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성호박물관 증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5천을 올리셨는데 우리 문화복지상임위에서 5천이 전액 삭감돼서 저희한테 올라왔어요.
어떤 지적을 받으셨길래 이렇게 5천 삭감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왔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박물관은 2019년도에도 증축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를 거쳤었고요. 그 당시는 코로나 상황으로 시에서 예산을 받지 못했고 금년도 2022년도에 또 용역과제를 통과하고 이번에 5천만 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지내력 부족으로 그 당시 안전진단에서 거부를 받아가지고 증축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20년밖에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할 수 없어서 그 옆에 별도의 동을 지어서 현재 지하에 있는 수장고도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전시공간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삭감된 사유는 용역을 했을 때 금년도 상반기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그 용역 사업비 산출이 지시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조감도상에만 나타났지 정확한 사업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로 이게 사업비가 드는지 추계를 하는 과정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축기준에 따라서 추계를 해 보니 약 245억이 소요된다고 추정이 됐고요. 이 금액은 추정치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너무 큰 돈인데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이 245억이 도에서 40% 부담합니다,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40% 시에서 60% 해당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어쨌든 이 용역비가 세워져야 제대로 된 사업비의 규모가 나오는데, 지금은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24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봐도 너무 높다라고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갑자기 큰 금액이 사전에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도 기본 과업지시서에 사업비 산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상반기에도, 금년도 2월에 과업지시서 할 때 추계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필요성에 수장고 포화도가 90%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수장고에 3천여 점이 현재 있고 약 40억 원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호기념관의 유물이라는 것이 거의 지류 종이 종류거든요.
현재 지하에 그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저희가 비가 오면 거기 평지라서 직원들이 밤잠을 못 잡니다, 지하에 물이 역류할까 봐.
그래서 정말 시급합니다, 수장고를 지상으로 올리는 문제는.
○선현우위원 매년 유물들이 몇 점이나, 기부형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매입 사 오시기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선현우위원 매년 평균 몇 점이나 기부를 받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평균은 잡기는 조금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약 3020점입니다.
그리고 매년 기증을 받고 또 기증을 많이 받는 해도 있고,
○선현우위원 3020점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3020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지금 자료로는 현재 2802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수장고 포화도는 90%라고 나와 있고, 그럼 3천 점이 넘었다는 거는 수장고 포화도가 100%가 넘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수장고에 있던 작품의 일부가 지금 단원미술관에 또 가 있습니다. 단원미술관에 김홍도 진품이나 강세황 진품 이런 작품들이 또 일부는 김홍도미술관에 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재 수장고에 몇 점이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정확한 작품 수는 3020점이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2802점이 현재 있다고 하는데, 수장고 포화도는 90%라고 지금 나와 있길래 3천 점이 넘었으면 수장고의 포화도는 거의 한 100% 정도 됐다고 저는 볼 수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100%가 넘었다고 하면 그 100% 넘은 유물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거기에서 이렇게 층층이 쌓아 놨습니다.
○선현우위원 원래 그렇게 유물을 보관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장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층층이 유물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반식으로 해가지고 층층이 올려놨습니다, 제일 꼭대기 층까지.
○선현우위원 이번 연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22년도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서 수장고에 피해가 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피해가 있었죠?
물이 좀 차가지고 직원분들이 그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을 옥상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까지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옥상으로까지 올리지는 않았고요. 아랫단, 금방 제가 층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랫단 두 개 단에 있는 것을 더 위로 겹쳐서 쌓아 놨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을 매년 전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선현우위원 그럼 매년 어떻게 분기마다 그 유물을 바꿔주면서 전시를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문제도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이런 약 42억 원가량의 이 유물들이 거의 수장고에 이렇게 있는 형편이고요.
○선현우위원 많은 시민분들에게 수장고에 있는 유물들을 전시를 함으로써 볼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유물들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제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래서 가끔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 전시가 자주 바뀌지 않는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이렇게 막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충실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정된 시간이 7분인데 우리 핵심은 그거거든요.
“왜 이게 예산을 어렵게 이렇게 편성을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의회에 왔는데 이게 삭감 당했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부분에 충실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 요지에다가 시간을 좀 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자료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선현우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 수장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포화도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90%라고 하면 여기 자료에 2802점이 90%인데 실제 가지고 있는 건 3천 점이 넘는다고 그러면 100% 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이거든.
그러면 어쨌든 이 건물에 증축이 필요하다를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충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포화도가 아직 안 넘은 건가?’ 수치상으로 보면 100%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한 부분에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답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성호박물관 증축 타당성조사 용역 5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기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용역 심의는 좀 다른 내용이었다. 기본적으로 증축이 아니라 단순히 개보수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올해 심의받았던,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었고 절차상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심의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최찬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자료 수는 9월 기준이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3020점은 11월 기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최찬규위원 예.
○위원장 박태순 질문은 해당 위원님 하실 때, 좀 부족한 건 내가 나중에 하면서 또 정리해서 기회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안산 김홍도체 개발용역비가 지금 2200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사실 김홍도서체 개발을 통해서 김홍도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사실 지금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는 김홍도 도시 안산이라는 게 좀 약간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김홍도를 먼저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관광과장 박은주 김홍도서체 개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출을 시키고 보여드리면, 보급함으로써 김홍도 도시 안산이라는 이미지를 또 강화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김홍도서체를 개발했으면 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 서체를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서체라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김유숙위원 그랬을 때 다운받아서 쓰기나 이런 거는 불편하지는 않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다운받아 쓰는 거는 무료로 보급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효과는 지금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홍보 효과가 눈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전 시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일례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태백의 아름다운 야경을 비롯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한강체를 교보문고 이런 데다가 계절별로 시를 게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각 시군의 글씨체를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선점 효과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가 지금 “단원미술관”도 “김홍도미술관”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김유숙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김홍도에 관련돼서 우리 안산시가 선점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신 거죠?
○관광과장 박은주 예.
왜냐하면 김홍도가 사실 중인이기 때문에 출생이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김홍도 축제도 그렇고 김홍도 도시 안산을, 김홍도를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걸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서체 개발해서 김홍도 도시 안산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타 시군구에서 관련 전용 글꼴체를 개발해가지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타 시가 홍보했던 어떤 근거자료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관광과장 박은주 근거자료는 저희가 전용 글꼴 활용사례를 배포를 해 드렸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김유숙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타 시군구에서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글씨체가 특별히 어떤 특색이 있거나 그런 게 몇 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든다고 해도 어떤 특색 있는 부분, 눈에 부각되게 국민들이 봤을 때 예쁘거나 예술인으로서 어떤 특색 있는 그런 체가 개발이 되어야지 뒷글씨 하나 다르게 해 놓고 무슨 체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별로 그렇게 효과가 크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는 김홍도가 시서화에 모두 능했던 예술인입니다. 화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홍도가 남긴 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증을 통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용 서체를 개발을 할 거고요. 그 개발을 통해서 김홍도 도시 안산 브랜드를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서체를 만듦으로 해서 선점하는 효과도 좀 있어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그렇죠.
○김유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성호박물관 증축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박물관 증축은 단순한 리모델링 증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건축물 1480㎡를 리모델링하고 3000㎡를 옆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상임위에서 세부자료 요청했는데 국립박물관 관련해서 타당성, 물론 2023년 7월에 돼 있긴 한데 그 용역에 같이 포함될 예정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이번에 용역과제심의에 올렸던 거는 2019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2022년도도 똑같이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쳤고요. 그 내용은 증축에 대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단순한 증축, 그런데 예산 비용이 추계긴 하지만 245억이라는 게 단순한 증축인데 그렇게 예산이 추계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 옆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수평증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옆으로 건물을 좀 더 어떻게 수직증축을 위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땅이 워낙 지내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 옆에다가 건물을 짓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단순한 증축이 아닌 국립박물관과 같이 연계해서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어쨌든 이 245억이라고 하면 산업역사박물관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절차나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들이 2019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관련 용역과제에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또 심의를 통과했고, 저희가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성호기념관”에서 “성호박물관”으로 바뀐 게 언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13년이 해당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013년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2013년 6월 14일에 변경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때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안산시 성호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한 게 그때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례는 이후에 제정이 됐을 것으로,
○박은정위원 조례도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념관”에서 “박물관”으로 변경될 수 있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례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성호박물관에는 어떤 유물이 전시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 성호 이익 선생님 관련 각종 서체라든가 관련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유물은 전시돼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왜냐하면 성호 이익 선생 관련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주제로,
○박은정위원 전부 다 성호 이익 선생님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거의 그 인근 그 시간대 그 시대에 있던 각종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성호 이익 선생님 말고 다른 것도 전시가 돼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념관”에서 “박물관”으로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한 가지 먼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됐고요. 명칭 변경은 2020년 2월 “성호기념관”에서 “성호박물관”으로 명칭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성호 이익 선생님 가족, 선생님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립박물관은 어디서 운영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성호박물관은요. 국립은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국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 시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박물관은.
