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본예산 삭감조정내역을 보면 경로당 매입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매입비용이 전액 삭감돼서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매입비용을 올렸을까요?

○선현우위원 이 경로당 그럼 매입 위치가 원곡동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위치 주변에 경로당이 없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 근처라고 하면 몇 m 이내에 없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원곡동에 거주하고 계신 다문화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국가 분들이, 다양하게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선현우위원 중국분들이 대다수이긴 하나 다른 국가의,

○선현우위원 다른 국가가 없다.

○선현우위원 원곡동에 사시는 분들은 다 중국분들만 사신다.

○선현우위원 제가 왜 여쭸냐면 지금 현재 이 경로당 매입의 의도는 중국분들을 위한 시설로만 보이는데 그 이외 다른 나라 국가 분들도 이렇게 경로당을 매입해 주다 보면 우리 국가를 위한 경로당 매입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을 거라 전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여기가 현재 중국동포 분들을 위한 경로당 매입이지만 향후에 다른 나라의 국가 분들은,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재는 소수이나 향후 10년 뒤든 20년 뒤든 다른 국가 분들이 원곡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외 향후 계획도 있으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선현우위원 어떤 용역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은 다른 나라 국가 분들을 위한 또 다른 경로당을 추가적으로 신축을 하든 매입을 하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선현우위원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시급했기 때문에 절차는 이행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게 세워진 이후에라도 절차는 이행하시겠다?

○선현우위원 완료는 내일 될 거고요.

○선현우위원 경로당 매입이 이뤄진다고 하면 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으로 파악되십니까?

○선현우위원 이 경로당의 평수가 어떻게 되죠?

○선현우위원 30여 평.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된 인원은 30 몇 분이라 하셨죠?

○선현우위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계시는데,

○선현우위원 30평 정도의 그 규모가, 그러니까 그분들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이 규모로?

○선현우위원 그러면 경로당 매입비용이 경로당 매입비용으로만 쓰이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금액인가요?

○선현우위원 제가 여쭙는 말은요, 경로당 매입은 그 매입비용으로만 쓰이는 건지 그 안의 시설물 집기 그런 부분도 이 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안 825페이지요.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3차 추경에 반납이 됐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박은정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약간 증액해서, 한 9억 4,600 정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반납 사유하고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23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 외 유공자’라고 되어 있어요.

22년도에는 없던 목인가요, 그 외 유공자는?

○박은정위원 같은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 외 유공자라 하면 가족들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그리고 829페이지요.

이재민 구호물품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한 8억 9천 정도.

○박은정위원 코로나 재택 치료자,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재민으로 표현하면 맞는 건가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같이 편성해서?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벽걸이 에어컨이라고 하면, 그러면 단순한 이재민이 아니라 또 코로나나 이런 환자들도 거주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새롭게 올라왔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기존에는 없던 거였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벽걸이 에어컨 8대하고 냉장고 8대.

○박은정위원 그럼 방이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예산안 852페이지요.

상록구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단원구노인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도·시비는 같아요. 그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보시면 운영비 시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거의 인건비하고 사업 차이로 시비 추가에 거의 한 50% 정도가 단원노인복지관이 더 많네요?

○박은정위원 건강사랑방 두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박은정위원 선부동 건강사랑방이 선부2동 2층에 위치해 있는 거 그것 말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어르신들이,

○박은정위원 가보지 못하셨어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거기가 2층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상가. 거기도 장소가 없어서 아마 상가 2층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허리가 안 좋으셔 가지고 의지를 해가지고 오시는데 그 2층 올라가시는 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굉장히 비좁고 협소한 부분이라 한 번 가서 보셔 가지고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경로당 매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렸는데요.

원곡동에 귀환동포 관련한 아까 경로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2개요?

○박은정위원 귀향민경로당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거기인가요?

○박은정위원 거기 회원 수가 58명이네요, 과장님? 그죠?

○박은정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한아름경로당에는 60명, 귀향민경로당에는 58명.

그럼 온누리경로당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여기 귀향민경로당 말고 별도로 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황은화 위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박은정위원 “그럴 겁니다.”가 맞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박은정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 상임위 의원이 시정질의를 경로당 관련해서,

○박은정위원 귀향민경로당이에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온누리경로당은 이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귀향민경로당이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봤지만 굉장히 낙후되고 좁고, 시설 보셨죠? 국장님.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해야지 왜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매입하셔야 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국장님, 온누리경로당 이것 매입 요청은 누가 하셨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그냥 자택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그러면 귀향민경로당은 향후에 어느 쪽으로 옮기실 예정이세요, 국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면 귀향민경로당과 온누리경로당의 58명, 39명 한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가요, 이번에 신축 주택 매입 거기가?

○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마무리해서 추가 질의하시도록 해 주시죠.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님 계속해서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먼저 한 차례씩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915쪽을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2억 8,980만 원으로 사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추경에 들어와서.

