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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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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1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49억 4,001만 1천 원보다 9.15% 증가된 272억 2,31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10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감염취약시설 음압설비 설치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음압형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자 기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활용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여 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중증환자 발생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23억 1,812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5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220억 7,471만 4천 원보다 29억 2,826만 9천 원이 감소한 191억 4,64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26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 지역 핵심 치매관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시설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속한 감시체계 유지 및 시민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1억 7,3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철저한 환자 관리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3억 5,5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방역사업 지원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해 해충 방제 및 코로나19 등 각종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8,8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공공 심야약국 운영입니다.

상록구 공공 심야약국 신규 신청에 따라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 및 대응체계 구축, 인식개선 교육 등 자살예방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9억 2,4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부담 완화,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0억 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소생활권 중심의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반월동 지역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주도적인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억 4,0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상록수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9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03% 증가한 263억 7,448만 5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86% 감소한 57억 5,2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82% 증가한 206억 2,2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111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변경 내시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에 의하여 1,0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으로 113쪽,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설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코로나19 백신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2가백신 도입으로 동절기 추가접종 시행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12억 1,366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 둔화와 자율입원 증가로 병상 이송 수요 감소 및 이송업체 계약 종료에 따라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75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액 236억 3,186만 3천 원보다 15.32% 감소한 200억 1,198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18% 증가한 60억 5,8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1.43% 감소한 139억 5,3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7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277쪽,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조기 감지 및 확산 방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수칙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2억 6,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고위험군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신속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5억 7,8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신종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훈련 추진을 위하여 2억 9,3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28억 2,2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중독관리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의 조기 발견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8억 3,0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입니다.

286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치료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9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임산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7억 8,3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선 8기 신규 공약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여 난임 조기 발견 및 건강 극복,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예방, 치매 인식개선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5억 9,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191억 4,644만 5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3.27%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5%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7.05% 감액한 35억 9,7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 상록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3,2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인 법정감염병 환자 치료기관 이송, 선별진료소 지원 경비, 한시인력 지원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4.59% 감액한 155억 4,9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 대비 44.9% 감액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해 편성하였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전년 대비 58.7% 감액한 20억 5,1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택치료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년 대비 99.6% 증액한 5억 1,407만 9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전년 대비 42.4% 증액한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모자보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200억 1,198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5.32%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9%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3.18% 증액한 60억 5,8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 대비 98% 증액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에 1억 1,880만 원 편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전년 대비 10.4% 증액한 28억 2,2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21.43% 감액한 139억 5,3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이 전년 대비 44.9% 감액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응업무를 위해 편성하였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전년 대비 66.2% 감액한 20억 5,1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택치료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년 대비 144% 증액한 6억 2,831만 7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전년 대비 42.4% 증액한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모자보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아서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너무 반갑고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보시면 113페이지입니다.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건강증진과장 이숙희입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이것 공모사업 선정돼서 진행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하고 싶었었나요? 아니면 이게 선정이 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덟 군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만두신 정재훈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도 사업부서 담당자분이 열의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사업개요 보시면, 6개월이면 착공되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황은화위원 그럼 전에는 장애인들이 전혀 구강검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양 보건소에서 장애인 진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코로나가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저조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보니까 시설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장애인용 치과 진료용 의자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장비 구입은 12종인데 유니트체어라든지 이런 내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X-레이 촬영기가 대략 얼마인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이거는 회계과 통해서 조달 구매할 건데요. 저희가 이것 대략적으로 계상은 하긴 했는데 이거는 조달 입찰하면서 가격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의자나 촬영기나 이런 기계 구매하는 금액이 더 많은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아무래도 치과 장비이니까 컴퓨터나 사무용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비용이 되고, 사실은 유니트체어나 멸균기, 석션기 이런 거는 금액이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구체적인 나오면 자료 요청 드리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황은화위원 타 시군에 한번 벤치마킹 11월 중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안 가신 건가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해서 로드맵 일정을 잡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단원구청 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는 것하고 또 설치 공사 관련돼서 회계과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끝나면 12월 중으로 기존적으로 설치한 구강보건센터나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저희가 12월에 견학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인데요.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보건정책과장 정영란입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기능 확충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공립요양병원은 지금 몇 년째 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거기 2007년도에 개소했습니다.

황은화위원 2007년도면 지금 약 15년 정도 되었네요.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그래도 병수들 많지 않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황은화위원 대략 인원수가.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지금 병상이 210병상인데 그중에 한 70% 정도 항상 병상 가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인 1실은 아니잖아요. 있고 또 다인실도 있잖아요? 다양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그렇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확충할 예정이잖아요. 사업비를 보시면, 연차별 투자 계획에 보시면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원래 공립요양병원 확충 예산은 30억 편성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한꺼번에 다 편성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산계와 협의를 했더니 이렇게 순차적으로 편성을 해주겠다하고 조정을 해서 우선 본예산에 25억 리모델링의 10%인 2억 5천을 설계비로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5억에 대한 거는 집기하고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전동침대나 이런 17종에 대한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 돼요. 그것하고 그분들이 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 먼지 나고 그러면 입원을 좀 기피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고 그러면 병원이 좀 손실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전금 1억을 편성해서 다 합쳐서 5억은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0억을 공공요양병원 기능 확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3회 추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이미 다 조정 얘기는 했어요.

황은화위원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런데 의회에서 잘 협조를 해 주세요.

황은화위원 네.

호스피스 병동 운영한다고 하는데 전체는 다 아니시죠? 그렇게는 어렵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전체 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호스피스 병동의 인력이랑 이런 구조가 많이 할수록 또 병원에서는 그게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적정하게 조정을 해서 병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비율은 저희 며칠 전에도 만나서 그걸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얼마 정도 몇 병상 정도로 시작해야 되는지를 12월 중에 한번 가서 보고 결정을 해서 설계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적절한 검토해서, 왜냐면 이게 어려운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설계하시면 한 10년 이상은 가야 되잖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후 장비 교체도 있습니다.

15년이 지났으면 거의 다 노후 장비가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렇죠. 침대, 이동용 엑스레이 장비 그다음에 혈액분석기 이런 여러 가지가 거의 노후화돼서, 식당의 밀고 다니는 카트도 바퀴가 잘 안 구른다고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노후된 게 많아서 그 부분 보강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필요 의료장비 구입이 굉장히 좀,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장비 목록은 의료장비로 거의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어요. 4억 중에 병실 침대가 한 2억 8천 정도 들어가니까 병실 침대, 산소포화도, 그 외에 거의 다 백신냉장고 이런 거라 의료장비로 거의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도 보시면 공사 중 병원 운영 손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먼지 나면 여기 입원해 있기 어려울뿐더러 또 공사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그럴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조정을 해서 입원을 자제시킬 수도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서 운영하는 손실금이 조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병원은. 그러다 보면 공실률에 대한 보전을 저희 안산시에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 2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계시는 병동 환자분들은 소음과 여러 가지로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호자하고 환자하고 설명을 잘 해주고 그리고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병실을 조금 조정해서 먼지가 많이 난다면 신관 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퇴원도 시키고 이렇게 조정해서 진행을 무리 없이 잘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러게요. 건강한 분들이 아니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 2년 동안 이 같은 공사 상황에서 가족들도 여러 가지 불편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조율해서 진행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황은화위원 이어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황은화위원 280페이지 감염병 대응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개요에 보시면 방역사업 지원이 있어요. 작년보다 조금 예산도 증가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방역사업 지원이요?

황은화위원 네, 사업개요 밑에 보시면 방역사업 지원 본예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2,900만 원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전체적으로 감염병 대응 사업에서 한 2,500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저희 방역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이번에 신규 교체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주요 내용 중에 공원 및 산책로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차량이고요.

저희가 방역 방제기구는 해충포충기라든가 그다음에 모기 자동계측기, 모기 트랩, 해충기피제 이런 부분들은 공원이라든가 하천 부분의 주택가 등에 설치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에 설치한 것보다 더 추가적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거는 추가 설치 부분이 아니라 아까 방역 지원 사업에서 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차량을 신규 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차량 구입액이 추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 284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의 이거 ‘기타 중독자’는 어떤 거를 포함하시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중독이라고 그러면 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여러 가지 4대 중독 해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민간위탁으로 2023년도 12월이면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계약이 들어가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내년 되면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재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거쳐야 될 겁니다.

황은화위원 중독자 등록 및 사례관리 추진계획 밑에 보시면 등록 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7천 건이나 되는데, 여기 사례관리 380명인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등록 환자가 380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중독 등록 환자는 334명이 되고요, 거기에 성인이 333명하고 청소년이 이렇게 1명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까지 등록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례관리 한 건이 7천 건이잖아요. 이 7천 건이라는 부분은 한 사람에 대해서 몇 번씩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건수하고 인원하고는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다르다는 개념이죠.

밑에 보시면 청년중독 관리사업에 청년중독(마약특화) 5명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청년중독 관리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 이 추진 사업들은 메타버스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마약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비로, 이게 전액 국비거든요. 전액 국비로 2023년도에도 1억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청소년 부분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약에 대한 어떠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청년분들이 마약에 이런 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단원구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청년들의 비율요?

황은화위원 네. 실제로 연령대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23% 됩니다. 전체적인 중독환자 중에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죄송합니다. 중독 대상자들의 연령대는 20대, 30대가 다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원구의 청년 인구수 대비 비율은 혹시 아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1.4% 정도로 지금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4%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황은화위원 그럼 몇 명 정도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인원을 따진다 그러면 한 7,817명.

