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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0회 제4차 본회의(2016.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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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 선거

2.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7.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9. 안산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20. 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1. 2020안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일부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22.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안산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7.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8. 상임위원장(기획행정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선거

29.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0. 의회운영위원장 선거

3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

O 의장(이민근) 인사

O 신상발언(정승현·손관승·김동규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지난 금요일날 협의해 주신대로 엄청 많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부터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결과 보고하고 심사 의결해야 되고요, 상임위원 구성도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 교섭단체가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인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하겠습니다.

상정 이후에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고요, 또 지난 주말 동안 의원들 간 또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각 교섭단체와 국민의당이 의장·부의장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와 의석 배분들을 공식적으로 시민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와 합의를 전제로 원구성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지난 주말 동안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결적으로 서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저에게 보고되어서 그런 협의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교섭단체와 국민의당이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주문 드리면서, 그런 협의를 여러분들이 당초에 시민 앞에 요청하고 제시하는 대로 협의하셔서 그 협의를 바탕으로 의장·부의장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시민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

(10시04분)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당초 협의한대로 상정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 교섭단체 대표가 저에게 주문한 내용을 존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시간에 3당 간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식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그대로 속개하십시오. 이게 뭐 협의하자, 정회하자, 한지가 벌써 5일이 됐습니다, 5일. 이거는 의회 일정상 너무 편법적으로 지연시키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임시의장으로서 속개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로 협의를 하시라는 주문을 많이 드리는데 금방도 양당의 두 분 대표는 와서 아까 정회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서로 협의에 의해서 정회요청하고 정회하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지금처럼 주장하시면 우리 스스로 되게 좋은 모양새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속개하기 전에 묻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들을.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오셔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의장으로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정회나 하는 것이 임시의장의,)

여러분들의 협의를 전제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일방적.)

그래서 두 분 대표가 여기 오셔 가지고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전 의원이 일방적으로 맨날 그냥 정회 요청 그 협의, 하나도 협의가 될 수 없는 사안인 걸 잘 아시잖아요.)

(ㅇ손관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점심시간이니까 양당 협의한대로 하시죠.)

(ㅇ신성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가 어차피 중식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하나 드릴게요. 의장님의 권한이 한계점에 와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의장으로서 투표만 진행하는 것밖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당이 협의를 보든 말든 투표는 투표에 의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2시에 개의를 해 주셔서 투표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에 가서 정회를 해서 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시에 속개를 해 주시는 전제 하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 1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상정됐고요, 그 중에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잠시 검토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진행되면 어떠한 발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부의장 선거의 의사일정은 상정됐지만 투표가 개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신상발언 신청이 돼서 발언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상발언도 마찬가지로 10분 이내입니다. 지난 7월 7일 시간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시간 지켜 주시고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정승현·손관승·김동규의원)

정승현의원 우선 이번 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76만 안산시민과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천여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역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라 할 수 있으며, 지난 20여년이 넘는 안산시 지방의회 역사에 비록 암묵적 약속이자 그 관례인 그 틀을 깨고 의장직을 취하려는 새누리당의 작금의 행태는 결론적으로 의장직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76만 안산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안산시의회는 타 지방의회의 귀감이 될 만큼 원만한 원구성을 해 왔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선배들이 그 관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후배들은 그 관례를 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관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석수에 따라서 제1당은 다수당은 의장직을, 그리고 제2당은 소수당은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 7대 안산시의회 제1당은 어디이고 제2당은 어디입니까?

