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고용 촉진으로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의 경제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과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항을 담았고,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의 취업 후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습니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청년의원의 첫 조례 발의 제안에 매우 동료 의원으로서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사업의 필요성과 다른 사업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찬규의원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사실 조례안에 비용추계 앞으로 안산시 소관 부서가 해 나갈 사업 중의 하나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사실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일자리는 적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을 시·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업 내용처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거든요. 단순히 제작하고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사업을 주로 하고요. 문화예술 활동은 장애인들이 하는 그리기라든지 쓰기, 예술 활동들을 참여하는 것이고요. 인식개선 활동은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가서 실제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들 문화 활동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중증장애인 문화 활동이나 이런 예산을 본 것 같은데 그냥 전적으로 도 예산이었나요? 활동,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문화 활동에 대해서 제가 활동하는 데 대해서 지원한 거를 본 적이 있어서,

○이진분위원 도 예산이었나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발의자로서 지금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대한 거는 시대적 흐름인 거고 더 강화되고 다각화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조례에다가 우리 발의자가 더 담고 싶었던 취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각별하게 사전적으로 발의 과정에서 지역의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셨을 거고 여러 자료 취합하면서 여기에 앉아 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찬규의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991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실 민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처음에 강조가 되다가 후에 정부나 공공기관에도 의무를 부여하고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도 그렇고 공공 정부라든지 다 장애인고용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일자리가 장애인들이 일을 좀 더 원하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부족한 수준이고 더 많은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그런 의식에서 조례를 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하게 됐고요.

과정에서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한데, 사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고용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조건을 갖췄을 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부서하고 협의하고 관계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고용주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논의했었고 조율한 과정이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래도, 다만 저는 다른 일례로 시나 도 차원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충실하게 담으려고 했고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시행하고 나서 앞으로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방안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조례라는 게 조문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죠.

하지만 방금 발의하신 최찬규 의원께서 사전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에 최대한 그런 노력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제도적인 근거들이 필요한 거고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사전적으로 미팅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장애자들의 노동이 단순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실현시킴으로써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 시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 3조요. 여기 2항에 보면 시장이 지원하는 부분과 고용촉진 시책과 함께 더불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발의자께서는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에 대한 지금의 현실들 검토해 본 부분 있나요?

○최찬규의원 장애인 중에서도 사실 중증장애인은 법에도 일할 수 있는 경쟁력에 취약한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은 뇌병변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이 속하는데요. 지체장애인분들보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실은 현재까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꼭 장애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배려라든지 가치가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조문에 근거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고 사업들이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5조요. 5조2항2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최찬규의원 2호에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비용추계에 담겨있는 내용이 첫 번째가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이고요.

다음은 아까 이야기됐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직업재활 시설 설치·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문에 근거해서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부서에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6,600만 원으로 5조2항2호에 근거한 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그런 인프라들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센터 예산이 6600인데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건비로 보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공공부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면 여기 7조1항1호에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요.

이 대책 강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박은경위원 지금 답변하신 지역의 그런,

○박은경위원 인프라와 함께 연계해서, 그러니까 아까 5조2항2호하고 지금 7조1항1호하고 같이 연계선 상에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고용에서의 그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아쉬움들을 토로하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할 의지인가요?

○박은경위원 의무 비율 이상의 고용을 했을 때 지원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8조요, 발의자님.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민간의 영역에서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최찬규의원 네.

○박은경위원 우리 안산에 지금 장애인 표준작업장이 있잖아요. 혹시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보셨나요?

○최찬규의원 예, 현장의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지금도 듣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뭐가 우리 지역사회나 저희 행정, 의회의 역할들이 더 보완되어야 될 것 같은가요?

○최찬규의원 저는 현재 상황만으로도 말씀하신 부분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인건비로도 57억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께서 자립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아니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는 좀 더 앞으로도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4호에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들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현황과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잖아요?

○박은경위원 우선 구매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관련해서요.

