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79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1.2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9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3년도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44%가 감액된 총 62억 4,704만 2천 원으로 9,13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4% 감액된 27억 5,310만 3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44% 감액된 34억 9,393만 9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51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02% 증액되어 총 53억 9,983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0.56% 감액된 17억 976만 9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3.43% 증액된 36억 9,006만 9천 원입니다.

352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의 외국인 미디어센터를 설치하여 내·외국인 주민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사용하고,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여 특구 홍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운영 장비 및 물품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 등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45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고려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각종 생활민원상담,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고려인 이해교육을 비롯한 내외국인 상호 교류를 도모하고자 3억 1,9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생활 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 2억 9,595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국어교육 지원에서 심리 정서 지원 등 아동·청소년의 정착을 위해 생애주기별 성장 과정에 맞춰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4억 8,7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이주배경 청소년 학습 진로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록구 지역에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입국 초기 진로 상담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내·외국인 주민이 다양한 문화와 정서를 함께 어울리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안산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안산 조성을 위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행사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외국인주민의 영주 자격 및 국적 취득 시 필수 과정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2억 1,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53억 9,983만 8천 원으로 2022년 대비 5.02%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7%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전년 대비 20.56% 감액한 17억 9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에 편성되었던 키다리아저씨 가로등 제작, 부부로 전선 지중화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비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 전년 대비 70% 감액되었고, 「본부 청사 유지관리」 비용도 전년 대비 41.8%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마을특구 보행로 경관개선사업」 2,200만 원,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 준공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비용은 전년 대비 24.4% 증액한 3억 3,972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전년 대비 23.43% 증액한 36억 9,0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안산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을 전년 대비 574.3% 증액한 7천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다문화특구 2년 연속 전국 우수특구 선정되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다문화특구 다자인 공모전 수상을 또 선정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23년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안녕하세요.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안 명세서 1182페이지입니다. 가장 위 세 번째 줄이에요.

본부 및 고려인문화센터 방역 소독, 저희가 고려인문화센터에 여러 예산과 이런 것들 위탁한 상황에서 방역은 왜 본부와 같이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고려인문화센터의 방역 소독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 부기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부기에 실은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이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그것은 같이 고려인문화센터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1184페이지입니다. 상호문화도시 조성입니다.

교육 있잖아요, 500만 원. 이거를 몇 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오피니언 교육 말씀하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 교육은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곡동 통장님이시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능단체원하고 그리고 기관에 있는 기관 종사자들, 일반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상호문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며 인권존중교육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전문 위탁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인교육대학교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한 60여 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에는 몇 분 참석하셨어요? 작년에도 진행된 사업이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작년도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연 1회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상호문화도시 포럼 하셨잖아요. 그 비용도 이런 데서 나가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상호문화도시 포럼은 그 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한 행사를 이 비용에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상호문화도시 포럼비는 따로 500만 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떠세요? 이렇게 교육과 또는 이런 걸 해서 이해도가 아무래도, 기대효과 어떠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포럼을 통해서도 일단 저희 시가 상호문화도시로서 앞장서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저희 포럼에 경기도의 화성시라든지 포천시가 와서 참석해서 경청을 했고요. 저희 공무원도 물론 일부 있었지만 중요했던 것은 외부 기관단체에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 가지고 주시하고 있었고, 저희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또 시민들은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사업이 연속 2년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상호문화도시 포럼은 저희들이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차적으로 매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포럼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포럼 격년제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포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올해 저희들이 발제자, 토론자 이렇게 해서 포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지 않고, 저희는 발제자 두 분을 모시고 했는데 내년에는 한 가지 주제로, 예를 들면 이민정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호문화에 녹여들 것인가 이런 한 가지 주제를 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필요했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밑에 보시면 다문화마을특구 보행로 사업이 있습니다.

밑줄로 몇 번째인가요, 이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언제쯤에 이 사업 시작하시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 사업은 시설물이 11종 67개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물 1,200만 원이고, 보행로는 한전에서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으로 분전반을 설치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을 가보니까 분전반에 이렇게 경관을 조성해 가지고 꽃도 심어놓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나무로 트리를 설치해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경관 조성 개선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디다 하실 거예요? 다문화특구 보행로 어디다 하실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다문화특구 보행로 있는 곳에 분전반 있는 곳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니까 31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하실 사업인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예산만 편성되면 저희들은, 이 사업예산들은 바로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특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추가되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셉테드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 재정상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걸 6천만 원 세웠었고요. 내년 셉테드 예산 사업 천만 원은 저희들이 경찰과 같이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집중 순찰구역에 ‘여기는 집중 경찰 순찰구역입니다.’ 하는 LED 등을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안심 반사경 코너 있는 곳에 군데군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조명이나 이런 거를 설치한다는 얘기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원곡동에 사실 자율방범대가 외국인 자율방범대 있고 또는 원곡동 특별순찰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7, 8년 동안 봉사한 외국인 자율방범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잘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구 이미지 기획홍보도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이미지 기획홍보 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가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G버스를 타시면 운전사 뒷면에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나가는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직 그런 곳에 광고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그 광고와 함께 지하철 4호선에 동영상이나 아니면 화면 광고를 해가지고 두 달을 생각하고 있어요. 5월 거리극축제, 10월 김홍도축제 때 타 시에서 우리 시를 많이 방문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달 동안에 G버스와 지하철 광고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금액이면 몇 대 버스에 할 수 있는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경기 G버스는 500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도 150개소에 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기대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운영 잘 되고 있으시죠?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기는 하는데.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미디어센터는 지금 설치 중이고요. 12월 20일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기는 2023년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준공 가능할 것 같아 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가능합니다.

황은화위원 1186페이지입니다.

밑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이게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13분이죠.

어떤 분들이 대략 하시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외국인 인권증진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고 시의원님도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장님, 노무법인 공인노무사님 그리고 외국인주민으로서는 한 네 분 정도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해서 외국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위원회로 모시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년에 한 번씩 변경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밑에 인권법률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법률사들 초청해서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저희들 외국인 모니터단이 33명 있어요. 그래서 주로 외국인 모니터단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기관단체 임직원들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법률교육을 한다 해도 상대가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대부분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저희들 통역이라든지 이런 분들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인권교육과 함께 법률교육 두 가지를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황은화위원 그다음 페이지, 제가 여기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국비가 민간이전 따르고 또 도비가 민간이전이 따르고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저희 시 2008년도에 인가가 나서 와동에서 운영 중인데 다가구 주택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 예산마다 운영비가 국도비 그다음에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는 또 도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또 도비 사업 이렇게 각각 여러 과목이 나눠져 있는데 그 과목에 따라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15%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국비가 30%, 도비가 70%, 시비가 15%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비율이 국가에서 다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편성에 맞게 시비를 세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민간이전 보시면 여러 군데가 307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 다 어떤 단체들 설명을 간단하게만 어떻게, 307 민간이전은 다 민간이전으로 가는데 어느 부서로 가는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각 부서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폭력피해 여성 엘피시의 집이 민간이전으로 지정이 돼서 민간이전사업으로 그곳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려줍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폭력피해는 어느 민간으로 갈 것인지 지정됐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게 엘피스의 집이라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 보호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가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안산 상호문화도시 이해 퀴즈쇼 있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지원과입니다.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신규 사업이긴 한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나오질 못해서 작년에 공단 내에 들어가서 기업체랑 같이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2천만 원 있었거든요. 그거를 올해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그 2천만 원에 좀 얹어가지고 새롭게 내년에 해 보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공단에 가서는 어떤 행사,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난해 공단의 기업체랑 연계해가지고 거기 공단 근로자와 주변 근로자들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 했던 적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어서 보니까 사업비 견적서에 출연료도 상당히 있고요, 인건비 1,700만 원, 장비 임차 2,200만 원. 이러한 부속 시설비용이 너무 눈에 띄게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MC 한 명 섭외하는데 35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업비 견적하신 건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사실 저희도 이런 행사를 처음 해 봐서 저희가 이 견적서를 가지고 대변인실에 한번 자문을 구해 봤어요. 이 견적서가 적당한 견적서인지 봤는데 거기서는 크게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들었고요. 실제로 또 정상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보시면 퀴즈 출제단은 질문을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황은화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섭외하실 예정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마 다문화 상호문화 관련돼 가지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또 안산에 대해서 퀴즈도 나갈 거니까 안산에 대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 수당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 퀴즈 내용은 저희가 이미 내용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금은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죠, 내용을.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편성되면 진행하는 건데, 질문지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 질문지를 보고 출제하시고 그런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의전 도우미도 30만 원이고요.

출연자 네 팀이 있어요. 네 팀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외국인 한 분, 한국인 한 분 해서 2명을 한 팀으로 해서 한 네 팀 정도 이렇게 출연해서 퀴즈에 참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한 분, 한 분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2명이 한 팀.

황은화위원 2명이 한 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한국인 1명, 외국인 한 분 2명이 한 팀 이렇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출제하신 분들이 그 한 분에 대해서 출제하시고 그분이 답하고 그런 개념이고, 참석자는 몇 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혹시라도 우리말겨루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은 그런 유사하게 갈 거 같은데 일단 출제하시는 것들은, 문제를 내는 거는 아나운서가 내는 거고 출제자는 전문가분들께서 별도로 퀴즈 문제를 만들어내시는 게 출제하시는 거고, 출연자들은 거기 나가서 퀴즈를 다 푸는 사람들 그리고 MC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청사 안에서 하면 어떠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청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야외도 한번 저희가 다른 예산과 같이 아울러서 축제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 같고요.

저희 본부는 약간 좁은 거 같고요. 한다면 다른 곳, 실내에서 한다면 다른 장소도 섭외해야 될 거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보시면 5월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황은화위원 저희 5월 달에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도 있고 여러 행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5월은 계절도 좋은 계절이라 사실은 꼭 실내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하시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보실 거고 또 그런 행사가 좀 더 중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쪼록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봐도 너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업데이트도 많이 잘 되시고.

이번에 행사하신 게 많으신데 한국어 골든벨 하셨잖아요? 골든벨. 여기 글로벌센터에서 하신 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자체 행사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설호영위원 네, 한글날 하신 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설호영위원 이게 보면 한글교육 하시면서 여기서 나온 평가성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잘하던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선현우위원 잘해요, 학생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학생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매우 어려워합니다.

설호영위원 기사 보면 2명만 마지막에 남고 다 떨어졌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 증가된 거 있잖아요.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산이 1억 700만 원 증액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인건비 인상분이 1회 추경까지 반영이 안 되고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올 본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2년 치의 인건비 상승분이 같이 여기 계상이 돼서 증감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2년 치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증액분.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내년에 바뀌는 프로그램은 잘 아시다시피 상록구 지역에 별도로 프로그램들을 추가해서 상록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옆에 39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상록구 주민들한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주민들한테는 아직 홍보가 안 됐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끼리 네트워크가 한 20개 기관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본격화되면 그 기관들을 집중 홍보해서 그 기관들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또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상록구에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 배경 애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통장님들 활용하셔서 홍보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퀴즈쇼요.

이게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 들어보니까 대형 방송사를 섭외해서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금 OBS와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한 5년 정도 OBS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퀴즈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은 없었지만 저희 근로자들을 OBS에 보내서 거기서 퀴즈쇼를 5년 동안 같이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같이 일한 노하우도 있고 또 거기서 제안도 들어왔고 해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예산을 들어서 하신 처음 사업인데 퀴즈쇼에도 분명 중점을 둬야 되겠지만, 대형 방송사를 타신다고 하면 안산 인구가 지금 거의 74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것도 없는 거긴 한데 이번에 청소년들 데리고 산업박물관 갔다 오셨잖아요? 센터에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선현우위원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반응은 굉장히 좋죠. 코로나 동안에 거의 못 움직이고 있다가 오랜만에 갔던 거라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산업박물관이 저희 상임위이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안산에 외국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에서 뭘 사업을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을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의 그런 좋았던 점이나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면 박물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설호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118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폭력피해이주여성 아까 황은화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여성분들이 많으신가요, 폭력에 대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여기 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은 8명이 정원이고요. 아이까지 포함했을 때 4명 더해서 12명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여기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콜센터라든지 이곳에서 상담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입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공개입니다, 여기는.

설호영위원 어머니와 아이들도 같이 함께 생활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과 같이 입소를 하고요. 없는 경우는 여성 혼자 입소를 합니다.

