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결산
2.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통합결산서 401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박은정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 회수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게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어떤 기반시설 개념이고요. 도시계획시설이 법적으로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될 시에는 장기미집행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그러죠. 자동실효가 되면서 도시계획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될 시에 그냥 폐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도로 같은 부분이 하나의 도로가 폐지되면 또 연관되는 연결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시설들을 폐지되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조정 내지 변경, 도시계획으로 미리 기 결정을 해서 폐지됐을 때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소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같은 페이지 보시면 안산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박은정위원 20년도에도 용역비가 이월이 됐어요, 5천만 원이.
그런데 21년도에도 한 9,200 정도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계속 이월이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지구단위계획 어떤 우리 시 주요지역에는 도시의 어떠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개발용도를 주어서 개발할 수 있게끔 용역을 주요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 미수립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6개 주요지역을 설명드리면 홈플러스 부지, 원곡군자상가, 그다음에 시 외곽지역에 본오, 반월, 안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발밀도가 가장 핵심사항인데,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용적률이 적정하게 개발되어서 도시의 어떤 주차 문제, 환경 문제, 교통 문제 그러한 것을 우리시에서는 적정한 개발밀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개발밀도가 높을수록 사업이익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업시행 측과 우리시 간에 어떠한 시각차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유를 조정, 조율하는 과정 중에 아직 정책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관계 전문가나 지역 의견수렴도 듣고 하면서 밀도를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우리시 방침 결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용역기간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의견차로 인해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 되니까 계속비이월이 발생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시재생과장 운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403페이지요. 소규모 재생사업 사이동하고 선부1동이 있어요. 예산 3천만 원 세웠는데 명시이월이 한 940만 원 정도 있는데 명시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이거는 지금 선부1동에 재생센터 주민협의체가 쓰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수나 유지보수 이런 것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 간에 이견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떻게 협의는 잘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직까지는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가 아마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선부1동 동장님께서 중재를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이전은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그렇죠. 이전은 좀 어렵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이게 분리가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예산낭비 요인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박은정위원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404페이지 예산은 크지는 않는데 대부동 도시재생 안심도로 공모전 포상금 내역이 있어요. 어떤 공모전이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도로협회에서 매년 안심도로를 설계를 잘 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50만 원 포상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는 우리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었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아니요, 도로협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박은정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동복지체육센터 건립 완공이 되었나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공공개발과장 오현갑입니다.
○박은정위원 완공이 됐나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2022년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4월예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한 5억 4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불용액 처리하셨나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이거는 입찰잔액이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이 22년 6월에 BF본인증 때문에 용역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 집행은 만료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21년에서 22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22년에 완공을 하면서 이 잔액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406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유지관리비용이 있어요. 20년도에 보니까 420만 원 정도인데 21년에 1억 8,900 정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보조금 반납도 한 3,400 있던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보조금 반납은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 4건을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 건은 등기가 오류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중단됐고 또 한 개소는 사업축소가 되어가지고 그 금액 자체를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이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그러는데 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은 유지관리비 자체에서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을 한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 대비해서 2021년도에 기능에 대한 보강을 한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이 더 많아져서 사업비가 더 늘었다 라는 말씀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408페이지요. 재건축 행정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과장님.
이 사업이 20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업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행정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지역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시가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20년에 비해서 21년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이 줄었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홍석효 재건축 관련해서 주택건설감리자 모집공고 수수료,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 중간보고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감리자 모집 나라장터 수수료, 심의수당 지급, 그다음에 재건축 안내문 제작 건의 이런 등으로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20년에는 81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21년에는 520만 원, 한 300만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얼마나 줄었을까요? 재건축 행정지원이.
○주택과장 홍석효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로 사람이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같은 것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1월 정도에 추이를 봐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또 안산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각 공무원 분들께 수고하신다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먼저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김유숙위원 제안설명서 225쪽을 보면 우리 지자체 자연림 휴양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장상동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2021년도에 4천만 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그게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면, 거기가 산림청 땅이거든요.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려면 좋은 방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어서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용역이 집행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용역은 저희가 10월 중순에 산림청에서 최종 현지조사가 나왔고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되어서 11월에는 완료가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휴양림이 되면 시립이 되는가요, 국립이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시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땅 자체는 산림청 땅인데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부도 어린이공원에 있는 표지판인데 담당과가 혹시 공원과인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어린이공원은 구청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과 소속은 아닌 거예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유숙위원 제가 어차피 사진 찍은 거니까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이게 대부동 어린이도서관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에요. 표지판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정 슬로건이 되어 있어서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저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은 저기 어린이공원 안에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이 없어서 어머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다가 쓰레기를 다 돌 틈 사이에 집어넣고 다닌대요. 그럴 것 같으면 저런 슬로건을 넣어서 시장님 바뀌실 때마다 예산 들어갈 필요가 없이 ‘쓰레기를 되가져가십시오.’라든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라든가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혹시 공원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에 관련해서 제가 진정을 받은 게 있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부서에 채용된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하는 것 맞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직들 현장 근로자 배치현황을 받을 때마다 달라서 이번에 최종 오늘 세 번째로 제대로 받았는데 아직 확인은 제대로 못해 봤어요. 이 정도로 각 공원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직들이 어디서,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현황조사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공무직들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위원님 공무직의 배치는, 내부적으로 공원이 전체적으로 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공원만 60여개소 해당이 되는데요. 공원에 한 명, 두 명, 세 명 공무직을 반장으로 하고, 전체 공무직이 39명에다가 공원과에 있는 공무직만 해도 37명, 기간제근로자가 95명 해서 총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직 배치는 배치계획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2022년 7월 1일자 공원 현장 근로자 배치현황에 보면 기간제 인원수하고, 지금 공무직 인원수는 얼추 조금 비슷하게 맞아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처음에 제출했었던 거는 좀 다른데 인원수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각 공원에 있는 관리사무실 있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김유숙위원 관리사무실 내에 주방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용도가 관리사무소 용도로 해서 주방시설,
○김유숙위원 공원부지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유숙위원 저도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심 정도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아예 음식만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기간제가.
음식만 담당하는 기간제를 뽑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공원 담당으로 뽑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10년을 넘게 자기는 당당하게 음식만 전문으로 해 왔다, 이렇게 제가 현장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 위 옥상에 텃밭이 있어요. 텃밭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아주 잘 지어놓으셨는데, 제가 사진도 다 있지만 지금 예결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사실은 건물에 텃밭이 옥상에 있으면 나중에 방수 문제도 있고 해서 요즘 많이 없애는 추세거든요, 개인주택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얘기인데 성호2공원에 공원 폐자재를 모아놓은 창고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곳에서 안산시의 자산인 폐자전거나 하수관 뚜껑 고철 종류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 종류들이 안산시에 1톤 트럭에 실려져서 화성시에 있는 고물상에서 팔려고 했다가 팔지 못하고 안산시에 고발당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감사관에 확인해 보니까 감사관에서는 그런 거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공원과장 김권백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유숙위원 모르시는 내용이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김유숙위원 제가 그래서 진정 주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제라면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을 어떻게 공무원들만 모르느냐, 이것도 진상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6월 30일자로 공무직 퇴직하신 분들 있죠?
○공원과장 김권백 예,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퇴직하시고 7월 1일자로 새로 근무하러 들어오신 분 임용되신 분들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분들이 기간제들에게 “내 말 안 들으면 다 잘라버리겠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런 말도 있고 또 최근에는 하청 계곡 지킴이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분이 근무 도중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차 수리비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했다가 이를 알게 된 해당부서에서 정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서에 들어온 민원을 타 부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이 또 기간제한테 재 민원을 넣도록 그렇게 종용하기도 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공무직 관련해서 특별히, 각별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공원과장 김권백 네, 관리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공무직들이 한 군데 오래 계시죠?