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저기에 보면 알코올이 79,843명이고요. 인터넷이 7,184명 그다음에 마약이 1,017명, 도박이 7,817명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집단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왠지 이런 수치를 듣는 순간 굉장히 우리 청년 세대가 이렇게 위험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2021년도에 저희가 마약 청년중독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금년도 2022년도에는 5천만 원 확보가 됐고, 내년 추가적으로 1억 더 확보를 했는데 계속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독되지 않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제 개인 생각에는, 사실 이 수치를 듣는 순간 약간 좀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금 20대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20대, 30대가 주로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분들이 우리 사회 발전의 기둥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험에 닥칠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하셔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시간을 봐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983쪽 정신보건 사업비가 5,2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안산시 상록구에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는 공동생활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힐링하우스하고 부곡동에 있는 안산마음사랑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사동에 있는 힐링하우스가 12월 말에 시설장의 개인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시설의 운영비, 종사자 근무수당, 캠프 지원비 이런 게 삭감하게 돼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힐링하우스가 폐업되면 피해받는 분들은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원래 거기가 정원이 4명인데 현재 입소하고 있는 분들은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은 조현병인데, 여자분 두 분이신데 그분들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현재는, 그 시설에 들어올 때는 정신과적인 증상이 없을 경우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힐링하우스의 시설장은 정신 전문 간호사라서 그분들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 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나와 가지고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리며 은행 가는 일, 식사 준비하는 거, 대화하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여기서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폐업 후 입소자 관리대책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이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어딘가에, 지금은 증상이 없다 하지만 누군가가 더 돌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나가고 난 후에는, 두 분 중 50대 여자분은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이신데 돈을 되게 알뜰하게 잘 모아가지고 그분은 전세비 정도는 모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비를 가지고 나가서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만큼 그렇게 많이 정신 상황이 좋고 또 한 분 40대 여성분은 약간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분이라 그분은 혼자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서 안성시 쪽이랑 그런 재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가 시설장이 그분 거기랑 협의를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시설을 보고 만약에 들어가겠다 하면 그쪽으로 입소를 하거나 만약에 이분이 무연고자라 어디 또 갈 데는 없지만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래도 정신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때는 안산시 정신보건센터도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이분 잘 챙겨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983쪽 중간에 보시면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가 2천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게 인건비 상승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자살예방센터의 직원이 14명 있는데 그분들의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호봉의 인상분이 반영된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업비도 조금 들어가서 그 부분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과 프로그램 운영비 상승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이용하시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를 해야 돼서 공공심야약국이라는 입간판을 거기다 세워주고요. 그리고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해서 관내 약국이나 의료기관, 동 주민센터 이런 데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주변에 달고 그다음에 전광판이나 안산시청의 SNS 이런 곳에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내년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후 계획이나.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자살 예방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분들을 빨리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저희가 체계를 갖추고, 그래서 안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좋은 소식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설호영위원 네, 전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4회 국회 자살예방포럼에서 우리 안산시가 이번 전국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국회에서 시상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안산시의회에서 자살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지지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자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시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소장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아니에요. 저희 안산시장님이 가서 거기 국회의원들하고 면담 시간이 있어요. 면담하고 시상 받고 오시게 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자살률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고생 많으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예산 하고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이것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자동심장충격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가, 이태원 사고를 또 경험으로 저희는 자동심장충격기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 상록구에는 177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의무대상시설은 61대고 그다음에 자율은 116대입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필요성만 말씀해 주시고요.

2022년에는 얼마 반영됐고, 2023년에는 얼마 반영됐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금액이요? 2022년에는 2대 300만 원을 세워서 구입을 했고요. 23년도에는 3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450만 원 3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찬규위원 1대 150만 원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자동심장충격기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소모품, 그러니까 환자 몸에 부착하는 패치라든지 배터리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별개의 예산인가요? 아니면 같이, 300만 원이라는 게 이것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별개 예산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아니요. 별도로 했고요.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소모품의 패치가 하나에 72,600원이고 배터리는 23만 3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얼마분이 필요한지를 먼저 계상을 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에 3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집행했어요. 내구연한 10년 경과된 우선 보건소 내에 있는,

최찬규위원 사용한 예산액하고 소모품 건수 예산은 얼마 소요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예산 300만 원,

최찬규위원 전부 다 썼다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내년에는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내년 450만 원.

최찬규위원 이것도 별개로 이게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것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무설치 기관이 있고,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저희 의무설치 기관은 61대고, 자율은 116대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구 내에서 의무설치 기관이 몇 군데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61대. 그러니까 지금 상록구 내에서 저희가 설치한 곳으로 말씀드리면,

최찬규위원 61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61대. 보건소하고 그러니까 의료,

최찬규위원 71곳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최찬규위원 71곳 아니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곳이 아니고 대수로 하거든요.

최찬규위원 대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8대, 구급차 12대 그다음에 공동 500세대 이상에 40대, 터미널에 하나 그래서 다 합쳐서 61대가 의무설치.

최찬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8, 구급차 12, 500세대 이상 40, 터미널 하나.

최찬규위원 그러면 71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61인데요.

최찬규위원 죄송합니다. 61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예.

최찬규위원 61이고. 여기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점검은 의무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율 설치 기관은 그런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자율 설치 기관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율 설치 기관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움이 많아요. 자율적으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치며 이런 작동 여부를 잘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의무설치 기관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2022년 관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22년도 점검은 저희가 의무에서 47대를 점검을 했어요, 상반기 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51대를 하반기에 점검 중에 있어요.

그러면 왜 의무기관이 61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냐 하지만 여기는 자율도 잘 관리 안 되는 곳을 나가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어서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47대하고 57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주신 자료 소모폼 교체 현황을 보면 배터리랑 패치도 교체하고, 계획이 있죠.

교체한 것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관리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배터리는 본인들이 E-GEN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돼 있고, 그거 신고를 우리 보건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월 1회 점검 상태 배터리 유효기간이며 그다음에 패치 유효기간 이런 거를 올려요, 그 사이트에.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자율인 경우에는 이것 교체를 해라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만약에 잘 안 들을 경우에는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면서 교체를 또 한번 독려를 하고 공문으로도 발송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저희가 의무나 이런, 의무는 자기네가 사는데 학교나 이런 데 잘 안 사는 경우 있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도. 그럴 때는 저희가 소모품비를 세워놓고 잘 안 되는 경우에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71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개수요.

최찬규위원 개수이고, 거기 하나씩 있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예.

최찬규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이걸 한 번씩 다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올해는 열심히 다 점검 잘 돼 있는 데는, 안 나가도 될만한 데는 안 나가겠지만 안된 데는 다 나가서 볼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교체 예정인 건 이건 뭔가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교체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경우 있잖아요, 12월 거의 다 임박해 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배터리는 4년이에요, 유효기간이. 그리고 패치가 3년이니까 임박해 오는 경우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 주려고 이렇게 표시를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유효기간 지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지금 4대하고 5대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나기 전에 하려고.

최찬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예.

최찬규위원 이게 이태원 참사도 있었지만 시민 생명 보호라든지 안전 확보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점검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1개 중 47개 했고 51개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중요한 건 AED가 실제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점검 내용하고 그리고 소모품 패드라든지 배터리 유효기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 현황도 같이 앞서 점검한 거, 앞으로 점검할 곳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아니고요. 지금 배터리하고 패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AED 이 기계 자체도 거의 2002년, 12년, 13년, 14년 이때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왕창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사전에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자료는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네.

최찬규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감사 끝난 다음에 23년도 예산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조금 전에 최찬규 위원님이 자동충격기 예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고, 공동주택 500인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보건정책과 정영란입니다.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500인 미만은 의무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권유를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이런 사고가 보통은 가정 내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1년에 계속 권장을 하고 있어요,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그래서 한 곳이 설치된 곳이 있어요, 사할린복지관에. 거기는 500세대 미만인데 설치를 했고, 기존에도 앞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금 저희가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자동충격기가 지금은 이태원 사건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증상을 보이는 시민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저녁에, 낮에는 관공서나 이런 데가 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설치가 돼 있는 데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저녁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도 문이 닫혀있고 이렇게 했을 때 대책을 조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책을 세운 거는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에서도 보도자료에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파출소하고 역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동에는 문이 닫혀 있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안산에도 보건소도 문이 닫혀있고 또 그다음에 설치돼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다 문이 닫히면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거랑 보완해서 파출소로 우리도 그쪽에 하든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같은 데, 부산도 편의점에 하고 있다 해서 그런 쪽에다 이용이 많은 쪽에는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잘해 보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치 부분도 하고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외부 출장도 그렇고 현지에 가가지고 AED만이 아닌 이렇게 흉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기기가 아니더라도, AED 아니더라도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진분위원 심폐소생,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예, 심폐소생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심폐소생도 지금 하는 기관이 몇 개 있더라고요. 민방위에서도 하고 방재단에서도 하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진분위원 보건소도 하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다 누구나 심폐소생은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또 25시 편의점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3년도 예산서 980페이지하고 주요사업 261페이지에 공립요양원 기능 확충 리모델링 건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면 치매관리 체계라고 하셨거든요.

치매요양원이 옆에 또 건립이 되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있어요, 거기에.

이진분위원 아니, 치매요양원이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 옆에다 또 지으려고 그 예산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원래 요양원은 보건소에서 건립하는 게 아니고,

이진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요양원을 노인복지과에서 국가 예산으로 해서 그 옆에 또 치매전담요양원을 지을 예정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여기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리모델링을 이게 계획에 있던 건가요? 지금 계획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계획은 지난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게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된 거고. 올해부터,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에 치매전담요양원이 건립될 거거든요. 거기 하고는 이렇게 공유는 안 해 보신 거죠? 병원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저희는 의료시설에 관련된 거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위원님, 그거는 요양원이고 이거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고요.

이진분위원 예, 병원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원래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는데 도에서는 9년 전부터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 자체를 안 했다고 해서 저희가 공약사항을 뺐는데 결국은 이것 어차피 오래 돼 가지고 리모델링,

이진분위원 아니, 오래됐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병원하고 요양원은 다릅니다.

이진분위원 다르긴 하는데 치매로 인한 건립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혹시 아는가, 요양원 건립되는 거하고.

국비는 내시가 안 되나요? 여기에 국비,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리모델링에 대한 건 국비는 없었고요. 20년에 SOC라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금 받아서 일부는 리모델링 조금씩 수선한 거는 있었어요.

이진분위원 하고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국비는 반영이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 돌아와서 예방접종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우리 예방접종 증진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증진과장 신애경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도를 보더라도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더 많은데 독감에만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 안산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독감은 88.7%로 지금 접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코로나는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코로나는 동절기 추가 접종 12%입니다.

이진분위원 코로나가 치명률이 더 높다는데 홍보를 해서 코로나 접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60세 이상 고위험 감염 취약 시설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어서 국가에서도 거기에 치중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저희가 방문 접종을 2주 동안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 정신 복지시설, 요양병원 그런 데를 가서, 사람이 모자라서 소장님까지 한 팀을 이뤄서 세팀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주 하고요, 다음 주 2주간 계속할 겁니다.