설호영위원 뒤 페이지에 보시면 1188페이지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500만 원 세우셨는데 내년에 퇴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세워두신 예산이세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이런 경우는 여기 들어와서, 어떤 경우는 남편과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이혼까지.

그랬을 때는 혼자 이곳을 나가서 자립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고.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기금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월세 같은 거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84페이지요. 상호문화도시 조성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안산시가 다문화특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상호문화마을특구로 전환을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다문화특구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다문화를 넘어서 상호문화로 가자는 취지에서 상호문화도시를 UN 평의회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국제인증을 받은 거고요.

일단 그러면 저희들도 고민이 됐습니다. 여기는 다문화특구라 하고, 그러면 이 다문화특구도 상호문화특구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문화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체적으로 상호문화특구로 바꿔야 되는데 상호문화는 전국에서 저희 시만 지금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로구.

그리고 타 시는 이 상호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 다문화특구를 상호문화특구로 바꾸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얼마 전에 포럼, 토론회 같은 거 하나 하셨습니까? 간담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포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현재 다문화특구 2009년에 지정이 돼서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산시 다문화도시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 시 다문화특구로서요?

최찬규위원 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가 다문화포용도시 대상을 받고 그리고 각종, 올해는 또 사실 저희가 세종시에 일부 직원은 발표를 나갔습니다. 일단 전국에서 136개소가 참여한 가운데 8개소 저희들 최종 선정이 됐고, 오늘 발표를 하면 또 1억여 원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이 전국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 시가 외국인정책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모범을 보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예산서 1184페이지 보면 여기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호문화도시 오피니언리더 역량교육은 아까 이야기하셨고, 여기 보면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연회비, 상호문화 커뮤니티 포럼 이 2가지 뭔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연회비는 저희가 유럽 평의회에서 상호문화도시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회비를 냅니다. 유럽화 유엔화죠. 유엔화로 5천 유로 정도 내거든요. 그 예산이 7,200 정도 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회비로 저희가 납부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상호문화 커뮤니티 포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첫발을 디뎠고, 내년에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세밀하게 포럼을 한번 준비해 보겠다는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상호문화도시 관련해서 지수분석을 안산시도 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지수분석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최찬규위원 설문조사 같은 걸 한 적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아직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13개 부서에 24개 사업을 정했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 저는 드는 생각은 다문화특구 있긴 하지만 지역특구 그쪽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밖에 안산시민도 많고 다니는 곳 많은데 다문화를 접하거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거 같고, 그런 점에서 이때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공유공간을 많이 조성하는 부분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포럼을 통하지 않아도 그 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저희들한테 주문한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복합건물로 하자는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록구의 어느 부서에서든지 건물 올리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상호문화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입주해서 상록구도 단원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돼서 건물 지을 때 다문화 부분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1층 부분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어떤 건물이든 간에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인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건물 지을 때 1층에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최찬규위원 2023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상록구 거점 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안산시 평생학습관 내 1층에 마련하셨죠? 상담실 1실, 프로그램실 1실입니다.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상담실은 1층에 있고요, 프로그램실은 3층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5천만 원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 예산입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상록구 지역의 청소년들이 단원구까지 오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일단 초기 상담을 거기서 하고 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기초 한국어교육이나 심리상담 같은 거 거기서 하고, 기존에 우리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연계하는 것도 같이 하고요.

일단 그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인건비도 있는데 인건비는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1명입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실이 1실이고 프로그램실 1실에요. 그러면 상담 인력이 1명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교육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한국어교육이나 독서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 하려면 사실 1명 더 필요하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거기 5천만 원 안에 있는 인건비는 1명이고요.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운영 인력 중에서 1명을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상록구 지역을 담당하는 인력을, 예산은 거기 같이 없는데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비 안에 1명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로 1명 더 있다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최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1184페이지예요. 범죄예방 환경개선 아까 골목에 반사경 이런 것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골목에 어느 동이든 지나가다 보면 반사경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반사경이 많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할 때는 장소를 확실하게 답사를 하셔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은 이걸 사업할 때 셉테드 사업은 경찰서와 같이 항상 연계해서 장소를 물색하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거는 안 하는 거죠? 안심귀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바닥에 점등하는 거요?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 빨간 걸로 막 이렇게 칠해놨더라고요. 그거 주민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심 귀갓길 해가지고 바닥에 분홍색으로 쫙 이렇게, 못 보셨나요? 원곡동에 가면 그런 바닥에 설치해놓은 데가 굉장히 곳곳이 있더라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그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바닥에 분홍색으로 도색을 해 놓으면 그게 안심 귀갓길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내국인들은 너무 정신없다 바닥이.

왜 고속도로 가면 파란 거 빨란 거 해가지고 차선 따라서 갈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185페이지에 인프라 조성사업 하는 거 여기는 공간을 어디다 하실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지금 공사 중인데요. 우리 본부 1층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있죠. 그 밖으로 저희들이,

이진분위원 밖으로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공간이 있나요, 밖으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밖으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증축을 하는 겁니다, 1층에. 무대 바로 옆쪽으로 하고요. 본부를,

이진분위원 아, 증축을 해서 하신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거기 말고 2층 필로티처럼 나와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2층에.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2층은 지금 상호문화커뮤니티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회의실로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울 때부터 저희들이 1층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인 출입국 있던 데 그 뒤쪽으로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안 되는 건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지금 상황은.

최찬규위원 출입국관리소 그 뒤쪽으로 보면 공간이 없나요? 공간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행안부에서 다문화특구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의 내년 공모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공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게 2층으로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이 건물이, 지반시설이 과연 가능한가 이 검토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축하기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김선미 지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1198페이지요.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지 또 보면 이중언어 또 한국어교실, 청소년 학습 진로 이런 한국어교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도 한국어는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안 될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지난번에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개별 프로그램이 내려오는 거여서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학교나 또 여러 가지 다가센터나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어수선한 면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 여가부나 또 경기도나 각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도와 여가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외국인지원본부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외국 아이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못 하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공부했는지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하는 계기가 이제는 오지 않았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위한.

그것처럼 청소년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금쯤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0페이지, 여기도 외국인들 세계 어울림 한마당,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 또 생활체육 대축전 이런 국가별 체육대회 이거를 한 군데에 묶어서 세계인의 날 어울림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내용 면에서는 많이 구별되는 거거든요.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은 우리 잘 아시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매년 5월 20일인데, 5월 20일에는 굉장히 덥기도 하고 또 다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중복 여부가 있어서 저희가 약간 유연성을 갖고자 해서 명칭을 좀 바꿔봤고요.

그리고 국가별 대표 다문화축제는 전에 아시다시피 송끄란이나 캄보디아나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지원하는 그런 저희 자체 행사라기보다는 대사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고요.

이진분위원 지원하는 행사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리고 생활체육 대축전은 저희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 배구, 배드민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참여자들끼리의 하루 체육대회를 만들어주는 행사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좀 있어서,

이진분위원 119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국가공동체 체험 이런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좀 해서 몇 가지로 딱 타이틀 있게 구분을 지어서 체육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1186페이지, 안옥희 과장님.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주민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인권영화제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매년 문화광장에 있는 롯데시네마 한 관을 빌려서 시민들, 공무원 그리고 오피니언리더 분들 각 단체분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킹 리처드라고 다양한 종족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성공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로 영화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린북이라든지 피겨스 이런 영화를 하고요.

올해는 킹 리처드를 했는데, 테니스 여제 비너스 자매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했고요. 참석하신 분들 모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 접수를 받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전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공무원들은 접수를 받고 그리고 각 동에,

이진분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각 동에 문서를 보내서 기관단체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저희 시 홈페이지와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착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지원본부 청사 시설 관련해서요. 이번에 유지보수비 두 가지 세우셨잖아요. 먼저 지하층 배기 환경시설 신설, 본예산서 1183쪽 제일 위 상단에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지하층에 올해 증축을 1개소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3개소로 거기서 한글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 환기하는 그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곳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고요. 한 11개소 정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지하에 증축할 때 이런 부분들 전혀 예측을 못 했었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아니 그때 왜 이걸 못 했었나.” 지적을 했는데요. 그때 설계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1개소가 누락이 된 거고, 기존에 있는 곳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증축하는 공간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공간들도 이런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창호 교체요.

저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 누수 문제로 좀 애로점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전수조사 해가지고 17개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5쪽입니다.

미디어센터가 준공돼서 자산 취득해서 이런 집기류들이 다 갖춰지면,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 여기에 대해서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고민하고 있으신 거예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미디어센터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는 직접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라든지 강동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미리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노하우를 저희들이 일단은 습득을 했고요.

상반기 동안 운영해 보고 이걸 위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고민이 되면 상반기에 조례에 담는다든지 조례 개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하반기에 또 다른 모습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호 소통과 교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참여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안 공간에 와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검토하셔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일단은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바로 앞에 설치되기 때문에 상담지원센터의 통역관과 센터장님들이 지금, 센터장님이 사실 유튜브를 300개 정도 제작해서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단이 또 33분 있어요. 이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홍보만 잘하고 여기가 홍보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공간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미디어센터 운영의 취지에 맞게끔 미리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동체 활성화에 또 서로 상호 협력 교류 그런 취지들을 저는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음에 1189쪽이요.

여기 보면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새로 추가 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고려인문화센터가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한 250명 정도 고려인들이 많이 증가돼서 고려인문화센터 일손이 너무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본예산에 컨테이너 구입비라든지 6시간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한 게 고려인 운영 지원에서 일단은 그런 1명을 충원하고 컨테이너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담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동에 대한 한글교실이거든요. 그 수업은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해서 저희 시의 형편을 보고하고 외국인복지센터 지원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한글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동포 인식개선 사업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했던 게 심리 정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 예산에서 심리 정서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상대는 그러면 아동들을 중심으로 심리 정서는 굉장히,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다 강사 운영비에 대한 예산으로 봐야 되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강사 운영비는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포 인식개선 1일 교실이 한 500만 원 그리고 심리 정서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 토털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걸 한 750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운영 계획을 잘 세우셔서 기 도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증가된 피해 동포들의 아이들도 여기에서 다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퀴즈쇼 관련해서요.

이것 준비 기획 단계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점검하셨던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처음 얘기가 나온 게 한 7월 중순부터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됐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문화 공연과 같이 좀 더 크게 하고자 했는데 예산계랑 같이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가 됐고, 그렇게 진행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7월 중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박은경위원 제안이 들어왔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7월 중순부터 검토하셨다는 그런 사전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9,500에 대한 예산은 퀴즈쇼가 몇 번 진행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게 본방송에 한 번 방송이 되고요. 본방송 한 번, 재방송에 한 번 되고 또 인터넷도 방송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후 여튼 간에 재방송이든 인터넷으로 그 활용도는 추후의 문제인 거고, 본방송 한 번을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재방송 한번, 본방송 한번.

박은경위원 재방송은, 본방송,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정규 방송에서.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라이브예요, 아니면 녹화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게 본방송에 방영되는 시간, 방영 시간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방영 분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1시간 정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과장님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7월부터 준비해가지고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고, 더 큰 예산에 대한 사업들도 준비하시다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대변인실까지 상의해서 왔다면 정확하게 방영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진행의 과정들을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본방송이나 재방송은 방송사의 상황에 따라서 편성 시간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되게 아쉬운 게 뭔가 무대 장치와 촬영, 카메라맨, MC 다 전반적인 모든 무대의 완벽한 세팅은 있는데 시민이 안 보여요,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시민 여기 출연자 얘기하셨잖아요, 4개 팀.

4개 팀이면 두 명씩 해서 8명이잖아요. 이 8명이 출전해 가지고 본방송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위해서 9,500만 원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 퀴즈쇼는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얼마만큼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

분명히 저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예심, 본선, 결승 이런 식으로 퀴즈왕 선발하는데 최종 결승에 오른, 4팀이 가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전적으로 이 퀴즈쇼에 지역사회 관심 호응도 참여를 높이려면 사전적인 그런 예산들도 분명히 보여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이것 퀴즈쇼에 시민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참여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전국노래자랑 굉장히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호응도가 너무 높았잖아요, 과도하리만큼.

그런 것처럼 이 퀴즈쇼가 있다면 저는 그때처럼 우리 안산시 25개 동의 동 주민센터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퀴즈쇼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시민의 참여도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그 관문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 본선 결승에 오르는 그런 시민들을 압축해 가지고서 그 가는 과정이 진짜 저는 이 퀴즈쇼를 위한 사업의 취지를 담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봐서는 1시간이면 끝난다 쳐요. 그 1시간 얼마만큼 시청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요한 녹여내는 과정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본부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본부장 박경혜입니다.