○공원과장 김권백 계시다가,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전보는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5년 이상 한 군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자꾸 부서이동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죠? 왜 자꾸 부서이동을 하시죠?
○공원과장 김권백 그 문제는 노동정책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순환보직 식으로 교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오죽하면 의원님들도 어디 공원과 같은 데 가면 공무직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 표찰 매시잖아요. 표찰 매시는 것처럼 공무직들도 명찰이라도 하나씩 매야 되지 않느냐, 실명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현장근무자들이 조끼를 입고 하는데요.
○김유숙위원 명찰.
○공원과장 김권백 명찰도 준비를 해서,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김유숙위원 잘 진상조사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나봉산 산불감시초소 담당하는 부서가 혹시 어딜까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혹시 감시초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건건동에 있는 나봉산인데요.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지금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발생상황을 감시원들로부터 산불대응센터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동여부를 결정하고 그런 체계로,
○김유숙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감시초소가 옮겨진다 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현재까지는 아직은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전계획 없으세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김유숙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 과에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녹지과장 서병구 자세히 알아보고,
○김유숙위원 그 계획은 없으시다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현재 없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40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상록구에만 다 있지 단원구에는 뉴딜사업을, 오래된 지역이지만 사업을 추진을 하나도 안 한 까닭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지금 현재 단원구에도 와동에 예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와동 한 군데 있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또 지금 원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수립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용역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상록구에는 월피동도 많은데 단원구 쪽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대부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 지형으로 보면 단원구 쪽이 먼저 생겼잖아요.
그래서 뉴딜사업은 단원구 쪽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상록구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저희들이 그거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요. 전략계획서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
○이진분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순위가 있는 거죠. 1순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지금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또 뒤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와동이나 원곡동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선부2동 쪽에도 좀,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선부2동은 워낙 지금 거기가 재건축이나,
○이진분위원 기사촌사거리 쪽에,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재건축이나 이런 게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이진분위원 아니, 기사촌사거리는 진짜 재정비를 다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선부 기사촌사거리 있는 쪽에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이진분위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학교숲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학교 안에 운동장이 넓게 있는 지역들, 그리고 지금 공한지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매년 학교숲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2개씩, 많게는 한 4개 정도 이렇게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드는 공간으로,
○이진분위원 정원 만드는 사업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런 공간들로 숲을 조성해 줘서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해 주는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1년에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접수가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사업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실사 후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숲 말고 학교 내에 다른 거로 이렇게 대체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숲 가꾸기만?
○녹지과장 서병구 이 목적사업이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라 다른 데로 전용은 힘듭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녹지과 411페이지에 보면 전용 예산을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을 도시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고 바꿨거든요, 목을. 그런데 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체험 프로그램, 411페이지에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산 전용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네, 목을 바꾸기는 했는데, 프로그램으로.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도시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가지 꽃밭 사업으로 저희가 전용을 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도시숲 체험 프로그램이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진분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대면 집합이 안 돼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도시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사용을 안 했잖아요? 사용을 안 하시고 그대로 있는데요.
○녹지과장 서병구 그게 견학을 또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강사를 섭외해서 정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작년에,
○이진분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못해서.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공원과장 김권백 예,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화랑유원지 앞에 전광판, 이관이 됐나요, 대변인실로?
○공원과장 김권백 아직 현재까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이관이 안 되죠? 문제가 있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약간 지금 만들어진 LED 전광판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물에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그걸 대변인실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로 정해지지 않아가지고요. 현재 대변인실에 이관이 안 되고 현재는 저희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안산에 대해서 음식이라든지 대부도 풍경이라든지 이런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관이 안 됐다 해서, 저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랑유원지 2주차장에서 나오다 보면 밤에 이 불빛이 너무 환한데 차가 저렇게 밑에 다니잖아요.
그런데 좌측에서 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좌측에서 오는 것이 전광판 그 불빛으로 인해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밤에.
○공원과장 김권백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밤에는 껐으면,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유지는 여기 어디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권백 저희가 전기요금 다 내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전기료가 만만치 않게 나올 텐데.
○공원과장 김권백 전기요금만 따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지는 않고요.
○이진분위원 유지관리비에서?
○공원과장 김권백 네.
○이진분위원 전광판 유지관리비에서 유지관리비로 다 쓸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김권백 아니, 그렇게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빨리해서 이관을,
○공원과장 김권백 야간에 시간대를 조절하든가 조도를 낮추든가, 운전자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저 전광판을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저걸 해야 되느냐, 산 위에다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 밑에다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되지 않느냐, 과에서도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간대를 야간에는 이렇게 조명을 끄시든지 이렇게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결산보다는 또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물론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중에 부곡동 편백나무 식재, 이거는 내가 도시환경위원장 있을 때 있었던 일이라 이게 혼용 식재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전체를 편백을 심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정은 혼용인가요, 아니면 일괄 편백인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기존에 혼용 식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서로 이견은 없고요. ‘편백나무의 숲의 양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서로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태순위원 협의 완료됐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는 올 편백을 심으려고 했는데, 올 편백이 아닌 혼용 식재를 요구한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협의가 잘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고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 이게 예전처럼 상임위가 상임위 안에서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거는 생방으로 우리 전 공직자도 다 듣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인터넷으로 생방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에는 방청하고 있는 우리 활동가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생방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감사실에서 물었더니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 이게 참 부끄러운 일 같아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화랑유원지 전광판, 이거는 원래 설치할 때부터 사실은 이런 지금 지적하시는 야간의 조도, 불빛에 관련된 것들은 예견돼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이어서 여기에서 설치 당시 있었던, 예견했던 내용들을 자료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결산서 자료집 도시재생과 404쪽에,
○도시재생과장 윤풍영 예, 도시재생과장 윤풍영입니다.
○박태순위원 대부동 체육센터 관련해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입찰차액하고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가 있던가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공공개발과 오현갑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전체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랬어요.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250억인데 2017년부터 용역 착수해서 18년도에 발주하고 공사는 20년도 9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이게 계속 이월사업비로 전체 공사비의 보통 한 15% 정도는, 한 13% 그 정도는 입찰잔액으로 남는데 잔여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공사를 시행을 해서 남은 금액이 이 정도라서 적은 금액이 입찰잔액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태순위원 전체 공사 금액 대비는 적지만, 전체 공사 금액을 보지 않고 봤을 때는 5억이 넘으니까 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여서 질문을 해 봤고요.
잘 알았습니다.
○공공개발과장 오현갑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411쪽에 이게 공공산림 가꾸기에 괄호 열고 시비 추가가 있었는데 잔액이 그런 이유에서 발생한 건가요? 411쪽에.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기존에 산주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산주 동의를 받았는데 산주가 변심을 해서 동의를 못 해 주겠다고 해서 면적이 감소되는 그런 바람에,
○박태순위원 면적이 감소?
○녹지과장 서병구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질문했던 것은 괄호 열고 시비 추가, 이렇게 돼서 추경에 추가 편성된 게 혹시 이게 또 잔액으로 남았나 했더니 면적이,
○녹지과장 서병구 면적도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분들 교육비, 그다음에 부상치료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어서 부상자가 발생이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작업 면적이 줄어서 그랬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413쪽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자원화 사업단 및 목공지도사 운영이어서 이게 잔액이 약 한 2천 정도, 1,900이 있는데 이런 지도사 운영이나 이런 데들은 가능한 한 적극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시간이 준 건가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박태순위원 인건비?
○녹지과장 서병구 예, 인건비인데 그게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하려고 목공지도사 두 분을 채용공고를 냈는데,
○박태순위원 안 와요?
○녹지과장 서병구 네, 한 분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채용이 안 돼서?
○녹지과장 서병구 예.
○박태순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 414쪽에 여기 식물원 조경관리에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돈 1천만 원, 한 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식물원 거기 보면 개선할 게 많아서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집행에서 차도가 있었나 이렇게 조금 남았네요.
