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청장 노성우 상록구청장 노성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74억 8,23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1%인 79억 2,13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867억 4,33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4%인 79억 4,614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7억 3,9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인 2,4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서 141쪽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복지급여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생계급여 15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 상향에 따른 대상자 확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 21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연금급여는 급여 최고액 상향에 따른 지원액 증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억 5,72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증가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5억 8,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69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34억 4,721만 7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41%인 116억 5,89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926억 3,252만 8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6.34%인 114억 8,698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1,468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6.75%인 1억 7,193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및 정부양곡 택배비 등으로 570억 5,933만 6천 원을,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등으로 110억 4,025만 2천 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및 영양관리를 위해 아동급식 및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70억 2,428만 4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등 내실 있는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72억 8,188만 8천 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 1,042억 1,160만 3천 원, 결식노인 예방 및 노인급식 수준 향상을 위한 노인 무료급식 지원비 14억 9,540만 4천 원, 쾌적한 노인 여가 공간 조성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비품 지원비 11억 6,53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2억 5,16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불법투기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2억 3,100만 원, 노후화된 차량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신규 암롤차량 구입비 1억 2천만 원, 도로변 로드킬 동물 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문 용역업체 위탁비 4,300만 원, 외식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비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박근호 단원구청장 박근호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49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37억 5,54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64억 9,841만 2천 원 대비 5.31%인 72억 5,70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428억 8,56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1%인 72억 5,70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8억 6,97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거급여 등 3건에 대해 지급대상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사업비 70억 5,37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39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05억 9,230만 8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1,385억 3,923만 7천 원 대비 8.7%인 120억 5,30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494억 9,056만 6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8억 7,333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11억 174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7,97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생계급여 등 7건에 대해 1,422억 8,2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 등 4건에 대해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상록구·단원구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은 1,934억 4,721만 7천 원으로 2022년 대비 6.41%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58%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6.34% 증액한 1,926억 3,2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물가상승률에 기반한 기초연금, 장애연금 지급단가 상승과 장애수당 2만 원 인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26.75% 증액한 8억 1,4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무단투기 수거 암롤차량 구입비용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전년 대비 100%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원구 소관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1,505억 9,230만 8천 원으로 2022년도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45%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는 전년 대비 8.63% 증액한 1,494억 9,0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물가상승률에 기반한 기초연금, 장애연금 지급단가 상승과 장애수당 2만 원 인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대부분으로 주민 복지와 밀접한 예산이나 지속적인 대상 확대로 시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계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수급자 선정과 사후관리를 촘촘하게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 대비 19.49% 증액한 11억 1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무단투기 수거 암롤차량 구입비용으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전년 대비 100% 증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노인 인구가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한 11.5%, 12% 정도 되는데요.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36만 명 정도 인구수가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기도 평균 한 14% 정도 되거든요. 저희 안산은 아직은 타 경기도 평균에 비해 조금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편이라 우리 시도 앞으로는 계속 점점 늘어나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설 거라 생각이 됩니다. 2025, 6년쯤 되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180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최소 금액은 저희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최소 금액은 2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 금액이 단독가구 3만 7,500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30만 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니 37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부부 2인 가구는 기준이 288만 원 이하 되고요. 그다음에 최소 6만 1천 원에서 49만 2천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위원님 지역사회 지역봉사지도원 말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기존의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들이 사회 참여와 또 봉사활동도 늘리는 그런 취지에서 29명 해서 월 20만 원 하루에 봉사 실비가 만 원이에요. 그래서 20일 하면 2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노인 봉사활동을 좀 더 확대시키고자 시에서 검토해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역에 경로당이 지금 저희 단원구만 해도 14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어르신들의 봉사활동을 확대하는, 솔선수범 하시자라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기존에 하시던 분은 20일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하시는 분은 일단은 10일까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어르신들은 더 계시는데 내년도에 딱 100세 되시는 분 축하금 50만 원을 드려요. 내년도에 하시는 분이 저희가 예상했을 때 네 분 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안산시 장수수당 조례에 따르면 만 85세 이상 되시는 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단, 기초연금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기초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좀 더 저소득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 외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이종규입니다.

