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2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와 협의를 하며, 2일 차인 12월 1일에는 토론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4년의 월정수당 지급액이 확정됨에 따라 조례안 [별표1]에 월정수당 지급액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조문을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전문위원 최광소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비용 지급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는 현행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2023년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적용 그리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 적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과 한자어를 순화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별표1]은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2년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지급액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월정수당은 2022년도 지급금액인 월 314만 6,640원에 전년도인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합산 적용하여 월 319만 원으로 하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95%를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2019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매년 전년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안산시의 재정여건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월정수당 지급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현옥순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우리 김유숙 위원님도 없으셔요?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0월 14일 날인가요? 의회협력계 통해서 통보받으신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관련해서 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 의원들이 숙지하고 담아낼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근민 위원님들 간의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공고사항 내용을 보시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제가 1차, 2차 두 번 회의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본 바로는 위원님들끼리에서도 조금 갑론을박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정활동비가 경기도 내에서 3위를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어떤 결과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것이 싹 자료가 올라가서 그 내부 위원님들 간의 토론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 시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진행된 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좀 나와서 저희는 적정수준으로 위원님들 간의 합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이 회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되게 길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2차에서 마무리가 원만하게, 의회에 와서 또 의원님들 간의 의견도 들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탄한 과정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사항에 다 이미 띄워져 있고 위원님들 성함이나 어떤 내용도 다 띄워져 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사실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우리 팀장님의 답변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고려해가지고서 심의하는 위원님들 간에도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신 만큼 저희 의원들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의정활동으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09분)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안산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 및 주요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1억 9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3%인 2억 9,56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주요 사업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안산시의정회 신년인사회와 의원 공무 국내·국외 출장 관련 사업, 의장협의회 체육대회 등에서 8,430만 원을 반납하였고, 의원 정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6,87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2022년도 예상 집행잔액 반납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3천만 원, 의원 공공위탁 교육비 540만 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8,800만 원, 회의록 제작 200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 각종 수당 520만 원, 기본경비인 전기요금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및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7쪽, 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5억 7,686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7.71%인 1억 8,44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의사업무 지원사업의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8,500만 원과 다양한 의정홍보 사업의 의회 홍보비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전자회의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노후화로 인해 보안에 취약해진 전자회의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회의 진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자회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0쪽, 의회 홍보비입니다.
언론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언론과의 상생을 통해 의정발전 및 의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의회 홍보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소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7.71%인 1억 8,448만 7천 원을 증액한 25억 7,686만 2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삭감되었던 의회 국제교류 활동 관련 예산이 반영되었고,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 범위 내에서 일시 추가 편성 가능토록 한 국제회의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사업과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노후화로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고도화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동결되었던 언론사와의 협력 강화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 홍보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의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AI방역 로봇 임차 그리고 청사 사무실 바닥 청소와 회의장 실내 청소 용역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간의 상호 네트워크 구성과 의회·행정 박람회 참여를 위한 의회 박람회 부스 임차와 의회 박람회 홍보물 제작 비용,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해당 위원회별 위원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도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던 근조기·축하기 배송 서비스 운송료 비용과 의회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 서비스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정책지원관 채용 등에 따른 사무국 인원 증가로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 예산입니다.
지난해 추진하였던 제8대 의정백서 제작 사업과 제9대 개원 준비를 위한 명패 제작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의정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 의원 정수 감소로 인하여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8,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의회 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회의 소프트웨어 고도화는 지난 2010년 구축된 전자회의시스템 노후화로 현재 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완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인터넷 환경 변화에 알맞는 최신 인터넷 버전으로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자회의시스템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의회홍보비는 의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언론사와의 상생을 통한 의정발전과 열린 의회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2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으나 최근의 물가상승률과 경기도 내 타 지방의회의 홍보비 등을 비교 종합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의장님 표창 관련해가지고 질의할게요.
의장님 표창이 지금 매년 그러면 200개씩 나가는 건가요, 이게?
○의정팀장 김근민 딱 정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코로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쨌든 상장 관련 그리고 표창 관련, 감사패 관련이기 때문에 행사가 열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표창만 나가는 게 아니고 감사패,
○의정팀장 김근민 어떤 대회가 있으면 그건 상장, 상의 종류가 세 개거든요.
○유재수위원 예, 상장이고,
○의정팀장 김근민 예, 대회가 있으면 상장 그리고 표창, 감사패 이렇게 세 개 종류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감사패 이렇게 세 개인데, 그러면 지금 표창 제작에 200개 해서 3만 원씩 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상장 제작, 감사패는 지금 없어요. 그죠?
있어요, 감사패? 없죠?
