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날씨 많이 춥습니다.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77페이지 자살예방 생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살예방은 보통 연령대가 우리 청소년 또는 노인들 또는 성인들 있잖아요. 비율이 어떠신가요?

○황은화위원 보면 살구엽서글 공모전 있잖아요. 이것 엽서글 해서 조금 좋은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 있죠?

○황은화위원 어때요, 반응들이?

○황은화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마음에도 늦잠이 있다는 행사를 하셨잖아요. 참석은 몇 명 정도 하셨죠?

○황은화위원 대략 참석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죠?

○황은화위원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울먹거리거나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황은화위원 어쨌든 지금 사회에 굉장히 여러 상황으로 자살 시도를 하신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주시기 바라고요.

○황은화위원 이어서 572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의료기관 지도·점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572페이지 보시면 약국에서 마약도 보관하는 거예요? 다온약국 여기 보시면.

○황은화위원 마약은 잠금장치 안에 보관해야 되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황은화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한약사가 아닌 면허 범위 이런 분들도, 의약품을 판다는 거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파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봤을 때 좀 놀라운 면이 있었고요.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단원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두손병원이 규모에 비해서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한가 봐요.

○황은화위원 13명이나 부족하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 부족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은 일에 대한 업무 강도도 있을 거고 또는 집중력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황은화위원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황은화위원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거 같은 느낌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치과위생사, 이거는 치과의사가 아닌 옆에서 소독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한 몇 차례 있네요, 병원마다 치과의원이.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수시로 점검 나가서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제보하시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황은화위원 뭔가 특별한 명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요. 민원인이 그걸 확인한다는 거는 사실, 저는 가면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어서 다음 페이지 62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약사법 행정처분 현황에 보시면 가장 밑에 여기는 벌칙금이 굉장히 많네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황은화위원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그 앞에 보시면 고려대학교에도 이런 사례가 있네요.

고려대학교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학병원이 엄청 중요한 데인데 의료기관의 이런 기본적인 제도를 못 챙긴다는 거는 좀 논란스럽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보시면 단원구가 상록구 대비 행정처분 목록이 좀 더 많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긴장감을 가지시고요.

사실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료기관이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 이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최종 결과보고서 267페이지 보시면요, 자료 보시면 안산시 자살률이 경기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 시가 높은 만큼 정책도 강화되어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관련 부서에서는 내년도 자살률 예방 사업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설호영위원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시가 어디죠?

○설호영위원 용인시 내용 같은 걸 벤치마킹하신 게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벤치마킹하신 거 저희 상임위에 자료 주시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살구엽서글 하고 자살예방콘서트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 자살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된 사례가 더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설호영위원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자살률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고요.

○설호영위원 심야약국 그때 상록구에 한 분 신청하셨잖아요. 그 이외에는 또 없는 거죠?

○설호영위원 힘든 건 알지만 적극 홍보하셔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금연구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보건정책과장님, 안산시 금연구역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최찬규위원 8,300개요?

○최찬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금연구역이나 관련 사업들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점검 개소나 점검 건수를 보면 금연구역 8천여 개, 점검 개소, 점검 건수 5,300개 정도 됩니다.

과태료 감면 규정 신설로 인해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적발됐을 경우 기한 내에 하면 과태료를 감면한다든지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 시행됐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과태료 부과 실적 및 수입 현황 주신 것을 보면 20년 시행 이후에 과태료 부과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 194건을 부과했고, 21년 139건, 22년에 21건인데 여기 미수납도 있습니다. 미수납은 뭔가요?

○최찬규위원 이런 분들은 감면도 아니고 그냥 안 낸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분이 2명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금연지도원 8명 과태료 부과하신 분이 두 명,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은 일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물론 표지물이라든지 말씀하신 스티커 이런 부분 잘하면 되겠지만.

관내 학교도 금연구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밖에도요.

○최찬규위원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50m까지, 정문으로부터 50m까지?

○최찬규위원 그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 간접피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보는데, 금연구역 표지 제작은 누가하고 부착은 누가 합니까?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학교 밖에 50m,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붙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거는 누가 붙입니까?

○최찬규위원 중요한 거는 표지판을 그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한 학교 거리거든요, 시각적으로 한번 필요한 거 같아서. 보시면 표지판이 안 보여요, 벽에 사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이 뒤에 안 보이는데 항상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사실 학교 앞 50m 거리에 금연구역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캠페인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잘 보일 수 있게 시각화를 잘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보면 학교 앞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붙여져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벽에 붙여도 그렇고 제 생각에 저기 붙여도 사실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저기 벽에 붙어있는 게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붙인 거 같아요. 끝부분에 있습니다. 네모나게 해 가지고요, 세이프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붙인 거거든요.

사실 벽도 좋지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닥에다가 저렇게 금연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게라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학교의 시범사업으로 저렇게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결국엔 지하철도 사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됐고 하면서 신경을 쓰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금연구역은 많이 늘어왔잖아요.

그에 비해서 그걸 얼마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느냐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지하철 하시면서 학교도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주시는 방안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짧게 질의하면요.

소장님, 심야약국 상록구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지금 하나 있는 것도 사실은 없는 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다만 단원구에 있고 상록구에 있다가 잠깐 하다가 없어졌는데 사실 상록구도 하나 더 해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1월 1일부터는 다 하기로 됐고, 1월 1일부터는 문 여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센터 통합 추진 철저에서 보면 작년에도 좀 지적이 됐던 거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3개 통합 이야기 나왔던 거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개, 1개 단체가 전문적이고 각자의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보다 전문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통합을 하자는 이유는 효율적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조직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다만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정영란 과장님.

○이진분위원 폐의약품 처리 방법 적극 홍보를, 이거 단원구하고 같이 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같이?

○이진분위원 같이 해서 인원수도 똑같고.

그러면 학교도 경안고등학교 같이 한 건가요?

○이진분위원 다 똑같이 961명이고 단원은 경안고등학교, 그런데 상록은 안 나와 있어서. 명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셨나 하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상록은 어디서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고등학교 1개교 해서 961명이에요.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셨는가.

○이진분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신 거 맞아요? 같이 한 거예요?

○이진분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학교에 또 이런 하셔가지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우리 약물 오남용에 대한 조례가 아니었나요? 안전사용 조례였나요?

○이진분위원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돼 있어요?

○이진분위원 오남용이 아니었나.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에 오남용이라고 우리 조례가 제정된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따로 있다는 거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 한 거는 오남용이라는 조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홍보를 하실 때 먹고 남은 약을, 지금 뉴스나 이래 봤을 때도 환경오염에 대한 오남용 약에 대해서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를 하실 때 약국에다 갖다주라고 홍보를 하시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홍보 처리,

○이진분위원 수거함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수거함이 저희들이 가도 눈에 잘 안 띄어요. 눈에 잘 보이게 놓을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가도 그 통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헤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동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 지금 보건 동에 1명씩 파견돼 나가 있잖아요. 지금 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나가 계시는 간호사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제일 찾는 데가 동사무소잖아요, 주민센터. 그러니까 잘 눈에 띌 수 있는 함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위원장 현옥순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이진분위원 아, 그걸로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오남용 그 조례인 줄 알았거든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구 이성희 과장님.