76만 시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장은 어느 당에서 맡는 것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관례를 따르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맡는 것이 그 관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의 의장직을 그 관례를 무너뜨리고 선배들의 그 고귀한 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약속을 저버렸는데 무슨 자격으로 공직자들에게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킨다 나무라고 무슨 자격으로 약속을 지키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황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관례를 깨뜨리고 진행하려고 하는 투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의를 저버린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의에 반하는 민의에 역행하는 이 행위를 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안산시 76만 시민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례이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요? 관례란 바로 암묵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고 해서 약속은 어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법을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고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법을 어기는 것보다 신뢰를 어겨서 받는 그 처벌이 우리 인간에게는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섭단체 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타협 아닌가요? 서로 양보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섭단체의 역할이 아닌가요? 타협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동료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의의 전당 바로 이곳에서 신뢰를 깨뜨렸는데 시민들 앞에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 시의원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그리고 이곳에서 시정질문 시 우리 공직자들에게 가장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추궁합니까?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저버렸다고 나무라고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신뢰를 깨버린 우리가, 약속을 저버린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상호 신뢰를 저버리고 관례를 깨뜨리고 의장직을 취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이 아빠가, 이 엄마에게, 이 엄마가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투표를 통해서 자랑스런 안산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었다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76만 시민 앞에서 정당한 의장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종 행사에서 부끄럽지 않게 의장이라고 인사하고 축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시민들은 어떻게 해서 7대 후반기 의장이 당선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가슴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럽게 어떻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이리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더더욱 제 가슴이 미어져 오는 것은, 더더욱 제 마음이 울화가 치밀어오는 것은, 제가 더더욱 실망한 이유는, 더더욱 큰 상처로 다가온 이유는 동료이자 제 친동생처럼 생각해 온 그 의원이 바로 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어쩌면 이 순간까지도 어찌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당은 달리했어도 다수의 인맥들을 함께 공유했고, 지난 12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해 왔고, 단 한 번도 서로가 언성을 높였거나 얼굴을 붉혀본 적이 없는 그런 동료였습니다. 서로가 기본에 충실하고 서로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자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동생은 뭐해라, 형님은 뭐하시오, 이렇게 서로의 앞길을 걱정해주던 사이였습니다.

그런 동료이자 동생이 이 엄청난 관례를,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관례를 무너뜨리고 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를 짓밟고 의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사흘 나흘 밤 꼬박 잠 한 숨 못 잤습니다. 아무리 정치판이 개판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 해 보지만 저도 결국 사람인지라 그래서 더 실망했고, 그래서 더, 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그러한 동생이었기 때문에 제 가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의장 자리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10년 동안 쌓아온 그 신뢰를 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그렇게도, 그렇게도 의장 자리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 제 가슴 한켠에는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후배가, 그 동생이 정말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부끄럽게도 제 가슴 한 쪽에 숨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바라건대, 바라건대 이 같은 방법으로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안산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인으로 성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 지역구인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원 11명은 시민들 앞에서, 주민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의장을 선출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11명의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당당한 기관장을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민들께서 평가하고 검증 받고 인정해준 훌륭한 선배의원들께서 경험한 그 관례에 따른 의장을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후반기 들어서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는 타 지방의회의 잘못된 의장단 선출에 따른 비판기사를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편법과 관례를 어기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장직을 취하는 데만 욕심을 부리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였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산시의회 만큼은 그러지 말자라고 서로들 말하고 왔습니다. 관례대로 하자고 말해 왔습니다.

이미 몇 몇 언론에서는 안산시의회 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실명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한, 이변이 없는 한 단서를 달아놓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장 선출 이전에 이러한 기사가 실린 것은 의장 후보로 다수당의 누가 선출됐고, 부의장 후보로 소수당의 누구라는 신뢰할만한 결과에 따라 관례대로 진행될 것을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론사들도 관례대로 진행되어온 우리 안산시의회 지난 20년의 역사를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관례를 앞으로도 우리 안산시의회는 지켜 나갈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3선 의원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안산시의회는 이러한 이변이나 문제가 없는 그런 의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6만 안산시민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민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디, 부디 부탁드리건대 신뢰를 무너뜨려서 후배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시민들께 부끄러운 선례를 만들지 않는 안산시의회 7대 후반기 원구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7대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시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다음은 손관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의원 전반기 2년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손관승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준호 임시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5일여 간의 지루한 시간 동안 함께 하고 계신 언론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230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의장단선거에 앞서 아직 무엇이 결정 났는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결정이 났기에 이런 끝없는 논쟁과 지루한 논리를 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생과 협력·소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의 본회의 진행 과정을 보면, 아니, 그간의 본회의 진행 과정을 보면 무엇이 상생이고 소통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앞서 2년여의 시간 동안 후반기 의장을 목표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상임위원장을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반기 2년의 시간 동안 동료 의원 간에 소통과 협치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을, 오늘과 같은 불신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의회는 이와 비슷한 역대 사안이 있었습니다.

