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9억 2,692만 원으로 시 업무대행사업 일부 미확정으로 전년도 대비 2%인 8,1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재단 주요사업 예산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 연구사업입니다.
도시계획, 환경, 문화관광 등 전략 연구 수행을 위해 1억 5,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산갈대습지 탐방문화 및 시민협력 강화사업입니다.
갈대습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생태해설 및 힐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운영관리 수탁사업은, 갈대습지 시설물 유지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 대행사업으로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산설비 개선 지원 등을 위해 1억 2,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 일환으로 가정, 상가의 에너지 사용량 진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교육 추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제1차 안산시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사업 체계화 및 환경교구 개발을 위해 1,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사회환경교육 강화 추진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환경교육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대추진은, 환경재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업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위해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만족 경영 및 직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혁신적인 환경재단으로 변화하고 직원역량 및 대외홍보 강화를 위해 5,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환경재단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환경재단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안산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나등급, 가등급 이렇게 전문계약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 사항은 작년 예산에는 전문계약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분들이 작년 2월 달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인건비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습지조경 및 갈대관리 보수료 이게 지금 1억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습지 시설물 관리가 또 1억 6천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또 틀리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습지조경 및 갈대관리 보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수종으로 해가지고 갈대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정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하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호수를 넓히는 그런 작업도 들어갈 거고요. 습지 시설물 관리 중에는 특히 데크가 오래 되어가지고 썩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원래 1.5km 정도 데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했고요. 다음 연도 내년에 또 할 사항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약간 조금 줄었고요. 그 남은 금액을, 거기 습지에 보면 온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온실이어서 약간 많이 보수해야 될 사항이 발생되어서 그거를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4천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갈대관리 보수료가 원래 22년도에는 예산이 8천만 원이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22년도에 어떻게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용역계약에 의해서 하고 나서 남은 돈으로 장비를 빌려서 한 3일 정도 더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갈대관리는 추운날씨, 그러니까 11월, 12월에 하지 않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갈대를 베어내서 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추울 때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거는 내년 1월 달 때가 굉장히 추워지니까 12월 달에는 발생을 하지 않아서 내년에 그거는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일단은 그러면 비용이 22년도에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민간사업 지원금이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이게 에너지정책과의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에너지정책과에 에너지센터가 있어서 업무를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에너지정책과에서 센터에서 하는 쪽으로 업무를 가져가는 바람에 대행사업비가 안 내려온 거고요. 그중에 에너지 버스투어가 있거든요. 전기버스죠. 그 내용만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하기로 해서 추경에 세워서 대행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이 사업비가 1억 2,855만 원이 지금 책정됐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2년도에 사업이 잘 진행됐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8개소 진행 완료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말까지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번에 10월 말쯤에 집행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걸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출은 덜 됐습니다.
대상자는 다 선정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는 몇 군데 선정됐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금 선정됐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총 8개 업체가 올해 선정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8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8개 업체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죠. 일부는 끝났죠. 지금 4개소 정도만 진행 중이고 6개소는 전의 것은 먼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끝난 업체도 있고 현재 진행된 업체도 있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지금 8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고 하신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8개가 아니라 10개네요, 지금 보니까. 올해는 1억 4,800만 원으로 조금 더 나중에 증액이 되는 바람에,
○한명훈위원 총 10개 업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4개 업체가 지금 작업이 완료됐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6개 업체가 완료되고 4개 업체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 내용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2년도에는 2,475만 원인데 23년도에는 3,4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925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거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이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기업에 대한 진단사업이었고요. 이거는 개인주택이나 상가 이런 쪽에 진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컨설팅 홍보물구입이라든지 그 외 캠페인 활동비 이런 거를 조금 늘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전에 비산업부문이 3개년 동안 약간 등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명훈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차열페인트 사업을 고려인문화센터하고 선부복지관에 하셨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두 군데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두 군데 하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이것 차열페인트 지금 현재 시공한 후에 여기 자료에 보면 온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지 고려인문화센터나 선부복지관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여름 상황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실지 페인트 칠한 후에 다시 한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도 실적을 갖고 자료를 만들어서 주택과나 건축과에 나중에 신축 건물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 자료를 좀 더 계속 모아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실지 지금 현재 차열페인트를 칠한 후에는 이 자료에 보면 24, 5도 정도 온도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엄청난 열이 지금 떨어진 건데 해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를 쭉 저장해 놓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지금 저장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3개년 동안.
○한명훈위원 저장하고 있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쭉 저장해 놓은 데이터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줘 보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사회 환경교육 강화사업이 많이 추진됐습니다. 예산이 대폭 상향됐는데요. 3,789만 원이 지금 상향됐습니다. 자료는 32쪽입니다.
이 사업을 한번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회 환경교육 강화 쪽에 저희가 올해 9월 말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3개 세부사업 내용 중에 20개를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더 추진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넣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조금씩 늘어난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지금까지는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상호문화가족 특수교육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동아리를 운영했다, 이렇게 추진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 이외 저희들이 ESG경영지도과정하고 마을환경지도자 과정을 한번 개설을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반영이 1천만 원씩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더 증액을 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ESG경영지도자하고 그다음에 마을환경지도자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런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예산서 먼저 보시자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27쪽 한번 봐주세요.
27쪽에 보면 이게 시설에 있는 승강기인 것 같습니다. 27쪽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한갑수위원 상단부에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한갑수위원 이게 아마 승강기 같은데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뭐고 점검 대행수수료는 뭡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승강기는 안전시설 점검에다가 위탁을 주면 이것 다 해결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보나요? 아니면 자격증 있는 사람 별도로 자격증 수당 주고 점검 수수료 따로따로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갑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게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자격증 직원 중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합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9쪽 한번 보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29쪽, 예.
