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 강평에 대한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수행 결과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7%에 불과해 주무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 부서와 소통 및 협업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지난 9월 말 개관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 관람객이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안산그리너스FC가 창단 후 5년이 경과하였는바 축구단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 내용을 분석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관리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및 기대효과는 미흡하니 안산시 재정 상황에 맞춰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종목별 평가를 통해 선수단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정확한 사업비 산출로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과 스카이바이크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 사업비 산출 시에는 공사비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비, 진입로 비용 등 모든 경비를 반드시 포함하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업비의 70% 이상을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로 지출하고 있으니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분석 후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랍니다.

정보콘텐츠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시정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력을 증대하기 바라며, 최근 정보 보안 취약 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니 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정부 방향이 바뀌어 올해 종료되고 내년부터 안산형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바 그간의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이 1992년 준공되어 상당히 노후한 상태로 복지관 이용객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신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보조금 사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에서는 아동학대업무에 대한 전담 공무원이 배치되어 증원되었으나 실제 학대가 감소되고 있는지 업무성과를 점검 및 분석하여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최근 기후 변화로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니 감염된 아동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부서 간 소통 부재로 수년간 추진해오던 여성가족친화 복합커뮤니티 건립이 무산되었는바 새로운 부지 마련 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서 간 불통 행정으로 사업비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양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기 바라며, 학교 인근 금연구역의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에서는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용역 준공 이후 공론화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대부도 뱃길 조성 사업은 전기선박 배터리 문제 등으로 당초 일정보다 2년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전기선박 취항에 힘써주시고, 안산천 하구 선착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는 2023년 상반기 준공을 앞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스마트제조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이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제조혁신창업타운은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사업 내용으로 부지 매각과 건물 매입 시 사업시행자와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반월산단 내 화재, 폭발 사고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 많으므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상록구 지역에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다문화 학생 수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니 상록구 지역에 외국인지원센터 건립을 포함한 다문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다양한 자격증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고 다문화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이 경로당에서 안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위험 상황에 대비한 대피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위생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수요가 많은 배달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외식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최근 테니스장 이용 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테니스장은 동호회가 전용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테니스장 이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니 이용 방법을 개선하기 바라며, 개관 후 1년이 되어가고 있는 대부복지체육센터는 그간의 운영 실적을 분석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는, 김홍도미술관은 홈플러스가 폐업하여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므로 진·출입로 확대 등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바라며, 시민이 관객에 머물지 않고 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지역예술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바 입주 업체의 공간 배치, 시설 운영 등 세부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스마트제조 기반 장비 등이 차질 없이 이설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상 각 부서의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석하신 국장님들께 추가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작성되거나 세부 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많은 부서에서 감사 당일까지 정오표를 제출하여 감사 내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산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출석시킨 증인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실한 자료 작성과 증인의 성실한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되어 사업이 무산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조차 행정절차마다 상이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협업해야 하는 부서 간 소통은 더욱 강화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사업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과 시정 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와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은 안산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강평을 하였습니다만 강평 내용은 소관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요약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자료를 모아서 집행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강평을 해 주실 분은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