○이진분위원 저번에 풍도보건지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몇 년이나 근무하셨죠, 보건지소장이? 풍도.

○이진분위원 5년을 근무하셨는데 왜 순환을 안 시켜주셨는지 조금,

○이진분위원 자격이 뭔가요?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없어요?

○이진분위원 지금은?

○이진분위원 그럼 계약직은 안 계시나요? 계약직.

○이진분위원 아니, 남동은 계약직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별도로 하신 거예요?

○이진분위원 풍도를 한번 의회에서 견학을 갔을 때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그때도 한번 질의를 했거든요. 계약직을 풍도로 하고 거기 소장님을 좀 이렇게 순환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병가를 내신 거죠?

○이진분위원 휴직을 냈어요?

○이진분위원 채용 중에 있나요?

○이진분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원곡지소 의사가 안 계신 지 몇 년이나 됐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원곡지소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나요?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외국인지원본부 주변으로 한방도 없었고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병원과 한방이 많이 생겼어요.

생기고 신길동에 서부건강지원센터인가 거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또 단원보건소도 가깝고 주변에 많이 병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리고 주말이 되면 이동진료소가 오거든요.

요즘에 오나요?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진분위원 만약에 주말에 이동진료가 온다 하면 차라리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어디다 질의를 해야 되죠. 보건복지부인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하루에 10명밖에 출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또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주변에 한방이든 이런 병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원곡지소 이용을 많이 안 하셔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10명 내인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이 일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폐의약품 수거 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2021년도 조례가 시행되면서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거함 설치 거기까지는 좋아요. 저도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도 봤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물의 종류가 다 다양하잖아요, 분말로 된 것도 있고 알약도 있고 또 포장 상태라든가 용액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홍보 교육도 중요한데 일단 수거를 했어요. 약국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약품에서 나오는 독특한 냄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배출해서 폐기 처분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부서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시행들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셨어요?

저는 그게 왜냐하면 저부터도 아무래도 보니까 약의 부피가 크지는 않아요. 작지만 모았다가 가져가려면 일단 냄새가 나요, 약간 독한 약의 특유한 냄새. 갖다줬어요.

그런데 제가 갖다줬는데 그 양이 아예 부피가 크고 많으면 공간에 대한 협소함 때문에라도 빨리 빨리 처리가 되겠지만 약 알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운반해서 폐기 처분되는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정리가 돼 있냐는 얘기예요.

점검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약국에 가면 폐의약품 수거한다는 수거함이 설치는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관련 부서에서 정말 정확히 어디에 몇 개가 그 수거함이 설치돼 있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폐기물 담당하는 부서 안에 굉장히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언제 어디서든 간에 가지고 있다가, 번거롭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우리가 당초에 이 취지 자체가, 물론 복용의 오남용도 방지하는 차원이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걸 살리지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관련 부서하고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게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이니까 올해가 2년 차잖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조례와 명분에 그치는 건지, 그동안 물론 우리 보건소 업무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약품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 실천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 나오면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소장님, 건강조사 사업 추진했잖아요.

597쪽 보면서 양 보건소 공히 공통된 사항이니까, 바로 거기에 지표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21년 3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근 1개년에 걸쳐서 건강조사 사업 해 가시고 조사 결과 주요 지표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지표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기도의 지표에 비해서 저조한 게 사실이고 또 우리 안산에서도 단원구하고 상록구가 약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금 조사 결과는, 그러면 우리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인가요? 지금 하셔야 되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이게 반영이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건 별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보건계획 할 때도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매뉴얼 있지만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들을 반영한 그런 지표를 담아내는 게 의미 있지 않겠냐 하고서 여러 차례 그런 제안들이 이루어졌는데, 벌써 그게 몇 년 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표 조사 근거가 타당성 있게 반영되는 게 현실인가요?

○박은경위원 이런 조사가 그냥 단순한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그래서 우리가 3개년으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7기에 있었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9년부터 22년까지, 그다음에 이 지표를 토대로 해서 8기에 이루어지는 정책의 향후 방향성들 뒤에 반영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보건정책이 우리 지역의 그런 주민들의 건강지표를 토대로 해서 잘 반영되고 있는지 양 보건소에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내부 분석하고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위탁 사업들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 결과치에서 보듯이 굉장히 이런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높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여기 지표를 보면 경기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스트레스 인지율이 경기도 28.1이라면 우리가 32.0 그다음에 우울감 경험률도 7.1에서 10.6, 우울증상 유병률 3.6 대비 5.1. 물론 긍정적인 고혈압 진단 경험률 치료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당뇨병 진단 치료율 또 그리고 중증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 이런 좋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신 건강에 대한 굉장히 고민들이 있고 앞서 위원님들도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이런 관련들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단순한 회계상의 정산검사를 넘어서 그 사업의 타당성들,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위탁기관 사업 활동 추진 실적 상세 내역 받았잖아요.

그 자료 갖고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자료 없으셔요?

위탁기관 사업 활동 추진 실적 상세 내역 해 가지고 우리 단원보건소 쪽에서는,

○박은경위원 예, 그것 가지고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상록수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추진 실적 예산 현황 가지고 있으실 건데, 과장님들 갖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항목별 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이, 이게 항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얘기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020년 대비해서 15억에서 16억으로 1억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6억 4천 정도인데 6억 1천으로 줄었어요, 사업비가. 인건비는 약간 상향 조정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비중은 이렇게 배분돼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실적을 보면요. 응급관리 사업 보십시오, 그 앞 페이지로. 거기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요. 315명에 9,100만 원하다가 갑자기 2021년도에는 903명으로 해 가지고 2억 8천으로 대폭 대상자도 치료비가 늘었고, 숫자도 늘었고 치료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 가서요.

근 2억 정도가 늘은 거잖아요? 2021년도에.

○박은경위원 치료비 지원해서,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년하고 사업비를 보면 2020년도에도 6억 4,600이었어요. 21년도에는 6억 1,500이에요.

오히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이 6억 4,600억을 했던 20년도는 비교해서 2억이 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는 근소하게 차이가 안 나지만 그 나머지 2억, 아까 말한 2억에 대한 부분들은 20년도에는 어디에 투입이 됐는지.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이 21년도에 있으면 사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0년도에 6억 4,600에 치료비는 9천밖에 아니었는데 그 2억은 어디에 투입됐는지 이게 수치상으로는 나와 주지 않아요, 내용적인 접근이. 그래서 궁금한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사업의 흐름들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짚고 있으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나오지 않을까요?