박은경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해 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사실은 저희도 전국노래자랑처럼 시민들이 축제처럼 거기에 참여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즐기는 과정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는 거에 충분히 녹여내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축제처럼 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을 좀 더 심사가 끝나면 그런 것들을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최정점에 올랐을 때 마지막 클라이맥스잖아요.

그럼 그 사전적인 부분들은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상호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담기 위한 시민의 참여도, 호응도를 높여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간과돼 있고 이것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사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도 더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민이 중심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 사업이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한다면 방금 답변하신 대로 사전적, 예비적 그런 과정들에 시민의 전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담아내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이루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더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점검들과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199쪽에 보면 다문화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 지원 어떻게 좀 더 지원하고 활용하는지, 왜냐하면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사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강사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진행과 의미와 함께 애로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올해에 비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현재 12개 반 운영하고 있고, 중국 8개 반 그리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12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면서 또 애로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도 가능하고 또 모국어도 가능한 강사 확보가 가장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가센터랑 계속 의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경기도나 또 저희 시비 추가해서 더 확대를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강사 모집이 가장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저희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대면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답변하신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12개 반에 중국어가 집중적으로 돼 있잖아요.

중국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나름대로 한국어에 대한 습득도 잘되어 있는 편이에요.

진짜 저는 아까 고려인동포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이중언어에 대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고려인동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런 이중언어 지원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러시아 언어라든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러시아는 고려인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 가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려인문화센터에다가 전적으로 거기에 의지하고 위탁할 게 아니라 이중언어 교육의 다양성들을 담기 위해서는 또 이 자체에서 고유사업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성을 담는 언어의 그런 가치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에도 예산 2,100만 원 늘어났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숫자가 는 거예요, 아니면 반이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추가로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반도 더 개설을 해야 될 거고,

박은경위원 반 개설을 그럼 아직 확정 짓지는 않으셨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아직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어반이 몇 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8개 반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중국어 외에, 현재 중국어하고 또 몇 개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베트남 2개 반, 태국 1개 반 또 캄보디아 1개 반.

박은경위원 그러면 좀 더 다른 반을 넣을 때 단순한 이 언어의 선택의 폭이 아닌 다양성은 담으시지 않으려고 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의 다문화아동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쪽으로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말씀하신 러시아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물론 있지만 중국분들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결혼이민 숫자적으로 많아서 그렇게,

박은경위원 숫자 그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긴 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양한 나라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우리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외국인지원본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적지만 미래를 향한 굉장히 가치 있는 저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큰 열정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입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소통 공간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층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서로 상담도 같이 하고 또 자조모임도 같이 하고 또 간단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동아리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어서 1195페이지 있습니다.

여기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도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거는 저희 본부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있는 공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주민이나 그 가족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여기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은 저희 본부가 직접 다문화가족 플러스 외국인들끼리의 자체적인 동아리가 있을 때 그 동아리를 통해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가센터랑 관계없이 안산시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194페이지입니다.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 인건비가 원래는 국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거기서 충분하게 다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비로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인원수가 더 늘었다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인원수는 1명 늘었습니다. 아까 상록구 지역의 거점센터 때문에 1명 늘었고요. 그분들에 대한 국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지원이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거점 사업,

황은화위원 네, 거점센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다가센터가 거의 하나씩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그중에서 경기남부 21개 지역에 대한 거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21개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의 종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분들이 우리 다문화센터 찾아오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집합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합니다.

황은화위원 작년 대비 한 배는 더 는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걸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장 위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있어요.

저는 신문사 내용들은 잘 모르겠는데 심사수당도 있고, 한번 구독하시면 몇 년 계약 이런 건가요? 어떻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구독이요, 구독?

황은화위원 네, 구독. 구독 지원이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구독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안산시 반회보랑 비슷한 건데 각 기관에 또 이렇게 비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신문 1개만 보고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신문 몇 개 있어요, 신문사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안산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디 어디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경기다문화뉴스가 지금 현재 여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다문화뉴스 신문이라고 해서 안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신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신문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한국다문화뉴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황은화위원 앞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한 군데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황은화위원 다양한 신문사들이 많은데 약간 구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밑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은, 특수목적은 어떤 특수목적.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이것이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 한국어교육이 되게 많아요. 국비 지원하는 한국어 사업이 있고 또 도비 지원하는 한국어 사업이 있고 또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지원되는 사업하고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 보자 해서 제목은 이런데 내용적으로 가면 속담을 통한 한국어라든지 예를 들면 노래를 통한 한국어라든지 조금 다양화 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국비, 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인원수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 내용도 다르겠지만 참석인원들도 중복,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 다릅니다. 중복은 절대 없고요. 저희가 다 체크를 해서 중복은 안 하게 하고 있고요.

이게 물론 이름이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 아까 우리 행사처럼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결혼이주민을 위한 것, 어떤 거는 외국인근로자만을 위한 한국어교육 또 어떤 거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와주시는 단체, 그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사업들 해서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선생님들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많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아까 이중언어는 굉장히 선생님들 구하기가 어려운데 한국어만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1200페이지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문화체육행사를 한다고 해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실비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면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부상치료비가 또 따로 추가됐어요.

이럴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부상치료비는 말 그대로 행사하다가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기는 하는데 거의 그동안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세우는 거고.

실비보상은 보험이 아니고 거기에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식비라든지 음료수 이런 거를 사드리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보험 가입은 또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보험은 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그게 부상치료비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작은 금액을 이렇게 해서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정부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조금 논란도 있고, 사실은 기사들 보시면 인천과 대전과 광주 등에 현지 유치경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았을 때 좀 욕심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본부장님 의견과 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의 어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도 사실은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얘기가 이슈 됐을 때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안산에 그런 시설이 유치가 돼서 정부의 그런 기관이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이민청 관련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도 하신 적이 있었고요.

재외동포청은 지금 현재는 정부조직법위원회 심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동포 한민족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컨셉이, 그래서 일단 외국에 있는 한 732만 명에 대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이나 재외동포재단에서 그런 지원들을 하게 될 거 같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동포는, 그러니까 F4 비자로 있는 외국인 동포는 지금도 사실은 외교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동포는 아까 말씀드린 732만 명은 외국 동포 그러니까 재외동포고, 한국에 입국해 있는 분들은 2020년 기준으로 한 34만 명 정도 돼요, F4 비자만.

그러니까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안산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이민청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법무부 쪽 관계자분들하고 서로 교류를 할 때 이민청은 반드시 추진이 될 거다, 그런 정보도 받고 있거든요.

일단 재외동포청이 됐든 이민청이 됐든 안산에 그런 정부의 기구가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연구나 정책연구나 아니면 경제에도 이바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견 주신 대로 저희도 그런 것들은 유의 깊게 보고 있고, 시 운영 방향에 맞춰서 재외동포청이 됐든 이민청이 됐든 저희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이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출입국 안산이 유치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지금은 그 하나의 기점으로 인해서 안산의 여러 가지 편리성과 이런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이고, 사실 좋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언론이 물론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데 저희가 이 시점에서 같이 출발 못 했다는 점은 저는 약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가 마냥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에서도 적절한 반응을 보여서 우리의 한목소리도 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시 조직부서와 그리고 또 저희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 시의 대응 방향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 안산은 물론 여기에 나온 거는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는데, 동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 안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문화도시라는 거점도 거쳤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앞서서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은 한국 사회에 알리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본부장님.

부부로 전선 지중화 환경개선 아예 다 끝난 건가요? 이제 더 안 해도 돼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저희 사업은 다 끝났고요. 이제 한전 사업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많이 그 부분이 이렇게 위에도 지저분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나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일단 전봇대만 뽑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로는 포장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도로포장이나 전신주 이런 거 뽑게 되면 깨끗해질 거 같은데, 저희가 회기 중에 식당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 자원순환과나 구청 청소해서 제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좀 무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보면 600명∼700명대 올라오잖아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현황 혹시 우리 지원본부에서 갖고 있나요? 받지는 않죠, 지금은?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코로나 관련된,

○위원장 현옥순 네, 외국인근로자 현황.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확진 현황인가요?

○위원장 현옥순 예.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지금은 받고 있진 않죠?

그다음에 다문화특구 미디어센터 내년 3월 준공인데 준비 잘 해주시고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이민청, 재외동포청이 됐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의견은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공론화되고 있고.

또 여가부가 폐지되면서 외국인이 복지부로 가게 되나요, 그럼 부서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 업무는 법무부, 교육부 다 관련되는 부서인데요.

○위원장 현옥순 다 관련돼 있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계속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컨트롤타워가 이민청이 생기면 이민청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더더욱이 우리 안산에 와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53억 2,85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5%인 15억 7,29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7.55%인 14억 6,971만 9천 원을 감액한 179억 8,6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80%인 3,579만 원을 감액한 44억 5,2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28%인 6,748만 2천 원을 감액한 28억 8,9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257억 5,53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45%인 20억 68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59%인 2억 7,677만 7천 원을 증액한 177억 2,6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5.35%인 5억 2,747만 7천 원을 증액한 39억 6,2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41.99%인 12억 258만 7천 원을 증액한 40억 6,6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소관 323쪽,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반월·시화 산업단지 내 에너지 자급자족 관리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미터링 인프라 확대, 친환경 에너지원 공급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 AR·VR, 3D 프린팅 등을 체험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미래체험관 조성을 통하여 안산시 미래 인재 양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지원』입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반월·시화 소재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잔금 지급을 위하여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제조 산업 분야 디지털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안산시 중소기업 미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총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공공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사업화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 원 중 국비의 45%를 경기도와 3:7로 매칭하여 우리 시 부담액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3단계)』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1차 연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반월국가산단 내 진입도로,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외주차장 총 4개소 중 1개소와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비 38억 4,300만 원, 도비 11억 5,300만 원 총 4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을 통해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혁신성장 기술 융합을 통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주거 지원을 통한 정주 환경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우리 시 분담액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시화산단 6대, 반월산단 6대 총 1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으로 우리 시 분담액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및 보도 보수 공사』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파손되고 노후된 도로와 보도를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을 보수하고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근로자의 야간 운전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산단환경과 소관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반월·시화산단 및 반월도금산단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교부액 17억, 도비 교부액 6억 8천만 원, 시비 6억 8천만 원을 매칭하여 총 30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 현황,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2년 말 현재액 1,039억 2,569만 8천 원보다 21억 5,371만 8천 원이 감소한 1,017억 7,198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이차보전금 지출을 위해 통합기금으로부터 자금배정 받을 예탁금 원금회수금 42억 원과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20억 4,62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한 총 62억 4,628만 2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되는 비융자성사업비 42억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0억 4,628만 2천 원을 계상한 총 62억 4,628만 2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2. 11. 8.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257억 5,534만 2천 원으로 2022년 대비 8.45%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7%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1.59% 증액한 177억 2,6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 출연금 7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 지원」 출연금을 전년 대비 200% 증액한 45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국도비는 증가했으나 매칭되는 시비는 지출 시기에 맞춰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9%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15.35% 증액한 39억 6,28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과 「미국CES 전자제품 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사업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전년 대비 20% 증액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기금」 6천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41.99% 증액한 40억 6,6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사유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64% 증액한 3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44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99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이 1,039억 2,569만 8천 원이며, 2021년부터 기금과 운용 수입만으로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2022년도보다 18억 3,123만 원 증가한 62억 4,628만 2천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42억 원, 이자수입 20억 4,628만 2천 원으로 편성했으며, 2023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2023년 이차보전사업 42억 원을 편성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기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의 산업진흥과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황은화위원 1153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을 작년도 대비 한 세 배 이상 증가했는데 어떻게 유치하시고 어떻게 활성화하실 계획이신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거는 전체 정책단위가 지역산업 투자 유치 활성화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중에 저희가 제조혁신센터라는 걸 내년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대략 한 30개 업체 정도 새로 업체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그 관련해서 제조혁신센터에 테스트베드 같은 거 이렇게 시제품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IVDX인데 그게 들어오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편리해서 많이 유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은 몇 개 있으신가요? 이렇게 투자 유치한 지금은 몇 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투자 유치는 저희가 직접적인 목적사업은 아니고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저희는 한양대나 이런 데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된 목적으로 저희 산업진흥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밑에 오시면 산업밸리체인 디지털전환 이것 아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셨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선정된 만큼 어떤 좋은 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공모가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됐었고, 도 투자심사도 거치고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다 같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제조혁신센터 1층부터 5층에 IVDX 시설을 갖추고 산업들이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154페이지 산학협력 지원 이거를 작년에 잘 예산액을 세운 만큼 비교증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학협력 지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정책단위를 부르셔서요. 그 밑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과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두 개가 산학협력 지원인데 학은 어디냐 하면 한양대학교입니다. 기업체하고 그다음에 한양대하고 저희인데 한양대 내에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양대가 주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기업들한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 지 조성은 한양대학교 내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5개 정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청년창업이 이루어지면 그쪽에 입주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동안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잘 좀, 금액이 증감해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가 조금 1억 2,500만 원이 증가가 된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라는 형식으로 이 사업이 똑같이 1억 2,500만 원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한양대학교 내 건물과 시설물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자본보조라고 해서 목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완성이 됐거든요, 건물은 다 완료가 돼서. 그래서 목을 바꿔서 그게 이쪽으로 이전되면서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순증가는 아닙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황은화위원 116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그 밑에 보시면 자금 관리시스템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많이 편성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이해하겠고요. 그 나머지는 업그레이드 비용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황은화위원 업그레이는 몇 년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2014년도에 개발했고요. 그때 사용하던 운영체제가 윈도우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운영체제가 윈도우10으로 바뀌어 가지고 A/S가 내년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8년 만에 지금 이거를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뜻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다시 하시면 추후 한 8년, 10년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업그레이드하면 기존의 약간 시스템 혼란 이런 것들, 기업 지장이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운영하는 데는 더 지장이 없고요.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메뉴가 더 개선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더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11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조금 더 늘어났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정비하는 목적은 예산도 줄이고 어떠한 불법광고물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금액이 더 늘어났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좋은데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용역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루에 두 명씩 5일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8,900인데 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노무비가 보통 인부임 8만 1천 원이었는데 고시단가 8만 4천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비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증가한 거는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뜻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황은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인건비 대비 물량에 대비해서 세웠으면, 어떠신가요? 그래도 정비가 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광고물 약 한 34,000건을 단속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다음은 산단환경과입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황은화위원 1174페이지입니다.