○공원과장 김권백 입찰하고 연말에 공사하고 나서 입찰잔액이 남은 거를 조금,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축한 거예요? 입찰잔액이 남을 요소는 그거밖에 없는데.
○공원과장 김권백 아니, 특성화 사업 1단계 사업하면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단계.
○공원과장 김권백 예, 건축공사도 하고 공사를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식물원 조경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1단계 공사 이랬으면 낙찰차액으로 있는 것으로 질문할 이유가 없는데, 일단은 그러면 특성화 1단계에서 낙찰잔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예,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네, 건축디자인과 강신우입니다.
○박은정위원 406페이지에 보시면요. 건축행정 지원 있고 밑에 위원회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이 한 3천 정도 돼 있는데, 건축위원회인가요?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지금 10개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박은정위원 10개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0개 위원회?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보니까 한 2,900 정도 예산을 쓰셨는데, 운영 참여율은 몇 프로 정도 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일단 저희가 지금 3년간은 대면에 대한 사항들을 지금 회의를 못 하고요. 서면 회의로 지금 대체를 해서 각 사안 건마다 접수가 되면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율 자체는 저희가 운영회 개최하고 해서 거의 한 85%에서 95% 사이의 지금 운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회별로 약간 상이하기는 한데 80에서 85% 정도 참여하신다고요?○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박은정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를 해도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잘 아시겠지만 면제가 되고요. 저희가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 회당 8만 원 선으로 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8만 원은 10개 위원회가 다 동일하게 8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동일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녹지과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결산서 410페이지 보시면 꽃묘장 운영관리에서 꽃묘장이 와동에 위치해 있는 거죠?
○녹지과장 서병구 예, 꽃빛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럼 3억 8천 정도는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사용한 금액인가요? 410페이지요.
○녹지과장 서병구 이게 지금 구성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5개 목으로 돼 있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2억 정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박은정위원 과장님, 여기 꽃묘장에서 야생화단지가 있고 초화류단지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때는 야생화단지가 더 면적이 넓고 어떤 때는 초화류단지가 더 넓은데 이 이유가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기존에는 한 10년 전 이상, 10년 이상 됐을 때는 거의 1년생 초화류로 모든 도시의 유휴지를 교통섬이라든지 유휴지를 꽃 식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생태적인 기능이나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반 정도를 야생화로 식재를 해서 그렇게 줄여나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반반 정도 1년생 초화류하고 야생화를 혼용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야생화단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반반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초화류단지하고?
○녹지과장 서병구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일반 야생화보다는 화려하고 밝은,
○박은정위원 초화류를 더 선호하는,
○녹지과장 서병구 초화류를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설문조사를 해 보면 1년생 초화류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야생화가 주는 그런 분위기하고 그다음에 또 1년생 초화류가 주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반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교량에 꽃걸이 있잖아요. 이 꽃걸이도 여기 꽃묘장에서 하나요?
그 밑에 보면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연계해서 아마 교량 꽃걸이도 같이 하는 거 같은데, 예전에는 꽃묘장에서 이 교량 꽃걸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양이 엄청 줄어서 이걸 별도로 다른 곳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녹지과장 서병구 전에는 그게 꽃묘장에서 일반 제작을 해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꽃을 계절별로 또 바꿔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에,
○박은정위원 전문업체에?
○녹지과장 서병구 예,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세계정원경기가든 사업 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이게 당초 완공을 언제 예정으로 했었죠?
○녹지과장 서병구 25년도에 준공 계획이고요, 1단계.
지금 현재는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박은정위원 설계 끝났어요?
○녹지과장 서병구 예, 내년도 2월달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2단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경기도에서 1회 추경에 650억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 예상하고 계시죠?
○녹지과장 서병구 현재 753억인데요.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30억 정도는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원조성에 필요한 부분은 순수 도비로 지금 편성을 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 세계정원가든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그런 악취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수해 나가면서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조속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녹지과장 서병구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녹지과장 서병구 네.
○박은정위원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네, 공원과장 김권백입니다.
○박은정위원 페이지 415페이지요.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21년도에 1억 9,800 정도 예산집행을 했네요.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과장 김권백 죄송합니다. 지금 위치 확인,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단원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계속비이월이 있었어요, 21년에.
이것도 예산은 10억 정도 세워지고 20년에도 계속비이월이 3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도 계속비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과장님, 두 건 다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원과장 김권백 네.
○박은정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박은정위원 418페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박은정위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20년 대비해서 한 3억 8천 정도 21년 사업비가 증액이 됐었어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20년 예산은 한 2억 5천이었는데 21년 예산은 6억 3,100만 원으로 한 3억 8천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418페이지요, 통합결산서.
과장님, 이것 내용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20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박은정위원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도 지원 당시에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이 이렇게 참여해서 도에서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저희가 해서 현재 관내 주거지역에 시범사업을 했던 사항으로써 사회적 약자나 밀집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열로부터 이렇게 적용을 받는가 그런 시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빌딩, 고층 건물 밀집지역을 주로 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열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열에 의해서 더위를 먹는다든가 그런 데서 어떤 안전,
○박은정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안전 쪽에 어떤 시범사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열지도는 색깔이나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열화상 카메라에 빨간색이 가장 더위가 많이 타는 지역, 그런 식으로 색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22년도 올해도 이게 사업이 진행됐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일회성 사업으로 일단은 공모시험 사업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열지도 구축해서 이걸 다른 부분에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가 데이터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실증을 한번 한 다음에 그거를 확산하기에는 약간 미약하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도가 추진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데이터 가지고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네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활용이 미미했다고 봐야죠.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과장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안 되셨으면 끝나면서 마무리하실 때 해 주시고요.
고재준 과장님, 아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증액된 내역 확인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잠깐만요. 서버 쪽에 저희가 6개 시스템이 있고요. 4개 시스템을 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통괄이 되어가지고 제가 확인이,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그 시스템이 확충이 되면서 예산이 늘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마무리 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입니다.
○이진분위원 미집행된 사업 있잖아요, 401페이지.
이것을 계속 어떻게 빨리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도시계획시설 중에 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진분위원 조정이 안 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무튼 저희가 계획한 대로 중장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희가 업무연찬해서 집행이 실적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외관상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다 아파트로 들어섰는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쪽 길로 주민들이 가기가 뭐랄까 으슥하다 라든가 그 지역이 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재건축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재건축하고 미집행 시설하고 별개인데요. 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그다음에 보상관계에서 협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 놓고 20년이 도래되면 실효가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거는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미집행은 그런 내용이고 재건축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재건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재건축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계획 지정을 하고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건축 판정이 굉장히 전 정부는 강화를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안전점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는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12월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예, 그게 나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조합들하고 원활하게 재건축 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과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공원과장 김권백 네.
○위원장 최찬규 공원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권백 상록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전환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월액이 17억 7,200만 원이 이월이 됐었는데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단원구였는데요. 415페이지 단원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이요.
○공원과장 김권백 처음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사업대상지는 이동에 있는 구룡공원에,
○박은정위원 이동의 구룡공원에 조성됐다고요? 아니면,
○공원과장 김권백 구룡공원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조성이 됐나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네, 조성완료했습니다.
작년 6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특성이 있나요?