이진분위원 백신 홍보를 지금 기저질환이 약한 데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예방접종 권유를 단원노인복지하고 상록노인복지하고 거기에서 같이 홍보를 하면 어떻겠는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홍보도 했고요. 지난주에 재난안전과에서 방문 접종을 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방문 접종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예, 홍보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에 대한 인식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시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나 예방접종 추가 접종은 120일 이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도래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접종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23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기가 그래서 민원 같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못할 것 같아요.

290페이지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있잖아요, 23년도 예산안 주요 예산 290페이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건강증진과장 이숙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시는 난임부부들의 검사가 어느 정도 몇 %나 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사실은 이게 올해 민선 8기 신규 공약 사항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단은 50쌍을 준비해가지고 남자분은 정자 검사하고, 여성분은 난소 기능으로 해서 혈액 검사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난임으로 인해서 체외수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상록수소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직이시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검사 50명 그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에,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네, 저희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난임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검사는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국한되지 않게.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방역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서 보면서 많은 고심들 있었겠다 하는 그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양 보건소 공히 공통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라든지 그런 기금 사업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의 3회 추경 예산서를 보면 세부 사업별 목 변경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리고 2023년도에 또 반복되게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시간적인 갭을 두고서 반복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목 변경할 때 더 깊이 고민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건강증진과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47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요.

구강보건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목 변경해 가지고 여기 행사운영비에다가 42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이미 6월 9일이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체험관이나 교육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산 세워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것 세워서 세 가지를 삭감해서 행사운영비로 넣는 것은 어린이집에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더 받아서 교육 재료하고 비대면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한테 실적 보고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충분히 12월,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16일이잖아요, 본회의 의결이.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소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신청을 받으셨어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기 변경되는 사업이지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태블릿PC 14대 지금 대체 구입인 건가요? 475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방문보건사업 이번에 내시가 내려와서, 요새는 다 태블릿PC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4명에 대한 간호사가 있습니다, 인력. 거기에 따른 내시가 된 거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태블릿PC의 기능이 이루어지려면 통신비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통신비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입만 하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도 보면 임상병리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 보면 본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다시 큰 차이 없게 반영을 했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번에 삭감하게 된 부분은 지금 임상병리실에 방사선사 기간제 2명 저희가 정수가 있는데 한 사람만 지금 모집이 되고 한 사람은 채용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의 잔여 인건비를 반납한 사항이고요.

2023년도에는 다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 인원이 충원이 안 됐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계속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어가지고 충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방화벽 구축비 하셨잖아요, 자산취득.

이것 언제 하셨어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것 방화벽 금년도에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구축을 완료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금년 1월 달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진즉 반납하시지.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금액이 좀,

박은경위원 시기적으로 3회 추경에라도 연내에 반납하면 의미는 있는데 그런 약간의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비로 이뤄지는 사업들은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 보건소의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가끔 보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재료비 같은 경우 제가 보면 시기에 대한 반납 시점도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런 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 건강증진과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건강증진과 이숙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해 가지고 AI·IoT 기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목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서 499쪽입니다.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3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홍보물을 좀 더 제작해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취진인 건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시기가 임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 결국에는 다음 연도까지 우리가 활용도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뒤 페이지에 바로 나와 있어요. 500페이지 상단에도 의료 및 구료비 2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집중적으로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들 갖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IoT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 소모품도 사실은 3회 추경에 세우니까 아무래도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위원님도 말씀하실 수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혈당 체크나 소모품하고 인센티브 제공 홍보물로 해 가지고 많이 누수가 안 되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한 건 알지만 그랬다면 차라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됐기 때문에 2회 추경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춰가지고 변경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 관련해서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보건소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시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3년도 국립요양병원 기능 확충사업 해서 30억 해가지고 23년, 24년 2개년도에 진행을 해서 완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치매안심 병동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꾸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요들이 있었던 건 분명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이렇게 30억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왜 의회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으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상임위 때, 간담회 때 한번 보고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도 좀 더 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셨죠.

그리고 앞서 우리 소장님이 치매전담요양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업무의 고유성, 독립성에서는 분명히 별개의 문제이지만, 요양원이 요양병원 인근에 건립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사실은 잘 모르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공간적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전담요양원 건립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지역적 안배를 고민했기 때문에 단원구 쪽에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계속 냈음에도 부지 확보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 요양병원 옆에 전담요양원이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이 사업들이 확정이 돼서, 지금 이것도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동 1586번지예요. 그럼 바로 전문요양병원 옆이잖아요. 그리고 병원과 요양원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환자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하고 서로 연계되지 않나요, 기능의 확장성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연관이 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공사의 문제인 거죠. 공사도 2023년, 24년 2개년도 해가지고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불편 사항들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치매전담요양원도 건립 시점이, 투자 계획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0억 정도에 이르고 공사비는 107억입니다. 그래서 22년에 47억, 23년에 53억 이렇게 해가지고 2개년도에 건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약간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보더라도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4년에 완공이 되는 겁니다. 100억대 공사예요.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해가지고 2개년도에,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를 갖다가 부서에서 우리 업무가 아니고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중요한 사항들을 예를 들면 주요한 정책회의라든가 회의 안 하시나요?

소장님, 그런 간부회의 안 하시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서 간의 서로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어떤 공간 활용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 행정의 확장성에 대해서 너무 편협하게 가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3억, 30억 사업비에서 공사비 25억에 대한 10% 설계비 이번에 반영해서 2억 5천 하겠다, 이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우리 시의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위탁 준 수탁기관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요양병원과 요양원과 같이 인접한 그 지역에서 비슷한 의료시설과 요양시설을 뒀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해야지 그냥 단순한 숫자로 예산으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물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 간에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의 한계가 있었다고 제가 이해는 하고요.

향후에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알아보고 연계해가지고 우리 신년도에 또는 이번에 예결위에서 또 다른 이런 반복된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에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겠습니다.

본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상록.

거기 보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6개소를 잡으셨더라고요, 시설비로.

여기 어디, 새로 추가 설치인가요? 그냥 예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금연 아파트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다 끝났고요. 거기에 추가로 민원인들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세우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신규하고 또 보수 작업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역들은 사업예산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았는데, 저번에 금연에 대해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도 학교 금연구역 표지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들도 이루어지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이번 본예산에 3개 상록하고 이호하고 부곡초등학교에 금연구역 사인블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고, 전철역도 지금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유지보수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난임 부분은 여튼 50쌍으로 봐야 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양쪽 다 그렇게 잡으셨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청년중독관리 사업 1억 있잖아요, 예산서 1062쪽에 대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박은경위원 구두로 답변은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자료로 세부적인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요. 단원 건강증진과 1073쪽입니다, 예산서.

거기 보면 금연 관련해서 편성 보면 과태료 고지서 등기발송료 210만 원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등기발송 했을 때 70명에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나요? 그건 확인되나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나 납부율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거의 한 80%, 90% 되고, 사실은 과태료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 오셔서 저희 담당자하고 전산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수는 어떠세요? 상록수 측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도 지금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했을 때 납부율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납부율은 저희가 77.7%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납부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계속 문자로 넣고 전화하고요.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금연 이런 과태료를 고지받은 시민이랄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순순히 인정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처음에 과태료 부과할 때는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한 200건씩 했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쉬었거든요. 어렵기는 했는데 과태료는 거의 잘 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금연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흡연율이 상당히 저희 안산시가 높은 편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렇죠. 흡연율도 높은데다 연령층도 낮아지는 거 같고 또 여성들도 요즘은 굉장히 남성·여성을, 그것도 기호식품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구분 지을 거는 없지만 사회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흡연에 대해서 개방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저희가 금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정책사업과 지원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연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과연 우리가 흡연율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버스광고도 하고 거리에다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도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소모적인 투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비단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계속 투입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개선율이 낮다면 이것 또한 이 정책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중앙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한계는 느끼지 않으시나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정책사업으로 금연사업을 했을 때는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자부를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주변에 보면 금연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40%에서 지금 한 20%로 떨어졌으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18%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 매기는 것도, 국가에서 감면제도가 있거든요. 감면제도도 과태료를 매기는 거로 금연을 하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서 금연할 수 있는 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감면제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지금 시민들이 과태료를 받는 사람, 흡연하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그거를 선호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는 비흡연자를 위해서, 흡연자를 위해서 그리고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연교육을 상당히 많이 확대를 했잖아요. 거기에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박은경위원 직‧간접적인 흡연으로 인한 많은 시민의 건강들이 유해한 만큼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드리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건강증진과장님, 1085쪽입니다.

여기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관련해서 AI 생활스피커 임대료 그리고 생활스피커 이용통신비 납부 같이 연계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업무용 이용통신료 납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연결성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통신료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AI 생활스피커 임대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문대상자분들 중에서 스피커로 저희가 이거 하는데 임대료 부분은 그분들한테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비용은 임대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생활스피커의 활용도는 뭐예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이거는 방문대상자나 독거 어르신이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신으로 해서 생활스피커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건강 어플을 깔아가지고 응급 시 대처하거나 말벗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스마트폰이 아닌데 앱을 깔아가지고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 기기하고 이런 설명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쉽게 말하면 활용계획이라든가 그 취지들을 주시고.

그러면 자료도 밑에 보면 블루투스 활동량계 있잖아요, 5만 원 200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숙희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분만 쓰겠습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요양병원 기능 확충 관련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국비로 따올 수 없나, 이런 부분을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환경개선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또 관심도가 높은 치매 관련이기 때문에 신청해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더 연장해서 AD 기계 관련해서도 올해 많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현 상황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 봐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가능한지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또 우리가 신청할 건 하는 거고, 잘하신 거 국비 또 따오신 것 음압 설치라든지 또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살구’ 이런 공모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많이 깎이고 했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봐서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의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국립요양병원 관련해가지고 사전적으로 계획수립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 받으신 것 있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병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간담회 때 나왔던 의견들 수렴하신 자료 그다음에 벤치마킹 가셨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아직은 못 갔는데 갈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혹시라도 저희가 서류로라도 그런 우수병원의 사례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제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안녕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입니다.