○박은경위원 인건비는 이미 15억, 16억 따로 목 지어있는 거고.

○박은경위원 잠깐 그러면 과장님, 20년도, 21년도 그다음에 22년도 올해 사업비 얼마 편성하셨죠?

왜냐면 15억, 16억에 이르는 인원들이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정신 건강이 결국은 우울증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거고 자살 예방도 다 연계해서 그런 사전적인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수년간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내용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기점검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출퇴근이라든가 근무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아직도 그렇게 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워낙 사업들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수년간 해 왔을 때 그런 인력들은 그동안 꾸준히 해 오셨던 분들이 아직도 출퇴근 가지고 지적 사항으로 점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분명히 이 부분은 주지시키십시오. 이거 1∼2년 한 거 아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97년부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2010년부터니까 10년이 넘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인력 운영에 있어서 근무평정에 대해서, 근무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바로 여기 인근에 있잖아요. 관공서 옆에 있는 센터에서도, 바로 여기 옆에 건물에 위치 있는 거 맞죠?

○박은경위원 이 안에서도 등잔 밑이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맹점을 보이는 거는 분명히 관리에 대한 책임들을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강화시키시고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36명 복지센터에는 그리고 통합관리지원센터 12명 그리고 거기에 오는 내방자들까지 생각하면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들은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몇 번 우리가 시도했잖아요, 와∼스타디움이라든가 단원구청사 신청사 부지로.

그런 게 전체적인 청사 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입하는 사업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적 측면도 굉장히 저는 좌우된다고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추진실적 상세 내역을 봤을 때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예산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2020년 5억, 21년 5억.

자료 갖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추가로 냈던 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확인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0년에 5억, 21년에 5억이죠. 인건비는 유사하게 2억 9,300, 2억 9,800인데, 밑에 보면 운영비 관련해서요.

확인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제일 밑에 보면 부가가치세 2021년도에 4,500을 목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5억의 예산에서 인건비가 근 3억에 이르고 2억 정도가 운영비인데 2021년도에 4,500을 뺐다면 그러면 20년도는 4,500의 그 예산이 어딘가에서 다른 용도로 또는 다른 목에 잡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보세요. 1억 2,100 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8,200 여기에서 근 4천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다른 운영비들은 약간 근소한 차이가 나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시설유지 관리비 차이가 있을 거고, 특근매식비는 올해 같은 2021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다음에 기타운영비 보면 1,650만 원, 21년도에는 600만 원.

저는 운영비에 있어서 이 4,500만 원의 부가세에 대한 21년도의 예산을 20년도에서는 어디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어차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대라고 해서 안 내고 안산대라고 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고대에서 했던 부분들은 고대에서 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포함돼서 사업비가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년도에는 부가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부가세를 내는 게 맞는데 산학협력단이 했을 때도 냈고 그다음에, 그러면 20년도에 부가가치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큰 목으로 집행내역을 봤을 때 이 4,500에 대한 20년도에는 어디에 담겨져 있냐는 얘기예요.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4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 그럼 여기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2020년도 원년도에 했고 지금 2021년도 2개년 2년 차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우리가 재계약도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사업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0년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에 많은 차질을 빚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을 맺은 우리 시와 이 기관 간에 그런 유기적인 역할들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도 조금 쉽게 납득되지 않는 그런 목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한 거죠.

○박은경위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가 사실 사업 부서에 있어서의 역할이 취약한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큼 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단들하고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이런 건강지표에서도 우리 안산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신 건강에 약간 우려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온 만큼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될 사업들이 잘 방향성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암관리 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저희 안산시가 암 10만 명당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요, 타 시에 비해서. 전국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안산시에서, 특히 상록구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잘 못하셔서 1억 3천을 삭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나요? 사업이 1억 3천을 삭감 예정이라고 지금 있는데. 오히려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 성인은 혜택을 못 보나요? 저소득층만 혜택을 보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 거죠?

○위원장 현옥순 국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현옥순 어찌됐든 예산 주던 것이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시도,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기는 힘들어요, 시작은.

그런데 주던 걸 안 줬을 때 이유와 타당성을 우리 시에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다시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 한번 강력하게 건의해서 다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하나만 더요.

607페이지 난임시술 지원도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해서 지원이 되게끔 됐잖아요.

그런데 워낙 요즘 세대들이 결혼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30대 중후반으로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당연히 늦어져요. 그러다 보니 불임, 난임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양약 일반 병원에 대한 지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시를 보니까 한방 난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요.

○위원장 현옥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한방은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7개월 이상이고 이쪽 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나요?

○위원장 현옥순 의학적으로는 좀 더 단계를 당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현옥순 성공률이 더 높은 거죠?

○위원장 현옥순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다르거든요. 양약 체질이 있고 한약 체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에서도 필요하다, 타당성 있으니까 조례가 있고 사업을 실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 시에서 대상자가 없어라기보다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민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분들의 그런 어떤 애로사항 원인이 있다면 우리 시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더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시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우선 행감 시작하기 전에 지난 김홍도축제 좋은 반응을 얻은 거 같아서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비움 예술창작소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많으신지, 우선 2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는 한국예총과 하시고 사업 추진은 안산예총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사업보고서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잠시만요. 지금은 창작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죠?

○황은화위원 처음에는 공연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하셨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수탁 협약 이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 뒤에 보시면 또 이어서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 부분에도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소유주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해도 페이지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있는데 굉장히 논란스럽고요.

그러면 시민 상시 개방은 아직 운영 안 되신 건가요?

○황은화위원 이용 비율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10년 동안 운영해 온 곳이죠? 계약한 거는.

○황은화위원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3년이 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협약서 공증이나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속 시끄럽다는 그런 걸 본 거 같고요. 아무튼 이제 잘 됐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이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더 아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황은화위원 네, 그래요. 여기 안내판 부족 등 여러 가지 적혀 있긴 하지만 많은 홍보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안산문화원사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문화원사 갔는데 보편적으로 굉장히 깨끗했고요, 그런 느낌이 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보시면, 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뒷면이에요. 뒷면은 건물 뒤인데 건물 뒤는 한눈에 봐도 정문보다는 조금 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청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고요.

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게시판이에요. 그냥 보셔도 게시판이 조금 관리가, 그래도 문화원답게 뭔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많으실 거 같은데 딱 보기에 입구의 게시판을 조금 더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을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사실 여기 보면 앞뒤로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대형 주차장.

그런데 소화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문화원에 여러 볏짚으로 만든 조형물도 있고 한데 소화기 배치가 좀 더 정확하게 가서 확인하시고 있으면 어떻겠냐 싶은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여기 가본 결과 주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셔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대부도 해솔길, 둘레길 있었잖아요. 보시면 사무감사 181페이지 관광과입니다.

