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9%인 4억 9,789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1,717억 9,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0.49% 증액된 768억 7,304만 5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 대비 40.83% 감액된 2억 3,132만 원,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35% 증액된 412억 775만 2천 원,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22% 감액된 170억 9,809만 7천 원,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3% 감액된 352억 5,188만 6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35% 증액된 11억 3,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20쪽,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입니다.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쉼터가 공사 기간 연장으로 12월 중 개소됨에 따라 인건비, 임차료 등이 절감되어 2,72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2억 4,0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99%인 497억 3,73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1,010억 1,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65.68% 감액된 256억 4,373만 2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 대비 63.34% 증액된 6억 3,036만 7천 원,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22% 감액된 198억 9,856만 9천 원,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94% 증액된 160억 1,947만 3천 원, 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6.46% 증액된 379억 2,098만 2천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3.47% 감액된 9억 3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53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참여 예산기구 운영 내실화와 동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75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입니다.

공모사업이나 투자사업 등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시정 현안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풀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상인대학에 1억 5천만 원, 경영환경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단체 육성지원 2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8억 원 등 총 1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안산화폐 다온 발행을 위하여 7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2023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희망일자리사업 41억 3,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805만 원, 디딤돌 일자리사업 11억 7,938만 원, 안전대응 일자리사업 6억 7,900만 원 등 총 68억 5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 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기업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835만 4천 원 증액하여 7억 2,0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굴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 감액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제3회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관내 5개 대학간 체육행사 및 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산 사랑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기본법상 법정기념일인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청년의 날」기념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제2차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제1차 안산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2023년 완료됨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14억 4,4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안산시 청년몰 운영”입니다.

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 및 효율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산단 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재활용품 판매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입니다.

선부동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정 부지에 위치한 노후된 재활용품 판매장을 철거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법무행정 제고 및 행정쟁송의 적극 대응”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자 3,6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운영 등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5억 9,3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발굴과 공정한 성과중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의 2021년도말 조성액은 1억 65만 1천 원이며, 2022년도 말에는 1억 41만 원이 증액된 2억 106만 1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억 원, 이자수입 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탁금 2억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923억 1,394만 2천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36억 4,221만 9천 원이 감액된 1,886억 7,172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2,019억 760만 4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923억 1,394만 2천 원, 예수금 58억 6,078만 1천 원, 이자수입 37억 3,2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886억 7,172만 3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2억 3,5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1,296억 6,842만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46억 9,835만 6천 원 감액된 1,249억 7,006만 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1,316억 7,006만 4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1,296억 6,842만 원, 이자수입 20억 1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249억 7,006만 4천 원, 기타지출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2억 106만 1천 원이며, 2023년도말에는 1억 2,859만 3천 원이 감액된 7,246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쪽, 자금운용 계획은 총 1억 3,140만 7천 원으로,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탁금 1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8일 제출되어 2022년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마이너스 32.99%인 497억 3730만 8천 원이 감액된 1101억 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65.68%인 490억 7584만 9천 원이 감액된 256억 43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이 편성 전으로 전년대비 95억 305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도 전년대비 14억 798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각 대행사업 소관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80억 881만 4천 원을 감액한 203억 79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상황실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전년대비 감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2022년도 대비 63.34%인 2억 4444만 원을 증액한 6억 30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공모사업이나 투자사업 등에 있어 각종 용역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용역추진이 가능토록 예비비 성격의 기관운영공통 연구비 2억 원 및 사동 90블록 사업용 토지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 공무국외 출장여비를 전년대비 5천만 원 증액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전년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4억 7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내용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아닌 청소년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지원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 편성하는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 예산은 무분별한 연구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2022년도 대비 마이너스 22.00%인 56억 1295만 4천 원이 감액된 198억 98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안산화폐 다온 발행 예산이 국비 미지원에 따라 전년대비 19억 2600만 원 감액되었고, 다온 발행 운영비도 전년대비 5억 177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일자리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안전대응 일자리 사업이 각각 전년대비 7억 1595만 원 및 8억 2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년몰 업무 이관(청년정책과)에 따라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 예산 2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업무가 자치행정과 이관으로 관련 예산 약 18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영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이 전년대비 3억 1414만 8천 원,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 2억 3153만 3천 원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이 전년대비 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는 2022년도 대비 17.94%인 24억 3692만 8천 원이 증액된 160억 19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4억 4468만 8천 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프로그램 운영 2억 2400만 원, 대학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가 전년대비 7500만 원, 청년인턴 운영 예산이 전년대비 4억 6739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의 날 운영 행사 예산이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된 것과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 2400만 원 편성에 있어 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정책과는 2022년도 대비 6.46%인 23억 257만 8천 원이 증액된 379억 20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공무직 업무가 총무과에서 노동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직 인력운영비 11억 337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그 외 신규사업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1억 905만 4천 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4억 5500만 원, 재활용품 판매장 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 2억 원,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 7682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9천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 및 체육대회 예산은 4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혁신법무과는 2022년도 대비 본예산 마이너스 3.47%인 3245만 1천 원이 감액된 9억 3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금년 3회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 해당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행정쟁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송배상금을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동행법무사 운영비 3084만 원, 법원승격 추진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에는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95억 9366만 2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예수금 58억 6078만 1천 원, 이자수입 29억 8288만 1천 원, 2023년도 일반회계 예탁금(융자) 이자수입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각 기금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예수금원리금상환 132억 3588만 1천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6억 4221만 9천 원 감액된 1886억 7172만 3천 원입니다.