○김유숙위원 여기 그러면 추경 때 올릴 정도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김유숙위원 매칭 비율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들 교육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김유숙위원 출결 체크 사항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그럼 지문등록으로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지금 여기가 보니까 내일카드만 하는 게 아니고 내일카드 외 경력단절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혹시 보셨나요? 홈페이지.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거기에 보면 연혁 부분에 보니까 2017년도까지만 연혁이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는 연혁이 없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아니, 아니 연혁. 센터 연혁에 있어서,

○김유숙위원 센터 연혁을 보니까 그해마다 했던 사업에 관련돼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연혁이 없어요.

2018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했던 건가요?

○김유숙위원 동일 사업일 수가 없죠. 코로나인데 재택으로 했거나 아니면 사이버로 교육을 받았거나 그랬을 텐데, 동일 사업은 아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관리 신경 좀 쓰시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했던 내역 있죠. 교육 사업했던 내역.

○김유숙위원 세부 내역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뒤쪽에 920쪽을 보니까 가족희망드림 지원 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예, 920쪽 가족희망드림.

○김유숙위원 보니까 조손가정이나 위기가정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같더라고요.

혹시 그동안 사업했던 내역, 대상자가 많나요? 우리 안산시에?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이런 거는 직접 하나요,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줘가지고 거기서 하나요?

대부분 유지관리비 줘서,

○위원장 박태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주면서도, 홈페이지에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우리 시 산하기관도 그렇고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또 이해관계자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데 그걸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전 좀 많으니까 다 순서대로 할게요.

보육정책과장님.

○한갑수위원 지금 질문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당되는데요. 해양동 안산 90블록, 해솔초등학교, 해솔중학교 사이에 있는 그 90블록 용지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자이라는 안산의 큰 단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거는 과장님 죄송하지만 복지국의 무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현재 안산시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 복지국이 있는 거고, 차후 여기가 감소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책은 비전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용지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인근으로 가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교육청까지 해서 신문고까지 들어갔다 온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한갑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고마운데요. 이게 단기적인 그거는 집행부의 변명밖에, 행정의 변명이고요.

자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예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 안산시가 건축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할 당시에 분양할 때 대충 보면 인구밀도가 벌써 나온 겁니다. 아동 밀도도 나온 거고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대해서 하고, 지금 이쪽에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대두가 되고 있어요.

어느 학교가 과밀합니까?

지금 새로 들어가는 단지 학부모님들 과밀한 단지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해양동 이 90블록 일대 여기가 안산시 가장 큰 숙제예요.

제가 자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우리 의회 책임도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옆에 존경하는 최찬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자이가 왜 이렇게 됐냐고 거기서 대표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변명을 하나 했습니다. “당신들도 문제가 있지 않냐. 여기 기반시설이 먼저 되고 주거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주거가 먼저 들어오고 기반시설이 들어온 거다.” 그렇게 변명까지 했는데, 저 역시도 그건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렇건 저렇건 현상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 또 우리 안산의 자원인 차세대들의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신속하게 팀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하셔야 돼요.

○한갑수위원 빠르게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1분 남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한갑수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한갑수위원 장애인과는 먼저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891쪽.

○한갑수위원 장애인체육관 현재 이게 무슨 예산이죠?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명휘원에 있는 거?

○한갑수위원 그게 장애인체육관으로 돼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명칭이?

○한갑수위원 장애인체육관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약자들이 쓰는 체육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장애인은 많죠. 장애인은 분포도 많고 다 좋은데 표기를 장애인체육관 운영이라고 하길래, 아직 장애인체육관 현재 우리 안산시가 추진 중에 있죠?

○한갑수위원 아직 짓지도 않았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벌써 체육관 운영비라고 하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리고 896쪽이요.

안산형 발달장애인 지원 주택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안산형 장애인 주택 운영은 원래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립에서 운영하죠?

○한갑수위원 별도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은 안산대로 별도로 하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운영은 위탁을 어디서 할 겁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습니까?

○한갑수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우리 자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주시려면 업무의 연장성이라든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쪽에 일괄적으로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리고 그 아래 부모연대 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한갑수위원 그거는 운영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시면요.

○한갑수위원 뒤에 각 소관별로,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기를 발달장애인부모연대라고 하셔야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단체 운영비,

○한갑수위원 사단법인에 등록됐다 하더라도 명기는 정확히 해 주세요.

여기 위원님 계시지만 누가 이걸 갖다 발달장애인부모연대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갑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요.

부모연대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한갑수위원 이거는 과장님, 예전에 저희가 세운 예산이에요. 세운 예산인데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효과를 한번 따져보시고 차기 예산 세우실 적에는 이거 효과 감안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장애인합창대회 있어요. 복지회 거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던 거죠?

○한갑수위원 현재 장애인합창단이 없습니다. 없고 풍물 타악기는 있고요. 그 이후에, 추경 이후에 합창단을 모집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여기 지금 합창단 모집한다는 문자도 와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아니, 과장님. 합창단이라는 것이 구성이 딱 돼서 그다음에 서로 음향을 맞추는 거지 그때그때 갖다 맞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애인합창단이라고 하더라도.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자, 합창단이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구성을, 각자의 화음을 구성을 맞춘 다음에 합창단이 이루어지는 거지 개별적으로 부르면 합창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추경 이후에 ‘합창단 모집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떴는데 과에서는 합창단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때 합창복인가 단복인가요? 그거 올리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태순 한갑수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네.