○공원과장 김권백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요.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 말고 약간 특색 있는 놀이터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대표적인 특색이 뭘까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권백 산속에 있는 로프 이용하는 놀이터 놀이시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부곡동에 있는 자연체험장의 아이들 놀이터하고 비슷한,
○공원과장 김권백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놀이시설 위주로, 사업비가 2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도비 공모를 해서 도비 1억 받고 시비 1억 50%씩 편성을 해서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단원구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공원과장 김권백 단원구에 공원이 42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월액이 27억을 이월했는데 명시이월 5억 9천만 원, 사고이월 3억 7천만 원, 계속비이월 18억 원 해가지고 전체 27억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된 거는 시청 후문 쪽에 나가다 보면 좌측에 보강토 옹벽을 쌓는 공사가 있었는데요. 동절기 공사 관련해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된 사유가 있었고요. 또 샛터공원 3억 원, 선부1공원 2억 원은 작년 2021년도 하반기 제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가지고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또 계속비이월 18억을 했는데 계속비이월은 내역은 와동공원 활성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결산서에 계속비이월이 13억이고요.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린 거는 20년도에도 3억이 계속비이월이 있고 21년도에도 13억의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그 이유를 여쭈어봤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8억과 갭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 자료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전 직원들이 보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2013년도에 구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느려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시스템을 작년에 고도화 사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보통 웹 기반시스템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표준 사항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다양한 업무 공간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기기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도화한 사업으로서 계약금액이 3억 6,8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달수수료가 34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2013년에 구축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시스템 점검이나 그런 게 없었는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유지보수는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유지보수는 계속 됐는데 21년에 고도화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서병구 녹지과장 서병구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주요도로변 아까 꽃길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서병구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통합결산서 224페이지 보시면요. 과태료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많아요. 한 14억 5,60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그게 주가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행정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준일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일 이후에 미가입 시에는 의료보험 가입 촉구서 1차를 보내요, 저희 사업소에서. 그때도 안 내면 2차도 보내고, 그리고 3차 보내고 최종 등기 4차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가입 이후에는 또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사전통지서를 보내서 감경 통지서 그 기간 내 하면 20% 감경을 해 줘요. 그때도 안 내면 또 재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총 4개월 동안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합니다.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안 내면 성실납세과로 보내서 거기서 결손처리하기 전에 압류를 하고 그래요.
○박은정위원 차량을 압류하시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그것까지 행정행위가 되는 건데 이게 왜 저조하냐, 그걸 분석을 해 보면 이게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액체납자들이 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이게 안산시 문제만이 아니고 인근 시에도 전부 다 이렇게 납부율이 한 30에서 35%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폐차가 된다든가, 아니면 차량 이전할 때 이걸 내야 되거든요.
그때 되면 또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미납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리하기 전에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또 하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워낙에 예산이 적어서 차량관리 민원 행정 운영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한 2억 3천 정도 21년에 지출액이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우리 전체 예산이에요.
○박은정위원 전체 예산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경비죠, 차량사업소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박은정위원 그리고 소장님 체납액 징수 활동비가 100만 원 정도로 아주 금액이 적기는 한데 이게 수당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박은정위원 직원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422페이지 보시면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건립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설계 심사까지 됐고요. 개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11월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11월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박은정위원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조금 지나고 나면 사업 중지를 잠깐 시켰다가 내년에 다시 또,
○박은정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예정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총 예산은 81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건축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61, 2억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시비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 애초에 약간 관람객이나 이런 부분에 인원 제한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고, 왜냐하면 환경적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인원제한 까지는 안 가고요.
○박은정위원 사전예약제로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거기까지 아직 검토는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습지가 미개방지역이 있고 개방지역이 있고 그래서요. 개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두고자 하고 그다음에 미개방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잠깐씩 볼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보는 상황으로 가고 그쪽은 되도록이면 관람을 안 할 수 있게, 야생동식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박은정위원 별도의 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대부분 갈대습지에 자가용 자차로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친환경버스나 이런 부분에 셔틀버스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아직 고려는 안 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친환경버스는 저희가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하나 있어서 교육사업을 할 때는 그걸 가지고서 하는데 별도로 셔틀버스 운영하듯이 이렇게 관람객을 실어나르는 이런 사업까지는 아직,
○박은정위원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다음에 교통이 그쪽까지 자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순환버스라든가 교통들이 어느 정도도 또 많이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20년 대비해서 21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국비보조사업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박은정위원 대상은요? 원하는 가구에 다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모든 가구가 다 동일한 금액이 보조금이 나가는지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취약계층 쪽으로는 조금 더 나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반가정은 20만 원으로 균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많이 보급이 되나요? 이게 그거죠? 과장님, 친환경콘덴싱 보일러인가 그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1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을 다 소진을 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방법을 달리 써가지고 20만 원씩 정액 지원을 하던 부분을 금액을 낮추고 그다음에 대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했는데 9천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보조금을.
그러니까 50%가 딱 잘려버리니까 올해는 신청률이 저조해서 저희도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이 부분을 10만 원은 아닌 것 같다, 얘기만,
○박은정위원 보일러가 한 대가 보통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한 7, 80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에서 7, 80에서 100 사이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이면 그냥 10만 원 안 받고 그냥 하겠다는 이런 분들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친환경 부분으로 인해서 보일러를 바꾸는 차원에서 지원금액이 낮아져 버리니까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추진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은정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도 20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지만 반면에 사고이월도 있어요. 5억 1,200 정도. 이게 전기자동차가 지금 생산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출고가 지연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이월되는 부분은 버스 부분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버스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박은정위원 20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많이 있었어요. 한 20억 정도, 그것도 버스 때문에 사고이월이 있었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고이월 된 부분들은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22년도에는 다 소진이 된 상태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424페이지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하잖아요? 안산시는 몇 가구나 참여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한 3만 7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박은정위원 3만 7천 정도,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과장님.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에서 우리 안산시가 참여하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저희가.
○박은정위원 제일 높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박은정위원 보니까 이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활용 방법은.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 포인트를 저희가 가구당 전기사용료, 그다음에 가스사용료, 그다음에 수도사용료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세대별로 다 동의서를 얻어가지고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과거 2년 대비 적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금액으로 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환산해서 포인트로 주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39쪽이에요. 찾으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봤습니다.
○김유숙위원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실적 건이 있는데 전년도에 450건 목표에 실적이 519건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똑같이 21년도에도 실적을 똑같이 450을 목표로 하셨더라고요. 실적이 500건이 넘으면 목표건수를 조금 높여도 될 텐데 똑같이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따로 한 거는 없고요. 그게 통상적으로 이게 사건이 다른 관외에서 이게 또 적발이 되어서 넘어온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건수가 한 450 정도 건수가 될 거다,
○김유숙위원 평균 잡아?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우리가 처리한 건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김유숙위원 이게 혹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그렇죠.
○김유숙위원 책임보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혹시 예방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미리 만기되기 전에 고지 같은 걸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기본 보험에 안 들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까요?
○김유숙위원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일반자동차보험에서는 만기에 대한 고지가 들어오는데 시에서 책임보험 만기라는 고지는 못 받은 것 같아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그게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보내줘요.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는 만기가 되면 안 냈을 경우에 그때 안내문을 4차에 걸쳐서 보내줍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결산서 422쪽을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의 건에 있어서 예산이 1억 8,200 정도가 있어요.
혹시 개방화장실이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우선은 남녀 화장실 분리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개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
○김유숙위원 지역에서 이 개방화장실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화장실 개보수할 수 있는 비용도 혹시 나가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크게 저기는 아니고요. 화장실을 개방함으로 해서 조금씩 부서지는 부분이라든가 막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이용하다 보면 1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막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1층 상가에도 너무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아예 개방화장실을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리비 정도는 해드리는데 전면적인 이런 부분들은,
○김유숙위원 못 해 주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개방화장실이 되면 어떠어떠한 물품을 지원해 주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저희가 롤 화장지하고, 그다음에 핸드타월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1만 원, 그다음에 수도요금 1만 원에서도 만약에 수도를 별도로 빼서 개방화장실로만 쓸 때는 수도요금 전체를 다 지급을 해 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김유숙위원 제안서 249쪽을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중앙동에 있는 상업부지 내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로 인해서 악취들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 수거는 매일 하는 거죠? 업체 정해져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물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식당가 근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가 100평 이상이면 사업자용 폐기물 용품을 써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 종량제봉투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게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놓는 거에 대해서 100평 이상인데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배출하면 그거에 대한 저희한테 사업장 폐기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통을 본인들이 사업장에서 배치를 해서 다른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따로 계약을 해서,
○김유숙위원 업체하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가가 100평 이상인데 이런 사업장 폐기용품 써야 된다는 그런 상가를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게 양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김유숙위원 배출량에 따라.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김유숙위원 이건 그러면 순전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일 300kg,
○김유숙위원 300kg 이상.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재량에 따라 신고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겠네요. 어떤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강제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조례로 되어는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어떤 강제사항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렇죠.