본 통합계정 조성 취지에 맞는 기금 운용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난 2021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500억 원을 예탁(융자)함에 따라, 개별 기금 집행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을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이자수입 20억 16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해양수산과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건립 등 총 2건의 공유재산 취득·운영으로 67억 원이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46억 9835만 6천 원 감액된 1249억 7006만 4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과거 공유재산 특별회계를 근간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승계한 것으로 기금 사용계획에 있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의 용도에 맞는 기금 사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예금은 기금의 지출 시기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면개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4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3천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억 2159만 3천 원 감액된 7246만 8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및 중대 범죄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시의적절하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 설치하였으며,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부서에서는 기금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기금 존속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기금 운용 및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상황실은 2007년도에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경과되니까 바닥도 다 훼손되고 그다음에 몰딩 같은 것도 훼손되고 음향기기라든가 냉난방기가 있는데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타일 이런 거는 교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구연수가 있는 것은 저희가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총 한 3천만 원 정도로 긴급하게 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하는 데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잡고 그다음에 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거 수리·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견적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3회 추경에 하는 거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동시에 다 사용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요.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마지막에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는 거고, 저희가 본예산에 반납하는 부분은 안산시가 등급이 있습니다. 총 8등급까지 있는데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기준한 저희가 3등급에 들어가는 분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지막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4차.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술 부분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이게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4개 산하기관의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록·단원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재단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네 군데에 5천만 원씩 해가지고 2억 원을 해 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비용이 올라간 거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는 청소년들 관련된 단체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700만 원만 편성을 했고요. 4700만 원을 양쪽에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비 내용이 조금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씩 줬던 거를 4700만 원으로 이렇게 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위탁을 주는데 제가 그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변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단 470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상록하고 단원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게 2019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한 번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진행을 안 하다가 내년에 코로나 풀려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사업비 내역에서.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신성장전략과의 국제업무가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제업무 차원에서 4700만 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는 6월에 중국 연태시 여기 가서 17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고요. 단원청소년수련관은 4월 달에 3천만 원으로 뉴질랜드 타우랑가시, 우리 국제자매도시 여기 방문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또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는 또 저희가 추가로 경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사업은 저희가 공정률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면 굳이 12개월치를 다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 저희가 6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6개월치에 해당하는 공정률이 진행할 경우에는 그 금액 정도만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줬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7개월, 저희가 8월 달에 2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금액을 저희는 또.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충분히 저희가 또 편성해 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공정률하고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반드시 지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저희가 총액을 미리 많이 잡아놓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적게 되면 또 재정 조기집행률에서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공정률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나눠가지고 편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예측 가능한 것도 본예산에 담는 건 맞지만, 저희가 아까 재정 조기집행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그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는 어쨌든 공정률하고 재정 조기집행률을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도 각 부서에다가도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예산을 공무원들이 기존에 신뢰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예산을 100% 확보를 해야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지배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렇죠.

사업 같은 경우도 특히 제가 전체적으로 인식 자체를, 그래서 이거는 서로 신뢰의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확보하고 추경을 이렇게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해가지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예산 요구한 게 한 220억 정도를 이번에 반영을 못 해 줬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건비가 7개월 분이 반영 안 됐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7개월 분이 아니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인건비도 있지만 사업비도 해서 한 220억 정도 감했기 때문에 자료 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예산이 크다 보니까 저희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야 되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좀 큰 데서 덜 편성해 놓고 나중에 반영해 주려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규모도 설명했다시피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에 0.88%뿐이 증액 안 된 151억뿐이 증액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증액이 안 된 사유가 내년도에 내시되는 도비랄지 또 경제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가 좀 감소될 걸로 보고요.

또 그 반면에 저희가 세입은 최대한 확장해서, 그동안은 좀 보수적으로 편성했지만 금년에는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많이 증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산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 못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당해연도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보완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국이 같이 다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업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에다 위탁해서 행안부에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그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이 금년 8월 1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2023년도에는 현행 시스템하고 차세대 시스템 병행사용으로 인해가지고 운영비가 약 3600만 원 현재 부담하는 금액이 좀 이렇게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행안부까지 같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전국 243개 지자체가 동시에 이 시스템을 다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은 5천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위에는 저희가 7200만 원 돼 있는데 3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분하고 내년도 분을 같이 이렇게 중복되고 있고, 내년도 되면 위의 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금년도에 그러면 보험 관련돼서 편성돼 있는 내역을 드리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전 부서에서 보험료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출장여비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8월 달인가 7월 달에 풀려가지고 그 이후로 국제행사가 라스베이거스시하고 린츠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로 시장님하고 먼저 연초에 개최되는 CES 가전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건데요. 그거를 필두로 해가지고 하노버 메세, 유럽,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수소산업으로 이렇게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계획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 여비가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예산을 좀 줄이고 이 비용을 좀 늘렸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저희 공무출장여비가 총무과에도 여비가 편성돼 있고 저희 과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수행 빈도수가 많아지면 저희 직원들이 인솔해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출장여비인데 보통 한 번 갈 때마다 1인당 한 500만 원씩 정도 든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나눠 보면 한 140, 그러니까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좀 넉넉히 세워 놓는 게, 투자 유치도 하고 국제교류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과별로 가는 거는 총무과에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에 있는 직원들하고 또 기타 이렇게 몇몇 실무부서의 부족한 예산을 저희 예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청년몰에,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처음에 청년몰을 조성을 할 때 중기부에서 명칭이 복합청년몰이어서 계속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 복합청년몰로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과연 그럼 “복합” 자를 계속 써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복합” 자를 쓰는 것보다 그냥 청년몰 하면 더 귀에 쏙 와닿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쓸 때 예산 부기에서는 이대로 전처럼 그렇게 하되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안산시 청년몰이라고 하는 거가 더 듣는 사람이 금방 빨리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청년몰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저희가 복합청년몰보다는 그냥 청년몰 이렇게 하자.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저희도 “복합”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직원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과연 계속 이 단어를 쓰는 거가 더 좋을까, 그냥 직관적으로 청년몰 이러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앞으로는 “청년몰” 이렇게 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부기할 때도 정식사업명은 복합청년몰 활성화 및 운영인데 세부 편성목 할 때는 안산시 청년몰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총 8개 비어있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빈 점포가 8개 비어있는데 이번에 3개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2개가 선정이 돼서 2개소가 입점을 할 거고요. 음식점 하나하고 그리고 공방 하나가 입점을 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푸드창업허브에서 또 예비입주자 약간의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2개 정도 하고 저희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이번에 저희가 3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6개가 남아있고 푸드창업허브에 예비입주자 두 곳을 빼고 나면 4개 정도가 지금 공실로 있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351만 3천 원.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음식점하고 디저트하고 공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다 묶어가지고 퉁쳤을 때 사실은 400만 원 내외 정도 되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음식점은 얼마 정도 매출이 오르고, 공방은 얼마 정도, 디저트는 얼마 정도 이렇게 뽑아보니까 10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 660만 원 정도, 양쪽에서 평균 650만 원 내외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290에서 37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방은 좀 소득이 작습니다. 공방은 270에서 1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다음에는 그렇게 나눠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음식점도 굉장히 매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렇게 보여지니까 매출이 낮아보인다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 도원중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의회에서도 저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 농협 시금고하고 세 차례 이상 저희가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했었고요.