○황은화위원 대부해솔길 조성 사업 지금 계속 추진 중이잖아요.

어떠세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황은화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대부해솔길 7-1코스 돈 거 맞죠?

○황은화위원 보니까 야자매트도 금방 깐 느낌이 왔고 그리고 주변에 아직은 많이 보강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르막 이런 데도.

○황은화위원 아, 그래요?

○황은화위원 우리 보통 야자매트 한번 깔면 이게 1년인가 2년인가 한 번 갈아야죠, 야자매트 보통.

○황은화위원 사실 대부도는 예전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이 가고 있고 또한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홍보하는 거 알고 있는데 잘 추진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이요.

○설호영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저희가?

○설호영위원 그럼 추가 모집해 가지고 지금 4명 더 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저희 합창단이 전국에서 잘하는 편인가요?

○설호영위원 지난 10월 15일 날 W음악회에 가서 저도 봤는데 너무 좋았고, 그런데 단원들 의상이 좀 다르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설호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의상비를 편성하셨나요, 혹시?

○설호영위원 그 지위에 맞게끔 좀 잘해 주시고,

○설호영위원 그리고 저희 전국노래자랑 하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안산을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안산시를 널리 홍보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2021년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면요, 문화예술과장님. 216페이지 청년예술창작소-A빌리지 조성 봐주시겠습니까?

이것 저희 의회에 언제 제출하신 겁니까?

○최찬규위원 8월 말이요?

○최찬규위원 9월 6일 날 공사가 일시 정지됐죠?

○최찬규위원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내용이 틀린데.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재착공해서 공사 준공 22년 12월 올해 말에 될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저희가 보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것만 보고서 하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문화예술과입니까, 공공개발과입니까?

○최찬규위원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내년 몇 월 정도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최찬규위원 4월에 문화예술과에서 추가적으로 설계 반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걸 담으려다가 시간이 지연됐고,

○최찬규위원 뒤늦게 이렇게 설계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뭔지, 예를 들면 실시설계용역이 19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회의도 몇 차례나 했죠. 그 정도면 거의 다 한 건데 자그마한 사안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10m 이상 건물 통으로 옮겨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건물 허가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이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건물 통째로 10m 옮긴다는 거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그걸 사전에 했어야지 그리고 그런 큰 변경 사항을 말했으니 늦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말하는데.

공문 암만 보내봐야 현장에서는 그게 쉽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것 다 지으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안산시가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나요?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그 자료 관련 검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체육시설 경영수지 자료를 보면요. 체육진흥과가 위탁한 안산도시공사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22년도 수지를 보면 58억 정도 적자입니다.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영향이 있을 텐데 예년 코로나 전에 2018년, 19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안 좋아진 거죠?

○최찬규위원 그럼 시설별로 봤을 때 잘되고 있는 시설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일부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렇게 수에 비해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곳들은 상황이 좋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지금 적자인 상황이죠, 대체로요.

○최찬규위원 아무래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요금도 민간에 비해서 좀 저렴하겠고 할인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시설별 경영수지 다시 보면 와∼스타디움 2019년 기준으로 봐도 8억, 성호체육관 5억, 올림픽기념관도 10억 이상, 그러니까 너무 적자가 많이 나죠. 사실은 이게 다 고정비이기 때문에 안산시 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고정비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진행 상황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하는 김에 체육진흥과장님.

○이진분위원 원곡중학교 옆쪽으로 관산도서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에 거기 족구장이 하나 있어요. 원래 족구장이 없었는데 족구장이 생겼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가 원래 화장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없애고 족구장을 만들다 보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족구 하시는 분들이 원곡중학교로 담을 타 넘고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체육진흥과에 화장실하고 수도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예기가 나오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보류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문화예술과요.

○이진분위원 비움 창작소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 재검토 있잖아요. 210페이지요.

논란이 뭐가 있었냐면 소유주가 자문위원으로 거기 두 분이 다 활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구 조건이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부가 붙었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약이 다시 수정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자문위원으로 그대로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대로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대로 있는데, 자문위원으로 두는 게 거기에 합당한가 그걸 많이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이진분위원 저희가 점심에 화정동으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에는 많은 식당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많이 정리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이진분위원 검토를 잘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삼두밥상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그것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진분위원 어부밥상은 그런대로 진도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삼두밥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삼두밥상은 미리 예약을 해 놓고,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금방 주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잘 안 찾게 되고,

○이진분위원 시식을 했나요?

○이진분위원 이렇게 보편적으로 시민들한테 금방 보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발굴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틀 동안 김홍도축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힐링이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서 우리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감사가 있었는데요. 저 추가적으로 이거는 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원 이용자들에 대한 민원 접수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시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히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청사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강의실 내부의, 건물 내부의 청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집기 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민원 응대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문화원 운영 측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장님.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에 대한 고민들 많으신 거 압니다.

그런 취지에서 최근 한 2∼3년 동안 많은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충분히 역할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주염전도 그랬지만 전체적인 사업 구상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의회에 왔고 시민들과 공유되는지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카이바이크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 관련해서요. 기본구상이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초에 시작됐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당초에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2020년 6월 시의회 26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결 당시에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270억이었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는 부결됐습니다. 왜냐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의회에 상정이 돼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줄어서 170억이었어요. 이때도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사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방식에 대한 문제, 민자냐 재정사업이냐 그런 논란들이 계속 이루어졌다가 결국에는 행안부 유권해석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법제처에도 의견을 받았었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게 2021년이죠. 그래서 의회 269회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절차이행들을 설계용역 착수하고요. 재해영향성 검토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투자심사도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상용역을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때 관련 법률 국토계획법, 공유수면법, 궤도운송법, 도시공원법,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항만법, 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도시계획시설 관련 해가지고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의회에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다 기관하고 협의했어요. 2020년 2월 17일 군부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군사작전지역이기 때문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재협의 그다음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2020년 2월 18일 날 또 해역이용 협의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관련해서 의견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그래가지고 대부개발팀, 건축팀, 녹지팀 다 의견 구했고요. 환경정책과도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도 의견을 구했고요. 녹지과도 구했고, 안전사회지원과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데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궤도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 궤도 결정에 있어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대한 제한사항 및 도시기본계획상의 반영 사항은 없음.’

그리고 ‘단, 기존에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일부 중복 결정이 필요할 것이 보이며,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장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근린공원을 수변공원에서 변경해야 되는 건 그때부터도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이거를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사업비가 270억에서 170억 그리고 최종적으로 125억까지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방식을 민자로 할 거냐 재정으로 할 거냐 그런 논란은 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설공사비에 대한 점검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5억인데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사업비가 295억으로 대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액수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건설공사비를 당초 계획에서는 35억을 잡았는데 설계 과정에서 210억이 나오는 거예요, 210억.