○한갑수위원 29쪽 맨 위에 보면 안산시 생생 안심상권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22년도까지만 해도 예산이 수반이 됐는데 23년도에는 다 제로베이스입니다.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게 코로나 시국 때 상인들에게 홍보용 물품을 홍보물 했던 그 사항인데 이 사항이 해소가 되는 단계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그전에 2021년도 이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래서 갑자기 제로베이스가 됐기 때문에 완결된 거냐 이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31쪽 한번 봐주세요. 대동소이한 얘기인데요. 31쪽하고 32쪽, 32쪽 먼저 제가 여쭙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행사 홍보비 임차료라는 게 뭘 임차료 말하는 거죠? 32쪽 상단에.
제가 보기에는 가격으로 봐서는 애매모호한 가격입니다.
집기류도 아니고, 32쪽 상단에 보시면 안산시 학교환경 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애매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 임차료 관련은 저희가 회의실 임차하는 건데 교육하기 위해서 회의실 임차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갑수위원 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교육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 회의실이나 이런 데 임차하는데 이 45만 원은 정량 45만 원이 아니라 이 정도 들어가서 어떤 때는 조그마한 것 빌릴 때는 조금 들어가고,
○한갑수위원 추정 예산 잡아놓으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추산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애매모호해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33쪽 상단에 보시면 강사료 부분에 산출기초 있죠? 거기 체험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게 강사 강의가 열리면 아이들이나 이런 상호문화인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같이 다니면서 어디 들어가서 뭐 하고 이럴 때 조그맣게 재료를 산다든지, 그런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 쓰이는 비용입니다.
○한갑수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뭔 얘기인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러니까 상호문화인 대상 환경교육을 운영하면서 그 강사 분들이 상호문화인들 같이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물품 같은 것 사고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체험을 하고 아니면 그분들하고 견학을 가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20만 원밖에 안 돼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러니까 많은 걸 사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글쎄요. 그렇고 일단은 지금 현재 환경재단의 홍보비가 27쪽에도 있고 두 군데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1회용 물품사용 금지령이 거의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지난번에 공간 축소는 하여튼 간 잘 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거는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예산들이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자투리라면 자투리 이런 예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갈 수 있는 것, 엘베라든가 이런 거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사실상.
저희도 개인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엘리베이터 다들 건물이 있으면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쪼개지 마세요. 쪼개지 마시고요. 이 홍보비 예산 갖고 이번에 1회용품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환경도 좋지만 그 부분을 계도, 계몽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과에도 얘기했습니다.
텀블러 시대를 가서 뭔가, 제가 환경재단 거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는 다 필요했던 홍보물이었겠지만 이제는 가닥을 잡으셔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쓸 수 있는 물품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정책본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이대구위원 지속가능 도시기반 정책연구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안산시정의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17개 목표에 연계해서 시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 차원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시하고 같이 관계 부서하고 논의해 가면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22년도가 1억 7,500 정도에서 지금 23년도에는 1억 5천으로 감액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산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정책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연구적인 부분은 예산이 그대로 있고요. 정책 부분은 보고서 제작 관련돼서 예산을 저희가 1,350만 원을 감축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는 과거에는 보고서를 쭉 해가지고 진열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SNS든 그런 웹 작업,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긴축재정 차원에서 저희가 줄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회비 관련돼서 기존에는 250이 있었습니다. 250이 있었는데 학회비에 꼭 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역개발, 한국행정학회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것은 줄이는 차원에서 연구와 관련성이 조금 낮다 하는 간접비용을 줄여서 저희가 한 2,450만 원 정도를 감축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문의 사항 중에 먼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과제를 그냥 제작을 해가지고 연구과제를 시 우리 집행부와 교류하는 그런 차원 정도로 끝이 나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아니, 거기까지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정책 포럼을 합니다. 필요한 건 정책 포럼을 하고요. 예를 들면 11월 11일 날 제2회 안산 SDGs 포럼을 열었거든요. 1회는 작년 11월에 했고요. 2회 했고 그런 포럼을 통해서 이번의 주제가 전환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안산의 방향과 과제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안산이, 2050 탄소중립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관련 부서와 계속 간담회, 아니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저희가 발굴한 정책의제, 그리고 실제적인 과제의 일부는 대부분이 기본과제나 협약과제 차원에서는 시 관계 부서하고 논의해서 의제가 발굴되고 그것을 진행해서 다시 피드백 차원에서 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제 연구용역, 연구가 끝난 과제들 이 실용물들은, 제작물들은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축적은 계속되고 있나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해서 재단의 일련번호를 가지고, ISBN 일련번호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연구과제 기간은 보통 1년 단기적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인 과제들도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기본과제나 협약과제는 대부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특히 시에서 큰 규모 중장기발전계획, 아니면 기본계획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제는 시정 현안 관련돼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 수는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결과 나온 것은 시하고 계속 제공을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연구 시에 활용하는 자료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인터뷰 형태나 아니면 기존에 발표된 어떤 논문들, 이런 거를 참고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문헌을 참고하는지.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연구 방법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 문헌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첫 번째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500에서 1천 부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부족해서 FGI라는 집단면접 설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것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까지 해서 원탁회의 등등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잡고,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짧게 보기에 1억 5천인데 지금 연구과제가 대략 한 20여 개인데 n분의 1로 따지더라도 금액이 참 이 정도 금액으로 이런 과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의아할 정도로 금액 책정이 빈약해 보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에 2022년도에 우리 시에 지금 이번에 발표한 연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적용된 사례들은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중심이기 때문에 7명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7명 있는데 각 분야별로 관련돼서 첫 번째 저희가 지금 경제일자리과 관련된 상권 활성화 기본구상을 제출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년정책이라는 부분에서 청년정책과하고 해서 최근에 청년정책과 관련돼서 원탁회의 할 때 저희가 10가지 의제를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청년이 100인이 모여서 다시 원탁회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서 복지관의 서비스, 그리고 복지정책과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 관련돼서 지금 하고 계속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안산시가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기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산업진흥원 설립해서 대부분이 시흥이나 화성, 이 주변에 대부분 산업진흥원에서 산업 육성하고 신산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안산이 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제시하고 있고 환경에너지 부분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에서 여러 파트에서 지금 탄소중립, 산업, 그다음에 수질, 폐기물 관련돼서 이렇게 환경정책과나 에너지정책과와 같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대부도 관련돼 있는데, 대부도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공간분석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적인 부분인데 안산시의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안산시가 스마트도시로서 이렇게 갈 때 기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짧게 한번 의견 드리면 기존에 국내에서도 환경적인 친환경으로 이미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이 있겠거니와 또 환경 관련된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직 우리 국내 수준이 아직 선진 어떤 그러한 환경하고도 정말 차이가 많이 있고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연구 논문 중에 해외의 아주 우수한 사례들도 우리 안산시에도 또 접목이 된다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입안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 선진적인 문화들이 많이 녹여진다면,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기존에 우리 공업도시라는 이런 도시의 이미지보다는 좀 더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알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23년도에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연구과제가 18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관련된 연구과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차열페인트 시공,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께서 답하시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선현우위원 이거 대상지 선정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하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대상지 선정은 이게 굉장히 저희가 하기가 아마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하는 여건이 있었던 거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맨 처음에는 학교도 했었고요. 또 세 군데인데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대상지 선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선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선현우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무나 선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 신중하게 선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쿨링존, 이 차열페인트 시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여름에 태양 복사열로 인해서 옥상이 데워지면 그걸 냉방하기 위한 전력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력이 소요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차열페인트를 설치함으로써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만큼의 절감 효과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만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곳들이 없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가 먼저 시행할 때는 안산시 내에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이런 데를 먼저 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먼저 해서 가격이 일반적인 방수페인트나 이것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이걸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팀에서.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만큼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원래 22년도 예산이 1천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는 1천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편성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용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게 미시공됐을 때의 온도와 시공됐을 때의 온도가 절반 정도 효과가 있는 거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온도 측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잠깐만요.