출산장려 조례에 의하면 이게 월 5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기준은 3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5만 원까지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해, 지지난해 2021년까지는 셋째아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작년부터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갑자기 두 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올해까지는 3만 원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시에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따랐고요.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5만 원까지 줘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당연히 적죠. 너무 적고요. 마음 같아서는 한 10만 원, 20만 원 막 올려서 더 드리고 싶은데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수수당 3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100세 축하금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도움이 되고 또 어르신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도 우리 후배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상록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미화원들 친환경 청소사업 구현에는 환경미화원들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일반적인 환경미화원들 업무하면서 필요한 재료들 사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잘 못 들었어요. 폐기물,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폐기물 불법투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다, 투기되어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단속요원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파봉도 해서 만약에 주인을 찾아내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고요.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 때문에 저희가 또 며칠 정도는 계고장 같은 걸 붙여놨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단원구보다는 저희가 적습니다, 예산 자체도 저희가.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곡동이 있어서 폐기물량이 훨씬 더 많고요. 저희보다 한 3분의 1은 더 많을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상록구가 조금 적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보통 과태료 저희가 부과했을 때 거둬들이는 거는 한 75% 정도 거둬들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25%는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계속 재촉은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평균 내보니까 한 75% 정도는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잘 알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제가 페이지수를 잘 못 들었어요. 1231?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위생업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위생업소 관리에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위생업소 관리하는 게 일반음식점하고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집단금식소라든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도 받고, 이거는 관리기 때문에 인허가가 주로 포함되고요.

여기 예산은 인허가 업무랑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식중독을, 인허가 업무가 포함됩니다. 이거는 지도단속 쪽은 아니고요. 아, 지도단속도 있다.

그러니까 식중독을 예방한다든가 그다음에 인허가 식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 단속에 필요한 그런 업무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식중독은 근 3년간 나오지 않았고요. 2018년, 19년, 2020년도까지 나오고, 21년도 22년도에는 안 나왔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암롤차량이라고 하면 보통 메가트럭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트럭 틀이 있고요. 그 위에 사각 박스로 된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그걸 암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박스처럼. 그런데 쇠로 된 재질이 틀린 청소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이거는 가정, 그러니까 부모를 사별했다든가 이혼 등으로 해가지고 혼자 된 아이들을 위탁해서 양육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육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월 40만 원씩 그다음에 용품구입비 해가지고 1회 연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현재 65명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한부모도 사실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사실 여기 한부모 같은 경우 대부분 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있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들이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양육비 월 20만 원 또 추가 양육비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은 굉장히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기준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당초에 조금 많이 세웠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금년도 내역 제출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4,800인데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6,900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외식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해서 저희 시 어떻게 보면 특화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속해서 생존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경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영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 마침 교육할 만한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건이 되고요.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와서 실제 레시피라든가 실제 실습을 많이 위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영업주들이 계속 우리 안산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희, 예산과목이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예산 자체를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돼 있었는데 이거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걸 더 추가시키기 위해서, 강사진도 더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 오고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가 보통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 운영이 전문적으로는 더 맞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 업체에서 매달 관리해 주고 있고요. 매달 38만 원씩 해서 456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죠. 업체에서는 관리를 해 주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제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고 그 업체에서는 프로그램 전체적인 유지보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프로그램 자체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10명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는 톤수가 10톤이고요. 상록구는 5톤이라서 톤수 차이 때문에,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상록구는 5톤 차량을 구입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는 접근성 때문에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쓰레기양도 단원구가 훨씬 많거든요. 단원구랑 여건도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5톤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잘 알았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저희 일사천리 소통방 운영은 기존에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요. 동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로 업무상 연결돼 있고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또 동에 지금 사회복지 신규 직원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같이 업무에 대한 소통도 하고, 요즘에 저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저희는 미처 세우지를 못했는데요. 1회 추경에 세워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랬거든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박은경위원 단원구 과장님은 그냥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일단은 그 예산 재원이 달라서 그렇게 된 거고요.

국비 지원 같은 경우는 36개 교부 품목이 있어요. 거기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 위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형편은 나으신 분들이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올해 기준은 현재 8명 지원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평균적으로 충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렇죠, 아무래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일단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개인적으로 더 심하신 분이 있고 덜 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더 비싼 보조기구가 나갈 수 있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현재로서는 이 금액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더 확대해서 그분들을 찾아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이게 내년도에 예상을 이렇게 저희가 한 이유는 금년도 최종 예산에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한 거고요. 이 정도 11억 4천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삭감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배치하고 위촉은 신청자들이 지회에 신청을 하면 지회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위촉을 하고요.

시에서 위촉을 하고, 위촉하면 거기에서 각기 어떤 활동을 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지고, 그 위촉된 분들을 지회에서 관리하면서 지회에서 여러 가지 배정도 하고 또 실적 일지 같은 것도 수령해서 매월 한 번씩 구청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알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맞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배출가스는 지금 다 경유차이기 때문에 2005년도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지금 저희 8년이거든요. 8년이 지나면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해당이 되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수리비가 하도, 3년 치 수리비를 계상해 보니까 그게 금액이 자꾸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얼마나 고쳐야 되는가를 또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한 3천만 원 정도 더,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게 1억 2천이잖아요? 그런데 수리비가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1,600만 원이고요. 향후에,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인정합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거는, 사실 이 차를 운영하는 건 저희 환경미화원 기동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시던 분들이 차를 교체했으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단원구랑 저희가 연식상으로 보면 4년 차이가 나고 운행거리도 저희가 짧지만 이 차량을 저희가 유지·관리도 더 잘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활용하도록 하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서비스를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2대가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알았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저희도 암롤차량 2대가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집게차가 1대 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폐차.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 도로 여건 부분도요. 저희 지금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반에서 충분히 직접 운영을 하면서 대부도 쪽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또 그게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판단 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4.5톤을 10톤으로 이렇게 교체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대부도는 매일 들어가지 않고 주 한 2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4.5톤이 현재는 2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 2회.