제가 비용추계 보고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산이 추계 돼 있어서 ‘준비가 많이 돼 있구나’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실 건가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라는 게 특히 최근에 탈시설이라든가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그런 노동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아마 2020년 이후부터 그런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서울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도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어느 정도쯤에 이게 될 거라고 가시적으로 보이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2천 정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청 내역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비슷한 건가요, 규모라든가 사업의 내용들이?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권익,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인식개선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활동들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고민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들의 내용들은 점검하신 게 있나요?

○박은경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권리주장대회 있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울림의 목소리였는데 저는 그런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에서도 반영해서 사업들이 진척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에다 제출했던 내역들, 서로 예산이 왔을 때 우리 안산시에 맞는 그런 정책들이 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관련해서 2025년부터 6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놨는데, 이것 추가적인 설치‧운영을 염두에 두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몇 군데 정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발의하신 최찬규 의원님의 취지와도 그렇고 또 안산시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의 업무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물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저희가 함께 이 조례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점검과 거기에 대한 과정 그리고 이후에 또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고용 기업들 있잖아요, 현황들. 그리고 의무비율을 지키고 있는, 한 50%라고 그러셨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기업의 현황들 그리고 표준작업장 현황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 돼 있는 통합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비용 추계하고 향후의 운영 계획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도에다 신청했던 자료 있으시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혹시 직업재활시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전적으로 자문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능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2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님, 기본계획 수립 매년 5년이라고 했잖아요?

○최찬규의원 예.

○위원장 현옥순 타 시는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가 5년이고 다른 타 시는 아예 없거나 매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은 발의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5년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대의 흐름이 되게 빠르잖아요, 정책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계획수립을 매년 아니면 2년이나 또 3년 미만 아니면 3년 이렇게도 있는데 굳이 5년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의원 5년이라고 한 것은 사실 보통 주로 5년인 부분이 있고, 장애인복지정책상에 5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위원장 현옥순 네.

○위원장 현옥순 복지정책하고 같이 간다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5년이다.

그다음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년에 1개소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올해나 작년에 추가 설치된 곳이 있어요?

○위원장 현옥순 없고 작년에 했으니까, 그게 생각한 게 2025년인 거죠?

○위원장 현옥순 어찌 됐든 아직은 도비 확정 예정이지만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도비가 10%밖에 안 되잖아요. 부서에서 더 도에 요청을 해서, 1대9는 좀 부담이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확보에 있어서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도 딱 정해진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로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게 요구가 계속 더 생길 거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옛날 같지도 않고 앞으로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서 자꾸 뭔가를 자기, 아까 권리주장도 말했지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이런 설치‧운영 확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할 때 도에 요청을 해서 좀 더 많이 도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의 중단을 방지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두 번째 보시면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몇 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분의원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로 우리 안산시가 계속 경력단절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노동자센터하고 같이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인데, 우리 안산시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하는 거고,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시장이 이것보다 더 여성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제6조(실태조사 등)에 보면 두 번째,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 안산에는 풍부한 연구기관이 혹시 설명이나 이렇게 기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없으시고,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 조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조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성인지 통계용역이 여성 경제활동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하고,

○최찬규위원 관련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최근에 한 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 관련해서는 사실 출산율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여성들도 사회에 많은 참여하기 위해서는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고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안산시에서도 앞으로 이것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실 때 모법을 분명히 근거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제활동, 고용 이거에서는 여성가족과의 문제로만 한정 지을 수 없거든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우리 발의자께서는 사전적으로 행정의 영역에서 어디까지 사전적인 의견이랄까 노력들 그리고 서로 소통의 관계들 가져오셨나요?

○이진분의원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노동자센터하고 함께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노동자센터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노동자센터가 우리 주민들의 일괄적으로 이런 센터가 있는지를 모르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센터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 많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노동자센터에서는 차츰 여성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알음알음 소개, 소개로 해가지고 많이 찾아오면서 연계성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은 이런 데 대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조례에 보면 3조(시장의 책무) 그 책무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시책을 세울 때 5조에 있는 시행계획의 근거 조항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5조에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법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 5조에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동으로 협의하여서 5년마다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여가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시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여성가족과와 일자리정책과인가요? 함께 협의의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 시책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여성가족과 여기에서 주무 부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분명히 담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센터라든가 노동자센터에서도 결국은 고용에 대한 한 키를 쥐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라든가 행정의 일자리정책과 함께 이게 협력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이런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분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안산의 고용노동부의 지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진분의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아직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이 주문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박은경위원 저는 사전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부서의 의견들은 청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논의했고 기관에 대한 부분들도 담아줘야지 이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시책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하고 아직 얘기는 나눠보시지 않았네요? 여러 관련 기관은 있었지만.

