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상호문화도시 안산 발전을 위하여 재외동포청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발 빠르게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가 인정한 상호문화도시인 우리 안산시가 이 사안에 관심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2022년 10월 말 기준 49만 5,541명의 외국국적동포가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3만 8,85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의 비중이 대부분으로 일제강점기에 연해주와 만주로 강제 이주된 아픔을 가진 우리 동포들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재외동포청은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에 설치해야 합니다.

비단 외국국적동포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보육료’와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국적과 관계없이 공동체로서 함께 공생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쟁의 화마를 피해 탈출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275명이 우리 시에 입국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안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은 미주·유럽의 동포들과는 이주 배경이나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따라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의 상황에 맞는 특수한 기능·조직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안산시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안산시는 재외동포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외동포청과 같은 국가기관을 유치한다면 경제인구가 유입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외국국적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와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안산에 유치하여 그곳을 중심으로 “상호문화도시 클러스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안산시에 모인 관계 기관들은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세계화 시대에 “상호문화도시 안산”이라는 우리 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조직하고, 이민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맞춰 상호문화도시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들과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민근 시장님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하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86년 안산시 승격 이후 우리 시는 활력 넘치는 반월·시화산업단지와 함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한때 인구가 76만에 육박하는 청년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의 우리 시 모습은 암울한 슬픈 사건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어려운 기업 여건 등으로 역동적인 산업도시로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은 국내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에 따른 지역 내 기업들의 경영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은 우리 시 청년이 어려운 상권으로 다른 도시에서 창업을 했다는 사례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이 어려워 떠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창업할 상권이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탄식과 슬픔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역동적인 도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 내 활발한 기업 활동 여건 조성을 통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을 만들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드리며, 기업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의 여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안산시와 안산상공회의소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안산시 기업통합지원단’의 적극적인 운영을 촉구합니다.

기업통합지원단이 기업들의 정보 수시 교환과 기업 지원 시책 수립 및 애로 사항 조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 많은 기업이 안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신제품 발표, 기업들의 성공사례 발표, 유망 중소기업 및 우수 근로자 시상 등 관내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의 수고와 노력을 격찬해 주신다면 기업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셋째, 안산 관내 기업의 완제품과 신상품 출시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판매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산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기업의 재고를 정리하고 시민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기업과 시민이 즐거운 판매 행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안산시가 관내 교육기관과 함께 산업안전 전문가 육성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무거워졌습니다.

산업안전 전문 교육을 통해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그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채용행사 외 연 2회 정도의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난으로 힘들어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채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진행된다면 인력난과 취업난이 동시에 해결되어 안산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째, 낙후된 산업단지, 슬픔의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희망적인 안산시 이미지를 위해 열린음악회와 같은 프로그램 유치 등 적극적인 대외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두 건을 신청하셨으며,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민들의 성원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반월국가산단을 기반으로 해양생태 자원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다양성의 도시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담아서 화합과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의 시정 발전을 성원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시화호 뱃길을 연계한 미래지향적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립하고 성호박물관 증축과 함께 체계적인 박물관 운영 계획 수립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안산 해양관광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방아머리 일원에 마리나항만 기반시설과 기능시설, 서비스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해양수산부의 국가거점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7년여간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최종 실시계획 승인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하면 국내외 제반 여건의 악화로 인해 최종 사업비가 2015년 당초 998억여 원에서 2배 급증한 1,811억여 원에 산출되어 재정 부담에 대한 신중한 점검과 미래지향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시작 이후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그 어떤 공식적 입장 표명이나 논의 없이 2022년 3회 추경에서 해당 사업비 243억 원을 전액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은 마리나항 조성 예정지 지척에 있는 방아머리항에 480억 원의 정비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결정의 막중함과 시급함이 어디에 기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수부 선정으로 7년 동안이나 추진해 왔던 마리나항만 사업엔 미온적이면서 굳이 이 시점에서 해수부의 방아머리항 관리권을 이양받아 시 재정을 투입하여 정비하겠다는 취지에 쉬이 공감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2023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리나항 개발사업 추진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신규 방아머리항 정비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해당 부서에서는 돌연 마리나항 사업 추진에 회의적이던 기존의 태도를 바꿔 선수금제도 도입, 법률 검토 등을 전제하며 지속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방아머리항 정비 사업이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당장 우선하거나 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산 해양레저산업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행정의 신중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기에 지금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을 정확히 진단하고 추진 방향 정립에 전력을 쏟을 때입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등 다각적 검토와 협력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 시화호 뱃길 운영과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산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은 안산 시내권과 대부도를 뱃길로 연결하여 옛 사리포구의 재현을 통해 해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산천 하구에서 시화MTV 반달섬을 거쳐 대부도 방아머리까지 21㎞의 뱃길을 잇기 위해 2019년부터 3개소의 선착장 조성과 40인승 전기선박 건조, 부대시설 설치 등에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2021년 3월 제269회 임시회기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민간위탁금 계상까지 동시 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6월 취항을 목표로 박차를 가했지만 결과적으로 전기배터리 때문에 선박 건조가 지연되었고, 수심 문제로 운항 노선을 당초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으로 변경해야 하는 등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년 2023년 봄 학수고대하던 뱃길 취항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최근까지 전기선박의 시험운항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뱃길 운행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앞둔 지난 2018년도에도 안산천 수심 불리조건에 대한 대책과 전기선박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선착장 조성 연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예견됐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이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반달섬 선착장과 방아머리 선착장은 대중교통 노선의 부재로 시민의 접근성이 여의치 않으며,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또한 미비하여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선박 이용요금은 소인 1만 원, 대인 2만 원으로 안산시민은 50% 감면된다고 하지만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선박 이용요금 대비 이러한 이용 편의의 미비점이 가당하다고 보십니까?