○김유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낚시터나 이런 데에 또 어류 폐기물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거는 양에 따라서, 만약에 낚시터라고 하시면 저희,
○김유숙위원 어류들이 죽어가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특수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특수폐기물은 아니고요. 그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1일 배출량이 300kg 이상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김유숙위원 그 양에 따라 하겠고, 그러면 업주들이 1일 양 100kg, 200kg 나눠서 내면 계속 일반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된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일반 봉투가 아니고요. 음식물,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일반 재활용봉투에다 담아서 버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강제사항은 아니네요. 어떻게든지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게 낚시터에서 발생되는 건데 그게 상시 그렇게 발생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기는 하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김유숙위원 그런데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오염도도 심할 수 있고, 특히나 어류 같은 경우는 냄새도 심하고 부패율이 빠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사업장하고 해서 또 치울 수도 있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업장은 그렇지만 일반인들 상황에서 냄새나고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그걸 어떤 관리감독 같은 건 안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 사항은 조금만 확인해 보고,
○김유숙위원 확인해 보고 자료로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이때가 제일 졸릴 시간인 것 같아요.
결산서에 421페이지 지방의제21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지방의제21 사업추진, 거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내용을?
○이진분위원 예, 내용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방의제 추진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시의 시민단체들하고 그다음에 관공서하고 연결돼가지고서는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000년에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이진분위원 협의회가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2000년에 시작이 돼가지고서 그때는 의제21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서 그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바뀌지는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바뀌었다는 것은 사람이,
○이진분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사람은 바뀌고 있죠.
○이진분위원 바뀌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진분위원 위원회는 몇 명,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위원들 자체는 그 안에 위원은 한 130, 140명 정도 되는데요.
○이진분위원 몇 명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중에 운영위원 정도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들이 한 30명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안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진분위원 협의를 해서 한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분과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에 대한 협의한 혹시 내용,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의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백서라는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배터리 회수 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폐배터리.
○이진분위원 지금 동사무소 가면 이런 거를 많이 보관을 했는데, 어디 자원순환과에서 수거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우리가 말하는 건전지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이진분위원 전기자동차 배터리.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전기자동차가 처음 시작될 때는 배터리를 폐기하고 할 때 의무로 반납을 해야 됐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관하는 그 비용을 별도로 지급을 했던 사항이고, 이게 법적으로 의무가 해제가 돼가지고서 지금은 이 예산은 없는 거로,
○이진분위원 없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때까지만 있는 거고, 21년.
○이진분위원 21년도까지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진분위원 요즘에 아이스팩,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아이스팩이요.
○이진분위원 그거 수거해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요즘 지금 10월 19일인가 20일자로 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진분위원 종료가 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이진분위원 이 사업도?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반납을 900만 원 정도, 올해 사업은 없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올해 사업은요. 21년도에는 4월달에서부터 5월달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다시 확대해서 156개소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비 받아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한번 젤 아이스팩이 환경에 저촉이 되고 위험하다는 홍보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진분위원 예, 홍보.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 이후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물 아이스팩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그렇게,
○이진분위원 종료가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아니, 22년도에는 4월달에서부터 한정된 기간만, 많이 나온 기간에만 운영하는 거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수시 하지 않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렇죠.
○이진분위원 여름철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계절만 몇 개월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래서 21년도에 우리 안산시 새마을지회에서도,
○이진분위원 예, 많이 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같이 추진하시다가 22년도에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함을 수거해서 저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요.
○이진분위원 재사용하시려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진분위원 433페이지에 능길 도시계획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은 마무리가 돼서 그냥 계속비로 이월을 시키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진분위원 능길.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능길요?
○이진분위원 예, 도시계획도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이거는 계속비로,
○이진분위원 그냥 계속 사업은 안 하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아니요, 사업은 보상비, 설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사업비 조달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속비를 세워놓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원은 지출은 안 되고 계속 계속비에만 있어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지금은 설계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그 뒤에 434페이지 보면 지금 방음막 설치를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신길동 방음벽 말씀하십니까?
○이진분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준공을 했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번 달에 준공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시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잘린 듯 뭔가 마무리 안 된 듯 이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한쪽으로, 터널형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길동 그 주변이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시끄러워서.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런데 그쪽에 LH에서 할 때는 한쪽만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터널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그 공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진분위원 그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왜 하다가 만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나, 끝까지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계속 택지개발을 할 때 원래 LH에서 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민원이 들어왔고 일부는 나중에 LH에서 추가를 해 줬고요. 지금 한 터널형은 우리 시 예산으로 추진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더 진행은 안 하고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은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그것도 소음 측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한 번 더 소음 측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런데 지금 LH에서도 했었고 지금 이 터널형 하면서도 저희들이 다 측정을 해서 설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렵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도로, 저기 휴먼시아 2단지 앞쪽으로 공단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어디,
○이진분위원 산업도로, 공단으로 들어가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저기 공단에서 철길 넘어가는 그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계획이 어떻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거는 산업지원본부에서 구조고도화사업에 포함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설계가,
○이진분위원 되고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설계가 돼 있는데 지상으로 가는 것인데 또 지하도 검토하고 지금 설계를 검토,
○이진분위원 지하는 안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여러 가지 하는데,
○이진분위원 지상으로 해야지.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지금 설계에서 하여튼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해요?
○위원장 최찬규 예.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우리 제안설명 자료 500만 원 이상 잔액이 있는 각 과별로 1개씩만 그렇게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정책과는 수소전기차 구매, 이게 차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잔액이 많이 남은 거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문제 때문에, 그것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가 접수가 원활하지는 않았었고요. 올해는 조금 반응이,
○박태순위원 그러면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것도,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건 이월로 들어가 있는 것 말씀,
○박태순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니, 그거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월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게 저희가 내려오는 부분과 도에서 확정 지어주는 이런 부분이 틀려서 그 부분을 이월시킨 게 저희가 확정은 됐고 그래서 다시 올해 쓰는 거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수소충전소 보급 보니까 여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4,100이 잔액으로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수소충전소 운영하면서 일부 부품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품이 없어가지고 못 구한 게 2,600 정도 되고,
○박태순위원 고장이 안 난 게 아니라 구하려고 했는데 부품을 못 샀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구하지를 못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수소 구입비용이 한 16일 정도 해당되는 비용이 한 1,600 정도 되는 게 합해지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여기 포함되어져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박태순위원 그런데 부품이 뭔데 못 살까?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부품이 충전,
○박태순위원 수입품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박태순위원 수입품?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 부품이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수입품인가 보네요.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박태순위원 자원순환과하고 건설도로과에 보니까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 홍기봉입니다.
○박태순위원 공공운영비가 2건이고 건설도로과도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보면 이게 전기료라든가 여타 이런 쓰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게 자원회수시설이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전기, 수도, 통신 집행잔액이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같은 경우 월평균 8,247만 9천 원이 나오거든요, 요금이.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10월달에 마무리 추경하면서 예비 성격으로,
○박태순위원 예비 성격으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남겨놨던 그런,
○박태순위원 예비 성격?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박태순위원 그럼 간단한 얘기네요.
그러면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수질정화시설, 하천 내 보안등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 시기가 있는데 그때 나중에 쓰려고 놔둔다? 그게 맞는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0월달에,
○박태순위원 10월달?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마무리 추경 올리면서,
○박태순위원 예, 알았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박태순위원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지원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보조금 지원이 이게 꽤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이거는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박태순위원 유가보조금 지원.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유가보조금도 있고, 유가보조금이 일단 가장 큽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유가보조금은 지방세 주행세에서 그거를 재원으로 해서, 잠깐만요.