5대 의장선거에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적도 있고, 앞서 2년 전반기에 다수당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시민 사회, 의원 사회에서조차 예산 낭비와 불필요한 논쟁을 낳을 수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다수당의 논리로 이 본회의장에서 단독 처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수당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의장단 구성과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소통을 하셨는지 협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협치를 하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왜 내부의 갈등을 소수당이라 짓밟아가면서까지 다른 당으로 전가하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어른스럽지 못하고 의원스럽지 못한 행동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년 간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는 않은 겁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감이 온전히 나에게 오리라고 판단하셨던 것은 아닙니까?

그와 함께 또한 2년간 함께 해 온 동료 의원에게 부담을 안겨가면서 장시간 진전 없는 회의를 보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피곤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허나 오늘의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해 좀 더 성숙된 의회와 신의를 갖는 의원 사회가 만들어져 갈 것이며, 의원 간에 소통과 상생·협치를 배워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장단 구성을 통해 앞으로 2년을 협치를 통한 의원 간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기회와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의원으로서의 역할, 우리가 항상 입으로만 말하는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경륜과 인품을 갖추신 분들을 선택해 의회 위상과 시민을 위한 대민봉사에 전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선거에 관련하여 국회법, 지방자치법,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법이 협력과 소통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나 목적을 전제로 회의를 이끌어간다면 결국 동료 의원 간에 상처만 남기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결과에 다가가기 이 전에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순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순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시민들께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거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끝으로 전준호 임시 의장님!

동료 의원 간 상처만 남기는 회의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다소 서운함이 남더라도 동료 의원 간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입각하여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임시 의장의 회의 진행에 하자가 있으면 검증해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규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3선의원이고 현재 당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 선출된 지는 일주일 됐습니다.

참으로 곤욕스럽습니다.

저는 당 대표를 맡기 전에 존경하는 정승현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지난 2개월 동안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건전하게 경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돌아보고, 또, 크게는 안산시의회를 봤을 때 저보다는 훨씬 더 정승현 의원이 우리 안산시의회와 또 시민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전부 말씀 드리고 자진해서 당 대표를 맡아서 열심히 의원들과 함께 봉사하겠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틀 만에 모든 상황이 변하더군요.

존경하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의당 유 화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김진희 의원님!

그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징후도 없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상황이 변하더군요.

왜 변했을까요?

바로 우리 전체 의원 21명중에 표의 갈림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그 표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겠죠.

어떤 분들이 변했는지는 이야기 안 해도 다 알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난 관례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 민주당으로써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 투표장에 2시에 개의를 한다는 조건으로 다시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윤석진 의원님과 함께 직전에 합의한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결함에 있어서 적어도 당사자 중에 1명인 정승현 의원과 그리고 저 본인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정리하고 투표에 임하겠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그게 깨뜨려지는군요.

존경하는 손관승 의원님이 또 불시에 윤석진 당 대표와 상의도 없이 또 다시 발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떡할까요?

저희들도 똑같이 당 전원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하면서 오늘을 또 넘길까요?

약속과 신뢰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실천되어야만 보증이 됩니다.

방금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10분 전에 당 대표끼리 한 약속이 이 자리에서 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품위 있는 사회를 원한다. 인간은 품위 있는 사회 속에서만 인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의 노명우 교수님의 저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 품위를 잃은 순간 우리는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과 이익과 그 속에서만 산다하면 아마 똑같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을 것입니다.

약속과 신뢰와 믿음 속에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이런 품위만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5대·6대·7대를 겪어보고 현재 겪고 있습니다.

다소 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선배의원들은 훌륭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12대9로 다수당일 때도 한 번도 이견 없이 저희는 소수당인 당시 한나라당에게 부의장직과 문화복지위원장직을 약속한 대로 이 의회장에서 투표로써 결정해 줬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다수당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어떠신지요?

표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의장직을 요구하시나요?

왜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표가 적게 나오는 순간에도 소수당에 의장직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오기까지 저희 민주당에 책임이 없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다수당으로써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보다도 더 큰 게 안산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이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는 신뢰를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가야 됩니다.

