 꽁초 버리고 가고 비가 오면 꽁초들이 둥둥둥 떠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지나가는 사람 바로 옆에는 전철역이고 그래서 이게 금연구역이 맞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단호히 이후에 상록보건소하고 저하고 한번 뭘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동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을 요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거기에 흡연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할 수 있도록 다음에 별도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후에 별도로 제가 소장님 보도록 할게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각 동마다 보건지소를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곳에만 특정해서 보건지소를 운영하나요?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위원 2곳이 있어요?

○선현우위원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증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시죠?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도심지에서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은 병원이나 단원보건소나 상록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도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병원도 없고 또 단원보건소까지 가기까지의 그 과정도 너무 어렵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자주 중복돼서 발생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현우위원 네, 제가 감사 전에 잠깐 대화 나누셨죠.

○선현우위원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흥하고도 연계해서 보건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도 답변 중에 그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대부도 내에 있었으면 하지 시흥하고의 그 업무 협약은, 그전에 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 안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시흥 부분도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전 보고 있어요. 시화방조제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교통 정체가 돼서도,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도 내에 보건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현우위원 도심지에는 조직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대부도 내에 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심지는 병원이라도 있잖아요. 대안책이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도는 병원도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대부도 주민분들께서, 저희 도심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좀 그래요.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다고 저 보고 있고.

그런데 대부도는 유독 병원이 없다 보니까 보건소에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인 말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시스템이나 그런 걸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당부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상록보건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470페이지 보면 한방진료 사업 지원 관련해서 20년도 예산 보니까 한 8,800 정도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는 22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수요가 없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22년도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예방접종으로?

단원보건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단원보건정책과는 아예 21년 사업에 한방진료 사업비가 없어요. 그죠? 없어요, 제가 다 목을 확인해 봤는데.

과장님, 저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는데요. 단원보건정책과에는 한방진료 사업 관련해서 목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20년도에 보니까 한 2억 9,200 정도 예산이 굉장히 크게 지출액이 있었는데 21년도에는 목이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료를 아예 안 하셨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4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나요?

저희 성과지표 목표 있죠? 여기 보면 내외국인 한방진료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목표실적 달성률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박은정위원 외국인 관련해서 원곡지소에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양 보건소 현재로서는 한방진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지소만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본소에는 몇 명이나 오세요?

○박은정위원 예산이 급격하게 감액이 돼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단원건강증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486페이지 보면 우리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해 가지고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지자체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박은정위원 시범적으로 단원구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박은정위원 상록구에는 이 사업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과장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면 만성질환자 관련해가지고 매일 체크해서 포인트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별로 병원료를 감액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상품 같은 거를 증정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과는 별개인가요?

○박은정위원 네,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단원구에서 운영해서 괜찮으면 상록구까지 좀 더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20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한 400 정도가.

이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감액이 됐나요?

○박은정위원 본인들 스스로 오는 게 없는 거죠?

○박은정위원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어쨌든 예산이 감액이 됐지만 예산액 대비 지출액도 다 사용을 했어요. 부족하지는 않았었나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치매안심마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종식이 됐잖아요. 안심마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단원구도 하실 거죠?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안심마을을 지정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새터공원에 벌레퇴치기 이거를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 주신다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설치가 됐죠?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있는 데 그쪽으로는 이렇게 약이 없어서, 그 관리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좀 잘해,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위탁업체한테 위탁 줄 때 관리 좀 철저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조금 전에 치매안심마을 관련해서 상록구는 일동하고 본오3동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단원구는 어디 어디인가요?

○김유숙위원 두 군데에요?

○김유숙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한갑수위원 저희 그랑시티자이에는 1차에 12,000여 명이 있고요. 노인이 한 470여 명이 있습니다. 2차에는 한 만 명 정도가 있고 노인이 한 406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1차, 2차 소관 외에도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2개가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 보면 약 5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노인이 한 26명 있고요. 그러니까 496명 정도가 있고 노인이 32명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양동의 자이 1차, 2차 사이에 오피스텔 두 동이 있습니다. 1차, 2차 있는데 이게 뭘로 했냐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1차, 2차 노인정으로 흡수하면 좋겠지만 또 옆에 새롭게 신축되고 있는 데가 오피스텔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노인 분들, 어른들을 위해서 향후 노인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말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노인분만 1차, 2차, 그러니까 거기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주거형 오피스텔 허가를 내줬고요. 이분들이 약 한 60여 명이 계세요, 현재.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법규는 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따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한갑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늘공원도 노인복지과장님이 담당하시죠?

