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는 안건을 심사하고, 13일에는 토론 및 현장활동,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평생학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12월 2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액 반영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쪽, 수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03% 증가한 2조 3,259억 9,33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2조 163억 2,843만 원, 특별회계 3,096억 6,488만 4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 7,827만 원, 국·도비보조금 4억 4,28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58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94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변경, 연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반납예산 등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은 105만 원을 감액한 1,909억 9,233만 3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8천 원을 증액한 535억 6,765만 5천 원, 문화 및 관광은 3,061만 7천 원을 감액한 947억 5,051만 8천 원, 환경은 8,500만 원을 감액한 1,290억 4,265만 5천 원, 사회복지는 15억 9,936만 6천 원을 증액한 8,691억 2,590만 7천 원, 보건은 16억 7,453만 7천 원을 감액한 496억 4,737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251만 원을 증액한 331억 6,581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는 2억 9,118만 6천 원을 증액한 1,447억 6,247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에서 1,947만 6천 원을 감액한 27억 3,39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6쪽,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육정책과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05억 3,096만 7천 원, 담임교사 지원비 61억 1,968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3억 2,325만 9천 원, 아동권리과 아동수당 359억 5,780만 원, 대중교통과 2022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 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문시간은 각 7분씩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간 되시면 추가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기획경제실 수고하셨고요.
먼저 119쪽, 신성장전략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한갑수위원 119쪽에 공유재산에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대설명 해 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그랑시티자이에 중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항상 민원이 나오는 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당초 입주시기부터 주차장 부족에 대한 그런 민원으로 그 중학교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동대표에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거기의 활용에 주민 의견을 한번 물어봤더니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 차의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고요.
그런 걸 정식으로 저희한테 회신을 해 와서 주차장을 설치 안 하되,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기가 방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복합시설 들어서기 전에 자기네들이 꽃밭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미관 정비, 도시미관을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거를 원하거나 하면 그렇게 그쪽 부분을 정비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초지역 그 앞에 보면 초지역세권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막 휀스가 쳐져 있고 또 미관이 되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미관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예비적으로 좀 세워놨습니다.
○한갑수위원 결론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이에 있는 중학교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안 하고 방치돼 있는 거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주민들의 그런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예비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수위원 그 초지역세권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초지역세권에는 휀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쪽의 일부는 신도시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앞쪽도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한갑수위원 상임위에서 2천만 원 삭감했지, 7천이면 충분하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한갑수위원 다음은 청년정책과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한갑수위원 어울림 한마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39쪽.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제3회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9월 셋째 주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2회를 했고, 저희가 올해 하면서 계속 5개 대학교 대학생들이랑 정기간담회를 하면서 사실 올해도 대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청년의 날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5개 대학 관내 연합으로 행사를 같이 하면서 청년의 날을 준비를 하려고 저희가 총 해서 9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전에는 이 어울림 한마당은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내년도에 처음 하는 형태입니다.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청년의 날 기념행사하고 저희가 예술의전당에서 행사를 하면서 부스 운영하면서 진행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데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약간은 대학생들하고 같이 9월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잡았는데, 대학생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보니까 9월에 하기에는 대학생들이 시간이 조금 맞지 않다. 자기네들이 5월에 축제가 있고 9월에는 또 동아리 축제가 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반기 때는 힘들다고 해서,
○한갑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청년의 날 행사 콘텐츠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실 건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대학생들하고 연합행사를 하는 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 두 가지입니다.
○한갑수위원 연합행사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종목을 아직 대학생들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할 건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e-스포츠 대회도 얘기가 나왔었고 풋살을 같이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요즘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 이런 것처럼, 아육대처럼 그런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행사로 많이 맞추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각 대학에 5개 대학 했었을 때 한 3천 명 정도 예상합니다.
장소는 저희가 와～스타디움,
○한갑수위원 안산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생 대표들이 다 오는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학생회장들하고 저희가 실천협약식도 했었거든요.
○한갑수위원 3천 명이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갑수위원 나중에 자세한 거는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계획안이 나오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청년인턴 143쪽도 한번 보세요.
청년인턴 이거는 본 위원들도 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해 왔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이 청년인턴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올해 58명의 청년인턴을 행정사무보조로 해서 시청,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 그리고 산하기관 사업소 이렇게 배치를 사전에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사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4개 부서에서 98개 사업에 청년인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70명 정도로 잡았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더 삭감이 돼가지고 이 예산으로는 지금 저희가 보니까 한 47명 정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예산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것이 청년인턴제라는 게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인 거고요, 청년인턴은,
○한갑수위원 평상시에 아직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8개월간 하는 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8개월간 단기간?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갑수위원 그럼 이게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가는 겁니까, 부서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갑수위원 각 부서에?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갑수위원 각 부서에 가서 업무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행정업무보조를 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럼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올해가 58명의 행정인턴이 하고 있는데 끝났습니다, 11월 30일자로.
○한갑수위원 약 한 60명이 했네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앞으로 몇 명 정도 추정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올해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최소한 예산이 지금보다는 한 2억 5천은 더 있어야만 올해 58명 정도의 수준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삭감된 예산 10억 가지고는 50명도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인턴이 사실은 저희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취업 때 경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갑수위원 아무래도 그러겠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요즘은 또 인턴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계획안이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각 부서에 공급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네요, 결국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청년일자리로 접근을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로 해서 각 부서가 요하면 그쪽에 배정해 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잖아요?
인건비죠? 인건비 지원으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배정해 주고 저희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인건비 주고 그리고 실제로 중간중간에 취업이 돼서 나가는 청년인턴들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또 청년인턴을 넣게 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관리한다고 보면 되고요.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완전 반토막, 반의 반토막도 안 해 줬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아무튼 이게 재정 일자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가 사실은 더 청년들한테 어려워서 저희가 이 재정 일자리라도 굉장히 청년들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9페이지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제안 포상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 포상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몇 페이지를 말씀,
○선현우위원 109페이지.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109페이지요?
○선현우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산서죠?
○선현우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제안 포상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각종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금상이라든가 은상, 동상, 장려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채택된 분들에 대한 포상금 성격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2년도는 포상받으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22년도요? 잠깐만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건 오래된 사업입니다.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22년도에는 포상금 6건 해가지고 24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의거해서 계속 진행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최초 시작된 연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 하셨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제안해 주셨던 그분들 금상, 은상, 동상 그분들이 제안해 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정책에 반영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이라든가 제도적으로 개정이 뒷받침돼야 될 부분은 그런 건 중앙기관에다가 법령 개정도 요구를 하고요.
일단은 가벼운, 예를 들면 홈페이지 내에다가 ‘일회용품 줄여가게’ 이런 안내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채택은 가능하니까 20만 원 정도로 장려금을 준다든가, 대부분 시민들이 제안한 부분은 일상 속에서 개선돼야 될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오래된 사업이라고 하셨었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된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정책 반영이요?
○선현우위원 예, 그 사례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 밑에 공무원제안 시상금도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 밑에 상황실 시설 개선이라고 있는데 상황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2층에 보면 부시장님실 옆에 있는 상황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실이 시설을 개선할 정도의 낙후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거를 개선을 하시려고 지금 3천만 원을 세우셨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그 안에 회의용 마이크라든가 그다음에 스크린, 비디오 프로젝트라든가 노트북, 시스템에어컨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상황실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저희가 1차 보수공사를 했는데 회의용 마이크라든가 노트북 그다음에 시스템에어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9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하고 난 다음에 수리를 하는 거고요.
바닥이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바닥하고 벽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비용산출 자료 제가 요청 좀 드려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18페이지 신성장전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예,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입니다.
