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5쪽,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009억 4,265만 원으로, 총무과 199억 6,519만 원, 시민안전과 440억 3만 원, 자치행정과 109억 4,007만 원, 회계과 2,125억 6,256만 원, 공정조세과 8억 8,770만 원, 성실납세과 13억 520만 원, 도시정보센터 112억 8,188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7억 9,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8월 8일부터 17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농경지 등 침수피해를 입었던 시민 807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22년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체 거점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동에 건립 중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자연재난 복구를 위한 제2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168만원을 감액하여 총수입액 2억 9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원이 증가하여 330억 2039만 원이고, 도비보조금 168만 원이 감액되어 181억 3207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기정 933만 원에서 366만 원 증액한 12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경색 심화에 따라 기 정책사업으로 편성한 안보견학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2023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은 총 2,364억 7,846만 원으로 총무과 222억 5,303만 원, 시민안전과 39억 4,150만 원, 자치행정과 88억 2,847만 원, 회계과 1,871억 3,012만 원, 공정조세과 8억 785만 원, 성실납세과 4억 4,925만 원, 도시정보센터 130억 6,82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02%인 206억 2,1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안산시와 산하기관을 포함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안산시 및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 예산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HRD 인적자원개발입니다.

코로나19로 잠재되어 있던 공직자 직무 전문교육 등 교육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관련 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료 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 재해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활동 강화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방재단 예산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안산시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주민자치대학 등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의거 전국에서 이주해온 유입인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시 도시의 특성을 감안 재 안산향우회를 중심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 예산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 사업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3단계 시행에 따른 갈등 해소 등 16개 세부 사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본청 청사 건립 40여 년, 노후화 및 안정성 위험, 공간 부족으로 내방 시민 민원불편 등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예산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BTL 3단계 분할상환금입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상반기 분할상환금 예산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및 우범지역 최소화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버스정보안내기, 주정차단속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예산 9억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 및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보안내기(BIT) 신규 및 노후장비 교체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신호과속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신호과속 단속 CCTV 설치 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산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ITS 교통시설물 신설 및 교체입니다.

교통관제 CCTV, 도로전광판 등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신설 및 노후 장비 교체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행로 확보 등 교통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6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64억 3,475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81억 3,207만 원보다 16억 9,7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총 209억 8,255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24억 3,035만 원, 보조금 6,088만 원, 예치금회수 181억 3,207만 원, 이자수입 3억 5,9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5억 4,078만 원, 예치금 164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기금입니다.

2023년도말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기금의 조성액은 12억 4,871만 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12억 3,238만 원보다 1,6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의 운용계획은 1,632만 6천 원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예탁금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안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행정안전국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8.02%인 206억 2136만 1천 원이 감액된 2036억 784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2022년도 대비 9.42%인 19억 1545만 원이 증액된 222억 53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전년대비 3억 2680만 원,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1억 7240만 원,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2억 4100만 원, HRD 인적자원개발이 2억 4천만 원, 성과상여금 예산 6억 67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으로 안산시 및 산하기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3억 3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증액은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증원 등의 사항을 반영 하였으며,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증액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23년도 본예산에는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증액 역시 지난 9월 신규직원 159명 채용 등 대상 인원 증원 및 성과상여금 기준액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67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1년도 대비 마이너스 90.52%인 376억 3329만 원이 감액된 39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4억 3035만 8천 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375억 696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48억 6071만 6천 원이나 2023년도 예산에는 적립금을 50%만 편성함에 따라, 향후 추경을 통해 법정적립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신규사업으로는 방연마스크 보급사업으로 9천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재난예방 및 구조활동 지원용 드론 구입, 차량 구입 등 79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19.74%인 21억 7207만 원이 감액된 88억 2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산 36억 6071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예산을 전년대비 4억 7천만 원 증액한 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17억 62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관련예산 3224만 4천 원 편성 및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은 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감액편성 되었으나, 최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항 등을 토대로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추진 및 정산 등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는 2022년도 대비 7.97%인 138억 823만 7천 원이 증액된 1871억 301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원인은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80억 1237만 6천 원, 연금부담금이 54억 1532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고,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9천만 원 및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시청 사무실 임차료 1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조세과는 2022년도 대비 11.06%인 8043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785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증액 사유는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전년대비 9832만 5천 원 증액되었고, 그 외에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민간 소비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증가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경기둔화로 세입 여건은 불투명하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다소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납세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65.36%인 8억 4781만 원이 감액된 4억 49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체납조사관에게 지급되는 체납징수포상금이 인원 감원에 따라 전년대비 6630만 원 감액되었으며, 체납실태조사 운영 사업이 양 구청으로 이관되어 관련예산 7억 7029만 2천 원이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일반회계의 경우 2022년도 대비 9.93%인 4억 4975만 4천 원이 증액된 49억 80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방범용 CCTV 확대 구축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ITS센터 및 현장 통신요금 등 교통정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 7459만 6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2년도 대비 87.65%인 37억 7786만 7천 원이 증액된 49억 80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 구축사업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사업 및 재난 응급 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22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181억 3207만 9천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4억 3035만 8천 원, 보조금 6088만 원, 이자수입 3억 5923만 5천 원으로 총 28억 5047만 3천 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지원 34억 4천만 원, 재해재난 대응 복구 3억 39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선제 예방 6억 5200만 원, 안전문화 등 추진 1억 6080만 원으로 총 45억 4780만 원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164억 3475만 2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48억 6071만 6천 원으로 법정적립금의 50%만 적립함에 따라 향후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들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은 안산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에 최초 설치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3238만 5천 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1632만 6천 원이며, 별도 사업 지출계획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3도말 조성 규모는 12억 487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은 올해에도 정책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영향 등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관련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금운용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182쪽이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재난상황실에 보면 각종 CCTV나 이런 모니터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금 세워놓은 상황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 화면은 올 3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게 한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올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설치 당시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여기 밑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했습니다, 3월 달에.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죄송합니다. 1억 3500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것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 외적으로 그 뒤에 부분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포함해가지고 유지보수가 2천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영상시스템 말씀하시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3월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어차피 하다 보면 앞에 저걸 맞춰야 되니까 인테리어도 약간 들어간 비용도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제가 그건 착각했습니다. 1억 3천 영상시스템 교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런데 이거는 유지보수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수리가 필요하거나 유지보수가 됐을 경우에만 하는 거고, 이거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산이 나중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거 1년씩 계약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동그란 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겨울철에는 저희가 다 접어놓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서 올해 2개만 설치해 보고, 지금 시범적으로 2개 설치해서 그 상태 보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적정하다고 그러면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변환해서 옛날 걸로 다시 설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건 유관 단체나 승강기 관리하는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동으로 하는 훈련인데 이게 전에는 이 업무가 에너지과에 있었다가 지금 저희로 올해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거기서 사고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요즘은 생활 민방위로 해가지고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 훈련을 사전에 해서 업체들이나 유관기관들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빨리 시민들을 구조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기는 일단은 지금 정해진 거는 아직 없고요, 일단은 일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잡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본예산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은 저희가 올해 폭발사고가 1건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폭발사고에 대한 장례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1건 나간 거 있고, 화재사고로 해가지고 또 1건이 50만 원 나간 게 있고 그다음 개 물림이 2건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1건, 그다음 제일 많이 나간 게 화상수술비가 21건 나갔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렇죠.

