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광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여종일 세무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상록구 기본현황, 2023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록구 조직은 8과 36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정원 439명 중 현원 4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0쪽, 2023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위해 청사 내 혜안 갤러리 기획전시 운영, 시민 맞춤형 디지털 정보화 교육 추진, 쾌적한 청사환경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시민감동! 소통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공정한 상거래와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과세, 빈틈없는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감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쪽, 소통과 격려, 학습을 통한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역량강화 교육으로 창의적인 행정력을 도모하고, 업무성과와 공로에 대한 격려를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16쪽, 신속, 투명,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하여 비대면 전자계약과 상시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7쪽, 품격·감성 더하기, 상록 문화예술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품격있는 전시회 공간 ‘혜안’ 갤러리를 특화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감성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웃음과 정이 공존하는 활기찬 청사 운영입니다.
상록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419쪽, 구민 중심의 디지털 소통역량 강화입니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디지털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주민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시민 감동을 위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통합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감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24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에너지 사용시설 관리입니다.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위험물 저장시설, 계량기 점검 등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5쪽,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당일 민원처리제와 민원안내 자원봉사단인 『상록구 민원봉사회』를 운영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26쪽, 디지털 지적 완성을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27쪽, 건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허가를 통해 부동산 중개 분야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와 납세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2쪽부터 435쪽까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활성화, 세원별 과세자료 관리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한 탈루세원 방지를 위하여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36쪽,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와 437쪽,『현장 중심』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철저한 체납실태 조사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공매 처분 활성화,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운영과 실질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41쪽부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순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민 세무1과장입니다.
임종현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1쪽, 452쪽의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 추진과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친화적 세정운영과 공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안정적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454쪽, 금년도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 행복한 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사람중심 감동행정 실현, 품격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및 신뢰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등을 올 한해 중점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이 행복하고 소통을 통해 안산의 가치를 드높이는 단원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459쪽, 새로운 일상에 더 가깝게! 마음을 토닥이는 치유 프로젝트 사업 관련입니다.
직원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문화공연 소외지역 연주회 등 문화나눔 공연 추진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61쪽, 신속·투명·정확한 계약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에서 대가 지급까지의 법정기한을 최대 12일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회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일상경비 집행 검사 및 피드백을 연1회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건전한 문화·체육 질서 확립 및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유통업과 체육시설업에 대해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런치콘서트 등 단원구 여성합창단을 통한 문화나눔 공연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6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동 청사 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단원구청과 각 동 청사의 시설물 개선을 통해 시민들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63쪽, 단원구 디지털 역량강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다양한 IT 홍보수단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과 사랑의 PC 보급으로 정보격차 없는 단원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주요사업입니다.
467쪽, 고객만족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지속 운영과 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감동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 건전한 지역경제 질서확립과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담배소매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조사 및 직업소개사업, 특정가스 및 전기시설에 대한 상시적 점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469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처리제 운영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가족처럼」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70쪽,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원활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대부동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부합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71쪽,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정리,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7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에 대해 불법행위 상시 지도점검과 주택임대차 신고에 따른 실거래가 대비 깡통전세 의심자 정밀조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사업입니다.
477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2023년 단원구 시세 세입 목표액은 3,173억 7,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478쪽부터 480쪽까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분야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주요사업입니다.
483쪽,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산업단지, 임대주택 등 취득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련 공부 대조·확인조사로 취득세 감면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누락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484쪽,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 전개로 공감·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 189억 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과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로 징수효과를 높여 나가겠으며,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상습 체납자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징수불능자 정리보류 및 사후관리로 징수가능 체납액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직원들하고 소통을 통한 열린 구정 실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보니까 시보떡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보떡을 돌리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아마 21년도엔가 한 번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래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전해철 전 장관님까지 나서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공직사회도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많이 기존에 공직자들하고 이런 세대 격차가 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여기에 시보떡 관행 타파를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를 안 하는 대신 저희가 시보 해제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장님실에 불러가지고 간담회 하면서 도서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시보떡 말고 다른 걸로 물품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하지 못하게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박은정위원 아직도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관행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문화나눔 사업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박은정위원 여섯 곳 선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선정이 됐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게 시기적으로 3회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섯 곳을 표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거는 약간 행사를 진행하면서 장소에 대한 여섯 곳이 픽스트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3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4회를 할 수도 있는데 요즘 행사 규모도 옛날 같지 않게 금액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현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한꺼번에 대한 형태는 아니고 저희가 한 세 곳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부리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신길동 지역하고 이쪽이라든지 그다음에 호수동하고 초지동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독자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 이거를 지역 행사들이 있잖아요.
선부 같은 곳은 선부리광장에 대한 축제가 큰 의미들이 있으니 거기에 같이 녹아내서 같이 하려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화적으로 소외됐다라는 기준은 뭐예요, 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게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일 수도 있지만 몇 몇이 같이 얘기한 건 안산문화광장의 집중도에 대한 문화광장들이 있는데, 사실 이쪽 단원구 쪽은 그런 집중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든지 여러분이 보는 견해는 선부리광장인데 선부리광장에 대한 축제나 이런 것들은 또 시 주관에 대한 행사들은 크게 없다 보니 그런 측면에 대한 어떤 소외개념으로 적용을 한 거고, 마찬가지로 신길동이라든지 이쪽에도 그런 광장들은 있는데 큰 규모 행사들은 못 들어가지만 그 행사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서 소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단원구 여성합창단 22년도에도 공연 좀 많이 했죠? 코로나가 약간 완화가 되면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가 몇 군데 선부리광장 때 좀 접근을 했고요. 런치콘서트라고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좀 했고, 요양원이나 이런 쪽은 예전에 많이 수요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근을 못 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상황 봐서 다 가서 공연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느 또,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기본적으로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 했던 곳에서는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있었을 때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가 안 되면 그거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박은정위원 혹시 단원구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가 따로 설문조사에 대한,
○박은정위원 아니면 평가나 설문조사 같은 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설문조사에 대한 개념은 그렇고,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합창단 정기공연 때에 물론 방문하는 게 다양한 계층은 홍보를 하지만 오시는 분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때 오시는 분에 대한 참석인원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자체에 대한 거를 웅장하게 했고 그래서 예상 외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계층은 다양성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오신 분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는 상당히 컸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양 구청장님, 저희 기행에서 22년도에 양 구청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요청드렸던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게 단원구청, 상록구청 양 구청 비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식을 통일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주구장창 말씀드렸거든요.
물론 이거야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특히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 거 보다가 상록구청 비교가 상대적으로 되는데 굉장히 단원구청은 보기 편하게 누가 봐도 이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올해는 꼭 좀 통일되는 거를 보고 싶습니다. 남북통일은 안 되더라도 양 구청 통일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구청장님 올해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지금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적사항이거든요. 올해는 꼭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 구청장님하고 우리 세무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체납 징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보면 우리 상록구청,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상록구청 세무과장 여종일입니다.
○김재국위원 대포차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김재국위원 지금 전수조사가 돼요, 대포차가?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일단 자료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포차 등록하는 게 있고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포차가 운행이 어렵잖아요, 실지로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넘버를 달러 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일단은 체납세를 완납을 하면 번호판 영치 자체는 체납처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납을 하면 번호판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대포차는 주인이 없는 대포차잖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체납세 완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차를 점유를 해서 인도명령을 받아서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공매를 해서 새로운 차주가 발생이 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는 그게 주목적이긴 하지만 체납세 징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포차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대포차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혹시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는 아예 대포차로 발견하게 되면 그거는 경찰하고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긴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거 대포차 관리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양 구청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 연납하시는 율이 한 % 정도 되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6.4%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연납을 미리 내잖아요, 우리가 10% 할인해 주죠?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6.4%입니다, 올해부터.