○이진분의원 네, 일자리하고는 아직 논의는 안 됐지만 차후 연계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행에 있어서의 책임은 또 우리 관련 부서가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복지국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하양대 경당당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지금 주차가 4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운동기구는 같이 철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려두는 겁니까?

○설호영위원 주차로 이용하지 않고 운동기구 그대로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설호영위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 경로당이 더더욱 흉가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셔서 도비 확보도 최대한 더 해주시고, 갈 때마다 여기 어르신 분들이 너무 안 좋은 공간에 있어서 본 위원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잘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요. 아이러브맘카페가 아이사랑으로 바뀐 거죠. 원래 1호점도 바꿔서, 명칭을 바꾼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1호점을 3호점으로 하기로,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3호점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방범대하고 3개가 같이 합친다는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예산이 검토보고서에서 7억 3,700만 원이 절감된다 했는데 이 절차가 좀, 순서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이진분위원 아이사랑맘 그게 다 되었는데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가건물.

○이진분위원 이사했잖아요.

○이진분위원 아, 설계만 끝났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했을 때 하자는 없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들어와도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3개가 합쳐도 문제가 없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하여튼 간에 잘 마무리되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이걸 원래 따로 따로 다 있던 것들을 하나의 건물에 다 넣는 거잖아요. 그 취지는 듣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정비를 절감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최찬규위원 방범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통 가건물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넣고자 하는 취지는 뭔가요?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비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최찬규위원 방범대 측하고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어떻게 이야기가 됐나요?

○최찬규위원 그쪽에서는 좋다 이런 건가요?

○최찬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이건 서면으로 하셨죠, 비대면?

○박은경위원 심사해가지고 점수표를 집계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진행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수탁 기관에게 통보하지는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그런 평가들을 가지고 그간의 사업에 대한 성과, 향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탁받고 재계약하고 나면 또 그냥 의례적으로 그 기간 가고 그러는데 저는 관리감독을 갖는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 일정 기간에 대한 사업은 위임했지만 그런 점검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신 자료에 9월 30일 날 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있었네요?

○박은경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하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경기도에서 해 왔던 부분들.

그래서 보니까 평균 점수가 75.42로 재계약의 요건은 갖췄지만 이게 지금, 이 센터가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 만큼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왔던 노동자의 권익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더 기반에 있어서는 탄탄한 역할·기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 센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여러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추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노후도가 굉장히 심할 텐데, 물론 관리부서가 일괄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공간 기능을 봤을 때는 새로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서 간의 협의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하는 그런 사무의 역할·기능도 중요하지만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셔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대책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8개인가요?

○박은경위원 이 과정에서 저번에도 한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위탁 심사 관련해서 논의됐던 그런 숙제들이 있는데, 내년 8월에 지금 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고민하셨던 수탁 심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그때도 제가 의회에서도 주문을 드렸듯이 향후에 그런 심의에 있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들과 또 보육 관계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또 그때 가가지고 이런 논란의 거리가 없도록 잘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번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그 이외에 다른 불편한 거라든가 논란은 없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대부분 다들 ‘탁월’로 나와 있어요, 최종 결과가 90점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물론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관리 부서에서 어린이집에다가 주문할 거라든가 점검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위탁 재계약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이요.

○박은경위원 사단법인 같이바라봄이 새롭게 이렇게 돌봄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이 같이바라봄이 여기 말고도 다른 시설 운영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공동생활가정?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곳이 위치한 곳과 주변에 그런 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적합하게 그런 이해관계들은 없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예상 인원을 30명 잡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 우리가 이런 돌봄센터를 개소하는 거에 비해서, 목표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했죠?

○박은경위원 당초에 몇 개 하시기로 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들 확보들이 쉽지는 않죠? 용이치는 않아서.