○박은정위원 안산시 국립박물관은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시 박물관은 두 군데입니다. 성호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산업역사박물관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기념관”에서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박물관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가 예전에는 외부로 송출이 안 됐는데 지금은 다 송출이 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듣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박은정 위원님 시간 제가 쓴 만큼 더 질의를 하세요.
이 부분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의에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계속 박은정 위원님 해 주시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로 할 거고요.
우리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박은주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정위원 김홍도서체에 관련해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서체를 개발해서 향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은주 향후 저희가 공공시설물이나 간판, 안내표지판 또 각종 공공 사인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에 이렇게 SNS나 온오프라인을 다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아까 김홍도가 중인이라서 출생이나 사망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김홍도 출생’ 하니까 위키백과에서 출생 1745년, 사망은 확실치 않지만 1806년 나와 있고 호는 단원·단구·서호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생지는 ‘서호가 보이는 곳’에서 이 서호라는 거는 성포 앞바다의 옛 지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산 노적봉, 성포동에서 태어났다라고 돼 있고 이충렬 작가가 쓴 ‘천년의 화가 김홍도’ 하면 김홍도가 안산 사람이라고 다 이 책자만 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김홍도에 대한 출생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관광과장 박은주 김홍도의 예전에 그 고증에 나와 있는 정확한 출생지와 사망지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작가들이 서로 김홍도가 서울 마포다, 아니면 서호로 해서 성포동 일원이다, 아니면 충북 괴산이다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서울하고 안산하고 그렇게 김홍도 출생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데 대부분 김홍도 하면 안산이라고 다 기록에 그렇게 돼 있고요.
저도 다른 지자체의 이런 전용 서체 개발에 대한 부분, 물론 긍정적인부분도 있지만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서 그 지자체의 환경이나 공공시설물과 조화가 잘 안 돼서 사실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김홍도가 안산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다라는 그런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실은 이게 대부분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브랜드 홍보도 있지만 폰트나 이런 개발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배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크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안산 하면 사실 예술의 도시보다는 산업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같이 강조하면서 김홍도가 시서에 능했고 문화예술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도 김홍도를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서 김홍도 도시 안산, 문화예술의 도시 안산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타 시에 몇 군데 보니까 이게 꼭 용역이 아니라 글씨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체 개발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그런데 공모전도 최소 2천 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연구 고증을 통해서 학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서체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김홍도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신 분 먼저 질의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이진분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진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추가 먼저 하세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선현우위원 안산 관광사진 공모전 본예산 시 제출 예산액으로는 2300을 필요하다고 올리셨는데 삭감이 절반 이상 되셨어요. 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질의답변 요약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선현우위원 그런데 동일인이 여러 번 수상을 하는 이런 전력도 있고,
○관광과장 박은주 동일인이 여러 번 수상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진을 이번에도 758점이 접수가 됐는데요. 이름을 가린 상태로 그 사진만 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전국의 심사위원들 그 전날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김남국 공무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 공무원이 두 번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리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했다는 거는 좀,
○선현우위원 이름을 가리고 했을지언정 외부 심사위원 다섯 분은 이분은 몇 년 정도 외부 심사를 하시나요, 기간이? 매년 바뀌나요, 심사위원들이?
○관광과장 박은주 매년 바뀝니다.
그러니까 심사 하루 전날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하루 전날에?
○관광과장 박은주 예, 공평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하루 전날에 하기 때문에 수상을 동일인이 미리 만날 수는 없겠네요?
○관광과장 박은주 그렇죠, 만날 수는 없죠.
그리고 이름을 가리고 사진만 문화예술의전당 바닥 면에다가 한 800점 1천여 점 가까운 그림 사진을 쫙 펼쳐놓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사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는 뭘까요?
○관광과장 박은주 아무래도 관광사진전 개최와 관련해서 논란이 사진 기 보도자료가 나간 사항입니다.
지금 758점 중에 “장미와 돌하르방”의 사진이 있었는데 일례로 말씀하시면서 이게 관광사진으로 볼 수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관광사진전은 저희가 숨은 관광지 개발하는 효과도 있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이 관광사진전 그 사진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매체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박람회도 개최하고 있고, 우리가 각종 행사 때 빽걸로도 사용하고 있고, SNS나 이런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SNS 홍보사진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광사진전의 효과는 대단히 크고요.
사실 지금 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코로나 전에는 3300이었습니다. 3300이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2300으로 삭감이 돼서 사실 사진전 개최하면서도 사진전을 게시를 못 했습니다. 사진전을 개최하지 못했고요. 2300만 원으로 하면서도 한 20% 정도를 사진지부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사진전 개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한 ‘860여 점의 작품을 심사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1인당 작품을 몇 개나 전시를 할 수 있죠?
○관광과장 박은주 1인당 응모작품 수는 4점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860점의 작품을 전시했다는 말씀인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857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걸 심사를 해서 저희가 금상이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4점, 입선이 66점 해서 총 76점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심사과정을 개선하도록 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돌하르방하고 장미가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응모작품에 대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진으로 조금 제한을, 한 번 개선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로만 전시를 할 수 있게끔에 대한 규정을 잡겠다?
○관광과장 박은주 접수할 때 조금 세부적으로,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오히려 또 사진의 다양성을 조금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선현우위원 그렇게 규정을 잡다 보면 웬만한 분들은 다 대부도로 가시겠네요? 아니면 안산9경이라고 하는 곳들만,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사실 주제를 안산9경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안산을 상징하는 상징물도 주고,
○선현우위원 원래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관광과장 박은주 그런 규정도 다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우선 1차적으로 조건은 안산의 자연관광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2개의 돌하르방 사진은 우리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화랑유원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돌하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경관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돌하르방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돌하르방이다 보니까 논란이 좀 됐는데요. 사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진전 관련해서 답변할 일은 아니고요.
저도 들은 얘기들 중에 지금 얘기한 하르방 문제라든가 또 다른 것도 지적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이영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성호박물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에서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박물관하고 기념관의 그 차이는 기념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전시 위주고요.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학술연구나 교육 그다음에 보존, 연구, 조사 이런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호기념관에서 박물관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더불어서 기념관이라고 하면 제2종 박물관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라고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박물관의 역할은 다양하고 성호 이익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술연구자료가 굉장히 많고 많은 후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기념관으로서는 약간 그 역할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조례의 목적을 보면 성호 이익과 주변 인물들의 학문적 업적 등을 역사적 자료로 실측하고 보관하고 전시하여 선인들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님 외에 다른 유물이나 이런 전시품이 전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성호 이익 선생님 외에 다른 분들의 유물도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을 상징하는 아까 얘기했던 김홍도나 김홍도의 스승 강세황 또 김홍도의 아들 그런 분들의 유물을 구입했고요. 표암 강세황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익 선생 외에는 유물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정정합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김홍도 선생님이나 강세황 그리고 김홍도 선생님 아들 외에, 그 외에 다른 분의 유물이 전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외에는 저희가 아는 이익 선생님의 주변 인물 말고 다른 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에서 활동했던 고화, 옛날 그림 안에 출연하는 예를 들어 청문당에서 옛날에 활동했던 분들의 그림 속에 그런 분들의 작품도 저희들이 고미술품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수장고가 성호박물관밖에 마땅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을 했었고요. 최근에 일부를 김홍도 미술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변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성호박물관에 설치하는 게 맞나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1700년대, 1800년대 같은 시대를 살았고 안산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주변인으로 보는 어떤 논점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2018년에 처음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전진단을 받을 때 그리고 국립박물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나요,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립박물관은 그 당시는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이번에 용역 예산안 올리면서 보고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시립박물관은 그 이후, 2019년 이후에 그게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립박물관을 짓는 것을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을 문체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기존에 성호박물관도 있고 최용신 기념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시립박물관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박은정위원 애초에 과장님 그런데 안산문화원 옆에다가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게 2019년도에,
○박은정위원 그때 2019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2022년에 2월에서 4월 사이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19년에 그런 타당성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다면 그 이전에 보고가 돼야 하는데 왜 올해 이게 보고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있지 않고 최근에 왔기 때문에, 2020년, 21년도에 그 용역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다시 새로 시립박물관을 증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않기도 하고 또 성호박물관은 기존부터 워낙 협소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성호박물관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은 추진을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체부에서 현재 타당하지 않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상임위에서 내용을 설명하시다가 이 시립박물관에 관련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하라고, 그리고 예산이 245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역사박물관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용역비를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건립 예정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현재는 건립 예정이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현재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성호박물관 내 말고 다른 위치에는 설립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니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도비가 40%던데,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성호 이익과 관련된 거기 경기도 지정문화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도비를 더 잡을 생각은 없으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기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신축을 하게 되거나 증측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가 나왔습니다, 산업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위원장 박태순 아, 국비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도에서 40% 시에서 60%고요. 추가로 받는 부분은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마 상임위에서는 지금 시장님도 여기저기 다니실 때마다 시가 쓸 돈이 없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에서도 이 돈이면 큰돈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중을 기하라고 했던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러면 도비 40% 이거는 아예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도에서 현재 박물관을 증축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지원해 주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진분 위원님 질의 마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이진분위원 795페이지에 다문화거리 미식투어가 있어요. 이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박은주 다문화거리 미식투어요?