무려 180억 정도가 증액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상누각을 짓는 것도 아니고, 100억대 이상의 스카이바이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점검돼야 될 것들이 전혀 간과됐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가도를 조성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하기 위한 도로인 거죠.

진입로에 대한 문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79억이에요.

구조물 중에 가도가 34억 그리고 포스트 지주 설치 19억, 거더 11억, 그리고 몇억짜리는 제가 그냥 간과하고요. 조경공이 13억 그다음에 토목공이 1억 1,300을 잡았던 게 59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공 스테이션 설치는 34억 잡았던 게 49억, 건축 부분입니다, 스테이션에 대한 건축.

그리고 오히려 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스카이바이크 차량 60대와 견인차, 턴테이블 이런 거 해가지고서 69억을 잡았던 게 오히려 44억으로 마이너스 25억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큰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과 사전검토 2020년부터, 19년 연말부터 따지면 20년, 21년, 22년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당연히 바다 해변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했어야 될 토목공사라든가 기초공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간과될 수가 있죠?

○박은경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구상 용역은 그랬더래도 결국에는 건설을 해 봤던 우리 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설 관련 부서에서 의견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이 간과된 거에 대해서 부서 간에 전혀, 사전적으로 의뢰를 한다거나 협업을 해서 진행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니까 구상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실시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실시설계용역을 언제 하셨습니까, 발주를?

○박은경위원 작년에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실시설계를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검토는 어디서 나왔어요? 어느 시점에 누가 이걸 검토를 해 줬어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업체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서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간과됐던 게 있다면 점검해서 정말로 대부도의 그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게 맞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심사받을 때 사업비 얼마로 받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2020년 2월에 투자심사 재심사받으셨죠? 이때 얼마로 받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146억은 왜 또 146억이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는 얼마 됐어요?

○박은경위원 계속 이 사업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최대한 우리가 신뢰한다고 했을 때요. 추가되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설치사업 125억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290억대로 가야 됩니까? 한다고 했을 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얼마로 가야 됩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재검토 사유로써 비교해가지고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295억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료죠?

○박은경위원 암반이든 어쩌든간에,

○박은경위원 또 더 들어갈 수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에요. 의회에서 그 논란이 됐던 270억, 170억, 125억이 아닌,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암반이든 어쩌든간에 지질조사를 토대로 해서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구축해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위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지 안전성이 담보되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전혀 간과하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밑에 기반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뒤늦게라도 했다는 거는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서도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몇 년 동안의 사업 시간의 진행의 과정과 예산에 대한 재정 투입을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2019년 기본 구상용역부터 시작해서 관리계획 심의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가결과 용역 착수와 2022년 2월까지 근 3개년에 이르러서 시 행정과 의회의 의결권의 과정들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죠, 시민들로부터?

저는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부서의 책임만이 아닌 의회에도 굉장히 심각한 책임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시민들한테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자리이긴 하지만 집행부만 일방적으로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지 못했던 의회 입장도 저는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에서 지난 행정의 과정들의 잘못된 과오들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지금쯤은 충실하게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고민됐는지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방향성을 정립해야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20년부터 시작해서 시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조건부 가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서 책임 있었던 분들에 대한 역할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과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기관에, 외부 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각 부서들이 사전적으로 점검했는데 행정에서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저희 의회나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 부서가 벌써 몇 개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 낸 거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셨잖아요. 그래서 2차에서는 저희들이 조건부 가결을 내줬고 265회, 그랬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으로 결정됐으면 그때부터 잘 점검하셔가지고 정리해 오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통과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아무 보고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냐고 하니까 지금에서야 이 자료가 오는 건데, 도대체 이 290억에 이르는 재검토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부터 문제점 있는 거를 최초로 이거를 점검하게 된 부서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역할이라 해야 되나요. 누가 이거에 대해서 건설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지적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스카이바이크, 잠깐만요. 과장님.

설치용역 착수 2021년 8월 25일에 있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거기서 노선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관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점검된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기본구상용역을 그러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최소한 저는 기본구상용역을 하면서 관련 여러 기관들과 법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이미 점검되고 전체적인 사업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필요성이 나와 줬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과도 그 당시에는 전혀 기본계획상에 변경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절차도 빨리 서두르려다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민투가 기부채납식으로 하면 빨리 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저희는 시기적으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시흥의 전곡항인가요? 시흥에 설치된, 아니, 시흥이 아니고 화성이죠?

○박은경위원 예. 화성이 그렇게 굉장히 해양관광 레저 부분들이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 시도 위기의식이 있어서 서두르자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감은 했지만 그럴수록 더 돌다리도 건너보고 절차에 하자 없게끔 하자 해서 의회에서는 신중론을 검토했던 거예요, 반대라기보다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도 들쑥날쑥 몇 개월 만에 270억에서 170억, 125억, 방식도 민자에서 재정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재정으로 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공사에 대한 예산들이 이제와서 170억 정도가 추가되는 부분.

이럴수록 저는요, 부서 간에 더 협업을 해야 되고 의회에도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공론화 과정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듣고 의견들 들으면서 점검해 갔으면 아마 지금쯤은 준비의 과정들은 좀 더뎠을지 모르지만 진행 과정에서는 더 큰 힘을 모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이 레일바이크, 스카이바이크 사업 관련 해가지고 정확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다음 회기에는 보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게 시간적인 소모, 행정의 신뢰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역할에 대한 유기적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모든 피해는 시민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자꾸 잃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축제도 좋고요, 행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전국 유도대회 올해 개최했죠?

○최찬규위원 대회가 두 번 있었습니까?

○최찬규위원 하계 전국 초·중·고 유도연맹전 보면요, 예산 집행 현황 보면 우수선수 파견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요?

○최찬규위원 저희 안산시민도 포함돼 있나요?

○최찬규위원 이게 1억 7천이잖아요?

○최찬규위원 1억 7천인데 그중에 4천이 우수선수 파견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좀 큰 금액이거든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인건비와 같이.

당연히 안산시에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데 안산에서 파견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 사실은 저도 빼고 하든지 잘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찬규위원 김홍도씨름대회 지금 하고 있죠?

○최찬규위원 이거는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시비랑 같이.

○최찬규위원 방송 중계 MBC스포츠랑 유튜브 있는데 이런 홍보가 안산이 ‘단원 김홍도 도시’이고 단원 김홍도씨름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안산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정산 보고가 11월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최찬규위원 향후 계획에 정산보고.

○최찬규위원 지금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받으시고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정보콘텐츠과장님.

○박은경위원 행감 자료요.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관련해서, 매년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평가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인데 B등급을 맞았어요.

작년에는 몇 등급 맞았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 거. 그러니까 20년도.