○박태순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집행잔액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보니까 유가보조금 지원 그랬는데 이게 금액이 커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교통정책과 이게,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대학동 노외주차장은 아직도,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위원님 어디,
○박태순위원 대학동 노외주차장, 설명자료 251쪽.
이건 뭐 자료집 몇 쪽이 아니어도 대학동 그러면 큰데 굳이,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대학동 노외주차장이요. 지금 실시계획 고시하고 토지보상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토지보상, 참 더디네요. 여기가 경사로가 있어가지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토지보상 마치고 12월 중에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그냥 후다닥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내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매일 이거 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서, 그리고 시간 가면 갈수록, 물론 토지보상이 그냥 쉽게 후다닥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아니, 지금 토지보상 진행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진행 중?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박태순위원 땅값은 계속 오르고 이것 뭐,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그래서 지금 여기는 토지보상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토지보상을,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한양대학하고 그런 저기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행정절차 밟느라고 계속 이렇게 지체됐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좀, 이후에 다시 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20년도에도 보니까 80억 지출했고 21년에도 160억 정도 지출했어요.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수소 그거를 도시개발에 위탁을 해서,
○박은정위원 도시개발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위탁비로 나간 상황인데요. 지금 그동안 사실 처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주요 사업개요를 보면 수소를 생산해서 관로를 깔고 거기에서 충전소나 아니면 가정에다가 보급하는,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는데 관로를 깔려고 할 때 어디서 수소를 쓰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 관로를 어디 깔까에 대한 결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이게 관로를 깔았을 때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고민하면서 지금은 거의 다 그런 것들이 결정이 돼서 지금은 관로라든가 이런 거 설계해서 발주하는 그런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그 단계.
○박은정위원 설계는 마무리가 되고 법적인 부분도 그러면 검토가 끝났다는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어느 정도는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있고 장려금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박은정위원 장려금은 어쨌든 수거에 관련된 홍보도 하라는 금액인 것 같은데, 수거 보상금이 의외로 적어요. 이게 왜 수거해 오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잠시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430페이지요.
수거 장려금은 한 33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수거 보상금은 39만 4천 원 정도, 굉장히 적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사실 저희 안산시의 경우는 대부동이나 반월동, 수암동, 본오동 이런 데 있지만 폐비닐 그게 거점으로 해서 수거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께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셔가지고 길가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연락을 주시면 수거를 바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130원씩인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모아서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참여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진흥과나 구청에 농업 담당하시는 팀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께서.
○박은정위원 폐비닐을 거점으로 수거하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거해 온 폐비닐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시에서 수거를 구청 기동반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모아놓거든요.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인가 거기에서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혹시 폐비닐 수거한 것에 대해서 무슨 성분검사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잔류농약도 있을 것이고 오염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작업은 따로 안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런 성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성분에 대한 검사는 없이 그냥 바로 폐기처분하시는 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재활용선별센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박은정위원 20년도에도 사실은 환경용역업체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전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안전관리요?
○박은정위원 네, 시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 다 일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관리하는 거고요. 위탁관리하는 거고 거기에 이번에도 올 8월달에 화재가 한 번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CCTV하고 또 물대포라든가 감지기 이런 거를 도시공사하고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해서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고요. 시민들께서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혼합배출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발화로 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근무자들 하면서, 그것도 야간에 찾아내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진화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익광고에서도 보니까 폐건전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발화가 많이 발생이 됨으로써 화재위험에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해서 분리수거하는 부분에서 철저히 하라는 공익광고를 제가 오늘 낮에 듣고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보는 많이 하시겠지만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교통정책과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437페이지요. 안산선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21년 지출이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용역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용역은 맞춰서 상부 공간 개발하는 조건으로 해서 B/C는 1.52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상부 공간 개발사업 제외해서 약 1조 1천억 정도 사업비가 산출이 됐는데요. 현재 안산 지하화사업은 지상 대규모 개발 사업하고 사업을 같이 동행해서 부지매각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아까 B/C 산출된 게 상부 공간 개발 전제조건으로 B/C가 1.52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이런 부동산 시장이나 신안산선 개통되면 중앙역에 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거는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장기과제로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민선7기 때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조가 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안산시가 부담하라고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국토부나 철도공단 쪽에서는, 지금 사실 철도사업은 철도 개통하는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 개통된 것을 지하화하는 사업보다는 개통하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하화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추진은 가능하시다 라는 건가요? B/C가 1.5가 나왔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상부 공간 개발 조건으로 해서 B/C가 도출이 된 거니까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있잖아요. 이게 몇 회로 나눠서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21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나눠서 내는데요.
○박은정위원 총 얼마예요? 안산 복선전철 분담금이 총 얼마예요?
21년에 27억 4천 정도 분담을 했잖아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잠시만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 통합결산서 439페이지요.
오지노선 대중교통 적자지원금이요. 20년도에는 한 18억 정도 지출됐는데 21년도에는 39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오지노선은 저희 안산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적자노선 중에, 버스회사에서 민영회사에서 적자노선 중에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버스회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적자노선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필요한 노선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재정에서 지원을 해 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원금이 그만큼 늘었기는 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좀 더 지원을 추가로 해 준 사안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 오지노선은 어디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노선이 많습니다. 20개 노선.
○박은정위원 외곽이면 거의 오지노선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주로 일단 그렇습니다. 수지가 좋지 않은.
○박은정위원 20년도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2층 버스 도입 지원비가 2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지출내역이 없는데 2층 버스 도입은 안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2층 버스 일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2층 버스가 지금 수입차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나 이런 게 제때 잘 안 되고 생각보다 정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차가 단종이 됐답니다.
○박은정위원 자 자체가?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그래서 그 차는 더 도입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되셨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440페이지 보시면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관련해서 지출이 됐는데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카카오T나 이런 부분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이거는 저희가 국비 50% 보조받아서 시비 50% 보태서 하는 사업이고요. 대부도하고 반월동에 4개 마을 선정을 해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저희 시가 대부도는 개인택시 모범택시 6대하고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반월동 쪽 시골마을은 법인택시회사 중에 안산교통이라고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자연마을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니까 택시회사에다가 저희가 한 대에 9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하고요. 이용하는 주민들은 1,500원 실비 정도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카카오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콜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게요. 조금 더 이런 수요응답형 택시가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일반시민들이 시내에서도 택시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시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이 확대됐으면, 22년에도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금년에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중교통이 아주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DRT버스라고 대부도 지역을 내년에 도입하려고 DRT버스라는 걸로 수요응답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박은정위원 수요응답 버스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그다음에 후년에는 우리가 산업단지 반월공단, 시화공단 이쪽에 공모를 해서 도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수소에너지 보급확대 관련해서 박은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수소충전소 e로움충전소 도시개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도시개발이요. 네.