○박은경위원 기존에 하여간에 우리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인건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돌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협력하셔서 그 취지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요. 먼저 경로당 건립이요.

○박은경위원 지금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2층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저희 지역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이렇게 같이 기능을 갖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이잖아요.

○박은경위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층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는 활용도가 떨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할머니고 할아버지 방이. 어쨌든 공간이 1층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실까지, 특히 냉난방기를 틀어야 되는 계절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이런 광열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이, 굳이 2층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기 건물을 건축해서 설계하실 때 최대한 상시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아이맘카페라고 그러죠?

○박은경위원 아이사랑놀이터는 2020년도에 추진했던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설계라든지 절차 이행들 다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은 2021년도에 호수동에서 의견들이 수렴이 돼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따로 분리된 부지에서.

○박은경위원 별도의 부지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올해죠. 2022년도 7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주간 정책회의에서 건물의 복합기능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2개의 필지에 별도의 사업들을 하나의 복합건물로 가자고 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8월 달에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간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재정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무한정으로 공유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했던 것들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준공은 안 됐지만 이미 용역 착수했던 게 2021년 11월입니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근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진행 과정, 왜냐면 최종적으로 이걸 검토하게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7월이기 때문에 7∼8개월, 6개월 이상 소요된 시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용역을 착수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인증에 대한 용역 발주도 4월에 있었어요, 올 4월에 BF인증 관련해서.

이거는 시차가 오래되지 않았다지만 여튼 이미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국비도 도비도 따오셨죠? 그 목적으로.

○박은경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있었지만 국비와 도비의 그런 지원에 대한 목적들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방향성을 바꿈으로써 용도에 대한 부분들도, 목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목적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건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사랑카페와 호수 커뮤니티 공간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렇게 갔을 때 쉽게 말하면 건물의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전적으로 저는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년도 3회 추경에 도비 3억 그다음 21년도에 국비 4억 해가지고 굉장히 시간적으로 소요된 예산 확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투자심사 다시 받아야 되죠?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던 것들을 거기서 중지하고 다시 원점에서 하려고 하면, 23년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되고 나면 2023년 2월에 해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갭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용역이 진행됐지만 꽤 오랫동안 소요됐는데, 그 사람들이 용역발주 우리가 주면 그 사업체에서 멈춰서 그냥 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준비 기간들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용역을 변경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사랑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만 있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때는 10억대였죠?

○박은경위원 19억대인데 이제 50억대로 건물의 용도와 그리고 규모들이 달라지면서, 그러면 거기에다 기본설계 그런 거 용역 그대로 맡길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건물에 대한 하중도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기초의 틀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베이터도 달라질 거 아니에요?

○박은경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기본설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좋은 취지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입장을 변경한 거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몇 개월 지났지만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 신뢰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심하게 계획을 변경하면서 짚어 가야 될 부분들은 다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보육정책과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전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예요. 그리고 당초의 사업이 변경된 것도 커뮤니티센터와 자율방범대가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별도로 진행되다가 이거를 결국에는 아이사랑카페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통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왜 우리 보육정책과가 가야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은 의아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건물 다 준공되고 나면 건물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건물이 한 통의 건물이에요. 그런데 계단도 같이 쓸 거고 엘리베이터도 같이 쓸 거고 일정 공유 면적들 있잖아요, 공유 공간들이.

물론 당연히 아이사랑카페의 공간, 자율방범대 공간, 커뮤니티 공간은 분리 독립해야 맞죠, 고유의 역할·기능 있으니까.

하지만 통으로 된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아이사랑 민간위탁 주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시설관리 할 이유가 없죠. 그 인원 여기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도 시설관리 운영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층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1층에 자율방범대는 대부분 저녁 시간대에 나오시겠죠?

○박은경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 그걸 시설관리를 할 인력이 따로 파견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은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건물관리에 대한 인력들을 따로 둬서 전체 시설관리하고 엮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준공이 되고 나면 건물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 간에 협의해가지고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1층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이시설 들어가잖아요, 놀이실 우리 일부. 그리고 시설 안내데스크 들어가고 그다음에 홀 있고 자율방범대실 있는데 저녁이면, 우리 아이사랑카페는 몇 시에 문 닫을 거예요? 6시면 문 닫으실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이외에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대 측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회의라든가 마을동아리 소통 공간을 활용하는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의 소재가 어떻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셔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예, 좋습니다.