반달섬과 방아머리 선착장의 편의시설과 대중교통 확충 방안, 안정적인 선박 운행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천 하구는 낮은 수심으로 뱃길 사업의 선착장으로써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예산 낭비의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착장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안산천 하구에 내수면 경쟁력 확보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도 관광자원 연계 관광 활성화 확충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화호 뱃길과 주변 관광 인프라 연계가 매우 취약합니다.

한강 유람선의 이용요금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다면 뱃길 이용객의 발길은 금세 뜸해질 것입니다.

호기심에 한 번쯤 경험해 보고 마는 뱃길이 아니라 친환경 배를 타고 시화호를 지나야만 하는 지속적 흡인 동력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는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 건립에 이어 월곶까지 이어지는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해수부와 협력하여 내수면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도 첫 삽을 떴습니다.

화성시의 전곡항 마리나 시설과 제부도를 잇는 케이블카 운행 등 발 빠르게 성장해 가는 인근 시흥시와 화성시의 변화 사이에서 우리 안산시도 시급히 해양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친환경 전기배를 매개로 시화호의 풍광을 즐기고 대부도의 천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치밀함의 경주가 필요합니다.

민선 6기에는 대부도 보물섬 프로젝트가, 민선 7기에는 대부도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종합발전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호박물관의 증축 규모와 공간 기능 확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호박물관은 안산이 낳은 조선시대 대표적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과 주변 인물들의 학문적 업적 등 선인들의 정신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안산시민의 사회교육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2002년 건립된 안산시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2020년 ‘성호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역할·기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성호박물관은 성호 이익 선생의 삶과 학문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유물뿐만 아니라 보물, 국가 민속문화재 등 다양하게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480제곱미터 규모로 협소한 수장고와 노후된 시설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왔습니다.

2018년 9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허용지내력 부족으로 수직 증축을 중단하였고, 이후 2019년 사업비 133억 원, 연면적 3,880제곱미터 규모로 증개축을 계획하였으나 동시에 추진되던 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에 밀려 성호박물관 증개축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후 의회에는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백지화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업 표류, 성호박물관 증개축 등에 대한 박물관 정책의 현황 보고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성호박물관 관련 용역비 5천만 원 예산 심사 중 갑작스럽게 245억 규모의 증축 및 신축 사업 추진 계획을 인지하게 된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소통의 부재에 불쾌를 넘어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과연 이민근 시장님께는 정확한 보고와 사업 검토, 방침 절차가 타당하게 이루어진 과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9억 원에서 시작된 사업이 2020년 132억 원으로, 2023년 245억 원으로 성호박물관 증개축 사업 규모와 내용 변경에 대해 의회는 사전 공유나 점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야만 하는 역할입니까?

성호박물관 시설 개선 및 중축의 필요성은 분명 공감합니다.