○선현우위원 내부 온도 측정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외부의 옥상 온도를 측정하시나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한테,
○선현우위원 뒤에서는 고개를 다 끄덕끄덕거려 주시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계측기로 직접 측정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온도 측정 방식 자체도 잘못된 게 내부 온도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외부 온도 측정 방식이 아닌.
이게 그늘이 진 곳으로 온도 측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온도가 이렇게 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가능한가요? 이게 내부 온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 아닌가요?
내부 온도 측정한 자료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외부 온도만 측정하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선현우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내부 온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목적은 외부 온도가 줄어들면서 내부 온도도 줄일 수 있게,
○선현우위원 줄어들 거라는 지금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러면 저희들 사업 시행방법을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기 전에 이게 1년 바로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 온도를 측정해서 같이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휴식을 하고 속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입니다.
예산안 24쪽 보시면요, 예산서. 24쪽 넘어가서 25쪽을 보면요. 탐방 해설 프로그램 강사료 8만 원씩 2명, 150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방문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해제돼 가면서 방문객이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갈대습지 해설사분들이 더 많이 투입되고 해설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걸 예상을 해서 좀 더 증액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해설사 외부 강사인가요?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거기서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해설사 배출을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분들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강사인지, 자체적으로 양성해놓은 강사를 배출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건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분들이, 강사료를 드리는 건요. 이분들이 탐방 해설사들이 거기에 매일 나와서 계십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 중에 해설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해설을 한 거에 대한 강의료를 드리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150회라는 거는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없는 날도 있고 그런 게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산술적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결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이혜경위원 그럼 근무 시간은요? 그게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는데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거기서 80만 원씩 주고 24회인가 강의를 듣고 해설사 자격증인가 수강증을 받으면 이쪽에서 어떤 정도의 취업이라고 그럴까, 이런 봉사활동이든 어떤 활동의 범위를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년 해왔기 때문에 해설사 원하시는 분들이 적체 현상도 일어났고 그분들의 민원이 적지 않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150회라는 분에서 2명 정도라면 아닌 게 아니라 출근해가지고서는 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형평성도 어긋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1,600이고 이번에는 또 증액됐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교대로 나와서 그분들이 매일 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설사분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를 편성해가지고 교대로 나와 계시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죠.
○이혜경위원 근무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매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 배출이 됐는데도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150회라고 정해져서 거기 나와서 계셨다가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래서 그날 나온 날은 거의 해설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배출이 몇 분이 되셨는지, 그리고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27쪽 보시면 탐방문화제 행사 운영비 2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 밑에 해설사 운영 2천만 원 또 올라와 있어요.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탐방문화제 사 개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바람소리전이라 그래가지고 가을에 탐방객들을 위한 문화제 행사를 올해는 10월 29, 30, 이틀간 계획을 했었는데 29일 날은 정상적으로 했었는데요. 30일 날 국가 애도 기간 때문에 행사를 제대로 못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는 거는 가을에 소리전이라는 한 번씩 시민들을, 탐방하시는 분들을 위한 문화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체 행사인가요? 외부 행사로 나가서 하는 행사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같이 이벤트 행사하는 업체를 조인트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밑의 줄에 해설사 운영,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5쪽에 탐방 해설 프로그램 강사료는 이게 수탁대행사업이 아닌 저희 수탁사업 있죠. 저희 시에서 주는 수탁비, 거기서 우리 자체 예산이고, 이 2천만 원은 같이 쓰는, 똑같은 자연환경 해설사인데 6억 4천만 원 시에서 갈대습지 운영 대행사업비에서 쓰는 거로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수탁사업이고 하나는 대행사업이고 이래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혜경위원 그런데 왜 나눠놨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산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이 6억 4천만 원 들어 있는, 대행사업에 들어 있는 비용이고, 이거는, 아까는 수탁사업이라 해가지고 30억 5천만 원 수탁사업비, 우리 환경재단 수탁사업비에 들어 있는 그 예산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쪼개기 예산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저희도 이건가,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쪽에 탐방 해설사 프로그램 강사 1년에 두 번씩 하시죠, 분기별로? 80만 원씩 강사료 받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1년에 강사 환경부 지정 받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양성하는 해설사 교육은 80만 원이고요.