○선현우위원 청소년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이라고 지금 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이게 2019년까지는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20년, 21년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행사를 못 하고, 예전에는 4개 도시를 국제교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일단 2개 도시로 축소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2개 도시가 연태시하고 타우랑가시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상록·단원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내역, 제안서 같은 게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저희가 일단 조건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그쪽에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신성장전략과장 황세하 2019년도에 했던 거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27페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2억 그리고 그 밑에 시비 추가로 또 2억 5천이 있는데, 그럼 14억 5천의 인건비로 제가 보면 되겠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선현우위원 이 상담사 인원이 몇 명이신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총 36명으로서 저희 시청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6명, 동에 25명, 특성화고등학교에 3명 배치돼 있고 고용복지센터에 2명 배치돼 있습니다. 총 36명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서른여섯 분이 하루 상담을 접수받는 명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이나 상담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센터는, 이거를 연으로 할까요? 월로,
○선현우위원 연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연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센터는 총 3822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동에서는 3224명 상담을 했고 특성화고등학교에는 80명을 상담을 했고 그다음에 고용복지센터에서는 329명을 상담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총 합산하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4500명 정도 됩니다.
○선현우위원 상담만 연에?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7300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분들이 기업 간의 일자리 매칭률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취업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총 580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5800분이 2022년도에 취업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나요? 상담을 받은 일자리 매칭이 안 된 분들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상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나 그분들이 2차 지원을 요구할 때 거기서 상담사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는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그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워낙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업 신청할 때나 구인구직 활동할 때나 이럴 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라는 분들이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세요, 상담사로 일하려면?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자격조건은 저희 희망일자리나 일자리사업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상담경력 자격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선현우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인턴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청년인턴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유휴인력 발생 및 근태관리 미흡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청년인턴이라는 사업으로 계속 해 오면서 일부의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 청년인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해 봤습니다, 실제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한 명 정도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부서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하면서 청년인턴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서에서 정말 업무가 갑자기 늘어날 때 청년이 행정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명 정도는 업무량이 많지 않다라는 불만족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할 때 자격증이 있는 특화분야하고 일반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맞게끔 하고, 좀 더 이 목적에 부합하게끔 운영을 하려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좀 더 내실 있게 그런 청년인턴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다면 좀 더 적재적소에 이렇게 해서 실제 사업에 해서 미리 사전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전공도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수요조사 받은 사업은 90개 이상인데 실제로는 70명 계획했지만 23명 삭감이 돼서 실제로는 47명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지금 현재 삭감된 예산으로는 47명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청년인턴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서 여쭤봤고요.
결국에는 사실 부대의견에 반영되었는데 실제 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지역청년들이 안산에서, 사실은 청년으로 하면 좀 더 가산점이 있다는 부분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중에 추후에 일자리를 구할 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취업할 때 저희가 이번에도 보니까 중도포기자가 18명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12명이 취업을 해가지고 중도포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취업할 때 경력으로서 도움이 된다고 저희 참여확인서만 이번에 46개 확인서 받아갔거든요, 취업할 때 제출을 한다고.
실제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에서 그게 한 50% 가까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최찬규위원 사전조사 해서 98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98개 사업에서 이번에 청년을 배치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최찬규위원 부서하고 어떤 사업인지 제출을 혹시 하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지금 취합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거 한번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에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은 사실 시장님 공약인데 이번에는 반영은 안 된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게 조례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창업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면 내년도에 추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창업이나 창직을 할 때 1인당 2천만 원 이상씩 지원하는 그런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막 졸업했다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창업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단계별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사실 그 나이대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결국에는 사실 정책의 초점이 보통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고 갓 고등학생을 졸업한 대학교를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시 정책들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위원님 그래서 청년인턴에서도 고졸자를 우선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졸자를 뽑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에도 특성화고 졸업생들 일자리를 한다고 저희가 또 만든 것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이거는 중소산업단지 공단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2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시가 부담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에서 계속 해 나갈 계획인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를 작년도에 중진공이랑 저희 안산시가 협약체결을 하면서 그럼 1년간 기업이 부담하는 게 20만 원인데 이중에 10만 원을 지자체가 부담을 하자.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런 혜택을 많이 주도록 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협약기간은 1년이어서 그 1년이 올해 6개월 내년 6개월 해서 1년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정부 예산안도 심사 중일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청년동행카드였나요? 청년카드라고 해서 사실은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지급이 됐던 교통비카드죠. 정말 금액은 크진 않지만 요긴하게 쓰였던 카드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약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산단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은 충분히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잘 안 온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청년몰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실 청년몰은 청년상인들 그런 공간 마련해주고 이런 것인데, 사실은 상인으로 볼지 청년으로 볼지 이런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일단은 청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내년도에 소상공인과가 생겨서 이 업무를 전통시장의 맥락으로 해서 청년상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쪽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행감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세우고 해서 내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업무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청년몰이라는 게 사실 본오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있는데 사실 처음 입주할 때부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상인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 배려 속에서도 함께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신경 쓰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서 청년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진분위원 128페이지에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매칭 부담금이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시장매니저 사업은 저희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15개 상인회가 있는데 그중에 9개 상인회에 1명당 매니저로 채용하는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매니저가 있음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상인들이 인식을 하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제일 모범적으로 활성화가 된 상인회는 혹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전체가 다 매니저가 있는 데는 어쨌든 매너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인회도 불만들이 있는 게 한 동에 2개 상인회가 있는 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는 서로 경쟁력으로 이렇게 불만들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컨트롤을 하시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상인회 요건에 있어서는 면적하고 상인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상인수가 몇 이상인,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통상 1천에서 2천㎡ 이내에 30개에서 50개 상인회 형태로 구성하면 상인회 승인을 해 줍니다.
○이진분위원 승인을 해 주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 상인회끼리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에서 잘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삭감조서에 보니까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위에 보면 국비하고 내시가 되어 있던 것이 내시를 못 받은 건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심사에서 미선정이 돼서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저희 예산에 녹여서 예산 상정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면 어수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립하는 단계에서 타이트하게 운영하라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냥 골고루 다 삭감이 돼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시설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삭감에 있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떤 게 곤란한지 설명을 해 주셔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말씀을 드리면 131페이지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임차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협동화단지 지원 임차료 및 관리비 그다음에 공유상회 임차료 및 관리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이 정도 선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구축사업,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판로구축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환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으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좀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전체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리하던 부분이 마을기업이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2개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떠한 기업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인데요. 재활용 부분이나 물자 재활용 부분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어떤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동체가 운영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과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141페이지 보면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거기 행안부 공모사업에 보면 유형이 3유형까지 있는데 이게 3유형에 해당되는 지역포용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1년 이내에 뭔가 지역에서 특화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청년들이 직무경험을 쌓는다든지 이런 거에 지원해주는 그런 유형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결혼하고 출산하고 난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들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엄마의 두 번째 출근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2019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진분위원 경력단절 여성들 같이?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경력단절 여성청년 분들인 거죠. 저희가 이번에 한 10명 정도 행안부에 신청했는데 배정물량은 3명 정도뿐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진분위원 3명 정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진분위원 좀 노력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4분인데 한 분을 더 질의하다 보면 50분 넘을 것 같아서 아예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 제일 크신 분이 우리 선현우 위원님.