그러면 주 2회 대부도로 들어갈 경우에는 대부도 외 지역인 원곡동이라든가 이쪽 단원구 쪽에 수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한번 들어가게 되면 약 하루 가까이 거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수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차하고 인원하고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영향이 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3대가 들어갈 경우에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2명씩 들어갑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런데 저희가 또 5톤 차량이 1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저희가 커버가 가능하다고 또 판단을 하거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다른 데 도로가 넓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그거를 저희도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동반 미화원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고민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정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저번 결산 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성과관리 부분은 상록구랑 잘 맞춰가면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되도록이면 같이 소통해서 맞추기로 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노인가구는 5개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사실 맞춰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예산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한부모 쪽도 5개월로 이렇게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전년도보다 5천만 원 정도 줄어든 거는 보통 난방비를 지원해 줄 때 시립은 대부분 지원이 되고요. 아파트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자체적으로 난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는 조금 더 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금년도 최종 예산 정도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노성우 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87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한 5,193억 2,581만 원으로 63억 9,9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6%가 감소한 919억 6,676만 원으로 14억 5,899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27%가 증가한 765억 9,561만 원으로 24억 2,7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78%가 증가한 880억 17만 원으로 32억 38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9%가 감소한 92억 440만 원으로 1억 8,6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220억 6,753만 원으로 2억 8,7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2%가 증가한 1,729억 4,087만 원으로 24억 1,6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49%가 감소한 585억 5,047만 원으로 2억 9,1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9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이재민 장기구호비 지원(성립전)』입니다.

2022. 8. 8.∼8. 17. 집중호우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장기구호비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5,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입니다.

복지관의 석면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기능보강과 시설을 증축하여 지역 복지서비스를 상향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 긴급복지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노인복지과 소관 『장상3경로당 신축 건립』입니다.

노후된 장상3경로당 건축물 철거 후 경로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복지 시설을 제공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여성가족과 소관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당초 2022년 3,100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12월 말까지 지급 예상인원 3,400명으로 4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보육정책과 소관 『아이러브맘카페(3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시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항에 ‘아이러브맘카페(3호점) 건립’ 사업을 통합·연계한 변경 건립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시비 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복지국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19%가 증가한 4,799억 7,928만 원으로 521억 5,6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4.64%가 감소한 334억 5,724만 원으로 16억 2,65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8.14%가 증가한 801억 1,364만 원으로 175억 9,372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8.65%가 증가한 950억 6,226만 원으로 211억 6,7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95억 9,111만 원으로 2억 6,1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가 감소한 201억 8,545만 원으로 2억 9,7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7.54%가 증가한 1,829억 9,841만 원으로 128억 2,4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97%가 증가한 585억 7,118만 원으로 22억 3,3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쪽부터 231쪽까지의 주요사업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명예수당』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현실화를 통해 안산시 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39억 2,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노인)』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1단계 선도사업 종료에 따라 23년 2단계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예방적 노인돌봄 체계를 추진하고자 시비 4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 협력 강화, 특화사업 활성화 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확대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을 증액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위원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 해체 및 만성적 빈곤을 예방하고자 4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형성을 도모하여 결혼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 주택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가구를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62억 9,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노인 의료복지시설 CCTV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노인 학대예방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법 시행일 2023. 6. 22.에 운영 중인 모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CCTV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포함 4억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입니다.

6개 시 공동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1년간 총 운영비는 57억 8,078만 원이며, 우리 시 분담금은 18.2%인 10억 5,18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5억 5,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편성된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공서 등 관내 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점검 및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9,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역 내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 수당 지원』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연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수당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관내 1인 가구원이 아플 때 불편함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억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보육정책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환경 개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놀이터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가정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의 취지에 맞게 우수보육 인프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자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 다문화 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시비 41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입니다.

내⋅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맞벌이 외국인가정 자녀의 연장보육료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자 시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2022년 양육수당이 폐지되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 지원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출생 초기 가정양육과 시설 보육 사이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84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가정·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해 환경이 열악한 가정·민간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시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가정·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보육교직원의 가입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과 안전 보장을 위해 시비 1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아동권리과 소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아동수당 331억 7,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입니다.