○김재국위원 그래서 미리 연납하시는 분들이 한 몇 % 정도 되세요?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세액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25% 4분의1,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4분의1 25% 한 80억 정도 1월달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대동소이합니다.
○김재국위원 비슷하게?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김재국위원 이 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인데 사람들이 또 세금이라 생각해서 내려니까 아까운데 실지로 또 혜택을 보면 낫잖아요. 그죠?
○상록구세무과장 여종일 예전에는 10%였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6.4%인데 내년 내후년부터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사실상 없어지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탈세 같은 것도 관리하시고 세금을 하시는데 제일 고생 많으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 단원구 마찬가지인데 우리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5일로 된 거를 2일 이내로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인데, 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지역업체들이 그런 반발이 많아요.
여기 아파트 공사 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별도고 우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니까요.
○김재국위원 예, 별도 얘기인데, 그런 거는 우리 도시환경 쪽에서 관할이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도시환경에 말씀드려야 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거는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쓴다 이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관내업체입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조달 있잖아요, 조달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조달 역시도 관외업체를 할 경우에는 관외업체 선정 사유서를 갖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부서에서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단원구청 자동차 관리가 어디죠? 세무과인가요? 아니, 행정지원과? 관용자동차.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행정지원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관용차를 렌트를 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지금 저희가 현황에 페이지에 있는 37대는 소유고요.
임차에 대한 제도가 작년부터 정수라든지 현황관리 차원으로 들어와서 저희 구는 지금 임차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2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거의 임차는 별로 안 하고 있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지금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부서별로라든지 시청에서도 보면 임차에 대한 영역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상록구 1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어차피 예산낭비라 생각해서, 그런데 관용차 관리를 사실은 이런 거예요. 주민센터 같은 데 가보면 직원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 같으면 제설작업을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포터를 몰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이 동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전하고 가는 거, 그다음에 제설장비를 싣고 가는 거, 그런 거에서 조금 이 차가 어떨 때 가보면 왜 이렇게 여기는 금방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노후화된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동에 있는 차들은 저렇게 막 써도 되고 실내도 들어가보면 이렇게 지저분할까, 차 안에 들어가보면 지저분할까 이런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는 관리란 말이에요. 10년 쓸 차를 한 5년, 6년에 다시 교체할,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양 구청 구청장님, 왜냐하면 그런 게 많아요, 솔직히 가보면, 이게.
그런데 그분들이 운전미숙이라기보다는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것에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두 분.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김재국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사랑의 PC 보내기 사업이 있는데 우리 불용PC가 연에 몇 대 정도 나오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지금 저희 구에서 신규 PC 같은 경우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100대 미만입니다.
○김유숙위원 100대 미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PC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체주기에 따라서 하는데 대부분 구청은 100대 미만 정도 수준에서 교체가 되고 있고요, 시청은 수량이 더 많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 한다고 했는데 시기는 연초에 아니면 연중 무휴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연중 무휴는 아니고요. 교체시기하고 맞물려지는데 대부분 조기집행이 있으니까 초창기에 하면서, 제가 올해에 대한 일정을 확인해 본 거는 한 4월, 5월 이 정도에 집중적으로 홈페이지에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단체도 수요조사하고 개인도 홈페이지에 하고서 그 대상자에 대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시기는 올해는 4월, 5월이지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봉사단체에서도 PC 같은 게 오래돼가지고 지금 불용PC 같은 그 부분을 쓰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홍보를 조금 해 주시면 기다리고 있다가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정보통신과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홍보에 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휴식 없이 끌낼 겁니까?
○위원장 김진숙 네, 휴식 없이 끝내려고요.
○김재국위원 양 구청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보면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
이거를 지금 우리 동 말고 설치해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예, 상록구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동을 통해서 외곽지역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어떠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정순미 저희는 작년에 다 이미 설치가 됐고요. 지금 한 대가 회수해서 갖고 있는 게 여유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비용이 얼마정도 돼요, 그 장비 한 대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장비 한 대의 비용은 약 2천만 원이고요,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실을 만들면 그것도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망 같은 거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구축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저희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통신망과 전기를 인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망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메인서버에 접속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발급하려고 그러면. 그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행정지원과에서 그 회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김재국위원 사실은 가끔씩 보면 무인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관리 그런 것도 잘, 망 관리 특히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상록구청 418쪽 보면 하단에 구 동청사 내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이게 있어서 그러는데, 성포동 동사무소는 참 짓긴 잘 짓고 신 건물인데 예산에 관련돼서 답변보다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태순위원 가운데 계단에 위험하니까, 안전시설이 없으니까 잘 지어놓은 건물에 보기 싫게 망을 이렇게 길게 씌워놨어. 정말 어떻게 그 비싼 건물 지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 입구에 얘기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안에 계단에.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설치한 건 잘 한 건데, 지금 현재 망으로 씌운 것은 정말 보기 싫어서 그걸 한번 검토를 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 가운데 계단 얘기하시는 거죠? 건물 내에 있는 거.
○박태순위원 그렇죠. 안에 속에 건물 내 계단.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안전망 씌워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그러니까 그 비싼 건물 지어놓고 어떻게 신건물이고 무슨 안전 어쩌고 어쩌고, 그거 좀 해 주시고, 거기 안에 화장실을 가면 남자화장실이 뒤쪽에 있고 여자화장실이 앞에 있는데 그게 무슨 문 없는 화장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여성들 거기 안이 보여, 남성들도 보이고.
난 이런 게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게 준공 전부터 얘기를 하셨던 그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법이 불편하면 법이 잘못된 거여. 그게 상식인 거야.
여자화장실이 안이 들여다보여, 남자화장실 가다 보면. 민망해 죽겠어.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두 가지는 동 자체로는 예산이든 뭘로 볼 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요하기 보다는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동은 우리 여종일 세무과장님 동장에 있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침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이후에 100년 만에 한 번 올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동 동사무소의 침수피해를 거기 들어간 입구에 정말 가장 쉬는 방법으로 모래주머니를 옆에 놔놨다가 쌓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물 그럴 경우 물이 들어가지 못하라고 차단벽들을 요새는 설치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어떤 지금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 주시고, 특히 거기 옛날의 건물들은 분전함이 밑에 있다 보니까 물 올 때 같이 침수가 돼버려가지고 모든 기계가 작동이 불량인 거야.
그래서 거기 앞에 동서 간 이동통로 지하 거기도 분전함이 속에 들었다 보니까 같이 잠겨가지고 모터가 안 돌아가서 수중모터는 말 그대로 물 속에서 돌아가는 건데 전기가 끊겨서 침수됐단 말이에요. 근 한 달 간 통행을 못 했어.
그러듯이 이동 동사무소 침수와 관련된 것은 기술적 방안을 어렵지 않겠더라고 꼭 그걸 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깡통전세가 요즘에 정말 굉장히 핫 여론에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전국 깡통전세 위험에 여섯 번째야.