그러니까 화재를 이렇게 하다가 데어서 화상을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시점은 그렇고, 저희가 11월 24일까지, 지금 보험이 계속 청구돼가지고 지금 현재 11월 24일까지 27건에 5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아직 보험이 청구해가지고 지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이거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 금액에 예산은 3억 5천으로 잡아놓고 입찰봐가지고 그 차액이 남는 것들은 반납하고 이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인원 11명이고요,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올해 11명에서 10명이고요.

활동 일수가 늘어나가지고, 인건비 증액분하고 활동 일수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됐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주 5일인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인원을 모집해서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준비기간이 좀 필요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건 맞는데 저희가 업무 이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경제일자리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을 하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인력도 뽑아야 되고 준비기간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인력을 10명을 받는데 자체적으로 한 5명씩 줄여서 저희가 한 6개월 추진을 해 보고 사업 수행성과에 따라서, 현재 5개 동에 10명씩 50명 인력을 받는데 저희가 5개 동에 5명씩을 해서 한 6개월 해 보고 사업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다른 동으로까지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그런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 이건 산출근거고 실질적으로는 인력 변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경찰서요?

○회계과장 박현정 경찰서라는 게 여기 단원경찰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부지를 찾고 있어서 현재 초지동 747번지 거기를 안내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기재부에서 땅을 사려면 용도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과와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 소방서는 현재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예.

○회계과장 박현정 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은 보완설명 드리면요, 이 용역비는 저희 시 청사가 아시겠지만 40년 됐고 현재 양쪽에 단원경찰서하고 소방서가 무상으로 현재는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서나 소방서도 노후화도 됐지만 공간 부족으로 이전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경찰서가 이전 쪽은 일정부분 신안산대학교에 근접하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방서도 이전은 내부적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저희는 나갈 수 있으면 우리가 소방서도 경찰서와 같이 일정부분 공간을 협의를 해 주고 그 공간을 시가 활용하는 방안, 결과적으로 이 40년 된 청사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1700억 정도 우리가 건축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 재원 부담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용역에는 기본 청사 건물에 관계된 형태도 있지만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건가의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에 경찰서 부지, 소방서 부지 다 나갔을 경우를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재원 조달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까지 여부도 저희가 용역에 담아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소방서도 결과적으로는 가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소방서가 원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 무상 공간을 유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 줘야 되고요. 소방서는 일정부분 중간에 좋은 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 쪽으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조건만 맞는다고 그러면 약간 외곽이라도 같이 해서 나가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소방서가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나서서 빨리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이 사항은 기재부에 저희가 시장님이 한번 갔었을 때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나가고 토지를 유상으로 돌려서 매입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는 이미 한 번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결과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노력들은 저희가 용역하고 같이 진행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직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요, 아직 예산이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건 아니고,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에 100개소 정도가 이렇게, 방범CCTV 100개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올해는 한 20개소 해서, 20개소 하면 한 100대 정도 되거든요. 올해 5억 정도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2억 편성된 겁니다.

장소나 이런 건 내년 설계 때 본격적으로 할 때 다시 지정하고, 원래 장소 지정 같은 경우는 경찰이랑 협의 하에, 여러 다른 기관이랑 협의 하에 선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이것도 보완설명 해 드릴게요.

물론 지금 계획은 우리가 당초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약간 변동된 사항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안타깝지만 이태원 사고 일어난 이후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돼가지고 이태원 사고 그 당시에도 용산의 관제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불미스럽게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저희도 그것의 보완의 일환으로써 지금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 문화광장 같은 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가 많은 곳에는 현재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추후에 현재 CCTV가 8천여 대는 주로 방범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 범죄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안전관리 쪽에도 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에는 관제센터에서 그 상황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거기 경찰관을 입회해서 그 상황을 재난상황실하고 연계해가지고 경찰·소방이 나눠가지고 안전 쪽에 방점을 두려고 그 계획도 갖고 있어가지고 이 계획은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유도해서 빨리 설치해가지고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CCTV 설치에 관계되는 건 찬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필요하다는 분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또 개인정보 차원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조율해서, 또 CCTV가 향후에 카메라는 성능·기능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율자동차 이런 거에 대비한다고 그러면 좀 더 그런 걸 보완해서 꼭 진짜 필요한 데에 할 수 있도록, 또 최근에 이미 언론에서 아시겠지만 조두순이 이쪽으로 이주하는 내용 관계돼서 저희가 CCTV를 별도로 추가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당분간은 그쪽에 있는 쪽으로, 옮기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일단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나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관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뭐 어떤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사업비가 지금 11개월이 아니고 8개월짜리 사업비로 내시해 준 거기 때문에요, 11개월로 내시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늘어나게 된 이유가 부기 3개가 포상금 항목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온 부분이 있어서 9억 8900이 이렇게 늘은 부분이고요.

그게 임신출산직원 격려용품하고 직원 건강검진하고 직원 심리상담 사업비 이 세 가지가 포상금 항목에 있다가 여기 사무관비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에서는 줄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는 9억 8900이 늘은 걸로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건강검진 부분은 전년도에 7억 6400이었다가 금년도에는 8억 7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1350만 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예산과목 성격상 전에 포상금으로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일반운영비 성격이라서.

○총무과장 김영덕 예, 이게 포상금에서 이 3개가 빠지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네,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을 이전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세워졌던 거고요.

내년에는 구내식당이 아니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중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담소할 수 있는 데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성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2020년도에 민간에서 펜션으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공무원 다목적연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이 예산은 이게 그 시설이 좀 외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치해 놓으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세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야 하고, 또 소방이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부분들은 최소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이게.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지금 구입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글쎄, 그거를 리모델링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의 시설들을 조금 일부 보완해서 다른 용도로 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그 시점이 돼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건물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안 받을 수 없고 또 거기 사람이 관리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 시 행사가 대체로 소관부서에서 추진들을 해요.