여기도 효과 따지셔가지고 다음부터 예산 올리세요.

○한갑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공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표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처럼 그렇다고 하면 괄호 열고 발달장애인이든 뭐든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해하기 좋겠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그건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태순 38분인데 지금 휴식을 하기에는 좀 빠르고 질문을 길게 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하시면 한 분 더 질문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이진분 부위원장님.

○이진분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라 아까 그 내용에 약간 보충을 하려고요.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황은화 위원님이 시정질의 하신 내용은 다문화 외국인지원본부 옆에 보면 공터가 있어요. 무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장기나 두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 곳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거기에 한 일부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곡동에 외국인 어르신들 60세 이상이 한 1만 4천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님, 맞습니까?

○이진분위원 예, 그 정도 계시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경로당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선부2동의 사랑방 그거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진분위원 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시죠?

○이진분위원 여기는 선부2동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층에, 원래는 노인복지시설이 상가에 있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얻어서 아마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도 경로당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더 질의하시고 할까요? 휴식?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한 번씩은 다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에 박은정 위원님 있고 한갑수 위원님 있고 또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

○선현우위원 전 짧게.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면 짧게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864페이지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편성목으로 재활용품 수집 안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지원 물품들은 22년도에 다 지원이 됐나요?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이 275분이라고 하셨었는데 파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취합된 인원이 다소 적어 보이네요.

저도 시의원 당선되기 전에 봉사활동 개념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에게 후원 물품 같은 걸 제가 나눠준 기억이 있는데, 안산시 관내에 275명 파악 인원이 너무 적어 보인다, 이 파악이 정말 제대로 된 파악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그러면 매년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매년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이원이,

○선현우위원 그럼 평균 몇 분 정도 인원이 증감되나요? 매년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당초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0분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한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오히려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이 감소하고 있다?

○선현우위원 22년도 지원하셨던 물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네, 노인복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경로당 매입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경로당이 언제 설치됐어요?

○박은정위원 여기가 등록이 됐어요?

○박은정위원 그렇죠? 미설치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20년에,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는 미인가 설치 자체적으로 한 거죠? 운영된 거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20년에 저기 했다라는 거는 확인을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여기가 6년 전에 해체됐다라고 하거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귀향민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이에요, 아니면 여기도 미인가 설치예요?

○박은정위원 등록됐죠?

○박은정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박은정위원 2008년 3월 20일 날 등록됐죠?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미인가고 등록됐든 안 됐든 순서대로 따지면 어디가 먼저 새롭게 이전을 해야 하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등록되지 않은 미인가에 몇 명이 모여서 하면 무조건 시에서 경로당을 마련해 줄 수 있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황은화 의원님께서 지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인들을 위한 관련 복지관 및 경로당 시설 건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인 지원책 마련, 고령 외국인의 귀화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부 건의 등을 시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박은정위원 이제 인지하셨어요?

○박은정위원 거기서 주가 된 내용이 뭐였나요?

○박은정위원 6년 전에 해체된 미인가 온누리경로당은 새롭게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 추진해 주시려고 하고, 황은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귀향민경로당 그 낙후되고 열악한 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가보시긴 하셨죠?

○박은정위원 온누리경로당 이것 신축 주택 매입은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처음 언제 알아보셨어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온누리경로당 매입 관련해서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뭔가요?

○박은정위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된 거죠?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3회 추경에 보면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증액이 올라왔어요, 한 730만 원 정도.

증액 사유 좀 알려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 임차료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게 밀린 이유가 있나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셨나요? 작년에?

○박은정위원 그 운영비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었나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개인 시설이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개인 시설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씩,

○박은정위원 2회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다음에 위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나요?

○박은정위원 혹시 모 법인이 문제가 돼서,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개인 시설도?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에 다른 법인을 모색해서 계속해서 운영하겠다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받다가 새로운 법인이 와서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뭔가요?

○박은정위원 만약에 승계라는 부분 말고 신규 시설로 하게 되면 2년간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정위원 2년간 자부담을 안 하고 계속해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박은정위원 없어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안 867페이지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한 5억 5천 정도.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난해 7월 1일이라 하면 2021년 7월 1일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럼 여기에 올라온 분담금은 21년 7월 1일이 아니라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요?

○박은정위원 분납해서 내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늘공원 자연장 확충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설계 용역인데 용역비를 반만 세우고 과업도 50%만 세울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고향마을 한마당 행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869페이지요.

○박은정위원 200만 원 증액돼서 600만 원짜리 올라왔거든요, 고향마을 한마당 행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박은정위원 한마당 행사에서는 식사대접이 가능한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회성이에요?

○위원장 박태순 박은정 위원님 더 추가 많으시면 다른 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추가 이렇게 하시도록 진행하시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아까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이어서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결위에서도 지난번에 주문 드렸던 거 왜 용역비 중에서 하늘공원 사무실에 대한 거는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쭉 예결위에 앉아있어 보니까 예산이 쓰일 데는 안 쓰이고 안 쓰일 데 쓰이는 게 많은데요. 예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건 인정을 하지만.