자료를 분석했는데 어쨌든 변동금리 자체가 변동되는 시점이 2개월 이후에 반영된다고 하는 게 주 의견이었는데요.

저희가 기금 자체는 행안부에서도 지침도 그렇고 어쨌든 안정성 자체가 최우선으로 하라는 게 기본 전제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런 금리가 변동되는 거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우리 시금고하고 유기적으로 자주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어쨌든 자료를 저희가 자주 받아가지고 좋은 시기가 금리가 올라갈 시점에 봐가지고 2개월 뒤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리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 어렵고, 또 금고 자체에 저희가 가입을 해야 되니까, 금고에 기금을 운영해야 되고.

저희가 시금고에 어쨌든 간에 자주 정보를 얻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재정이 당장 안 쓰고 사후에 쓰는 그런 자금은 이자가 높은 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처음에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두 번을 계획했었습니다. 두 번 계획했었다가 1회만 저희가 실시하고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내년 본예산에도 1회만 아예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금액은 저희가 낙찰된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거는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하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비를 각 시군에서 서로 상호 협의해가지고 이 존치 자체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도 다 이거는 존치 않는 걸로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한 3천만 원 정도는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거 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무공간 있잖아요, 사무공간에 꽃 같은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저희가 배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행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 때 이럴 때 잠깐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외빈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꽃도 화분도 놓고 그런 디스플레이용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전에는 인수위원회 있잖아요, 인수위원회가 운영되었고요.

그런데 인수위원회 자체가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것 때문에 예산 미리 증액됐던 부분인데 그걸 감액을 다시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우리 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주제를 특정해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유 주제도 가능한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연구를 하는 팀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제출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거기에 따른 저희가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 어쨌든 시정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2년도에는 그때 한 건하고 한 건은 장기적인 대부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거는 장기 과제로 지금 개별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2년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는 20팀에서 25팀으로 저희가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1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해외여행 가는 경비가 빠졌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보면 우수연구모임 시상금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가지고 최우수가 200만 원이고 우수가 150만 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해외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한번 모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고 다시 최종은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닙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과에서 총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부담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것도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는 재정이고요, 그쪽에 세정과는 아마 세입 부분에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세정 부분.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거는 없고 차세대에서 여기서 보완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안산시하고 서로 협약서를 체결했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따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월말까지 확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건 별개로 다시 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사업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액이 더 증액돼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왜냐하면 기존에 700 가지고 운영했었을 때도 큰 무리가 없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결산도 저희가 같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연구모임에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을 하면 주장에 따른 이론적인 근거를 다 제시하기 때문에 요즘은 심사하시는 분도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시민들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시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을 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8월달에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18년 동안을 사용해서 지금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다 보니까 아마 우범지대화 될 그런 상황까지 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 문도 다 지금 폐쇄해 놓은 그런 상태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자료를 보면 2003년 해가지고 그때 2003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아마 개인 업자가 지은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재활용선별장은 자원순환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닌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저희도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잘 운영해서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그에 대해서 의회도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도 고민해서 앞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사업이 코로나 대응에 관해서 국비 예산과 지원이 많이 된 부분에 있다가 내년도에는 좀 삭감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국비 내시에 따라서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건 국토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부담,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데 1년간 매월 20만 원씩 최대, 그렇게 해서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거기 바로 위의 직속부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인 거고, 국토부인 거고, 저희는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들이 주거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긴 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워낙 월세를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래서 가처분소득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서 한 20만 원 정도만 보전받아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시적으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분에 대해서 ‘노’라는 부분은 그 항목에 있어서는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대 그 단체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저희가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문제없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공고 부분에 대해서는 3회 공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데 들어올 수 있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건 심사 평가 결과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정량평가는 엄연히 공식문서에 드러나는 부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조례에 사회적경제 그게 있기 때문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추후에 한번 조례를 조금 완화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건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이거는 기존에 위탁해서 한 번 해봤기 때문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러면 업무가 어렵다. 이게 평가도 있고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는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민간위탁 하던 거를 직영으로 하는 사례도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세 차례나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뿐이 우선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해서 비영리법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어찌 됐건 아까 가산점이라는 건 사회적경제를 우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대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뿐이 없어서 했고, 그동안 연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3년간 운영하면서 그렇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건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삭감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또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은 좀 강화하겠고, 시에서도 당분간 직영하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위탁처를 찾아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시면 우선 직영으로써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인원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고용승계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심사 평가에 의해서 미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른,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다시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쟁송해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아까 자치분권 관련해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업무 이관된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 관련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일부 청년정책과로 업무 이관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 업무는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게 신규로 등록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사업 자체를 부서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자동으로 신규로 등록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말씀 나누기로 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서에 이관됐다고 그러면 그 내역을 별도로 저희가 추출해가지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시스템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렇게 3, 4월로 정하게 된 거는 5개 대학 관내 총학생회장들하고 저희가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한 여섯 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시장님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5개 대학이 뭔가 같이 하는 행사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그런 얘기가 나온 거가 올해 우리가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우리 관내 대학들하고 뭔가를 같이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e-스포츠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실행이 못 됐었어요.