자율방범대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결정을 누가 해요?

○박은경위원 자율방범대도 1층에다 자율방범대실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자율방범대실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자율방범대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박은경위원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결정을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하면 그대로 받으셨어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준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임대료를 낸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4월에 제정이 됐고 내년에 시행이 돼요.

○박은경위원 거기 보면 14조에 경비 등의 지원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의 구입, 교육, 훈련, 포상,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서 예를 들면 경비를 지원해 주겠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걸 그러면 거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다음에 여기는 보육정책과에서 그리고 또 동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육정책과가 할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보육정책과는 아이사랑카페 공간에 대한 부분들만 명확하게 하는 게 시간의 이용에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가 관리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기행 쪽에서는 오히려 철회를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철회를 하고, 물론 부지는 우리 쪽이었다 하더라도 설혹 지금의 부지를, 그대로 우리가 아이사랑카페를 짓고자 하는 그 부지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건립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당초의 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보육정책과가 철회를 하고 여기에다가 그쪽에서 그 건물을 그대로 계획에 대한 것들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투자심사에서의 결과가 영향을 끼친 건 아닐까요?

○박은경위원 공공의 영역에서 이게 아니었다면 굉장히 어린이시설하고 이런 자율방범대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경로당 시설하고 어린이 공간하고도 잘 같이 배치될 수 없는 그런 한계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에 승인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공간 확보 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명확하게 하시고, 준공된 이후에 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보육정책과가 전체적으로 건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앞으로 향후에 추진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점검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단계별로 추진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관리를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거기 많이 노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가족과하고 아동권리과하고 3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지만. 옥상에 이런 공사를 할 때 부서별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라가 보니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 돼 있고 여성가족과 그쪽으로만 되어 있고 해서 비가 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관리를 하실 때 같은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같이,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황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요.

○이진분위원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저희가 상임위 때 지적했던 것이 그 건물의 문화원을 문화원사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지적했는데 조례에 이래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 건지.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A-빌리지요.

23년도에 차질 없이 될 수 있을까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할 수 있는지.

○이진분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할 수,

○이진분위원 청년들의 이 많은 예술인들이 꿈을 꾸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직장운동,

○이진분위원 조례에 보면 거기 109페이지에 14조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첫 번째 보면 “폭력·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이래 해 놨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삽입하면 어떤가, 폭언을 좀 넣으면 어떤가.

○이진분위원 “등”이 들어가서?

○이진분위원 네, 문제가 좀,

○이진분위원 다 들어가 있지만 또 제일 심한 게 폭언이라서, 거기 등에는 다 들어가지만 그것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따돌림보다도 폭언에 대한 선수들이 체감에 와닿는 그런 감정이 더 심하더라고요, 폭언에 대한 것이.

○이진분위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따돌림보다도 폭언을 좀 이렇게 바꾸든지 했으면 어떤가.

○이진분위원 아니, 폭력 말고. 폭력은 있어요. 폭력은 있는데,

○이진분위원 선수들이 체감에는 언어 폭언이 더 많이 체감에 와 닿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의회에다가 전부개정조례안 해서 제출하셨잖아요?

○최찬규위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해서 이렇게 하고 참고 자료 현행은 뒤에 빼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현행과 그래도 전부개정안인데 이걸 2개를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보니까 쉽지 않거든요. 각 조문별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좀, 각 조문별로 현행은 어떻고 개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기 좋게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이것 조례명을 바뀌는 거잖아요?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왜 바꾸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언어원에다가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최찬규위원 조례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원사인데 문화원으로 바꿔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지금 다 문화원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사라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많이 혼동스럽거든요. 문화원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전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설치 및 운영 조례였는데 ‘지원 및 육성’으로 바꿨어요. 사실 내용은 없다는 것인데, 향후에 할 때 굳이 이렇게 지원 육성으로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설치 및 운영 문화원으로 하고, 자구 수준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부분은 담겨있지 않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해란공원 실내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그동안 절차 이행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변경하고 나서 언제 착공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추경에 내려왔죠.