○이진분위원 예.
○관광과장 박은주 이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어우러지는 다문화거리에 저희가 미식투어를 통해서 다문화거리 홍보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문화세상고리에서 예전에 2018년도에 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화랑유원지 강소형 잠재관광지에 선정이 되면서 미식투어 프로그램을 경인관광공사에서 공모해서 약간 다문화거리를 미식투어 거리로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올해 조금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미식투어 거리를 다시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한 천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투어하는데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미리 인터넷으로 접수 받아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미식투어 거리를 음식을 먹으면서 다니는 그 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추진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이진분위원 그 자료는 있으시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한갑수위원 장애인체육회가 몇 년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장애인체육회,
○한갑수위원 생긴 지가 몇 년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10년 됐죠, 10년?
장애인체육회가 생겼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2013년도에.
○한갑수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한갑수위원 10년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인원수 자체가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단체도 늘고 그동안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체육회 순기능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e-스포츠 그리고 직장운동부, 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클럽 운영 예산들이 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동결 내지 삭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거의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배수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보가 거기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체육과장님께서는 왜 예산을 이렇게 절감,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고 절감 아닌 절감을 해서 올리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회 운영지원이나 이런 거를 지금 예산 자체를 2020년 코로나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예산계에서 일시적으로 보조금 심사하시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8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안산시 세수는 줄었지만 지금 불필요한 예산들을 세운 데가 더 많아요. 실제로 써야 될 데는 안 세우고 안 써야 될 데는 지금 업을 주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산을 추경에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몇 개 항목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기금인데 인원이 10년 전에 비해서 몇 명이 늘었습니까?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사무직원 체육회 몇 명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상임위원 회장까지 해가지고는 15명이고요, 임금 받는 사람은 14명입니다.
○한갑수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중에 지도자가 6명, 계약직이 3명, 사무직원이 4명, 그런데 한 분을 아까도 말씀하신 계약직이 스포츠클럽하고 또 론볼장이나 파크골프가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계속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정규직원을 내년에는 한 분 정도 늘려서 하려고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이 삭감된 상태고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인원을 15명으로 지금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원에서 우리가 체육회는 지금 14명이 있는데 14명에 대해서는 후생복지를 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규직화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으로 돼가지고 여기는 내년 1월 2일자로 3명이 되고 2월달에는 1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을 세울 목적으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한갑수위원 한 단체가 240만 원, 350만 원 갖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체육회 단체 이거 활동할 수 있습니까?
일반 체육회에 비해서, 일반 체육회 단체에 비해서 장애인체육회는 거의 더블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포지션만 취하고 말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무슨 행사라든지 어디 갔을 때 비장애인들이 꼭 참석해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클럽 같은 것도 운영 숫자가 10개에서 15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울 목적으로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이정숙입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단체가 15개인데 그걸 떠나서 지금 10년이 됐는데 사실상 순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선수들은 지금 나가서 어차피, 성적이 괜찮아요, 타 시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한갑수위원 장애인체육회가 타 시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올라갔는데 문제는 250만 원 주고 이거 행사 치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행사비용이에요? 아니면 뭔 비용인데 이렇게 250, 350 이렇게 세웠어요? 15개 단체에다 이거 지원금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그래서 요지는 과장님하고는 아까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추후 추경에는 국장님께서 장애인체육회를 어차피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한갑수위원 마지막에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합치는 단계에서 안산시 그 당시 수장이 노력을 해서 우리 어렵게 만든 단체예요.
이게 순기능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제가 지금 여기 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분들 이렇게 해서는 이거 향상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 전반적으로는 소폭 인상은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소폭 인상이 아니라 삭감됐던 거를 왜 안 올려주죠?
코로나라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삭감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도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은 사실상은 이게 거의 생활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맞습니다.
○한갑수위원 생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국장님 다음에 상임위 위원장하고 상의하셔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이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네, 문화재단 행정본부장 박병호입니다.
○한갑수위원 먼저 본 위원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있을 때 창단했어요. 했는데, 문화재단이 안 태어났어도 되는 거였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지금 순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당에 문화재단 사무실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있습니다. 그 내부에 있습니다, 관리동이라고.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문화재단을 쳐다보고 있었고 지금 문화재단 간판 자체도 허술합니다.
안산시의 이게 간판이에요? 안산시 문화재단이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 포맷으로 해가지고 문화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판도 그렇고 문화재단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뭘 생각하십니까? 주체가 뭐예요? 문화재단이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산시를 위해서?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저희가 시민에게 문화 향유죠, 목적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다 정규직화 해드렸잖아요, 재단 생기면서.
그런데 예전의 계약직보다 못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문화재단 역시도 아까 제가 장애인체육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규직이 됐으면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간판 먼저 바꾸세요. 고대병원 지나가다 보면 문화재단 LED인가 뭐 거기 있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한갑수위원 그런 거 먼저, 대외 정리 먼저 하시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꼭 우리 안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껏 문화재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해 줬는데 원래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안정화.
그런데 그 기능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본 위원하고 몇 번 만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꼭 프로젝트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해 주시죠.
○박은정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지역생활문화 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에 안산시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안산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5천만 원을 현재 수립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에 준공이 되고 그 용역에 의거해서 안산시가 문화도시로 신청을, 국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민들의 모임 생활문화협의회를 통해서 모여서 어떤 과제를 도출하고 거기서 조례안을 같이 만들고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내년에 추진하는 문화도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당 점수가 있습니다, 배점이.
그런데 3년에 걸친 200억 지원 사업인데 거기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협의회가 해당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협의회는 몇 개 단체나 되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협의회는 한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고요. 문화·예술·건축·설계 그다음에 일반 취약계층 다양한 시민들이 기본이 민이 주관이 돼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민이 주관해서 시에다가 어떤 과제를 도출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도 어쨌든 이 협의회 관련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워크숍 개최하는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가 2017년, 18년, 19년 안산시 문화재단, 문화원 그다음에 안산예총, 안산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1박 2일로 안산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예산안 736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관련해서 예산이 21년에는 2500이었는데 22년에는 6000 그리고 23년에는 8700으로 꾸준히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물론 도비·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면서 도,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사유가 도에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도비가 증액이 돼서 시비까지 증액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박은정위원 해마다 좀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옆에 737페이지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21년도에 보면 21억 한 6천 정도 됐는데 22년에도 25억 그리고 23년에는 한 11억 정도 더 증액이 돼서 이것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 사유는 1인당 10만 원이었는데 11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사용 수혜율을 기존에는 92.6%로 잡았었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95%로 잡으면서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6세 이상.
○박은정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안산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안산은 현재 3만 5601명입니다.
○박은정위원 3만 5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내년도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출연금이 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박병호 네, 행정본부장 박병호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홍보용 LED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금액상으로 봐가지고 4900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연 700만 원씩 실사 출력물로 해가지고 부착식으로 해가지고 홍보하고 우리가 기획전 할 때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문화재단 말고도 타 문화재단 보게 되면 전부 전광판으로 소위 얘기하면 좀 럭셔리하고, 우리가 극장이 3개 있고 2개의 전시관이 있지만 좀 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뭔가를 변화를 준다고 하게 되면 보다 세련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홍보의 극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깎인 부분이 가성비 부분으로 좀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가성비 부분으로도 LED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별망예술제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는 한 2천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21년에도 7천이고 22년에도 7천이었는데 23년에 1억 4천으로 7천 정도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7천 추가 증액이 돼서 1억 3천으로 추진이 됐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안에는 추경된 게 그 내용이 없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요.