호봉제 도입으로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원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아동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15억 7,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73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를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12.6% 감액한 9,007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기타수입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8.3% 증액한 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은 73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15% 증액된 111억 1,475만 원이고, 수입및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35.81% 증가한 9억 6,812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0.39%감액된 21억 1,284만 원이고, 수입및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28.12% 증가한 9,1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4,799억 7,928만 4천 원으로 2022년 대비 12.19% 증액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76%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95억 9,110만 7천 원으로 2022년 대비 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4.64% 감액한 334억 5,7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보훈명예수당」이 2022년 7월분부터 인상되어 전년 대비 9억 4,6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4,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1단계 선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고도화 시범 사업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75% 감액한 4억 3,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관련 비용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28.14% 증액한 801억 1,3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16억 3,548만 원, 「노인요양시설 CCTV 지원」 4억 3,648만 원, 도비 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16억 6,148만 1천 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 5억 5,180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28.65% 증액한 950억 6,226만 원을 계상했으며, 특별회계는 2.8% 증액한 95억 9,1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9,697만 5천 원,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 1억 원을 편성하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 전년 대비 522.1% 증액한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4억 7,284만 3천 원, 전년 대비 335.1% 증액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4억 5,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전년 대비 7.8% 증액된 81억 9,8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1.45% 감액한 201억 8,54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도비 매칭 사업인 「아이돌보미 영아돌봄 수당 지원」 9천만 원,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2억 1,512만 원, 「1인 가구 지원 사업」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인 「출생축하금 지원」을 7억 원 감액하여 추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국도비 매칭 사업인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 감소 및 내시 금액 감소로 전년 대비 12.8% 감액한 5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전년 대비 7.54% 증액한 1,829억 9,8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5억 4천만 원, 「민간․가정민간어린이집 교사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1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3.1% 증액한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16억 80만 원, 전년 대비 88.5% 증액한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은 기존의 영아수당에서 사업명이 변경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284억 8,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인 「영아보육료 지원」은 전년 대비 7.7% 감액, 도비 매칭 사업인 「누리과정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2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권리과는 전년 대비 3.97% 증액한 585억 7,1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자 호봉제를 도입하여 추가 인건비로 15억 7,248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24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과 여성가족과의 성평등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유도 및 생활 안정 도모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2019년에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9,762만 4천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2022년보다 2억 5,526만 3천 원 증가한 9억 6,812만 3천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 2억 5,5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억 7,550만 원, 이자수입 2억 1,862만 3천 원, 기타수입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3년 주요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융자금 7천만 원, 자활사업 운영비 등 자활사업 지원에 2억 4천만 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금사업 5천만 원, 노인여가 활동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 지원 6,55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 5천만 원 등을 편성한바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한 청취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2000년도에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117만 5천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2022년보다 2,011만 9천 원 증가한 9,166만 9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5천만 원, 이자수입 4,16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촉진 공모사업을 전년과 동일하게 5천만 원 편성하고,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여성친화 분과별 자체 사업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희가 당초 2022년도 본예산에 64억을 올렸는데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단 59억으로 감액이 됐고요. 부족분에 대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이가 증가한 게 아니라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산 4억 5천만 원이 연말에 부족해서, 6억이 나가야 되거든요. 부족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출생률은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첫째, 둘째, 셋째 아이별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한 경기도의 중간 그리고 저희가 0.81이거든요, 출생률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0.5, 강남구는 0.4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안산이 높기는 한데 일단 대도시 쪽 출생률이 낮고, 시골이라든지 도농복합도시가 조금 출생률은 높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넷째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게 2023년도에 끝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내년까지 지급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9,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귀환동포분들 경로당이 원곡동 지역에 3개가 있는데요. 지금 매입하는 대상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사용하시다가 그게 임차 기간이 지나서 경로당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수차례 저희 부서에 경로당 설치를 민원 제기하셨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요청이 있으셔 가지고 신축 건물 빌라 1층을 매입해서 설치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지금 보니까 한 39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가칭 ‘온누리경로당’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현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만남경로당.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온누리경로당 매입 건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다 어르신들 만나서 충분하게 그분들 현장도 같이 보시고 해서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귀향민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그 경로당도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하실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저희가 제출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현재 명단으로 받았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최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최초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은 그 행정절차를 다 저희가 밟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라든지 이번 주에 관리계획도 상정해서 저희가 올린 상황이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있는 한아름이라든지 또 귀환동포 두 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전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다시 좋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 저희는 동에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역할들이 그분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 안산의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위원님 저희도 그런 리플릿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시군을 참고해서 훨씬 더 시민들이 보기 좋게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많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9개소고요. 용인이 11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전에는 많이 전입을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도 정원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전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억 4천만 원.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선 4억 4천만 원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약물 관리는 연초에 정산 검사하고 상·하반기 안전 점검 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설 방문해 가지고 아동이 먹는 약과 그리고 관리 방침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또한 아동보호 전담요원 9명이 약 사항 점검을 하면서 이때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이고요. 1회 추경에 4,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 36개월 미만 아동 그리고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을 전문위탁가정에 양육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전문위탁가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일반위탁가정 3년 이상 경력 있는 자로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마쳐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징계권 폐지하고 올바른 양육 안내서, 긍정 양육 안내서 등을 배포하고 있고요. 전광판에도 게시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 13개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한 데만 호봉이 없어가지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호봉을 아동시설 종사하는 사람들도 호봉제로 해가지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로는 5개 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공동생활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동생활가정이 우리 시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처우개선비 한 가지만 나가고 타 시는 아무래도 시설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시 자체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지회에 연간 약 9,300여만 원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 분회가 있거든요, 대부 분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대부 분회, 단원구 노인지회 대부 분회.