그런데 향우회를 저희 자치행정과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팔도향우회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 체육행사나 이런 거는 서로 부서를 달리하는 것들은 또 달리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사업은 향우회가 주축이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전 시민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전 시민이고 저희가 무료로 기부행위라든가 특산품 같은 거 이런 행위만 하지 않으면 일단 선관위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시민체육대회를 저희 부서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완해 드리면 시민체육대회는 시 주관이고 이 어울림마당은 향우회에서 주관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같은 건데 주관만, 그러니까 약간 민간단체 형태인 향우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향우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시민들 대상이나 행사들이 위원님 한두 군데는 아니잖아요. 각 부서별로 다 산재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 안산이 팔도의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주의식 고취 차원에서 향우회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 요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 그거는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 본 거고, 과연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도에 이걸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봉급을 편성할 때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상병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성인원이 상병, 병장보다는 이등병하고 일병이 좀 많아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인력이 감축이 돼서 계획인원보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침에 의해서 상병 기준인 8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병 같은 경우는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들이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병 몇 명, 일병 몇 명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준치를 상병으로 잡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데 인원을 저희가 병장 몇 명, 상병 몇 명 이걸 수시로 그 해 그 해 변하는 거를 저희가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확인은 안 했는데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본청 및 사업소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사회복무요원 총괄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청 및 사업소는 저희 부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하고, 상록구청 자원은 상록구청에, 단원구청 자원은 단원구청에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쉽게 보면 지금의 이병, 일병이 해가 지나면서 상병, 병장으로 올라가니까 직급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하위직급이 많았다고 보면 내년에는 그 사람들이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다 보면 18개월씩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상병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항상 불일치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봉급도 일부 좀 올랐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왔지만 2회 추경이라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2회 추경부터라도 삭감을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현재는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조례 개정은 위원님들하고 TF팀 구성해서,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초안을 만들어 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 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TF팀를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논의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된 걸로 주민자치회에서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조례에 대한 초안이 저희한테 접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 처리의 일환으로 인구 2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하는 30명 이상은 40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안을 일단 동사무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원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얼마 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위원 정족수 관련된 부분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면접심사표를 표준안을 하나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소양교육을 가진 자가, 봉사활동을 그간 해 오던 자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촉률을 줄일 수 있는 일환으로 저희가 그것도 시달을 했고, 내년부터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해서 하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주민자치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본인들도 알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좋은 제안이시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일정부분 그게 틀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어떤 통일된 서식을 마련해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타이틀은 팔도향우회인데 그날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일반 시민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초안은 안 나왔지만 내년 상반기 한 3, 4월경에 예당 쪽을 이용해서 저희가 음악회 쪽으로 접근을 할까 하는 부서의 의견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거 예산은 2019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던 예산이지 처음 세워지는 예산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안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 인력은 확인을 안 했고 저희는 11명씩 동별 들어가는 것만 확인,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두 분이 참여하신 거 아닌가요? 업무 전담은 두 분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거기 저희는 1월 1일자로 이관을 받는데 저희는 문서 이관을 받으면 그때부터 동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고, 사회경제적지원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에 몇 명이 전담 직원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확인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의 주요 원인은 저희가 7시간씩 하던 걸 8시간으로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시간당 경기도 생활임금 만 천여 원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만 천여 원이 주휴, 월차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이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 상승액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역시 이 부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동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검토한 부분은 25개 동에서 이 사업이 주택가 쪽이잖아요,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그런데 많은 동에 같은 혜택을 주는 건 어떤가라는 데 착안을 두고 경기도에 문의를 해 봤더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부작용도 있는 게 옛날에 사동에서 처음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게 됐었고, 또 그 검토하는 중에 일부 동장님들 의견도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일부 동에서 동네를 관리하면서 동장님도 있고 여기 또 관리하시는 주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사실 봉사활동인데 그런 데도 돈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간에 봉사 영역이 지금은 봉급을 받는 영역으로 변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서 인력을 다소 줄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도 있고 저소득층 접근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하는 영역들이 이 부분에서도 영역이 겹치더라고요.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간 봉사 영역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11명 인원 속에 방범 활동을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 방범 활동을, 방범 활동을 하는 영역을 그간에 방범대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은 그 11명 속에 일부분이 그런 방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요구르트 있듯이 밤새 이렇게 잘 주무셨는지 확인하는 그런 영역이라든가 복지 영역 그런 부분도 이쪽 영역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주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2교대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업무 범위 내로 지금 제한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동으로 직영을 하면 방범이나 이런 쪽 부분은 과감히 업무영역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래서 여기 다 오시라고 해서 다섯 분 오셔서 간담회도 가졌고 저희가 동도 다니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저희 의견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현행 쪽으로 얘기를 일부 또 하시더라고요, 현 체제 유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일단 저희는 중복되는 부분, 인력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영역 이런 거는 정리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나 방범 이런 거는 현재 지금 봉사활동으로 하는 영역인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수시로 필요한데 취약계층은 동에 복지담당들이 있어서, 동에서 하는 복지 영역이 일부 부족하면 더 강화를 시켜 주면 되는 거지 굳이 또 인력을 채용해서 같은 영역을 동에서도 하고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층에 공동체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안 받아왔다고 그러면 시비 가지고 건물 준공 외 안에 있는 층별 리모델링 또 사무공간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액 도비로 1억 원을 받아와서 향후 건물이 준공되게 되면 2층에다가 리모델링 및 집기류 같은 거를 사서 공동체거점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로 저희가 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예산만 저희 과에 있고 사업은 공공개발과에서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업체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마 타절 검토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정산을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부서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채원건설 그 부분은 저희가 계고를 했습니다. 일단 계고는 사전에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부분, 저희가 현재는 청문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아직까지 일정부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가 일단은 풀려나가지고 청문은 참여했는데 요구를 했지만 법적인 절차로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했고, 우리가 기성금이나 들어간 부분은 보험에서 별도로 우리가 다시 청구해서 받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게만 잘 된다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아마 진행할 그런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만큼 또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간 비용, 자재값 상승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추후 사업자 선정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시간은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부정채용 등의 감사 지적사항은 감사관실에서 감사 중인데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된 사항이고요.

조만간 통보될 것 같은데 지금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그게 결말이 나야지 같이 묶어서 감사보고서가 채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통보돼서 오는 대로 저희가 자봉에 빨리 통보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면 하고 빨리 하여튼 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김명기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130,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제3회 추경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스마트시티,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020년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이거는 13억짜리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 10억인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10억짜리로 알고 있거든요. 50대 50, 5억, 5억.