그러면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쪽에 보면 우리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 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협동화단지라고 임차료가 나가고 있는데 협동화단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협동화단지는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연대가 그 안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무실을 임차해서 연구개발하고 하는 단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협동조합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단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런 형태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적이 있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실적이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김유숙위원 이 부분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공유상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물품이나 말 그대로 공유라는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업적인 측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3개 기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센터에서 만들어진 물품들이 있던데 그 물품들은 어디서 판매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가 도 매칭사업을 보시면 나눔장터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공유상회가 그럼 다양하게 있나 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공유상회 관련해서도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대표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유숙위원 지금 최근에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약 맺은 곳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최근에 업무협약 맺은 곳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비쥬얼메이커라는 홍보콘텐츠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김유숙위원 홍보콘텐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안산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 그렇게 구독자가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그 회사하고 저희 시설물에 관련된 홍보 또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야 될 그런 홍보 내용들을,
○김유숙위원 그러면 플랫폼 업체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플랫폼은 아니고요.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럼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안산시와 어떤 매칭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가 특별하게 매칭사업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아마 그 회사에서는 안산시하고도 아마 협약까지 맺어진지는 모르지만 업무적으로 어쨌든 협조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 또 안내해 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아마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신뢰도가 조금 높아진다고 아마 이렇게 예상을 제가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구독자가 많은 곳에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어서, 또 좋은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업무협약 잘 맺으셔가지고 사업 잘해서 우리 안산시가 좋은 이미지로 살기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2023년 성인지예산서 53페이지요.
예산편성 주민참여 확대에 관련해서 성과목표 보면 위촉직 남성 비율을 49%로 목표치를 잡으셨어요. 보면 수혜자가 여성이 39 남성이 47인데, 위원의 비율을 굳이 50대 50으로 맞추려고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정 어떠한 성인 60% 이상만 안 넘으면 되는 부분인데 매년 보니까 48%, 49%인데 굳이 49%, 50% 거의 50대 50으로 맞추는 목표치를 세우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제는 양성이 평등한 차원에서,
○박은정위원 아니, 아무리 평등하다고 해도 굳이 이게 50대 50을 맞출 필요가 없으신 것 같고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보시면 남녀임원 비율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오히려 남녀의 임원비율에 대한 부분을 성과목표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고려해봐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과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73페이지 성인지예산서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보면 사업대상자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되어 있고 수혜자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대상자는 어떤 게 사업대상자인가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입니다.
○박은정위원 대상자가요?
사업의 대상자라는 건 뭔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청년창업가,
○박은정위원 이 모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사업대상자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이건 수혜자가 되는 거지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앞에 추진 근거에 조례에 의거해서 이 사업 모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대상자가 되는 거지 수혜자하고 어떻게 대상자가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하셨어요, 예산안?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성과목표로 잡은 거가 여성 입주기업, 남성보다는 여성 입주기업이 아무래도 창업하는 데는 숫자적으로 좀 적어서 저희가,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성과목표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은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수혜자하고 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의 모집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집단이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이거 다시 고쳐서 올려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이요, 77페이지.
대상자 보시면 여성하고 남성 누가 더 많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여성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박은정위원 그러면 성별격차 원인분석 보셨어요? 넘기셔서.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성별격차의 원인분석에는 ‘전체 대학생 비율은 남학생이 높으나’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전체 대학생 비율은 남학생이 높으나’.
○박은정위원 남학생이 높아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신청할 때 비율에서 남학생이 적지 않다는 그 표현인 거거든요. 적지 않은데 실제로 수혜를 받는 남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희가 랜덤해서 추첨을 하다 보니까 아무튼 남학생을 더 많이 할 수,
○박은정위원 신청의 비율도 남학생이 낮잖아요, 과장님.
전체 대학생의 숫자도 남학생이 낮고 신청비율도 남학생이 낮고 그래서 수혜자 수도 남학생이 낮은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그런데 여자에 비하면 남자가 낮은데 신청한 비율에 비하면 대상자가 되는 거는 남자들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그 말이거든요.
○박은정위원 남학생 신청자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작년 기준으로 하면 남성이 740명 신청.
○박은정위원 신청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사업대상자에서 740명이고 여성이 1147명.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신청자도 남학생이 훨씬 낮은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과장님.
이거 성별격차 원인분석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노동정책과 과장님.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성인지예산서 81페이지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사업수혜자 보면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 법률상담 참여자 중 성별 구분 불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과목표에 보면 남성 상담자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성별 구분이 불가한데 어떻게 남성 상담자 비율을 높이실 거예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남성 비율이 아니라 저희가 상담건수를 확인을 해 보니까 정규직이 좀 감소하고 또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증가를 하는데 플랫폼노동자 중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성이 훨씬 더 상담건수가 많아졌다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성과목표를 잡으실 때는 과장님 어쨌든 위에서 사업수혜자의 성별 구분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거를 성과목표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남성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 여성의 상담건수를 높이시는 게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게 어떻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그전에 여성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비율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분석을 그렇게 하시면 성과목표라는 거는 어떠한 성이 불합리한 부분을 받을 때 그 성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잡는 거잖아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박은정위원 잘 생각하셔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혁신법무과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혁신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83페이지요.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목표치를 과장님 지속해서 98%로 만족도를 잡고 계세요. 어떻게 만족도를 100%까지 잡으실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100%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과목표를 만족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보니까 남성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원인분석에도 보면 시간대나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운영시간 보니까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더라고요.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랬었고요. 지금 지난 11월부터 해가지고 야간민원실, 화요민원실 연계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방법을,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를 변경하다 보면 남성의 수혜율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성과목표치를 달리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한갑수위원 23년도부터는 경제일자리과가 새로 재편성하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소상공인지원과로 조직 개편됩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한갑수위원 여기 제가 지금 삭감조서를 쭉 봤는데요. 문제는 사업비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좀 적게 나옵니다. 2억 정도 적게 나오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업무추진비 부분은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상임위에서 설명을 안 하셨죠?
왜냐하면 어차피 과장님 손에서 떠나는 거죠, 23년도부터는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한갑수위원 아니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 업무로 남아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거기 남아 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사회적경제팀이 있습니다. 팀이 나가서,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거 직영을 할 경우에 사업비 부분은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쓴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좀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래서 아까 이진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운영비는 전액 살려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조목조목 몇 가지 종목은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만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30페이지요.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우편요금으로 방문판매업, 대부업 안내문이라고 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게 방문판매업이나 대부업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전자로 보내주는 부분이 있고 또 우편으로 발송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편발송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방문판매업하고 대부업 안내문에 따른 우편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닌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내는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지원 부분은 아닌 거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전체 저희 물가모니터요원이 27명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6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물가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가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물가조사를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활동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한 달에 한 번을 활동하시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수시로 또 활동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소비자단체나 저희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가조사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물가조사를 하고 난 그 내용을 가지고 안산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일을 또 하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저희는 동향 파악 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단속권한은 권유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에 대한 동향 파악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시죠, 이분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선현우위원 1년에 한 번씩 전면 재교체가 되는 방식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거의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선현우위원 추첨 방식인가요, 혹시? 소비자단체에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자격은 특별한 건 없고 상담경력이 있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왜 14회로 이 실비보상을 해 주시죠? 1년은 12달인데.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게 12개월 플러스 구정하고 추석, 설 명절 보너스 부분으로 해서 14개월로 잡은 부분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도 있는데 이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이분들도 그러면 50개소라고 나와 있지만 매년 착한 업소는 바뀌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요, 이렇게 지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정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도 가격 동향을 저희가 파악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보통 수준의 가격보다 오르면 저기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그냥 계속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매년 착한가격을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파악을 하시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물가모니터요원이 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파악합니다. 거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선현우위원 계속 착한가격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이 비용을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고,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착한가격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정부의 최고가 물가가격이 있습니다. 물가가격이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 안산시 전체 보통가격이 있고요. 거기에 기준 해서 보통가격 이하 수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 20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좀 주세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다음은 133페이지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지원센터에서 어떤 부분의 판로 구축입니다.