여기에 연간 약 한 80여만 원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단원구 지회가 높게 편성이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전세 계약 기간이 내년도에 두 곳이 종료되는데 전세보증금을 인상 요구하게 되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그게 있고 또 귀환동포경로당 이전 부분도 저희가 더 좋은 공간으로 신축이라든지 어떤 신축 건물 매입 이전에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증금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다수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2천에서 4천으로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가 윤달이 끼어가지고 화장을 많이 하실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개장을 하게 되면 개장 유골 화장 지원비로 한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하게 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평년보다 윤달이 있는 해에 많이 이렇게 개장하시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늘공원의 봉안시설로는 약 5년 정도면 만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래 대비해 가지고 다시 봉안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새로 사업을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밟고 건설하는데 한 4년여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1억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우선은 5천만 원만 편성됐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시범 사업으로 4년간 추진을 했는데 올해 종료가 돼서 저희 시비 평소 편성하던 대로 시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한다니까 그때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복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그다음에 기초연금, 차상위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한 5%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소한 건 아니고, 3회 추경까지 편성한 금액까지 보면 예산은 감소하지 않고요.

또 사회복지 예산이 워낙 경직성이 있어가지고 의무경비 지출이라서 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산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29% 정도, 2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반형하고 시간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형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거고, 시간제는 한 4시간 정도, 1일 4시간 이내 근무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일자리에서 참여형하고 특수교육 연계형은 장애인 분들이 공공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기타 일반 사업체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거기 가서 일하는 걸 연계시켜 드리는 건데요. 보통 특수교육 연계형은 특수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업 프로그램 수업하고 연계돼서 수업을 하고 더불어서 연계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장애인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일반형하고 시간제, 특히 거기는 하고 싶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건 아니고 2년까지 하다가 1년은 쉬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으나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복지일자리는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발의하였듯이 지역에서 각 기업체와 공공기관이 네트워크화를 구축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은 더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고 인원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복지일자리 자체가 저희가 각 어떤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에서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신체장애인분들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 사업에서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복지일자리로 이렇게 해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거는 사업장의 여건과 일하는 분들의 여건을, 저희 직무지도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세 분이 같이 사업장과 연계해서 그거를 맞추는 거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무슨 각개전투식으로 발굴하기보다는 전 지역의 인식개선이 우선 돼야 되고 장애인분들도,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분들도 충분히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개선되면 이거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올해 여기 안산에 장애인고용관리공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용관리공단과 우리 시와 또 시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산단본부도 있고요. 더 많은 기업체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명혜학교에서 기존에 수행을 했었는데요. 3년 전서부터인가 계속 수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특수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나 또 장애인시설에서 위탁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사실은 그게 내부에서 명혜학교에서 안 하는 게 결정된 거는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밖에서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맡는다고 그래서 그 단체에 있는 유형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도 당초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더 축소되지 않도록 더 예의주시하고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보면 그게 예산 사정상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안산시 여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는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져왔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로 만들거든요.

심지어는 여성 공무원 수 그다음에 공무원 취업자 수 중에 여성 공무원과 남성 공무원의 차이, 연도별 차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시 기업체에서 남녀 고용률 그다음에 월급 차이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환경에 대해서 남성이 느끼는 오염도, 여성이 느끼는 오염도의 차이,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2년 동안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작성하잖아요, 성별영향평가를 받거나. 그럴 때 참고를 하면 되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1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정책 제안 아니고 통계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정책적인 것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전체 여성 관련 정책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회계과에 보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계획수립 할 때 넣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추진실적이요?