예산을 쭉 며칠간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볼 적에는 충분히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한 고인들에 대한 예우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도 옵니다.

상징성이 있는 거고 실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라든가 휴게시설 자체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안산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예산과에다가 이런 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것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에는 10년 전부터 이것 하자고 했어요.

용역비 세웠다가 내리고 용역비 세웠다가 내리고 뭣 하러 이것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 존경하는 최 국장님께서 꼭 이걸 대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요.

○한갑수위원 이번에도 변함없이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늘어났네요, 돈이.

○한갑수위원 이거요? 880쪽이요.

○한갑수위원 이 재활작업장 위탁 기간이 언제 끝나죠?

○한갑수위원 2년 남았죠.

○한갑수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재활작업장이 안산시 공유재산이면서 매년 많은 돈을 갖다 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산물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추후 위탁 주실 적에 산물이 안 나올 경우, 이것 2개 단체에다 주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죠? 단체 지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장애인법의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들의 삶이라든가 자기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이 막대한 우리 안산시 자산을 갖다 놓고 도끼자루 썩히듯이 썩히면 이것 되겠냐고요.

지금 여기 모든 게 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안산시가?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거기다가 수반되는 공공성까지 다 해주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집행부에서는 위탁 딱 주면 편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십 년간 여기서 효과 본 게 있습니까?

이거를 왜 줬냐면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공공성을 대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이걸 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가보세요, 한번.

여기 또 버스도 운영하죠? 대형버스.

○한갑수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새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 우리 안산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열심히 발전적인 상생 과정을 가는 단체는 줘야 되고요. 우리 안산시 예산만 더끔더끔 먹으려고 하는 데는 다 없애야 돼요. 이제 참으로 걸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최진숙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실 적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장애인 칠순 잔치가 있죠?

○한갑수위원 700만 원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한갑수위원 안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자부담 있는 거 압니다. 다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힘들었던 부분을 위로 차원에서 칠순 잔치를 연대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사회적 약자들이 한자리에 거의 다 모인다고 봐요. 사회적 약자들이 다 모이는데 700만 원 갖고, 거의 식대거든요. 식비예요.

○한갑수위원 사실상 자비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충족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그럼 작년에 안 했으면 작년 거 7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건 더 세우세요.

이것 고정비입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우시고, 제가 간략히 논평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복지 일자리 창출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요. 단기간, 단시간도 있고 장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중복되는 거 많습니다.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네 돈 내 돈 떠나서 단기간, 글쎄요. 이게 안주가 돼 버리거든요. 그냥 왔다가 오는 데 와서 업무 파악하는데 30분, 가려고 준비하는데 30분, 4시간 주면 1시간 날아가고, 실제로 일하는 거는 2시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중은 어떠세요?

○한갑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보육정책과 거 같은데요.

○한갑수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학생들이 가서 시간 체크를 하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그것 저희 단속해서 단속 현황 혹시 발생한 거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세 군데요?

○한갑수위원 이것도 처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도입니다. 이것도 솜방망이 처벌이죠? 다들.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상 어린이집은 우리 안산시가 거의 하향세라고 봐야 돼요. 애들이 없어요. 정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들도 힘들겠지만 운영자들이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가는 예산을 갖다가 갈취하는 거는, 그건 저는 100% 갈취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곳이 적발됐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내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더 분발하셔서 이런 공공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의원이 됐건 관계 누가 어떤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 부분을 짚어주세요.

세 군데 같은 경우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추가 질의하실 우리 박은정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그러시죠?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종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박은정위원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 시설을 먼저 마련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012년에 미인가 시설로 몇몇 개인들이 등록해서 운영했던 경로당 시설을 시에서 먼저 마련해 주시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가 되셨었나요? 아니면 최소한 상임위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됐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상임위 황은화 의원님께 온누리경로당 먼저 매입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전에, 이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논의가 됐었냐고요.

○박은정위원 이야기가 됐었어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갑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오늘 주제가 경로당인 거 같아요.

복지과장님, 귀향민경로당이 한 10년 이상 경과가 됐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귀향민경로당 준비했던 장소 그대로 쓰던 건가요? 넘겼어요? 그 자리에 있죠?

○한갑수위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예요,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이 귀향민경로당은 제가 예전에 해 드린 데인데 넘겨서 리모델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 그걸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 개선이 됐으면 된 거고 그건 새롭게 가는 거고, 시설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했다면 귀향민을 우대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그걸 여쭙는 거야.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의 재활작업장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재활작업장 저쪽 공단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그건 아직도 건물 미준공인가요, 준공됐는가요?

그게 원래 짓고 미준공이었어, 그게.

○위원장 박태순 지금은.

○위원장 박태순 그리고 시니어는 어디서 관장하나요? 노인복지,

○위원장 박태순 노인복지과죠.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재활작업이나 시니어나 마찬가지인데 양쪽을 제가 잘 다녀봤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환경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로 보면 안타깝고 그러긴 한데 또 다른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함께 보살펴야 될, 그래서 아까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위탁을 주고 난 뒤에 모든 관리나 여타 이런 문제들은 위탁업체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자들의 그런 적은 임금의 일자리 하나 어르신들 아니면 약자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법들과 연계한 그런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정말 보살펴야 돼, 정말 보살펴야 돼.