○의정팀장 김근민 (고개 끄덕)
○유재수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지역에서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종 단체에서 이게 불만이 많아.
이거 사실 또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단체도 많은데, 요즘 연말 돼가지고 의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보면 과거와 지금의 규정이 지급대상이나 지급단체 이런 데 규정이 틀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원활하게 잘 주어지던 게 전혀 요즘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수량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김근민 특별하게 제한은 두고 있지 않지만 상의 영예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개나 했어요, 22년도에는?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거의 1년 다 됐잖아요.
○의정팀장 김근민 표창장이 129건, 상장이 144건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얼추 한 200,
○의정팀장 김근민 270건 정도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023년도 예산안에 800만 원 올라와 있잖아. 그죠?
○의정팀장 김근민 그거는 꼭 상장을 준다는 의미보다 케이스 같은 거 그런 것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제작을 해 놓기도 합니다.
○유재수위원 200개, 200개, 400개.
○의정팀장 김근민 그 포상 관계에 있어서는 본청과의 형평성도 약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을 받기는 원하시지만 또 의장님의 입장에서는 상이 너무 많이 남발이 되면 상의 영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냐 이거지. 기준은 없다고 그랬잖아.
○의정팀장 김근민 그런 것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의정팀장 김근민 연말에 상이 정말 많이 요구되고 있긴 합니다.
○유재수위원 또 못 받은 데는, 안 주는 데는 또 서운하다고 그러고,
○의정팀장 김근민 원하시는 만큼 또 다 드리게 되면,
○유재수위원 필요할 때는 와서 막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정작 단체에서 뭐 좀 이렇게 요구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각 단체에서 불만 표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근민 알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수량이나 적당하게 그것을 조절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청사 소독 용역이 있잖아요. 그죠?
○의정팀장 김근민 네.
○유재수위원 그런데 청사 소독 용역이 있는데 청사 AI방역 로봇 임차하는 게 이게 별도로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정팀장 김근민 청사 방역 소독은 해충에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 주변에 잔디라든가 이렇게 흙이랑 맞닿아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실에 바퀴라든가 그리고 종종 출몰되는 쥐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세스코를 통해서 같이, 청사 방역에 해충 관련된 거라 사방 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인 거고, AI 이번에 새로 올라간 것은 본청에 한 두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약간 가시적인 의미의 그런 거에 중점을 둔 사항도 맞습니다.
바닥 청소와 그리고 공기의 정화와 공기의 소독까지 세 개가 같이 되면서 로보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약간의 홍보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금방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로봇 소독 있잖아요, 월 110만 원씩 임차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다른 기관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시청에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시청에 두 대도 월 임차료가 110만 원씩 나가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거기는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임차하는 거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1년만 계약하려는 거 예산으로 올렸고, 거기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그것을 어떤 퍼센티지 숫자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아니, 방역 효과가 혹시 이렇게 있는지,
○의정팀장 김근민 방역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 수와 이런 거랑 상관이 되기 때문에 방역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청사 입구 현관에 있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왔다 갔다 합니다.
○김진숙위원 여기저기요?
○의정팀장 김근민 네.
○김진숙위원 1층 전체?
○의정팀장 김근민 네.
○김진숙위원 저는 그쪽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아니면 보고도 그냥 관심이 없었는지 크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의정팀장 김근민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하셔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3회 추경이요. 여기 보면 전문위원실 운영에 예산이 지금 전액 반납된 게 있어요, 400만 원이요.
그리고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수당도 50% 정도가 반납했고 위원회 심사수당 있잖아요, 그것도 전액 반납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에요. 3회 추경 5쪽에 있거든요.
○의정팀장 김근민 연구활동 심사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니, 전문위원실 운영비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반납이 됐어요. 400만 원 전액 반납이 됐고요.
위에 연구사례집 제작,
○전문위원 최광소 위원님 그거는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이라서요.
○김진숙위원 네.
○전문위원 최광소 의원연구사례집 제작은 저희가 400만 원 예산을 갖고 있는데요. 매년 의원님들 연구활동이 진행이 되고 나면 연구활동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인쇄를 하는데 올해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연구활동 자체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숙위원 네, 올해 연구활동이 전혀 없었죠?
○전문위원 최광소 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심사수당도 연구활동에 연계된 예산이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50%는 나갔어요?
○전문위원 최광소 그거는 행동강령 수당,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수당은 50%를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분이 두 번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동강령 자문을 의장님께서 소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반은 삭감을 했고, 추가적으로 반은 아직 12월 회의가 남아 있어서 이거는 내년, 이렇게 12월 마지막 추경까지는 반 정도는 남겨놓고,
○김진숙위원 12월까지요?