추경에 1억 3천으로 해서 추진이 된 사항이고,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안산의 예술인 단체 8개 지부가 같이 1박 2일로 이틀간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36회, 안산시하고 역사가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 별망성지에 따른 역사성 그리고 안산에 있는 모든 거의 예술지부 각 단체가 다 참여하는 행사로 가급적 예산대로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비움 예술창작소 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3차 추경에 천만 원 전액 반납됐는데 23년 본예산에 다시 또 천만 원 세우셨어요.
반납한 사유하고 다시 천만 원 세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금년도에 저희 비움 창작시설물 보수는 약 595만 원 정도 유지보수로 사용을 했고요.
금년까지는 이 천만 원은 유지보수하고 시설비 잔액으로 반납을 한 거고요. 내년도 1년 동안 또 비가 새거나 비상시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박은정위원 그 595만 원을 사용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천만 원 세우신 거예요? 지금 천만 원 전액 반납하셨는데 595만 원 사용하셨으면 천만 원에서 595만 원을 빼고 반납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부기가 별도로,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부기가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부기가 별도로 돼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설비 배관 및 천장 보수공사를 595만 3천 원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 있고요.
○박은정위원 예산서에 이 내용이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595만 3천 원은 전년도 이월분에서 집행했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이월분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그러니까 넘어온, 그래서 전년도,
○박은정위원 계속비이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천만 원은 별도로 예산 세웠던 거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계속비이월로 넘어온 걸로 사용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천만 원을 반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보면 21년도에도 1억 2천이고 22년에 1억 4천인데 굉장히 23년에는 2억 3천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사유가 아니라 마라톤이 2018년도에도 2억 3천이었고 2019년도 2억 3천이었고요.
○박은정위원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추경에 세워서 2억 3천 본예산으로 확정된 겁니다, 그거는.
○박은정위원 본예산으로 보니까 여기는 1억 4천, 9천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2억 3천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2억 3천.
○박은정위원 그래서 23년에는 추경으로 안 세우고 본예산에 2억 3천으로 진행하시려고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추경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로 봐서 거의 한 50% 이상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과장님 예산안 774페이지 보시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한 2400 정도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거기 보면 김연경 유소년 배구대회 및 교실 운영이 있었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22년도에는.
그런데 23년도에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지금 그게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유관단체 및 다문화 체육대회도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빠지고, 그러면 다른 대회가 들어온 게 뭔가요, 이 두 대회가 빠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냥 2400이 감액이 돼서 올라온 상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박은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김연경 유소년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산을 대표로 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올해도 성호체육문화센터에서 했었는데요. 100여 명을 접수를 받아서 일반인 들어오고, 우리 관내에 있는 배구 하는 중학교·초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사비가 시에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박은주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안 791페이지 보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힐링음악회 5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누가 진행하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힐링음악회는 저희가 관광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이 주변의 상가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방아머리해변에 별도로 무대를 설치해서 진행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인천해양수산부랑 협의해서 거기에다 올해 한 3500 정도 들여서 무대를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상가랑 같이 한다기보다는 상가 협조를 구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날 힐링음악회를 버스킹처럼 그렇게 개최를 해가지고 상가에서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무대가 지금 4천만 원 들여서 설치하셨다고 하시는데,
○관광과장 박은주 예, 3500 정도 들여서.
○박은정위원 3500이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박은정위원 상시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사업 내용 관련해서 내용하고 비용추계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3년도 본예산 791페이지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선현우위원 이번에 22년도에 김홍도축제 성황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22년도 예산 대비 1억을 증액을 하셔서 올렸어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김홍도축제를 올해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개최를 했는데요.
김홍도축제는 다른 축제와 다르게 저희가 김홍도마을을 조성을 합니다. 김홍도마을을 조성하고 그 안에 조선시대 때의 체험마당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당이라든지 약방이라든지 포목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임차를 합니다.
김홍도마을을 조성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그 임차비용하고 무대·음향 설치비용이 한 1억 4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원 가지고 올해 행사를 추진하면서 무대 프로그램 공연진 섭외비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상당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저희가 3억 원 가지고도 사실 행사 3일 동안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반영을 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22년도에도 2억을 가지고도 어려움은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성황리에 마친 걸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 제가 순서를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공연 같은 거를 기부 공연을 좀 많이 받았고요.
○선현우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굳이,
○관광과장 박은주 그런데 임차비용이 저희가 사실 다른 행사 같지 않고 이 임차비용이 한 1억 45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행사에 사실 공연진을 제대로 조성을 못 해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었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공연을 3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3억 원도 좀 부족하거든요.
○선현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2억 가지고도 이런 김홍도축제를 성황리에 마치셨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당연히 증액해 주면 우리 부서에서는 좋겠죠. 많은 또 어려움 말씀하셨던 그 부분처럼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22년도도 2억 가지고도 충분히 하셨다고 하면 2억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관광과장 박은주 그게 저희가 기부 공연도 많이 받고, 많이 공연진들이 고생한 만큼 또 대가를 저희가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손해를 보시면서 공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사실 많이 양해를 구하고, 버스킹 공연도 거의 한 세 팀 정도는 문화예술과의 협조도 받고 또 마당극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사실 금액을 약소하게 드리면서 협조를 많이 구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럼 22년도에 공연을 하셨던 그분들이 23년도에도 공연을 다시 하실,
○관광과장 박은주 다시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김홍도 그림을 보고 2022년에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김홍도 행사를 내용을 꾸릴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내년에도 김홍도 그림 중에서 김홍도 주제로 선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마당극이나 공연 내용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이 프로그램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여기 또 위에 보면 김홍도사업 추진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또 있네요, 이분들이 구성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은주 사실 이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흥이나 이런 데는 관광에 대한 개념이 사실 안산보다는 조금 앞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추진 전문기구가 관광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행사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관광축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문위원을 두고 활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자문위원분들 네 분에게 20만 원씩 11회를 주시는데, 거의 1년 정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자문을 주시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보통 다양하게 김홍도테마길 자문도 하고 김홍도축제 관련해서 이 안에 프로그램 구성을 할 때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협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김홍도축제가 제3회죠, 이번 연도 22년도까지는?
○관광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분들이 이 축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김홍도사업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문을 매년 주신다는 얘긴데, 월마다.
○관광과장 박은주 월마다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김홍도축제 때,
○선현우위원 월마다 돈은 주시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월마다 드리는 건 아니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20만 원씩 네 분에게 11회는 월마다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월마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사유가 월마다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김홍도테마길 조성을 할 때 자문위원들 모셔다가 김홍도테마길을 같이 걷고 자문을 구해서 그거에 따른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김홍도축제도 마찬가지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22년도에 우리 자문위원님들에게 드렸던 자문수당 있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선현우위원 내역도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자문위원이 어떤 자문을 줬는지, 그리고 그 자문으로 의해서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자문 가지고.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위에 보시면 김홍도축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라고 있는데, 22년도도 기념품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께 드렸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저희가 김홍도축제 때 김홍도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그냥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김홍도축제 들어갔을 때 축제에 관련해서 SNS에 김홍도축제에 대해서 글이나 이런 거를 남기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김홍도 기념품을 나눠드렸습니다.
○선현우위원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김홍도 기념품은 이번에 다양하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홍도 홍이와 먹이를 형상화해서 조그맣게 기념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들었거든요.
○선현우위원 뭐 열쇠고리 같은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열쇠고리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 김홍도축제에 오신 분들에게 그런 기념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기념품의 의도와 목적은 홍보,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23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기념품을 주지 마시고 쿠폰 같은 거 주시면 어떨까, 그 쿠폰이라고 하면 우리 김홍도축제 때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들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도에 왔을 때 쓸 수 있는 쿠폰으로 주시고, 그 쿠폰을 받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기념품을 받는 그분들은 내년에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쿠폰을 준다고 하면 그 쿠폰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의해서도 축제에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엽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엽전을 사용해서 방문지에 있는 기념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형상을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된 건 없고요.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태순 더 하세요.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념품 제작비용으로만 얼마 들고 홍보물로는 얼마 들죠?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기념품 제작하는 데는 보통 홍보물 제작할 때 가로기 현수막이 저희가 올해 1200 정도 들었고요. 도로변 가로 현수막이 1200 정도 들었고,
○선현우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12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김홍도축제 가로등 현수막 및 배너 제작에 2천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왜 1200을 이 목으로 같이 세우지 않고 쪼개기를 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보시면 김홍도축제 가로등 현수막 및 배너 제작이 이것도 홍보의 목적을 띠고 있는 사업 목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위에 김홍도축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1200 가량이 이 사업 목이 왜 위로 올라가 있고, 그럼 합치지, 3200 정도로.
그럼 지금 2천만 원 사업 목을 세운다고 하면 이 목은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1200을 이 사업 목을 합친다고 하면 3200 수의계약이 될 수 없는 사업인 거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작을 하는데요.