왜냐면 제가 노동운동 오래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안전보건 관련된 이런 관계법들을 잘 아는데, 갈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보여.

그래서 이후에, 우리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위탁을 줬다가 아니라 위탁업체가 그러한 문제들도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보살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23년도 예산 1181페이지요.

본부청사 유지관리해서 한 68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본부 및 고려인문화센터 방역소독 용역수수료 해가지고 22년도에는 없던 사업내용이더라고요.

이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없던 사업이 아니라 부기에만 없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난방연료비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22년하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미리 그냥 예측해서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하시려고 동일하게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산출기준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난방연료비는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전년과 동일하게 올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본부에 초화류 한 1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부서 보니까 대체로 한 50만 원 선에서 다 올렸던데, 세계문화체험관에는 한 40만 원 정도 올리긴 했지만 100만 원을 별도로 올린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이번에 내년 23년도 예산안 보니까 대다수 부서가 5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특이하게 안산도시공사만 49만 6천 원 올렸길래 물어봤더니 예산부서에서 맞추기 위해서 4천 원 감액해 달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외국인지원본부만 좀 특이하게 100만 원이 올라와서 질문드렸고요.

1184페이지요, 상호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오피니언리더 상호문화도시 역량강화 교육이 감액됐어요, 500만 원 정도 22년에 비해서.

○박은정위원 그래요?

○박은정위원 제가 보니까 1천만 원으로 본 것 같아서 22년도 예산 보니까.

○박은정위원 500이었어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상호문화 홍보지 제작 이미지 프로그램 사용료 이것도 작년에 없던 목인 거 같은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팩트체크북이라 하면 2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추경에서 삭감된 그 사업 아니었나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걸 대체하셔서 상호문화 홍보지 제작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하셨다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다문화마을특구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사업 셉테드 이게 새롭게 편성됐나요?

○박은정위원 예산적으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요.

○박은정위원 예산안 1194페이지요.

보면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외벽 방수공사 올라왔어요.

이게 22년도에도 올라왔고 더 증액돼서 지금 23년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외벽 방수 어디 옥상인가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틈.

○박은정위원 과장님, 사실은 여기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가 준공되자마자 누수 때문에 천장도 많이 내려앉고 대대적으로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누수가 심하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요?

○박은정위원 벽체.

○박은정위원 하여튼 처음부터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공사 자체가 부실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가 돼서, 어쨌든 꼼꼼하게 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안산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라 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선현우위원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라는 게 신규 사업이죠?

○선현우위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선현우위원 이게 방송도 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진행 방법이 팀 구성, 예심, 본선, 결승전까지 있는데 팀 구성을 보면 2인 1조, 2인 1조로 구성을 하겠다는 말 같고.

그러면 팀 구성부터 방송 촬영을 시작하나요? 아니면 본선 때 상위, 본선 때라고 하면 상위 4개에서 6개 팀만 이 퀴즈쇼에 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 퀴즈쇼 하는 당일에는 본선 상위 4개∼6개 팀만 참여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이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올린 사업이죠? 아니면 민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개입된 민간업체가 또 따로 있나요, 혹시?

○선현우위원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참 많았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선현우위원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었는데 신규 사업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직 결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소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예.

○한갑수위원 선현우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울림 한마당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사업개요 360이요, 사업설명서.

○한갑수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 축제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몇 년 했어요, 몇 년?

○한갑수위원 국장님, 세계인의 날 축제를 몇 년 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센터에서는 그게 역사적인 행사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왜 상호를 바꿨어요? 행사 요지를.

행사 요지가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한갑수위원 아니, 여러 행사가 겹치면 날짜를 바꾸면 되는 거지.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어울림 한마당 아니, 10여 년 동안 세계인의 축제였는데 이거 왜 바꿔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10년 동안 이게, 제 이름이 뭡니까? 한갑수죠. 한갑수 여지껏 불려온 거죠. 그러면 한갑수가 싫다고 해서 개명해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이거 한마당하고 이해 퀴즈쇼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취지는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명명할 때부터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하고 성격이 틀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전 이해가 안 가요.

○한갑수위원 아니, 이해를 하나 위로를 하나 똑같은 성격 아니에요?

○한갑수위원 아니,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방송 내보내기 위해서 퀴즈쇼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방송이 주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주는 뭡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의, 특히 대한민국의 문화 또 안산의 문화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화합하자고 하는 거죠. 서로 나누자고 하는 성격은 똑같아요.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게 또 생겼길래 외국인주민센터는 맨날 이거만 하나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실을 기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않고, 거기다가 또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면 어울림 한마당 할 적에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해 보고 이게 분위기가 좋으면 또 우리 안산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깊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확정을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외국인 다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외국인주민센터가 우리 대한민국 거의 선도주자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재정과 정책은 시뮬레이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치가 나와줘야지만 계획을 짜시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지를 잘 생각하세요.