자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 현장 센터 시스템이 장비가가 5억 8천이거든요. 5억 8천에 13%를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시스템이 5억 3천에 8%,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8% 계상했는데요.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나 이런 유지보수비는 실질적으로 조달청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지침에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시설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운영비가 220억 정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400억 정도 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렇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이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수익률은, 사업 수익률이라는 건 그러니까 시설임대료, 시설 구축했을 때 구축 비용에는 사업수익률이라고 구축비율의 3.03%로 고정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다음에 운영비, 220억에 대한 운영비는 그때 물가지수나,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방범CCTV 구축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은 아니고 설계하고 공사 발주해야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전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어떤 소프트웨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소프트웨어는 일단 장비 설치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지적재산권은 우리 시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지적재산권은 우리 시에 소속되게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예상이, 예정이 그 3억이라는 건,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내구연한 지난 다음에 하는 거죠.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7년 지나는 그 연차별로 계속 설치를 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7년 전에 구축했던 거 7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BTL 3단계 스케줄이 솔직히 대개체하는 비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스케줄이 2022년도 올해 110대 했고 2023년도에 720대 그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00만 화소는 다 200만 화소 넘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BTL은 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내구연수가 7년이잖아요. 내구연수 지난 CCTV부터 연차적으로 바꾸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다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케쥴이.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정맥인식기가 출퇴근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스템을 도입한 게 차세대인사랑이라고 내부망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출퇴근 확인이라든지 이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기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거 전체를 다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했었는데, 그거를 굳이 예를 들면 비상근무 같은 게 걸렸을 때 전에는 그 해당 동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차세대인사랑에서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현장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청원경찰 체육대회 주관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아마 개최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취소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또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전체적으로는 15군데고요. 자매결연을 한 데는 12군데, 우호협력도시가 3군데 이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이 워크숍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해당 지자체 전체를 초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하는 데나 이런 데 초청할 수도 있고 해서 그쪽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쪽 지자체장님을 초청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공무직이 결원이 생길 때 휴가나 출산휴가나 이런 거 갔을 때, 휴가가 생길 때 그 공무직 대체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그렇게 발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17명 정도가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한 13명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해서 그 부분을 추경 때 감액을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수요예측을 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올해 한 50명 정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기휴가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한 80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이걸 임신부를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휴가 예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내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인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장기휴가자 예측조사를 합니다. 그걸 토대로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건데, 직원들 수요조사를 해 보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에 직원들이 수요가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이 부분은 프린터기 성격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게 10명씩 6회 하면 60명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한 60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 인원 정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 보면 적극행정 공모를 할 때 제안서들을 내는데 그 제안서 내용이 너무 일상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한 희소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취약점이 있어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전체가 다 새로 세운 건 아니고요. 지금 그중에 공개경쟁 임용 면접시험 수당 같은 경우는 정규직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력경쟁임용 이 부분도 임기제나 개방형직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되는 거고, 대신에 그 밑에 보면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수당 부분은 이 공무직 부분은 원래 노동정책과 거기에서 공무직 채용을 하던 것을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무과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관리관 수당 이 부분은 그 종사하는 공무원들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연속적으로 해 오던 것들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저도 미처 이 부분까지는 체킹을 못 했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과목이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봐서 따로 별도로,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번에 지금 방재단에서 새로이 장비구입을 저희한테 활성화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일단 구조 드론 구입에 2천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장비에 700만 원 그다음에 방재단 지금 차량이 1대 있는데 거기다 부족하다고 1대 더해가지고 4200만 원, 그다음에 수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한 1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지금 컨테이너를,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2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장비들이 방재단에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일단 창고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동에서 와서 해 달라라고 교육시간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방재단에서는 언제든지 가서 그거를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실습도 하면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저희가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뿌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게시판에도 항상 게시해 놓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잠깐만요.

예,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잠깐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지원하는 안전교육 훈련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지금 영유아부터 아동기, 청소년, 성인, 노년, 안전취약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의 안전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이게 생애별이니까 영유아기도 있을 거고, 아동기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걸 다 하면 좋은데 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 연도마다 이게 도랑 같이 협의해서 해가지고 이번에는 청소년기에 했으면 내년에는 영유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고충이나 집단민원 등 이런 거 의견 청취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한 번 처음으로 대부포도와 관련해서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을 대부도 가서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한 번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번 같은 예를 들면 대부도에 포도관련 관계자들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하고 다 같이 가서 현장에서 TF팀을 꾸려가지고 대부포도 하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그런 고충, 그간 숙원사업이었던 부분들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해결을 하고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은 대부도 현지 사람들 같이 제3자가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었으니까요,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대부포도 활성화 관련해서 1회에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고충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런 방법이고요,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올 8월에 주민총회를 개최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거기서 나온 사업 중에서 70개 사업에 한 5억 3천 되는데 의제로 발굴된 사업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4억 7천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25개 동에서 올해 8월에 주민총회를 했는데 한 181개 사업에 48억 정도 상당의 사업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 루트로 저희가 해소를 시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동에 3천만 원씩 7억 2천을 세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자치챙정과에서 자체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70개 사업에 5억 3천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건 또 별개로 동에 세웠던 사업이고요. 또 그거 외에, 그러니까 주민총회에서 발굴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의 일부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연합지대장하고 상록·단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간단회도 했고,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한번 암행 비슷하게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한테 그 이후에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없는데 하여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아직 구입은 못 했는데 향후에 차량 상록지대 건인데 2대가 구입이 되면 취등록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조달청에 올렸는데 업체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수의계약 쪽으로 저희가 다시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 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장기휴직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체근무자 인건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거를 금년 같은 경우는 17명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12명만 편성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드론 구입비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드론이 방재단에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방재단에서 요청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열화상까지 해서, 저번 날에 방조제 댐에서 구조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방재단에서 요구한 드론 장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드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지금 방재단한테 일단은 위탁으로 주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정보과에 드론을 하는 운영팀도 있고 지금 저희 대변인실도 지금 있긴 한데, 저희가 막상 재난이 나가지고 막 필요할 때는 또 거기에 일정이 있으면 이게 저희처럼 재난팀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방재단은 거의 저희가 재난 났으면 같이 따라오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효용성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위원님 활용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이고요.

시민안전과에서 자율방재단은 특수한 재난업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마침 토지정보과가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행정국으로 직제개편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본청이나 공무원 부서에서는 그 드론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다양한 분야에 넓게 쓰이는 거니까 대변인실하고 토지정보과에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재난 쪽은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재난 쪽은 한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행정수요를 보면 훨씬 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행정수요도 있지만 향후에 미래계획 세울 때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쪽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저희가 위원님들 총무과에 올라온 교육비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자격증반 해서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범위를 넓히는 방안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그 직급에 맞게 보조수당을 주는 건데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이렇게 명백히 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 아니,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감도 많고 두루 살필 게 많으니까.

○회계과장 박현정 월 75만 원.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 네, 보조비.