○전문위원 최광소 예, 진행하였던 상황입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12월 이후에 그게 안 쓰게 되면 내년에 어떻게 되나요? 추경에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문위원 최광소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됩니다.
○김진숙위원 집행잔액으로 이월돼요?
○전문위원 최광소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의정활동 자료발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484만 원을 감액이 됐어요, 내년 예산에, 23년 예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속기록이랑 회의록 제작이라든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제작비라든지 전년 22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입니다.
삭감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30년사 발간이랑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액이 감액이 되는 거니까, 4년마다 주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된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이게 발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의사팀장 홍인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의장협의회 회의 및 체육대회가 매년 천만 원씩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이 의장협의회 회의, 체육대회는 제가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 같거든요.
이거 혹시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지난번에 한 족구대회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죠?
○의정팀장 김근민 예,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건 어떤 체육대회인 거죠? 800만 원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200만 썼고 또 2023년도에는 천만 원을 그대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체육대회,
○의정팀장 김근민 체육대회 분담금 조인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 갔었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도 한 번 참가해 본 적이 없고 계속 반납했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제가 알기로는 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의정팀장 김근민 그전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져서 참석 못 하셨고.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것 같은데 매년 세워져가지고.
○의정팀장 김근민 네,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 본예산, 의원 민방위복이 바뀌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예, 지금 매스컴에서 보시는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 색깔을 바꿔서 입고 나오고 계시거든요.
현재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샘플이 있고 바뀌어서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 거 일괄 구입해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현옥순위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바뀌는 거는 100%고 일단 샘플을 여러 가지를 입어 보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미술품 및 조각작품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그냥 형식상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매년 구입을 하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매년 구입합니다.
○현옥순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예,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떤 거 했어요?
○의정팀장 김근민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 방 옆에 붙어 있는 아기 업고 있는 그 그림.
○현옥순위원 아, 못 봤거든요.
300이면 사요, 작품 하나?
○의정팀장 김근민 미술품이라는 게 가격이 작가의 영예성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호수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300만 원 정도 가격에 맞게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 미술작가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단원미술제라든가 이런 데서 수상하신 분들의 작품을 구입해 주는 그것이 원래 원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미술작가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연 300이면 적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작가, 미술인들이 우리 지역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단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명하신 분의 작품은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300이면.
여유가 있다면 여러 사람 사 주면 좋겠지만, 매년 이 금액을 세웠나 보죠?
○의정팀장 김근민 (고개 끄덕)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정활동비 일반운영비가 조금 삭감되게 세워졌어요, 650 정도가.
그런데 절감 차원에서는 좋지만 저는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도 요즘 가까운 데도 50만 원 이하짜리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나중에 추경 하면 되겠지만 현재의 현실에 맞는 물가상승에 적용해서 조금 업해서 세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나중에 추경으로 또 세우면 번거로우니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대구 위원님 없으셔요?
○이대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고, 양해해 주시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청사 AI방역 로봇 임차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방역은 어떻게 해 오셨나요?
○의정팀장 김근민 저희 청사는 본청의 청사랑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청소나 방역이나 모든 것은 다 본청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질에 관련해서는 2주에 한 번씩 의원님들 안 계실 때 의원님들 방도 다 열고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저희도 의무적으로 소독이 진행되고 있어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도 물론 회계과에서 용역으로 세 분이 배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충 관련은 저희가 내부적인 용역을 써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물관리의 부서는 회계과에서 방역이라든가 청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AI방역 로봇이 이 예산이 세워져도 그와 별개로는 그럼 방역시스템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의정팀장 김근민 별도로 그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홍보팀장님.
○홍보팀장 우희경 네.
○위원장 박은경 지금 예산서 20페이지 보면 본예산서에 의회 공익광고 1100만 원 그렇게 세워놨는데,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매년 안산시의회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관내 지방 TV 한빛방송을 통해서 30초짜리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제작비 500에 송출료 600 해가지고 1100만 원 예산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500만 원으로 제작하고 600만 원 송출료인데, 그 30초에 대한 영상들이 저는 좀 더 우리 시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의회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올해도 하셨죠?
○홍보팀장 우희경 네, 올해도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올해 그런 영상 제작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드백 같은 건 해 보셨나요?
○홍보팀장 우희경 아직 저희가 완성은 안 했고요. 지금 최종 수정분까지 와서 마지막 수정분을 제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크게 의원님들도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니까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후반기에 제작이 들어가신 거죠?
○홍보팀장 우희경 네.