판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매달 이걸 계획을 짜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공식행사가 있으면 같이 할 때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사업을 할 때도 있고 해서 이거는 판매 플러스 홍보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건 행사성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일회성이에요? 하루에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아니, 12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2개월로?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위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그때그때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요. 내년도에도 올해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같이 연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계속비 사업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선현우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고 작년도에도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작년도도 했고 이번 연도도 했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럼 실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있을까요, 볼 수 있는 자료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실적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 나눔장터라는 게 나눠준다는 개념이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물품은 어디서 수급을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는 물품은?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물품은 사회적기업하고 소비자단체에서 교복이나 어떤 재활용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해가지고 그거 판매행사,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판로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을 판매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무료나눔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나눔 플러스 판매라고 볼 수,
○선현우위원 판매까지 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판매까지 한다?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요. 노동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이동노동자쉼터가 어디 있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신도시에 보면 호수동 우체국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운영비가 8천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다소 높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 비용산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이동노동자쉼터라고 하면 노동자분들이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공간에 혹시 단체 사무실로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거기가 한 36평 정도 되거든요, 그 면적이.
그래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지금 임차가 돼 있기 때문에 낮에는 노사민정 사무실로 쓰고 야간에 이동노동자들이 와서 쉬기 때문에 낮에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야간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게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비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그 단체가 들어옴으로써,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런데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야간에는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야간에는 운영을 하고 낮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입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운영비 비용산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세탁물 배송용 차량으로 14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1400만 원으로 화물차를 사는 걸로 보이는데 이 금액이 턱없이 적어 보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만 검색했을 때 전기화물차를 쳤을 때 전기포터가 나오더라고요. 4400이 최저가인데 이 1400만 원으로 1대를 사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이게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 아닌가,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가.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1400이 아니고 한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비가 있고 국비 또 지원을 받습니다.
○선현우위원 국비 지원으로만 1400이 지금 되는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1대 사시는 거고 시비는 3200인가요? 그럼 총 4600으로 사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총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고요.
제가 자료가 하도 많아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선현우위원 바로 위에 3200도 있어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이거는 3200에 대해서는 도비가 1600이고 시비가 1600 그다음에 국비가 1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총 4600으로?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네, 총 4600입니다.
○선현우위원 일단 이게 어쨌든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차량 대수를 많이 늘려서 살 수는 없겠지만 1대만으로 먼저 시작을 해 보고 필요에 의해서 이건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운영상황을 고려를 해서 차량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현우위원 추경에라도 올릴 생각이시다?
○노동정책과장 문병열 그거는 아니고 내년 6월에 이게 개소를 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운영을 해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판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최찬규위원 상임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근무자 출장비가 삭감이 됐어요.
계획상 보면 4명이 출장비가 만 원인 것 같고요, 1회. 한 달에 10일 해서 12개월 해서 480만 원 잡혀 있었던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절반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지적이 된 겁니까? 왜 삭감이 됐죠?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에 대해서 4명으로 해서 상정을 했으나, 인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어서 아마 거기에 절반 정도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원 삭감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4명에서 2명이요.
○경제일자리과장 조영일 예.
○최찬규위원 청년정책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몇 월부터 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내년 2월부터 협약 체결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이거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인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 과가 9개 사업을 행안부 공모사업 따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업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나 아니면 지원대상 그다음에 지원내용 이런 것들은 안산시가 기획해서 올려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행안부 공모사업 지침공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유형이랑 거기서 요구하는 그 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대학생 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엄마의 두 번째 출근’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한 건데 사업 인원이 3명이라고 하면 사실 좀 적어 보이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전반적으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많이 예산이 삭감돼가지고요, 전반적 국가사업에서도.
○최찬규위원 처음 기획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이번에도 10명 올렸는데 저희 3명 배정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최찬규위원 안산에 청년큐브 지금 3개 캠프 있죠? 50실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몇 개나 입주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50개 실 중에서 최근에 두 군데가 나가서 48개소가 지금 입실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입주 회사들이 주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안산에 주소지가 있는 기업들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인천에 주소지가 있는데 인천에 주소지가 있음에도 그냥 여기 청년큐브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안 됩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아예 요건에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안산으로 옮기게끔 돼 있습니다. 안산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현재 그 3개 캠프 입주한 기업들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이거는 11개 회사에다가 인건비를 1명씩 청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 거죠?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작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추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처럼 보여지는데 작년도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안산에 주소지를 둔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겠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지역주도형 일자리에서 창업으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청년큐브 같은 경우는 운영해서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는데 3개 캠프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현재는 입주자가 공모하면 저희가 한 3대1 정도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창업에 대해서 와～스타디움 로컬푸드에 창업을 했잖아요, 경기도?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청년푸드창업허브.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 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지금 10월 1일자로 2기 모집해서 2기가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12월달이다 보니까 지금 3기 다음 연도 1, 2, 3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기생이 이제 마치고 나갔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이진분위원 뭐 창업을 하신,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1기생 7명 중에서 지금 4명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안산시에 창업을 지금 하신 분은 없어서 올해 12월에 군포에 1명, 화성에 1명 이렇게 창업을 예정하고 있고 두 분은 지금 창업을 찾고 있고요. 한 분은 보니까 이민을 가신다라고 하고 나머지 분은 취업하시는 걸로 방향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왜 안산에 창업 계획을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안산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같이 논의는 해 보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네, 사실은 빵집 했던 그분이 안산에서 계속 사업장을 얻으려고, 점포를 얻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군포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조금 비싸다고.
그래서 2기 때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청년몰도 입주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나면 청년몰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두 분 정도가 예비입주자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안산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습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안산에서 창업을 못 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모두 감사에 이어서 23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제 오후인데요, 인재육성재단 여쭙겠습니다.
출연금이 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8억 4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봉식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 30억 정도 내년도 예산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8억 4천이라는 삭감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예산에 대비해서는 한 28%가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비 대비는 한 4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사업인데요. 저희가 첫째로는 장학사업하고 또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인데 이거 8억여 원이 삭감이 되면 지금 장학사업이나 반값 등록금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비를 해서 보면 장학사업에서는 한 85명 정도 해서 한 1억 8천 정도가 삭감되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 지원에서는 6억이 삭감되면 857명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우리 안산시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승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비나 이런 사업비 같은 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건 사실.
그런데 이런 장학사업이나 반값 등록금 같은 거는 승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위원 이사장님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저희 예결위에서는 지금 8억 4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건 너무 포괄적인 거 같고요.
그럼 어느 정도나 더 드려야 됩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저희가 작년도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만 이번에 한 겁니다. 작년에는 한 48억 정도 이렇게 전년도에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22억 이렇게 돼가지고 보면 저희가 작년보다 한 20억 정도를 덜 청구한 거거든요, 저희가.
○한갑수위원 오히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게 승계돼야 장학사업이라든지 반값 등록금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갑수위원 또 하나 여쭐 거는 주요사업 설명서 2023 예산안에서 14쪽 한번 봐주세요.
14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부모지원단 운영 사업에서 주요사업 내용에 “한뼘”이 있습니다.
“한뼘”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22년도에 “한뼘” 사업이 처음 됐습니다만,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인재육성재단은 15년도에 돼가지고 제가 21년도에 대표이사는 없고 이사장님 체제 하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우리 인재육성재단이라는 홍보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있고, 저희가 21년도 12월달에 여기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상록수역에서 홍보를 한 20개 단체에서 했습니다만 아직 그게 미숙해서 제가 “한뼘”이라는 부모지원단을 양성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안산시의 인재육성재단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게 바로 “한뼘” 부모지원단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겹치지 않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단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안산시민이 엄청 많습니다.