○한갑수위원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약 한 10여 년 동안 거의 사업계획만 세우셨지 사실상 실행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동 하나 없거든요.

그러면 안산시에 계신 분들이 그리로 망자가 돼서 가시는 시설이고 또한 안산시민들이 지금 다수가 화장문화가 발달해서, 매장보다 화장문화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공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동, 특히 관리동 증축, 관리동이 지금 컨테이너 달랑 하나 갖다 놓고 있거든요. 명색이 안산시의 장례를 대변하는 곳인데 너무 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한갑수위원 복지국장님,

○한갑수위원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분야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를 갖다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이것은 대상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산시 위상의 문제가 걸린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예산과에 편성하셔 가지고 안산시의 위상이라든가 아니면 망자를 위한, 망자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결산서 365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집수리요?

○박은정위원 우리 목표가 60이고 실적이 75인데 성과가 100%예요. 달성률 잘못된 거죠?

○박은정위원 그 밑에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관리도 달성률 잘못된 거죠, 과장님?

○박은정위원 이것 제출하실 때 좀 꼼꼼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불용액이 한 12억 2천 정도 있었어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이 완공됐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왜 발생이 12억 정도 발생을 했을까요?

○박은정위원 아, 계약 낙찰 금액.

다음 페이지 366페이지 보시면 이재민 응급구호 사업 있어요. 20년에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이월도 있고 하는데, 20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민 응급구호.

○박은정위원 아, 코로나 관련해서?

○박은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었구나.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경기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사업 7천이 있었는데, 이거는 20년도에는 없던 사업이더라고요.

○박은정위원 다음 368페이지요.

우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가 20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한시생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추가 국민지원금이라고 돼 있는데.

○박은정위원 코로나로 인한?

○박은정위원 밑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도 그러면 20년도에는 한 9억 정도였는데 21년은 120억 정도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관련돼서 증액이 된 건가요?

○박은정위원 깔끄미 사업이 뭐예요?

깔끄미 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369페이지에 예산은 많지 않은데, 한 1,500 정도 되는데.

○박은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보니까 전년도하고도 같은 거 같아서 금액이.

○박은정위원 예산이 딱 4억으로 정해져 있어서 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일괄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노인복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결산서 375페이지 보시면요. 위에도 마찬가지인데 노인시설에도 해산·장제급여라고 돼 있고, 사할린에도 해산·장제급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시설 별도 그리고 사할린동포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마을에?

○박은정위원 거기 사할린동포는 어르신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고향마을에 몇 분이나 계세요?

○박은정위원 750여명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면 약간 지출 잔액이 상황에 따라서 좀 남기는 한데 노인시설에 굉장히 금액이 지출이 다 되고 있어요. 그렇죠?

○박은정위원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이요. 이게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같아요. 이것도 정해져 있는 만큼만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세요?

○박은정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페이지 378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업비가 20년 대비해서 21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라고 이것도 20년에 없던 사업비가 됐더라고요.

안산시의 발달장애인은 몇 명이나 등록돼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들 주간활동도 있고, 혹시 주말에도 같이 활동보조사가, 요양보호사가 같이 동행을 하실 수 있나요?

○박은정위원 380페이지에 보면 ‘마음 편한 타요’ 사업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보조금 반납도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22년도에도 운영이 되고 있겠네요?

○박은정위원 수요는 많은가요?

○박은정위원 2대밖에 없어서?

○박은정위원 어쨌든 수요자가 많은 대신 차량이 적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보고서 502쪽을 보면 노숙인 등을 보호하는 관리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어요.

○김유숙위원 예, 성과보고서.

여기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노숙인 보호 거리가 따로 있나요?