시정과 대부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황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2년도 제3회 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77억 503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61%가 감소된 272억 4,482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9억 5,16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57%인 272억 4,75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억 5,33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대부개발과는 28억 3,62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4%인 5억 5,34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양수산과는 148억 6,87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15%인 277억 9,825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산림욕장에 데크 로드와 수변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욕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우려 지역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억 원을 증액하고, 풍도어촌체험마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른 어촌관광시설 공사로 이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3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0억 3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48%인 220억 8,76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3억 1,76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96%인 220억 691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6억 8,27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인 8,07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는 대부개발과가 25억 8,11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66%인 3억 3,0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174억 1,91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27%인 224억 1,77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98쪽입니다.

대부개발과에서는 대부도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차량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무너진 도로 법면 및 산 비탈지 복구를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및 건축설계비 39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감, 탄도, 흘곶 지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계획 심의가 완료되어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50억 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해양보호구역관리(경상) 사업은 해양보호구역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홍보 및 위원회 운영, 명예관리인 관리 등을 위해 1억 2,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관리(자본) 사업은 습지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공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1억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은 안산시 도심권역과 대부도 섬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수변 문화 공간의 활용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착장 운영과 선박 운항을 위해 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 변화로 패류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갯벌에 모래 살포와 경운으로 갯벌을 지속·가능한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갯벌어장 생산성 복원사업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주변 중소도시보다 큰 면적의 대부도를 개발과 보전, 관광과 대양 안산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못하고 감액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안산 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부도에서 치열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늘 보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대부해양본부 2022년도 제3회 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대부해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200억 36만 3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52.48%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9%이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6억 8,275만 4천 원으로 2022년 대비 2.92%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전년 대비 14.66% 증액한 25억 8,1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 「도로 법면 복구 공사」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40% 증액한 「도로포장 정비공사」 3억 5천만 원, 전년 대비 212.5% 증액한 「도로변 배수로 정비공사」 1억 원을 편성하여 대부도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대비 56.27% 감액한 174억 1,9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0.25% 감액된 147억 3,644만 2천 원,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92% 감액된 26억 8,2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신규 사업으로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민간위탁금과 유지관리비로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지역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2022년 제3회 추경안에서 시설비 전액 삭감 후 2023년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신규 사업으로 갯벌어장의 생산성 복원 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고, 풍도 연안 바다목장 5개년 사업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수산 생태계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1억 4,86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5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가을도 지나가고 대부도는 여기보다 훨씬 추우니까 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3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우리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대부도 내 공원 녹지대 관리 사업비가 작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황은화위원 증가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다음 페이지 공원 유지관리에 보시면 인건비가 작년 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우리가 도시숲하고 산림욕장 기간제근로자가 이번에 예산 통합으로 합쳐졌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생활임금 상승분과 요율이 변경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지금 총 7명이요.

황은화위원 예전에는 몇 명이었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6명이었습니다.

황은화위원 1명 추가하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황은화위원 1명 추가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는 아니죠? 9,400에서,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이 통합됐습니다.

말하자면 가로수 관리하고 산림욕장 관리, 공원 관리 이분들이 통합되면서 예산이 이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쪽에 예산이 증액되면서 1억 3,288만 7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1명은 실제로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던 부기들이 예산을 통합시키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모두 관리 인건비가 통합이 됐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예, 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120페이지입니다, 1120페이지.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설 대책 추진란을 보았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한 두 배는 오른 것 같습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이유는 대부도가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차량 15톤 덤프가 1대 있었는데 1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황은화위원 이거를 매입하시는 거예요, 차량을?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아니, 임대입니다.

황은화위원 임대예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 차량을 임대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매해 겨울철에만 3개월간 임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차량 구매하면 얼마인데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구매하면 보통 한 1억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대해서 쓰는 게 저희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게 1년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3개월.

그래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임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을 생각하시면 구매하는 거는 별로이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황은화위원 다들 그렇게 임대하시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1년 365일 12달을 쓴다면 저희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낫겠는데,

황은화위원 그러면 눈이 오지 않아도 미리 대비해서 임대를 해 놓은 상태이신 거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임대했어요, 이미?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임대는 12월 달부터 들어가고요.

황은화위원 12월 달부터예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황은화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작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제설재도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임대차량도 어차피 이게 용역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

황은화위원 그런데 눈이 오면 대부도에도 또 특별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눈이 많이 오거나 또는 빙판길 녹지 않는 이런 데가 있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전보다는 조금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런 부분이 줄지는 않고요. 대부도가 여기 시내보다는 좀 더 춥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빙판이 좀 많긴 한데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저희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할 수밖에 없고,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을 하는데 1대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대 더 임대를 하는 걸로 하고,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소규모 간선도로 마을 미치는 도로에는 제설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큰 도로도 저희들이 워낙 대부도 자체가 춥고 눈이 올 경우에는 제설 작업을 신속히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부도에 있는 업체로 지정해서 1대보다는 2대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여기 대부해양본부입니다, 314페이지.

갯벌어장 생산성 복원 사업입니다, 314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우리 시 대부도 갯벌에 면허 어장 마을어업 있거든요.

있는데 많이 훼손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지조사를 해서 복원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 어장이 많이 망가진 데는 경운이라든가 모래 살포 그런 어장 평탄화 작업 등을 해가지고 패류 어패류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과거의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9억, 2019년도에 7억 이렇게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그 밑에 보시면 설명이 과거에 바지락 모패 이 사업을 했으나 이제는 그걸 실시하지 않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2019년도, 2018년도에는 성패, 큰 산란할 수 있는 모패를 뿌려놨어요. 거기서 자연적으로 산란을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올해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전에 바지락 모패 사업을 2년만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2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줘도 될까요? 우리가 기대 이상,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게 큰 성과 기대 이상으로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 고소득 패류 사업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거와 조금 더 검토한 바에 효율적이나 이런 면은 철저히 검토하셨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 부분은 공기관의 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적지조사를 하고 어느 지역에 적정한지 그 판단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대부도의 중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뱃길 운행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설호영위원 이 사업은 그 당시 계획부터 운항 여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친환경 선박 건조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진행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배터리 부분도 거의 해결이 돼서 선박 검사받는 일정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12월 달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시험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정대로 2월 달에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4월 달에 취항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시범 운항 계획 보시면 3개월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시범 운항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당초 3개월 정도 시범 운항하려고 그랬는데 배터리 업체하고 건조 업체하고 같이 해서 일단 시험 운항을 해서 완벽하게 배에 대한 완성도를 다 가지고 선박등록증 만들어지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한 2∼3개월 정도 우리가 안전성을 더 확보하고 우리가 다니는 길에 대해서 몇 번 운항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 운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23년 4월 달에는 취항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설호영위원 그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아머리 마리나항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재정 부담과 민간 투자 유치 반영이 좀 어려워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과 추진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받기 위한 준비는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 예산 부분이 당초 1,200억에서 1,800억까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의 많은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이 사업을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호영위원 아직 결론 안 났고 검토만 하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최종적으로 의회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번 회기 끝나고 한 셋째 주 정도 논의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회 끝나고 한 셋째 주 정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305페이지 보시면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사업 있어요. 이거랑 마리나항 사업비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아머리 확장 사업은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항이거든요.

그래서 마리나항하고는 다른 거고요. 위치도 좀 다릅니다.

그 어항은 수자원공사에서 건립해 놓은 대체 어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계를 해서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설호영위원 용역비 1억 세우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306페이지 보면 23년 1월부터 27년 12월 해서 5년, 28년 1월부터 32년 12월 해서 5년, 총 10년 사업 계획하셨어요, 사업비는 480억 세우셨고.

이것도 10년 사업이면 앞 전 사업처럼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일단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올 거고요. 현재는 예정으로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래서 일단 설계하면 금액은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가 마리나항 하면서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같이 접목해서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호영위원 관련 부서에서 향후 재원 마련에 대해서 차질 없게끔 더 신경 써 주시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리고 어항 그 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부해양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마리나항만 개발 관련해서 수도권에 전국 인구 한 50% 밀집되어 있고 사실 경기도하고 서울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레저도 많이 즐기겠죠. 승마하고 바다 스포츠를 많이 즐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최근 개인별 경제소득이 높아지면서 레저산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고요. 1차적으로 2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승마라든지 그다음에 3만 불이 넘어가면 요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의,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래서,

최찬규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래서 2015년도 당초 대부도를 끼고 해양도시인 저희 안산이 좋은 목적으로 해서 요트를 정박시킬 수 있는 마리나항만을 시화호 외수면 쪽에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자 해서 공모 선정이 됐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이 저희 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차후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해수부가 직접 하는 항만 조성을 하는 사업이 아닌, 민자 투자사업이 아닌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한 990억 정도로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고 해수부가 300억을 대고 나머지 한 660억 정도는 시 재정으로 하되 시가 사업비를 댄 다음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당시의 여건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 쭉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이 세월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저희 안산시 재정이 약화 되면서, 사실은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었는데, 연간 한 240억 정도씩 들어가야 될 입장이라 저희가 그 부분 사업비가 얼마까지 늘어날지도 아직 예측이 안 될 정도로 부담비도 많아지고, 저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현재 1,800억까지 갔고 해수부가 지원해 주는 300억을 빼면 1,500억 가량을 세금으로 부담을 선행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에는 도저히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그 결정에 이르게 됐고요.

다만 한 가지 이 부분을 순수하게 100% 민간 자본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가서 상의를 했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크게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가 다소 저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과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 연착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사실 실시설계가 거의 끝나고 내년 시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죠. 계획대로 300억 이상 반영됐어야 됐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바다 스포츠 중에서도 요트를 앞으로 많이 하겠죠.