○박은경위원 올해는 언제, 아직 검사 실태 평가 안 하나요? 평가 기간 도래하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콘텐츠과 예산이 46억 정도 되더라고요. 행정정보 쪽에 5억 그다음에 정보보호 강화에 13억, 통신망 운영에 14억, 지역정보화 추진에 9억 정도, 공공데이터 1억, 통계조사 3억 정도 이렇게 대략 사업들을 진행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보보호 강화에 13억을 보면 되나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 투입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상대평가도 아닌 절대평가에서 B등급을 맞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무 과장님으로서 올해나 향후에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여기에도 보면 일단 몇 가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 계획들은 나와 있는데 일례로 보면 정보보안정책 관련해서 기본 지침 개정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된 거고.

그다음에 정보보안 전담 조직 및 인력 충원 건의는, 이게 지금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러면 조직에 대한 진단들은 점검이 됐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정보화 사업 영역 관리 미흡, 이거는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놓쳐졌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인터넷 전화망 보완 조치 미흡, 망 분리를 추진해야 된다는 건데,

○박은경위원 완료했어요?

○박은경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올해요?

○박은경위원 사실 굳이 저희가 절대평가라면, 점수로 환산하면 몇 점 정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사실 A등급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 B등급에서 어느 정도의 구간에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적 사항들을 개선해 가지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니까 내년에는 실태 평가에 있어서 등급이 상향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박은경위원 작년에 생생맛집 영상 제작하고 책자 제작하고 현판 제작하셨어요.

공통 자료에 보면 382쪽에 있습니다.

영상 제작은 2,090만 원, 안산 방송에서 했고요.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1년도 8월에 계약을 해서 3개월 정도면 연말에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활용 잘 되고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박은경위원 한번 틀어보셔요, 아까 제가 드린 동영상.

(15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이건가요?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이것 몇 분짜리예요?

○박은경위원 1시간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봤더니, 끝까지 못 보시죠?

○박은경위원 저도 끝까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왜 제작을 하셨는지,

○위원장 현옥순 14분이래요, 14분.

○박은경위원 저는 이것 앞에 보다가 다시 그냥 정지하고, 정지하고 해서 조회 수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작했으면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활용도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나열식이에요, 나열식.

몇 개가 들어갔죠? 맛집이.

○박은경위원 13개소?

○박은경위원 어떻게 선별했어요?

저렇게 해요, 저게 하나 끝나고. 저게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책자 2천 매 천만 원 글과디자인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품 해서 생생맛집 현판 제작 48개 그래서 1,496만 원 글과디자인.

이거를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2천 매 제작해 가지고서 이건 언제 끝났습니까? 계약이. 8월 6일 날 같이 했는데 제작 언제 끝났어요?

이 책자에 올라가 있는 집이 48개인가요?

○박은경위원 선정해 가지고 책자를 언제 완료했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영상이든 책자든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각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14분, 저도 앞에 몇 번 보다가 그냥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자는 만들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대상에 활용했는지?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배부 현황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것도, 올해 것도 접수하시죠? 올해도 접수하셨죠?

○박은경위원 올해 접수 2월 달에 일단은 공고 내고 접수 받아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영상 제작하셨죠?

○박은경위원 얼마짜리 하셨어요, 이번에는?

○박은경위원 2천만 원요?

○박은경위원 제가 봤을 때 200으로 봤던 것 같은데, 200으로 나와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저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식이면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책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진 찍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사진을 가지고 편집해서 효과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분 이상, 내가 어떤 음식을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보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2천만 원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게 낫죠.

이거는 내가 굳이 선택해서 들어가서 클릭 해가지고 14분을 다 본다 한들 안산의 먹거리에 대해서, 맛집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겠어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 합리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반복적인,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매번 진행되지 않도록 올해는 새롭게 방향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또 베이커리대회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은경위원 베이커리 경연대회 올해도 하실 거예요? 5천은.

○박은경위원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베이커리 경연대회에 대한 성과보고 받으셨어요? 내부 평가들 하셨어요, 점검? 정산이라든지.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아니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5천만 원 예산에 비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참가한 팀들 청년들이 많이 했죠?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거기 5천만 원 투입 대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죠.

혹시 줌으로 그런 것들 생방송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부서에서 이걸 얼마만큼 홍보성을, 확장성을 가져가냐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고는 하지만 5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지인이라든지 해당 관련돼 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제과·제빵에 대한 것들을 꿈꾸는 그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줌으로도 충분히 실시간으로 경연대회를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몇몇 분들만 보고 맛보고 박수치고, 저도 그 안에 갔지만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 예산 대비 결과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민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이커리 경연대회는 안 할지언정, 그러면 다른 무슨 먹거리 대회들은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런 저는 현실적인 부분들 반영한 건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밀 베이커리 경연대회를 했던 거는 우리 브랜드 빵, 우리의 특산품을 이용한 건데 그 사업은 경연대회는 안 하더라도 그 취지는 살려서 추진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밀국까지도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웠지만 처음에 계획할 때는 민·관 투자 유치였잖아요, 로컬푸드 건립하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우리 밀 생산과 소비의 그런 지역의 우리 농산물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향 전환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대부도에서 몇몇 일곱 군데인가요, 우리 밀 칼국수를 판매하는 업소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밀을 통한 그런 먹거리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가격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맛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저는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생산량을 충분히 맞춰주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개 칼국수 집이 우리 밀을 취급하긴 하는데 전량 우리 밀로 하나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일부 성과를 위한 수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그냥 하나의 보여 주기식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주민들 그다음에 생산하시려고 하는 생산자들 또 그다음에 소비자들 그리고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하고도 연계해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더 폭넓게 점검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사업들 그리고 체감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은화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페이지 138, 140페이지 연결지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최종보고 22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평가 실시에 보면 ‘연 1회 이상 종목별 성과 및 운영계획 보고서를 개최하여 각 종목별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직장운동부가 우리 시 몇 개 종목이죠?

○현옥순위원 7개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역도부 현황은 왜 빠졌죠? 6개만 올라와 있죠?

○현옥순위원 정오표입니까?

○현옥순위원 어떻게 이런 감사장에 정오표의 현황이 빠질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가 7개 종목이 있는데 우리 시에 이런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으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죠?

○현옥순위원 명예요? 누구를 위한 명예요?

○현옥순위원 시 홍보죠?

○현옥순위원 시 홍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운동부 지도자하고 선수가 총 몇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정원인데, 현원이 60명인데 이게 우리 어떤 규칙에 있는 거죠?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조례상 74명인데 현재 60명?

○현옥순위원 여기에 국가대표가 몇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10명이요?

○현옥순위원 선수가 60명이에요?

○현옥순위원 여기에 국가대표가 10명이요?

○현옥순위원 국가대표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국가대표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우수선수 유치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142페이지 보면 우수선수 영입에 쭉 보니까 총예산은 4억이에요.