8대·9대·10대 후배 의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새누리당 기자회견 했습니다. 국민의당 유 화 의원님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은 보도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의당 유 화 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저희들은 오늘 오전에 협의의 안을 제시할 것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안은 그리고 국민의당 안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없었기에 11시 반에 다시 안을 가지고 모이자고 합의했고, 11시 반에 당 대표와 유 화 의원님이 만나서 서로 협상에 대한 협의안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다수당으로써 의장직과 소수당인 제3당인 국민의당에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직을 확정했다고 우리 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 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장을 새누리당이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국민의당이 아닌 저희 민주당에게 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의장을 뽑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은 결정될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알아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상장에 협의안을 가지고 나와서 협의하자고 했던 성명서의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지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다시 해서 협상이 결렬됐으면 결렬됐다는 그걸 가지고 투표장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제가 이렇게 협의 과정을 공개한 것은 3당 협상 과정에서 협상 안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발언이 끝나면 투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어느 당 떠나가지고 다 같은 책임이 될 것이며, 그 책임의 무게는 후반기 내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관례가 아닌 표로써 당선된 의장은 저희는 그 권위와 품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모든 본회의를 저희들은 올바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정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면서 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몇 몇 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규명하고 규탄하고 응징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세 분의 발언을 우리 21명 모두가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 됩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최고 득표 의원이 1인이면 그 최고 득표 의원과 차점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최고 득표 의원이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 의원들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 득표 의원을 당선자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및 기권 처리표에 대한 예시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기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님과 손관승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은 투표함,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o감표위원 – 네.)

그러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채충렬 의사계장 채충렬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하신 순서는 의석 배치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정면 우측 직원 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님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기재하신 성명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 중앙으로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표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이상한 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명란 이외에 성명을 표시한 투표용지,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용지, 의원의 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투표용지, 성명을 정정한 투표용지, 기표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 투표한 용지 등은 무효가 되며,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무효 및 기권 처리표에 대한 예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유효·무효·기권표의 최종 결정은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재 착오나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의 수는 기권으로 처리하고 투표용지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 의원님을 차례대로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들의 발언이 허가 될 수 없습니다.

자중하셔서 호명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호명 하십시오.

○의사계장 채충렬 호명은 의석 순으로 하겠습니다.

(14시4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다릅니다. 명패수가 21매, 투표수가 11매로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10매 더 많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며, 동조 제4항은 명패의 수가 투표용지 수보다 많을 때에는 차이 나는 명패의 수는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이 나는 명패의 수 10개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21표 중 이민근 의원 11표, 기권 10표로써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이민근 의원이 제7대 안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민근 의원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장(이민근) 인사

○의장 이민근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이민근입니다.

당선의 기쁨보다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더욱 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족함은 서로 채워주고 채워가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이라는 직은 개인 이민근의 자리가 아닙니다. 작게는 21명을 대표하는 의장입니다. 더 크게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현재의 마음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끝까지 간직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의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일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의원님들과 공유하고 개인의 판단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을 치유하도록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후반기 의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도와주시고 집행부 2천여 공직자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준호 이제 제 임시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민근 당선된 의장님과 자리를 바꾸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를 쓰셨습니다. 72개의 여러 가지 주문사항 중에 그 첫 번째가 고을 수령이 부임길에 오르는 자세를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은 관직을 그만두고 떠날 때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임길에 오를 때에는 책 한 수레와 이불 한 채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청빈한 마음으로 관직에 올라서 일해 주실 것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길에는 고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내 부모를 잃은 것처럼, 내 자식을 잃은 것처럼 안타깝고 아쉬워서 너무도 훌륭하고 선정을 펼친 데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으로의 관직을 마감하라고 당부를 주셨습니다.

지난 2년간 고생하신 성준모 의장님 함께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일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이민근 의장님, 앞서 하신 말씀처럼, 또 선조들께서 주신 교훈처럼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2년 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했고 또 이렇게 마감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그 책자를 이 책상 위에 펼쳐놓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남은 2년 동안 함께 채워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 가지의 진통과 함께 지난 5일 동안 회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거듭 선배의원으로서 작금의 오늘 발언을 들으신 것처럼 7대 의회 2년이 지난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된 점을 머리 숙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욱 마음을 다잡아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민근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신임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이민근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신 전준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윤석진 의원님.

(ㅇ윤석진의원 의석에서 – 의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 간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제7대 후반기 원구성과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수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의장 선거 등 미료안건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의장 선거 등 오늘 미료안건을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성준모신성철김동규김정택전준호
박영근윤태천유화이민근정승현
홍순목손관승송바우나김재국박은경
김동수윤석진나정숙김진희이상숙
주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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