포스터가 김홍도축제를 할 때 그 주제에 맞는 포스터를 저희가 제작하거든요. 그 포스터 제작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김홍도축제 리플릿을 또 배부를 하잖아요? 방문객한테도 그렇고 각 동사무소에 홍보도 할 때 리플릿 제작이 225만 원, 포스터가 150만 원, 리플릿이 225만 원, 그런데 축제 체험지가 체험할 때 체험을 어떻게 하는지 체험요령이 나와 있는 체험지가 125만 원,
○선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성목에 기념품 제작으로 따로 목을 세우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홍보물에 관련해서는 지금 홍보에 편성목으로는 지금 김홍도 테마길 홍보물 제작도 있고, 김홍도축제 가로등 현수막 및 배너 제작도 있는데 다 2천만 원 이내로 지금 편성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왜 쪼개기를 해 놨을까 다소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쭙는 말씀이고요.
이런 식으로밖에 편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이게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 분야별로, 업체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부기별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라는 이 편성목에 기념품도 같이 제작을 해 주시나요, 그 민간업체가? 홍보물도 해 주시고, 기념품 제작도 해 주시고.
○관광과장 박은주 홍보물하고 기념품은 업체가 다릅니다. 다 각각 개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홍보물 기념품 제작에 업체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또 다시 얘기하시는 거는,
○관광과장 박은주 홍보물 제작하는 업체랑 기념품 제작하는 업체는 다르다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질문의 요지는 이걸 편성목을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관광과장 박은주 예, 편성목을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선현우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를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이걸 나눠놓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면 질문 요지에 맞는 건데.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더 해 되나요?
○위원장 박태순 그럼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이 누가 있으신가요?
한갑수 위원님 없으시고, 최찬규 위원님은 상임위라 없으시고, 이진분 위원님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김유숙 위원님 있으세요?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없고, 우리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고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밑에 김홍도축제 방문객 분석 및 만족도조사라고 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이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올해에도 경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만족도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쓰여지나요?
○관광과장 박은주 저희가 경제효과,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여기 김홍도축제에 와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방문은 몇 명이나 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만족도조사와 방문객 분석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보이십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추정으로 해서 저희가, 물론 저희가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들어오는 입장 출입문이 많아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한 네 군데 정도에서 파악을 해서 이거 데이터를 뽑았고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홍보로 방문객이 얼마나 했고 경제효과를 얼마나 냈고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 파악을 근거로 내년도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은주 이게 축제 성과를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1200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3일?
축제 3일 하시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3일 동안의 인건비라고 보면 됩니까?
○관광과장 박은주 거의 인건비하고, 인건비에다가 자료분석 성과측정 분석에 따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계셨었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선현우위원 지출 상세내역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방문객 분석 및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도 주시고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선현우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전체 김홍도축제 홍보물 기념품 제작, 가로등 배너 제작, 홍보물 제작까지 해가지고 22년도 지출내역 좀 주세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김홍도축제에 3억, 1억 증액하셨잖아요?
○관광과장 박은주 네.
○선현우위원 비용 산출 자료 좀 주세요, 1억 올리셨는데.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아까 관광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과정에서 기념품 관련해서, 그걸 기념품이 물론 받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다 더 실용성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여기저기 기념품들을 많이 행사품들을 받아보잖아요. 받아보면 취향에 따라서 선호한 것도 있고 아닌 거 여러 각별한데, 차라리 그 행사에 참여를 더 유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의미라고 하면 요즘에 많은 지자체들이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할인권 뭘 이렇게 줘서 그걸 주변 식당을 가든 뭐를 하든 이렇게 다시 우리 세금이 환원되고, 찾아오신 분들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이때 당시 통용됐던 화폐를 제작비 들어가면 또 많이 들어가니까 간편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에.
○관광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주셔서.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에 국가항이 몇 개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 안산시에는 국가항은 없고요. 지방어항 1개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하고 어촌정주항 해가지고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방아머리항은 지방어항으로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방아머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무역항?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
○박은정위원 이번에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 관련해서 올라왔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아머리 확장 및 보수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5년간, 2단계 사업으로 5년간 해서 처음 1단계는 약 70억 원 정도 투입해서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확장해서 약 한 400억 이상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어항으로써 개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방아머리항에는 시설이 뭐 뭐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방아머리항은 무역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대부해운 여객선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직판장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선착장하고 방파제하고 물량장 이런 부분은 같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개보수 사항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30년이 넘어서 오래돼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이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주차장도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주차장이 230면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몇 면을 더 확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대부해운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한 220면 정도 되고요. 직판장에서 사용하는 게 한 1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많이 부족해서 한 200면 정도 이상 대부해운 주차장 반대편으로 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주로 지금 방아머리항은 여객선 여객 매표시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어선도 선박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지 어선은 몇 척 정도 선박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는 약 12척 정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외지 어선도 여기 선박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 있는 어선들은 저희 안산시 관내 어선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방아머리항이 소래라든가 인천 오이도 쪽에 있는 어선들도 다 우리 방아머리에서 경매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박은정위원 지금은 현지 어선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현재 12척은 우리 안산시 어선만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왔을 때는 그러면 방아머리항에 선착을 못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태풍 같은 게 오면 인천 오이도 쪽이라든가 다른 항으로 피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왜 방아머리에는 못하고 오이도나 이런 쪽에 피항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아머리항은 약 30년 전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만들어서 인천청으로 인수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시설 자체가 열악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재해도 예방해야 되고 그래서 확장도 하고 보수도 긴급히 하려고 그럽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이 사업비가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 사업을 하려면 1단계 사업은 70억이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 400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다 보면 한 천억 가까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마리나항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한 2천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검토, 정리가 끝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리나항 추진은 멈추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획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이것 1억 원은 저희가 어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만이 저희가 보수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촌정주항으로 또 항만청에서 제척을 하고, 항만구역에서 제척을 하고 저희 어항으로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1억 원은 세워주셔야 합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용역사업비는 어찌됐든 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관리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지금,
○박은정위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하고 그러면 협의 중인가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이 정비되어야지 관리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시설하고는 상관없이,
○박은정위원 상관없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가져와서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어항으로써 지정하기 위한 거지 관리권을 가져오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어항으로 지정하는 것하고 관리권도 다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아머리 마리나항 사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지 지금 여쭤봤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70억이라고 1단계 사업이 돼 있는데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억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선정이 되면 국비 70% 보조금을 받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기초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태순 마이크를 앞에다 놓고 말씀, 왜냐면 외부에서 인터넷 우리 생중계를 보시는 분들이 여기 안에서 마이크를 잘 안 대면, 우리끼리는 다 듣는데 밖에서는 잘 안 들려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방아마리항 개발 활성화 사업하고 마리나항 사업하고는 별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박은정위원 그렇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아머리항은 예전에 저희가 시화호를 메우면서 안쪽에 있었던 방아머리항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소래라든지 월곶으로 가기 전에는 가장 활성화됐던 항구입니다, 소규모 항구지만.
지금 오히려 시화호가 내수면하고 외수면으로 막히는 사람에 그 부분을 언젠가는 분명히 보수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고, 마리나 사업은 별도로 그 앞쪽으로 해서 일반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정박하고 또 수리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하겠다고 하는 국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검토도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은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국가거점형 마리나항만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더 투자가 되는 바람에 어려워서 그렇죠, 과장님?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마리나항은 지금 개발 사업이 아직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예측으로 해서 약 5년간 저희가 예측하건대 2021년도 기준해서 한 1,800억 정도,
○박은정위원 21년 3월에 국내외 6개 기업과 투자의향서 체결하지 않았어요? 한 1,700억 정도.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투자의향서는 사실 법적 효력은 없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의향서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의향서 체결로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일단은 그렇고, 저희가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을 때 그 사업을 보고, 그 타당성을 가지고 정식으로 제안이 들어와야지 가능한 거고요. 희망 사항으로 협약서입니다.