○한갑수위원 그건 아는데, 그거는 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교육청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나중에 검토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청에 겹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이거 심의위원들 있죠? “한뼘”,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한갑수위원 그 위원 명단을 주세요. 출석했으면 출석 여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위원 명단하고 거기 출석 현황을 주세요.
그건 가능하시겠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김봉식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37페이지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 이경숙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성인문해교육사업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안산에 비문해 저학력 성인이 몇 분이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잠시만요, 3만 명 정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만 명 정도가 중학교 이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이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거는 한 10년도 넘어서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10년 정도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거는 정확히 아시려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언제부터라고는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선현우위원 그럼 첫 사업을,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거 쉽게 말하면 용신학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성인문해교육기관인데 그런 데도 벌써 96년도부터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언제부터라고 이렇게 딱 지금 명시해서 할 수 있기는 지금 현재는 대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첫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비문해 이분들은 몇 분 정도 있으셨을까요? 지금 현재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신데.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거를 통계자료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딱 비문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때 통계자료표를 보고 거기에 중학교 학력 이하자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대략적으로 국가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비문해 인구를 중학교 학력 미만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선현우위원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비문해 분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3만 명 있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지금 보면 통으로 잡아서 한 2억 좀 안 되게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이 수반됨으로서 비문해 저학력 교육사업을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다면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게 당연히 왜 그러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학력이 중학교까지는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자들이 옛날에는 우리 생활문화 이런 패턴이 바뀌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전에는 교육을 이런 프로그램도 없었거니와 교육을 포기하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아무래도 살만해지고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나도 배워보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2년도에 수강하신 분들은 몇 분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한 600여명 정도 됩니다, 현재.
잠깐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현재로 594명 정도 이렇게 수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수강하시는 분들은 1년 교육을 받으시나요? 연 단위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수료를 하는 방식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 성인문해사업이 학력인정사업이 있고 그냥 일반 생활문해 형태로 해서 학력인정 필요 없이 나는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학력인정 초등과정 중등과정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문해교육기관이 10개 기관이 있는데 이 10개 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은 학력인정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과정이 3년, 중등과정이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해로 끊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은 배우면 한 해로 끊어지겠지만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1년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2년, 3년을 더 수강을 받을 수도 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이렇게 쭉쭉 있지만 일단은 그런,
○선현우위원 연장을 해서 더 배울 수 있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렇죠,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시니어교실에서 “불어라 풍도학습”이 있는데, 어쨌든 이 풍도에도 저학력 비문해 성인 분들이 다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몇 분 정도,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불어라 풍도학습”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아마 했던 사업인데요. 너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풍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소외지역에 가서도 우리 평생학습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회를 갖고 12회에 107명이 올해 수강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어, 수학 이런 게 아니고 생활문해라고 해서 그냥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평생학습 일반적인 프로그램 공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도가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비용이 천만 원 올라와 있는 거는 대부분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강사료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5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성인문해사업이 저희가 이때까지, 아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 자체가 기존 사업이 6천만 원으로 시비 추가가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원대복귀를 하고,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아까 학력 인정되는 그 사업이 다섯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용신학교 같은 경우가 워낙 인원수가 많고 그러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강사료거든요, 주로.
강사료인데 강사료가 시간당 2만 원씩을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로 한 상반기 정도에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는 교통비조나 드리고 아니면 자원봉사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실제적으로 강사비 지원을 거의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3년도에 신규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해마다 인원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 반영을 하기 위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보상적인 측면에서 인건비 측면에서 좀 올렸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선현우위원 수강생은 60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있지만 신규 수강에 대한 인원은 예측을 못한 상황이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거의 해마다 이 정도 비슷한 수입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됐고요. 해마다 계속해서 한 500에서 600명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수요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비 삭감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통계목 수정 보면 시도비 보조금 등에 시 기초예산액이 1500만 원에서 750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별도로 또 있는데 이거 이중에서 절반 삭감됐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총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 도비가 1500만 원이고 시비가 지금 3500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7대 3 매칭비율로 지금 올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덜 돼서 그랬는지 2500만 원이 삭감되면 저희 시비가 1500이 세워지니까 그것에 대한 매칭 도비도 같이 삭감이 될 예정이라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충분한 예결위에서 설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업 운영은 지금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네 가지 동아리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특강 그리고 어울림축제로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한 번 하고 광덕정에서 또 국궁축제를 한 번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국궁 임차료나 강사료나 동아리 지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지금 아쉽게 삭감이 돼서,
○최찬규위원 이게 그래서 작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때 세워져서 올해 집행이 됐단 말씀이신 거죠, 본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내년 본예산에,
○최찬규위원 올해 집행한 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올해 집행은 5천만 원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그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재단에 출연금 사업으로 나가는 거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로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거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으로 되는 사업이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출연금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으로 상임위에서 내려가서 좀 혼돈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해서 출연금 사업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조정해서 논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삭감된 부분은 시비나 도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목에 대한 문제 예산의 성격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잘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화정영어마을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말씀하세요.
○이진분위원 화정영어마을이 위탁사업비가 6500이 증액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 6500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가 영어마을이 교사 직원들 수가 원래 정원이 23명인데 그 사이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작게 하다 보니까 21명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내년부터 1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 충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이 상승이 돼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한 5천만 원 정도 가깝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프로그램 식대라든지 아니면 버스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운영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좀 불만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창,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아마 그래서 좀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학교도 직접 못 오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정상 운영이 돼서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의견 들으셨는지.
○이진분위원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차량 임차비 있죠? 현장 버스임차료.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몇 페이지, 혹시.
○이진분위원 339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대쟁이마을.
○이진분위원 이거는 지금 거기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운행을 하는 건지, 어떤 차량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전체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그 운영비가 아니고요, 그거는 자차로 거의 다 운영을 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가 버스임차료를 세운 게 현장학습을 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중에 안산의 역사 문화에 관련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대쟁이마을에 이 학습프로그램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 사업을 맡아서 현장학습이라든지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버스임차료를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쉽게도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는데,
○이진분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학습하시는 회원들 준해서 현장학습,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아니요, 안산시민 전체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쟁이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진분위원 전체로? 몇 명을 예상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이진분위원 몇 명 한 차, 45명씩?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한 차로 해서 여섯 번 정도 6회를 하려고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360만 원을.
아무튼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꼭 대쟁이 학습자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안산시민 전체를 위한 역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경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상임위 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셨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도서관을 이렇게 보면 중앙도서관, 성포도서관 이런 데에 야간 시간제를 늘린 건가요? 어떻게 늘려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안산시 전체 공공도서관은 코로나 이전에 보통 아침 7시부터 밤 10시, 11시, 12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운영이 좀 단축이 됐었고, 내년에는 그에 따른 경비 인력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일부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현행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월피·성포도 마찬가지고 다 시간을, 시간제가 다시 세워졌더라고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월피도서관 같은 경우는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새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야간이요?
○이진분위원 야간 운영이 있던데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예,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요.
○이진분위원 새로 생겨서 야간 운영까지 하는 거고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네, 야간 운영까지 합니다.
○이진분위원 감골도서관은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예, 감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분위원 마찬가지고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예.
○이진분위원 감골은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김경림 감골은 지금 저희가 시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지금 야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학습 그 위에 교육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평생학습과.
○이진분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대쟁이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강사료인데요.
저희가 올해 4천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 1년차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올해는 첫해니까 아무래도 홍보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내년에 좀 더 정착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좀 올렸었습니다.