물론 이게 토지정보과가 주무부서인데 양 구청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하면 거래신고, 전세입자 거래신소를 우리 민원봉사과에 하죠?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걸 하고 있는데 주로 깡통전세는 내가 우리 안산의 부동산중개업 지부장들하고 지회장들하고 이분들하고 많은 오랫동안 지금 사례와 내용과 근절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대화를 나눈지가 한 몇 달 전부터 이미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저한테 “이거 나중에 큰 일 난다.”
그런데 어제 토지정보과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산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야, 위험순위가.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 그 사례들도 많이 수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 거래신고를 지금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이 대상은 신축하고 빌라 중심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신고 할 때 그 거래신고만 가지고는 이게 깡통의 부정한 게 개입될 소지가 있다 없다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 부동산 이분들 전문가들로 볼 때는 위험한 대상은 고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래신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것들은 적어도 부동산중개업을 오래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런 깡통전세의 피해와 관련돼서 이거는 지금 계약해서 지금 터지는 게 아니라 1년 뒤, 2년 뒤에 생기는 문제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깡통전세에 속았어도 피해가 당장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다 보니까 이게 깡통을 그때 알아. 대출 거기 가서 달라고 했더니 안 줘. 안 돌려줘.
이런 것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이후에 발생될 문제인데, 그래서 이건 사전에 감시단 운영을 우리가 환경감시단 무슨 감시단 이런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양 구청에 최소한 네다 섯 정도 부동산이나 이런 정도 방안을 물어봤더니 지정하면 거기에서 많은 상담들도 받기도 하고 해서 방안을 낼 수 있다고 이런 의견을 들었거든요.
특히 여기서 내가 한 군데 가봤는데 이 부동산업 이 사람은 부동산만 안산에 걸어놓고 실제로는 인천이고 서울 사람인데 문을 안 열어.
어떻게 하냐, 인천에서 주로 많이 생겼는데 인천 사람이 안산에 깡통전세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안산에 있는 중개사한테 이 계약 체결 좀 해 주라, 내가 인천에 있는데.
그러면 한 건 해 주면 너 100만 원, 200만 원 줄게. 계약서 한 장 써주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1, 2천 버는 거는 우스운 거여.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안산에도 상당히 많은 지금 사동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 사동은 이미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동을 명칭을 하고 다른 곳은 명칭을 못 하겠는데 굉장히 안산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깡통전세와 관련되어진 것은 단순히 지금 피해가 있다 없다 그 이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안산이 지금 터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미 중개사협회에서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또 제가 실지 여러 사례들도 확인도 해 봤고.
그래서 지금 안산에도 그렇게 앞전에 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보완한 게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동산이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걸 보완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거기는 누가 봐도 부동산 할 자리가 아니야. 외진 데다가 사무실 싼 데 얻어놓고 간판을 걸어놓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안산중개사협회에 한 두 번만 확인해 보면 그런 위험한 곳 몇 곳은 금방 찾습니다, 저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양 구청이 노력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다행이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가입된 사람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이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결국은 피해 보고 또 여기에 부동산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이분들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 피해금액에 대한 막대한 이 중개사가 100만 원, 200만 원 먹고 계약서 써주는 것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법적인 책임과 민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 구청이 중개사들을 통한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깡통전세에 대한 예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그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그 문제가 이미 발생되어져 있고 아직 터져 나오지 않은 정도이지 이미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양 구청이 이 부분을 토지정보과하고 해서, 어제 저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럴 때 깜짝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포함해가지고 우리 중개사 전체를 대상으로는 이미 홍보들 했겠지만 거기에 지부장들을 포함해가지고 단원구지부 상록구지부 해서 임원들하고 그런 실제 사례들을 그분들이 수집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해 가신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전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자료 보니까 양 구청이 다 그러는데 ‘불법건축물 장기간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4월달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일정상에. 434쪽.
그래서 미준공 건물이 사인 간에 생긴, 위원장님, 다른 추가 질문 없으면 좀,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이 미준공 건축물과 관련되어져서는 사인 간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도시로 본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몇 군데 얘기만 하면 오랫동안 미준공돼서 방치건물 형태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들을 해서, 여기 조사관이 4월달에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것으로 상록수역에서 이동 방향으로 오면 산비탈에 건물 짓다만, 정말 그거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사를 이번에 하시면 조사자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미준공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1, 2년 가는 거는 돈이 부족했든 뭐가 부족했든 그럴 수가 있는데, 아예 그게 그냥 오랫동안 방치되면 우리 도시에 사실은 위험의 또 하나의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린의정 성실의정으로 참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한 김행련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오늘 만 3년 된 조현숙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역시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난 장선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우리 관련 팀장님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5쪽부터 320쪽까지는 기본현황이라든가 주요기능 그다음에 전년도 성과,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25쪽 되겠습니다.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산시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먹거리 실태 파악 및 세부 추진일정 등 제시를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여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출하품목을 다양화하고 그다음 원스톱쇼핑을 위한 공산품 입점 유치를 통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27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경영안정 도모 사업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다각적 맞춤정책 추진과 농업분야 자연재난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업·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친환경농업 확대 등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우리시의 다양한 행사 등과 연계하여 대부도 종합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안산시 대부포도축제를 내실있게 준비하겠으며, 안산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먹거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 사업체를 신규 추진하여 급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고 행복한 안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서 원포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4월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 안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의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이 그동안 노후화됨에 따라서 토양분석 장비를 교체하여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정밀농업 실현으로 농업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벼 품질 고급화 및 가공용 찹쌀 원료곡 확보를 위한 새기술 보급과 병해충 친환경 방제를 통해서 믿고 소비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업 전문교육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농업인 역량 향상과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도시농업으로 함께하는 가치,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말농장 및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텃밭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서 안산시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7쪽에 고품질 다품종 포도 생산기술 보급과, 338쪽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화물차 전용 비가림시설 설치와 2022년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와 거래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342쪽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고 계속 이용하고 싶은 공영 도매시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 한해도 시의원 여러분들의 고견과 저희 센터 직원들이 성심껏 해서 앞서가는 농정 행복한 시민을 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326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원스톱쇼핑을 위한 공산품 입점 유치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재국위원 이 공산품 하면 일단은 로컬푸드의 원래 취지는 지역에 가까운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걸 원래 원칙으로 해서 로컬푸드를 만들게 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공산품을 하게 되면 주변 마트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 운영 철저를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있는 로컬푸드에는 농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또 외곽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지속가능한 로컬푸드라든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경영업체가 들어오면 공산품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마트들하고는 실은 와～스타디움 쪽에는 주택가가 아니라서 크게 걱정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로컬푸드의 매출이 원래 연매출이 작년에 26억인데 1억 6천 운영수입을 얻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실지로 적자 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공산품까지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되면 이게 로컬푸드보다는 슈퍼마켓 역할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실은 저희가 직영하는 데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연 매출에 대한 93%는 농가분들한테 돌아가는 수익이고 저희가 운영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농가들한테 5%, 7% 받는 거랑 이자수입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한 6% 정도라서 실은 직영을 하면 한 5억 정도,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매년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도 활성화가 되고 농민분들에 대한 피해도 없이 그냥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차피 그렇게 취지를 가졌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로컬푸드가 거기에 우선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김재국위원 337페이지 보면 고품질 다품종 포도 생산기술 보급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새기술농업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선발의 공정성이 지금 저는 확보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에 임대사업자들을 갖다가 그런 기술을 필요한 지원도 해 주고 그런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농업으로 함께하는 가치, 주말농장 있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이 주말농장이 보면 단원 있잖아요, 단원?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단원주말농장이요? 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는 보건복지부에 한 1000평 정도가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경찰서가 들어오는 그 자리죠, 예상지역?