환경감시원 있습니다. 어떤 연령대이신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연령대가 보통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같이 뽑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50대가 보통, 45에서 50대, 55세까지 분포되어 있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60 정도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를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몇인 몇조이신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8명이 2개 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주로 어떻게 감시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보통 새벽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개 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는 게 아니라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0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자체는 순찰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합동 점검할 때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데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관리입니다.

아까 불법광고물이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단속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줄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늘고 어떻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자원순환협의회라고 106개 업체 단체가 있는데 민간단체거든요. 거기 업체가 3개 분과로 해서 슬러지분과라든지 에너지분과, 부산물분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산업단지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회의라든지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하는데 일부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인쇄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한 58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셨지만 환경감시원이요. 2개 조로 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올해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일괄로 채용을 했거든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평범한 시민들로 하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 산단환경과에서 채용토록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전문직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채용을 하면 그분들 기본적인 단속에 대한, 단속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차량 운행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하시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보통 10개월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11월에서 2월까지는 다른 대체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그거는 시에서 산단 주변에 모니터링을 하는 인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매달 해서 저희가 좋은지 나쁜지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운영 따로 또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올해 22년 실적이 어떻게 되죠, 단속이나 고발 건수 같은 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자체 순찰해서, 합동 단속 건으로 해서 3건을 단속했고, 과태료도 일부는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할 때는 그분들이 단속 개념이 아니라 지도단속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지도단속팀에서 나가서 측정을 해서 부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과태료는 잘 내시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업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올해 실적이 과태료 3건이 그럼 끝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이건 그쪽에 환경감시원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나간 건수만 한 거고, 그쪽 공단 쪽 전체로는 또,

설호영위원 그럼 8건이 대기하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시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아닙니다.

저희가 아침에 시작하면 그분이 그 시간까지 현장에 순찰을 구역별로 해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설호영위원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 대비해서 정말 그런 환경 감시할 게 없어서 건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들을 선발해서,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간제근무자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건지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환경감시원을 운영하는 게 과태료라든지 처벌 위주가 아니라 그분들이 공단을 돎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공단에서 향상 감시 체제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고 그런 홍보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설호영위원 홍보, 독려 이런 식으로,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 지도팀 인력들이 업체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따로 이분들이 그런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산단환경과 345페이지요.

악취관리 실태 조사하신 거 이것 증감액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악취관리 실태는 인구 50만 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억 3천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일부에 대해서 그 용역 안에 검사수수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검사수수료 일부를 삭감하고 중복돼 있는 걸 저희가 입찰 부치다 보니까 유찰이 돼 가지고 애로 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2천만 원에 대해서 일부 검사수수료 반영을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측정 방식은 어떻게 되죠? 악취.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악취는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를 검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별로 1회, 2회 곳곳에 측정을 해서 용역사에서 외부 기관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것도 보시면 기대효과에 방지시설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활용한다고 해서 조사하시는 거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설호영위원 이게 매년 그런 악취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지금 입장에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용역보고를 받은 거에 의하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소하고 있다고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설호영위원 감소하는 역할이 사실은 제조업 가동률이 둔화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공단 안에 제조시설 관련해서 악취라든지 이런 관련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또는 폐업 때문에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 뒤 페이지요.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올해 보면 12개 완료됐고, 진행 11개 되고 있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설호영위원 진행 완료는 언제 됩니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이게 전에 보고 내용에서 12개, 11개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35개소로 확장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12월에 전부 다 완료를 할 사항이고요.

설호영위원 올해 12월이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에 소규모 사업이 총 몇 개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소규모 사업장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설호영위원 천 개 이상 된다는 것 같은데.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1,700개 정도 저희가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증감액도 그럼 더 지원할 사업장이 많아서 증감하신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작년도까지는 방지시설 사업비가 보통 18억이 아니라 30억 이상씩 지원을 했거든요.

하고, 올해 같은 경우 18억을 한 이유가 작년도 이월 사업이든지 그리고 IMF 관련해서 지원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지원해 달라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30억 해서 그 비율대로 하려고 저희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설치비 최대 90% 지원이면 10%는 기업에서 내면 되는 거고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자부담 10% 돼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자부담 10%고요.

정말 좋은 사업 같고요. 코로나로 힘들어진 기업들에게 관련 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설호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서 1153쪽이요.

힐링산업 실증 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요.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사업은 저희가 도에 있는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고대안산병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대안산병원 내에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또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개발한 헥사휴먼케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개발하면 그걸 고대안산병원하고 환자의 생체 이런 어떤 정보, 치매환자 반응속도나 이런 것들 같이 매칭을 시켜서 디지털로 해 가지고 그거를 상용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밑에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섬유소재연구원이 저희 TP에 지금 와 있는데 거기에 전문위원들이라고 그래서 퇴직하신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섬유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기술 상담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직접 가셔서 방문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00회 이상 가신 걸로 돼 있고요. 기술 지원이나 현장 지도 목적으로 해서 현장을 가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밑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하고 계시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 예산안이 5억입니다.

이월액이 조금씩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액은 없고, 저희가 이게 위탁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하고 최종 정산을 합니다만 거의 다 소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거의 다 소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최찬규위원 이건 정부 사업이 돼야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선정이 된 기업을 일단 거기에, 스마트공장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 선정을 하거든요. 1, 2차 심사를 해서 하면 그 업체가, 선정된 업체를 자비 부담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원한 세부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154페이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산학협력 지원 관련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사업하고,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이것 사업 내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323페이지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은 인프라라고 해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전소 같은 걸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RE100이라고 그래서 공단이 스마트산단 하면서 에너지 자체도 친환경으로 하라는 그런 어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2021년부터 계속 진행 중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맡고 있는 게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건데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설비를 1개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발전설비를 2개소 설치해서 발전하고 그다음에 충전하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요,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게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봐도 클러스터를 약간 공간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런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클러스터라고 하니까 상당히 지각적이고 너무 큰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체험관 정도를 주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긴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공간 정도의 용어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좀,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 체험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제품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하는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기업체들이 일단 시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적층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3D 이 시제품을 만들 때,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만들 때 3D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종결과보고가 올해 12월 있고, 내년 3월이면 협약 체결하는 거 같은데, 최종결과보고라는 게 뭔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올해 사업에 대한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고 실적이 어떤 걸 보고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내년에 체결하기 전에 검증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336페이지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인데 이게 2015년부터 진행됐고 25년까지 11년간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저희가 공단 내에 주차장 4개소 그다음에 소공원을 2개소 그다음에 진입도로 0.8㎞ 그다음에 도로 정비를 3.7㎞ 이렇게 하기로 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지라 그거는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거는 4개소 중에서 1개소를 제외한 3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소공원도 산단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요구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보도 정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3.7㎞ 보도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진입도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외주차장 한 군데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이번에 2023년 사업비로 시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됐는데요. 보니까 1회 추경에 확보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된 겁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저희가 지금 시비 매칭 부분이 35%를 매칭시켜야 되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26억 정도 시비 매칭이 안 됐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도로에 대한 부분 보상이 내년 아마 중‧하반기쯤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그 사업비를 하게 하면 아마 중반쯤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비 그때 1추에 매칭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341페이지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 따로 무슨 건물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을 하면 노동자들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고 시비가 70%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추가로 별도로 임차를 할 경우 월세의 80% 범위 내에서 한 달 3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전체 인원 약 50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50명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342페이지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이것은 5개 역에서 출퇴근 시간에 특히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반응이 어떤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내 출퇴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흥하고 안산 그다음에 산업단지 인력공단이 같이 해서 일단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는 5개 노선이 그다음에 시흥 같은 경우는 2개 노선 해서 약 12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 출퇴근 각각 9회씩 해서 하루에 18번을 운행하는데 일일 일평균 176명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최찬규위원 반월‧시화산단 같은 경우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 찾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게 원래 청년들이나 보통 근로자들이 하면 되는데 일도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더라도 일을 금방 그만두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도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국가 간의 출입이 여의치 않고 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국가가 아니라 안산시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채용 관련 부분이신가요?

최찬규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데 저희가 채용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어떤 인건비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고, 청년정책과에서 내년도 같은 경우 청년펀드부터 이렇게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도 산단하고 기업들하고 연계된 과는 기업지원과인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에서도 그 부분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이진분위원 1156페이지에 보면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협의회는 예산이 500만 원 있는데 그 위에, 발전의 거기가 삭감이 된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발전?

이진분위원 예, 1억 5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1억 5천,

이진분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1,500 말씀이시죠? 1,500 옆에,

이진분위원 어디가 1,500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일반운영비 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이고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 거기의 1,500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요?

이진분위원 1억 5천 아닌가요?

아, 1,500.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그렇죠?

이진분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1,500은, 협의회가 사실은 회장단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회장 임기가 올해 6월 30일까지 끝이 났고, 올 하반기에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방정부 들어오는 초기 시점이어서 그런지 아직 회장단을 하겠다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올해는 1,500 정도의 용역비 있고 몇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삭감이 돼서 금액은 1,500 준 겁니다.

이진분위원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회장을 맡을,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회장단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구성이 안 됐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협의회 예산은 그냥 세워두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부담금은 저희가 회원 도시니까, 회장 도시는 아니니까 부담금은 제출하지만, 다만 회장 도시가 생기면 저희가 넘겨야 될 돈만 갖고 있을 뿐이지 사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단체장이 회장이 되는 건가요, 그 지방의?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산단을 끼고 있는 11개 시·군인데요. 시흥도 같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시장님들이 회원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처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거를 “우리 예산으로 투입을 하느냐, 왜 이걸 투입을 하느냐, 금방 또 그거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협의회는 구성이 되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 부분은 추가로 위원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도 실효성 부분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의, 이 앞에 전대는 아무래도 잘 되는 시·군만 11개 시·군을 모으다 보니 지금은 조금 약간 의견이 틀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유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주요사업 341페이지에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기업당 최대 5명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기업에 다 열어놓은 건가요? 기업당 5명이면 모집을 할 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전체 인원 50명이기 때문에 기회는 균등하게 주는데 5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인원이.