갈대습지 해설사하고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정돼서 하는 자연환경 해설사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자연환경 해설사는 저희들이 80만 원씩 받고 교육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갈대습지 탐방 해설사는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갈대습지만 해설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 이원화돼 있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분 정도가 활동하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갈대습지에서는 14명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4분이 하신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양쪽의 명단을 주시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리를 시켜서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예산,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탐방 해설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탐방 해설하시는 분들은 거의 교대로 나와 계십니다.
○선현우위원 상주하고 계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몇 명의 인원이 왔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이 요청을 하시더라도 해설을 해 주시는 경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요, 한 분이 요청하면 안 되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설의 기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선현우위원 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선현우위원 일정 규모라고 하면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시나요? 기준이 안 잡혀 있으신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잠깐만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1명이라도 인터넷 예약으로 돼 있으면 하게 돼 있답니다.
○선현우위원 1명을 대상으로도 해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드린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두 분이 활동하시죠, 탐방 해설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분이 예약을 하면 그 이후에 10분, 100분이 예약을 동시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예약자가 많으면 추가로 더 투입을 해설사 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갈대습지 캐릭터 인형 제작이 있네요.
22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23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만으로는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나 보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갈대습지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매년 한 개씩 우선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금형이나 이런 거를 제작해서 효과를 검증해 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5개를 다 제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보통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안산시에서 만들었던 관광 홍보에 김홍도 캐릭터 인형 만들었듯이 그런 형태를 제작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열쇠고리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또 방문기념품을 만들어서 같이 오신 분들 VIP나 이런 분들 오시면 드리는 이런 형태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VIP들에게 준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방문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물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를 하나씩 드리는 이런 갈대습지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5개 동물의 캐릭터가 다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판매사업도 한번 고려를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선현우위원 환경재단이라는 곳이 수익활동을 목적으로 한 재단은 아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환경에 대한 목적을 띠고 있는 재단이고, 그리고 지금 캐릭터 자체가 어찌 보면 홍보의 목적은 좋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향후에 이걸 받아가신 분들은 오히려 쓰레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깊은 우려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인형을 주기보다는 저는 일반 쓰레기봉투나 텀블러로 홍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인형이 큰 거는 아니고요. 조그마한 열쇠고리 정도 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작으니까 괜찮다, 조그마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그게 아니기는 한데,
○선현우위원 그렇게 계획을 다시 세우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 안산시 갈대습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캐릭터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구상해본 건데요.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오히려 다른 지자체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 시만큼은 다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매년 갈대를 제거도 하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선현우위원 그 갈대 제거하는 것들을 모아서 리본을 묶어서 갈대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금 현재 갈대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집의 꽃병에 갈대만 꽂아놔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는 계획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오히려 이미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많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환경교육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 나왔던 내용이랑 저도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환경해설사나 아까 갈대해설사 같은 경우에 현재 배출된 양성 해설사 인원이 현재 몇 명이 체크된 바가 없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면 비슷한 형태의 어떤 해설사들이 문화해설사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관광해설사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교육 양성과정을 통해서 많은 해설사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배출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관리들을 해나가느냐 하는 차원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보면 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출퇴근 하는 그런 교통비용, 그다음에 식대, 간단하게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아마 가장 근간일 텐데 그런 소정의 어떤 비용들 지급, 그러니까 수입이나 이렇게 그런 것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출된 해설사들이나 이런 어떤 다 자격증이 지급이 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환경부에서 하는 자연환경해설사는 수료증이 지급이 되고요. 저희가 갈대습지 탐방문화해설사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한 해 동안만 하고 나중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그런 자부심,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어떤 환경 관련해서는 상당히 인재풀이지 않습니까? 자산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 대한 그다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지금까지 개설된 게 있는지, 또는 계획한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현재까지는 자연환경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숲해설사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학교에 탄소중립학교 같은 거를 운영하고 그럴 때 거기에 강사를 소개해 주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해 줬었는데 그게 미흡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게 또 그분들이 안산 분들만이 아니라 외부 타지 분들도 여기 와서 경기도권에서는 주변에서 와서 받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관외 분들도 있어서 관외 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탄소중립학교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학교환경교육이나 탄소중립학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차후에 교육기간을 마치고 나서 양성과정만 마쳤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양성한 이후에도 또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다음 어떤 단계의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충실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안산시 탄소중립 강사 양성과정이라 그래가지고 40명을 모집해서 올해 교육을 계획을 해서 내일 학교를 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강사 양성을 해서 2023년에는 그분들이 저희 안산환경재단이나 안산시 학교 같은 데 강의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 양성 과정을 별도로 계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 때도 한번 짧게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안산시에는 정말 많은 모임, 단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배출된 강사들을 또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많이 활동하셔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또 이렇게 필요하면 다른 어떠한 교육기관에 그런 거에 짧지만 강의시간을 집어넣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대표님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강의 나가는 거를 준비 많이 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현규 대표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8월 4일 날 취임했으니까 약 4개월 정도 덜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업무파악보다도 지금 현재 업무파악 끝난 상태라고 보고요. 내년도 사업 무엇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들 거의 다 해 왔습니다.
아마 내년 초선 추경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이대구위원 오롯이 2023년이면 말 그대로 대표님의 어떠한 사업방향이나 중점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본 위원들이 하게 될 텐데, 우리 상임위에서 하게 될 텐데 짧게 내년의 사업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된 게 있으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좀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하고 구청 대상으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현재 행정기관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ESG경영을 하기 위한 반월시화공단에 안산형 ESG경영지표를 연구한 작업을 3개월, 4개월, 올해 1월부터 3, 4월 내에 경영지표를 개발해가지고 이 경영지표를 반월공단에 적용시키는 이런 사업도 진행시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시대인만큼 탄소중립을 시나 시의회나 재단만으로 하기는 힘들다, 시민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ESG경영자 과정 학교를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대상으로 쓰레기 제로교육도 진행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두 개 강의를 운영할 때 외부강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부강사를 양성해서 이 강사 과정에 투입시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강사 과정을 모집하는데 있어가지고 외부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저희들 재단에서 배출한 모든 수료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사람 열외 없이 신청한 사람 같은 경우 전부 강사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환경교육전문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사람 누구라도 재단에서 여력이 없어가지고 일한다, 일할 자리가 없다, 그런 사람 없도록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선현우 위원님하고 한갑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 행사마다 작은 선물이, 그것도 쓰레기 소지 많습니다.