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에는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안 됐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그 부분은 이미 작년도에 넘어가서 올해에는 그 부분은 분양되지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안 하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이미 작년에도 그 부분은 분양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않았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김재국위원 제가 지금 번지 수를 보니까 그 번지라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번지 수는 한 번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매시장 있잖아요, 도매시장 우리 실지로 개보수 같은 것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하고 쾌적한 거잖아요, 쾌적한 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물론 여기 지금 비가림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거 주차에 대한 대책은 다시 세우신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지금 시민의 불편사항이 도매시장의 주차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현실적인 문제가 중도매인이 어떠한 유통과정에서 경매장에서 물품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오전에 배송지로 이렇게 다 위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전에는 많이 과부하가 걸리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그 탑차, 탑차 이용자들이 조금 무질서하다고 보여지는 주차의식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1월달 간담회 때도 문제를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1월달 설날 때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했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면서 일정한 구역 정리를 해서 일단은 종사자들은 3층으로 올리고 시민들은 2층으로 가고, 1층 같은 경우에는 탑차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의식을 일깨우면서 주차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주차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소해 가고자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 전에 제가 기억으로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김재국위원 없나요, 거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지하주차장이라고 표현하신 곳은 아니고요, 식자재마트 쪽에 지하에 있는 식자재마트 물품출입구 그걸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무튼 지금 이전하기 전까지든 무슨 대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주차, 항상 지금 주차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도 우리 안산시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작년에도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로컬푸드가 접근성이나 다양성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보니까 원스톱쇼핑을 위한 공산품의 입점 유치 추진은 어쨌든 다양성에 대한 고려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접근성이에요. 대중교통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시민과 농업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모색하고 계신다라는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쪽으로 해가지고 연계해서 한번 협의도 해 볼 예정으로 있고, 주차문제도 실은 씨티투어 이런 것들 오시는 분들도 로컬푸드에 들리셨다가 물건 같은 거 사시고 주차장이 멀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민선8기에 들어서 이민근 시장님께서도 로컬푸드 이런 접근성이나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고 개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걸로 인터뷰를 한 걸 보고 어쨌든 모색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친환경 농업 확대 등 로컬푸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3년도 대부도 포도축제 하실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축제위원회나 이런 데가 구성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제가 1월에 와서 작년에 조금 추진됐던 것들 한번 서류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TF팀이라든가 농가라든가 아니면 축제위원회 그리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포도축제위원회 임원진분들은 한 번 만나뵙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의견들 듣고 그걸 많이 담아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거 사실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이 됐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예결산에서 이게 증액이 되면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어쨌든 시민이나 농업인들한테 모두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쿠폰을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5천 원권의 쿠폰을 발행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도 속기는 보고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 정도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런 쿠폰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분들한테 돌아가게끔 하는 건 가능한데 시민들 불특정 분들한테는 이렇게 할인쿠폰 같은 거 드리는 거는 좀 안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이라든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게 시민분들한테도 좀 싸게 할인도 돼서 포도도 많이 널리 사가실 수 있고 축제기간이니까 농민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시민분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걸 많이 주문을 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이 주문했던 부분은 축제가 단순한 농가를 위한 축제가 아니라 어쨌든 안산시민을 위한 축제가 돼야 하니까 시민들한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삭감이 됐다가 예결산 때 그런 방법을 쿠폰 예를 들어서 얘기는 했지만 그게 주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 하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포도축제는 단순하게 대부도를 넘어서 안산 전체 시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화성의 송산포도축제처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위원들의 다 바람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초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의견수렴해서 의견을 담아가지고 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내실화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유용미생물이라고 하면 EM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EM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그다음에 이런 거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저희가 미생물을 세 가지 정도 만드는데요. 지금 나가는 거는 복합균하고 광합성균하고 유산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유용미생물 말하면 EM인데 거기서 대중적으로 말하는 EM은 EM이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가 그 균을 발효한 그런 구조고요.
○박은정위원 일종의 상품명이라는 거죠, EM은?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그렇죠. 대명사인데 일반명사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만드는 건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 안에는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그다음에 플러스 붕소나 마그네슘도 일부 들어가 있는 비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상으로,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예, 무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수도작농가, 벼농사 하는 데까지는 못 나가고 일반 원예작물들 과수하고 채소에 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한우농가들이 음용용으로 유산균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음용용으로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조현숙 네, 먹이에 섞어서 주거나 마시게 할 수 있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관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도매센터에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들이 지난 연말에 어쨌든 현장방문도 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2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면서 그 차로 인해서 그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천장에서 여러 가지 소음도 있지만 불순물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그것도 들어가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신규사업에 지금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련동 주차장 램프바닥 보수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이 지금 2억 범위 내에서 주차장 램프 바닥 보수할 계획입니다. 올라가는 그 바닥하고 그다음에 2층 주차장하고 1층하고 거기에 있는 철구조 형태이기 때문에 진동이라든가,
○박은정위원 소음도 엄청 심하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소음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1층 천장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강하는 그런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그때 주차, 물론 농수산물도매센터가 공간적인 부분이 부족하긴 하지만 주차장으로 활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적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정리는 되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전계획도 검토를 하고 이전계획의 검토배경에도 아무래도 건물시설의 노후화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장한지 98년도에 했으니까 25년 전의 어떤 물류시스템과 어떠한 산업 환경과 지금 현재의 물류 유통구조는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세팅했던 것을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어찌보면 거래량이라든가 어떠한 품목수라든가 그것은 상대적으로 급진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그걸 적치하거나 소화할 수 있는 지금 창고형태라든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 양파라든가 특정한 물품이 산재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많았을 때 일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대안책으로 지금 부지라든가 기타 어떠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의견청취를 해서 이 중도매인들이 그것을 저희 시장구조에 맞게끔 창고를 또 부수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박은정위원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도매시장을 이용할 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어쨌든 접근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관리과장 장선자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도매시장 비가림시설도 있고 공사가 조금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상인들조차도 시민들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유숙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하는데 있어서 잘 좀 신경써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농수산물센터는 보면 주차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편에 도로가 다시 하나 생겼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는 있는데 대형차량들 납품차, 납품차량들을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조금 구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부분은 저희 도매시장 뒤쪽에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그 도로개설용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도로선형의 문제에 있어서 대형트럭이,
○김유숙위원 도로가 좁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래서 회차하기는, 진입하기는 약간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화물차 전용 비가림시설은 아까 그 도로부지하고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서 비가 오거나 여름에 햇빛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농수산물에 직광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신선도 유지라든가 그다음에 비 왔을 때 농작물의 상품에 어떠한 적재 장소의 부적합 때문에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신선한 농산물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비가림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주민이나 중도매인 그다음에 법인이나 이용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감사드립니다.
○김유숙위원 공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로컬푸드 관련해서 민간위탁 전환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내부 검토 단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저도 이용을 해 봤는데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농민들이 납품하는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곳도 제가 다녀보거든요.