이진분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된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이런 예산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예,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 감시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가 있었는데, 감시원이 감시를 하더라도 환경과에 보면 그 공단의 전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불법을 하는 백연 연기나 이런 거를 잡아내고 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자체가.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이전에 환경감시원 17억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했었고 그리고 지속위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이진분위원 받았어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예, 받아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 전국에서 아마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타 시에서도 저희 시설을 견학을 현재도 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도 운영 상태에서는 어느 시보다 더 저희가 제일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진분위원 그 시스템을 봤을 때 한눈에 공단 안에 일어나는 일을 다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참 좋아 보이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좀 오래되지 않았나 해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업그레이드했다는 거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지속위에서 저희 예산을 받아서 고도화 작업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근버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이진분위원 통근버스가 작년에 이게 기간이 끝나서 다시 한 건가요? 기간이 끝나지 않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게 끝났던 거고요.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기간이 끝난 거고, 이거는 안산시에서 하는 시흥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양사업으로 넘어와서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도비 안 준다고 그래서 안산하고 시흥 그다음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이렇게 3개 주체가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시흥하고 안산하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공모사업의 통근버스가 끝나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 어려울 텐데 이거 끝나서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많이 고심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잘 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가지고 약 1억 5천 정도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아마 잘 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안부터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525쪽 추경안 예산서요.

여기 경기테크노파크 거점 지원 운영 사업이요.

1억 3천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국비가 2억 2,900, 도비가 2억 5,800, 시비가 1억 3천이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마감하면서 도하고 저희하고 자체 할까 했는데 도도 예산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마감시키는 걸로 아예 반납하고 내년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거점 지원 운영 사업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후에 후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것들은 없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거는 TP가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였는데요. TP 쪽에서도 이 사업은 진즉부터 올해 한 7월부터 그 검토를, 사업비 삭감에 대비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예산이 깎였으니까 그 부분은 좀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 거점 사업 TP가 얼마였어요, 예산이? 국도비 다 매칭해가지고 합.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전체 6억 1,700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 아닌가요? 운영비.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거점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되는 사람들하고의 유대나 아니면 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와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나중에 경기TP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수익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줄어들면서 TP 나름대로의 또 고육지책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앞서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지방정부협의회요.

협의회 실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주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아직은 방향성들이 정립 안 됐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게 대략 4년을 유지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용역도 간단한 한 2천만 원짜리 용역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산단 내에서 법률적 개정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정작 산자부 쪽으로 요구를 하면 들어주거나 들어줄 수 있는 창구가 되지가 않더라는 게 지금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된 게 없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우리가 이 협의회를 구성한 목적과 취지 자체도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각 지방정부가 중앙에 건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산단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서로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중앙의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들, 지원들을 요청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운영됐던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어떤 취지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협의회 운영이 지지부진한지는 모르겠지마는 결국은 우리도 국가산단도시로서 30년 이상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시설도 노후화되고 앞으로 숙제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속 제도적인 개선들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반납했더라도 이런 유지라든가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지 않으셨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가 중간에 각 시·군에 대한 저희 포함해서 11개 시·군에 의향을 물어봤었고요. 지금 한 6개 시·군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문서나 이게 취합은 안 돼 있는데, 나머지 5개 정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전체 지자체가 모여서 같이 얘기해야 한다는 취지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의견들이, 입장이 서로 틀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이 돼 있고, 여수나 영암이나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규제 완화보다는 지원이 더 있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상당 부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정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국에 그런 국가산단이 한 20여 개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국가산단 있는 거는 3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 이쪽 11개 시·군만 이렇게 됐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그동안의 실적이라면 실적인 거고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실적이요? 예.

박은경위원 예. 여튼 전체적으로 이 지방정부의 운영 관련해 가지고 5,88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 3차 추경에 5,3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신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용역비도 있고.

나름대로 우리 시가 더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 보고자 했던 의지들이 있었는데 연말에 이렇게 다시 많은 부분들이 축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4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거는 계속 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그런 역점들을 담아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단합된 힘, 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지방정부의 역할 기능들을.

그래서 공통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협의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일단 저희가 회장 도시로서의 임기가 끝나버린 상황이고, 회원 도시들의 의견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입니다.

박은경위원 당연하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조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박은경위원 회장 도시로서의 역할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산업의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지방정부들이 점점 지방의 독립성이라든가 고유의 역할 기능들을 강화하자는 지방자치시대이니만큼 이 산업 또한,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이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안산시의 책임과 역할, 권한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많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의 협력을 모으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꼭 그거를 협의회의 주도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별도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가로등 사용 전기요금 예산을 많이 조정하셨어요.

처음에 과다 계상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LED 등기구를 교체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비례해서 전기료가 절감돼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이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3억 대 정도를 세우셨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박은경위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 53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U-Clean 통합시스템 장비유지비 2,200에서 98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1,200 정도로 조정하셨고요.

무인악취포집기 장비유지비도 1천만 원에서 780 정도 감액 처리해가지고 200만 원, 굉장히 많은 감액 조정을 했어요.

어떤 사유이시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저희가 성능 유지라든지 측정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올해 하자보수 기간이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인 거는, 쉽게 말하면 장비를 새로 구축한 이후에 보통 한 1년 정도를 그렇게 보죠, A/S 무상기간으로.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이 장비들이 2021년 8월 8일부터 하자 기간이 22년 8월 7일까지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약간 8개월 정도가 잡혀있었으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되지 않았나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장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자 기간을 감안해서 축소할 수도 있었는데,

박은경위원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다시 원 상태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대로 세우신 건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용역비도 그 예산이 2억 3천으로는 애로점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증액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3차 추경에 보면 이게 1,400 정도 반납 처리하셨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그건 저희가 조달청에서 입찰 낙찰가를 반납한 거고, 저희가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기준 법적인 검사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검사수수료 중복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분을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입찰 부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대한 유찰이 되고 한 상황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천만 원 반영해서 내년에 본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도 1,4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5천을 했어도 조달청에서 입찰했을 때,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낙찰가는 발생합니다.

박은경위원 또 나오겠죠?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박은경위원 단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하신다 그런 취지이신가요?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 2억 3천의 내용과 2억 5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서요. 1152쪽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명장 선정 지원 관련해서요, 산업명장.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몇 명 선정해 가지고 하셨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 심사까지 거의 완료가 됐는데 한 분 선임이 됐습니다. 한 분 선정이 되셨습니다.

세 분 하려고 했는데 추천이라든가 자원이 없으셔서 저희가 한 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그래서 한 분이 거의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선정에 대한 그런 자격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게 명장으로서 선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3단계에 걸쳐서 사실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하고 그다음에 현장 보고요. 현장 볼 때는 대한민국명장을 초청을 저희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정돼 있으신 분이요.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오셔서 실사를 하시고, 공적과 실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시고, 최종적으로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재차 면접을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해서요. 저희 검증 과정은 상당히 많이 치밀하게 돼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우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야의 명장이 몇 명이나 있으신 건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대한민국 명장 말씀이신가요?

박은경위원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금 현재 두 분 계신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기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산업의 그런 전문성들을 살리고 자긍심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분야 대한민국 명장이 있을 때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우리 산업역사박물관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연계할 수는 없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가 1회 차인 관계로 그거는 조금 더 선정이 되시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안산시 명장으로 흉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명장심의위원회를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요구라든가 또 현장 얘기는, 저희가 기술장려금을 주는데 이게 너무 적다. 그리고 명예로운 지원책을 조금 더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내년에는 개정을 해야 될 정도로 욕구는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우를 해 달라는 욕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명장 정도의 그런 우대를, 어떻게 보면 명예직인 거잖아요. 받고 있다면 저는 이런 장려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있어서 가치들을 담아내는 사회적인 우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산업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마는 거기 안에 있는 우리의 또 현장의 목소리들, 살아 있는 실존 가치들이잖아요.

그런 걸 연계하는 저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런 활용도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 왔던 역할들이 산업에서의 가치를 우대받고 그런 것들의 다각적인 노력들을 같이 한번 종합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도 요청을 했고 그러는데, 지금 출연금들 있잖아요. 대부분 경기TP에다 저희가 출연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그러면 이게 3개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가 마지막이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2023년 계획은,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의 맹점이 뭐냐면, 국도비 같은 경우가 더 커요. 그죠? 전체 240억에서. 맞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가장 많습니다.

박은경위원 240억에서 국비가 200억, 도비가 20억, 시비가 우리 시하고 시흥이 10억, 10해서 240억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큰 국비 지원은 산단공에 직접 준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들의 진행 사항들은 당연히 산단공에서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지만 과연 우리 시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연계해가지고 결국은 안산의, 시화의 그런 공단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흥이든 우리 안산시든 두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런 산업의 이런 인프라 구축들 얼마만큼 실제 산업 현장에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피드백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 사업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아까 시작품?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시제품이요.

박은경위원 예, 시제품 만든다고 그러셨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이거는 또 그렇게 시제품으로써 그때그때 우리가 단계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출연 여기 힐링산업 플랫폼 이것도 고려대학교하고 그런 환자의 여러 상태들을 디지털화한다는 시스템 구축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다 의미는 있다고 보여져요.

출연금 1억 주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주고 마시나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일정 기간.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보통 4년이나 3년, 4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 출연금을 처음에는 지원 금액이 크지 않지만 하다 보면 또 유동적으로 지원액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1억 출연금하고 나오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더더군다나 이런 심의 기간이라든가 특정 회기 중에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연계성에서 공감대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업들일수록 1억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자료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는 제출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쉽게 말하면 계획과 진행 사항들 그리고 방향성들,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 담아주셔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또 늘었어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건 늘은 게 아니고요, 위원님. 워낙은 2억 5천이 도비하고 같이 매칭되는데 작년에는 2,500이 추경에 오면서 총 5천이 내려왔었는데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1억 2,500이 좀 늘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총 예산,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도비가 정확히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5천입니다.

박은경위원 더 이상 추가 안 되는 거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거는 작년에는 나눠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다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한꺼번에 내시돼 가지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은 기술 상담이다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 섬유 사업의 그런 기술 지원들을, 자문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안산에 섬유산업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자문위원으로서 지원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섬유산업이 처한 상황들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될지 저는 이런 고민들도 다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기TP에 가면 또 여기, 경기TP가 이 사업 진행하고 있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이거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기TP에서 여기 간접비용에 대한 간접 수익도 가져가고 있고요. 인건비도 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 지원 사업을 경기TP든 여러 그런 공기관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대적 흐름이니까.

지역에 있는 그런 여러 인프라들을 함께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각적인 그런 역할 기능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다변화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예산 심의하는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공유의 폭을 넓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 단계 건너잖아요.

그런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밸류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도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160억 사업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5개년 동안 지원돼서 그런 센터를, 공간 구조를 갖추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2층, 5층에다 입주한 다음에 5년 동안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하면 5년 이후에는 이 센터 운영 기능에 있어서 결국은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지관리, 지금 160억에는 일부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겠지만 향후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경기TP와 우리 안산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대부분 보면 인건비에 대한 비중들이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지원센터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얼른 한 20% 되더라고요, 사업의 20%.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원센터라 하시면 어디,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디지털지원센터.

그러니까 센터의 그런 기능 자체가 일정 부분 사업의 기술 자문이라든가 그런 지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 비중들이 점점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경기TP에도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다고 경기TP 쪽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이번 경기TP 예산에서도 보면 사업에 따라 굉장히 인건비가 비중들이 다른데, 특히 지원센터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박은경위원 CES요. 위탁사업비 5천만 원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년 1월 첫째 주에 LA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참가하는 회원사들이 약 3,800여 개사가 되고, 참가 인원이 연 20만 명 정도 오고 간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반월공단에 11,000여 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미국CES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 현황들을 파악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그런 건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그것 파악 못하셨으면서, 아까 분명히 답변하실 때 그랬죠. “저희 위원들도 잘 알다시피”. 일반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 1월에 이루어지는 CES 박람회가 전자제품 박람회로써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안산의 관내 업체들이 참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처음으로 이것 시작하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 5천만 원 언제 준비하셔 가지고 세우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한 10월, 9월부터 이렇게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9월부터 이 사업 5천만 원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그런 현황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신 거 아닌가요? 나쁘게 말하면 더 무책임하신 거고요.

5천만 원 처음으로 지원하는데 의욕적으로 우리 안산의 관내 업체들이 최근 2, 3년 또는 23년에, 이미 2023년 1월에 이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이미 현황이 바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1년, 최근 3개년도 현황들은 그냥 파악하시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라든가 현황들도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반월공단 1만여 개 업체가 있으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업체가 예를 들면 거기 CES 박람회에 가고자 하는 업체가, 갔던 업체가 최소한 몇 개인데 몇 개 정도 지원할 건지.