수도권에서 안산의 입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마리나항만 안산의 필요성 입지, 도입 필요성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시화호 내측이 아닌 외측면에 폭로 사업장이라고 해서 해수 바닷가에 여러 가지 건축물을 했을 때 그 시험하는 그런 장소에 거기를 매립해서, 한 4만 8천 평 정도를 매립해서 요트항만, 말하자면 요트가 계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전망했을 때는 투자 유발 효과를 약 2,800억 정도까지 그 당시에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돼 있고요. 인구 유발 효과, 취업 효과는 한 1,400명, 한 2천 명 가량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요트산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실제 대부도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나 안산 주민들이 요트를 가지고 있는 실상이나 향후 미래를 봐도 요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지금 화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나 인천에서 마리나를 운영하는 부분도 크게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 판단으로 운영사업비를 공사가 완료돼서 항만을 운영할 때도 수익과 운영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매년 9억 정도 손실 보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본 사업을 도저히 재정적인 부분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 여건과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예산 부분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

일단은 사실적인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 앞으로 완공이 될 거죠.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송도를 거쳐서 대부도까지 25분이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5성급 호텔과 6성급 호텔이 필요할 것이고요. 해외 바이어들 오면 한국 와서 대부도 들어와서 회의할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텔도 필요하고 하실 것이고.

대부도에서 저희가 국비를 투입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들어설 것이고요. 그런 준비도 해 왔던 것이고, 거기서 요트장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2015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안산시에 지금 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전곡항에다 요트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마리나항만 개발한다고 하면 마리나항만에 가지고 온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하고 서울에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요트는 사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과연 이것이 비전이 없겠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거의 다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안산시가 시정을 운영하고 여기에 매년 향후 5년 동안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해양수산부가 부담해야 될 300억을 뺀 나머지 비용들, 소위 얘기해서 사업비가 1,500억입니다.

1,500만 원이 아닌 1,500억을 5년 동안 나눠서 시가 부담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호텔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한다고 해도 사후적인 측면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했으면 저희도 똑같은 사업을 수익성 구조를 따지기 이전에 재정사업이 아닌,

최찬규위원 시간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할게요.

2015년부터 정부 공모돼서 7년 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다. 매몰 비용도 수십억 원이죠.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왔고요.

사업 포기할 경우 해수부가 사업 서해안 지역 재공모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산을 제외한 인천이라든지 화성에서 재공모를 통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혹여나,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이렇습니다. 사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포기한 데가 저희하고 당진 쪽에서 포기를 했는데, 충남 쪽에서. 서해안 전체를 놓고 공모를 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마리나항만 조성 및 지금 1,500억 말씀하시고 사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꼭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수금 제도라는 게 있죠.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에 선수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2015년도에 안산시가 해수부에 건의를 했어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죠.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고. 그리고 다음 국회에서 2016년에 박순자 국회의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하셨죠. 그리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안산시가 노력해서 그런 제도는 마련된 겁니다. 이것을 안산시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에서 모두 해 왔던 것이라는 거죠.

선수금이라는 건 미리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선수금 제도가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선수금이 민간 투자사업의 투자법에 의한 게 아니고 시가 담보로 해서 바닷가에 있는 땅을 타당성 조사해서 제곱미터당 얼마씩 해서 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한 다음에 민간한테 공개로 해서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국가에서 했던 대단위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 민간 투자사업이 아닌 시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저희 시가 담보로 해서 선수금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끌어들일 경우에 사실 그 사업비라든지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고, 물론 그동안은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해 왔다고 하면 바다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도 사실은 선행돼야 될 부분도 있었고요.

최찬규위원 본부장님, 단순히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안산시가 해 왔던 노력이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환경이 조성되고 앞으로도 될 건데, 그렇게 리스크 감수하면서 위험하다 하시면 앞으로 안산의 미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이렇습니다. 사업방식을 저희가 애초에 시 재정사업으로 하면서 중간에 선수금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본금을 끌어들이겠다고 하는 제도로 지금 저희가 진행되어 왔고요.

이것이 과연 100% 민자사업이 아닌 시 재정사업으로 일단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 말은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종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사업 계획을 보면 “공모 방식에 의해서 마리나항만 조성하고, 2단계로 서비스 편의시설 분양 후 민간개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비스 편의시설에는 호상 복합시설 그다음에 해양 빌리지죠, 빌리지로 되어 있고.

분양 방법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준공 후에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선수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준공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인가 후에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거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또,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지금 두 분 특히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간의 과정들이나 앞으로 해야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방향으로 답변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회라기보다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질문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최찬규위원 정회해 주시죠.

○위원장 현옥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그래서 처음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시 재정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2015년부터 정부하고 협의해서 법을 개정했고, 지역 국회의원 박순자 의원님께서 해서 법을 또 개정했죠. 그때부터 이미 민간 투자를 받기 위한 노력은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것이고, 시도 그렇게 맞춰서 해 왔던 것이죠.

예를 들면 호상 복합시설 그리고 빌리지 분양 후 민간개발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700억 정도, 8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상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선분양, 선수금 제도가 있고, 선분양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 돈 없어도, 건설사라고 해서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은행에 돈 빌리고 토목공사하고 미리 선분양받죠. 그래서 시민들 다, 국민들 다 아파트 분양받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어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예, 위원님 답변드릴게요.

선수금 제도의 명확성을 말씀드리면요, 아파트가 땅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선분양을 합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지번이 부여되고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당 얼마씩 되는지 아니면 제곱미터 얼마 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과연 들어올 수 있는 민간 자본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안산시가 작년까지 해서 계속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투자의향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의향서 받고, 물론 법적인 효과는 없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 왔던 것이죠.

무턱대고 지금 와서 시 재정난 얘기하시고 위험하다고만 하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다 안 하려고 하시면 시 행정이 무슨 장난입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말씀드리면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부 공모로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것을 만약에 안 했을 때 그리고 반납했을 때 앞으로 안산시는 정부 공모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치명적인 결과가 올 것입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해수부의 의견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 커졌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을 얘기했고요.

저희가 물론 신뢰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

최찬규위원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뿐 아니라 투자를 받고자 노력해 왔던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진정성 있게.

그리고 해수부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안산시가 해수부 공모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이 사업 부분이 갖고 있는 그 규모라든지 재정 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분양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매립을 해야 될 그 부지의 평가를 정확하게 예전부터 해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모를 하고, 사업체가 양해각서가 아닌 사업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사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입장에서 해수부가 결정해 준 지금 시 재정을 투입해서 나중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

최찬규위원 계속 재정적인 부담 얘기하시는데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계획된 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상 빌리지나 이런 것들 투자받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고, 충분히 타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분양 제도를 이용하시고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 사업에 대한 타진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용역을 해야 되고 또 다른 그런 제도상의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렇게 선분양 제도를 끌어들여서 운영을 해도 또,

최찬규위원 본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여기 대부도 언제 오셨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7월 달에 왔습니다.

최찬규위원 2015년부터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책임감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정리해 주시고요. 끝나고 상임위 토론할 때 그때 토론할게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향후에도,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긍정적인 검토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마리나항 본부장님, 우리 8대 때 들어와서 마리나항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정말 극히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이런 상황에서 부서에서는 하겠다라는 신념이 더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어떤 가부든 간에 결론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서 1113페이지에 숙소 침구류가 있어요, 6세트.

이 침구류는 다시 구입하는 숙소에 들어가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게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교체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보면 10가구인가요, 숙소를 임대한 데가?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6개만 침구류 바꿔도 괜찮아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런데 현재 6명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진분위원 아, 6명만?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임차 관사가 현재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임차 관사가 없다고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임대할 만한 관사가 현재 없어 가지고 이렇게만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고요.

이진분위원 6개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임차료가 10개 나와 있는데.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4개는 현재 아직 구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구한다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10개소 했기 때문에, 지금 10개소가 있지 않고 6개소 있는데 4개를 더 구할 것이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뱃길 도선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반달섬까지 가기까지 그러면 차량을 어떻게, 노선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시화호 뱃길 안산천은 운항을 안 하고요.

이진분위원 아니, 안산천에서 말고 반달섬에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반달섬에서 방아머리항까지만 운영할 거고요.

이진분위원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반달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노선이 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노선은 개인 차량으로 와야 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갈 때 차 없는 사람은 그러면 가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티투어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도 검토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티투어에 대해서 셔틀버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셔틀버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셔틀버스로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셔틀버스로 운행하려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그런 거를 운행하기 전에 홍보와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 레저는 언제부터 계획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안산천은 안산시체육회 요트아카데미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운항할 수 있는 정식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트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무료로.

이진분위원 무료로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거 준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카데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카데미 예산이 깎였네요? 2천만 원.

레저로 안산천에서 반달섬까지 이용을 하려면 레저가 아카데미 운영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2천만 원 깎였는데 괜찮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2천만 원 깎였는데 일단 있는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요. 좀 부족할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으로 요청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안산천하고 반달섬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좀 계획을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향후에는 저희가 일반 유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닐 수 있게끔 만조 시, 그런 것도 검토 좀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컨설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컨설팅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요. 1차 오늘 선정이 돼 가지고,

이진분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화호 뱃길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게 선정이 되면 약 1억 8천만 원 보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화호 뱃길 활성화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잘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직 당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진분위원 당선이 안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차 심사하러 오늘 현장 10시에 반달섬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이진분위원 당선이 돼서 뱃길 사업에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은경위원 3회 추가경정 예산서 513페이지입니다.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39억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게 21년부터 하기로 했던 거죠? 투자 계획 처음 당초에 잡았을 때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지지부진 해가지고 2022년 올해 전혀 진척되지 못한 사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 부지가 지금 국유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국유지를 저희 시가 사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데 우리 시가 살 수 있도록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 12월 안으로 이게 승인이 떨어지면 구입을 하는 거고, 못하면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여튼 어쨌든 추경에 반납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승인이 떨어져도 매입은 내년에 해야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39억이 전체 국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매입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럼 매입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여기에다가 여러 시설들을 예를 들면 회센터 건물 짓고 전망대하고 휴게 공간 조성하겠다 했는데 그럼 이건 언제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승인만 나면 매입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설계 착수 들어가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건축비가 계산되면 그 예산을 세워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토지 매입비만 해당되는 거고 승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절차 이행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여기 불도어항 편익시설 관련해서 전체적인 개요는 있지만 당초에 잡았던 61억에서 예를 들면 부지 매입비라든가 세부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목별 집행 계획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여기가 여러 불법 시설들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지금 관리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 16개가 불법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사용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변상금을 받고 있고요.

이게 승인이 나고 내년에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면 그분들이 다 영업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6개 불법 점포들이, 우리가 불법 이런 부분들을 다 철거하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적극 협조하겠다고, 네.