저희가 예산도 없고 그리고 다들 갑자기 날짜를 맞추니까, 5월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그러면 관내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자.” 그 이후에 또 10월 달에 한 번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그때 대학생들이 사실은 학교마다 축제 일자가 또 다 틀리고 그리고 또 학교마다 동아리,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이렇게 축제를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학생회장들이 하는 얘기가 4월쯤에 했으면 좋겠다, 3, 4월쯤에.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행사랑 겹치지도 않으면서 이때가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학생회장들이 임기가 1년이니까 자기네들이 다음 학생회장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협약서는 아니어도 실천 약속식 이런 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월 17일 날 하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 거였거든요.

원래는 저희는 청년의 날이 9월에 있어가지고 9월에 이번에 좀 크게 한번 행사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9월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도 9월에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학생회 회장들 당선이 보통 12월이면 마무리가 된다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 보면서 좁혀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일단 추진단 만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1차적으로는 얘기를 나눴을 때는 5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들이 시기상으로는 이때가 좋다라는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잡았는데, 어차피 기획단 만들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1월 달부터.

예, 그때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예비 2년, 인증 3년 이 부분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인건비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문인력 사업은 홍보나 마케터 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력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래서 예비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예비기업이 11개 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예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7개는 인증사업으로 해서 인증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비기업 12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고 인증기업에는 9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에도 인증받은 업체가 있고요.

그래서 총 사회적기업에는 64개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에는 168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올해 전년도에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가내시로 해서 내려오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사업에는 18개 기업에 31명이 선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다음에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21개 업체에서 28명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전문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홍보마케팅이나 그다음에 전문 강화 교육이나 전문가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이선희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인센티브를 총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 규정이고요. 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가점 그다음에 인센티브로 금액을 성과 시상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1차는 주무팀장님한테 심사를 거쳐서 사전심사를 완료한 심사에 대해서 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대략적인 개략의 사업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실적가산점.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저희 운영 규정상 0.1점부터 해서 금액은 최대 출산가점까지 하면 3점까지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최대 3점도 있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상반기가 4186만 원 하반기가 2524만 5천 원 이 정도 됩니다. 2524만 5천 원이요. 합치면,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2개 상반기 하반기가 2개 있지 않습니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래서 합치면 6700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38명.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하고 추천서를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상반기 때는 작년 연말에 해서 들어온 내용이고, 하반기 때는 접수가 상반기에 사실은 죄송하지만 선거가 있다 보니까 공모나 이런 것이 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 건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38건에 해당해서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저희가 해서 이거를 인사부서에 넘깁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인사가점으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상자가 어느 분인지 정확히 말씀을 듣지는 못 했지만 적극행정의 주관부서는 저희가 맞습니다만, 공무원에 해당해서는 총무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아마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냐면 발단은 사동 90블록 거기 자이아파트 주민께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공문으로도 왔고 또 여러 가지 채널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검토를 일부에서는 거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중학교 용지에 한 3천 평 정도 되는데,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 용지를 갖다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그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 동대표 분들한테 의견조회를 했는데 결국은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접해 있는 데에 연기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복합용지가 중학교 용지가 당초에 기부채납으로 복합용지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빨리 지어달라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가끔 나가서 보면 그 주변일대가 굉장히 풀로 많이 뒤덮여 있고 막 방치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다 나중에라도 복합용지 짓기 전에, 복합업무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짓기 전에 거기다가 텃밭을 만든다든지 만약에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가지고 거기다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또 예산이 남으면 초지역세권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나가다 보면 약간 슬럼화된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건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환경미화 차원에서 그쪽을 개선을 하려고요. 당분간 임시적이라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약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주차장은 1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실행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립한 업체 현황을, 지원한 업체 현황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부분은 여기에 5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돼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2년 동안은 예비적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체가.