우리 재단만큼이라도 아직까지 있는 모든 선물을 다 통틀어서 그걸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게 텀블러로 만드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숲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안산 도심 녹지율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기 위해가지고 현재 시민단체들, 시민들 중심으로 안산 도시숲 가꾸기 연대를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화호도 지금 거의 방치되는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대표님 아직 질의가 안 끝났거든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이런 식으로 내년 사업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메모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메모는 못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김종수님께 질문드렸던 어떤 배출된 강사활용이라든지 또 새로운 경영지표를 개발한다든지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내년에는 심도 있게 저희도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한갑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럼 대표이사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 환경재단 출연금 운영계획안에는 3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그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30억 5천만 원이 됐어요.
물론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증액은 됐지만 당초 2억 8,700만 원이 증액된 운영 계획안을 승인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은 30억 5천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감액한 이유를,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이게 본예산과 위탁사업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 위탁사업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도가 되어야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내년도가 되어야 위탁사업을 받을 수가 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내년도 예산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별도로 또 받으신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환경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내용은 알고 계신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것도 이번에 2억의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까지 같이 통과가 될 거니까 차질 없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07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2억 2,15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25만 8천 원 대비 6.3%인 10억 2,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1억 8,643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9%인 3,409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주택과는 43억 7,17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2%인 1억 1,75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16억 6,34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8%인 11억 7,29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부서별 주요사업입니다.
생활안전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집행잔액 1,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교통과는 사회복무요원 기관배치 인원 감소 및 소집해제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집행잔액으로 4,80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실 및 붕괴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용담로 급경사지 복구, 보강사업을 위하여 12억 8,4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54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억 5,960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52%인 18억 8,86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1억 5,746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17%인 6,30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주택과는 43억 9,724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03%인 13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03억 489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3.34%인 19억 5,030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인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1억 9,500만 원, 무분별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의 신속한 정비 및 단속을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가로수 테마전정 등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3억 5,600만 원, 녹지대의 제초작업, 산책로 정비, 어린이공원 및 광장의 수목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10억 8,900만 원, 노후화된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를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3억 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31억 5천만 원, 밝고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비 7억 6천만 원,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폭염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재난 복구공사를 위해 총 5억 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3억 9천만 원,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9억 1,5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관리 등을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4억 3,91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 3,948만 7천 원 대비 0.52%인 9,97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9억 8,74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66억 6,48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8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07억 8,68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3%인 2억 1,49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안산역 지하보도 노후승강기 교체 사업 등 2건 2억 3,51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6억 9,860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5.91%인 40억 5,33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억 889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93%인 2억 888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69억 6,174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7.78%인 5억 20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0억 2,797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49%인 33억 4,2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등 3건에 대해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민원처리 공사 등 12건에 대해 2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6건에 대해 1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18건 3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및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 등 22건 60억 3,09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5건에 대해 2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7건 82억 7,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익환 네, 전문위원 이익환입니다.
금번 제279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상록구·단원구 생활안전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생활안전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5.17%인 6,306만 3천 원이 감액된 11억 5,746만 9천 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은 일반회계 예산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예산이 5,209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중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이 1,20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0.03%인 136만 3천 원이 증액된 43억 9,72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큰폭의 예산 규모 변화는 없으나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이 전년 대비 5천만 원 감액된 상태로 20%가량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78억 4,122만 5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6,366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4.31%인 15억 3,33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37%인 4억 1,69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보도포장보수 예산 2억 5,299만 3천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2억 8,204만 3천 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예산 2억 5,566만 7천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설비 사업 예산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3억여 원, 정류장 시설물 관리 예산 4천여만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3.93%인 2억 888만 원이 증액된 17억 889만 4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64% 감액된 8억 151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5.8% 증액된 9억 737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불법주정차지도단속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3,918만 3천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77%인 5억 207만 1천 원이 증액된 69억 6,174만 2천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원당마을 녹지대 환경개선사업 1억 원, 신길동 산책로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85억 8,667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4,13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53.3%인 29억 8,53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31%인 3억 5,70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도로보도 포장보수 예산이 전년대비 3억 6,626만 6천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1억 28만 8천 원, 전기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이 16억여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설비 사업 예산 6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이 2억 원,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이 1억 원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22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구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은 대부분 도로, 가로등, 공원, 녹지, 교통시설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설물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해소 및 주민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23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22년도 3차 추경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한명훈위원 696쪽에 보면요. 용담로 급경사지 복구·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12억 8,400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지금 우선 진행 상황이 당초에 22년 8월 9일 날 급경사가 유실돼서 긴급복구로 지금 낙석방지책 설치와 위험 수목 제거가 1억 2,800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고 12억 8,40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과 긴급복구에 공개구간 영구 복구를 위해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다 마칠 예정으로 이 급경사 유실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얘기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니까요.
이런 사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와서 이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특별히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청인데요.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711쪽에 보면요. 3회 추경입니다.
안산역 지하보도 노후 승강기교체 사업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진행 사항을 알려주시겠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승강기 2대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장애인용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공사를 언제 하실 예정이죠? 설계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설계 끝나고 한 3월이나 4월쯤 될 것 같고요. 장애인용이면서도 노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2008년도에 설치해서 지금 현재는 속도가 느리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승강기 설치가 잘돼서 우리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23년도 본예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의 생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97쪽입니다.
상록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9,500인데요. 지금 현재 단원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상록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예산은 옛날부터 상록하고 단원구는 차이가 많이 났고요. 또 제가 2021년도 왔을 때 한 4,500을 증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억 9,500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4,500을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은 부분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직원이 충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향후에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계속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22년도 10월 30일, 10월 말까지 현재 사용된 예산이 몇 프로 정도 사용됐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전체 저희들이 12개월로 나눠서 하거든요. 10개월, 11개월 지금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22년도 사업은 아무튼 90%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을 소진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2억 4천을 올렸는데 아무튼 4,500만 원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삭감됐지만 잘 쪼개서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1,498쪽에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억 3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상록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광고물을 저희들이 올해까지 2억 2천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1천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설계해 보니까 약 한 1천만 원이 모자라더라고요, 설계치에서.