○김유숙위원 우리 충전소가 하나 더 생겼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민간에서 하는 게 사사동에 하나 생겼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것은 민간이에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국비 받아가지고 아마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민간인도 다 국비 받아서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수소e로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런 수소전문회사가 있기 전에 출발을 한 거라 저희 자체에서 하는 거고 대부분은 자체에서 민간이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데도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김유숙위원 민간형태로?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유숙위원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e로움충전소가 운영이 어려워서, 시간도 보통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금 8시부터 20시로 단축했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7,8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했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7월 1일부터.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바뀌었길래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까지 시간도 변경하고 요금도 올랐나 궁금했거든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일단은 수소단가 자체가 저희가 가지고 오는 자체가 6천 원 초반이었던 게 7,650원 정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싸거든요. 이게 ㎏당 1천 원 싸잖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 있을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배관으로 하니까 계속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특히 주말에는 100대 이상이 오니까 저희 자체 충전소에 부하가 너무 걸려서 이걸 굳이 힘들게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고장 나 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당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서 있는 곳이 많아서 이거는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그렇게 봐도 사실 ㎏당 8,800원을 받아도 앞으로는 계속 수소값이 올라가는 형편이라 그 부분도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닌 상황이라서 그런 정도에서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은 요금이나 시간체계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조금 다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하죠. 일요일도 거기는 쉬기도 하고 저희는 쉬지는 않거든요.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쉬지는 않고 민간에서 하는 데는 일요일 날 휴무고.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사사동 같은 경우, 그리고 충전소마다 다 다릅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그리고 거기도 ㎏당 어차피 8,800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민간이 자꾸 활성화되어서 잘 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데, 저희가 돈을 버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똑같이 해 줘야지 저희가 과도하게 낮춰주면 사람도 이쪽으로 쏠림현상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가 지금 수소시범도시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또 따로 충전소 예상하고 있는 지역이 또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지금 현재 본오동에 추진,
○김유숙위원 거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해도 하시고 대화도 그동안 하며 설득하면서 사실 수소에 대한 안전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요즘 수소를 많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꼭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활 수소 의료에도 이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유숙위원 널리 홍보하셔야 되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미래에 대한 게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수용하시고 일하시면서 본오동 같은 경우는 많이 주민들하고 그런 갈등이 많이 해소가 잘 진행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시동 공단삼거리 거기에 수소교통복합기지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공단에 트럭이라든가 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수소버스는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지금 한 대 작년에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5대 올해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충전소가 저희 e로움충전소에서 하루에 3대 이상은 못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김유숙위원 확대를 많이 못하고, 빨리 못하고 있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예, 그래서 원시동 같은 경우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원시동이나 본오동이면 충전소는 민간이 하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나요?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운영은 거기는 수소전문회사 코아이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교통국장입니다.
○이진분위원 8대 때도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재활용 문제 있잖아요. 재활용 문제 때문에, 지금 수거해가는 날짜가 금요일에서 화요일 이렇게 가거든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생활쓰레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재활용만,
○이진분위원 아니, 재활용,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 날에 하는데 저희가 주문했던 것은 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에 공단에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두 배로 급증을 해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면 일요일 날 같은 데 도로에 막 날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재활용을 수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저희가 위탁대행업체하고 어차피 저희가 계약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만약에 일요일이나 이렇게 다시 수거하게 되면 그 위탁비용이 다시 또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아니, 일요일 날 말고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말고.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그러니까 배출하게 되면,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월, 목 이렇게 하면 어떤가.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진분위원 아니, 지금은 화, 금.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기존에 화요일, 금요일 하고 있는데요. 불편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대행업체가 사실 수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음식물 말고 재활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대형폐기물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을 이용해서 이사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거의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요즘은 보편적으로 또 평일에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사를 많이 하시니까 대형폐기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날짜로 그렇게 요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게 바꿀 수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바꿀 수는 있죠.
○이진분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오지노선 선부동 땟골 있는 데하고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버스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 2, 30분이라도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부엉이 버스가 또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편의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선부광장으로 버스노선을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예, 그거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안산시 대중교통 용역에 저희가 얘기도 했고요. 거기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선부동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쪽에 계속 동명아파트 그 부근이 그쪽에 어떤 상권이나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버스노선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이진분위원 선부동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생활권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소요. 특별회계 결산서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32페이지 보시면요. 미처리 결손금이 한 1,575억 정도 있어요, 하단에.
○하수과장 이갑상 32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32페이지 하단에 미처리 결손금이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미처리 결손금이요.
○박은정위원 네, 20년도 단기 연도에도 한 1,520억 정도가 있었는데 21년도에도 이게 20년도 게 누적이 돼서 21년도에도 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하수과장 이갑상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시는 건데요. 재무상태표에 보면 이게 단기가 이때 1,522억 7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단기, 이때가 1,575억 9천만 원, 여기서 갭이 한 거의 50 몇 억이 생기거든요, 이게.
52억이 사실 물 세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전년도보다 52억을 더 줄였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박은정위원 물세 인상으로 인해서 52억을 줄였다는,
○하수과장 이갑상 예, 물 세를 저희가 현실화를 했거든요.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해서 거의 매년 15% 이상씩 인상을 해가지고 물값이 수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결손이 감소가 된 거죠.
○박은정위원 감소가 됐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갑상 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17페이지요.
안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싱크홀 예방 1단계 사업 계속비이월이 한 37억 정도 계속비이월이 있어요.
밑에 보면 2단계 사업도 있는데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이갑상 이게 1단계하고 2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요.
○박은정위원 네.
○하수과장 이갑상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싱크홀 1단계 공사는 저희가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23년, 내년도 3월 말까지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싱크홀 2단계 사업은 금년도 12월달쯤 준공해서 2024년까지, 잠깐만요. 2025년 12월달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싱크홀 1단계는 국비가 50%, 시비가 50%고요. 마찬가지로 싱크홀 2단계도 국비 50%, 시비 50%로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1단계 사업이 2022년 12월로 돼 있는데, 내년도 3월말로 연장이 된 건가요, 공사기간이?
○하수과장 이갑상 이게 계속비이기 때문에요. 지금 201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이게 1단계 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77.5%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달이면 거의 계속비가 끝나는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이게 노후관 공사 2단계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겁니다. 1단계 끝나고 계속 연속적으로요.
○박은정위원 건건천 수질개선사업에서도 여기도 한 30억 정도 계속비이월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그거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출연을 받았습니다. 30억을요.
○박은정위원 30억을요?
○하수과장 이갑상 예, 30억 출연받았고 설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출연받은 30억이 계속비이월로 남았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설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월되면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2023년 12월이 완공으로 돼 있는데, 그 기간에 맞게 했나요?
○하수과장 이갑상 건건천 쪽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8페이지.
소각시설 1호기 폐열보일러 제작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한 1억 5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하수과장 이갑상 이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입찰잔액이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21페이지요.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고액분리조 교체 1식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도 14억 정도 돼 있는데,
○하수과장 이갑상 이거는 지금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1처리장 내에 생물반응조 고액분리조 수로가 있어요. 이 수로가 거의 한 35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교체공사를 했는데 2021년 6월부터 금년도 6월달까지 하는 거로 돼 있는데 8월달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박은정위원 이거 슬러지가 가라앉지 않게 계속 해 주는 거죠?
○하수과장 이갑상 그렇죠. 그런 것들이 흘러가는 수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돼서 예산은 다 올해 집행이 되신 거예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집행 완료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집행 완료되신 거예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겨울 되면 가끔 도로가에 동파로 인해서 물들이 새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겨울 되기 전에 동파를 방지하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가 관 자체가 동결심사라고 있는데요. 땅의 지면에서 지하까지 우리가 온도가 내려가면 어는 정도가 1.2m 정도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래서 저희가 모든 상수도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다 1.2m 이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특별히 이 사업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하지 않고 저희가 개별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내용하고 그렇게 하고 겨울철에 누수가 나는 경우는 겨울철에 물 사용량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대부분 새벽 3시가 압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물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압이 계속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또 연휴 기간, 새벽 시간대 대부분 누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응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예방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계량기 말씀하셨는데, 계량기 교체도 우리 팀에서 하고 계신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량기 교체하는 팀이 따로 있고 또 검침팀이 따로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검침은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도시공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김유숙위원 하고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법상으로 계량기는 50mm 이하는 8년에 한 번, 50mm 이상은 6년에 한 번 법적으로 교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유숙위원 시기가 정해져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계량기 교체하는 것하고 검침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교체하면서 뭐 하나 연결이 덜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중 민원이 발생을 해서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혹시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거는 내용상으로 검침은 검침만 내용을 하는 거고 우리는 공사는 그 시설물을 다 다시 뜯어내고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그걸 효과적으로 다 같이 한다면 효율이 좋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않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김유숙위원 아무튼 지금 겨울에 동파 사고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해 주시고, 검침이나 계량기 교체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갑상 네, 하수과장 이갑상입니다.