○김유숙위원 아니, 주요 추진 성과에 보면 안산시 자율방범대 노숙인 보호 거리 순찰비 지원이 있어서.

○김유숙위원 아, 그런 의미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보호 거리라고 따로 나와 있길래 혹시 그런 거리가 따로 있나 싶어가지고.

○김유숙위원 네. 역사 주변을 말씀하신 거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노숙인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김유숙위원 상담?

○김유숙위원 거의 상담 위주로 이루어지나 봐요?

○김유숙위원 상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게 궁금했냐면 이게 그렇게 상담으로만 하면 일시적으로 그칠 수 있잖아요. 혹시 취업 같은 관련해서 일자리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은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김유숙위원 쉼터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언제까지만 기거했다가 나가야 된다, 이런 것 규정도 있나요?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김유숙위원 529쪽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실적도 100이고 목표도 100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정하실 수가 있나, 장애인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그래도 풍부한가 봐요?

○김유숙위원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는 그러면 따로 또 일자리를 찾아,

○김유숙위원 우리 시가 그래도 장애인에 있어서는 지원이 좀 많다고들 외부에서 알고 계시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374페이지요, 노인복지과장님.

○선현우위원 과목 중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지원을 말씀하는 건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선현우위원 374페이지고요. 이게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길래 나이 제한도 있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산시 관내 폐지 줍는 분들은 300분이라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통계를 낸 거 같은데,

○선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분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300명이라고 통계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분들이 예를 들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그렇게 통장들한테 파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지원을 받기 위해서 폐지를 안 줍는 분도 있으실 거로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선현우위원 왜냐면 지원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폐지를 줍지 않아도 지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전 보여지는데.

○선현우위원 폐지를 줍고 있는지 안 줍고 있는지 확인까지 하시나요?

○선현우위원 조사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과 중복돼서 저소득 노인 지원과 그러면 중복돼서 지원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중복이 되겠네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맞춤돌봄서비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선현우위원 371쪽이요. 정책목표의 성과지표에 노인맞출돌봄서비스가 있길래, 글만 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지?

○선현우위원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이런 서비스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예산이 집행되는 그 부분은,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선현우위원 인건비가 그럼 벨, 상담, 교육 이런 인건비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종사자분들이 빨래나 청소나 이런 부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는 없나요?

○선현우위원 자원봉사 개념으로 서비스가 나가는 거지 저희가 시 예산 들여서 근로자를 파견해서 빨래나 청소나 이런 부분은 일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현우위원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없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제가 일주일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돌봄서비스 타 지자체 사례 성희롱 쪽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저희 근로자분들도 일정 부분 그런 사례가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돌봄서비스를 하는 종사자분들이 빨래나 이런 청소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 노인분들 한 분 그리고 근로자 종사자분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성희롱적 발언이라든지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피해 사례가 언론 뉴스에 보도가 되던데 혹시 안산 관내는 그런 사례가,

○선현우위원 그 피해 사례 파악은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선현우위원 접수가 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선조치를 해 본 사례는 없나요? 점검 같은 거라든.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분들이 돌봄서비스를 봉사 개념으로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 하는 부분도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자원봉사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자료화를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를 한번 취합해서 받아보시는 것도, 없었다고만 단정 짓기보다는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휴지 줍는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도 있고 이러지만, 리어카도 중요하지만 아까 피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거야말로 그분들이 아침 일찍 또 움직이시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대도시에서 대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특히 본인도 안전의 문제이지만 또 운전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 그래서 그 상호 간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피복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는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 129쪽부터 각 과별로 그냥 1개씩만 물어볼게요.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서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국가보훈관리 정책에서, 그런데 여기에 감리비가 2,400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세부사업명에서 보니까.

○박태순위원 감리가 아직 안 끝나서 덜 준 건가요? 아니면,

○박태순위원 아, 감리비가.