그래가지고 1천만 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 소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올해도 한 90%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한명훈위원 10월 말까지 90% 정도 소진했다는 얘기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하는 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돼야만 도시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민원도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현수막도 갑자기 설치한 부분이 있다, 이것 제거해달라, 민원인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특별회계 1,503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끊임없이 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원구, 상록구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주정차위반 전자우편요금, 이게 어느 부서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지금 현재 전자우편요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례회나 임시회 때도 끊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우편물을 보내는 데도 인력 손실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 많은 비용이 또 소모되므로 예를 들어서 SNS를 활용한다든가, 요즘 아시다시피 최첨단 우리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I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 실행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정차위반 요금도 지금 현재 사전에 납부하면 20% 절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내서 한 30%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편요금 하나 발송하는 비용하고 10% 삭감해 주는 비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지금 현재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보니까 우편요금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중간에 올해에도 한 번 올렸고요. 등기우편이 오르고요. 일반우편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메일 방법이든 안 그러면 홍보 방법이 있는데,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메일이나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비용을 아끼려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우표로 우선 먼저 보내고 등기우편은 대부분 폐문부재가 많기 때문에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사실은 개인 정보를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통신법에도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또 그걸 활용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는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우편요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편을 보낸다는 자체가 종이를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 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이거 종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하는 방법, 이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다시 한번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또 요구하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회의하실 때 이걸 모여서 “우리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정보 보호법도 지키면서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 이런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십사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아무튼 찾아주십시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이 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동일한데요. 노점상 문제 갖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상록구는 한양대역 앞에 해가 일몰이 되면 포장마차가 쭉 나와 있고요. 단원구는 중앙역 앞에 일몰이 되면 포장마차가 나옵니다. 사실상 이게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생계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문제는 위생하고 또 연계될 거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명훈 위원께서 말했지만, 상록구는 추경으로 더 세우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다시 우리 활용하는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한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노점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위생이라든가 구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는, 위생과에서는 그거를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저녁 때 돌아보면 오히려 상록수 우성아파트 그 앞에는 정렬이 돼 있습니다. 월드아파트 앞에는 오히려 보기 좋고요.
하지만 한양대역사 앞에나 중앙역사 앞에는 지금 무분별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치 차량, 그것도 안전과 건가요? 준공업단지.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한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들어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 교통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과에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 한 부서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관계 부서가 다 모이셔가지고 이거는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한갑수위원 구청장님께서 지금 사동 준공업단지에 있는, 지금 차선도 다 잘 그려져 있고 주차장도 아주 명확히 잘돼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지금 무단 방치 차량이 아무래도 업종상 방치돼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있고 항간에는 아주 저 구석탱이에 아주 고철 팔 정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우셔도 구청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방치 차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오3동에 본 위원이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일부러 그쪽에 잘 갈 일이 없어서 일찍 갔는데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본오3동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요? 오수죠, 오수. 포대에서 나오는 악취, 그게 그냥 바닥에 뒹굴어요. 쫙 돌아봤는데, 제가 그 라인을 다 돌아봤는데 폐기물 적재할 수 있는 함을 만드는 곳이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방치예요.
그래서 본오3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계도 계몽하셔서 사전에 중앙동 짝이 안 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악취 소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오3동이 지금 악취도 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물 슬러지, 찌꺼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폐수.
그게 바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거기 7시에 갔는데 악취가 심해요.
어딘지 아십니까? 시외버스정류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본오3동 동사무소에서 직선 상하 있는 데, 월드아파트하고 사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이요. 그 골목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련된 부서를 내보내셔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음식물 같은 거는 환경위생과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협의를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본오3동은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스크 끼고 악취를 맡을 정도면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미관정비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상록구청 생활안전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이대구위원 20년 대비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밑에 유류비나 인건비, 보험료, 가장 기본적인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여섯 분이 그러면 상록구의 불법광고물 관련된 거를 정비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이대구위원 여섯 명이면 어떻습니까, 상황은?
정비나 불법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현수막이나 기타 전단지 이런 거를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추진실적에 정비실적에 보면 현수막은 2만 3천 건, 10월 말 기준으로, 입간판 143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네 가지 중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정비하면서.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현수막이든 입간판이든 에어라이트든 전단지든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상업성이 없는 거는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고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현재로써는 상업성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원래 규정이 그러한 규정인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이 연락을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제로 했는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그게 맞는 경우에 하는 거고 일반적인 거는 확인할 방법이 소량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어서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그런 것 위주이겠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이대구위원 그런 게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철거하라든지 그런 계도를 먼저 시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냥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계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었을 때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어떤 행정처분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규정대로 그 부분을 계도하고 그리고 행정대처분으로 가고 거기에서 과태료 처분하는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업무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안 따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인도나 도로 쪽 위험시설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철거를 하고 상업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연락을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입간판이나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한 그런 어떤 실적들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실적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자료를 2022년도 것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농업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이대구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보조하고 자부담이 있는데요. 친환경 시설 채소라든지 대형농기계 이런 거에 보면 보조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보조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50% 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시비가 반이 50%고 자부담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최대 5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자부담이 본인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대구위원 이게 매년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의 도시주택과로 시에서 내려오는 비용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신청을 받은 거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걸 신청을 받고 있나요?