그런데 위에 2021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개월 동안 2억 3천을 썼는데 2022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더해 보면 4억 2,200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초과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예산 금액보다 지금 더 지출이 됐죠? 8월 말 기준인데.

○현옥순위원 과장님, 포상금 예산도 4억이 넘었어요, 8월 현재 8개월 동안. 그리고 우수선수 유치 비용도 예산이 4억인데 8월 말일자로 4억이 넘은 거죠, 다 더해 보진 않았지만.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포상금은 2억인데 4억 2천이에요. 그러면 두 배가 뛴 거거든요, 포상금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현옥순위원 아니, 오버 되게 지출한 게 아니라 조례에 예산 범위 내 지급하라고 했는데 배가 나갔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간 거예요? 펜싱하고 유도에 나간 건가요?

○현옥순위원 태권도?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유도하고 펜싱에만 포상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저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아까 우리 시의 홍보, 광고효과를 위해서 이 운동부를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과나 아니면 문화예술과나 우리 자체 공보실에서 홍보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미지광고나. 충분히 우리 안산시 위상을 알리는 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물론 예산이 있고 우리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하면 좋겠지만 현재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펜싱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어요, 유도하고.

이런 집중적인 경기 종목에만 예산이 지급된다면 다른 육상이나 탁구나 씨름이나 이런 선수들은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우수선수 유치를 모셔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현 안산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굳이 국가대표를 데려와서 안산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취지가 맞냐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조정하시겠다고요?

○현옥순위원 포상금이 지금 현재 국내대회는 1억 2천, 국제대회는 8천 예산이 잡혀 있지만 국가대표는 어차피 국가로부터도 메달을 따면 또 받죠, 연금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맞죠?

그런데 이런 국가대표를 굳이 비싼 금액을 들여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의아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씨름대회 좀 전에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씨름대회 우리 안산시 여성씨름부는 있지만 남성씨름부는 없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남자씨름단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현옥순위원 두 사람에 4억이요?

○현옥순위원 씨름 창단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회장님들하고 관련된 선수들 또 코치, 감독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시 재정에 맞는 운영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창단이 8대 때 있었잖아요, 테니스.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결국 도시개발에서 가져갔잖아요. 거기서 창단을 했어요. 3년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다시 이 직장운동경기부로 가져오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아니, 작년에 창단됐는데 벌써 힘들다고 하면 창단은 왜 하셨대요?

아무튼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도 평가처럼, 지적된 거처럼 직장운동부가 우리 시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경기 종목을 운영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야 좋겠죠, 안산시 위상을 높이는데.

그런데 종목별로 평가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줘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그리고 조례 올라온다고 하셨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예산보다 초과해서 나가지 말아야 할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보다 일단 많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씨름부는 연회비를 안 냈어요. 없어요, 올해? 맞나요?

다른 연회비는 다 냈는데 씨름부는 연회비를 안 냈어요, 올해.

○현옥순위원 여기 141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역도 전지훈련비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왜 금액이 없죠, 역도는?

○현옥순위원 없어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타 시에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영입비가 너무 비싸서?

○현옥순위원 이런 우수선수를 영입해 오기에는 우리 시가 버거워서 다른 시로 가신 거 같은데, 운영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요.

○현옥순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현옥순위원 올해 재계약이 됐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신청서를 받죠. 사업신청서를 보셨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나 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승인을 할 때.

○현옥순위원 신청서 내용에 올해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얼마 쓰겠다, 기타운영비로 얼마 쓰겠다, 자산취득비를 얼마 쓰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억 4,500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1억 4,500에 승낙을 하신 겁니까?

○현옥순위원 인건비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늘어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아까 일반수용비나 자산취득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사업내역서를 확인하시고 승인을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12월 달 한 달 동안에 일반수용비를 얼마 정도 지출했는지 제가 보니까 2021년 12월 한 달만 일반수용비, 선물비용이에요, 거의 물건 산 거거든요. 5,700만 원어치를 샀어요, 한 달 동안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2월 달 한 달만 2천만 원어치를 샀어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점검을 언제 하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언제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작년 12월 22일 했을 때 이런 부분 지적이 안 됐나요?

11월 25일 날 수건만 900만 원어치 사고, 11월 29일 날 수건만 1천만 원어치를 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습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 주목적이 위생과, 그렇죠? 안전과 영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육 위주예요. 교육 위주의 어떤 사업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의 60%, 70% 이상이 다 선물 일반자산취득이나 일반수용비로 나간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간과만 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량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직원이 늘고 예산은 8억 3천에서 13억 6,500으로 5억 이상이 늘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뭐 하셨냐는 거죠.

○현옥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안 들어도 되니까요. 그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맞게 지출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서 가져왔을 때 사업내용 목적 있죠,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현옥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순위원 민간보조금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순수 시비로 나가는 것만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민간업체, 위탁업체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확인하시고, 결과 가져오시고.

저는 그래요, 10년 전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없이도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런데 센터가 설립되고 전국적으로 하게 됐죠. 식약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면서 매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효율적이고 운영의 교육을 자주 하고, 더군다나 이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 하게 쓴 부분이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전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썼다? 그런데 그 사용 내용처를 보니 거의 선물 지급용으로 나갔다, 이거에 대해서 참 어떻게 진짜 평가를 해야 되는지 저는,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영양교육을 시키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교육도 했죠. 했겠지만, 집합교육도 했지만 거의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2020년, 2021년도는 거의 비대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5억 이상이 뛰었는데 그 부분을 교육비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선물 과다 비용으로 지출한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짜 판단을 해야 될지 고민인데, 사업 변경 그런 부분 승낙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만약에요.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려면 변경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맞게 예산을 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썼으면 다행인데, 지금 부서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승인을 내줬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발견 못 했어요. 지금이라도 발견이 됐을 때, 변경 신청을 안 하고 이대로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현옥순위원 국장님 답변이 조금 마음은 안 들지만 어찌됐든 그런 기본적인 10년 이상을 운영하고 위탁을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면,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3일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지난주 이어서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체육시설이 총 몇 군데 있죠? 숫자로 했을 때.

○황은화위원 무료로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무료 한 20개 정도의 체육시설들이 2020년도는 몇 개가 무료였죠? 몇 년마다 무료 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혹시 무료로 개방하셔도 시설의 파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분들 무료로 했기 때문에 투기한 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혹시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 우리가 체육시설 더 많이 개방해서 무료화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인 활용도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황은화위원 어려운 이유를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별망어촌문화관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문화관 이용수가 어떠신가요?

○황은화위원 연중 2천 명.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위원 전부 다 무료죠?

○황은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성인들이 가족 동반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인가요?