경력단절 이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다 말씀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사업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데요.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 관련 인력센터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일부 사업비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 새일센터는 총 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기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담을 하고요. 중간에 상담하고 끝날 때 상담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전반적인 인력상담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곳이고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담을 위주로 합니다, 취업 상담을.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경력단절 디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별도로 보고드려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보니까, 이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교에서 수요를 받아서 5개교에 215명의 초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진을 보내요. 자기 사진을 보내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팝아트로 일단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줌으로 각 아이들이 자기 팝아트 그림을 받아서, 밑그림만 저희는 그려주고요. 그걸로 그림을 색칠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래서 강사가 수업을 하는데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서 자기 내면에 아이들이 집중하고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이런 거를 깨닫게 해 주는 수업을 같이 그리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한 3월경까지 끝나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절차를 거쳐서 기 저희가 특교세 확보한 3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아무튼 상반기 중에 착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설계 완료를 내년 한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 공사 착공해서 24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 목표로 이렇게 저희가 로드맵을 짰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거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2022년에는 2천만 원으로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비용을 세웠다가 금년에 그냥 3자녀 이상 발급 비용인 5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보건복지부 예산인데 금년에는 65억이었는데 내년에 57억으로 일단 준 겁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준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보건복지부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예,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올해 지원된 가구가 366가구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신혼부부 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건물 준공 당시 BF 인증을 신청했었는데 좀 미비된 점이 있어가지고 아예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계획 자체는 저기 됐었고요, 설계할 때는.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저기 했을 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준공하고 나서 나중에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래서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저희가 그런 경우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247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240,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주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명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16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전액 작년에 53억을 시비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누리과정 3세에서 5세까지 해가지고 2대8 비율로 해가지고 10만 원 그렇게 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약간 예산 부담은 좀 덜어지게 됐습니다. 도에서 10만 원 지원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10만 원에서 사실상 2만 원이죠, 2대8이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이게 외국인아동 부모들이 직장 관계로 퇴근을 안 한 상태에서 5시에 보육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대개 2시간 정도 더 보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인분들이 자기 부담으로 지금까지 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우리 국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 해 줬었고요.

그다음에 선부동 그쪽에 보면 다문화아동이 많습니다. 외국인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쪽에서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쪽의 원장님들은 이것 말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게 저희 한국 아동 기준으로 하면 약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지원되거든요, 1인당.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모한테도 혜택이 가고 또 어린이집에도 혜택이 가는 이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올해 2022년도 추경 때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죠. 월 10만 원을 불입하면 1대1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최고 한도 1인당 한 500만 원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적립을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한 38명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2022년도에요. 그랬는데 대상자 지원자가 없어서 26명으로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신규 사업이 발생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회의체나 회의 때나 그다음에 저희 보도 자료로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누락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용기간이 15년인데 매장이라든지 또는 봉안당에 모셔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가 윤달이 낀 해여서 15년이 안 됐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개장을 해가지고 모시고 나가면 사용료를 미리 15년간 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저희가 미리 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반환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저희 준비는 하고 있고요. 내년 1∼2월 중에 공모를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필로티로 되어 있는데 천장이 드라이비트로 공사가 돼 있어요. 드라이비트가 단열재로 요즘 쓰지 않는 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재에 취약한 공법인데 그게 돼 있어 가지고 20년도에 한번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보강 공사를 하라는 권고를 받았었는데 예산상 집행을 못 하다가 이번에 빨리 반영해서 안전성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저희도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으로 증축 공사라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예산인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캠페인이나 위기발굴 사업을 할 경우 1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은 예를 들면 슈퍼 사업 사장님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인들 같은 경우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위기가구 같은 분들을 발굴했을 때 신고해 주고 이런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 1회 장려물품을 한 15,000원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건 아니고요. 지역사회 투자 사업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용자가 많아서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똑같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들이, 소득 기준은 이건 없습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 정서 지원이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되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거고요. 지출이나 이런 방법은 지투 사업하고 동일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일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제공 기관에서 일단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안내하고요. 안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면 선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원곡동에 3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새롭게 설치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온누리.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회원이 확보됐고, 이분들이 회원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 신고 기준의 인원 20인 이상이 충족돼서 그동안 어쨌든 수년간,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건물 공간이 확보되어야 설치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하에 있었는데 임차 기간이 끝나서 폐쇄된 상황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 이런 발생된 건은 오랜 기간 이분들의 또 염원이었던 부분도 있어서 추진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말씀대로 경로당이 일부는 통폐합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다목적 기능을 가진 그런 여가 공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수립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여가 노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제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노인지회 상록구지회는 저희가 2대 지원이 됐는데 단원구지회는 1대가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1대를 추가로 맞추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회에서 여러 가지 후원 물품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후원 물품 배달이라든지 각 경로당에,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노래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모니터링 이런 용도로 차량이 필요하고요.