그러면서 예비적기업으로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기업으로 해가지고 인정 받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또 3년 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5년 동안 연속적으로 받는 부분이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직영에 대한 근거 부분.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어쨌든 지원센터 공모하고 심사가 선정됐기 때문에 직영 부분으로 하는데요. 어떤 근거 부분은 없고 직영으로 하겠다, 위탁으로 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의 어떤 운영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시가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평가 심사결과에 의거해서 심사위원 일곱 분이 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던 부분, 여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관에서 접수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직영하겠다라는 부분은 시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타 시의 어떤 위탁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관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업체도 생각을 해 봤지만 이게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이 태생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여기와 직접적인 연관된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을 검토해서 직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직영으로 한 사항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아마 예산서 보시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회적경제 부분이라는 조례는 저희가 만들었던 부분이지만 상위법령에 보면 고용노동청이나 경기도와 상급기관에서 주로 해야 할 업무들로 판단이 됩니다. 제 사견적인 의견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조례는 더 윤활유를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참고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추경 부분은 저희가 15억으로 어쨌든 예산부서에 예산을 상정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올해와 같이 나눠서 예산적인, 계속 거기에 15억이 묶여 있으면 좀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하여 그 절반 금액인 7억에서 8억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아까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봐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서식이 또 전산시스템상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비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부득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설명서도 본예산 예산서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 줬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올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7억 정도 추경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최초 발행 시점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5년입니다. 발행되고 5년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2019년으로 제가 최초 발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 몰라서 답변을 안 드린 부분이고요. 아직 현재 5년을 초과한 지류식은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직접적인 협의부분은 없었던 부분이고요.

상임위 TV를 방청해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직접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저희가 지류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가 들어갔습니다. 유인물 해서 제작됐고 홍보가 됐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 기금 할 때도 저희가 다온화폐로 발행해서 줄 수 있도록 할 때는 아마 카드식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안 됐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저희가 시에서 이런 정책 그쪽으로 지원할 때 지원되는 게 전부 다온화폐로 주거든요. 이럴 때도 전부 카드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향사랑상품권도 할 때 당연히 카드로 지급돼야 될 걸로 보고요. 지류식으로 하면 이게 사용이 잘 안 되거든요, 유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래서 카드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해서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계속사업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이동에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자리 동특화 사업은 각 동에서 특화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25개 동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저기하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자리하고도 연관은 기본적으로 깔아놓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특화사업이라 그 부분이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니,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거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대행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발급된 지류에 대해서 환전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전해 주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금 추경 때 삭감하고 전년도보다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인지어스라는 인력회사에서 서울 대표해서 지금 위탁해가지고 지난번하고 해서 2년, 2년 4년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총 시 센터에서 6명이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동에 25명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3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에 2명 해서 총,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2명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매일, 매주 보고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요, 매일 체크가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이 저희 한대역 앞에 상가부지 내에 설치돼 있는 무대하고 설치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기 두 군데하고 도리섬 상가 두 군데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거기에 공적으로 설치한 데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유지보수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당초 제가 오기 전에는 상인회에서 관리 부분이나 해 주고 어떤 일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시 예산이 투입되고 국·도·시비가 예산이 투입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관리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공공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유지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또 시설 보수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요구하게 되면, 지금 한대역 앞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보도블록 내지는 그다음에 전선하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시에서 부서가 또 각기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정정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정정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6개 단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안산지부가 있고요, 소시모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축약해서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부가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다음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부가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의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의 상담하고 홍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노무교육 등 자료제작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100만 원.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기존부터 해온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으로 노무사가 세 분이 계시고 민간으로 해서 저희가 세 분 정도 더 위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우리 직원이니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외부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한 거를 또 한 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때는 외부에 계시는 노무사님께 자문을 구하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는 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도 지원받고 저희가 네 분이 공단지역이나 이런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 할 때도 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925개소 정도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고, 개선요청은 한 256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완료율은 한 67%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사실은 개선이 안 됐긴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실적 보고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명확히 해서 도에 다시 한번 재차 건의하도록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안산 사람이 없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런 노력은 저희가 특별히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분기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구인 구직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적극 해 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회 일부에서 올해 공모사업 신청하는 내용인데요. 상인회 주변의 주차장에 대해서 1시간씩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는 할인사업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잡히게 된 부분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맥락은 똑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를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도비는 1500이고 시비가 3500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천만 원 있어가지고 4개소에 41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장근로자가 있는 데의 휴게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사업주가 일부를 부담해서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4개는 아마 청소대행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용역.

우리 시의 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업체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거기 네 군데 지원해 줬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아니,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공단 기업체도 좀 확대해서 그런 거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까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런 규정을 잘 만들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아마 선정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어려운 데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14개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올해는 그렇게 4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지원기준은 아마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제가 답변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안전대응 해서 안전에 관련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 위에 바로 인건비가 있고요.

그래서 4대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다 가입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연합회 2명하고 와동상인회, 중앙상인회, 중앙제1상인회, 중앙제3상인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제3상인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상인대학 운영,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내년에는 어쨌든 공모를 해서 아니면 저희가 찾아봐서 위탁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해야 할 부분이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런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어디가 됐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올해는 안산환경재단에서 지금 공공기관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 상인대학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상반기 75개 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75개, 75개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닙니다. 상·하반기 75 나눠서 150개 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 세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간담회나 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거기 단체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간담회 할 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이것도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서포터즈가 한 6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교육이나 노동조건 실태조사 그다음에 결과분석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결과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활동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기준 여부나 이런 것도 나눠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있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7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센터나 근로자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면 도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경우에 따라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단위사업에 대한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부분별로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 국가산업단지 휴게시설 이런 실태조사라든지 감정노동자 마음 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예산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씩 이 부분 사업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있고 노동안전센터가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게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옥상 방수를 하게 될 그럴 예정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런 건 없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빈 공간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자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2004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됐고요, 지금 한 18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 옥상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거 외부 벽면에 유입이 되고 해서 그 부분 내역하고 저희가 면적하고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소송 같은 경우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니면 수임을 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직접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여기에는 1.5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1심에서 2심, 3심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좀 전에 말씀드린 1.5심은 이거 산식을 계산하다 나온 거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산식, 계산하다가 산출기초를 잡다 한 거고요.