대형농기계 같으면 한 대 같은데 요청하는 데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신청은 저희들이 일단 금액이 내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이 예를 들어서 반월동, 안산동, 부곡동 이런 지역이 자연부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홍보를 해서 요청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영농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신청자 연령이라든지, 관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농업 관련 무슨 학력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기준에 맞춰서 신청이 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산계획 5천만 원은 도비 5천만 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자부담 5천만 원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사업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1억 정도의 단위로 예상을 해야 될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네, 그러면 그냥 올해 것 지원받았던 대상들, 지원해달라고 했던 처음의 신청서와 그다음에 지원 나갔던 인적 간단한 그것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어 요구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얼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생활안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불법유동광고물 관련해서는 인원이 6명이고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상록구와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공단하고 대부동은 제외로 되어 있거든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공단하고 대부도는 별도의 다른 업체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대부동은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공단 같은 경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산업지원본부에서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대구위원 원래부터 대부동 거는 그럼 해양본부에서 했었나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그게 대부해양본부가 생기기 전에는 단원부서에서 했지만 거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해양본부가 생기고 난 뒤에는 현지에서 근무를 하니까 업무 효율성 때문에 대부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록구는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철거해서 가지고 오면 개당 제가 알기로는 1천 원인가 이렇게 아마 보상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단원구에서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인원이 다니면서 이렇게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그런 것 같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행정 처리절차는 동일입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도 나머지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에 처리기준은 상록구랑 같은 형태이겠죠?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과태료 부과가 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현수막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연장 신고 미이행이랄지, 아니면 애초부터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설치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6월 달, 7월 달부터 계속 올해 22년도 하반기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해서 상록구, 단원구 각각 현수막 불법 단속현황 자료를 계속 첨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지는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양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불법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이었어요. 공공기관에서 보면 동복지센터에서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각종 시에서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어떤 이런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 정당 사무실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기관이나 또 정치 정당에서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한 거는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양구청 공히 총 광고물 관리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안내 공문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시정이 되고 준법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도록, 지정게시대에다가는 허가 없이 가능하니까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상록구청의 거는 자료가 나와 있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식별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22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연 2만 3천 건 정도가 적발,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그럼 월별로 따졌을 때 한 2,200, 300개 정도를 잡고 이걸 빨간 글씨 공휴일 빼면 평일 기준으로 100건 이상들이 계속 지금 단속된 것만 기준으로 이런 정도의 숫자가 파악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단속된 것보다는 또 이렇게 떨어지거나 개수가 더 줄어든다라고 그런 가정이 되면 정말 많은 어떤 그런 길거리에 현수막들이 붙어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3년도에는 많이 이렇게 게시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먼저 가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양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싶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1498페이지요. 상록구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보상금 사업을 또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생활안전과장 최승희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 취지가 저희들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선현우위원 손길이 안 닿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골목길이나 우리가 모르는 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말이나 아니면 연휴기간에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해가지고 수거보상제를 일단 했는데 평일날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 용역을 주고 있는데 주말하고 공휴일은 따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그러니까 용역도 주는 부분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정비하는 구역이? 손길이 안 닿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용역 부분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눴고요. 직원들은 파트를 나눈 게 아니고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구역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직원들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22년도에는 2천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본예산에는 1천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이 부분이 당초 취지를 출발할 때는, 작년에 할 때는 1억을 세웠습니다.
○선현우위원 보상금으로 1억을 세우셨어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1억을 세웠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은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이 굉장히 난립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떤 해에는 그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2020년부터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줄었고 저희들도 용역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해소를 했기 때문에 굳이 수거보상비는 크게 들지는 않았는데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거보상 금액이 조금 인건비에 비해가지고 너무 낮으니까 호응도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25개동에 반상회 할 때 호응도를 높여달라고도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보상금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럼 보상금액을 높일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그 부분은 시의 도시디자인과에서 금액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이 되어야지 증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3회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양구청이 2천만 원씩 세워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단원구에서는 500 이하로 집행을 했고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한 52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불용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1천만 원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최근 2년에 비추어봤을 때 한 5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1천만 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세운 겁니다.
○선현우위원 어느 정도 1천만 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네.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수막이 장당 1천 원씩이 수거보상비인데 그걸 지금 도시디자인과하고 인상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등굣길 3시간씩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듯이 저희가 월 최대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천 원으로 올리든 3천 원으로 올리든 30만 원씩 최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일조를 할 것 같고 이게 많이 늘면 저희 단원구에서 생각할 때는 용역비를 줄어서라도 수거보상비는 많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세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천 원일 때를 가정해서 1천만 원인데 2천 원으로 오르면 1천만 원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추경에 또 증액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고 그때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거보상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단원구생활안전과장 양진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부분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작년부터?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었나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작년에 세출 할 때 1억을 세운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다? 21년도부터.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예.
○선현우위원 아까 상록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상업성이 없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업성이 없는 불법유동광고물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말 그대로 행정관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실제로 구인 구난할 때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룬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이 부분은 상업적인 부분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차피 과태료를 때리고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을 또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징구해야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상업성이 있어 보이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기준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죠?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이 있다면.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상업성이 있건 없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동에서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부분도 처분을 해야 되지만 불특정다수고 또 행정적인 낭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은 안 한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제가 과태료 처분 기준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회 이상 적발됐을 시에 대한 기준 이런 게 있나요? 1회는 봐주고 2회는 봐주고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동일한 현수막으로, 그런 기준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1회 하든 2회 하든 원래 과태료 처분권은 행정관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일이 한 명부터 수백 명,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찾아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런데 현수막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호명도 있고 특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결국은 그 부분은 있는데 소유가 누구고 점령이 누구고 그 부분을 따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선현우위원 붙인 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 회사가 실제로 거치를 했다 하지만 소유는 산 사람이 소유자 아닙니까? 반대로 내는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그런 게 광고물 회사에서 거치를 하거나 그것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처분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록구생활안전과장 최승희 그 처분이 소유로 보느냐 점유로 보느냐,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599페이지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내용 중에 고사 가로수 제거 27주,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또 11주가 있는데 가로수 고사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거죠? 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우리 안산시의 같은 경우는 실제 도시가 조성되고 가로수가 최초 식재되면서 지금 근 한 40년 이상 노령화된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된 가로수가 새로 굴취하고 새로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화된 가로수다, 이 내용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다른 요인이 아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그리고 또 병충해 이런 것들로 해서 수형이 뒤틀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매년 평균 가로수 고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선현우위원 한 40그루 정도가 고사가 된다, 보고 계신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고사목은 어떨 때 많은 피해를 입히는가 하면 자연재해 태풍 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령화된 가로수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판단해서 또 처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 관련해서 증감액이 지금 22년도보다 23년도에 다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민원이 조금 더 많아져서 라고 보면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이 건은 전년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특히 이 고사목으로 인한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특히 와동지역, 선부동 지역 이런 부분에 오래된 가로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현우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636페이지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우선 단원구의 경우 초지지하차도와 신길지하차도 2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대상으로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6억 원의 사업으로 비가 오면 일정 수위가 됐을 때 자동으로 차량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이렇게 얼른 떠오르는 것만 봐도 중앙대로 기준으로도 중앙역 앞이라든지 또 지금 안산역 지나서도 또 하나가 있고 서안산IC 진입하는 데서도 보면 몇 개가 있고 또 호수공원 옆으로도 있고 한데, 즉, 대상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두 군데만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단원구 지하차도는 총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침수 이력이 두 번 이상 난 곳을 대상으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신길지하차도와 초지역 앞의 그 지하차도는 10년 전에 침수가 한 번 됐었고요. 올해 침수가 한 번 됐었습니다. 침수 수위는 약 30에서 50cm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추후에 23년도 사업에는 이렇게 두 군데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지하차도에 대한 거는 예산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종료가 되는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가급적이면 그 5개의 지하차도도 모두 설치를 하고자 함이 저희 목표인데요. 국비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지원도 요청하고 도비 지원도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한 기일 내에 모든 지하차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대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냥 상록구에는 이게 내용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록구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두 번 이상 침수되거나 이러한 지하차도가 수인산업도로 옆에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을 텐데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김동휘입니다.