금번 2023년 본예산안에 제출된 5천만 원의 용역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수평 증축으로 증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이며, 245억 원의 건립비가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난 9월 개관한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39제곱미터에 건립비용이 255억 원으로 두 박물관 규모를 비교해 보면 증축이 아닌 신축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신축 수준의 증축이 추진된다면 당연히 지역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단순한 용역비 계상에 앞서 의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용역은 성호박물관 증축에 대한 기초사업으로 추진의 시작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유 과정을 간과한 점 부서에서는 분명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산업역사박물관, 성호박물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향토사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이 자녀들과 산업역사박물관을 관람했으나 볼 곳이 없어 30분 만에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0년의 준비 끝에 개관한 박물관임에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했다는 책임감에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박물관의 규모가 크다고 박물관의 숫자가 많다고 시민들의 문화적 충족감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문화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며, 박물관이 단순 수장고의 기능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박물관의 운영과 건립에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고 유구한 세월의 기록을 담아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느낄 수 있도록 살아숨쉬는 가치공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규모의 외형적 증개축이 아닌 성호박물관의 고유성과 활용성 타 박물관 기능과 연계의 확장성 등을 담아 성호박물관의 발전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와 시정을 함께 고민하고 계획하는 협력적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의 많은 부분이 시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깊이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산시의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동반자적 진정성을 담아 안산시정에 대해 과감히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 동안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박은경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박은경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5대, 6대, 7대 의원으로서 시정을 견제하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금은 민선8기의 시정 책임자로서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6대, 7대, 8대, 9대에 들어서며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의 책임 과정 속에서 미비점이나 과오가 있었다면 이것 또한 일방적인 상대의 탓이 아니라 시와 의회가 상호 책임을 안고 저는 엄중한 질타도 평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많은 고민들을 안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9대 의회에서도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마리나항만 사업에 대한 방향성들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요구를 반복적으로 해 왔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답변 없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전액을.

그러면서 시장님은 좀 전에 이 사업을 신중하게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시장님의 신뢰와 진정성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지방재정계획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서 의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올해 편성해야 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비 44억을 포함하여서 267억 8400만 원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부서에서 제출된 그간의 추진과정들을 보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 이후에 2022년 11월 23일 해수부와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마리나항만 사업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제안으로밖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회 정책결정에 역할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가서 직접 추진한 거 여부를 물었을 때 해수부에서는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자 재선정 여부를 우리 시에서 물었더니 해수부의 답변 또한 불가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 제안시 기존 행정절차 연계 여부를 물었을 때 그것 또한 해수부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결국 해수부는 안산시의 공신력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월 20일 정도에 이루어졌던 집행부와 해수부와의 협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갑자기 시장님의 방침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비 확보에 대한 선수금 제도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향후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22년 12월, 지금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수금 제도 도입의 가능여부를 법률 검토하여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올 말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서 내년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법률 검토하여 ㎡당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을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을 철회하고 만약에 공모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를 7월에 발주하겠다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 2천억에 이르는 사업의 판단들을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이 보여줘야 될 책임성이 있고 역할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안산시의 예산 투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단 한 푼도 없는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 어느 민간 사업자가 안산시의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사업을 정리하는 명분 쌓기인 수순일 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시민적 합의를 모아서 정리할 때 하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안산시는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 일관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민간 사업의 분양에 있어서의 물론 지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불투명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분석된 분양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분양예정가격 방아머리 일반주거지역 공시가격을 적용했을 때는 470억 원 최소의 분양가격입니다.

그리고 시화MTV 거북섬 상업지역 최고 분양예정가격을 적용했을 때는 2593억 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보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다각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기 시장님께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내부적으로 사업의 진행방향들을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2023년 시정운영 계획에 반영하시고, 그럴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반영하시고 다음 2023년 첫 임시회 때 이 자리에 서셔서 시정연설에 담아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마리나항에 대한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비효율성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역은 모든 사업의 단초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용역인데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했던 사동 문화시설부지 활용방안 용역, 동일한 부지에 시립박물관 건립 용역, 어린이박물관 건립 용역 이러한 용역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버리는 행정력의 손실, 예산 낭비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행정감사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 발주가 하나의 명분 쌓기 결실 없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점 다시 한 번 행정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무분별한 용역 발주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상으로 박은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박은경 의원님과 이민근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박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