그런데 물량이 조금 부족, 벌써 한 5시쯤 가도 물건이 많이 없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의 단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들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반월동에서 이용하는 로컬푸드도 그렇고 거기는 공산품이 들어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스톱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데 특히 대부도에 계신 분들이 로컬푸드뿐만 아니고 마트에 공산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흥으로 매번 간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도에서.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도 되고 하면 대부도하고는 상관 없긴 하지만 공산품이 조금 들어오는 거는 조금 필요하다 그런 게 많았거든요.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민간위탁이 되면 유통부분에 대해서도 경영전문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농가들이 직접 갖고 오는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단위농협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민간업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 제안으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면밀히 다 심사 잘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 납품은 농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그래서 소장님하고 며칠 전에 화성에 있는 봉담을 가봤었는데 거기는 직영을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고는 있지만 유통시스템이 거점도 잘 되어 있고 농민분들이 7개에 있는 로컬푸드를 다 안 다니셔도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위탁할 때 조금 반영을 해서 농민분들 큰 불편 없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로컬푸드의 장점이 지역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직접 신선한 야채를 납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특성을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325페이지인데요. 안산 먹거리 종합계획 관련 조례가 저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진호위원 사실 저는 아직도 이게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먹거리 체계를 지역 내로 통합관리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진짜 큰 사업 같기도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도 타 시 지금 19개 시군에서 용역을 했고요. 조례도 한 20여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보면 시흥은 용역비 한 2억 정도 가지고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크게 부각을 시켜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화성도 작년에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약간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재활용하는 것까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건드리는 부분이라서 저도 아직 깊이 있게 알지는 못 하지만 용역을 통해가지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용역 하기 전에도 일반 용역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저희가 내부 자체적으로 전문가분들이라든지 해가지고 미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이 추진일정에 봤더니 용역이 이번 연도 12월까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8개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먹거리위원회는 5월에 미리 발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달라서 지역 내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무래도 단가적인 경쟁, 단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호위원 아니요, 이런 모든 먹거리를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 내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든 부분을 담는 거에 그리고 우리시가 우선이 되고 시에서 생산하는 거와 시에서 소비하는 거, 지금 또 신도시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환경을 다 검토하려고 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소비 이 과정을 지역 내로 통합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렇죠. 시 자체만으로 못 하는 부분,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수익구조에서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 그런데 이게 또 지역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월에 먹거리위원회가 먼저 발족을 하면 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무리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아직 용역 맡기지도 않으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그냥 일을 벌렸다고 막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신중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게 용역 주기 전에 전문가협의체라든가 분야별로 먼저 실무TF팀처럼 자체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걸 바탕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또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이런 걸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농업정책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 성곡동 놀이터가 있고 원포공원이 4월 예정인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호수공원도 이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면 안산시가 인근 도시에 비해서 되게 많은 편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타 시를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330페이지가 아마 이번 연도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는 제가 포스터를 통해서 봤는데 15가구인가 얼마 혜택을 보는 가구가 되게 적고 이렇게 보면 다 일회성 약간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 반려인구가 1500만이고 이제 반려사업은 정말 어느 도시든 경쟁력을 가지려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시에는 놀이터도 많이 생기고 이러고 있는데, 약간 시의 대표적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 정책을 이번 연도에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더 공부 많이 하고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놀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여기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용역 2차 최종보고 진행이 됐었는데 그 보고서 나왔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위원님 저희 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저희 연말에 용역 마무리했습니다.
○박태순위원 마무리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박태순위원 최종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용역보고가 참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거기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지하 얘기했는데 청과동 밑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청과동 밑에 들어가면 저온창고가 지어져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또 거기에 반공대피시설이 굉장히 큰데 귀신도 못 살아, 귀신도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겉의 현상만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0만 인구에 설계돼서 70만이라 비좁다 이렇게 보는데 30만 때 이용객수보다 지금 숫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물류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데 시설물이 노후화된 것은 그만큼 관리가 덜 됐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앞전 용역에,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앞전에 내부시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를 다 둘러보고 용역에 담아서 용역이 효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최종보고가 그래서 궁금해요. 자꾸 이 용역사는 이전하는 쪽에다 무게를 두고 용역을 하니 이게 용역이 되냐고.
그래서 그 지하가 저온창고가 귀신도 못 살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게 생겼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문제 얘기하셨는데 채소동 쪽에 식자재마트 절반은 농산물 야채동으로 쓰고 있는데 그 나머지 쪽은 거기도 정말 이게 네 땅 같으면 그렇게 쓰겠냐, 그냥 거기 주차장인데 주차는 아니고 다른 시설로 그냥 팽개쳐져 있고, 그러면서 주차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뒤쪽에 농협공판장 그 뒤쪽에는 엄연히 현재 거기가 주차시설인데 농협공판장에서 거기를 딱 막고 그 안에 지금 다른 용도로 써.
그러면 그거 쓰고 있으면 쓴만큼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주차장을 다 점유해가지고 쓰면서 사용료도 안 내.
그리고 이번 구정 때 설 때 내가 드론을 띄워서 보니까 1층은 싸움판이야 막 차가 엉켜가지고, 배추동 3층은 차가 한 대도 없어, 2층도 비어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활용에 대한 내 건물도 아니고 네 건물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쓰는 거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오랫동안 거기에 잘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이자 시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이후에 우리 농수산물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그동안에 내가 쭉 봐왔던 개선에 대한 방법들을 함께 현장 돌면서 그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저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시설들을 누구의 책임도 누구의 잘못도 없어 지금, 그리고 그동안에 거기가 지금은 많이 정리됐어. 뭐가 정리됐냐 하면 예전에는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상이 많았어, 맨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덤비고 본인이 잘못해서 잘못이 아니야, 맨날 감사실에 투서하고.
이제는 예전 같은 그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이후에 시설물 사용과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난 용역에 대해서는 단 1%도 밑고 싶지 않아. 돈만 그게 6천인가요, 9천인가요? 쓸 데 없는 용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용도, 도면에 나와 있는 시장 용도와 용도 외에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를 해가지고 양성화할 것과 철거 내지는 개선할 것을 용역사가 해달라고 했더니 엉터리로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돈만 날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관리해서 했어야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시장님 앞에 용역 2차 보고 때 시장님 참석한 데서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게 용역사였어. 그냥 이전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전.
용역사가 지적하는 모 지역 그 지역에 이전을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민이 계속 인구감소가 되는데 그쪽 가면 오히려 다른 시 좋아해. 그리고 공단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이 심한데 농수산물 아침 일찍부터, 여기 공단에 한 번 출근하면 6시 반부터 8시까지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시간이여. 그 시간 대면 우리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식당 하시는 분, 마트 세 부류가 5시부터 움직여. 이 공단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거기다만 그냥 어떻게 이전을 한다고 그런 엉터리 용역을 하고, 그래도 최종 용역 한번 볼게요. 그리고 현장은 같이 한번 쭉 돌아보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수산동이 보니까 LED등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 있는 등을 철거를 하고 다시 달아야 되는데 그걸 철거를 않고 그냥 달아가지고 밑에 달아놨어.
그러다 보니까 수산동 같은 경우에 너무 어둡고 더러워, 그래서 지금 같은 먹거리에는 청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수산동 LED 그거는 다 해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정도에 공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선하는 데도 이후에 우리 장선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해놨다 이후에 같이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관리과장 장선자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공급 있잖아요. 거기서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농산물은 농약검사 그다음에 수산물은 중금속, 방사능검사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지금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저희 도매시장 안에 경기도보건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경기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래서 현장에서 수거해서 주1, 2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금속하고 방사능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매시장 그 연구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매월 1회 수산물 채취를 해서 수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김재국위원 수원 어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보건연구원에.
