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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1회 제1차 본회의(2023.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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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7일(화) 오후 19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최진호의원)

1. 제2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9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지원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지원팀장 홍인표 입법지원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3일 박은경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입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진호의원)

(19시02분)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 뜻깊은 날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인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시가 뜻을 모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얼마 전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족했던 민생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송바우나 의장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20명의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의장단회의를 하고 임시회 일정을 잡았으며,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를 거쳐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비로소 난방비 지원 근거가 완성됩니다.

너무 뜻깊은 날이지만 그동안의 과정 속에 참 아쉬운 부분도 많았기에, 그리고 의회와 시가 앞으로 협치해 나가야 하는 날이 더 많기 때문에 향후 더 완성된 협치를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시를 이끄는 이민근 시장님!

시장님은 항상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시며 3선 시의원 출신으로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의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시의원 시절부터 보여주셨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도 의회주의자라는 그 진심은 적어도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라면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난방비 문제 관련 안산시의 대응 과정을 보고 과연 이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주의자인가, 참모들이나 공무원은 아닌데 시장님 혼자만 의회주의자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난방비 긴급 의원총회, 의장단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지난 2월 3일 안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취약계층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시장님, 의회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왜 열었겠습니까?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여기 계신 의원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긴급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안산시는 이미 73만 시민 여러분께 난방비 지원을 공표했습니다.

민생이라는 가치에 의회는 초당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는 시정연설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의회 절차도 무시하고 이슈몰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조례도 마련되지 않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는 것도 논의 중인 상황에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2월 3일 긴급 의총 당시 시장님 인스타그램에 국도비를 제외한 시민이 아니라 국도비 별개로 시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겠다 라고 내용 파악도 안 된 채 올렸다가 본 의원이 해당 게시물을 지적하자 삭제되었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안산시를 위한 일에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생 앞에서 민주당이냐, 국힘이냐 이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차질 없이 시행되어 민생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오버한다면 상당히 불쾌한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진심을 다 헤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적극 행정으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의회와 안산시, 안산시와 의회가 진정으로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지켜 의회에 당당히 요구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원포인트 의회가 열리기까지 고생하신 송바우나 의장님, 조례를 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 포함, 20명의 여기 모든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이민근 시장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9시0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금일 2월 7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유재수 의원님과 현옥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재수 의원님과 현옥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여기서, 안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박은경 의원님이 제출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이므로 향후 사회적 위기 발생 시 적용 가능한 상시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초당적으로 의회가 나서 비상시국을 극복하고자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한 취약계층에게 지급될 난방비 지원이 이분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절차 이행 및 지급대상자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난방비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와 안산시가 “시민”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걷고자 하는 동반자로서 협치와 협력을 통해 안산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최근 이례적 한파에, 고물가에, 치솟은 난방비까지 모두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안산시의회는 언제나 안산시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한명훈한갑수현옥순
유재수이지화이혜경이대구
박은정최찬규설호영선현우
최진호김유숙황은화
○청가의원(1인)
김진숙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송바우나 이진분 김진숙

현옥순 유재수 이대구 최진호

선현우 한갑수 이혜경 박태순

○제281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02월 07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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