구입하려는 차량은 9인승으로 스타리아를 저희가 견적 받아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도비로 내시 돼 가지고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 방법이라든지 키오스크 그다음에 노인 건강교육 이런 거에 들어가는 강사비, 재료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7개 기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22년도가 32명이었는데 내년도 35명 인건비로 반영이 돼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32명. 올해 35명으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거는 아닙니다. 기존 사업이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목 변경되면서 좀 조정된 거고요. 9명 인건비 부분이고 또 하단에 보면 시비 추가 부분 있습니다. 그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같이 봐야 됩니다, 아래 하단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시니어클럽이 반월동에 소재 돼 있는데 건물이 노후돼서 비 오고 그러면 누수 현상이 있어서 천장하고 벽면 누수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제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올해도 했었고요. 어르신들께서 한 100여 명 대상으로 단원노인복지관하고 상록복지관에서 하는 건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4천만 원짜리.

상록노인복지관과 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 자서전이라든지 죽음 준비교육 이런 거를 한 5회차에 걸쳐서 그다음에 노인 관련 법률 특강 이런 데 소요되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자서전 쓰는 교육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프로그램,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런 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생들이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록·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 문화체육시설에서 원예라든지 요리, 도예, 공예 등 신청을 받아서 외부 기관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것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대부분 저희가 수요 조사 끝났는데 신청을 하셨고요. 이게 2023년 6월 달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의무적으로 노인 학대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게 돼 있는 건데 자부담 20%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수 현상이 있어서 천장 벽면 수리하고 노후 전기배선 교체공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반영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지침서 작성이라든지 사업비 추산 그다음에 건물 기본 배치 또 규모의 적정성, 건축법이라든지 녹색건축물 관련 법적 검토사항 이런 거를 해서 이게 나오면 저희가, 50억 이상은 공공개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는 진행한 다음에 내년 한 3월경에 공공개발과로 업무 이관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1차적으로 받은 예산이 있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여기 편성된 예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거는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잘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잘 협업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1억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업을 일단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하면서 증액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한 3년 정도, 실제 용역 기간은 저희가 6개월로 가는데 3년이라는 기간은 국토부 인허가 과정 협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지를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3년을 잡으면 용역비가 한 6배 6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6개월이면 실질적으로는 그게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기간은 용역비에서 제외하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예산 부서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기간이 6개월이고요. 결과 나오는 건 약 3년 후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 결과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인허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용역비 견적을 받았을 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다 예산 세워서 가는 게 맞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런 장기적으로 2∼3년 걸리는 사업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성과가 나오면 기성금으로 일부씩 인건비 부분이니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5천만 세우게 됐고요.

이 용역 기간은 수행 기간 6개월로 보는데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이 3년 정도 소요된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3년 후쯤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계속 진행되는 거죠, 중지시켰다가.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제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너무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복지국장 최진숙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비는 일단 예산을 세워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그린벨트에 있는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국토교통부 협의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기본적인 기본설계안이 어느 정도 나온 걸 가지고 허가 과정을 계속해서 보완 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지점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인허가가 안 됐는데 용역 준공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급하는 시기는 용역을 하면 기성,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주는 게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러니까 계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돈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돼야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은 일을 하면 기성금에 따라서 인건비 일부씩 나갈 거고,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잔금 남아있는 대가를,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완성의 시점 지금 예상되는 건 3년 후쯤으로 예상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기성금은 줄 수 있다니까요, 중간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한 만큼 주는 거죠, 기성금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갖고 있어야죠, 한 만큼 줘야 되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런 부분은 저희가 러프하게 잡았을 때 3년인데 협의를 하다 보면,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은 제가 이 사업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답변을,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1억이라는 예산이 용역에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이 필요한데,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용역비가 1억이 나왔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용역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안에 끝나면 당연히 내년도 지출이 되는데, 인·허가 협의를 하다 보면 그동안의 관행을 봤을 때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 그렇지만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신속하게 국토부에서 해 준다라면 내년 안에도 지출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용역비 지출은 말씀대로 일한 만큼 기성금을 주는 거고, 마지막에 용역이 완성됐을 때 집행잔액 기성금에 대한 잔액을 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동안 관행으로 봤을 때는 1년 이상은 더 걸리죠, 인·허가 협의하는 과정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는 위원님 질문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 부분은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면 저희가 계약 절차에 의해서 계약 진행을 하고요.

계획상으로는 1회 추경에 5천을 더 세워서 용역 수행사업비가 1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절차의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계약법을 준수해서 이행을 하겠고요.

앞 시간에 위원님께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24시간 지원받는 분들은 7명이고요. 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는 기본 활동 보조에서 중증장애인들 경우 시간을 더 많이 하는 거라서 24시간 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 밑에 아래에 있습니다, 24시간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시 추가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8억 7,900, 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게 7명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도비 30%, 시비 70%인 예산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 밑에 있는 게 시비 예산으로 단독으로 하는 거고요. 15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8억 7천이 15명이고요. 그 위에 있는 4억 3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7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저희가 보조기기 세척 교육을 해가지고 그분들 훈련을 통해서 세척 업무를 필요한 기관에 파견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이동기기지원수리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파견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전에는 한 1년 정도 공개 체험홈 운영하지 못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개소는 구입해서 설치 중입니다.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게 1인당 1,500만 원인데 기존에 체험홈을 저희가 운영실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1년에 한 명, 두 명 정도였는데 수요가 많아져서 4명을 신청했고요.