원래 2천만 원 좀 더 올렸는데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는데 그냥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그 금액에 맞춰서 내실 있게 또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잘 이거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혹시 이 프로그램 계획해 놓은 자료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계획 인원이요?
○이진분위원 아니, 이 강사수당인데 강사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그 계획이 혹시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이거는 보통 내년 2, 3월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진분위원 예산만 먼저?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내년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야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한갑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갑수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안산 중앙도서관이 타 시에 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한양대 학생이 저희하고 미팅을 했는데 우리 안산 중앙도서관만큼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청결한 데가 없다고 아주 극찬을 하더라고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감사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예산은 어차피 진행되는 예산이겠지만 여기 지금 렌탈료가 너무 많습니다. 비데부터 해가지고 거의 렌탈료들이 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각 도서관별로 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다 계시죠, 각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한갑수위원 이거 이렇게 렌탈료 줄 바에는 차라리 구매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일부는 공감이 가지만, 렌탈의 장점이 그거를 전부 다 관리를 해 준다는 거거든요. 필터 교환이나 이런 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서 보통은 대부분은 공기청정기나 비데나 이런 것들이에요, 정수기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이 사서 그때그때 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렌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평생학습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예산 관계있죠.
앞으로 이런 건 사실 고가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렌탈료를 합쳐버리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갖다가 여기에 관련된 근로자들 복지후생비로 쓰는 게 낫지, 이거 비데 하는 데 9천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한 번에 구매하는 거하고 렌탈과는 사실 장단점이 있고요. 그동안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도서관만 그렇게 하는 게,
○한갑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건 안산시 예산이 반토막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돈이.
저 뒤에 계신 대표이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산시는 절세 절세 절세 해도 나올 돈이 없습니다.
사실상 국비 빼놓으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2023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드릴 수 있겠지만 대안을 세워 주세요.
왜냐하면 이 돈 작은 돈 아닙니다. 차라리 이거 갖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복지후생비로 쓰면 그분들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 이하 집행부들 가정에 공기청정기 못 가는 사람 있습니까? 비데 그거 청소 못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데가 몇 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서관부터 다 같이 결국은 직무 유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는 도서관 소관부서 먼저 이거에 대해서 대책 세워서 시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예, 이거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구매와 렌탈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구매가 더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 서는 것들은 구매를 하고 렌탈료를 줄여가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렌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우리가 청결 위생적인 부분은 분명히 위생담당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세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오히려 종사자들 후생복지비로 달라고 그러면 제가 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이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추가 질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산에 3만 명의 비문해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선현우위원 2만 9천 몇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아니요, 2020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중학학령미만 성인 인구수가 저희가 정확하게 3만 7200명, 7.1%에 해당하는 잠재적 문해교육 수요자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0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수업을 받는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퍼센티지로만 보자고 하면 3만 명 중에 2%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홍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홍보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열 군데 문해교육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평생교육 그쪽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이 주로 홍보를 하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있는 데서 저희한테 우리가 공모사업 계획을 내면 응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홍보 방식에 대한 자료 같은 걸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신규 수강, 그러니까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600분이 계속 고정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문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까 신규 수강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신규 수강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없으셔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제안을 해 보자면 지금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1억 3천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1억 3천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안산 관내에 경로당이 몇 곳이나 있나요?
이 비문해 사업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두 개 목은 있는데 확산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방식은 어떨까요, 경로당으로? 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예.
그런데 경로당 지금 찾아가는 성인문해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요.
○선현우위원 움직이는 샘골강습소가 경로당이라고 보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겁니다, 예.
경로당도 있고 장애인센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교육기관에 가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 자체로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풍도학습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100 몇 분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그건 갈 때마다 한 10여 명씩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누계로 했을 때 12회 했을 때 107명이 했다는 겁니다. 항상 107명이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인구수 자체가.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면 처음에는 그래도 시작을 했을 때,
○선현우위원 그런 비문해 분들이 600분이라고 하셨었는데 그 600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샘골강습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하고 풍도학습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 그리고 고정적으로 열 곳이라고 있었던 그곳에서도 다 받는 인원이 600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예, 이 문해교육기관이 10개소가 어떤 데냐면 용신학교라든지 아니면 각 복지관 있잖아요,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도 있고 동산노인복지관이랄지 단원·상록 다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다 문해교육기관이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럼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문해교육기관 열 곳에 대한 운영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출석률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운영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예.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1억 3천에 대한 비용산출 세부내역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태순 예.
○한갑수위원 평생학습원 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질의했던 렌탈 사항 있죠?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네.
○한갑수위원 예산과에다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렌탈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렌탈 부분만요?
○한갑수위원 예.
○평생학습원장 이범열 나중에 구매와 같이 연계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전영희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대부포도축제 행사 개최라고 해서 제출 예산액은 당초 1억 9천을 세웠는데 1억 1천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럼 8천으로 행사를 하라는 건데 이 금액으로 계획했던 행사 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아니요, 못 합니다. 이 금액이면 판매행사 같은 거밖에 일단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선현우위원 이게 대부포도축제라고만 볼 수 없고, 제가 행사내용을 보니까 대부도 지역 활성화에 따른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대부포도축제라고 단정 짓고 이거를 올리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도에서 많은 주민하고 이것도 논한 사항입니다, 제목을.
지금까지는 대부포도축제를 계속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축제를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대부도 전체를 축제로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부도종합축제로 할 건가 대부도포도축제로 할 건가로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주민들과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안산시는 대부도는 포도가 메인이지 않냐, 그래서 대부포도축제로 하면서 다른 행사도 다 병행해가지고 한 5일 동안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한번 기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겁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또 대부포도 직거래행사가 있어요,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선현우위원 이게 22년도에 추진실적은 보긴 했는데, 23년도에 직거래행사를 하게 되면 참여 농민수라고 해야 될까요, 몇 분 정도 참여하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자료도 다시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요.
저희가 금년에도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거래행사뿐만 아니라 온라인판매 등으로 해서 포도를 저렴하게 해서 이번에 직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포도농가들은.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럼 대부도 포도농가가 몇 분 정도 계시죠?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22년도에는 대부분 포도농가들은 다 참여를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100% 참여는 하지 않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안배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포도는 한 905 농가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전체로 905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건 한 20%뿐이 참여를 못 할 겁니다, 기회를 주지를 못 하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대한 이유는 포도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판매가 활성화되고 농가들이 포도도 적기에 또 판매를 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쳐 버리면 포도는 가격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적기에 할인판매를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고 한 4일 동안 저희가 대부도에서 모든 행사를 병행해서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수도권에서 올 수 있게끔 해서 좀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좀 증액시킨 겁니다.
○선현우위원 저렴하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농민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렇죠.
저희가 포도가 2만 5천 원이다 하면 저희가 박스를 한 5천 원 지원해 주면 2만 원에 판매할 수 있어요, 포도농가들은.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할인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는 손해가 가지 않게끔 저희가 일부 차액 지원을 해 주면서.
○선현우위원 여기 참여하는 포도농가 분들 포도 판매금액은 우리 시에서 설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 행사에 맞게끔 개인적으로 팔고 싶은 금액으로 설정을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에, 포도협회가 있으니까 가격 설정을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이번에 얼마로 팔게끔 전국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낮게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포도농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5천 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면 쿠폰 형식으로 소비자한테 5천 원짜리 쿠폰을 주고 그 쿠폰을 갖고 갔을 때 5천 원 할인을 해 주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아닙니다. 포도농가한테 직접 줍니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에서 직거래행사를 했으면 한 포도농가들이 천 박스를 팔았으면 천 박스를 낸 농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 5천 원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입금을 해 줍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천 박스를 판매했다는 건 어떻게 알죠? 곳곳에 공무원들이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우리가 로컬푸드에 찍히니까 다, 농민들이 다 있으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 로컬푸드 안에 입점한 농민들에게만 이 혜택이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렇죠.