○박은정위원 2018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의 통과해서 재정 절차가 완료된 거 아니었나요, 마리나항은?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이 사업이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규모의 내용들이 확정이 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부담스럽다고 하는 부분들은 1,800억이나 2천억 부분이 사업을 시작하면 더 늘겠지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지금 사업구조가 우리 시비로,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원래 올해부터 240억, 250억, 국비 포함해서 한 250억 가량 들어갈 부분이 발생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들어갈 250억 부분이 지금 삭감돼서 내년도에 계상될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산시 전체에서 들어가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돼 버렸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저희가 안고 시 재정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방아머리 활성화 그리고 정비 사업과 이거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상임위에서는 별도로 보는 사업이지만 일단 마리나항 부분은 처음부터 어찌 됐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사업을 먼저 완료하고 그다음에 방아머리항 확장 공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1단계, 2단계로 나누긴 했지만 한 470억 정도 소요 예산이, 추계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방아머리항은 장기적으로 약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진행될 사업인데 480억이라는 부담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마리나항 사업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마리나항도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480억 가량의 규모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1억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향후에는 48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니 이거는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아머리 사업하고 마리나 사업은 별도로 봐 주시고, 마리나 사업도 저희들이 당장 끊지 않고 법적인 사항이 적용돼 있는 선수금제도라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 가능한지 그걸 통해서 사업비가 우리 예산이 덜 들어가고 민간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방아머리 개발 사업과 마리나 개발 사업은 별도로 봐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가 꿈꿔왔던 옛날의 사리포구와 같은 비슷한, 오히려 소래나 월곶으로 가지 않고 인천에서 만일에 들어올 경우 해양에서 들어와서 고기 잡은 배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어항도 만들 수 있고 공판장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재정 사업이 됐든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겠지만 충분히 실현이, 대부도를 위해서나 안산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말씀하신 우려 사항대로 마리나는 마리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적으로 사업을 100% 완수한다는 이런 결론적인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마리나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내용들은 충분히 더 검토하고 진행해 보고 이렇게 가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봐주지 마시고 방아머리는 별도로 봐주셔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시고 혹시 그때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무리 전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를 통해서 관리권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어촌 정주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용역비고요. 관리권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권도 가져오고,
○박은정위원 당연히 따라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항만구역에서 일단 제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어항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방아머리항이 지방항에 의해서, 어항어촌법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로 오게 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은 항만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방아머리항의 입지적인 조건이 너무 외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많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도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를 했지만 바로 보수도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와야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항만구역에서 제척을 하고 우리 시로 이관을 받으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협의 중에 계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유숙위원 그럼 여기 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이용객들은 거기에 대부해운 옹진군 도서가 있는데 덕적도, 자월도 다니는 배들 그다음에 풍도·육도 가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하고 그다음에 어선들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그쪽 찾아오시는 분들, 옆에 방아머리 해수욕장이 존치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러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여기 항 이용하는 1년 동안 이용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잠깐 보강 설명을 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객항으로만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 방아머리가 여객을 태워서 섬으로 가는 것 말고 앞쪽에 어항이 같이 있거든요. 한 10척 정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능을 못합니다.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시화호 내측에 사실은 방아머리항이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막히지 않았을 때는 최고 서해안 쪽의 어항 역할을 했는데 막히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방아머리는 고기를 잡는 배들이 와서 쓰는 데는 사실 역할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효과가 충분히 어항을 개발하면, 거기 보수 좀 하고 여객과 어항이 같이 어우러져서 충분히 역할을 해내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 대부도 초입이고.
○김유숙위원 가능성이 있겠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마리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앞에 또 위치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아머리에 대한 정비와 활성화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싶어서 올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여객터미널 항 외에 지금 어항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싶은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 현황을 보면 어선 이용이 연간 800회,
○김유숙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럴까요?
○김유숙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검토해서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 위원님 외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은정위원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가 39억 5천 전년도하고 똑같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사업 내용 위치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불도항에는 지금 현재 무허가 횟집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활어회센터를 건립해서 무허가를 다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계획을 보니까 국유재산 매각 결정 통보가 12월 중에 예정됐네요, 기재부에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무허가 횟집은 몇 곳이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약 16개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기 위치가 저희가 알기 편하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탄도 넘어가기 전에 옛날 미술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거기 아래 해안가 쪽으로 쭉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39억 5천 22년에도 되어 있고 23년에도 되어 있는데, 예산이 총 얼마예요? 매입금액이. 토지 매입비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부지 매입이 끝나면 건물까지 짓는 걸로 해서 약 60에서 7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토지 매입비만은 얼마예요, 과장님. 37억?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37억 원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39억 5천에는 토지 매입비하고 건물 건축비랑 포함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감정평가비,
○박은정위원 감정평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도비이긴 한데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바다환경지킴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바다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해안가에는 매일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시 수거 처리하고 바다 생태를 쾌적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쓰레기 적치되는 부분 수거 처리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2,1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가 줄어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건 지금 다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매칭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비가 주니까 시비도 줄었다는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채용하고 계세요? 기간제근로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내년도에 12명 고용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12명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사업비가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일단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인건비만 들어가니까 이게 감액이 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비도 꽤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감액된 사유가 별도로 있나요?
예산서 1130쪽이요.
어업인 소득증대 해가지고, 아마 이게 보조 사업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내려오는 대로 매칭비율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꽤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에. 한 2억 1,3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사업을 하고 어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그러면, 추경에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경에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불도항 거기를 매입해서 회센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활어회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방아머리 바로 앞에는, 시흥시는 오이도 그 항으로 고깃배들이 들어와요, 고깃배들이.
그러니까 회센터나 이런 것이 우리 안산시하고 오이도하고 비교가 안 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불도항 거기는, 또 거기서 바로 넘어서 우리가 탄도항 있고 그 바로 앞이 화성시의 전곡항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원장 박태순 나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쪼개서 투자해가지고 방아머리 쪽은 우리 대부도 어민들 거기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이도하고 게임이 안 되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시흥시하고 화성시하고 저희 시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탄도항 같은 경우는 뉴딜300 그게 선정이 돼 가지고 직판장이라든가 그런 거 개·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뉴딜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위원장 박태순 뉴딜사업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선정돼 가지고 공사해서,
○위원장 박태순 글쎄요, 그렇게 해서 국가재정으로 뭘 하면 몰라도.
지금 우리 시가 투자하고 이게 보면 오이도 그렇지 거기도 우리가, 탄도항 바로 건너가 전곡항이잖아요, 화성시. 우리하고 규모가 거기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래서 이번에는 150억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불도항은 여기 고깃배가 못 들어오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어디요?
○위원장 박태순 불도항 거기 회센터를 만든다 해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장 박태순 지금 현재 구조처럼 활어차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 불도항 횟집 같은 경우에는 영업 같은 게 잘 되고,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우리 시가 투자를 할 때 거기 뉴딜로 되었다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투자를 할 때 우리 인근 시하고 경쟁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장님, 그게 방어머리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방아머리도 걱정이에요, 사실은. 오이도를 이겨 먹을 수 있는지 사실은 걱정이에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해역으로 보면 저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항을 만들어놓으면,
○위원장 박태순 배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예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됩니다, 위치적으로.
○위원장 박태순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그동안에 대부도 막기 전에는 바로 옆이 가까운 이미 다 도시가 돼버렸지만 얼마나 좋은, 저도 안산 88년도 내려와서 거기 가서 매 회도 먹고 그랬던 건데 지금 거기에서 나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김포 우리 안산시민들이 그쪽 가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어떻게 했냐면 배에서 잡은 거 외에는 절대 수입산 쓰지 말자, 그래서 김포에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 다 우리 안산시민들이야 여기서 쫓겨나신 분들. 그리고 오이도에 계신 분들이 거의 90%가 우리 안산시민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있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오이도와 김포에 가서 자리 잡고 다 성공했는데, 나는 방아머리가 항 만든다고 그분들이 올, 난 참 그게 걱정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방아머리항에,
○위원장 박태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좀 확인하고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현우 위원님.
그러면 더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시려고 했던 거, 우리 본부장님 이미 상임위 때 인사는 하셨고 마무리인데, 아까 하시던 말씀 더 하시죠, 그러면 방아머리.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아까 위원장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리포구의 재현이라든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방아머리가 정비되고 좀 활성화돼서 여객항이 아닌 어항으로써의 역할을 해 주면 충분히 위치적으로 인천에서 들어오는 거나 대양에서 들어오는데 가장 제일 빠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쪽이 활성화되고 어판장 위판장도 놓고 고기도 들어오고 판매도 하고 또 여객도 뜨고, 바로 옆이 또 해수욕장처럼 정식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 기점으로 해서 대부도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불도는 당초에 그런 회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넣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살려주시는 게 제 마지막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끝까지 이렇게 ‘예산 안 세워주면 일 안 하지’가 아닌 끝까지 열정적으로 일하시겠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리포구 이후에 빼앗긴 오이도, 김포의 대명포구인가요? 정말 부럽습니다, 가서 보면. 다 우리 안산시민들이 거기 가 자리 잡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여기에 방아머리 거기도 소규모로 거기 보고 그분들 열심히 고군분투하지만 거의 배 갔다 오신 분들이 휴일 날 아침에 배 대기시간에 잠깐 먹는 거 빼고는 회 먹으러 간다 이런 맛이 안 나서, 그래서 기왕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설계도 하시고.