5천만 원 갖고 몇 개 업체 얼마씩 지원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1천만 원씩 해서 5개 업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개 업체가 나갔다고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참여하려는 업체가 꽤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박은경위원 참여하려는 업체는 꽤 있겠죠.

그런데 참여했던 업체에 대한 현황과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시고 여기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답변의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답변이시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아니죠.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나면 이것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업체 선정을 한 5∼6월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9월 달에는 경비를 아마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지 못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 유감은요, 제가 유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저희 이쪽 안산 업체 쪽에서도 PCB라든가 대기업 군단이 한 20여 개 업체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시도 자체는 충분히 의미는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시작이 정말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사전적인 그런 점검이라든가 준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듯이 예산이 승인됐을 때 내년 5월, 8월 그 이전에 다 이것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사전 예약받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려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거 올해 10월부터인가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벌써 한 두 달 이상 걸렸고 내년 1월에 있을 거, 아마 현황 파악들 다 나와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 시장님도 내년 1월에 CES 박람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상공회의소 회장도 가고 한양대학교 총장도 가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사업의 이런 전초적인 작업 단계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그런 일정들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발 빠르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정보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CES 박람회에 갈, 수행할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서로 교류해가지고 협력해서 시장님이 거기 CES 박람회에 가셨을 때 우리 안산의 업체들 이미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격려 방문도 해야 되고, 그런 역할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예산서 보면서 의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사전적으로 담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유념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불법광고물 단속이 저희 매년 한 1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위원장 현옥순 용역을 줘서 그냥 매년 단속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근절 방법은 타 시나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아니면 벤치마킹했을 때 분명히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광고의 특성과 종류를 분류하셔서, 그 특징들과 분류를 정리하면 처리 방안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연으로 했을 때 좀 횟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제가 2018년 문복에 있을 때부터 공단 안의 가로등 보완 유지보수 예산이 매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수한 LED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 자료로 좀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있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6페이지입니다.

2021년 에너지 혁신 기술 지원 여기 비교 증감하셨어요. 왜 이렇게 비교증감 하셨는지.

목적사업수입 안에 있습니다, 6페이지 본예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위원님,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 사업은 사업이 이관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종료가 됐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테크노파크에서요.

황은화위원 종료된 거 모르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작년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은 사업에 대한 잔액 후속 사업 처리를 한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 바로 밑에요. 2023년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신가요? 바로 밑에 혁신기술 지원사업.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혁신기술 지원 사업은 2년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 그래서 2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황은화위원 올해가 첫해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황은화위원 내년까지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합니다.

황은화위원 주로 어떤 거를 하실 예정이신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에너지 혁신기술 사업은 기업당 2억 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기술혁신에 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좋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경기도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기술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저희 경기TP가 네이버와 MOU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서 경기TP에서 경기행복샵이라는 그 브랜드를 얻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네이버에 입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그냥 입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 안 하면서 입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제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주면서 입점을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입점하는 사업주들은 다 선정이 되었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 사업이 또 새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업비는 제품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설명, 어떤 제품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이런 거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황은화위원 지원비가 한 3배 정도는 늘이셨어요. 그만큼 입점하는 분량이 많아진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사업비가 조금 늘었는데 이게 해마다 기업 수가 매년 증가를 합니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확인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중소기업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2020년까지는 한 400개∼500개 정도 입점을 하다가 작년부터 올해는 한 1,200∼1,400개 기업들 정도가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약간 공감대를 얻는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쇼핑몰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고요.

다음에는 사업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기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8개 시·군 중에 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뿌리기업 경쟁력 사업은 7개 시·군이 올해 포천이 들어와서 8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다시 시흥시가 올해 자체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뿌리지원센터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비로 전시회나 인력 양성이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시·군비를, 지자체비를 투입한 8개 시·군에는 R&D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직접 뿌리기업들 자기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술개발 하는 그 비용을 시·군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다음 장에 작년 2022년 주요 실적 보면, 숫자를 봤을 때 안산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시·군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만큼 우수한 실적들이,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하지만 어쨌든 반월‧시화공단에 뿌리기업이 집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지원, 물론 안산시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비를 가지고도 주로 시화‧반월공단의 뿌리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황은화위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안산의 기업 발전이 정말 반월공단, 시화공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산의 재산이자 자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전보다는 더 중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더 많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사업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밑에 사업 내용 중에 신제품 제작 지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신뢰도가 좋으신가요? 온라인 스토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신제품 신기술개발사업이 기업의 수요도 제일 많고 그리고 또 지원 효과성이 가장 높은 걸로 저희는 판별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다른 지원금액보다 많아가지고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신제품 하나 개발하시면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여기서는 500만 원이 아니고 기업당 2천만 원씩 해가지고 기업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7개 사를 지원하는데 금액이 기업들한테는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하는데 충분한 금액이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는 많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원비용을 받으시면 그분들은 조금 더 그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보충이 되고, 그런데 이게 한 번 일회성 지원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물론 저희 지원하는 게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을 피하고 여러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새로 지원하는 기업들한테도 페이버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인지 연속성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만 그다음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안산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이게 작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신가요? 37페이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떠셨던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작년도에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비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종료가 되고, 추가 채용하는 거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월 180만 원 한도까지 해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내년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는 새로운 사업으로 월 180만 원 정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2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180만 원 아니었던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기업 지원이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거를 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창업 지원 1천만 원이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황은화위원 그다음 내후년에는 인건비 지원 그런 공고가 올라온 것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플러스 어떠신가요, 지금? 사업주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청년창업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는 있는데 안산시 측에서도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 우리 시하고 협업을 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한 2배 이상 확충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상록구에 가보니까 거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도 괜찮더라고요. 분위기도 좋으신데 단지 거기가 2층이라서 조금 홍보들이 약한 부분도 있고 아무쪼록,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런 부분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네, 없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주요 사업설명서는 작성을 잘 해주셔서 참고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2023 본예산안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본부 사업이 있고, 기술지원본부 사업이 있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사업이 있는데요. 전략사업본부랑 기술지원본부는 사실 여기 안산시 예산들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통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 보기가 좀. 예산안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자체하고 다 섞여가지고 안산시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거 같은데.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대신 답변드리면, 계속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전에는 안산시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전체 사업이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아마 전체 예산서를 작성하게 된 거 같습니다. 안산 거 별도로 발췌를 하면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아, 그랬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주요 사업설명서에 주요 사업비 내역 대행사업비 내역에 보면 재원별 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재원으로 어느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거는 주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그 내역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내용은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좋은데요.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2, 3, 4페이지 대행사업비 내역은 좋은데 전략사업본부나 기술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예산안 내역을 보면 통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안산시 예산 내역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산산업경제혁센터 같은 경우는 내역별로 잡혀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참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또 안산으로 나눠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회계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실무적으로 안산시 거를 따로 뽑아가지고, 저희 예산이 안산시에만 갖다 드리는 예산서도 아니고 저희 사업예산서고 이게 도에도 가고 다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표기를 해도 될지는 한번 저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 따로 뺄 수 있는지 안산 부분이요.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최찬규위원 사업서 37페이지 안산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이요.

이게 안산시 사업이 아니라 행안부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1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억 이상 더 잡혀있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정부 예산 자체가 1억 이상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산시 50대50 매칭을 하는데, 이번에는 안산시에서 정부 예산보다 조금 더 업돼서 지원을 요청한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 매칭해서 행안부 중앙 예산하고 안산시 예산 둘 다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점은 기존에는 신제품 제작이나 마케팅 지원만 했다면 지금은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11명 채용을 더 한다는 계획 같은데요. 11명을 채용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채용이라기보다는 여기 지원업체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에 업체별 1명씩 지원을 하는 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창업기업을 모집해서 선정되는 기업에는 추가로 채용하는 청년 1명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예.

최찬규위원 올해 계획이 잡혀있는데 전문가 선정평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누가 들어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전문가 선정평가는 21명 규모 내에서 TP 관련 기관 업체하고 또 저희 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는 연구기관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안산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안산에 거주를 둔 창업기업이겠죠? 주소지를 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네.

최찬규위원 그런 기업에게 있어서 인건비 1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에 많은 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비전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전문가가 누가 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를 전문가 누가 들어가시는지 그런 부분이 계획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괜찮으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전문가 선정에 대한 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 많이 지원해 주는 거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요.

4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 활성화 사업이요.

이것은 안산시가 1,4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계속 지속된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안 77페이지 보시면 2022년 예산액이 5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오타인 거죠, 그럼?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이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2022년 예산액이 5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77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산안 77페이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회계 실무자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잘못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기획과장 최은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략기획팀 최은주 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 77페이지에 50으로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기획과장 최은주 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본예산은 정부나 도나 시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예산들이 확정되면 저희가, 사실 1차 추경 때 저희 사업들은 확정된 예산이 반영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서를 작성할 그 시점에 이 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어서,

최찬규위원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죠? 사실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기획과장 최은주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작성하는 기준에서는 이게 사업비가 없었고요. 아마 추경 때 다시 1,400만 원이 반영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 내역서하고 다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맞춰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기획과장 최은주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헷갈리실 수 있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 때는 없었는데 추경 때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기획과장 최은주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창업보육센터 창업 활성화 사업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이끌어낸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팀장 서선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 활성화 사업은 연 1,4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내 창업보육센터에 4개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33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로 브랜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창업 초기에 브랜드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팀장 서선영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서 9페이지요.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22년 주요 실적 보면, 다른 부분은 다 목표 이상으로 나왔는데 필드랩 운영 부분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드랩 운영은 지금 두 건 진행하고 있는데요. 필드랩이 회의 운영체계 그다음에 용역보고서 만드는 겁니다, 두 건이.

이거는 예산이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기술닥터사업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기술본부장 임진석입니다.

최찬규위원 지원 내용 보면 현장애로 기술 지원하고 그다음에 중기애로 기술 지원하고 상용화 지원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 협약기관이 추가됐습니다. 2개 기관이요.

현재까지 협약기관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협약기관이 104개에서 올해 2개 기관이 추가돼서 106개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협약기관이 어떤 기관들인가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협약기관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술닥터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학이나 공공기관이나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장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기관과 대학과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 16페이지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지원 사업 이거는 안산에서 많이 옛날부터 해 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안산뿐만이 아니라 7개 시흥 인근에 뿌리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도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인건비나 기타를 지원하고 나머지 7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는 한 2개 지자체가 추가로 들어와서 다시 사업이 확대될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사이언스밸리요.

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 컨설팅 지원을 5개 사하고, 미래차 전환센터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을 1건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장님이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미래차 거점센터를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안산시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된 그쪽 지역을 활용해서,

이진분위원 도시계획,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시, 국토부, 농어촌공사, 테크노파크 이렇게 해가지고 합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미래차 거점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라든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우리 안산사이언스밸리 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용역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이언스밸리 하면 과학축제가 많이 학생들한테도 알려져 있고 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관람객이 3천여 명 됐어요? 코로나 시기인데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금년도에는 3천 명이 아니고 6만 3천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9회 중에서 최다 인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의외로 코로나가 약간 완화된 시기에 시행을 했고 또,

이진분위원 6만 3천 명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6만 3천 명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3천여 명이라고, 아, 홍보 부스.

그러면 이번에 드론도 같이 했나요? 드론.

드론은 이번에 참여 안 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이번에 제가 갔는데 저는 드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드론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요즘 무슨 사업이든지 드론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드론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언스밸리할 때는 꼭 드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이번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1페이지에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가 있어요.

반환금은 무엇을 반환, 반환금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반환금이 전년도 사업하고, 정산금액입니다.

이진분위원 정산하고 남은 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남은 거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인큐베이팅, 이게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23년도부터 별도 진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나 단기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진분위원 이어져 와서 올해도 계획이 있는데, 23년도부터는 별도 진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 일자리?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거는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에 한정해서,

이진분위원 한정해서 하는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일자리 플러스는 올해 마감되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내년도 사업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마감이 되는데, 이게 마감이 됐을 때는 다시 지원 대책은 있나요, 여기에 대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현재 중앙부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별도의 사업 시행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저희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분위원 청년들 일자리 플러스인데, 청년들을 위한 요즘에 많은 일자리들을 정부에서도 내놓고 있잖아요.

이런 일자리는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일자리이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저희도 한번 행안부 사업 말고 고용부나 이런 데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위원님.

