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2분 회의중지)

(0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건립에서 아이사랑놀이터, 호수동 주민커뮤니티센터, 자율방범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변경하면서 건물 기능은 복합적이지만 고유의 공간 기능이 침해받지 않도록 설계 시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보육정책과와 자치행정과 두 부서 간 조율을 통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바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2022년 회계연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를 계상하거나 연초에 낙찰 차액 등 반납액이 발생했음에도 시기를 놓쳐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잔액 발생 즉시 반납하는 등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국 소관에서 731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박물관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화광장 문화예술 공간 조성 용역,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 기초조사 용역 등 많은 용역비가 계상되고 있는바 단편적·근시안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용역 구상 단계에서부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용역비는 대규모 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초기 사업비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도록 용역의 목적은 물론 사업 전반에 대해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민간이전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바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매년 회계상의 정산검사뿐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의 경우 초기 매칭 비율보다 시비 부담액이 높아지는 사업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 적정 매칭 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여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의 자율 편성권이 없는 일방적인 내시 사업은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반복적인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기능을 확충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동일 기간 동안 인접 부지에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을 건립할 예정이므로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와 노인복지과는 서로 협업하여 두 시설의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7억 9천만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 4억 4,300만 원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 1억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1억 원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 9,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 2,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