그리고 시화나래휴게소에서 팔 때는 농가들이 직접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5천 원 지원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제안 하나만 할게요. 5천 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 부분을 혹시 쿠폰 형식으로 발급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시하는 소비자한테는 5천 원 할인을 해 주고 그 쿠폰을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대부도에도 칼국수도 유명하고 곳곳에 특산품을 많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연계를 시키렵니다. 저희가 그런 쿠폰을 활용해서 우리가 박물관도 가면 할인 폭 있잖아요. 그거를 견학할 수 있게끔 포도뿐만이 아니라 대부도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행사들을 하면서 스탬프 투어를 실시해서 저희가 그런 쿠폰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사업 내용에 다 연계를 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선현우위원 제가 이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대부도 주민분들께서 너무나도 학수고대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까 위축도 많이 되어 있고, 경제 자체가 어쨌든 이번 연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포도농가 분들도 그렇고 우리 대부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학수고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한테도 전화 많이 왔습니다, 주말에도.
○선현우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안산의 지역특산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대부분 저는 대부도에 많이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포도가 1번이고 대부맛김, 깸파리소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안산시 지역 명품사업으로 대부도를 특화시키는 방안을 제대로 잘 모색을 해 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이 안에서 더 삭감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가까운 여기 송산만 하더라도 해마다 최하 2억 5천 예산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송산포도축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인 폭이 크기 때문에 포도 사러 많이 가고, 그래서 그 송산지역이 많이 활성화 지금 포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부포도축제도 안산시 메인으로 그래도 포도축제를 크게 확대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격적으로 어떻게 핸들링할 수는 없겠지만 이날 행사 때만큼은 가격 폭을 우리 농민분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다른 소비자분들이 하시는 말이 “대부도 포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우려 섞인 말들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당초 행사 때는 5천 원을 주고 싸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이후로 더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당초 가격부터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기타 다른 포도를 판매하고 있는 곳보다 대부도 포도가 좀 더 비싸다.” 이런 우려 섞인 말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민들하고 이번에도 한 세 번 정도 만나고 있는데, 포도축제 때문에.
그런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부포도축제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포도축제를 상임위에서 제가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반성 행사로 하면 행사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포도를 좀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는 혜택이 가야 되는데 행사성으로 가는 축제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다른 행사하고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안산마라톤대회도 적혀 있어요.
확실히 이때 하기로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미 각 부서 협의는 지난번에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마라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최찬규위원 같이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최찬규위원 이 대부포도축제를 22년에는 예산을 세워놓고서 그럼 집행을 못 하신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판매행사로, 그 판매행사는 소비자에게 할인 폭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주요 행사내용 적혀 있는데 이 예산 세부내역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최찬규위원 그리고 2023년 안산시가 계획한 축제들 있지 않겠습니까?
축제 현황하고 그 현황에 각 축제들 예산액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저희 상임위여서 질의 그때 다 듣긴 했었는데, 소장님, 지금 대부포도축제 행사내역에 포도박스 지원사업하고는 별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유숙위원 포도박스 지원사업이 따로 있는데 왜 자꾸 여기 안에다 포도박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게 이렇게 단순히 포도농가에 대한 사업 축제처럼 보여지니까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 우리 선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도 활성화를 위한 축제가 맞는 거예요.
지금 안에 보면 해솔길 걷기대회라든가 어촌체험 행사라든가 마라톤대회라든가 해변콘서트라든가 혹시 이런 사업이 예산이 따로 또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있습니다, 예.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걔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처럼 이게 보여지면 대대적으로 대부도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이다, 외지인들한테도 알리고 우리 안산시민들한테도 대부도를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행사라고 하셔야지, 이 포도박스 지원사업이 별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안에 그 예산이 들어간 것처럼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그 설명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아니, 여기서도 포도박스를 지원해 줍니다, 또.
○김유숙위원 이 내역에 또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었고 여기도 따로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건 포도박스를 지원해 줍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
○김유숙위원 저도 이거 내역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이거 행사내역 달라고 하신 건가요, 자료?
○최찬규위원 예, 보니까 사업계획서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저도 자료 좀 받을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은정 위원님.
○이진분위원 박은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님, 예.
○박은정위원 소장님, 대부도 포도축제 관련해서 화성의 송산은 2억 7천 이야기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2억 5천.
○박은정위원 이번에 22년 화성 행정사무감사에 화성송산포도축제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법성 관련해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들어갔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무조건 타 시에서 2억이네, 3억이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산포도하고 대부포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사업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감액해서 사업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타 시가 얼마나 집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자세히 알아보셔야죠, 무조건적으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갖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계약서 있죠? 이 축제 행사에 대한 계약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은정위원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최찬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267페이지에 보면 쌀 가공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이것은 경기미 사용 전통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비자 확보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소장님 설명 좀 다시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 쌀 가공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 제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도비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가공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산양조장, 누룽지, 과자, 관내 떡집만 해도 20여개소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확대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싼 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산쌀을 사용하면 쌀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진분위원 안산쌀을 사용하는 내에서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도 매칭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렇죠. 도비를 워낙 적게 지원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외식업체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외식업체 이거는 원래 경기도에서 내년부터 공문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인데, 외식업체는 우리 식당 같은 데를 저렴한 인근 시 쌀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 시 쌀을 사용하면 우리 시 쌀이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해서 우리 안산쌀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우리 안산 본오뜰 쌀도 수확은 많은데 소비가 안 돼서 얼마 전에 시청에도 조그마한 이렇게 봉지 해가지고 이런 선물을 드리는 걸 봤어요.
우리 안산쌀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비싼 거는 있어요. 전에는 밥짓기대회 이런 것도 많이 하더니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본오뜰. 그때 밥짓기대회 이런 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쌀 소비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필요한데 왜 설명이 부족했는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거는 저희가 먼저 홍보를, 안내를 선행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격분을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확정도 안 된 예산을 미리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저희 직원은 홍보한다고 안내를 걸었는데 그게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잘해 보시려고 너무 앞서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거 아닌데 그런 면에서는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농업정책과에 승마사업이 있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이진분위원 그 사업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승마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승마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라고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대안학교라든지 다문화학교 그런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승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여기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영농 정착 시범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청년농업인은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국비가 포함되면서 청년이 처음 농업에 진입을 할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도시에서 생활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거나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농업이라는 큰 주기로 보면 거의 1년 주기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오고 싶어도 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년 간은 매달 첫 해에는 100만 원, 둘째 해에는 90만 원, 셋째 해에는 80만 원을 생활비와 농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또 청년으로 들어오면서 농업경영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2억 내지 3억 정도를 정부지원금을 융자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비인 것 같은데 혹시 농가에 정착한 청년이 있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런데 누구나 39세라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진입하면서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고, 지금 현재는 18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에 2명, 19년에 1명, 올해 3명, 작년도에 1명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는 3명이나 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올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청년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요. 여기 청년들이 다시 농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청년들이 일부 있고, 안산이 농업이라는 파이가 큰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에 비교하면 젊은이들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그분들이 발디딜 수 있게 하는 밑걸음이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동안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규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먼저?
○한갑수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최찬규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최찬규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아까 승마사업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한갑수위원 승마사업은 이게 한 번 실행하면 기수별로 며칠 할 수 있습니까, 몇 주?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3만 원 곱하기 30회, 1인당 30회입니다.