1심에서 2심에서 3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심이 일반 법원이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렇게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서 봤는데 1심에서 3심까지 해당되는 그것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소송수행자 공무원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1심, 2심 해서 그건 표시해 놓겠습니다. 1심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들어가는 거니까 지방법원 표시를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거는 별도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또 공원과에서도 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이게 산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런데 국비를 받다 보니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그런 게 포함해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두 달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바뀌어가지고 휴게시설 의무화 관련해서 공청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도 의견을 저한테 주신 사항이 국비도 포함되지만 지방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을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예, 제가 알아보니까 분야별로 많이 나눠져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올림픽기념관에서 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현재는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맞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런데 그때 주자창 만들려고 동대표 분들한테 공문을 보냈고요. 주민들 회신이 거기는 주차장은 안 된다 이렇게 다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동대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주민들이 거기 사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비비적으로,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주민들이,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착수금은 나가고요, 승소사례금은 이겨야지 나갑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지금 현재 중요소송으로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정확한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지금 현재 해마루라는 법인에 맡겨서 답변서를 지난달에 제출했거든요, 소송에 관련해서.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제가 기각 재결된 게 하나 7월달에 있어서 이게 그 내용인지 확인하느라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밑에 위탁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업이 2개입니다. 내년에는 2개고요, 올해는 하나고요. 올해 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원래 사업과 또 사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두 가지 부분인데요.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사이동에서 신청한 사업 부분에는 인건비라서 그거를 구분해 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 원래는 합쳐야 되는데 목 성격상 그게 합쳐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사업예산 목 성격상.

그래서 그거 분리를 해 놓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생태환경사업이라고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신청되고요, 올해 수행을 했고요. 또 올해 그 사업과 사이동에서 신청한 사업이 2개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금 149명이 참석해서 101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96명이 2안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10명이 1안에 참여했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1안이라 하면 시설현대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래서 설문지에 답을 안 하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별도로 건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건립 부분에 대해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 예.

그 부분이 일반 임의단체인데 안산시민시장 도시첨단산업의 개발에 관한 공청회라고 해서 저희가 못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시장에는 상인회 분들 참석 좀 자제해 달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 발송한 상태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국토부에서 잡은 거가 이게 기준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청년의 19세에서 34세 청년에서 1.44를 잡아서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 그 연령대의 인구수의 1.44를 잡아서 저희 시가 2267명이 사업대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저희가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전세임대가 있거든요. 전세임대가 LH에서 1억 2천까지인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세가 전반적으로 상승된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세만 해당되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20만 원 최대 지원인데 20만 원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 청년의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가장 일자리가 첫 번째로 꼽힌다면 두 번째가 주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국토부에서 주거로 만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도 네 군데가 이런 유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시적으로 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난번에 1차년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2018년도에 그때는 인구청년정책이라고 해서 865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했던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요즘은 보니까 5, 6천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환경재단에 있는 지속가능실 저희 연구기관이 있는 그쪽이랑 같이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4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창업보육센터도 위탁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중기부가 지정해서, 창업보육센터로 네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 안산시에 총 네 군데 중에서 시비하고 도비를 받는 곳이 총 세 군데입니다.

이거를 국가하고 경기도가 평가를 해가지고 국비는 국비대로 국가에서 보내주고 도비는 도비대로 도에서 직접 보내주고 저희는 시비부담금 매칭분담금 70%만 하는 거라, 이번에 보니까 총사업량이 전반적으로 지원을 낮춰서 줄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이게 행안부에 이 공모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1유형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경력직을 많이 요구해서 청년들이 보니까 일 경험을 하게 해 달라, 인턴을 하게 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 사무보조인 인턴하고, 여기 인턴은 학교랑 연결을 해가지고 전공에 맞는 사람을 그 기업에서 채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간 인턴을 하고, 그리고 이 채용한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한다라는 기업에 한해서만 저희가 6개월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가능하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안산시 기업에 머물게끔 하는 걸로 저희가 설정해 봤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선발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랜덤숫자발생기가 있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방학 때만 합니다. 두 달간 하계, 동계해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원자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게 시간이 4시간인 거고 월에 약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97만 2천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아무래도 조금 힘쓰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짧은 시간.

그래서 배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임기제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 선정하거나 뽑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기 부분인데요.

기간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게 직원을 채용하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제가 잘, 그 부분은 공고를 한 적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계획을 해서 임기제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서, 의뢰는 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공고 냈다는 거는 잘못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공무원하고 그 해당되는 부서인데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부서도 되면서 부서에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같이 병합된 포상이고요.

아래는 시군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공무원한테 저희가 등급을 받는 게 있는데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위에 거는 성과평가 관련한 내용이고요, 시군종합평가를 저희 안산시가 받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받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시군이 전체 받는 거가 있고요, 거기에 연계는 경기도 연계지표라는 걸 또 별도로 정해서 지표가 우수한 부서, 그다음에 지표를 우수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안산시는 안산시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종합평가 이 결과를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독려 차원 차, 격려 차원 차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 성과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200만 원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여기 나와 있는 행사운영비의 세 가지 사업에 워크숍 400만 원 그대로인 거고요.