○회계과장 박현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 9급의 급여체계가 좀 낮은 편이라서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일정 규모 이하 거는 거기서 지급을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거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 금액을 드리면 되나요? 피해면적과 금액 그렇게 드리면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건건이 쭉 다 나열해가지고 드리면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잠깐 보완 말씀드리면, 그쪽 특위 활동 말고 재난지원금 늘어난 부분의 200만 원으로 전에 전국 균일적으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월천에 침수가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좀 억울해가지고, 마침 감사드리는 거는 김철민 국회의원님이 행안위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제가 김정훈 보좌관한테 갔었어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긍정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 침수당 200만 원을 중대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300만 원으로 늘려가지고 내려온 추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보좌관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런 부분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특위 활동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지난번에 화성시하고 제수문 관련은 제가 직접 도의 행정부지사한테 공개적인 회의 때 화성시의 어떤 불성실을 얘기해가지고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그때 약속을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기념일 태극기라고 하는 것은 3·1절하고 광복절 때 청사에 대형태극기도 하고 가로기도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쓰고 나면 거의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아니, 보통 그 기간이 기념일 전후로 해서 한 보름 정도 거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예, 가로기 하고 나면 그게 오염물질이 많이 묻기 때문에 재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직원들이 상해를 입거나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병원 진료를 하고 나면 그 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해 주는 그런,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서 단체 협약처럼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금융기관들하고.

○총무과장 김영덕 보험회사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농협하고,

○총무과장 김영덕 DB손해보험하고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대상자는 우리 전 직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전 직원이 다 가입이 되는,

○총무과장 김영덕 다 포함해서고, 그러면 그 협약을 체결할 때 건건이 어떤 항목에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요율 같은 걸 정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100% 지원되는 거는 좀 드물고 거의 실비 한 8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소멸성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 적립형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적립성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일부를 돌려받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 소멸성만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게 종류별로 다른데 치료를 한 실비는 대체로 보면 한 80% 내외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진단비라고 그래서 암이라든지 이런 중요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됐을 때 얼마씩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또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208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들것, 메가폰, 교통신호봉, 휴대용 조명, 응급처치세트, 지휘용 앰프 이런 거 민방위 장비에 필요한 그런 최소 장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계속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저희가 별도의, 지금 말한 실비보험 형식이 아니고 이거는 별도에 저희가 재난이 났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비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그건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중지급이 가능한 걸로, 중복지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별도의,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사망, 상해 이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온라인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e-러닝시스템을 이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민간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러니까 교육 주체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이 e-러닝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민간주도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조금 혼동될 수 있는 게 HRD인적자원개발비 안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 e-러닝 이 부분은 공공기관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의무적으로 몇 시간을,

○총무과장 김영덕 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초과근무수당과 근무 외 시간에 교육을 하는 부분은 다르고요.

엄밀히 따지면 초과근무수당은 업무의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 해야 원칙으로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인원인 부분들은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터넷 교육은 별도의 교육명령을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재개발원이나 아니면 민간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는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교육명령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굳이 근무시간 중에 그걸 교육을 강의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런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또 그 외에도 좀 엄격하게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총무과장 김영덕 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게 취지가 있어서 의무교육시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6급까지는 연간 80시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순기능으로서의 교육 측면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때그때 조금씩 짬짬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사실 제대로 수강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위원님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건 타 보험이랑 중복보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는 1회에 150만 원씩 그건 여러 번 청구가 가능한 거고, 개물림 사고에 관한 거에는 단 1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러니까 이게 재난으로 보험이 가입된 거기 때문에 타 보험이랑 다른 보험이랑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이런 사망이나 이런 건 당연히 되는 거고, 화상 같은 수술비 같은 거는 1회에 150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또 중복, 또 한 번 내가 치료가 다 안 됐으면 또 가서 보험청구가 가능하고,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원했을 때 1회만 가능하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0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497만 원짜리,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나는 국·도·시비 부분이고요. 그거 가지고 방독면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죠. 민방위 4만 5천 명 관련된 민방위대 거기에 들어가는 방독면이고요.

여기 497만 7천 원은 저희 직장대에 공무원들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 부분에 대한 거 예산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서 연차별로 10년 지난 것들은 다 교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똑같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똑같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3년 동안 장기계속계약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2023년도에 그 시작이, 당초에 시작이 조금 며칠 늦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건강보험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좀 틀리고요. 버스정보안내기 이설공사는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쉘터를 바꾸거나 하면 거기에 우리 부수적으로 버스정보안내기가 떼어놨다가 다시 이설을 하고 그런 공사이고요.

불법주정차는 말 그대로 불법주정차 CCTV를 필요에 따라서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그걸 이설하는 거거든요, 다른 장소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설을 하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따라서 이설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중교통과가 연차적으로 버스쉘터를 교체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닙니다. 그 버스쉘터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연차별로 교체를 합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자체가 안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설치 및 개선인데 이설 이런 게 주요 작업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작은 건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고요. 도로전광판 같은 경우, 노후 전광판 같은 경우는 다 입찰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2천만 원 이상이면 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보통은 주민의 요청이 많고요.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사실은 이건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운영해가지고 이거 필요하다. 보통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하시고 그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주정차단속.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이게 사실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197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새마을회 운영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공히 저희가 88만 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32만 원 증액시켜서 각 동에 120만 원씩해서 25개동에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까 시 새마을회 운영비는 현재 직원이 2명 있는데 1명 사무직원 추가로 신규 채용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타 지자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힘들다고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내년에 1명 더 증원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딱히 산출근거는 없고요. 지금 다른 데는 수당을 받고 주민자치회가 됐든 통장이 됐든 나름대로 일정부분의 수당들을 받는 데에 비해서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같은 데는 순수하게 봉사단체고 10원도 받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수당도 얘기한 단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봉사단체에 수당을 주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이 현재적으로 보면 회장들이 돈을 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에 각종 김장나눔이나 이런 거 행사할 때 편하게 다른 데 가서 후원을 해 오지 않고 봉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개인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후원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처지에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대부도 한 번 다녀오셨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게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하고 한마음 수련대회를 묶어서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1박2일.

그때 의원님들 저번에 한 번 대부도에 다녀오셨었잖아요, 탄도 쪽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사업이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하고 한마음 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 사업이 이 사업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직 저희가 보조금 정산은 안 해 봤고요.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바르게 효행자 발굴사업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아, 회원대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것도 바르게 단합대회가 되겠고요. 얼마 전에 의원님들도 한번 오셨었잖아요?

여기 초지운동장에서 그때 체육행사 할 때 의원님들 좀 늦게들 오셨었잖아요? 단합대회 형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은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다고 그러면 바르게는 회원대회가 그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단체들이 다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게 이겁니다.