지금은 시 간에 경쟁이잖아요, 경쟁. 경쟁 없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154쪽에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한 5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 심의 때 이 질문은 없었고요. TP 따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거는 4,500만 원 정도를 내년도에 미래산업 방향 설정에 관한 용역을 하겠다고 포함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거에 대한 좀 과하지 않나라는 게 아마 위원님들,
○김유숙위원 용역사업비라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용역사업비였었습니다.
그거였는데, 저희가 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매년 사실은 계속 해 왔었고요. 2019년도만 해도 4억 5천을 지원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3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이언스밸리 안쪽에 기관‧단체가 8개가 있습니다. 다들 고대병원도 있고, TP 이런 게 다 있는데 클러스터처럼 형성돼 있는 거를 저희가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내서, 거기서 이루어지게끔 첨단화된 그런 산업도 방향 설정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딱히 이게 어떤 예시적인 부분으로, 계획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모양인데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저희는 홍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그렇게 전환해서라도 써야 할 상황이고요. 3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과장님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김유숙위원 19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 이전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근거가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 조례 이후로 정기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4억 5천도 받았었고 3억도 있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 어떤 결과물 같은 게 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4개의 카테고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그 안에 보면 ASV 공동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부장 기업이라고 그러죠, 보통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 그 업체들을 직접적으로 기술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부장 특화 지원 닥터사업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요. 연찬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과 부서 이름 자체가 산업진흥과인 것처럼 우리 안산시가 반월공단이 있잖아요. 이 반월공단에 지금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쪽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이 해년마다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결과치로 나타나야 되지 않나.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거를 다른 이 사업은 ASV라는 어떤 구역 설정을 해서 그 안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강소기업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로 국가산업단지다 보니까 국비 매칭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
ASV 안의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양대에 입주기업이 애초에 대략 한 90개 업체가 한 3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64개가 증가해서 현재 창업기업만 155개 정도가 지금 입주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창업기업이 150.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155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만큼 입주환경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고 보고요.
사업 형태도 사업태가 미래산업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155개로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한양대만.
○김유숙위원 예. 일자리 창출 같은 게 좀 되고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일단 청년들 같은 경우에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거의 창업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창업 안에 창업기업들이 서너 명씩 모여서 하니까 일자리도 당연히 같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던 그런 사업인데 3년 치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5천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줬을 때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우리가 확실하게 근거가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서야만 예산 삭감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실적하고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 형태별로 해서,
○김유숙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내역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제로 데이터로 분석돼 있는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유숙위원 없으세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포럼이든가 세미나 이런 걸 계속해 왔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는 거의 산업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저희가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건 다 추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 주시고요.
앞쪽 1152쪽에 있는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있는데 이 예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거는 활성화 사업은 아까 8개 기관‧단체가 연합체 형식으로 해서 클러스터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걸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거는 TP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상임위 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클러스터라는 말이 너무 거창해서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미래체험관이라는 걸 TP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미래체험관 안에는 3D 프린팅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걸 시현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 3D로 뭔가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지원도 해 주고요.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3D나 미래산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죠? 신규사업 아니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20년도 예산이 있는 거 보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20년도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성해놓은 상태에서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래체험관 조성을 10월까지 해서 1억 2천을 투입했고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졌고.
저희가 전문인력 양성을 했고요. 2022년 10월부터 해서 대략 한 달 반 동안 142명을 교육했고요.
○김유숙위원 전문인력 양성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관련해서 하신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적층 제조 기술이라고 그래서 일단 제품이 나오면 3D가 쌓이듯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운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현장 기술 인력 26명 재직자를 양성해낸 거죠.
○김유숙위원 26명?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김유숙위원 여기 무인항공 드론존도 있는데 드론에 관련해서는 양성하지 않으셨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게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토지정보과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토지에 대한 측정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걸 협업으로 한 번 했었고요. 드론 청소년 교육도 했었습니다, 저희 산업지원본부.
○김유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드론이나 3D 적층 제조기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김유숙위원 보통 제가 듣기로는 3D 프린팅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유망 직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드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우리 드론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사가 너무 수준이 월등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논의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의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내년도 사업에 미래체험관이나 이런 데 드론에 대한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향 잡아가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이 조금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다만 지금 저희가 2억, 3억 이 정도씩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교육이나 그 기계장비만 구축하는데도 엄청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큼 저희가 한두 대 가지고 교육효과를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어렵고요.
또 그 전문인력들을 모셔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크게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데 인적으로 양을 많이 늘리진 않더라도 예를 들어 10∼20명이라도 딱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학교라든가 어디 전문학교 같은 데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양성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건 사업을 구상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해 보시면,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5천만 원 감액된 부분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감액된 사유,
○최찬규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TP 감사 때 제가 뒤에서 배석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제출이 보충 자료로 아마 위원님들께도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4억 5천으로 해서 미래산업 미래자동차, 특히 미래자동차에 대한 발전 방향, 접목, 우리 시 기업들하고의 연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 4억 5천을 올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TP에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니면 좀 내용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용역이 그 부분의 전체는 아니고요. 그 용역을 최소화하고 사실은 저희는 해야 할 일 활성화를 위한 홍보라든가, 특히 기업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를 저희가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활성화 예산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로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차라리.
○최찬규위원 세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사실 안산시 미래산업 발굴과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지 않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4,500만 원인데 사실 이거를 지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이제 몇 번 했으니까 실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지 않냐 해서 사실 삭감된 것으로 그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걸로는 연구용역은 굳이 필요는 없으신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연구용역이 규모를 좀 줄여서, 사실은 미래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가 사실은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해서요.
저희 시가 미래자동차 거점도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앞으로, 대부분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구 옛날 가솔린 그런 자동차에 많이 있어서 그걸 전환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방향 설정이랄까요, 저희 공무원 말고 ASV 안에 계시는 연구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은 작더라도 아마 진행될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도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용역을 연례적으로 해 왔는데 보면 결국 도출된 용역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 방안 모색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래산업 발굴할지 실제로 말 그대로, 발굴해서 정책 수립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더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미래산업에 대한 또는 미래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시는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방향을 설정해야 되니까요.
○최찬규위원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발굴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만 하기보다는 실제 뭔가 저희가 볼 수 있는 결과물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지금까지 용역해서 정책적으로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거는 저희가 TP 쪽에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2019년도에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구용역을 했었고요. 그때 아마 2019년도 해서 정착이 되는 그런 용역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ICT 융합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요. 그 사업들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TP 쪽에 요구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보면 용역 개요와 과업 내용, 기타사항만 적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이 용역이 필요한지.
필요한지하고, 아까 홍보 돌리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검토하셔서 예결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한갑수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선 본오동, 본오1동, 팔곡동 이쪽에 바람으로 볼 적에는 동서풍인데요, 저녁쯤에. 악취가 다시 예전에 초지동 쪽에서 오는 거 이상으로 악취가 난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민원을 넣는데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장비가 환경과에도 있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한갑수위원 측정을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악취가 왜 나나 원인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도 두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두 번 나가본 결과가 약간 지린내 비슷한 거 있죠? 그게 한 한 달 전인데 그쯤에 가보니까 너무 악취가 많이 나요. 머리가 아플 정도의 악취가 납니다. 그게 본원초등학교 인근까지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곡동하고 그쪽에 한 번 조사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사동 준공업단지 우리 안산 산단이죠. 안산 산단에 있는데, 완충녹지 정비 잘해 가지고 주차장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동 준공업단지라는 게 화약고예요.
아시다시피 정비공장이라든가 화약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한번 잘못된 일 불의의 사고가 생기게 되면 여기는 다 화약 물질이기 때문에 폭발하면 대단히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완충녹지 잘 주차장을 정비했는데 주차장에는 캠핑카 아니면 정비공장에서 수리해야 될 자동차, 무단 방치된 차량들이 지금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하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 8대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서로 부서 간에 핑퐁 치느라고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산단 문제만큼은 산단 환경 조성 사업으로 해서 관련 부서 다 부르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지금 3중 주차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업자들이 갖다놓은 차량이에요. 사고 난 차량들 자기네 사업장 안에다 반입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주차장이 무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갖다 놔요.
원래 이거는 근로자들 위주로 이걸 쓰라고 해 놓은 건데 정비사업 해가지고 주차장 너무 잘 그려놓으니까, 이게 제가 주차팀하고도 얘길 해 봤지만 상위 부서 법이 애매모호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서 간 협업을 하셔 가지고, 특히 사동 준공업단지 안전 문제하고, 거기는 완전히 화약 창고입니다.