조금 전에 여쭤보셨던 어울림 한마당이 1500이었는데 그게 7500이 됐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토론회가 작년에 800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200만 원 더 추가해서 1천만 원 그래서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날 기념행사 전에 그거 연계해가지고 청년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청년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이런 거를 할 때 청년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한 6회 정도 하면서 주제를 한 11가지 정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한 번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까지 나왔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분야별로 11가지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세다라고 하면 실제로 월세 지원되는 기준이 너무 낮다, 그런데 더 높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의견을 주더라고요. 1안, 2안, 3안을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향후에 만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업으로 했으면 좋을까 이런 논의도 같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 10개 분야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주신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11개는 전년도에 11개 나왔었고, 올해는 10개.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네, 작년도에 11개의 의제로, 작년도에도 청년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11개의 의제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올해 청년정책토론회를 하기 전에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그중에서 10개 의제가 추려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제에 맞게끔 청년들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죠, 자기 주제를 찾아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 10가지를 다 다루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본인들이 나는 주거 쪽에 한다, 나는 어디 쪽에 한다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현재 직원으로 해서 센터에 나가서 업무를 수행할지 여기서 수행할지 저기하는 부분인데요. 센터에 나가서 현재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될 때까지 거기 나가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2명하고 기간제 1명이 되면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게 올 10월쯤 될 겁니다. 사이동 주민설명회 때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쭉 하면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과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업무거든요, 이 업무가.

상급기관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 사업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업무 성격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했을 때 주민자치에 대한, 동 자치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적인 부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해서 그 부서로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게 제가 1월달부터 왔을 때 3개월까지는 업무 파악하느라 저기하는 부분인데 성격이 좀 동떨어졌다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이렇게 보면, 김해나 이런 데 보면 최초 인력이 한 9명 정도 되고 그 이후에 후발로 시작한 데도 한 7명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6명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낮게 잡고 향후에 운영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자 그런 노력은 해서 타 시군보다는 좀 낮게 잡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개소가 돼서 어떤 게 꼭 필요한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인력은 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뭐냐 하면 사업내용은 변화되는 건 없는데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지원을 해 주면 노총에서 40%를 자부담을 하는 거를 이 비율을 저희가 12%로 좀 낮춰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왜 낮췄냐, 이거는 타 시군에도 보면 시흥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도 다 자부담 비율이 우리 시가 훨씬 높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좀 조정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말씀하시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155페이지 중에 어떤 사업이죠?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아니,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보건조치라는 규정이 있어서 3년마다 우리 현장근로자에 대해서 근골격계를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글쎄, 전문으로 근골격계를 조사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용역을 맡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저희가 자료 제공도 하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같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예방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런데 법상에 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이게 사실은 저희도 노동정책과가 생기고 또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연장돼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 용역에 아마 그런 사항도 포함을 해서 향후에 근골격계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예방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자 용역을 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비성 경비입니다, 이것이야 말로요.

집행돼서는 안 됐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방자치법하고 저희 관련 조례에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수행하시다가 사망했을 경우 아니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하는데요.

사망했을 경우는 의정활동비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되는데 최소한 500만 원만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저희들이 시민 아이디어,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규제 관련한 아이디어 이 내용을 공고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거 심사를 1차는 유사한데 1차는 실무심사 관련한 주무팀장님들 모아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장려상부터 시상금을 주는 내용인데요. 올해 것도 거의 마무리가 돼서 심사 지난주에 얼추 마무리돼가지고 결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작년에도 한 4건 정도 선정이 됐는데 올해도 한 3건 정도, 서너 건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쪽 하면서 규제나 이런 쪽 풀어줬으면 좋은 내용들인데요.

지난번에 신안산대학교 교수님도 와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너무, 죄송하지만 약간 허황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 선택되는 경우는 적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건 그거를 선정하는 겁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중에 한 건 정도는 저희들이 규제나 아니면 법제나 이런 개정안 쪽으로 올리고자 해서 내년에는 반영하는 한 건 정도는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하는 거는 법제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 의정법무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법제에 관련한 부서팀이 의정협력팀으로 되면서 적극행정하고 규제에 관련한 이거는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상에 편성할 때도 좀 그렇고요. 지적해 주신 좀 전에 161페이지 현장중심 규제합리화 추진 관련한 이 테두리가 예산 이체 형식으로 기획예산과로 내년되면 넘어갈 예정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산 이체.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조직개편이면 예산 이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감액은 아니고요, 2022년도 제8차 올해 추경이라고 보여진 기금 변경 계획안에 1억이 아니라 1억을 더 추가로 배정을 해서 재무활동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올해 2억을 내년에 반영될 거를 미리 2억을 올려놓고,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는 기금 출연금을 별도로 잡지 않은 사항입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다들 아시는 사항인데 2022년도 12월에 출소한, 12년 만에 출소한 그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함이나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조례도 전부개정하면서 기금을 만들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5억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범피지원센터나 이런 쪽으로 보면 지금 집행되거나 이런 쪽은 없고 현재 예산 사항으로 해서 7200만 원 정도만 내년 연말에 기금이 적립될 예정이라서 이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어차피 조례안에도 2023년도까지라고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분명히 시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의회와의 협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러니까 안산, 시흥, 광명 그 지원센터에서 있는 예산 갖고도 거의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 기금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위원회 계속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거는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된 거는 3천만 원 예산이 기금에도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지원책인데요.

2021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번도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대상이나 이런 쪽은 우리 검찰청에 귀속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저희 실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거기 가서 매월 진행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1추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보되어지면 여기에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본예산에서 그래서 0으로 보이는 겁니다. 기존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사업 개시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아니요, 1추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신규로 보여지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청년정책과에 0으로 된 거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올해는 그래도 빨리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올해 초에 보니까 1추에 가내시가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이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0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저희가 신성장전략과가 투자유치라든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로 이렇게 조직개편에 들어가요.