○김재국위원 보건연구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7회에 20종을 검사를 했는데 안전한 먹거리로 저희가 결과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떤 지역에서는 휴대용으로 이렇게 방사능이나 중금속 검사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보유 안 하고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검사는 저희가 여기 현장의 보건연구원에도 없고요. 그 기계 자체가 방사능이기 때문에 고가의 정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본원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수원 농산물 거기에서는 휴대용으로 이렇게 일단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시료를 가지고 가서 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아니에요. 오늘 한 거를 가고, 또 그동안 안 하고 또 한 번 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불특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우리도 혹시 휴대용 그런 장비가 있다고 그러면 도입을 해서 한번, 일단은 그 한 달 기간에 29일은 무방비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생선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맨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한다고 난리하고 그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김재국위원 그래서 대책을 한번 그런 쪽으로, 휴대용 검사 중금속이나 방사능검사는 그 휴대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선자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업무보고하고 상관 없는데 약간 궁금해서, 아까 반려동물 관련해서 최진호 위원님 질문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서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가지고 산업부 통해가지고 허가 받아가지고 지금 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1개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공단 내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허가기간이 2년이잖아요? 원래 1회 연장 가능하다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예, 가능하긴 한데 이게 시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게 원래 동물보호법상 불법인데 규제 샌드박스로 이번에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특례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한 개소가 있고 장례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규제 완화된 사업이다, 이 정도까지 파악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반려동물 관련해서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합법적으로 어쨌든 장묘문화가 돼야 하는데, 아직 우리 시에서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게 이 특례 받은 곳 외에는 없는 부분이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산시에서 타 시로 나가나요, 여기 말고 만약에 다른 시민들이 원하면? 인근에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화성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반려동물이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에 하고 있는 곳을 한번 벤치마킹도 가보고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수요가 더 가면 급증하면 급증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가 허가기간이 끝나고 1회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1회 연장도 이게 조건이 맞아야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원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선희 의정법무과장입니다.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황세하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배순철 세정과장입니다.
손석주 징수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기획경제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경제실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110명 정원에 현원 114명으로 과원 4명은 기획예산과 정책TF팀이 되겠습니다.
160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2022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민선8기 시정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5대 분야 103건의 공약을 확정하고 시민과 함께 시민 중심의 재정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의정법무과에서는 시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한 상호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시 성과 평가와 통합 성과관리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상권활성화 전담기구 설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과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 노동인권 증진과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써왔습니다.
세정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정 운영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징수과에서는 고질·고액 체납자의 지능화에 대응한 신징수기법의 효율적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163쪽, 2023년 중점 추진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2023년 부서별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조성 및 주차장 고도화 사업입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지역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고도화 사업 2건과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스트리트몰 조성 1건입니다. 각 사업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원곡동 다문화마을 특구가 안산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지방연구원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시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및 정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상반기 연구원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법무과 소관으로 181쪽, 대시민 맞춤형 법률행정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마을 동행법무사 시범운영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법무사를 배치하여 부동산매매, 임대차계약과 같은 생활밀착형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우선 사동, 백운동 2개 동에서 시범운영하여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현재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고 상담분야에 부동산 분쟁상담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 무료법률상담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 성과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의 비전과 목표를 전 부서, 전 공직자가 공유하며 함께 노력해나가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부서평가는 물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성과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187쪽,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권활성화 전담기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설립 타당성이 높음으로 검토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설립 협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상권별 시설 및 경영 조건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화폐 다온 발행 및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이 행복한 경제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일자리과 소관으로 193쪽, 노동자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산단 내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들을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선부동 재활용품판매장 위치에 노동자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등 의무사항 이행과 개선 조치를 통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200쪽,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입니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하여 현년도 지방세 부과 대비 95.2% 이상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정확한 부과와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 확보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207쪽, 지방세 체납전담요원 통합운영입니다.
양 구청에 산재되어 비능률적이고 중복된 체납 전담요원을 본청으로 통합하여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전체 체납액 대비 52.6%인 402억 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능화에 대응한 다양한 신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압박 징수하여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재국위원 194쪽에 보면 중대재해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물론 이 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해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보호구 착용을 안 하고 일하는 데가 많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헬맷을 안 쓴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안전화 그런 게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 우리 공원과 같은 데 일하는 사람들도 나무 작업하다가 머리 다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안전모 안 쓰죠? 거의 안 써요, 그분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되고 나서 체계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저희가 연초에 중대재해에 관련된 그런 지침을 시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시스템을 계획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라고 이렇게 1월달에 간부회의에도 말씀을 드렸고 각 부서에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전예방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런 계획을 보내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계획서를 보고 현장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가지고 일단 지도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첫 째는 안전교육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운동 있죠, 운동?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체조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장비를 갖췄냐 안 갖췄냐,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다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허리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거 꼭 세 가지 안전교육 무조건 시키시고 그다음에 체조 그다음에 안전보호구 착용했는가 여부, 항상 작업할 때는 좀 귀찮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체납 관련돼서 우리 징수과.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보면 통합해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리로,
○징수과장 손석주 다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구청에서 왔어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1월 1일부터.
○김재국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업무가 떠난 건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체납액 있죠?
○김재국위원 100만 원 이상되는 것만?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김재국위원 아, 그쪽으로?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번호판 영치부터 쭉 기존에 하던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실지로 안 내시는 분들 가보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집을 압수수색 하는 그런 권한도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죠. 이번 월요일날 30일에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저희가.
○김재국위원 했어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자동차 전에도 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행동을 안 하면 그 차는 그대로 썩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습니다.
전에 행정감사 하실 때 지적한 사항이 있으셔서 그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어쨌든 힘들더라도 체납 받는 거 그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부서, 거기 그 부서 징수과가 제일 고생하시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노동자지원센터 있죠, 선부동 재활용센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이거 재활용센터 지금 노사정협의회에서 운영할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거기 옆에 한국노총에서,
○김재국위원 한국노총에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한국노총에서 아직 건립이 안 됐으니까 위탁자는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향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판단해가지고 어디다 맡길지는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동노동자 쉼터, 작업복 세탁소 이건데, 그거는 어차피 운영하시는 그 단체에서 여기다 뭐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정하는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런 게 도입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가정 하에 이렇게,
○김재국위원 해 놓은 거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도자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분이 도자기를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탁판매해서 전량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것도 담았으면 좋겠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일부를 이렇게 해서 매장을 만들어서 자기는 그냥 기증만 하고 판매해서 수익이 나든 그 이익금이 아니라 판매금액을 전액 경로당이나 불우한 분들한테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설계하고 그럴 때 의견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큰 부분은 아니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71페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안산 미래연구원 설립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저번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던 건데, 그러면 결국 추진하는 걸로 방향이 잡아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때 나왔었던 환경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중복 문제나, 우리가 이런 과제들을 용역으로 맡겼을 때 과연 26억 이 정도가 이 예산이 드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답은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부분까지 다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자체를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검증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관련해서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단순한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용역 자체가 금액상으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저희가 실제 발주했을 때 그 비용하고 운영했을 때 비교를 단순 금액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가 연구원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전체적인 거를 경기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미래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아마 그런 조사를 하는 것 같고, 저희 시 입장에서 지금 환경재단이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환경보다는 약간 싱크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기면 지금 환경재단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시 입장은 정리가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때 저희가 1월 3일날 경기연구원에 가가지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 연구원님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연구원은 연구원대로만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화센터라든가 이런 쪽에는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심도 있는 검증을 담아낼 겁니다, 보고서에.