거기하고 주차 문제 3중까지 가는 문제를 정비 한 번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위원님, 산단 환경과에서는 저희가 팔곡동 산업단지하고 국가산단 쪽의 지도점검 위주로,
○한갑수위원 거기만 해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예, 저희가 그쪽까지만 하고 있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여기를 안 합니까? 사동 준공업단지는 안 하고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그쪽은 저희가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팔곡동 쪽의 악취라든지 그 문제는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하지고 저희가 그쪽 회사 쪽에는 지도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에 저희가 그쪽에 문제점이 있어서 문서로 통보하고 보완 요청을 한 상태고, 그리고 사동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 주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에 따른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대중교통과에 저희가 연락해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2단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30억 정도 증액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비가 토털 얼마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 시 부담 부분이 150억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경기TP하고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건축비인데요, 그게 경기도가 100억, TP 50억, 저희가 150억.
그래서 저희가 아까 45억은 마지막 단계 준공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입니다.
○박은정위원 토털 300억 정도에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총 300억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가 150억,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2분지 1 50%입니다.
○박은정위원 매칭 사업 부담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언제 입주 예정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입주는 내년 3월에 준공되면 소유권을 TP 쪽으로 받아와서 모집하고 개소하려면 내년도 11월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11월부터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금 90블록 안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동 90블록 안에.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 들어가나요? 보통 AI나 자동화 이런 시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런 쪽 부분도 되고요.
일단 층이 있는데 저희가 1층부터 5층까지는 테스트 장비들이라고 그래서 IVDX라고 그럽니다, 용어로. 디지털로 전환해 주는 그런 시제품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테스트 장비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 이후 그 위층으로는 일반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층에서 5층까지는 테스트 장비가 들어간다면 총 몇 층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11층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6층부터 11층까지는 일반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시설이?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층층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럴까요?
○박은정위원 네, 자세한 사항 자료로 주시고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박은정위원 매칭 부담금들이 많이 증액들이 돼서 올라왔어요.
1154페이지 보면 대학 내 산업협력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매칭 사업비가 1억 2,500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금 1억 2,500이 증액된 거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나는데,
○박은정위원 한양대 내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한양대 내에다가 창업기업들을 들어오기 위해서인데, 작년까지 똑같이 있었는데 작년에 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한 것이 목 변경이 됐는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할 때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자본보조라서 건물이나 장비를 사도록 했고, 그게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거 관련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고, 예산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목의 변경으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처럼 보입니다, 예.
○박은정위원 전년도 예산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보니까 그렇게 증가되는 내용으로 보였는데요.
매칭 부담금들이 꽤 많아요. 보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에도 매칭 부담금이 전년도하고 같긴 하지만 한 3억 정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하고 매칭하는 부분인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 매칭은 다 국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인데요. 주관은 경기TP에서 하는데 이게 민간까지, 민간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비가 토털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32억이고요. 국비가 11억, 도비가 11억, 시비가 9억 그다음에 포천시도 참여해서 1억 5천을 내고 있고요.
기술거래 촉진이 뭐냐면 중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이런 자기 기술을 자라나는 중소기업들한테 기술을 이전해 주는 그런 거간꾼 역할을 저희가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품을 개발하는데 특허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그런 기술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끼리는 기술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비용이 크니까 국가에서 그걸 지원하자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와 포천시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포천은 포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포천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매칭,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 시는 저희에서 일어나는 저희 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민간 기술거래 거간꾼 역할을 하는 내용인데 표현이 거간꾼이라고 하셔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민간끼리 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박은정위원 미국 CES 박람회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준비성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했다고 판단을 하시고, 아시다시피 내년 1월 달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여러 분들이 CES 참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관하신 이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추진하면서 전년도라든가 2023년도에 우리 산단 내 기업체들이 몇 개 정도가 참여할지 이런 조사를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주관하려고 했던 상공회의소에서도 어떤 데이터 자료가 없었고, 산업단지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도 그런 자료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이런 데도 연락을 했는데 자기들도 필요한 부분은 어떤 자료 데이터가 없어서 필요할 경우 CE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참여 기업을 확인하고 있다, 이 정도로밖에 안내를 못 받아서 시원한 대답을 하질 못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 2023년도에 참가 기업이 한 5개 정도 서울반도체라든가 테스토닉 이렇게 해서 한 5개 기관이 참여 의사를 신청해가지고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건 더 찾아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포스텍이라고 해서 여기는 2024년도에 참석을 준비하고 있고, 그와는 별개로 내년 1월 달에 상공회의소에서 참관하러 가는데 9개 기업이 일단 그 CEO들이 같이 참관을 합니다.
그런 건 뭐냐면 그만큼 CES에 관심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CES 박람회 규모 자체가 글로벌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시를 한번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은정위원 CES 박람회는 해마다 진행됐던 사업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박람회는 매년 1월 달에 LA에서 개최를 하고 참가하는 기업체가 한 3,800여 개 기업체고, 참관한 인원이 연간 약 20만 명 이렇게 참가하는 세계적인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곳에 만약에 참여해서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직접적인 시장 개척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참가를 하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예상하고 물어봤더니 사실 비용 공개를 굉장히 꺼립니다.
대표적인 게 테스토닉이 2022년도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해외 전시회를 하면서 보조금을 약 500만 원 지원한 게 있거든요. 그와 연관돼서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기본 부스가 2m×2m 1개 부스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 거기에 참여했는데 실비용이 한 약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동안 안산시에서 참가한 업체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여기 계속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같이 동행해서 가시지 않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전에 윤화섭 시장님 때 그때 한번 가셨고요.
○박은정위원 민선 7기 때도 의장님하고 같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때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그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여기 동행해서 참여하는 이유가, 참석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공단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전시회를 한번 둘러보면 산업에 대한 어떤 인식도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산업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그런 참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안산이 공단 배후도시라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데, 전년도에 인근에 보면 화성이나 시흥에서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 행사에 시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님 그리고 각 기업체가 같이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박람회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이게 아직, 상공회의소에서도 몇 개 업체가 참석하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대략 한 5개 업체 정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과장님 내년도에 그 박람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리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파악을 미리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부분 저희가 간과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시 같은 경우 사실 시장님이 또 내년에 같이 참관을 하세요, 용인시도 그렇고.
그런데 전반적인 기업 시책을 살펴보는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어떤 발전 방향에는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방향에는 사실 예산이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그동안 추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중소기업 관련 지원 시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군이 굉장히 많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산단환경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취실태조사 위탁용역비 올라왔어요. 2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앞서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취실태조사는 어디 공단 위주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시 전역에 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공단하고 외 지역까지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외 지역 일부분이라고 하면 어딘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주거지 인근,
○박은정위원 주거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하고 관련된 주거지 인근까지 하는데 저희가 21년도까지는 2억 5천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했는데 올해 2천만 원이 삭감됐었거든요.
○박은정위원 그걸 다시 증액하신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그 부분이 저희가 동시에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는 일부분 비율을 삭감해서 조절해서 용역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45% 정도를 동시에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올해 2천만 원 삭감해서 저희가 예산 용역을 편성하다 보니까 입찰해서 유찰되고 그래서 올해는 애로 사항이 많았거든요, 수의계약 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외 지역 주거지역까지 일부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증액되면 더 확대될 수가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이게 용역이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용역을 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거든요. 용역하는 지점도 정해져 있거든요, 하는 곳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 없는 걸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기 우리 경기테크노파크 보니까 현재 지금 지분이 안산시가 더 많죠? 지금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테크노파크 초기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설립 단계에 있어서 출연금은 전체 1,014억 중에서 535억 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시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안산시가.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안산시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변동되면서 많아진 건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안산테크노파크’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떤지.
이거는 그냥 쌩뚱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어디 예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건 자료를 내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위원장 박태순 이제는 안산시 지분이 더 많아졌는데, 그래서 ‘경기안산테크노파크’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별도로 얘기를 해 드릴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박태순이진분김유숙박은정선현우이진분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최광소 이강혁 |
| ○출석공무원 |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정숙 |
| 대부해양본부장 | 이정민 |
| 산업지원본부장 | 이동표 |
| 문화예술과장 | 이영분 |
| 체육진흥과장 | 김진만 |
| 관광과장 | 박은주 |
| 정보콘텐츠과장 | 김행련 |
| 위생정책과장 | 이미경 |
| 대부개발과장 | 유진희 |
| 해양수산과장 | 이동욱 |
| 산업진흥과장 | 이억배 |
| 기업지원과장 | 채충렬 |
| 산단환경과장 | 김현식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 박병호 |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 김춘일 |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유동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