우리 상록구 도로교통과에서도 지금 이름은 모르겠는데 1개소에 여태까지 침수가 한 번도 안 됐었는데 금년 우기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돼가지고 이번에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 상반기 때 국비를 신청할 대상은 하상도로나, 즉, 하상도로라 하면 하천변의 도로나 여태까지 10년간 2회 이상이 침수된 도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7,500 받고 시비 매칭비를 50%, 약 3억, 공사비가 약 3억 정도 듭니다. 시비 추가해서 3억 정도를 수립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일단 국비를 요청하려면 침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10년간 2회.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를 못 받을 경우에는 내년부터라도 점차 침수 우려가 있는 곳부터 순서대로 시비라도 우선 투입해서 만약에 침수가 된다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단원구청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이대구위원 2022년도에는 3억이었고요. 이번에 예상은 3억 증가돼서 6억으로 예상하는데 맞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총 사업 개소는 시내동이 1개소, 그리고 대부도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농로 및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가지고 집중호우나 태풍의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편의를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화정동 295-1번지 일원 농수로 배수 정비공사는 약 3억 원이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이 건은 화정천 상류 너비울에 금년 8월 달 폭우로 인해가지고 약 한 40m 가량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점검한 바 전체 약 한 150m 정도를 보강토 옹벽을 새로 쌓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남동 156-1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대부동동 790-2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대부남동 산241번지 일원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대부북동 341-5번지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연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세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가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은 실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되는 게 토지소유자의 동의입니다. 실제 설계를 하고 나서도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사업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농업기반시설이지만 실질적인 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인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관심과 이렇게 또 증액 편성되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안전과나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는 우리 상록구, 단원구 공히 우리 주민들의 민원 일선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잘 해결하고 삶의 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마 이번에 23년도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상록구가 전체적으로 18억 8천만 원, 그다음에 단원구가 40억 5천만 원, 이렇게 증액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가을철 되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상록구는 6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단원구는 7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제가 단원구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입니다.
1,550페이지 보면 가로수 은행나무 관리공사 해서 7천만 원 올라와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가을에 민원을 받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한명훈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주민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걷다가 열매를 밟게 되면 좋은 냄새가 나면 괜찮은데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면 그 냄새를 또 계속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수종을 한다든가 이런 또 방법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또 혹시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실제 단원구 같은 경우는 예산 금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은행나무 암나무의 수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아시다시피 암나무를 수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면 되는데요. 실제 그 부분은 지금 녹지과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은행나무 열매가 맺히고 낙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기계로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은행나무 보호틀을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비교했을 때 실제 은행나무 낙과 수집기 같은 경우에는 1주당 약 9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관리상에 수형에 맞춰가지고 보호틀이 각기 크기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상당한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방식, 은행나무 열매가 낙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기계로 터는 방식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일단은 단원구는 23년도 예산이 700주를 열매를 제거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수종 갱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암수를 이렇게 변경하는 이런 작업이 계속 계획을 세워가지고 쭉 계획에 의해서 이게 변경하는 게 좋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를 전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에 그래도 은행나무가 또 우리 안산시의 나무로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수는 없어서 공원 내에 사람이 밟지 않는 곳에는 상관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인 곳에는 우선적으로 이런 작업을 미리 실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원 도로교통과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도로교통과장 전광식입니다.
○한명훈위원 1,573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2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와 있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교통안전시설 개선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은 주로 보차도를 분리하기 위한 휀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단가 계약을 포함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통안전시설의 2억 증액은 올해 3회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을 바탕으로 저희가 올해 그 금액을 추산해서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비하면 내년 예산이 크게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는 22년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 1억이 증액돼서 보호구역, 그러니까 어린이, 노인, 장애인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5억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1억이 증액된 요인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우선 금액 증액 부분도 올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그 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막재랄지 아니면 각종 교통시설물, 그리고 차량을 제한하는 30을 표시하는 노면 마크,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은 매년 유지보수비를 세우고 있고요. 그 유지보수비를 연간 단가로 함으로써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시설물 보수도 마찬가지겠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광식 예,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양 구청 과장님, 팀장님들 2023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들 따로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상록구청장 노성우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이익환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노성우 |
| 단원구청장 | 박근호 |
| 상록구생활안전과장 | 최승희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배지홍 |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김동휘 |
| 단원구생활안전과장 | 양진석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장광태 |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전광식 |
| ○기타기관참석자 | |
|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박현규 |
|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 김종수 |
|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 송창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