박은경위원 원장님으로 재직하는 사이에 사이언스 과학축제가 몇 번 열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저 있는 동안은 금년도에 한 번 열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사이언스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주관은 경기TP하고 그다음에 안산청소년재단,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세 곳이 하잖아요.

이틀 동안 하는 건데 원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가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드론 답변 정확하게 하신 거 맞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사실 드론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말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갔었습니다. 개막식 때도 갔었고 참석 인사들하고 순회하면서 같이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드론 관련해서 아무 프로그램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드론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못 보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저는 못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못 봤다고 그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사업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봤으면 못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 봤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드론이 대세인 거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위원이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예전에는 보통 드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었으면 드론을 대체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미니 자동차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원장님은 정확하게 축제의 취지들을 담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런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내 주관적으로 내가 보여진 것만 가지고 답변하시는 그런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23년 본예산안 관련해가지고 좀 이따가 항목별로 보겠지만 장·관으로만 먼저 보겠습니다.

2023년 예산액 전체를 봤을 때 2022년도 대비해서 한 495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가 목적사업에서 522억이 감액됨으로써 2022년도에는 1,249억이었다면 2023년도에는 727억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감에 따라서, 그러면 저는 수입이 준 거잖아요, 물론 그 수입이 전체적으로 경영의 그런 이윤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5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사업에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인건비라든가 간접비,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줄었다고 추산하시는 겁니까?

전체로 495억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490억 가량이 줄어드는 게 중앙정부 중소벤처부,

박은경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축소로 인해서 준 건 아는데, 여튼 이 495억이 감액됨으로써 495억에 들어있는 우리 경기TP가 1년 사업의 수입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간접비에 대한 수입들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큰 금액이 줄었을 때 당장 전반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시잖아요, 수입과 지출에 맞춰서.

그랬을 때 목적사업이 이렇게 줄었을 때 수입 얼마 정도 준다고 대체적으로 추계하시냐고요.

대체적으로 520억에 이르는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거기에서 취해지는 경기TP에서의 실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522억 사업을 하면 실제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간접비용에 대한 수익이 얼마 정도 추계되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총괄적인 답변만 제가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자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저는 원장님이 1년 전체적인 TP 운영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맞추는 데 대해서 전체 쉽게 말하면, 일반 사업으로 얘기하면 매출액이 줄었어요. 500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매출액이 준 만큼 이윤도 줄 것이고, 이윤이 줄면 고정적 지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원장님과 본부장님들 사이에서 점검되 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파악되지 않은 걸로, 못하시는 걸로 알고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현재 대폭 감소됐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예산이 중앙정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 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회복될 거로 예산안은 올라가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뒤에 보면 7페이지 예산서에 나와 있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 2022년도에는 807억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32억으로 574억이 감액됐습니다. 당해연도 있고 또 밑에 반환금도 있고 다 있죠, 이월금도.

여튼 저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기부의 출연금이 일단은 감액되는 걸로 했는데 다시 회복된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회복되는 걸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박은경위원 언제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문서로 공지 받으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우리가 테크노파크 운영 수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된 운영 수입은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4억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660억 정도에서 14억 비율로 따지면 한 4% 정도, 4∼5% 사이 된다고 산정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수익이? 600억에 대한 4%?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간접비 다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620억 정도 봤을 때 4%로 보면 6×4〓24 한 24억, 25억 보면 되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우리가 24억 아닙니다, 한 14억 정도 전체 들어오는 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4%가 못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박은경위원 일단 그러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더 자세한 수치는 보고서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보고로 주시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총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아직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황이라서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대한 감액이 상향 조정돼서 사업이 더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 어려울 것 같고 전혀 어느 정도 회복,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정확한 단위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 측면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경기TP의 역할 기능이 커지는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재정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워낙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그런 사업의 폭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조금 늘었고 76억, 66억에서 한 10억 정도, 9억 8천이고요. 자기자본 여기 내부 전입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재단운영지출을 제가 보겠습니다.

수입 대비 이렇게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수입이 줄었는데 재단운영지출, 그러니까 운영수입이 162억이면 재단운영지출은 111억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51억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죠?

원장님, 보고 계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목적사업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7억이고 또 지출도 727억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지출을 보면, 수익사업은 76억이에요. 그런데 지출이 144억입니다. 결국 수입 대비 지출이 68억 정도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물론 그 원인 또한 여기 보면 86쪽에 있는, 이따가 항목 제가 본다고 그랬죠. 86페이지 보면 건물 목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있는 건물 90억, 쉽게 말하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에서 90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는거죠, 지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잘 파악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고민이 그거예요.

제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미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다 보완해 오셨겠죠.

물론 전체 플러스마이너스 914억으로 수입·지출을 다 맞추셨어요.

그러면 눈에 띄는 수익사업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이 144억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억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68억을 메워야 되잖아요, 결국은 재료로 메우라면.

그랬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 재단 운영지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억 정도가 여윳돈이, 여유 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채우면 한 17억 정도가 마이너스인데 이걸 어디에서 메웠는지 제가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제 질문 듣고 계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지금 담당자한테,

박은경위원 이것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제가 지금 항목별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장·관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수입·지출을 맞추는 데 있어서 펑크가 난 부분을 뭘로 메웠냐는 얘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거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에 경기도 출연금 30억이 들어가고요. 안산시 출연금 45억이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걸로 메우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리고 자체 부담이 15억 분이 들어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큰 틀에서 재정 운영에서 큰 굵직한 플러스마이너스의 부분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해서 재정 균형을 맞추는지에 대한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보시면서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 아까 이거는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목적사업수입에 관련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면 그 부분을 반영하시겠다고 했고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여쭤보냐면, 왜냐면 고정적인 지출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지출에 대해서는 항상 경영주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기의식 속에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페이지요. 19쪽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수입 재단운영수입입니다.

여기 보면 재단 당해연도 수입이 162억 그다음에 22년도 대비해서 15억이 운영수입이 늘었어요.

물론 거기에 국비 출연금 일부 소액 있고요. 도비 출연금이 12억 있고, 시비 출연금이 3억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메워졌는데 간접비수입도 여기 보면, 결국은 그 내용 속에 여기 보면 쭉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자체에서 하는 지원 사업들,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정 운영수입을 메워주고 있는 거죠. 간접비수입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인건비수입 있습니다. 인건비수입에서 일부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같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플러스 안 해 봤는데, 60억 중에 정규직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여기 밑에 쭉 보면 산출 내역 단위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약직 인건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20, 21, 22까지.

그러면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인건비가 60억인데, 정규직이 얼마이고 계약직이 얼마죠?

이것 산술적으로 혹시 엑셀 작업 하셔가지고 누가 직원이 안 갖고 계시나요?

일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건비가 60억인데 정규직과 계약직, 왜 이것도 제가 여쭤보냐면, 나중에 제가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보면요. 사업비 변동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인건비예요, 그리고 정규직 그다음에 계약직.

당연히 경영의 입장에서, 물론 일반 자그만 소규모 영업에서도 사업매출에 따라 인건비에 대한, 그런 고정적 지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우선일 것이고 계약직은 후속적 조치가 이루어질 건데,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까? 산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정규직이 44억 4천만 원이고, 계약직이 15억 6천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15억 6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어땠어요? 15억 6천, 44억.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후 변동에 대해서 계약직이 굉장히 플러스마이너스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건비의 흐름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아직 지금 안 나오셨죠?

그럼 수익사업에 가겠습니다.

수익사업은 그냥 관리비수입을 보면 여기 임대료수입 소액이지만 늘었고요. 그다음에 관리비수입도 23억에서 28억으로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저는 이런 관리비라든가 임대료수입이 는 만큼 시설에 대한 투자들도 같이 보완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원장님 노후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셨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도 같이, 무조건 수익사업으로 임대료라든지 관리비가 늘었다 해서 좋은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까 제조혁신센터 건립되면 또 거기에서도 이런 임대 공간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 임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향후적인 경쟁력에 대한 보완들도 저는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재단운영지출이요.

30페이지부터 보면 일단은 기본급이 9천만 원 정도 늘었고요. 수당은 4천만 원 정도 감액됐고, 32페이지 보면 부담금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성과급 감액됐고 공공요금은 일부 상승됐고.

여기에서 제가 좀 납득할 수 없는 게요, 광고선전비입니다. 광고선전비가 언론홍보 해가지고, 재단홍보겠죠. 언론홍보로 200만 원씩 일곱 번 해서 1,400만 원, 그 뒤에 가면 재단사업홍보비 5천만 원 4회 해서 2억을 잡으셨어요.

어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사업들을 세우셨는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최근 몇 년 동안 경기테크노파크 사업 규모가 거의 2배 이상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들 홍보가 스마트공장이나 아니면 기술닥터나 지식재산산업 이런 등등의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에 부응해서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한 회당 5천만 원. 제가 아까 500이라고 잘못 읽은 거 같은데.

5천만 원의 홍보 어떤 방식으로 4회 하시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은 의지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공중파나 아니면 기타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다양화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 있으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세부 계획은 지금 작성 중에 있고, 큰 그림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당장 이 예산이 예를 들면 승인이 되고 나면, 4회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기별로 할 수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1/4분기부터 시작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획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5천만 원에 4회면 2억인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는 이 예산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겁니다. 예산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상의를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임차료요.

임차료가 3억 7,900만 원으로 조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기관장 관사 임차입니다. 3억이요.

어떤 내용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기관장이라고 하면 저를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3월 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지가 충북 청주입니다.

지금까지는 출퇴근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불안정하게 출퇴근을 하거나 구내에 있는 휴게실 이런 형태에서 급할 때는 귀거를 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귀거를 하고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시나 도의 양해를 받아서 적정한 곳에 관사를 마련하고자 주위 시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3억에 대한 추계 내역 있으시죠? 대략 몇 평형의 어떤 주택의 형태로 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저희 가까이에 있는 그랑시티 자이를 보통 33평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그거는 계획인데요. 사실 저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 계획조차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보증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3억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전세보증금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원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계획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세부적으로.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본부장 문종화입니다.

인근에 그랑자이 임대 전세 있잖아요. 전세 가격 책정으로 해 가지고 3억을 책정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산출 내역 주십시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3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는데 전산시스템 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3천만 원 2식으로 해서 6천만 원을 잡으셨는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죄송합니다만 담당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도대체 이 예산에 대해서 왜 다 팀장님들이 답변하셔야 되고 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제대로 답변이 안 되시는 겁니까?

다시 그러면 숙지해가지고 정회하고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 정확히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계속해서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38쪽 하단에 보면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전략사업본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당해연도에 5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업지원비로 쭉 가다 보면 회의행사비 목에 3억 9천 정도 내용적으로 보면 홍보영상 제작, 설명회, 성과공유회, 스마트제조 교육과정 운영, 데이터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그 예산은 줄었지만 또 경기도형은 예산이 일부 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들 수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이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간이 있나요? 250이 1인당의 어떤 식으로 책정된 예산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우리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다 보면 전문가 양성과정을 매우 심도 있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과정을.

그런데 250명이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기업인들 기업 수가 보통 지금, 58억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지원 기업 수가 백몇십 개 기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당 2명만 해도 250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경기도 스마트형 공장 보급사업은 그동안에 성과가 너무 좋아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은 보통 시간으로 어떻게, 아니면 과정으로 따져야 되나요? 이수하는 시간 몇 시간 기본 이수 시간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수되는 기준 시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스마트공장 구축에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생산 과정이다 그러면 생산 과정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ERP다 그러면 회계과정 이렇게 과정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시간은 대략 보면, 지금까지 해 온 교육 시간 보면 한 8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8시간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집기비품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요. 교육환경 구축에 1억, 아카데미 브랜치 구축에 5천.

어떤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교육장 이거는 스마트센터가 구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집기 그다음에 사무용품 또 시설 이것으로 잡아놓은 어바웃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대략적으로 1억 5천 정도 해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들어갈 거라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41쪽에요.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11억으로 상향 조정됐으니까 7억 정도가 늘었죠.

그럼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렇게 사업의 변화에 따라 정규직 인건비가 1억 6천 그다음에 계약직 5,200이 여기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기업지원비 보면 기업지원비가 여러 가지 다각화, 컨설팅, 용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필드랩 워킹그룹 운영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줄 알았더니 필드랩 워킹 운영은 2,100만 원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더 다양하게 바우처 지원이 있더라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다각화 바우처 지원 이거는 바우처라고 하는 제도가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기업이 이러한 다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 포인트를 지급하겠다, 그거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수혜적 혜택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10식으로 해서 1억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기술기반 사업다각화 지원 해가지고 4천만 원으로 15식 해서 6억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다각화 지원과 이 바우처 지원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각 건수입니다, 건수. 그러니까 기업 건수입니다.