박은경위원 센터 건물이 지어지면 거기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적으로 얘기가 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그때 상황이 되면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런 걸 공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서류로 해서 다,

박은경위원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협의의 그런 과정들이라든가 향후 진행에 있어서 지장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도는 그랬는데, 마리나 사업은 전체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전체 삭감한 게 243억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443억 가지고는 만약에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하시기 위한 예산이었죠, 계획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건 공사 사업비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착수해서 공사할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정대로 됐다면 언제쯤 됐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예정대로 됐으면 올해 안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어쨌든 이것 세우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럼 착공 예정 시점이 언제였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때가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반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진척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각종 행정절차의 실시계획 승인이 당초 예산 부분이 1,200억에서 2천억으로, 1,800억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바뀌면 기본계획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절차를 변경 계획을 받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거기까지는 받았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실시설계 변경 계획은 언제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하반기 때 그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반기 언제, 이걸 절차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비록 예산은 삭감됐지만 우리 행정이 일관되게 어디까지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예기치 않은 이런 또 다른 고민에 빠지기 전까지는 행정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명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 진행 추진 경과 사항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앞 전 최찬규 위원님과 본부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그만큼 7년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 건 맞지만 그만큼 우리가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는 10년을 내다보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 250억짜리 우리가 산업역사박물관도 1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10년 그 이전부터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는 민자 유치와 관련되는 대형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런 변수에 대한 요소도 크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왔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해수부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대외적 신뢰도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당혹스러운 건요.

과장님, 방아머리망, 방아머리망.

방아머리항이라고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확장 보수 사업하려고 용역비 올리셨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이것 이렇게 용역 올리기까지 내부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검해 가지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아머리항은 시화방조제가 막히기 전 시화호 내측에 항이 하나 있거든요, 방아머리항. 그게 방조제가 막히면서 대체 어항으로 방아머리항을 만들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만들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만들어진 어항이 너무 낙후되고 어업인들이 쓰기에 너무 불편했던 시설이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어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운행을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좀 확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박은경위원 그 필요성의 대두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이 항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공감되고.

방아머리항이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조제 막히기 전이니까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협소도 하고 노후화돼 있고 그런 정비의 필요성은 대두돼 있는데, 이것 지금 정확하게 방아머리망, 방아머리항 여기에 대한 관리, 소유, 모든 거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관리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이거를 왜 우리 시가 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실질적으로 관리청은 그렇게 항만구역으로 돼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 어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아머리 연안 정비사업 누가 했어요? 국비로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해역 관련해 가지고 정비 사업할 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연안 정비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 과에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했는데 국비로 해 오신 거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국비로 모래 양빈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모래 양빈 사업을 1차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계속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여기에는 용역비가 1억이지만 전체 사업이 480억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480억 사업 10개년으로 계획해 가지고 지금 계속비조서사업으로 있는데 사전 절차 이행 뭐 뭐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1억 원으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예산 산출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방아머리항 확장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올리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추경에 또 2억 올리실 거죠? 타당성 조사하시겠다고, 기초 조사하시고.

그럼 이거는 여기에다가 세부 사업계획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반영해 놓으셨잖아요. 하실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이게 480억이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480억이라는 그 금액은 일단 설계를 하기 전에,

박은경위원 더 될 수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10개년 계획이면 더 될 수밖에 없지 상식적으로 덜 될 수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데 어항 사업은 보조율이 높아가지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보조율이 높아도 지금 국비, 도비 전혀 보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일단 계획 세우셔 가지고 그 계획하에 용역비 올리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비, 도비 받아서 한다고,

박은경위원 한다고는 했지만 그거는 조건부로 하라고 했을 것이고, 당연히 저는 이거는 국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러니까 그걸 국도비를 받기 위한 기본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자, 그러면 예산서요. 예산 사업설명서 306쪽 거기 보시면서 말씀하시자고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먼저 해야 될 게 해양수산부와 항만구역 제외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수부가 여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관리권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있지만.

그러면 이게 절차가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게 협의를 하는 중인데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것도 아직 안 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항만 기본계획 변경을 해수부에다 요청을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해수부가 먼저 이 관리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줘야 가능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차 단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방아머리항 항만구역 제척 이게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척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기초조사 용역은 지금 1억 원 예산 세운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나와 있는 게 1억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 항만구역에서 제척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해수부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봐서도 이게 해수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항이라는 거예요.

그 관리의 책임도 저는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 관리를 해수부에다 물어가지고 해수부에서 하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기초조사 용역 1억 이번 본예산에 세우시고 기반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 조사하시겠다 했고, 타당성 조사 용역 3월 추경에 해 가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여기 2억 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여기까지 우리가 1억, 2억 들어서 기초조사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관리권을 전환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관리권을 전환 받는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은 거기가 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무역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 어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관리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 관리권을 가져와야만 저희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주민들도 무역항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우리 어항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아머리하고 마리나항 사업하고 좀 연계해서 같이 방아머리항 관련해 가지고 마리나항 사업할 때도 그 권역에 있어서 같이 고민했던 과정이 있죠?

그때 주민들도 이 방아머리항에 대해서 마리나항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그 일부로 같이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나항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어항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들을 담아내지 못했지만 일부 지역의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마리나항 사업에도 담아내겠다고 주민설명회도 했고 의견 청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마리나항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성을 완전히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이 사업과 별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방아머리항 관리권을 지금 이 시점에서 꺼내 들어서 10년 후에, 1단계 사업으로 70억, 2단계 사업으로 410억을 하면서 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재정 부담은, 480억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고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우리가 추진해 왔던 비록 그 사업비가 불확실한 민자 투자에 대한, 민자 유치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안산의 해양레저 사업을 열고 가고자 하는 사업의 결정권에 있어서 이것과는 전혀 별개로 고민하시는 거예요?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아머리 확장 사업은 어항 사업으로 이거는 기반시설 사업인데요. 이건 보조율이 한 7대3, 그래서 저희 시가 부담할 비율은 한 3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다가 지금, 그러면 해수부에서 정확하게 관리권에 대한 전환 협의 받아오시고 국비에 대한 확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자심사에 절차 이행을 먼저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의회도, 저희 상임위도 의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마리나항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예산 삭감해 가지고 재정 압박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방아머리항 관리권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480억 사업에 대한 결정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더 큰 틀 안에서 대부도 해양의 발전성, 관리권을 가져오려는 데도 분명히 우리 대부도의 해양 산업에 이점이 있으니까 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수부하고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리나는 따로 가고 이거는 가져오고,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해양수산과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거리상으로 지리적으로도 이격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도 아니고 바로 옆인 거고, 한동안 지역주민들은 마리나항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큰 틀 안에서 담아주기를 바랐던 어항입니다.

그리고요, 절차대로 간다고 해도 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2024년이에요. 이것도 잘 순연 됐을 때 말이겠죠, 잘 진행됐을 때.

그 이후에 그때 가서 경기도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때 반영하고 투자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는 정확하게 답도 안 내리고 실시설계 용역 해 놓고 준공 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해 달라고 했음에도 보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은 그 사업이 위험성이 너무 크고 재정 압박이 크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는 480억에 대한 방아머리에 관련돼서 우리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그러면 국비를 70% 받아올 것 같으면 해수부에다 요구하세요. 하라고 관리를 100%, 예산 주라고. 30년이 지나서 노후돼 가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많은 것들에 대한 문제성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중에 더 속상한 것은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고, 공약사항이든 아니든 간에 시급한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면 먼저 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방아머리항에 대한 노후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1억, 2억 용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480억에 대한 향후의 투자,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왜 제시하냐고요. 해수부에다 요구해야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요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거기 많이 노후됐으니까 다시 고쳐 달라는 주문도 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어업인들 요구도 있고 해서 가져와서 제대로 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고민도 있는 거죠. 당장 시설에 대한 노후에 대한 부분들도 시급히 정비해야 되겠고 또 마리나항은 먼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레저산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그 논란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발을 떼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더 먼저 결정하고 정리하고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시정을 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고민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예산서 보면서요,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방아머리항 확장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마리나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이번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의 의견, 저희 시 의견 그런 걸 같이 해서 토론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요, 마리나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아내 놓고 그다음에 방아머리도 그와 연계해서 함께 가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수부에 요구도 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석연치 않게 예산만 삭감해 놓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요, 마리나항 관련돼서 예산도 다시 세워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도항하고 똑같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마리나항의 예산 삭감은 저희가 올해 안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삭감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삭감을 해 놓고 그리고 내년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불도항도 마찬가지예요. 불도항 땅도 아직 안 샀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작년에 세웠다가 절차 이행에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마리나항 예산 관련해서 행정절차에서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예산을 삭감했는지 착공 시점이 왜 늦춰졌는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변경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착공 예산을 삭감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도항도 마찬가지고.

그 원칙에 의하면 불도항 다시 세웠듯이 다시 마리나항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대로 진행형 상태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산은 선택적으로 세우고 어떤 예산은 안 세우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의회에다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마리나항도,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전혀 예기치도 않았던 방아머리항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한 번도 480억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예산 1억, 1억은 2조가 넘는 예산에서 1억은 어떻게 보면 미미한 예산일지 모르겠지만 이 1억이 첫 단추가 꿰어지는 사업의 예산이잖아요.

그럼 의회는 당연히 1억이 아닌 480억을 봐야 되고 10년 이후를 봐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의 배후에 대한 부분들 다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아머리 마리나항도 지금 본예산에 예산 안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한다고 결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세우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세워가지고 오셔야죠. 세워놓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을 공론화시키셔야죠.

선택적 예산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일단 추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럼 의견,

박은경위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9억 4,200 정도인데 그러면 시화호 뱃길 이거는 시험 운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운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잠깐만요, 페이지 좀,

박은경위원 페이지가 본예산서 113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운영 해가지고 총 예산에 보면 9억 4,200 정도 잡혀있잖아요.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시설부대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1년을 운행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추계하신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 도선사업 운영 홍보비가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화호 뱃길 운영 홍보는 팸플릿하고 안내판, 현수막 제작 등으로 쓰려고 1,500만 원 상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유인물로 보면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안내 책자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충전비가 있어요, 3천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엔진 차로 얘기했을 때 유류비로 보면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기요금이, 이게 뭔가 약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전기 한전에다 내는 돈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운영 보험 가입도 5,100만 원.