새마을은 새마을 나름대로 단체에서 하는 단합대회고요, 바르게는 바르게에서 하는 연말에 단체대회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국민운동본부는 각각 하지 같이 하는 행사가 없고요. 향후에도 개별적으로 하지 다 함께 모이는 행사는 현재 없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울림 그거 지역감정 없애자는 취지에서의 그런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여간 개별적으로 같이 한 적은 없고 처음으로 한마음 어울림행사가 올라온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위원님 저희가 행사를 특색있게 하면 안 될까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예산이 지금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니고 2019년부터 올라오던 예산인데 사실 코로나19로 해서 전반적으로 행사가 추진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의 날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원래는 따로따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의 날 기념이 4월 22일인데 매년 그날 했었는데, 올해는 같이 했었는데, 내년에는 따로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바르게는 그렇게 세우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 노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요, 그게 세트 20개가 들어가 있는 세트 케이스까지 포함해서 45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저희가 정한 게 일단은 공공시설부터 설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청, 도서관, 주민센터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개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은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항상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항상 잘리다 이번에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이거는 그냥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위에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방독면처럼 써가지고 그 필터창이 40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거고, 습식이기 때문에 연기로 보통 질식을 다 해서 저기를 하시는데 연기를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급하게 화재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항상 그 전부터 예산은 성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올해 처음 돼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그거는 방역마스크가 아니라 저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안전주머니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거기 마스크부터 소독약 이런 거 기타 등등 호루라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급한 적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일단 단층은 말고 주로 고층, 단층은 바로 대피할 수 있으니까 저기하고 2, 3층이나 고층에 사람들이 대피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일단 그런 데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차이가 많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바로 나가시면 여기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양 구청 민원실하고 본청 민원실에 3대가 설치 예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아니, 민원실마다 각 1대씩.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서 총 3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지금 이게 그 효과를, 일단 시범적으로 무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때는 무상으로 일단은 한 번 써 보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쓰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살균과 코로나나 이런 각종 세균들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가장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도는 민원실에 일단 시범적으로 3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했는데 효과는 나쁘지는 않았고, 여기서 또 자체적으로 안내방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반응은 나쁘지 않아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번, 이게 저희가 사는 건 아니고 임대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특별히 측정을 저희가 측정기구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이게 살균이 된다고 하고 공기 청정도 되고 한다니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래가지고 거기,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일단은 측정은 솔직히 안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의 팸플릿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효과를 믿고 또 KT에서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믿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잠시만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시민안전문화 운동으로 해가지고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로 해가지고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같은 거를 공연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 물론 이게 교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서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시민안전문화 운동의 일부분으로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그런 거 강당에다 일정 저기를 해서 공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해마다 이루어졌는데 2020년하고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했고요. 2016년부터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 온 사업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올해는 안 하고 연말에 12월 6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시설물 안전관리교육 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이 이게 신설이 돼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 저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말씀드리면요, 안전관리위원회는 제가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경찰, 소방, 가스 다양한 분야에서 참석해서 현재는 법적으로 천 명 이상의 어떤 축제, 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이후에는 500명 이상으로 강화가 돼가지고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향후에 안전점검 쪽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향후 위원회 수가 굉장히 많이 늘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전점검 쪽에는 예산이 보충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 쪽은 해야 될 일이 많고 활동범위가 넓어졌고 권한이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해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잘해 보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500명 이상은 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고 500명 이하는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체크리스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안전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보완이 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아까 전에 잠깐 CCTV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사람이 다수 모이는 문화광장 같은 데 이런 국제거리극축제 하는 데는 현재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아까 CCTV를 그쪽에 우선 설치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선부광장이 됐든 또는 성포광장이 됐든 또는 화랑유원지에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행사가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활동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금번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3874.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4033대 중에서 2021년도에 896대가 됐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올해 110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작년에요, 2021년도에.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올해 110대, 2023년도에 720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이건 대개체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신호과속단속 CCTV는 저희들이 설치는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그래서 설치는 하지만 실제로 모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저희들이 구축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구축해서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유지관리, 유지관리라야 어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건 아니고 전기료나 통신료 이런 건 저희들이 2년 동안 내준 다음에 2년 후에 무상으로 경찰청으로 인계를 해 드립니다. 무상 대여를 해 주는 거죠, 영구 대여.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들은 업체에다가 설치된 걸 인계해 주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맞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가 설치해서 2년 동안은 운영을 하고 유지비를 낸 다음에 2년 지나면 경찰청으로 인계를 해 주는 겁니다, 무상 대여를.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상당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인계 시점이 아직 안 지나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인계해 줄 게 많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게 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렇습니다.

검사는 설치를 하고 그 설치가 적법하게 돼 있는지 그걸 수수료 기관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죠. 거기다가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격해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넘겨줘야 될 게 총 110대 중에서 작년에 일부 넘겨줬고요. 그게 2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내년에 넘겨줘야 될 게 정확히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요, ITS 소모품비는 유지관리에 주는 건 아니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들이 ITS 관련된 일종의 일상적으로 쓰는 파워 같은 거, 파워서플라이 그다음에 프린트물 이런 거, 프린트 사무용품 이런,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시설장비 유지비는 원래 통상 사실은 저희는 조금 올렸는데 갑자기 위급하게 장비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뭐 일어났을 때 큰 고장이 나거나 장애가 났을 때 그때 대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용역은 인건비 성격이고 그다음에 소모품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 하면 그 안내 있잖아요, 안내판. 주정차단속 중이라는 안내판 같은 거 그런 소모품비 성격의 어떤 필요한 비용을 거기다 넣는 거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아니, 그 업체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소모품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 ITS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종류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그런 부품도 있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가능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죄송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 노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거는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적립을 받아야 되는 의무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추경에 이걸 편성해서 인수인계 받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이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한 40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아서,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받아서 그걸 소상공인 피해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향후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저희 올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과에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올해까지 30억 편성토록 돼 있거든요, 조례에 근거하면.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재 18억이 부족한데 저희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러게요. 그거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저희가 기금이 12개가 있는데 아까 재난안전기금도 법정의무기금인데 다 못 했다는 거, 올해 예산서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 내년에 5500억, 세외수입 6400억 정도면 저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37.1%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금의 관계는 법정의무기금이 5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법정으로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것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산상에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기금은 아니고, 조례에 있는 기금들은 사실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소화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는 굉장히 경색돼 있고 향후에도 언제, 그거는 약간 탄력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도 예산부서에서는 쉽게 그건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저희가 탄력적으로 어떤 남북상황이 호전되는 거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기금이나 어떤 법정의무기금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못 됐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추후에 재정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 전망으로 올해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수입이 많이 줄 거라고 예상,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 업무가 올해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올 7월 1일자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계속비, 기획예산과에서 온 거니까요. 부서만 이관이 된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입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아니요, 대략적으로 편성된 건데요. 올해는 매각이 4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금액이 클수록 온비드 수수료는 좀 많아지고요. 이게 적은 금액일 때는 수수료율이 따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매각할 때,

○회계과장 박현정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방세는 지금 도세와 시세로 나누어집니다.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있고요.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에서 그거는 걷는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군세 시세 같은 경우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국세 같은 경우는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로 나누는데 직접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있고, 간접세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렇게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레저세는 도세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레저세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게 지금 경마하고 기존에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요,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경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외발매소가 있었기 때문에 경마에 대한 것이 레저세가 들어왔고, 최근에 와서 인터넷으로 발매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마든 경륜이든 경정이든 인터넷 발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이렇게 발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발매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들어오고 12월달인가 그때만 좀 들어와가지고 극히 일부였고, 올해 와서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세율 인상이 있었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이요.