기술기반 사업다각화 지원 15식이라고 돼 있는데 15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바우처 지원은 10식 하는데 10개의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바우처 포인트는 어떤 경우에 그런 수혜가 주어지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거는 우리가 필드랩 다각화를 실제로 진행한 거에 대한 평가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안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심사 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전문가활용비가 외부 전문가 수당이 2,700이 있고요. 연구수당이 또 1,200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구분 지어서, 여기에 그러면 저는 아까 기업지원비 관련해서 거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자세하게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연구 사례 분석을 위한 사업다각화 유형화 및 발전 방안 마련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기반 반월‧시화형 사업다각화 지원 모델 구축 이런 내용으로 연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

필드랩이라는 게 전문가들로부터 구성돼 있는 어떤 위원회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전문가 활용비 따로 있고 연구수당이 따로 있어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그렇죠. 연구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컨퍼런스라 하면 기조 발대를 하듯이 연구된 것을 발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된 사람한테 연구수당을 지급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출에 대한 관점이 조금 모호해서요.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본 위원이 좀 한계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저도 필드랩 이해하느라고 한참 쳐다보고 왔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요, 42쪽.

거기에 보면 기업지원비가, 특히 수요기업 AI 솔루션 실증 지원 4천만 원씩 3식 해가지고 이게 12억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데이터 활성화에 대해서 가장 여기에 주력적으로 지원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 분야는 실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원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써 120억짜리 사업인데요. 이건 물론 안산시비는 안 들어가고 중앙정부하고 도비 60억, 60억 해서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TP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스마트공장을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고 구축 지원을 해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여러 스마트공장에서 나오는 제조데이터들이 많거든요. 생산이나 아니면 물류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향후 소부장 우리 안산시나 반월시, 시흥 이런 집중 분포돼 있는 소재 부품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만들고 데이터 가이드북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데이터 가이드북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미래차 해커톤 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는 어디서 어떻게 주체가 돼 가지고 6천만 원 행사비를 세우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TP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커톤 대회는 공모전이죠, 공모. 공모해서 시합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경기TP에서 주관한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대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처음입니다. 이 용어가 저도 잘 이해하기가 좀 그랬는데 처음 진행됩니다.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어쨌든 또 이게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해가지고, 이게 5개년 사업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3개년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3개년 사업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도 안산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30억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5개년 사업인데요. 2022년 4월부터 26년까지 전체적으로 160억에서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맞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총 사업 기간 4년 8개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5개년 사업이라고 해야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아까 제가 산업진흥과 하면서도 이런 센터들은 결국에는 5개년 후에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나면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일 건데 사업에 따라, 특히 센터는 제가 여기 보니까 15억에서 인건비가 3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비중이 한 20%가 좀 넘는 거죠.

그리고 정규직, 계약직이 있는데, 사업마다 인건비 비율이 다르긴 하겠지만 센터는 이 정도 가야 되는 건가요?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하셨죠? 정규직, 계약직 해가지고 3억 5천.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7명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 조직 편성하고도 관계돼 있는 것인데 IVDX 산업 디지털전환 센터의 운영인력 어바웃으로 한 7명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결국은 15억 중에 보면 인건비가 3억 5천 그리고 직접사업비로 해가지고 10억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이에요.

그러면 저는 5개년 동안 이런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인건비들에 대한 비중들이 그 이후에는 그러면 5년 뒤에는 국도비가 다 지원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하면 자생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그렇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전 직원들이 기존 여태까지 그래 왔지만 우리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고 시설이 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저희 경기TP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국에서 최초다라고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더 앞서 나가야 되는 시설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도 그것이 유지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년에 입주가 이루어질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공간 기능에 대한 부분, 산업의 그런 기술력에 대한 기대치들이 큰데 그런 준비 잘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꼭 이루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본부요, 목적사업지출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기술닥터요. 51쪽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보면요. 결국엔 또 여기에서도 인건비하고 정규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규직은 오히려 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줄었죠? 기술닥터사업이.

아, 똑같은데 인건비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정규직은 늘이고 그다음에 계약직은 많이 줄였죠. 그리고 사업비는 약간 소액만 변동이 있고요.

거기 쭉 내려가면 여기에서 광고선전비가 있습니다. 광고선전비가 4,500이에요, 언론홍보.

언론홍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이거는 경기도 사업비에서 언론홍보가 나가는 건데요. 1년에 기존에 지금까지는 한 1억 정도를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기술닥터가 안정화된 상태라 올해부터는 한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G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그다음에 팜플렛, 현수막, 기타 종합적인 광고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우리 서한석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의 결정권이 없고 경기도하고 연계해서만 가능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사업비에서 광고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러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변 확대를 위해서.

박은경위원 방향성을,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줬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비에서 예산 협의를 할 때 그쪽에서 이 정도 사업이면 이 정도의 광고비가 필요하겠다 해서 협의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것 예전에 1억 정도 해 보셨다고 했으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1억까지를 한 3년간 하다가,

박은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올해는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억일 것이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21년까지.

박은경위원 21년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2022년도에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G버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줄이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역 구역에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거를 직접 기업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광고 추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광고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기술닥터사업에 대한 시인성이라면 시인성일 것이고 그런 주력할 수 있는 광고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서 65쪽입니다.

지식재산창출 창업촉진지원 65쪽하고요. 그다음에 66쪽에 가면 또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 10억 사업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체 30억 사업이죠?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촉진 사업이 30억이고,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이 10억이고, 그 뒤에 가면 또 비슷하게 지식재산창출 소상공인 IP역량 있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씩의 사업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흐름들을 보면 사업 예산이 줄면, 여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인건비 일부 줍니다.

그런데 정규직에 대한 예산에 대비해서 계약직도 더 많이 줄어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위원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인력 운영을 하면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들은 고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최소한의 정규직을 운영하고 당해연도 사업비에 따라서 계약직이 운영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줄게 되면 당연히 계약직 우선적으로, 우리가 계약직을 편애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정규직은 고정직 지출이지만 계약직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계약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예.

박은경위원 저는 그거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일관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여비교통비 봐 보셔요. 저는 이걸 보면서 33억일 때와 30억일 때 여비교통비가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2년도에는 여비 1억 3,300을 세웠어요. 그런데 3억의 사업이 주니까 2,800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에 따라서 여비교통비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위원님, 사업비가 줄면 당연히 기업 지원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현장을 나가는 직원들의 출장 횟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박은경위원 3억 준 걸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줄었냐면 인건비에서 일부 1억 4천 줄었고요. 직접사업비에서 1억 5천 줄었죠. 공공요금이라든지 교육훈련비, 급량비.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에서 1억 1,200이 줄었고, 여비교통비가 1억이 줄었다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인건비 줄 수 있고 기업지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교통비가 1억이 줄었다는 거는 쉬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예산의 목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경기TP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어떤 증감에 있어서 보편타당한 기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총체적으로 편성 지침이 저희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협약을 한 이후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줄어들고 늘어나고 사업비가 남으면 또다시 직접사업비로 추가 투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세부 사항은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사업비로 인한 수입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에는 간접사업이라든가,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간접사업이라든가 여비 이런 데서 플러스마이너스 시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조금의 유연성을 가지고, 물론 그런 여유는 있어야 되는 거겠죠. 딱 타이트하게 있다 보면 어떤 마이너스가 났을 때 기관에서는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조금 폭이 크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그 부분 위원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박은경위원 뒤에 보면 66쪽도 그래요. 지식재산창출 지원도 예산이 2천만 원 줄었어요, 예를 들면 11억 1천에서 10억 9천으로.

그런데 인건비 정규직은 늘었어요. 정규직은 1,700 늘었는데 계약직은 5,200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간접사업비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기업지원도 일부 늘었지만 여비교통비에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통비는 또 늘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위원님, 간접비가 아니라 직접비가 조금 추가가 되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아, 직접사업. 그건 죄송합니다.

직접사업비 여기 보면 교통비가 늘었어요.

방금 앞에서 봤던 교통비하고 봤을 때, 직접사업비 여비교통비 여기에서는 1억을 줄였는데, 여기에서는 사업은 줄였는데 사업이 줄었으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교통비도 줄어야 되는데 교통비를 늘렸어요.

물론 이 사업을 어디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 지역적인 그런 것들 이동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 예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일관되게 인건비라든지 직접사업비라든지 여러 간접비 부분에 있어서의 플러스마이너스 일관성 없이 사업에 따라 굉장히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보면서 제가 좀 봤습니다.

더 많은데요. 이것 일일이 다 얘기하면 너무 불편하실 것 같고요.

산업경제혁신센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네.

박은경위원 예산서 72쪽입니다.

사이언스 혁신클러스터 관련해가지고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용역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정책기획 연구용역 여기에 있는 4,500이 그 조사분석비에 있는 그거인가요?

여기 중간쯤에 보면 직접사업비 조사분석비 해가지고 2023년도에 4,500 세워놓으셨어요, 정책기획 연구용역.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네.

박은경위원 어떤 취지로 용역하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제가 센터에 온 지 딱 한 달이 하루 모자라는데 오늘 감사 때문에 한 이틀 정도 팀원들과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박은경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용역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이것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할 건지.

좀 곤란하시면, 어떻게 보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안산 쪽에 지금 주력하고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고선전비요. 브랜드 홍보해가지고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이거는 안산 축구단 이쪽하고 지난 3주 전에 협의를 해서 고정 광고판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한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축구단하고 해서 고정,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운동장 내요.

박은경위원 사이언스밸리를 홍보하겠다?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축구장 안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하는 예산인 건가요, 3천만 원이?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네.

박은경위원 아니면 홍보판에다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아닙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각 기업들이 자기네 광고판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저희 안산사이언스밸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축구 경기할 때 경계 부분에다 하는 거.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예.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3천만 원이 1년에 대한 예산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신은철 예.

위원님, 아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게 용역에 대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제출해 드리면 되죠?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요. 수익사업지출 관련해가지고 예산서 85쪽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축(인테리어 등) 설계 용역 2억 세우셨고요. 거기 감정평가 수수료 세우셨어요.

이 인테리어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1차 준공 전에 시행사는 마감이 거칠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체 내부의 사무실, 여타 활용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것 전체, 건물 전체, 내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2억으로 전부가 되는 거예요?

설계용역이죠, 이거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예, 설계. 설계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또다시 들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인테리어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이거는 조달 입찰로 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정평가하려는 이유는 분양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네. 매매계약서에 마지막 잔금 치르기 전에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2023년을 준비하시면서, 예산서 작성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지출 관련해가지고 여러 그런 세계 경제 동향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고심은 담겨졌다고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이나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안산만이 아닌 경기도 권역을 전부 아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는 데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경기TP의 그런 시발점에 있어서 안산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왔고 안산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경기TP가 안산에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스마트허브인 거고 스마트허브는 안산시민의 성장 동력이고 저희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동력의 보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라든가 그런 가치들이 결국은 스마트허브로 가줘야 되거든요.

매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4차 산업의 그런 기술들이 스마트 산단에 가기에는 스마트 산단이 너무 노후화돼 있고 열악하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의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이러한 역할 기능 키워서 하고자 하는 게 우리 경기TP에 계신 원장님과 본부장님, 여러 직원분들의 노력이고 책임일 것이고 역할이고 또 거기에 행정의 영역 또는 의회의 영역에서 저희도 같이 조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매끄럽지 못한 서로의 질문과 답변 속에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또한 우리 원장님과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워낙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다 답변하기에는 여러 제약도 있고 애로도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 계속 경기TP 원장님과 본부장님, 직원들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시민을 대의하고 있는 저희하고 공유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만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받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본연의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할 겁니다.

거기에 저는 적극적으로 더 열의를 갖고 오픈시키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에 대한 말씀 답변 말씀으로 잠깐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의 정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향후에도 산업부나 중기부, 기타 정통부 등 사업을 계속 추가적으로 유치를 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계속해서 2, 3년 단위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산업진흥과장이억배
기업지원과장채충렬
산단환경과장김현식
외국인주민정책과장안옥희
외국인주민지원과장김선미
○기타기관참석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유동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서한석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임진석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문종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신은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