○한갑수위원 1인당 30회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위기청소년.
○한갑수위원 한 번 사용하고 그다음에는 못 하는 거죠? 몇 년 주기에요? 한 번 1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예.
○한갑수위원 1인당 한 번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1인당 30회 기준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한 번 30회 쓰면 다 소진되고 못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마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매년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승마사업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본인만 원하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우선 지체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체가 불편한 학생들이나 사회인들이 쓸 수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한갑수위원 이분들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쿠폰 30회를 딱 쓰게 되면 여지껏 다시 안 줬어요. 안 주다 보니까 제한되어 있거든요. 승마를 하는 분들이 이게 옷이라든가 이런 게 비싸요, 사실상.
그렇다고 기본 복장을 안 착용하고 승마를 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필요하다면, 여기 반납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한갑수위원 지속적으로 그분들 재활치료 차원에서 한 번 30회를 다 쓰셨다 하더라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회를 주셨다가 지원자가 없으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아까 쌀 쌀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희 미곡을 갖고 제조하는 데가 안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미곡 우리가 주는 데.
떡방앗간이라든지 떡 제조공장에 우리 안산에서 정부미 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관내 떡집은 한 20개소 올해 기준으로, 그다음에 누룽지 업계 과자 그리고 막걸리.
○한갑수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 안산쌀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안산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정부미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안산쌀을, 이 사람들은 정부미를 싼 걸 갖다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갑수위원 그 과정이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깥에는 예전의 얘기인데 이쁜 놈은 찹쌀 더 주고 미운 놈은 찹쌀 덜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배급 지금 가지고 갔던 현황 있죠, 업체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한갑수위원 간략히 그 현황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262쪽 한번 보세요.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62쪽, 본예산서요.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자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한갑수위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한갑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 안산에 장학재단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거는 지금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인데,
○한갑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실제적으로 이거는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일몰사업으로 지금 거의 없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갑수위원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한갑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아예 이제 끝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끝내야 되고, 택배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벌꿀 농가요. 284쪽 한번 보세요.
안산에 양봉업자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이게 양봉지원인데 보니까, 맞죠, 채밀기 이런 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양봉농가는 64호.
○한갑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64호, 예.
○한갑수위원 이 양봉 농가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겁니까? 벌통 몇 개로 잡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30군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벌통 30개 이상으로 해서 60 몇 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래서 우리 관내가 64호 6231군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한갑수위원 그러면 대부분 도농지역인 대부도 쪽에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아닙니다. 반월동, 사사동도 있고 시 외곽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 그런 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한갑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산 벌꿀은 특화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협회가 있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벌꿀 양봉농가들이.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도비·시비까지 다 지원이 되면 안산 브랜드를 하나 만드셔야 되지 않나, 이게 한 번 준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왔는데 사실상은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저희 안산 세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최찬규위원 포도축제 있지 않습니까, 대부포도축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네.
○최찬규위원 이거 보조금으로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보조금에 저희가 직접 행사를 합니다.
○최찬규위원 직접 행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최찬규위원 주관이 안산시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주관이, 행사 운영비로.
어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최찬규위원 직접 하시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진 추진계획서 보면 9월달에 작성하신 것 같은데 민간행사 사업비로 원래 하려고 하셨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민간 쪽에서 포도축제위원회에서는 자기들 민간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딱 끊었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시가 직접적으로 해 보고 어느 정도 대부포도축제가 성숙할 경우에 민간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 시가 직접 주관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저희도 어차피 민간으로 가면 지출도 어렵고 다 계약 관계든지 여러 문제가 화성 같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도 의문이었던 게 보면 대부포도축제위원회가 구성이 향후 하게 되면, 지금은 구성 안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지금 구성은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과에서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관을 시에서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시에서 하신다는 거고, 그러면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보조금 심의는 안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이건 저희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만 받게 됩니다, 이거는.
○최찬규위원 행사 운영비로 편성된 거란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래서 투자심사만 받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축제심의위원회가 12월 달,
○최찬규위원 12월달이요?
○농업정책과장 전영희 네.
○최찬규위원 그때 받으셨습니까?
아, 이게 다음 달에 받는 건가요? 12월에 올해 이번 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앞으로 다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최찬규위원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저희가 조례를 다듬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대부도에 위원회가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직접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다 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달쯤, 2월초에 제출 의회로 할 겁니다.
○최찬규위원 제정인데 이게 어떤 조례인가요, 조례명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대부도포도축제위원회 운영.
○최찬규위원 대부도포도축제위원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최찬규위원 화성시 아까 전에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는 조금 다른 건가요, 화성시 사례하고는요, 현재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주면 행사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 시가 우리 안산시 대부포도축제는 시가 직접 이렇게 핸들링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문제 없게끔 잘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소장님, 안산시에 포도농가가 대부도 말고 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있죠.
○박은정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사사동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신길동은요? 사사동하고 신길동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사동하고 신길동은 포도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우리가 포도할 때 행사할 때도 농가들은 가지고 오면 꼭 대부만 아니라 로컬푸드도 그렇고 할 때도 참여를 시켜줍니다, 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부도포도축제에 여기 신길동하고 사사동 포도농가도 같이 참여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그렇죠, 원하면 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사동하고 신길동은 농가가 몇 개씩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지금 현재 사사동은 20개소 신길동은 5개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적네요.
소장님, 포도농가에 지원되는 내역 있죠, 사업 내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포도박스 지원합니다.
○박은정위원 그것만 지원해요? 비닐하우스 할 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것도 스마트팜 같은 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하고 예산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포도축제 관련해서 여러 질의도 하고 자료도 요청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주셔야 될 것이 지금 상임위 때 보고한 내용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나 김유숙 위원님이 지적도 했는데, 특히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제안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쿠폰 차액에 대한 것을 쿠폰을 발행해서 그 쿠폰이 또 다른 소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소장님은 또 그거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장 박태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던 건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포도축제위원회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저희가 문화예술과는 각 과와 연계되니까 이게 어차피 포도축제를 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저희가 대부포도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포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러면서 안산시 대부도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 각 예를 들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런 논의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 박태순 쿠폰 얘기예요, 쿠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쿠폰, 그래서 저희가 뭔가는 이렇게 발행을 해 줘야 되죠. 그럼 연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딱 그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저도 봅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번에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쿠폰 그런 유사 형식으로 발행해가지고,
○위원장 박태순 소장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양복 예.
○위원장 박태순 답변을 제가 글씨가 앞에 작아서 안 보였을 것 같은데 질문에 충실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매번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자꾸 더 설명을 잘 하시려고 다른 얘기들을 갖다 자꾸 설명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예산을 깎으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들이 이게 시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당연히 이건 잘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예산들을 절감해서 또 다른 데다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휴일날도 다 늦게까지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계속 설명을 그냥 돌아돌아 하면 더 어렵죠.
하여간 그 자료들을 충분히 잘 제출해 주시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태순이진분김유숙박은정선현우이진분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최광소 김상열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양복 |
| 평생학습원장 | 이범열 |
| 기획예산과장 | 도원중 |
| 신성장전략과장 | 황세하 |
| 경제일자리과장 | 조영일 |
| 청년정책과장 | 이혜숙 |
| 노동정책과장 | 문병열 |
| 혁신법무과장 | 이선희 |
| 농업정책과장 | 전영희 |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박근수 |
| 평생학습과장 | 이경숙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
| 감골도서관장 | 김경림 |
| 관산도서관장 | 이기임 |
| ○기타기관참석자 | |
| 안산도시공사사장 | 서영삼 |
|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부좌현 |
|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 김봉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