안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체험홈에서 자립을 체험하신 분 중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경쟁률이 높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안산시에 있는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안산시 체험홈에서 자립 훈련을 받고 그런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보통 월 3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내인데 내시가 이렇게 총 금액적으로 나오는 거라서요. 내시가 변경돼서 저희가 반영한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가복지시설 15개소에서 월 3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4채는 목록을 받았고요. 이번 주는 회기가 있어서 그렇고 다음 주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10채를 한꺼번에 확보한다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되는 데를 확정해서 위탁기관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 1채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상록구 두 군데, 단원구 두 군데인데 지번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이용자가 한 22명 정도 되고 종사자는 한 5명인데 여기 천정이 저희가 가보니까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누수가 돼서 완전히 곰팡이가 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개인 시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장님들 회의하는 자리에도 같이 동참해서 제도권 안에서 같이 복지 업무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정확한 지번은 제가 말씀,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성노동자센터라든지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국비가 확보되는 방안이 있으면 재빨리 포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직업훈련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022년도에는 경기가정폭력상담소하고 다리꿈상담센터가 운영을 했었는데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일단 사업자는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 집단 교정, 치료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잘못 봐서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누리마루여성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입소자하고 입주자 대상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취업이나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오히려 모자라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추경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금 법정 지원 단체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하고 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르면 안산시는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2021년도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본예산,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전부 다 예산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심의에서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임차비가 밀렸었는데 이번 회까지 금년에는 간신히 세워졌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임차비입니다, 730만 원은.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올해는 2,641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4천만 원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저희는 4천만 원 올렸는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주 40시간을 주 21시간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경기도 전체 신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내년에는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신규 사업이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경기도민들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청년까지가 39세이므로 청년 이후 중·장년을 위한 1인 가구 사업이 없다고 판단해 1인 가구가 모여서 공동 조리 및 식사도 할 수 있는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또 동아리도 구성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건강돌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직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센터나 기구에 업무를 주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일단 신청을 해 보니까 선정이 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대개 2월 정도 시작해서 11월까지 진행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활동이 우수하고 또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하신 분들을 재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4차입니다. 5개년 계획이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이제 네 번째 들어가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 사업의 기본 방향이고,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 교직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비, 영유아 보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아닙니다. 2023년부터 2027,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랑 다르다고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죠. 예산 서면 내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용역의 어떤 골격을 잡으려고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는 제도권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저희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외국인주민지원과가 있고 거기에 또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협업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우선은 미인가 시설인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분들이 커뮤니티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국적별로 커뮤니티를 찾아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공동보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수혜 대상이 36개월 미만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아 그리고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 위탁가정에 대한 사업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우리 현재 지금 안산에는 없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위탁가정에게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전문 위탁가정이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자격 기준이 의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런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경기센터에서 자격취득을 해 주다 보니까 지원자가 이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복지국장 최진숙 예.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자활사업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자활사업 운영비 지원은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지원인데요. 이게 한시적으로 5년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

그래서 5년이 끝난 기업이 있어서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3명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2명이나 3명인 거 같은데요. 제가 그건 정확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안산자활지역센터와 양지지역자활센터 두 군데고요.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자활사업단이고요. 장비 취득이나 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하는 건데 유아용 세척사업단이라고 해서 소독하고 또 세척하고 이러는 기계 장비가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거는 안산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택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택배 사업 그 대상지가 화성까지 확장되면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해서 1톤 탑차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노인복지관 두 군데하고요. 지회 두 군데, 은빛둥지라는 단체인데 실버악단, 백합합창단 그다음에 예술동아리 운영 그다음에 영정사진 촬영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 5개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확정이 됐습니다. 보조사업 보조금 심의를 거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코로나 환경도 바뀌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요. 행사성보다는 지금은 자립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개발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런 사업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고, 다른 기금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보통 5천만 원 하면 한 15군데 정도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죠. 내년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양성평등 실현 촉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획사업은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 성격을 넣어서 공모를 하고요.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의 지원적인 성격, 그런데 그것이 이 사업의 성격에 맞아야죠. 그렇게 나눠서 한번 공모해 볼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네.

○복지국장 최진숙 이거는 병무청에서,

○복지국장 최진숙 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좀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로 시민안전과에서 공익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제목이 뭐예요?

○복지국장 최진숙 그거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요보호아동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에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그거 안산희망재단에서 하고요. 우리 직원이 패널로 지금 가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