그때 세율 인상을 앞두고 2015년도에 세율 인상이 됐는데 필립모리스하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브리티시 토바코 거기에서 제조담배를 반출하는데 저희가 납세의무 성립일이라는 게 반출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장에서 반출인데 그 반출개념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게 공장에서 반출을 해가지고 물류창고로 옮겨놓고 또 물류창고에서 도소매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물류창고에서 나가는 것이 반출이다 보고 있고 그 업체에서 담배회사 업체에서는 자기네 제조공장에서 나가는 것이 반출이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잔뜩 반출을 하고 2015년도에 물류창고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도 물류창고에서 나간 세율, 인상된 세율로 적용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추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확정판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했다가 이번에는 거의 안 나가고 또 12월 말이라도 확정판결이 나오면 소송비용 우리가 선임비용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내년도에는 또 다시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거는 이미 확정돼가지고 예상해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안 나가는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요, 돈은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회계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220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예.

○회계과장 박현정 현재 지금 두 군데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본오2동이 원래 공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오2동사무소에서 추천한 데는 본오3동 지역에,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 그렇죠.

그래서 본오2동으로 일단은 한 곳을 찾은 곳이 석호로 35번지,

○회계과장 박현정 한 번 제가 가보긴 했는데 본오동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식당이었더라고요, 1, 2층이.

그런데 지금은 현재 공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민원실하고 2층에 동장실 그리고 조그만 공간들이 나오고 그 반대편은 또 본오1동이거든요. 본오1동 2층에는 동대본부하고 약간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현정 4층 건물에 1, 2층을 쓸 수 있고요, 비어있는 데가.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금 본오2동에서 추천한 본오3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회계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1층이 민원실이 있어서 꼭 동장님을 만나러 가셔야 된다 그러면 동장님이 아래에 내려와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엘리베이터 없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데는.

확정한 건 아니고요. 보느라고 다 찾아보고 본오2동하고 같이 장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압축된 데는 사실은 거기 석호로 349번지.

○회계과장 박현정 예.

○회계과장 박현정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1, 2층은 원래 상가부지고 3, 4층은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상가입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지금은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쪽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3개월 동안 찾아다녔는데 공실이 없으니까, 본오2동에.

○회계과장 박현정 주차면적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인근에 걸어서 한 200m 정도에 주차타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갖고 나가면 불법주정차를 하든 멀리 세워놓고 와야 되는 사항이라 시민들은 사실 걸어오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 위치가 현재 본오1동은 저기 해안가잖아요? 그리고 본오3동은 상록수 앞에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상가거든요, 본오2동.

○회계과장 박현정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본오2동을 건립하고 있는데, 공기가 한 21개월 잡고 있는데 주민불편이 예상되긴 하지만 임시청사로 할 곳이 너무 없어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 지역구에 관련되신 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개 장소를 봤더니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장소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보증을 해야 되는 안정성도 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과장님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접촉을 해 보고 여러 사항 조건들을 한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기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현정 거기도 저희 직원들이 알아봤는데 법적 분쟁이 지금 있는 곳이라 쉽게 임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예.

○회계과장 박현정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매각대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책정?

○회계과장 박현정 제가 질문에서 저희는 항상 감정평가 해가지고 감평을 두 군데서 받고 산술평균해서 매각대금 금액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기본인데 제가 또 당황을 해서 바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 아, 죄송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시설부대비는 그 시설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감독비 이런 비용이 주된 비용입니다. 공무원이 시설을 설치하러 나오면 출장 나가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출장비 성격이 가장 많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안산도시공사에 지금 저희들이 방범 CCTV 관제를 위탁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관제요원들한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나가는 거고, 사무용품비나 정수기, 공기청정기, 급량비 이런 것들, 전화 인터넷 사용료, 출장비, 부서운영비 이런 등등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짝수 홀수인데 금년도가 홀수고 내년도가 짝수거든요.

이 검진율이 보통 한 90% 정도 나옵니다, 85%에서 90% 정도.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다 1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금년도 거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년에 보통 보면 검진율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검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청구비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안 받으면 예산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지금 예년의 사례를 보면 한 60%에서 65%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60%라는 것은 저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의 60%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시가 손해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게 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비율이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도 이게 실지로는 운용사에서 사실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자체로 운용을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서 들어오는 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60%, 65% 되는 부분도 지급하는 정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쪽을 정확히 알지는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비보험은 적립성으로 하기는 계약 자체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지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소멸성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윤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적립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일정금액을 또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계약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새마을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지금 자총이나 바르게들은 다 차량이 있는데 새마을은 현재 없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새로 1톤 포터 구입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동 지원금이 88만 원인데 12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거 늘은 부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것도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자총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은 그렇게 서 있고요, 세 가지 사업에 통일안보견학하고 단합대회하고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료 지원해주는 사업,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다 합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올해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해병전우회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전에 한 400만 원, 원래 편성이 2019년도 이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50만 원 늘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 대체적으로 민간단체가 2019년 이전으로 거의 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환원이 돼서 거의 다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드론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연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그 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한 경우에는 기금 적립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연을 한, 전국 자치단체가 분담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매년 전전년도 우리 결산액의 0.012% 이렇게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2021년 결산으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것도 우리가 세입정보시스템이라고 세입 신고·부과·징수 관리에 대해서 세입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지방세세입정보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고도화되는 게 완료돼가지고 내년 1월 25일 개통을 하는데요. 그게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2개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4개월 정도는 기존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새로운 시스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차세대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버라든가 인건비 증액이라든가 문자서비스 이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좀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거는 4개월분 정도입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 이건 1년치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1년치고요, 나머지 지방세가 지금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됩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니요, 그 기간 동안에는 2개 시스템을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2개가 같이,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기존 거요, 그 기존 시스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제일 밑에 있는 게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그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세외수입은 1년치고요, 그 위에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있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이게 지방세고요. 그 밑에 위택스도 지방세고 과세자료통합도 지방세입니다. 이 3가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1개월에서 4개월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1년치입니다, 그거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구 시스템입니다, 이게. 현 시스템이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위택스도 지방세시스템, 현재 위택스시스템이고요. 세 번째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이 이것도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이 3가지가 지금 1개월에서 4개월치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지방세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입니다. 이게 1년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고요.