그동안 쭉 1년 동안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의견을 들어보면 각 부서에서 민간인들이 제안서를 엄청 많이 갖고 와요.

이게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가 몇 가지 그런 분야에 대한 특성된 청소면 청소에 특화된 그런 분야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을 통해가지고 약간은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게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지 이런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풀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하고요.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모사업 전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안서가 좀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위탁을 줘가지고 공모서를 만드는 대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맡겨서 좀 가다듬고 그렇게 만들어서 제안을 해가지고 국도비도 많이 따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공모부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많이 예산을 이렇게 풀로 편성해 놓고 각 부서에서 수요가 있으면 저희한테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걸 저희가 서포팅해주고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공모사업 중에 취소하면 페널티가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있어요.

그걸 중도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다음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도 거의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투자유치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조금은 이렇게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제안서라든가 만드는 그런 스킬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그러한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채용 관련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사회적경제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그 채용계획서를 해서 총무과에 보낼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방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감하고요.

다만, 평가에서 점수가 일률적으로 나온 거는 서류평가나 마찬가지인 정량평가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동일하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이 확보도 되기 전에 채용공고 낸 거는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기금운용 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들이 편성 자체는 사실은 편성은 이거보다 더 많았는데 어쨌든 시의 예산총액 때문에 저희들 도시공사 배정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선이지 이걸 시에서 임의적으로 깎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예산 사정상 7개월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이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각종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을 6개월 3회, 2회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닙니다. 원래는 저희들은 연 2회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위에 2회 돼 있는 건 4회고, 1회 돼 있는 거는 2회 개최할 건데 반으로 50%를 지금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일단은 전반기까지는 운영할 예산을 먼저 확보했고요. 그 후에 추경에 잘 협의해서 편성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나갑니다. 물론 기술봉사 지원 나가고 하는데 가다 보면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문짝을 보수한다든지 도배, 장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재료비 성격,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일부 세워 놓은 겁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작년에 우리가 여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이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세운 예산으로써 노약자 등에 건강상담을 하러 갑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제세동기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근무에 지장이 없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강사가 있거든요. 내부 강사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 강사를 활용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신청한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 예산에 맞게 한번 해 보고, 저희도 처음 내년에 도전하는 그런 거라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해 보고 좋으면 더 많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가 지금 모든 근태관리를 사실은 좀 낙후된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지문인식도 잘 안 되고 지문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겹치고 그래서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인식시스템은 요즘 첨단장비로서 근태관리 하는 데 이런 접촉식이 아닌 비접촉식으로 사용을 해 보려고 도전을 하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 시범이 아니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료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근태관리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거기 접촉해서 하려고 최소한의 수수료 비용만 세운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것도 12개월인데 위에도 보면 7월짜리가 많이 있듯이 똑같이 우선 7개월 예산만 세운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본사뿐만 아니고 전 시설에,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7월이 월 25만 원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나머지 시스템 그것은 저희 전산팀에서 개발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지문하고 이거 같이 혼용을 해 보고 시범을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면, 앞으로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신분증 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런데 그런 것도 이 안면인식을 딱 한 번만 저장을 해 놓으면 안 물어보고 이 사람이 관외인지 관내인지 다 나올 수 있게 그런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사실은 처음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하게 저희 공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만들 생각은 사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긴 할 텐데 제가 기행위 소관만 답변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림픽기념관이라고 해서 본사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관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댄싱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정수기를 쓰는 데도 있지만 생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게 돼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법정은 의무사항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 임의사항은 아니지만 영조물 가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교통관리사,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냥 “주임님” 뭐 이렇게 하면 그분들께서 차별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교통관리사라는 명칭을,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저희들끼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내부적으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니요, 이거 매년 이렇게 가설건축물 면허세,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신고를 한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매년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이건 시에다 내는 세금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고졸 학력자 취업을 저희가 따로 뽑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래서 우리 관내 안산시 고등학교 내에서 기능요원으로 해가지고 따로 뽑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정부에서 강제로 법정으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이게 저희 예산이 작년에는 기획홍보실에 있던 게 경영관리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액된 건 아닙니다. 부서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가 부족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생수통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정수기를 이용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런 일반 생수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통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걸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부서가 있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제가 지금 확인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관목 꽃 사는 데 비용을 아마 계산을 해가지고 세운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이건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맞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개선하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아닙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지금 산업보건의 위촉이 법정사항입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하게 돼 있는데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분기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회를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2회로 조정이 돼서 세워진 예산이고요.

이게 분기에 1회 150만 원씩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4회를 해야 법정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건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1년 동안 위촉을 하면 저희들이 보건이나 산업안전에 관해서 문의가 있거나 질의를 할 때 그걸 답변을 해 줍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저렇게 하라고 자문을 해 주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그걸 국가에서 하게끔 강제로 정해 놨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희는 안전팀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물론 각 부서에서 안전에 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항을 수행을 하는데 안전팀이 있어서 안전팀에서 다시 다 총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일률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다 합니다. 그 부서에서 안전에 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안전팀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는 안전지킴이는 물론 국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 부서장 그다음에 본부장 지정을 아예 해서 교육을 받고 그걸 따르게끔 우리 세부적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있습니다. 그걸 안전팀에다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팀은 아까 말씀하신 산업안전 그 기사가 자격증이 있어야만 거기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별도 채용되어 있고 보건도 간호도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재능기부 플러스 재료비가 좀,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