일반 선박에 비해서 보험료가 어떤 편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해운조합에 납부하는 건데요. 이건 고정비로 이렇게 정액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줄이고 늘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그냥 예산서상의 부기상으로만 봐서는 내용적인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자료들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보험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기충전, 홍보 방법.

그리고 밑에 보면 도선사업 운영 편의시설 3억 5천 잡으신 거 있잖아요? 시설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당초 70억 가지고 선착장하고 배 건조를 했는데요. 선착장마다 승객대기실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놨는데 캐노피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좀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 방아머리 선착장에는 아직 화장실도 없고요.

그래서 승객대기실, 캐노피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창고 그다음에 사무실 같은 거 그런 게 필요해서 3억 5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세부적인 내역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현장 가서 봤었잖아요. 반달섬 거기 배 선착장 봤을 때 주변에 다른 개인들이 소유하는 배인가요? 그런 배들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배 운행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담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들도 그 주변 선박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전에 대한 걸 강구하려고 담당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페이지 앞으로 가서 11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1128페이지요?

박은경위원 네, 1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어업지도선 관련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보면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 1억 2천 거기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129페이지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운반 처리용역비요. 5천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됐는데 단가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처리용역 쓰레기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예산을 짰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가 그러면 이번에 좀 더 많이 증액돼서 매칭하게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용역비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1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불법쓰레기 투기감시 CCTV요. 투기 방지 위해서 2천만 원 1대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화호 반달섬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CCTV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설치 장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1136페이지요.

해양보호구역 조간대 복원사업 4천만 원이요.

찾으셨어요?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가지고 조간대 복원사업 4천만 원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조간대 복원사업 4천만 원은요,

박은경위원 혹시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4천만 원은 공기관,

박은경위원 네, 위탁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염생식물 분포도를 관측하고, 염생식물을 식재해서 자연 갯벌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기관에 위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1139쪽이요. 방아머리 해변 안전관리요.

일반보전금 해서 보상해 주는 건데 여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좀 증액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아머리 해변 안전관리 5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아머리 해변의 안전 지원이, 우리가 해마다 해변 여름철 되면 안전에 많이 취약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5천만 원 세워가지고 인건비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여름 한 철에?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안전관리요원들을 일시적으로 모집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래서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해양수산과 관사 임차료 14개소 이거는 어떤 내용이시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 직원들이 대부도에 살고 있는 임차료거든요. 현재 희망하는 직원들 다 관사 일반건물 임대로 얻어가지고 그 임차료 지급하는 돈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없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14개소라는 건 14분이 내년부터 이렇게 관사를 기숙하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올해는 13개소 운영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하나 추가됐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경위원 왜 아까 대부개발과처럼 여러 가지 침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비용들은 어디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개인이 알아서 자기 살림 가지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부개발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일반운영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아까 그거는 사실 임차 관사에 주던 침구류가 아니라 저희 청사 내에 비상숙소가 있어요.

박은경위원 아, 비상숙소.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래서 그 용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요.

인양 쓰레기 쓰레기가 더 많으면 많을 것 같은데 수매사업비가 삭감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몇 페이지,

박은경위원 특별회계 1143페이지요, 특별회계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은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어업인들이 바다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보면 그물 쓰레기 같은 게 발생이 됩니다. 그걸 바다에 버리면 또 바다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수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예산이 조금 감액됐길래 실질적으로 그런 인양 쓰레기양이 줄은 건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냥 예산상 그런 거고요. 일단 사용을 하고 만약 부족하면 나중에 하반기에 추경으로 할 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도비하고 매칭돼서 있는데 이것도 거의 30% 정도가 감액됐기 때문에, 바다의 오염이라든가 환경의 그런 중요성들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1144페이지 국제화여비요.

수산자원 벤치마킹 올해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올해는 어업인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다녀왔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분.

여기에 보면 우리 직원분들 여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업인 교육 견학 회의 참석비로 해가지고 650 있고 수산자원 조성 선진지 견학 150만 원씩 10명에 대한 70%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갈 때 국제화여비에 있는 벤치마킹하고 여기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견학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같이 갔다 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50만 원 예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 주시고,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코로나 그런 거 발생이 안 되면 갔다 올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부탁드린 자료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23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오토캠핑장 밑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 제초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96페이지 이어서 97페이지에 보시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입니다.

화랑오토캠핑장에 다수의 수목이 있는데요. 그 수목의 시기별로 대전정, 소전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입니다. 나무의 수형 유지관리하고 또 제초업무 그 관리입니다.

황은화위원 계절별로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황은화위원 계절별로도 해야 되겠고 가을 또 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매년 사업비가 듭니다.

저희가 일반 환경관리 자체가 계절별로 또 성장 시기도 다르고 그러는데, 저희가 육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정도의 개념이면 제초는 연 3회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정은 수목을 톱을 가지고 베고 하는 업무는 연 1회 정도 그렇게 관리해야 그래도 현장 관리가 좀 깔끔하게 보일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시민이 봤을 때 그래도 ‘관리가 됐구나’ 이렇게는 느낌을 주셔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9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영조물 배상,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사업비가 좀 있어요. 공제회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영조물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라고 돼 있는데요. 이 2가지 항목입니다.

영조물은 저희가 건물 자체를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시설 관리하고 있는 거를 영조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물이 어떤 피해 재난을 입었을 때 손상을 입었으면 거기에 대한 복구, 그 2가지 항목으로 해서 보험료가 견적에 의해서 1식으로 2,200만 원 이렇게 투입된다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월 561만 6천 원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동력비.

황은화위원 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월인데 예산상 내년도에 7개월분만 저희 형편상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560만 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자체가 승용차를 한쪽에 갖다 놓고 승용차에 또 전기를 연결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캠핑 내부에 전기장판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이 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평균 전기요금인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원과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공원관리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내년 사업에 안내판 제작이 30만 원에 10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안내판이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안내판 있습니다. 안내판이 기존에도 있지만 그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시행해놨던 안내판을 다시 깨끗하게 정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재정비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황은화위원 청소용품 구입이 200만 원에 3회나 있습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용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연 세 번 정도 3회에 걸쳐서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용품도 사실 또 훼손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황은화위원 대략 어떤 용품들을 구입하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공원 내에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청소할 때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도구. 일반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게 의외로 사실 소모량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요.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구입이 월마다 130만 원씩 구입하시는데 어떤 거 구입하시는 거죠, 130만 원어치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름걸레나 마대 또 담는 봉투류, 화장지, 세제류 이런 청소 관련 소소한 용품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월 130씩 나가는 게 맞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시설면적이 넓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그 구매 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53페이지 하단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료 올리셨는데 이거 강사가 없어서 그때 오픈을 못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강사는 구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운영하는데 강사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율제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비율제로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은 저희가 먼저 강사분들한테 줘야 될 돈을 예산상 수립을 해 놓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회원들이 저희 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통합해서 시로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기 때문에 강사 개인별로 지출되는 예산 평균 금액을 책정해서 수립해놓은 돈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요.

업무용 차량 2대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신 건가요? 중간에 임차료 나가신 거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원래 있는 렌트비용에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다 렌트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차종에 따라서 렌트비용들이 예산서상에 있는데요. 다 크기나 사항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71페이지에 다른 건 다 삭감인데 여기는 많이 올랐어요, 예산이.

여기 골프연습장에 골프공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면 구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골프공은 저희가 연 2회 두 번에 걸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한 번 구매 시에 한 5만 개 정도의 수량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골프 월 한 1천 분 정도의 회원이 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정도 골프공을 이렇게 임팩트를 하게 되면 손실 규모가 좀 있습니다. 자연 이렇게 깨지고 그런 부분들 또 상처 입고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갈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부족함 없게끔 미리 많이 구입을 해 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사용에 문제가 없게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항상 상비적으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밑에 안전용품 어떤 거를 구입하시는 거죠? 200만 원 세우신 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안전용품은 사실 아래쪽에 인공암벽등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어인데요. 카라비너나 실링, 테입 이런 암벽장에다 붙이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총 예산은 어떻습니까? 비교하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100억 정도 올해도 지금 맞춰져 있는 건데요. 현재 사실 저희 시 예산 형편상 총 예산은 556억 5,8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되는 비용은 저희가 당초 181억을 산출해서 집행부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4억 6천이 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고, 남은 돈은 현재 이 예산서에 들어가져 있는 비용은 97억 2,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체육진흥과의 소관은 한 90억 정도, 관광과는 한 3억 4천, 해양수산과는 한 3억 7천여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안산시 시설관리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분할 편성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수립하다 보니까 소관 위가 좀 이렇게 섞여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올해처럼 받겠다고 하면 그런 소관 위별로 책자의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신청한 거에 비해서 100억 정도 삭감 이됐는데 그중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한 84억 정도,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84억 6천,

최찬규위원 84% 정도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7개월짜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 예산 형편상 우선 7개월의 기준을 놓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동력비 등 거기에 들어간 관리 모든 비용들이 저희 기간제 급여나 그런 부분도 7개월로 잡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금액이 압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필수 예산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 예를 들면 임차료나 복리후생이나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등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삭감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 말은 7개월이라서 많이 삭감된 거냐, 아니면 실제로 이런 각각 내역들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둘 다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두 가지 다인데요. 7개월분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7개월 해당되는 비용이 들어간 거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 유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수선 항목의 예산들이 다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수선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수선 항목에 대한.

최찬규위원 수선이 환경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세워졌습니다만 건물에 비가 샌다든지 건물의 어디 균열이 가서 균열을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당장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다소 늦춰지게 예산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편성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향후에 어떻게 수선 항목들이라든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가 최소한의 필수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초기에 추경 예산으로 다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야외 체육 새롭게 신설되는데 이것 뭔가요?

본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체육 같은 경우 체육 시설물이 종합체육관 같은 상록수체육관이라든지 성호체육관 큰 체육관과 또 생활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야외 체육 같은 경우에는 건강체육이라고 해서 흔히 운동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58개소 안산시의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을 구분해가지고 예산을 짜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13명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가. 13명의 인원을 가지고 총 58개의 사업장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손실되는 부분을 직접 저희가 손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8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건강체육 부분에 감골시민홀이라고 있습니다. 낙후됐다고 해가지고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결국에 필요한 부분은 수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었는데,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예산 반영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89페이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사실 매우 아쉬운 부분 있는데요. 감골 사실 시설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필수 예산만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더 시설 개선하기 위한 자금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꼭 감골시민홀뿐만 아니나 정말 필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들은 추경 때 잘 이렇게 해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에요. 인공암벽등반이 화랑유원지에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화랑유원지 공영주차장 그 사이드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관리를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생활지도자 1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관리하고 있나요?

