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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9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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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를 위해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2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본 위원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년도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새롭게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를 계상하거나, 연초에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시기를 놓쳐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과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2년 대비 0.57% 증액 편성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연간 가용 세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 및 증액 사업의 추진 필요성, 재정지출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획성 있는 집행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월예산 적정 관리,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로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심사 자료 작성 상세화”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 여부만 표기되어 있어 소관부서 변경, 추경예산 반영 등 전년도 최종 실제 예산과 비교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니,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주요사업 설명서에 필요성, 증감 현황 및 사유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절차 이행 철저 재강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 모집·홍보 등을 추진하여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별 부대의견입니다.

대변인의 「뉴미디어 활용 홍보」와 「안산시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은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안산시의 알찬 정보를 전달하고 도시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니만큼, 관내 용역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참가 기준 등을 잘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안산사랑 어울림 한마당」은 재안산향우회를 중심으로 팔도의 도민들이 함께 모여 안산시민으로 하나되는 감성과 공감의 축제로 안산시민의 날 행사와 유사한 행사가 되지 않도록 차별성을 갖도록 하고 유명인사보다는 지역가수 등 참여로 예산 절감이 되도록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의 「대부포도축제 행사 개최」는 지역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 한마당으로써 포도직거래 시 포도구매자에게 안산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발행으로 도농 화합의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포도박스 지원은 타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느니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운용에 있어, 장기성 여유자금은 시 금고에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기금의 지출시기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운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최저적립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요 기금 전출금이 전액 편성되지 않은 바, 해당 적립금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각종 사회·자연 재난에 신속한 대응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기금은 기금조성액 결손분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말까지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검토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적기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에서 731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302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40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17억 353만 3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14억 1,500만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63억 2,951만 3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4억 5,204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태순이진분김유숙박은정선현우최찬규한갑수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양복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평생학습원장이범열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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