○박은경위원 당초에 부지 선정에 있어서 좀 애로점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공원 내에다 용도지역 변경해서 하려는데 11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한다는데 거기에 큰 무리는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 부서 간의 협업 잘하시고.

그러면 이번 3회 추경에 4억이 내려와 있던데, 내년에는 그러면 그냥 이 4억만 아니면 본예산에 얼마 정도,

○박은경위원 그걸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실 건가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사항들을 그 이전에라도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요.

문화원사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국은 당초의, 그러니까 조례 제명과 내용적이 부분에 있어서 부합되지 않은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부서에서 전면 다시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정립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사전에 물론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행감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했지마는 여전히 조금 조례의 내용과 여러 지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잘 담아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철회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여러 물리적 여건들이 여의치 않으니 이번에 저의 상임위에서 부결하는 걸로 의견들을 모았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그런 결정이 나와도 충분히 준비하실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문화원사 관련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청년창작소 A-빌리지 관련해서요.

아까도 나왔지만 예비창업자에 대한 그 대상이 좀 모호해요.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런 창업자들하고 스타트업 문화예술가들이 입주해 있잖아요. 여기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39세까지인가요, 만 39세?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플랫폼 Station-A도 사실은 그 옆에 Station-G가 청년 쪽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추진 운영 중인.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그런 방향성으로 갔는데 사실 입주자 모집의 한계를 느꼈던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청년이?

○박은경위원 일반인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청년들이 안 오냐는 거예요. 청년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청년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그런지 연령대가 조금 달라진 거 같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입주하는데 몇 팀이나 입주시키실 거예요?

○박은경위원 내년에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될 때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사실 이 A-빌리지가 건립되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던 만큼 완공 이후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같이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지역의 청년예술인들하고 사전적으로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직장운동부요.

○박은경위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이 조례에 담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가 모든 것들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해고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서면으로 통지 안 했나요?

○박은경위원 아, 그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말고도 이번에 조문에 보면 또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여기에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의욕적이지 않으세요?

○박은경위원 조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선수 운영에 있어서 그런 인권보호 차원에서 또 체계적인 것들,

○박은경위원 우리 시 직장운동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폐단들은 없었지만 기 조례가 있는 만큼 조례에 근거해서 단순한 관리감독의 차원을 넘어서 여기 보면 보호의 의미도 있고 인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담보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호 조치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하셔서 조례의 취지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음식판매자동차요.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좋게 푸드트럭이라고 보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비와 맞물려가지고 모집 방법이라든가 순위 결정에 대한 조항들을 새로 신설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가산점을 주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우선 배정에.

이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나요?

○박은경위원 5조의2 보면 그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박은경위원 청년층 말고도 여기 뒤에 보면 또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다양한, 취업의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지원 대상들이 4조에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이렇게 사업자등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은경위원 등록돼 있는 이런 판매업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이런 판매행위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어떤 특정한 행사라든지,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결국 음식판매업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행사 때, 특히 최근에 김홍도축제라든가 그렇게 갔을 때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거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의 그런 푸드트럭들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중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판매 종류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 안 하시나요?

○박은경위원 선정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정성과 또 여러 그런 형평성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런 만큼 시민들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이런 푸드트럭 운영의 취지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요.

자료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개 등록판매업이라고 그래야 되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요. 제7조 단원의 자격 보시면 기존에는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했는데 개정은 많이 11호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추가된 건가요, 아니면 풀어 쓴 건가요?

○최찬규위원 추가된 내용도 있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성폭력이나 이런,

○최찬규위원 10몇 항이요?

○최찬규위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아까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된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가지 의견을 내면, 제4조의 4항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니까 사실 이게 표준계약서라는 게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아니면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리고 ‘체결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로 바꾸시는 건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한,

○최찬규위원 제가 말하는 건 신설 제4조4항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재로 하면.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체결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체결해야 한다’로 바꾸는 건 어떠냐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