○최진호위원 사실 지금 무슨 솔직히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그쪽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 개인적인 의사는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산하기관 단체 상호문화센터 이런 건 다 별개로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미래연구만 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의사는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그 부분까지 폭넓게 다 지금 검증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과정이 그러면 어쨌든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추진’이라고 딱 되어 있길래 그러한 입장이 먼저 정리가 되고 뭔가 뚜렷하게 그러한 계획을 갖고 추진이라고 딱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추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내용까지 다 담아가지고 저희가 2월달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의정법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신규사업 주요사업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 외국인 관련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저희 교부세 이런 거 받을 때 인구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구 기준으로?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인구가 100% 인정이 안 되고 어느 정도 80%인가 이 정도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 업무 의정법무과에서 하는 거 맞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교부세 관련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최진호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교부세 관련이라고 하시면.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도원중 과장님께.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죄송합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 시가 지금 돈이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솔직히 교부세 이런 거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외국인 인구 이렇게 많은 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시가 특별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인정 관련해가지고 중앙정부랑 계속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번 연도에도 안산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렇게 안 올라와서 주요사업으로 잘 다루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번 의회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보니까,
○최진호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제일 큰 혜택을 받을 도시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전년도 대비 올해 저희가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자체는 188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부족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증액률은 변동 없이 똑같이 올해도 교부됐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중앙부처에 계속 그거는 건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전임 시장님 때도 그렇고 현 시장님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안산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저희가 거기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지금 26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출범을 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 금액,
○박은정위원 이거는 소요예산이고 총사업비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99억 9천은 뭐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어디 99억,
○박은정위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안산 미래연구원 하면 총사업비하고 향후에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별개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런 내용은 제가,
○박은정위원 제가 그럼 찾아서 과장님께 캡쳐해서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6억 5천 정도 할 거고, 향후에 그러면 출연금은 발생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출연금이 이 금액으로 저희가 일단은,
○박은정위원 이걸로 여기 안에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상호문화연구센터 관련해서는 빼고 사업계획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왜 그러냐면 그 금액 자체가 저희가 상호문화센터 이런 것 같은 거는 거의 다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보조금 사업인데 연구원의 이거는 운영비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래서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별개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별개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지방법원 승격 관련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2019년 3월달에 수원고등법원으로 개원되면서 이전부터 이게 안산지방법원 승격 노력이 있지 않았었나요?
의회 차원에서도 예전에 대응했던 것 같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올해 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었는지?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었고요. 말씀대로 2017년, 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했었고, 행사 때도 나가서 서명도 받아서 제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도에 국회의원 분들이 대표발의해서 올라와서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인데 마지막 내년이 되면 이게 파기될 사항이라서 최대한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넣고 이번에 신규처럼 되어 있지만 기존에 문서화는 되지 않고 진행되다가 잠깐 멈추다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0년도에 국회에 상정돼서 올라가 있는 마지막 법률안 그걸 통과시켰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각급 법원에 대한 설치에 관련해서 그 법안이 개정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개정은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대표발의 하신 거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속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능성은 있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사실은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노력이라는 말을 넣었는데요. 고양이나 이쪽 성남 쪽 지원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고요. 인근에 안양 같은 경우도 저희 소속인 같은 관할인 광명시하고 연계해서, 국회의원 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법안도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안산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의원님들께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전 설명드리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명칭이 변경돼서 참 어렵네요, 발음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박은정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1월 16일날 최종 용역보고가 있었잖아요,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내용이 뭔가요? 최종 용역보고 내용.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내용이요?
○박은정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타당성용역 한 부분인데요.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총 해서 11개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8개 항목이 높음으로 나왔고요. 3개 항목이 보통으로 나왔고, 낮음이나 매우낮음은 없어가지고 타당성 있다라는 결과를 표출해 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계획 일정으로 보면 24년 4월에 재단이 출범될 예정이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잠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종 용역보고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결과보고야 중간보고하고 같다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건 추후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안산화폐 지류식이 올해부터 종료가 됐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지류식 다온화폐를 개인적으로 고액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주변에.
이분들이 이게 지류식 화폐가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점점점 가맹점에서 이걸 지류식 화폐를 기존에도 사실은 잘 안 받으려고 하셨잖아요. 이게 환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합하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그런데 지류식 화폐가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게 사용처가 더 없어졌거든요.
혹시 이 지류식 화폐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5년까지 유통됩니다.
○박은정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본인이 쓰려고 해도 많이 받아봤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지류식 화폐의 금액은 어떻게 환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는 상점에서 활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홍보를 했고요. 또 농협지점에 거기에서 환전하면 바꿔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류식 가지고 가서 개인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가맹점이 아니고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환전을 어떤 식으로 해 주냐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아, 환전이요?
○박은정위원 네, 100% 다 환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센티브 받은 거를 제외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결정해가지고 환전하는 걸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과장님 10%대가 있고 6%대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 발행 날짜를 보고 해 주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박은정위원 주변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부서에서 이 부분도 환전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안내를 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점하고 농협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홍보하고 환전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징수과 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박은정위원 체납 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서비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보니까 발송 성공건수하고 열람건수에 대해 나와 있긴 한데, 그러면 열람 말고 이 열람을 해가지고 체납된 부분을 납부한 건 몇 건이나 돼요, 금액하고?
○징수과장 손석주 그거는 아직, 이게 7.2% 아닙니까, 성공한 것이?
○박은정위원 네.
○징수과장 손석주 뭐냐하면 본인 확인 절차가 들어가야 이게 열람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징수가 돼야 하잖아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박은정위원 이건 보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본인이 체납된 부분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거 여쭤보려고.
○징수과장 손석주 아직은 초기라, 작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납부한 징수는 저조합니다, 사실은. 저조한데 이게 디지털 지금 모바일 시대니까 나아갈 방향은 맞거든요, 이 방향은.
그래서 이거는 실적은 좀 저조하지만 꾸준히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발송실패도 있어요. 가입자 미존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방세 징수법 법령 보니까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과 부과 철회가 그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로 넣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실패가 되면 이런 분들은 징수유예가 되나요?
○징수과장 손석주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체납세 징수이기 때문에 그건 최초에 고지가 될 때 그 얘기고요, 징수 유예나 이런 부분들은요.
그다음에 그게 다시 반송이 와서 했을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 체납징수거든요. 체납징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송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이고지서도 병행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체납징수는 어찌됐든 송달이 안 되더라도 지속해서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유예가 없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렇습니다.
그건 최초 고지서가 나갔을 때만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박은정위원 아, 이거 최초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찌됐든 비대면 시대에 문자서비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징수액을 높이기 위한, 체납에 대한 징수액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다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열람에서 그치지 않고 체납에 대한 징수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게 또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보낸 거를 열어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서,
○박은정위원 URI 이게 첨부가 돼서 오면 본 위원도 안 봐요, 사실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그렇죠.