○위원장 박은경 후반기에 제작이 들어가서 지금도 이게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의 활용도, 그다음에 또 2023년도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차에 대한 문제라든가 활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위원장 박은경 왜냐하면 내년에 바로 또, 그러면 이번 2차 정례회에 예를 들어서 내년을 준비해서는 이번은 없잖아요. 그죠?
○홍보팀장 우희경 네.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내년에 예산 세워지고 나면 회기 때 들어와서 또는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제작해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그거는 언제 활용한다고는 거예요?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광고방송을 송출하면 관내에 유선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 40일 정도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은경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올해 한 거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고,
○홍보팀장 우희경 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내년에 그러면 상반기 정도에 40일을 송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위원장 박은경 그러는 과정에 또 2023년도에 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 시차에 대한 문제 활용의 시점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셔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예.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올해 거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다음에 의회 홈페이지 외국어 번역 서비스 2개 국어로 2200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홍보팀장 우희경 예, 지금 번역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지금 운영하는 현황이랄까 그리고 활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는 안산시 정보콘텐츠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보콘텐츠과에서는 영어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의회에 저희 안산시가 다문화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먼저 영어는 기존에 하고 있었고 중국어 서비스까지 같이 제공하는 거로 해서 올 9월부터 12월까지 먼저 한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안산시의회를 볼 때 다문화주민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볼 수 있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9월부터 지금 3개월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영어, 중국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클릭수에 대해서는 집계가 안 되는 거죠?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지금 9월 이전에는 영어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홍보팀장 우희경 예.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시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서 우리 안산시의회 소개가 되고 있었나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저희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영어를 클릭하면 안산시청으로 들어가서 다시 의회로 들어와야 되는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회를 클릭해서 영어나 중국어 번역을 클릭을 하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9월 이전에는 안산시의회 거를 클릭을 하면 시를 거쳐서 쉽게 말하면 경로가 거쳐가지고 다시 왔다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위원장 박은경 9월 이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국어 번역에 대한 비용 부담을 안 했나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영어는 기존 해 왔던 시스템인데 우리가 직접 클릭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의 비용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냈던 건가요? 영어 100만 원, 중국어 100만 원?
○홍보팀장 우희경 예, 저희가 의회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따로 추가가 됐고, 중국어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어를 먼저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시는 중국어 안 하나요?
○홍보팀장 우희경 중국어를 올해까지는 안 하고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예산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시는 그러면 굉장히 홈페이지 번역의 내용들이 많을 건데 시에서는 비용이 얼마예요?
○홍보팀장 우희경 시의 비용도 저희하고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이 시스템을 가동 안 하면 아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우리가 안산시의회에서 영어든 중국어든 선택을 하면 시를 경유해서 다시 올 수는 있네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단지 클릭을 한 번 더 하는 건가요?
○홍보팀장 우희경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국은 클릭을 한 번 더 하느냐 덜 하느냐의 그 차이점인 것뿐이네요? 상식적으로 그냥 얘기했을 때.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지금 이번에 장비 새로 구입하시잖아요, 800만 원?
○홍보팀장 우희경 네.
○위원장 박은경 내구연수 대체 쉽게 말하면 구입인가요?
○홍보팀장 우희경 예, 저희가 이번에 카메라를 새로 대체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몇 년 됐죠?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2015년도에 구입을 해서 올해 2023년 6월에 내구연수가 도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구연수도 내구연수지만 저희가 그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이즈나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대체로 하나 구매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원활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보유가 몇 대 정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홍보팀장 우희경 저희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거라서 몇 대까지,
○위원장 박은경 그 자료를 그러면 보유한 카메라하고 활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우희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기요금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요.
이번 3차 추경에서 예산 많이 남으셨죠? 1200만 원 반납하셨잖아요. 원래 본예산에서 5200 세우셨다가 이번에 3회 추경에 1200 반납해가지고 4천 정도 했는데, 2023년도에도 요금을 전기요금 5200만 원 정도를 그대로 반영하셨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런 반복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저희가 정책지원관도 늘어났고 사무공간에 대해서 좀 확장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3회 추경에 1200만 원에 대한 감액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난방이나 냉난방에 대한 부분들이 공간의 활용도가 조금 공간구조를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은 돼야 되겠지만 또 3회 추경처럼 일부 금액들 상당 이상의 금액을 감액하는 부분들은 더욱더 의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의회 재정운영의 방침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더 점검하셔가지고 조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근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은경이대구김유숙김진숙유재수최진호현옥순 |
| ○출석전문위원 | |
| 최광소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용호 |
| 의정팀장 | 김근민 |
| 의사팀장 | 홍인표 |
| 홍보팀장 | 우희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