첫째는 위에 세계문화축제 명명을 바꾼 거 하나, 두 번째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했는데 어울림 한마당하고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하고 접목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본 다음에 확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거리극축제하고 겹치기 때문에 위에 12년 동안 해 오던 전통적인 명명도 지금 바꾸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어떻게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한갑수위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지금 보고 있는 1200쪽 지구촌합창단 운영비가 있어요.

합창단 운영 물품비도 있는데 다문화 관련해서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김유숙위원 몇 명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럼 어른들 대상이 아니고,

○김유숙위원 아이들 대상이에요?

○김유숙위원 발표회 같은 거는 안 해 보셨나 봐요?

○김유숙위원 이번 주에 하는데 아직 초청장이 안 왔으면 언제 행사를,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이런 행사가 있으면 홍보를 조금 하셔서, 어린이합창단이 아니고 그냥 합창단 이렇게 되어 있길래 어른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나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행사에도 실비 보상이 있고, 어울림 한마당 참여자에도 실비 보상이 있고 이렇게 실비 보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김유숙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1195쪽을 보면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보면 대변인실에서 홍보 언론 매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따로, 도비 매칭 사업이라 따로 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내려오는 사업?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다문화신문이 우리 안산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몇 부나, 몇 가지 종 몇 종이나 되시나요?

○김유숙위원 지금 대부도에 있는 그 다문화신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꽤 여러 곳이 있어요. 안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고 다양하게 좋긴 한데 선택의 폭을 넓혀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경기도 전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사위원은 8명인가 봐요?

○김유숙위원 한 번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이 심사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9페이지에 지역주민 다문화 의식 고양에 행사운영비가 있네요, 외국인주민 국가 공동체 행사.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2년도에 행사했나요?

○선현우위원 22년도 지출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그 뒤 페이지요, 1200페이지.

국가별 문화축제가 있는데 밑에 행사운영비로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가 또 있어요.

○선현우위원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22년도에 행사하셨어요?

○선현우위원 삭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로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나 생활체육 대축전 이것 하루 합니까?

○선현우위원 이 내용도 다문화 행사랑 생활체육 대축전 22년도 지출 내역하고요.

지금 편성 목으로만 봤을 때 이게 어떤 행사인지 제가, 지금 답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박은정위원 예산 관련은 아니고 안산시가 상호문화 특례도시 진행하고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중장기계획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상호문화 특례도시로 진행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박은정위원 상호문화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시가 갖는 혜택은 뭔가요?

○박은정위원 네, 특례시요.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저희 기행에서는 이게 특례시 추진이 어렵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그러긴 한데.

○박은정위원 상호문화 특례시로 진행이 되면 외국인 전담 기구가 새로 신설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외국인이 반영되잖아요. 그죠? 국장님.

○박은정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상호문화 특례시 지정을 할 때 협의되는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안산시에 이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박은정위원 87,000명이요?

○박은정위원 어떤 자료에는 안산시민에 넣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는 안산시민에서 빼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추진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상호문화 특례도시 관련해서 추진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박은정위원 어쨌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이 반영된다면 안산시에 그만큼 세외수입이 확보되는 부분이잖아요.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외국인지원과장님.

○김유숙위원 다문화신문 구독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죠?

○김유숙위원 몇 년도부터 지원됐었나요?

○김유숙위원 된 것 같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신문사별 지원 내역하고,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두 군데라면서요, 경기도랑 해서.

○김유숙위원 한 군데한테 지원해 준 게 지금 3천만 원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 한 군데라도 지원 내역 3년 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것하고 심사위원들 세부 내역하고, 심사 그 내역 있죠?

○김유숙위원 심사 세부 내역.

○김유숙위원 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잠깐만요. 지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누구인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한갑수 위원님.

○한갑수위원 존경하는 김유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할게요.

과장님, 다문화신문 저희가 지원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한갑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금이 나간 지가 몇 년 됐어요?

○한갑수위원 집행부가 답변하실 적에는 명확한 답변들 하세요.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의 예결위에 대해서 우리 관련된 전 부서나 우리 공직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물론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기는 한데 방법에 있어서 좀 바꿔야 될 것이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삭감하는 게 잘한 게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적법한 건지 이러한 것들을 따져 물으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잘 세워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가능한 한 예산들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곳으로 잘 쓰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건데, 저는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만, 저는 위원장이니까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특정 어떤 위원님이 반대한다 이렇게 이해관계자한테 설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건 좋은 데 어떤 위원님이 반대하더라,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반대하는 위원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업어줘야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질의가 종료된 공직자들도 아침만 되면 제가 출근하자마자 일찍들 찾아오시고 노력들 하시는 건 다 좋으신데 방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 보건정책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23년도 예산안 980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처리 지원비 관련해서 한 4,640만 원 정도 22년에 비해서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22년도에 선별진료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해가지고 한 4,800 정도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 목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럼 과장님, 격리 의료폐기물은 어떠한 폐기물이 들어가나요, 종류가? 전염,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모든 게,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반폐기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박은정위원 하향시켰구나.

○박은정위원 그리고 981페이지요.

전기요금이 과장님, 22년도에 대비해서 한 4,800 정도가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이게 추경에 세우셨나요, 더 증액해서?