여기 혹시 암벽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암벽타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국대회라고 할 수 있는 규모는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못했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매출로 규모를 보면 한 400만 원, 한 410∼420만 원 정도의 매출로 올해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 한 분의 안전관리자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도권으로 봤을 때 시설로써는 뒤지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설호영 위원님께서도 안전용품 얘기하셨는데 안전고리를 부착했을 때 안전고리 길이의 꼬이는 방지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철저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암벽타기는 진짜 안전고리 이런 소모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안전관리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골프장요, 연습장.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데가 연습장인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연습장인데 지금 연습장에 외부 회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 안산시 시민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골프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로 관내자·관외자로 구분해서 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 정도 저희가 더 받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19년도 사실 정점으로 코로나 이전의 매출이었는데요. 올해로 봐서는 연 매출 한 20억 가까이 매출이 올라갈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진분위원 여기 회원들 관리를 하는데 다른 골프연습장보다 그래도 골프연습장이 거리도 괜찮고 좋다는 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갔을 때 친절도가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그런 시민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육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층, 2층, 3층 30타석씩 해서 90타석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회원은 한 140만 원 받고 있네요.

받는데 카운터에서 사실,

이진분위원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안내하는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정감 있는 고객 대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기계적인 응답을 해서 그 부분 가지고 고객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카라반을 평일에 예약을 하려고 해도 땡 하면 그냥 마감이 된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것 왜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진분위원 평일에도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카라반은 거의 제가 보기에도 100대1 그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진분위원 아, 100 대 1.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카라반 2대, 글램핑 2대, 준글램핑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사실 예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을 드리면 현재 많은 연수가 가다 보니까 수목도 많이 울창한 숲이 이루어졌고 휴식 공간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수로가 있었잖아요. 거기 어떻게 정비는 잘됐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수로 다 정비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정비말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안전사고 이상 없도록 저희가 방호벽도 이번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안전사고 말씀을 하셨는데, 97페이지에 안전사고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5회가 있는데 10만 원씩.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오토캠핑장에서 어떠한 고객이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방공제보험이나 보험 처리해 주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보험 자차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진분위원 자기부담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보험 처리를 하도록 저희 회사가 부담해 줘야 되는 비용을 혹시나 몰라서 5건 정도 추정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망어촌문화관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난번 행감 이후로 사실 김 회장님하고의 접촉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아간 듯 보였어요. 제가 일반 해 줄 수 있는 공과금의 범위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용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봤다가 그분께서, 그쪽 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시적으로 인력을 그쪽에 계속해서 급여를 주고 고용해 달라는 요구가 돼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무리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논의하려면 해양수산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 타결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보니까,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어촌 그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금 미흡했던 거는 판매하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판매장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판매장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이진분위원 그 판매장이 반달섬에서 건너올 때 잘 안 보여요.

그런 거를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수립하실 때 참 많은 애로점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또 그랬을 것 같은데 시설별로 이렇게 목별로 보면 굉장히 예산서가 불안정해요, 대부분 7개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재료비라든가 앞서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조치라든가 그런 보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는 오랫동안 시민들이 이상 없이 쓸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회사고 공사로서 지금 예산에 수선유지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잡혀있지 못하게 되면, 저희 시설팀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기능 인력을 보유해서 사업장에 일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실비 재료비만 구입해서 그 직원들이 출동해서 즉각 보수하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 답변처럼 우리 도시공사의 시설 관리의 책무라는 게 바로 안전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 남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고 담보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소관 부서에 저희가 들어가 있는 사업 계획별 예산이 있습니다. 80여억 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수영레저부, 체육진흥부, 생활지원부 저희 소관 본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예산이 최소한도로 시에서 수립이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상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예산서 54쪽에 보면 올림픽기념관의 진동롤러하고 수질계측기 취득하시는데 진동롤러는 어떤 사유로 취득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진동룰러가 올림핌기념관 주차장 옆에 테니스코트장이 있습니다. 반다비체육관이 들어설 부지 아래쪽에 있는데요. 그 부분이 최초에 테니스장을 형성할 때 롤러를 지금까지 쓰고 있답니다. 저도 봤고요. 그래서 그 롤러를 이제는 새것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올려서,

박은경위원 대체 구입이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그래도 유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야만 될 그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마모가 심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수질계측기는 어떤 용도이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수질계측기는 기념관 수영장에 법정으로도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고 또는 곳곳에 물놀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 분수에 올라오는 물이라든지 그 수질을 부분적으로 아동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계측기가 전혀 보유된 계측기는 없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것도 있는데요.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추가적인 사항입니다.

수영장이 저희가 5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야외에서 또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박은경위원 이동형으로 야외 시설에 대한 계측기 필요하신 거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별망어촌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는 곧 바다 바다 뱃길 사업들이 운행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런 조금 활성화에 대한 기대들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그렇다면 별망어촌문화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홍보와 이용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만큼 내부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정립을 빨리 하셔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또 이렇게 특화된 사업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번에 준비 안 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때 공원과 뒤에 공원부지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공간 이용의 확장성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서 해양수산과하고 이런 고민들 어디까지 공유하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최근에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 회의를 했어요. 일부 뒷마당에는 시민, 요즘 젊은 세대들의 팻존을 일부 구성해서 사람이 찾을 수 있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별망어촌문화관의 위치를 현실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접근성도 지금 대중교통으로는 너무 거리가 정류장에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디지털화로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인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장고 안에 있는 유물을 저희가 테마전으로 해서 내년 봄에 기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망어촌문화관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 교통문화체험관에 초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촌문화관도 교육기관과 연계를 해서 주기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해양수산과에서도 뱃길 사업 운행과 함께 셔틀에 대한 고민들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그 셔틀을 이용했을 때 별망어촌문화관에 대한 그런 공간에 대한 인지를 높일 수 있는 여러 우리 도시공사 자체만이 아니라 해양수산과라든가 여러 관련 부서들하고 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2023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문제는 좀 미흡함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더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선착장 계류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에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생태탐방, 어업탐방, 습지, 조류 이렇게 테마별로 구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그 부분이 시너지가 돼서 잘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대부도 복지체육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저번에 수영장 행사를 치렀잖아요. 치르고 나서 뭐 문제점은 없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려했던 사항이 기록을 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10개의 레인 중에서 맨 왼쪽하고 우측의 레인을 쓰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했는데요. 다 만족해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장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대회가 한 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다행이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 옆에 파고라 문제는 주민들 자치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마쳐서요, 그래서 위치를 잡아서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2페이지요.

82페이지 성호체육문화센터 있잖아요.

본부장님, 이거 오픈 언제 했죠? 체육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작년 2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식 오픈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정식 오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올해 1월로,

○위원장 현옥순 올해 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 보수 해가지고, 전기시설물 보수해 가지고 1,7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이거 어떤 지적을 받은 거예요? 소방시설 점검에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소방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은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방 검사를 저희가 내년도에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보완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니요, 본부장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 오픈한 시설인데 소방시설 지적사항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지적사항 받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 부분 보고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전 부서 공원이나 체육이나 다 해당 사항인 거 같아요.

직원들이 너무 딱딱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건 아마 시민들이 많이 느끼실 건데, 특히 공원이나 이런 밖에조차. 물론 친절한 분도 있지만 솔직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교육하실 때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있어서 아까 100대1이라고 경쟁 말씀하셨습니다. 100대1이면 일반 시민들이 하기도 힘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본 바에는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을 사용하시는 월 아니면 2달에 한 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도 안산시민이지만 공익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공익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00대1의 경쟁을 뚫고 직원들이 쓰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이렇게 어려운데 시민들이 쓰고 싶은데도 못 쓸 때는 직원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되는 거보다는 안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을 경우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잔여,

○위원장 현옥순 네, 남을 경우에는 직원이 써도 되지만 이렇게 100대1의 경쟁이 있을 때는 직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요.

저희도 파악해 보고, 물론 20년, 21년도에 일부 직원들이 또 사용한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73면은 오토캠핑장으로써 텐트 치고 자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평일에는 한 80% 정도 그 정도의 예약률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니, 아까 100대1이라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아까 100대1은 위원장님, 하우징으로 된 카라반, 이렇게 집처럼 지어져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카라반만 100대1이고 나머지는 평일에 남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남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제 질문의 의도는 그건 거죠. 100대1의 정도면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70∼80%면 남는 거는 써도 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남는 부분을 썼다는 건 문제가 없겠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현옥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다시 한번 또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네.

그리고 올림픽수영장에 있는 발판기를 대부북동복지센터 경기 수영대회 할 때 빌려 갔잖아요.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발판이 아니고 아마 수질 청소,

○위원장 현옥순 출발할 때 위에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불 들어오는 거.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스타트.

○위원장 현옥순 스타트 뭐라고 하나요? 그거는 어떻게 지금 어디 가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대부도는 새로 오픈하면서 스타트 기계는 새로 구입을 해서 거기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있고. 올림픽기념관은 올림픽기념관대로,

○위원장 현옥순 거기 빌려간 거는 다시 오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시 운전 때 아마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올림픽에서는 앞으로 수영대회는 이제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아니, 합니다. 올림픽기념관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영 선수분들은 그쪽 시설이 더 쾌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더라도 그쪽을 수영연맹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수영장에서 하게 되면 물을 사전에 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바닥 물높이, 키높이를 맞추고 있는 발판을 또 다 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영대회를 치르기 전에 한 3일 정도를 일반 시민이 이용을 못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대부복지체육관은 언제든지 일주일 뒤에 하게 되면 바로 수영대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회를 어디서 하든 하면 좋은데요. 특히 대부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국대회를 치르다 보면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큰 숙제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주차장 해결 문제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도 있습니다만 더,

○위원장 현옥순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더 확장성 있는 계획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정영란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신애경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성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숙희
대부개발과장유진희
해양수산과장이동욱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정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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