○김유숙위원 올해 우리 백 몇 년 만의 폭우로 인해서,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맨홀 뚜껑들이 열려가지고 사고들이 많이 났었잖아요?
○하수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우리 시는 맨홀 뚜껑 잠금장치가 어떻게 잘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이갑상 저희 시는 지금 잠금장치는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남 쪽하고 서초 이쪽은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살이 세가지고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사람이 들어가고, 밑으로 잠기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잠금장치가 없지만 무게로 인해서 눌러지나요?
○하수과장 이갑상 그게 50kg 이상 되거든요, 뚜껑이.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덜렁덜렁대요, 이게 사실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이갑상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사람이 빠질 수 없게끔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뚜껑도 뚜껑이지만 우리가 틀이 먼저 심어지고 뚜껑이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갑상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틀 심을 때도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시고, 뚜껑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안전장치가 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수과장 이갑상 하여튼 저희가 고려해서 한번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점검하셔가지고 안전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하수과장 이갑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김유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상수도, 과장님.
○정수과장 이종인 네, 정수과장 이종인입니다.
○이진분위원 특별회계 결산서 168페이지에요. 예산 이월액 조서가 있어요.
지금 맨 밑에 보면 구축물에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시에 지금 수도 정비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지금 몇 프로나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퍼센티지로 딱 정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후수도관 교체를 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된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진분위원 예,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그런데 30년 이상이 안 됐더라도 누수가 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것들이 확인되면 교체를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30년 이상 된 거로 보고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최근 한 3년 정도를 한 100억씩 투자해서 한 10km 내외를 교체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건데, 전체 우리 상수도 연장이 1,666km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30년 계산하면 매년 한 50km 이상씩은 사실 해야지 30년 해당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80년대하고 2000년도, 2002년도 정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상수도가 다 됐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게 다 30년 이상이 되어서 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도달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도 돼야 되고 그런 대책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이 135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110억 4천,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지출액이 110억이고 이월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25억이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채무확정액이 이게 지금 지출이 다 됐다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저희가 지출액이 110억 정도 한 거고요. 이월된 게 25억 정도 이월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연초에 설계를 하면 용역사가 선정돼서 설계가 돼서 3월, 4월 정도 돼야지 업체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공사하고 나면 잔액들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다음 연도 차액을 갖고 발주하게 되면 내년도로 또 넘어가고 1년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계속 이월해서 쓴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25억 정도?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얼마 정도 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올해는 100억 좀 넘게 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올해도 조금 예산집행액이 한 15억 정도로 이월될 예상이 있어서 이번 3회 추경 때 그걸 삭감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그렇게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삭감해서 처리를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한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예, 세워서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또 수돗물을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니까 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에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불납결손이 1억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합쳐가지고 1억 9,500 정도, 미수납액이 21억 3,700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이 생겼나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수도행정과장 최미라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다시 한번만,
○이진분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6페이지.
결산검사 없나요? 이거 결산검사.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하수도인가요?
○이진분위원 총결산 한 거,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총결산 한 건 저희가 없고 시에서 한 거,
○이진분위원 안 가져오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최미라 저희 특별회계 별도로,
○이진분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미수납액이 상수도사업은 9억 1,400 정도 되고 하수도가 12억 2,20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은 미수납액이 총 예산현액의 약 0.57%고 하수도사업은 10.8%입니다, 그 당시의 결산기준에.
그런데 올해 저희가 체납액을 다 수납을 해서요,
○이진분위원 수납을 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하수도는 약 4억 7,800 남았고,
○이진분위원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4억 7,800.
○이진분위원 4억 7,800?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그다음에 상수도는 약 5억 2천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결산 당시에 그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계속 체납액을 저희가 받고 있고, 또 이거는 그 당시의 결산기준액이 그 날짜에 12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요금이 연휴가 끼게 되면 그다음 해에 수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수도는 약 4억 7천, 그다음에 상수도는 5억 2천 정도의 체납액이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미수납액을 그래도 많이 복구를 하셔서 처리를 하셨는데 미수납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못 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해서 몇 조로 해서 계속적으로 압류도 시키고 그다음에 계속 찾아가서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체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재무제표에 보니까 32쪽, 그동안에 제가 쭉 도시환경위를 4년 동안 하면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꼼꼼하게 매년 봤던 것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정리가 잘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마 상당히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3, 40년 노후경관이 많다는 부분하고 해서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투자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영수지가 매년 악화돼서 결손보전 사용되는 잉여금, 이익적립금이 모두 소진되어 결손금이 차기로 이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또 하단에는 물론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도요금 현실화 등 이렇게 쭉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 현황하고 문제점과 관련돼서 개선계획이나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이 지금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생산원가보다 공급단가가 낮기 때문에 2021년도에 당기순손실이 123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만일에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순손실은 계속 넘어갈 거고 지금 보유자금도 내년의 예상치로는 1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상태로 계속된다고 그러면 아마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정도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올리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스요금도 올리고 전기요금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요금이라도 안정화시키자, 동결 차원에서 올해는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못 올렸습니다.
그러나 올리지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계속 재정경제가 악화되고 실제적으로 노후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데 정비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못 올려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구두로 일단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도 7월달부터 3년 동안에 한 10% 정도씩 올리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태순위원 3년간 연간 10%씩 연차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예, 그러니까 30% 정도 저희가 적자 내고 있으니까 계속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10%씩 3년 동안 올리려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지적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설비투자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플러스 또 내지는 우리가 수도요금에 대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현실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전체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3년간 10%씩 연차적으로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자료 4쪽 보니까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이거는 국외는 알겠고 국내 나머지 이 부분들은 지금 집행잔액이기보다는 이후에 소진할 건가요?
○의정팀장 김근민 이거는 2021년도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미 결산이 끝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결산을 다 한 거죠?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네요.
○의정팀장 김근민 연말에 3회 추경까지, 연말에 코로나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연말에 여행을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박태순위원 의회운영위 합의 하에?
○의정팀장 김근민 예, 합의 하에 남겨둔 금액이라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규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홍보팀장님 새로 오셨어요?
○홍보팀장 우희경 홍보팀장 우희경입니다.
○한갑수위원 이번에 홈페이지 다시 계약하나요?
○홍보팀장 우희경 홈페이지요?
○한갑수위원 예.
○홍보팀장 우희경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다 작업을 하고요.
○한갑수위원 우리 의회 것도 같이 해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같이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지침만 드릴게요.
지금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 의원들,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어떤 멘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별로 용량이 크니까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남아서 멘트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것 외에는 의원들에 대한 게 전혀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최찬규김유숙선현우이진분박은정박태순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최광소 이익환 |
| ○출석공무원 | |
| 도시디자인국장 | 정승수 |
| 환경교통국장 | 이규석 |
| 상하수도사업소장 | 한명애 |
| 의회사무국장 | 이용호 |
| 도시계획과장 | 조용대 |
| 도시재생과장 | 윤풍영 |
| 공공개발과장 | 오현갑 |
| 건축디자인과장 | 강신우 |
| 주택과장 | 홍석효 |
| 녹지과장 | 서병구 |
| 공원과장 | 김권백 |
| 토지정보과장 | 고재준 |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 에너지정책과장 | 백현숙 |
| 자원순환과장 | 홍기봉 |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 교통정책과장 | 김재홍 |
| 대중교통과장 | 김영식 |
| 수도행정과장 | 최미라 |
| 수도시설과장 | 김종수 |
| 정수과장 | 이종인 |
| 하수과장 | 이갑상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관섭 |
| 의정팀장 | 김근민 |
| 의사팀장 | 홍인표 |
| 홍보팀장 | 우희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