○황은화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2020년 개관하고 바로 코로나 상황에 어려워져서 크게 홍보도 못하고 진행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어 운영한 만큼 홍보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하시니까요. 경영수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 위탁 안산도시공사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지금 수지율이 높지는 않아요. 보면 도시공사 체육시설 위탁받은 곳이 99개소로 나오고, 2220년 예산은 약 120억 원, 유료 시설이 71개, 무료 시설이 17개 해서 총 88개소로 저는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료 시설도 많은 겁니다. 무료 시설이 17개고, 유료가 71개면 유료가 훨씬 많은데, 경영수지를 보면 2017년, 18년, 19년에는 70%, 74%, 60% 각각 나왔고요. 2020년, 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어려운 낮은 수치 20%, 수지율이 20%, 19%입니다. 그리고 22년에는 40% 정도 나왔는데요.

적정 수지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100% 수준으로 봤을 때 60% 수준 정도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찬규위원 다만 대부도 복지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기 자체도 21년에 조성이 돼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였죠. 21년, 22년 이게 2년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지율이 2년 평균이 1%가 안 됩니다. 0.78%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전에 말씀하실 때도,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가 많이 낮아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관도 하지 않았던 기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체육대회도 안 했었고 운영도 거의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가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그런 부분 앞으로 잘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면 그냥 유료, 무료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이거를 유료면 여기에다가 다 기재를 해 줘야 맞다, 그래야 자료를 보고,

○이진분위원 예, 시설에 대한.

○이진분위원 아니, 몇 명에 현황을 해 줘야지, 유료 하면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유료, 무료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이진분위원 감사에 유료, 무료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얼마에 대한 그런 자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지 자료를,

○이진분위원 4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화랑오토캠핑장,

○이진분위원 오토캠핑장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여기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죠?

○이진분위원 좀 변화를 준 거 있나요? 시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전에 초창기 때 가보고 가보지를 않았는데 물놀이하는 그 수로 있는 데 약간 아이들한테 위험성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이진분위원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조금 아쉬운 게 프로그램에 한 번씩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또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행사, 축제 행사처럼.

○이진분위원 설문조사는 해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해 보지 않았죠?

○이진분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설문조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저는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운영하고 관리실태 관련해서요. 임대 현황으로 비영리단체 18개, 수익시설 7개, 무상 2개로 해가지고서 공실 없는 걸로 보고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내는 것하고, 안산시 생활체육 등산연합회가 지금 입주해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박은경위원 그 연합회 보면 그래도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육회 소속일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미납입니까, 아니면 다 수납이 된 상태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 사용료로 해 가지고 746만 4천 원이 책정된 부가세 포함된 사용료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 다해서 이거를 그대로 미납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하고 상의가 됐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소관 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향후에 대책을 세우셨다고는 하지만,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예요? 한 1년 치를 전부 미납한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법인에서 이런 미납 상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리고 그걸 그대로 묵인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어쨌든 간에 그 공간에 계속 이분들이 나오셔가지고서 사무 공간으로써 기능들은 다 채워오셨을 거 아니에요. 면적도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관리실태 현황하고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미수납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부서하고 문서라도 서로 협의된 사항들 있나요? 그냥 구두상으로만 받았나요?

○박은경위원 그것 받아가지고서 답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물인 거고 그 기관에 입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역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단체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런 신뢰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납부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문서로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0분 이내로 끝내야 되니까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토캠핑장 인터파크로 예약하잖아요. 시스템이 인터파크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인거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며칠 전에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하고 있나요?

○위원장 현옥순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면 취소했을 때 그 사람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안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안내를 어떻게 하시냐고.

○위원장 현옥순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도시공사 직원 있음)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을 한 적 있습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위원회, 시민기자단, 시민모니터단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가 16명이고요. 시민모니터단이 5명이고, 시민기자단이 6명인데 시민소통위원회에 모니터단 4명이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공개모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단과 소통위원회와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위원장 현옥순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 시민모니터단 4명이 중복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사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더 공개모집을 통해서 중복이 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제 생각에는 소통위원회나 시민모니터단이나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보니까 사장님, 제 의견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개를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모집 기간을 일주일이면 2주를 해서라도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저는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리니까 내년에 감사할 때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와∼스타디움 운영 관리실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수 내용에 있어서요. 왜 소방종합 정밀검사가 매년 지적이 되죠? 그래서 그 공사비가 570만 원, 2022년에 1,15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그 전에, 또 2020년 8월 18일 소방 시설 작동 점검 또 지적 사항 800만 원 또 2020년 2월 27일에 소방종합정밀검사 지적 보수 사항 또 1,283만 원.

같은 해에 소방에 관련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2020년에 2천만 원이 들어갔고, 소방에 관련돼서. 2021년에 578만 원, 2022년에 1,1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위원장 현옥순 이 내용 지금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현옥순 도시공사에 시설직, 소방에 관련된 우리 공무직 직원 있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런 안전점검 체크 안 하나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이런 안전 점검 체크 아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예산이 들어가게 하는지 이게 좀 의문이어서요.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사전에 예방 확인하세요.

○위원장 현옥순 소방 매년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차량일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행에 있을 때도 받아봤는데 고쳐야 되지 않느냐 내용에 있어서, 너무 잘 썼더라고요. 너무 잘 쓰시고 운행이 되는데 개중에는 물론 공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출퇴근만 하시는데 ㎞수가 1㎞에서 23㎞ 다 달라요, 목적은 출퇴근용인데. 1㎞ 쓰신 거 있고 4㎞ 쓴 거 있고 5㎞ 쓴 거 있고 9㎞ 쓴 거 있고 22㎞ 쓴 거 있고. 왜 이렇게 ㎞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냐고요, 출퇴근만 한 건데. 1㎞짜리가 어딨어요, 거리가.

○위원장 현옥순 관용차 차량일지.

○위원장 현옥순 그거는 제가 봐서 아는데, 출퇴근용인데 어떻게 1㎞가 나오냐고요, 아무리 가까워도 4㎞, 2㎞도 나오고 23㎞가 나오냐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대로면 출근은 해요. 퇴근은 걸어서 합니다. 1㎞가 말이 되냐고요, 1㎞가.

○위원장 현옥순 거리가 1㎞밖에 안 돼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출퇴근 2㎞, 4㎞는, 아무튼 전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현옥순 출퇴근하고 1㎞도 있고 5㎞도 있고 9㎞도 있고 23㎞도 있어요. 너무 고무줄 ㎞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용차이기 때문에 우리 규칙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 주셔야 되고. 사적으로 조금 쓴 사례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연도에는 지양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옥순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시설 이용 보상이 3건 있는데요.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보험회사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 잘 관리감독 하셔서, 수영장 밑에서 사고 난 거하고 밖에서 골절했을 때 보험금 지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무튼 도시공사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부서는 아닌데 사장님, 신길2지구 보상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이진분위원 언제쯤 될까요?

○이진분위원 시민들이 보상 공고는 작년, 재작년,

○이진분위원 아니, 지정된 것이.

○이진분위원 됐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