세외수입은 두 번째 그거는 1년치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우리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과징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포상금을 주는데 부서별 평가도 있고 개인별 평가도 있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입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물론 1년차 같은 경우에는 1%를 지급하고 2년차는 3%, 최고 5%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평균 우리가 징수한 거를 보고 징수포상금 나가는 기준이 평균치가 3.9%라는 얘기예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그렇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한도는 다른데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징수한 금액의 1%부터 5%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1%짜리도 있고 5%를 지급해야 될 대상도 있고 한데 평균을 했을 때 3.9%기 때문에 3.9%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감액 사유는 2021년에 임기제 공무원이 총 5명이었는데 정원이 각 구성별로 1명씩 줄어서 3명으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 연말에 그만뒀지만 신규 채용을 올해 2월 달에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공백이 생겨가지고 당초 예산편성 기준으로 봤을 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월 한도가 300만 원인데 물론 해당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물론 300이 초과가 돼서 한도에 걸리신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양 구청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내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성실납세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고액 상습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가택 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납세 독려를 할 때 양 구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3명을, 체납규모라든가 이거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또 차이가 많거든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그럼에도 3명씩이 이렇게 운영이 됐던 거를 시청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을 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거고요.

열심히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244페이지인가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우리 성실납세과에 소속이 되면서 우편비용이라든가 체납처분에 필요한 그 비용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이거는 사실 저희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할 때 다소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구청에서 편성은 했지만 실제 집행된 거는 없습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네,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성실납세과장 배순철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작동할 예정이냐고요? 아니면 지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지금 현재는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소방서에서 어디로 출동한다고 연락이 오면 무전기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무전 연락을 받아서 원격으로 CCTV를 보면서 사람이 수동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 줍니다.

녹색신호를 연장해 주는 방식인데 소방차가 가는 경로에 따라서 신호를 녹색으로 다 바꿔주면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이 일일이 다 해 주다 보니까 휴일이나 평일 업무시간이 끝날 때는 사실은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방식으로 경찰청에서 표준안이 제정 중입니다. 아마 내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표준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항시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수동으로 운영하는 데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자동으로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그런데 전면적으로 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일부,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병원 3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병원 3개, 빈센트병원하고 아주대병원하고 3개 병원을 요청하면 거기만 이렇게 자동으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는 병원뿐만이 아니고 응급환자, 응급차도 다 하고 소방차도 당연히 하고 병원들도 당연히 하고 다 하고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소방차나 응급차, 다른 데 요구하는 응급차는 사실은 못 하고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대충 보면 한 10분 걸릴 거 그냥 신호 받으면서 이렇게 가면, 긴급차량 안 하고 가면 10분 걸릴 거 개략적으로 러프하게 보면 한 반 정도는 단축됩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자동으로 전환돼도 같습니다. 효과는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시간이나 효율을 훨씬 넓게 할 수 있죠. 자동으로 하면 휴일에도 가능하고 업무시간 외에도 충분히 그 시스템 운영할 수 있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저희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는 말 그대로 신호입니다. 신호를 제어하는 건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실 신호가 없지 않습니까. 신호가 없고 저희하고 그 신호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아동학대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그런데 공무원 중에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인 거고요. 기타직은 전담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직 아동전담요원들이 현재 7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그런데 139명이란,

○회계과장 박현정 이거는 죄송한데 이게 따로따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는 그걸 말하는 거고, 아동학대조사 담당공무원 5만 원을 말하는 거고, 대민활동비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5만 원씩 일반직원들이.

○회계과장 박현정 예, 일반직이라는 건 행정직, 사회복지직 저희 일반직이고 기타직 공무직 공무원들도 받고 있어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직하고 기타직이.

○회계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지가 세 꼭지로 나눠져있잖아요, 위원님?

○회계과장 박현정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 이거는 5만 원이 따로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아동학대조사 공무원들한테.

○회계과장 박현정 대민활동비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원 인원수가 많잖아요. 493명, 139명 일반직원들이 받는 돈입니다, 다 대민활동비는.

○회계과장 박현정 네, 1493명.

○회계과장 박현정 6급 이하 직원들이 대민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일반직은 저희 그냥 일반직 직원이고 기타직은 공무직 직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저희가 보면 일반직 말고 기타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 잠시만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이 기타직이 공무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저긴 것 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

○회계과장 박현정 예.

○회계과장 박현정 아니, 아니요.

○회계과장 박현정 기타 퇴직금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회계과장 박현정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반직 말고 기타직에는 임기제, 청경, 실무수습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금을 얘기합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청원경찰.

○회계과장 박현정 예.

○회계과장 박현정 구체적으로 기타직 공무원들에 대한 표현이요?

○회계과장 박현정 기타직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현정 네, 구체화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큰틀에서 보면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 많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책 그런 건 아니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런 정책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나 이런 현 상황에서 국면해 있는 부분이 약간은 지금은 시기가 너무 경색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럼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정책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저희가 공정조세과가 민원동에 있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민원동 지하에 서고가 있는데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게 민원동이 철거를 하고 이사를 저희가 가는데, 보건소동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밑에 서고가 있는데 서고에 있는 그 서가가 기존에 있던 것이 거의 30년 이상, 언제부터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됐기 때문에 이동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 서고에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냥 일반 서가가 아니고 모빌렉입니다. 돌려서 이렇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모빌렉을 말하는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 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이렇게 하는 거.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거 우리 이동식 서가인데 모빌렉이라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1월 1일자로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내시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인력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 채용하려면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2월 1일은 아니라도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1월 중순 이후 1월 20일 정도는 넘어야 인력채용이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래도 예산 승인이 나야지 저희도 채용공고를 하고 다음 스케줄을 저희가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가능하지만 저희는 업무가 이관이 되려면 예산도 승인이 되고 다 해야만 저희도 출발을,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하여간 경기도에서도 11개월치 인건비를 줬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최대한도로 11개월 이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고민은 하겠고요.

또 한 달이라는 영역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 저희도 인력을 채용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원래는 지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는 본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예산이 워낙 없는 관계로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예.

○시민안전과장 노현우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업무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한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3억 3천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조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말씀하시는 범위를 어디까지인지 제가 짐작하기 조금 어려운데, 지금 업무조정 때문에 예산 편성된 거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꼭 용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기초단위로 보면 저희가 많은 부분이고요, 광역단위로 보면 서울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광역단위에서는 많이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