22년도에는 그러면 기존에 9,600으로 갔었던 거예요?

○박은정위원 선별진료소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호흡기 진료 클리닉 쪽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박은정위원 단가는 200원으로 똑같던데요, 보니까. 본 위원이 22년도 예산서 보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가 4만㎾인데 내년도에는 6만㎾로 늘어났고, 예산도 한 4800 정도 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봤고요.

982페이지요.

냉난방기 2대가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연한이 지난 건가요?

○박은정위원 중앙시스템으로 냉난방기 운영이 됐는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래서 2대를 신규로 설치하시는 거라고요?

○박은정위원 네, 소장님.

○박은정위원 차양 햇빛 가리개?

○박은정위원 맞아요. 애초에 청사 지어졌을 때 창문이 많았을 때 보기에는 좋은데 냉난방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지금 꽤 오래 지났는데 내년에서야 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진즉에 세우시지 과장님. 더워서 어떻게,

○박은정위원 좀 참았는데 내년에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소장님 말씀처럼 애초에 청사가 새로이 지어지면서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셨길래 저는 교체되는 부분인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빨리 세우세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리고 985페이지요.

감염병 관리 지원 및 예방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한 3억 8천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왔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복지부 할 때 이재민 피해 지원금 거기 안에 코로나 피해 관련한 금액 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연계되는 게 맞나요?

그거는 복지 쪽이라 잘 모르시겠구나.

○박은정위원 어쨌든 코로나 확진 시 치료시설에 재택 관리하고 이동할 때 그런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8억 8천 정도 감액이 되셨다는 말씀이시구나.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사설도?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 건강증진과요.

○위원장 박태순 이따가 추가 질의,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태순 예, 그렇게 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2페이지를 보면 청사 청소용역비용으로 편성돼 있는데 청사라고 하면 상록구청 맞은편에 있는 보건소를 말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그렇죠?

○선현우위원 청사 청소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신가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청사 청소용역으로 비용이 올라온 거 보면 419만 4,250원으로 1명 12개월분으로 나와 있죠?

○선현우위원 아, 수암보건소구나.

○선현우위원 그럼 한 분 계신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수암은?

○선현우위원 작아서 한 분이면 충분하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998페이지요.

987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우리 안산시에서 성병 관리사업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어요.

안산의 에이즈 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진료받은 인원은 몇 분이나 계시죠?

○선현우위원 지금 상록구에 몇 분 계시다고 하셨죠, 에이즈 환자가?

○선현우위원 그러면 매년 에이즈 환자가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는 아닐 거 같은데.

○선현우위원 그럼 그런 말은 다른 시에서 우리 시로도 올 경우가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19년도부터 22년도 지금 현재 평균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먼저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2년도 예산 대비 증액을 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선현우위원 1명 증가에 따라서 4,984만 3천 원 증액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현우위원 밑에 보시면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용도 따로 편성목에 있는데, 그러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1억 4,700에 대해서 이 비용과 같이 써야 되는 비용 아닌가요? 왜 나눠놨죠? 편성을.

○선현우위원 따로 시에서 사서 갖다준다는 말씀이세요?

○선현우위원 우선 먼저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그 절차가 먼저 보건소부터 있기 때문에 이 시약을 먼저 구입해서 그 안에서 에이즈 확정이 나면 그 외로 다른 민간,

○선현우위원 치료기관에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확산을 좀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따로 하시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안산시에 318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상록구에만 지금 14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알 수는 없지만. 또 이분들의 사생활 침해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선현우위원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에이즈가 아닌 일반 시민들하고 성관계를 했을 때 이런 확산이 될 걸 우려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식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선현우위원 아니, 유흥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라고 이렇게 양성판정을 받았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확산 예방을 위해서라도 부서에서는 따로 특별한 어떤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선현우위원 양심에 따라 밖에 할 수 없죠, 어쨌든 강제적으로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렇죠. 참 아쉽고도 무서운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선현우위원 예, 좀신경을 더 많이 쓰셔가지고 확산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 상록수보건소에서 책임을 지시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제가 끝내기 전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그럼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도 있겠지만, 확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자료 요청하면 좋을까요?

원래 있던 인원 대비 타 시·군에서 들어오시는 그 에이즈 환자 빼고, 계속 늘어나는 범위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이거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질문의 핵심 요지는 이게 예방관리를 잘해서 더 증가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주시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자료를 주시고.

8대 때도 이 질문과 관련돼 있었어요, 매 의회 때 있는데.

그래서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참 용어 선택이 곤란하기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이야 어떻든 요지는 명확하게 확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와 관리를 잘해 달라 이러니까 거기에 맡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이유가 아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확산의 우려와 큰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그 생각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보니까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하게 되잖아요?

○김유숙위원 제가 올해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늦게 끝나고 의회에서, 약국을 못 가가지고 심야약국 찾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컸는데,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 우리 그럼 안산시에서는 이 약국 한 군데서 운영하시나요?

○김유숙위원 1개소? 상록구, 단원구 통틀어서 1개소?