○박태순위원 감리비가 세게 많이 금액이 됐었나 보다, 2,400씩이나 낙찰 차액이 나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보니까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금에서 보니까 사할린동포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 여기 기초연금이 있는데 여기도 잔액이 꽤 큰 금액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박태순위원 아, 국비가.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된 보니까 1억 2천도 있고 5억도 있고 큰 금액이 남은 게 한 3건 정도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이게 매년 반복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다른 데서도 그렇게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매년 반납한다 이렇게 한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같은 경우 보니까 이건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매년 그렇다면 뭔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판단을, 도에 요청을 하든 우리 시가 사용할 방법을 찾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것 매년 반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방안들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아동권리과가,

○박태순위원 여기도 보니까 시설 보호에 있어서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이 좀 남았네요.

○박태순위원 그건 알겠는데.

○박태순위원 집행잔액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나온 거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중에, 아동보육과도 같은 건가요?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

○박태순위원 여긴 보니까 어린이 운영 지원 관련해서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그리고 어린이집 종사자에 있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그리고 보전 지출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 반납 이게 좀 금액이 커서 한번에 해서 일괄 그냥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신청을 안 해서?

○박태순위원 그럼 이것도 그러면 이후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그럴 경우를 감안해서 하든 뭘 하든 연구가 좀 필요하겠네요?

○박태순위원 국도비 매칭이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이것도 계속 그렇게 보면 아까 유진숙 과장님 답변처럼 반복될 소지가 큰 거네요? 경직돼 있다고 하니까.

○박태순위원 우리 재량권이 없어서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반복될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죠.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조금 맨 하단 133쪽 이거는,

○박태순위원 나머지 집행잔액.

○박태순위원 어쨌든 각 과별로 그런 국도비가 연말에 내려오거나 뭘 해서 그런 답들 해 주셨는데 그건 연구들을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아동권리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결산서 382페이지 보시면 우리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20년도에도 보니까 지출액이 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입양축하금은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니까 두 명 입양이 됐다라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이게 계속 줄고 있죠?

이게 보조금이죠?

○박은정위원 국가? 도비?

○박은정위원 도 사업이에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해마다 보조금 반납이 많네요.

그다음에 383페이지 우리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집행잔액 말씀하셨는데 20년 대비해서 증액됐어요, 한 2억 정도.

우리 퇴소 아동이 많은가요?

○박은정위원 31명이요?

○박은정위원 이게 아까 대학 진학이나 질병에 의해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원래 19살 지나면 퇴소를 해야죠?

○박은정위원 보호종료가 되죠.

그리고 보호종료 돼도 계속 꾸준히 사후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안산시는.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사후관리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60명 정도?

○박은정위원 사후관리하는 친구들한테는 안산시에서 무슨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전에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퇴소한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범죄나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해서 제가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린 적 있었잖아요. 연속선상에서 계속 사후관리 부탁드리고요.

○박은정위원 385페이지요, 과장님.

아동학대 조사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20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혹시 이 부분은 구마교회 관련해서 연계돼서 예산이 증액됐던 건가요?

○박은정위원 385페이지요, 과장님.

20년도에는 480 예산이 됐었는데 21년에는 한 3,580 정도가 지출됐어요.

작년인가 한시적으로 아동학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본 위원은 받은 것 같은데 연계된 부분인지 아니면,

○박은정위원 쉼터 때문에?

○박은정위원 남아.

○박은정위원 어디에 생겼어요, 쉼터가?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구매가 됐어요. 1대인가요?

○박은정위원 임차를?

○박은정위원 국비 보조를 받아서 같이 구매를 하셨네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대응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신 거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페이지 387페이지요.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관련해서 좀 증액이 됐어요, 20년 대비해서.

교육자 수가 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20년도에는 300만 원 예산이 지출됐는데 21년에는 한 1,300 정도 지출이 좀 늘었어요.

○박은정위원 목이 변경됐다고요?

○박은정위원 대상자나 이런 저기가 많이 는 게 아니고?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여기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4억 정도가 20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게 사업이,

○박은정위원 인건비.

○박은정위원 임금 인상분, 4억 정도가.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박은정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 임대 주거 지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매입 임대에 한해서만 주거 지원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390페이지요. 바로 그다음 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이것도 20년에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한 3천 정도.

수요가 많은 건가요?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누리과정.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박은정위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하고, 그런데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은 좀 감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이 많이 1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동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돼서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