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4일(화)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제5기(2023∼2026)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9월 27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지난 9월 5일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개최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태순 의원이, 부위원장에 설호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1차 정례회 제출된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박태순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스물한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물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본회의에서 다루며, 스물두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회부 안건 중 현옥순 의원 대표발의 안건인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30일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28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7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설호영 의원님과 최찬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설호영 의원님과 최찬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1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0시1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0월 27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1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제5기(2023∼2026)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1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제5기(2023∼2026)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5기 안산시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보건,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 전 영역을 아우르는 계획으로 우리 시의 사회보장 수준과 수요를 측정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는 지역주도형 사회보장 계획입니다.
제5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안산시민 2,500가구를 방문하여 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초에 민·관의 전문가와 협력 기관, 시민대표 등 95명의 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여 13개 영역에서 각 영역별 핵심 의제를 논의하여 49개의 세부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9월 초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관·주민이 함께하는 보장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기 계획의 내용은 ‘시민이 함께 누리고 만들어 가는 혁신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지자체 사회보장 전략 4개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4개의 총 8개의 추진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22개 부서의 49개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추진 전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든든 촘촘 복지구현,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구현, 수요자 중심 돌봄 체계 마련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세우고 각각에 대한 세부 추진 사업 29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각각에 대한 세부 추진 사업 20개를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조사 시 주민 욕구가 높았던 장애인과 아동 돌봄, 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면밀히 확인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좀 더 촘촘히 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제5기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49개 세부 사업 및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7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78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20인) |
|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
|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
|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
| ○출석공무원 | |
| 시장 이민근 | |
| 부시장 김대순 | |
|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 |
| 상록구청장 노성우 | |
| 단원구청장 박근호 | |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 |
| 복지국장 최진숙 | |
|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 |
|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 |
|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 |
|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 |
|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 |
|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 |
|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 |
|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 |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
○의안제출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최진호
한명훈 황은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김유숙 김진숙 유재수
이대구 최진호 현옥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대구 김유숙 김진숙 박은경
유재수 최진호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유숙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이진분 최찬규 한갑수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장·부위원장 선임(9월5일)
·위 원 장 : 박태순 의원
·부위원장 : 설호영 의원
○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10월 4일∼10월 28일(25일간)
○휴회결의
10월 5일∼10월 26일(22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