○김유숙위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업설명서 270쪽을 보면 반월건강지원센터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가 22년도보다 23년도에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온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올라왔을까요? 감액됐을까요?

○김유숙위원 자산취득비?

○김유숙위원 어떤 자산, 어떤 걸 구입했나요?

○김유숙위원 수납장?

○김유숙위원 사실은 주민들은 이렇게 보건소가 먼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면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요청을 해서 지어지거든요.

안산에는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반월보건지소가 있고 반월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단원구에는 대부동에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대부동도 하나 있고.

○김유숙위원 반월보건지소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에 기대하고 요청해서 지어졌던 거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꼭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김유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가 원래 반월출장지소처럼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들어왔다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고 있는, 예.

○김유숙위원 말씀 중에, 그러면 보건지소,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는 다르잖아요?

○김유숙위원 다르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럼 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의 차이점.

○김유숙위원 반월동 보건지소에 진료 없었는데?

○김유숙위원 의사 선생님이 상주했었다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는 크게 기대를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보건지소를, 들어온 이후에 그렇게 크게 첫해하고 그다음에 하고 독감 접종하면서 줄서가지고 저희가 봉사하면서 그렇게 독감 예방접종 했던 그 이후로는 크게 활동이 없어가지고 실망을 좀 했었거든요, 주민들도.

○김유숙위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추진계획들이 운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다 세부 내역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김유숙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가 주민과 가까이 접촉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291쪽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님 단원구.

○김유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단원보건소 건물 내에 있는 거죠?

○김유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는데 교통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사실 치매 같은 경우는 걸리기 전에 예방이 참 중요하잖아요?

○김유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사실 경로당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활동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 있고 또 선현우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그럼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상록 건강증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예산안 1008페이지 보시면 암 없는 도시 만들기 시책 추진이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60만 9천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암 없는 도시 만들기 시책 추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박은정위원 암검진이 저조해가지고요?

○박은정위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조해서 받으라고 서포터즈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럼 몇 명이나 운영하세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역할은, 전화해서 암검진 받으라고 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단원구도 있죠, 과장님?

○박은정위원 저는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아서, 저한테는 왜 안 주시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암예방교육 및 체험관 행사 추진이라고 있어요.

암예방교육은 알겠는데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더미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진하는지 그런 방법 설명하고 한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이게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1013페이지요.

이게 본 위원이 보다가 냉장고 알람전화요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요?

○박은정위원 그게 한 14만 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전화요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박은정위원 그래요?

○박은정위원 보통 알람 시스템 그건 줄 알았는데 전화 저희는, 어제 보면서 한갑수 위원님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혹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동으로 알람서비스가 제공되는 전화요금인가, 그런 거치고는 굉장히 금액이 소소해서.

네, 알겠습니다.

백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이 신규 사업인지 한 2,500 정도 올라왔어요, 한 100명 정도.

○박은정위원 1023페이지요.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2,500이 올라왔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박은정위원 시술비는 위에 보니까 도비 지원이 되는데, 이 자체 난임이라는 것 진단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박은정위원 신규 사업으로?

○박은정위원 이게 만약에 물론 여기서 한 100명 정도 추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증가가 더 많으면, 대상자가 많으면,

○박은정위원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는구나.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모두 받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50쌍이라는 거네요? 그죠? 부부가 받는, 거의 부부가 받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단원 보건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예산안 1047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상록구하고 마찬가지로 감염병 관리 지원 및 예방 홍보사업비가 한 9,600 정도 감액돼서 지금 올라왔어요.

특별히 감액된 항목이 뭔가요?

○박은정위원 상록구하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송환자?

○박은정위원 단원구도 사설도 같이 지원을 하셨었나요?

○박은정위원 예산이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감액된 부분이.

○박은정위원 네. 아까 상록구는 한 3억 8천 정도 했었는데 지금 단원구는 한 9,600 정도밖에 안 돼서.

○박은정위원 아, 단원구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보건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1062페이지 보면 주민 진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비로 올라온 것 같아요, 1,880만 원 정도.

이게 기존에는 사업이 없었나요?

1062페이지요. 주민 진료사업 해 가지고 진료실 운영 및,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목이 바뀌어 가지고,

○박은정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0으로 되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청년중독 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목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1억이 새롭게,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좀 할게요.

이미 인사는 하셨을 것 같은데, 단원보건소 우리 이숙희 건강증진과장님이 올 연말로 공로연수 대상자에 올라와 있네요?

○위원장 박태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임위에서는 인사말 하셨던가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그걸로 갈음하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중에 아까 당번 약국 얘기했는데, 당번 약국을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었는데 그 약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당번 약국에 그늘 저녁에 당번을 서보면 거기, 물론 공익적 측면에서 근무를 해 주시긴 한데 약국 입장에서는 저녁에 당번 약국을 찾을 사람이 원래는 없는 게 맞는 건데, 당번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 월급이 얼마인데 저녁 내 서 보면 몇 건이 안 올 때가 있어서 본인도 힘들고 이렇게 애로 사항을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당번 약국을 운영하려면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 우리 선현우 위원님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내용을, 특별한 상황이니까 용어라든가 이런 걸 잘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걸 각별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