하여튼 종이문서 감축을 해서 저희가 탄소배출도 억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저조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김유숙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이 있어요. 175쪽.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유숙위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반영률이 그렇게 썩 높은 편은 아닌데 해년마다 조금 높아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부서에서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이 미반영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김유숙위원 예산의 크기 때문에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위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많고요.
○김유숙위원 아, 올라올 수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김유숙위원 지금 온라인 365 제안 운영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 게시판에도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혹시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제안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런 반영률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일단은 부서에서 먼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서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요청하는 거는 소소한 민원들이 많은 거는 즉시 반영이 가능하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제안하신 분들한테 답변은 주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온라인 365 제안 관련해서는 반영률에는 포함 안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김유숙위원 우리 의정법무과 과장님.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수원지방법원 관련해서, 우리 안산지원 관련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도 하셨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시긴 하셨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김유숙위원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시면 방법에 있어서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아, 용역은,
○김유숙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용역은 아닙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방법을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 건지 방법론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안 드리고 기본계획만 일단 수립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추진단을 위한 TF 전체적인 구성단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승낙서도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학교, 대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한 60명 이상으로 일단 추진단을 만들어보고,
○김유숙위원 60명?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60명 내외로 할 예정이고요. 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저희는 그거는 법적사항이 아니니까 더 늘려서 함께 추진단이 출범을 하고요.
그리고 각 동에는 서명과 그다음에 안내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서 할 건데,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에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했던 거를 좀 더 문제점이라든가 확인해서 더 확대해서 할 내용이고요.
○김유숙위원 보강하는 차원?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그리고 이게 어찌보면 법원으로 승격되면 아무래도 직원이 법원에 대한 인원이 저희 안산 쪽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전체적인 인구에 대한 것도 최대한 보겠는데요. 어려움은 많으니까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서명 받을 때 바짝 이렇게 관심이 있다가 또 좀 조용해졌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논의가 되는 부분이라, 지금 보통 국회에 법안이 상정이 되면 어떤 정책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으로 SNS상에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동의하는 방법을 정보통신과하고도 약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개인정보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는 손으로 뛰고 그다음에 발로 뛰고 그리고 행사 때마다 다니면서 하기는 할 건데,
○김유숙위원 이 부분은 어려워요,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은 어려워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인터넷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서명을 전자서명까지 가능한지를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개인정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방향을 좀 선회를 해 봤고요.
그러면서 각동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원실 이쪽까지 홍보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기본계획은 간략히 들어갔습니다. 홍보계획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거죠?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올해에서 내년초 선거 전까지가 마지막 시한입니다.
2020년 9월 15일로 지금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긴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인 거잖아요?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네.
○김유숙위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법무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사업하고는 상관 없이 지역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지동에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행사항을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시민시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도 다섯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냐라는 연구용역으로서 시민 의견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해서 최종 용역 보고회를 저번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복합개발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복합개발에는 주민편익시설하고 주거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그다음에 근생시설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해서 민자투자유치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결정한 부분으로 최총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 추경 때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반영할 부분인데 거기에서 나머지 추진방식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몇 층으로 할 것이냐, 부지활용 방안 용역에도 나와는 있지만 그런 형태의 방향으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 기본계획 설계도 잡아갈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부서 TF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최종 결정안을 정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경기연구원에 똑같이 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조금 전에 주민 정책제안 얘기도 나왔었지만 한 시민분께서 연락주셔가지고 디지털 트윈 제도라고 있대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PC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보면 그 부지에 어떤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바뀔 건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제안이 들어왔기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직 확실히 확정된 거는 아닌데 주민분들이 설왕설래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많이들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차피 시민시장에는 상인들도 있지만 주변에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잘 수렴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194쪽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 중요하기는 한데 주요사업 추진체계에 보면 ‘현업종사자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용역’ 이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미 근골격계와 관련된 건 이건 오래된 사업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각 사업장이 오래 전부터 강제해서 이걸 잘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뒤늦게 지금 이걸 용역을 해서 어떻게 뭐에다 쓸까 하는 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분야에서는 본 위원이 많은 경험과 관계가 있으니까 의견을 이자리가 아닌 이후에 추후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근골격계 용역조사 이거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괜히 쓸 데 없는 용역비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시가 이미 노동안전보건 쪽에 더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더 많은 예산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자료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시가 뭘 할 것인가라고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안전센터라든가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대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나,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이후에 신중하는 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자세한 사항을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몇 분 계신가요?
추가 질의 한 분, 그러면 추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체납 있잖아요, 체납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계속붙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연체료 붙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최고가 체납액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손석주 75%까지 갔습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체납을 한 고액자가 얼마가 최고액이에요?
○징수과장 손석주 지금 최고액이요?
○김재국위원 예.
○징수과장 손석주 법인인데 5억 8천 정도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몇 백억 이런 사람들이 없네요?
○징수과장 손석주 작년에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체납이 됐었는데 그거는 정리보류를 해 놨습니다, 일단.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체료는 계속 연체료 붙는 건데 금액의 75%까지는 붙을 수 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김재국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주요성과 및 평가, 그리고 18페이지, 2023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행위 소관인 31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체육시설 대관 시스템 자체 구축 건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사용자가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사 홈페이지의 시설 대관이나 운동장 대관시스템에 각각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테니스장이나 천연잔디구장은 온라인 대관 시스템이 없어 전화나 방문 접수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현재 체육관‧운동장 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사 체육시설 이용 신청 프로그램을 공사 홈페이지 회원 ID 하나로 모든 체육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대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테니스장, 천연잔디구장도 대관 신청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통합 대관 관리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시 담당부서인 정보통신과와 업무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산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경영’ 고도화입니다.
공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ESG 추진체계를 도입하여 공사의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사업 전반에 ESG 경영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와도 적극 연대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ESG 경영전략 중장기 추진단계에 따라 올해는 ESG 선도기관 도약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올해 종합목표인 A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ESG 경영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과제 확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ESG 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ESG 고도화를 위해 환경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 대비 36% 감축하고 친환경 경영 인증을 획득하겠습니다.
사회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제로화, 안전사고 10% 감소, 고객만족도 최고등급과 지역상생을 위한 구매 실적 달성, 직원만족도 5% 향상에 힘쓰고,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과 ESG경영 기반확립을 위한 ESG 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가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 분야를 도출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ESG 경영전략과 연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ESG 경영위원회 운영,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행, ESG 확산 캠페인 실시, ESG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산환경재단과 협력하여 ESG 각 분야에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특히,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 안산시의 ESG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으로 고객감동경영 실현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소비자중심경영 재인증에 대비하여 공사 경영 전반에 대해 시민중심 서비스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개선하여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CCM 위원회, 실무단, 시민모니터단 확대, 시민기자단 등 CCM 조직 운영과 역량을 강화하고, 38페이지, CCM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별 고객접점부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객서비스 품질을 제고시키고, 고객감동 프로그램인 시민 활력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소식지도 발간하여 공사 사업장 및 이용 정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각종 만족도 조사 실시, 유관기관 협력 모니터링 등 시민중심 CS활동을 추진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반부패·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청렴시스템 구축입니다.
반부패‧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하여 청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렴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렴제도 정착을 위해 반부패, 청렴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고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과 반부패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렴관련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온라인 신고센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위 세 가지 방향으로 구축된 청렴시스템을 바탕으로 반부패‧청렴경영을 실현하고, 전사적으로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반복 예측 가능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전 직원 안전교육과 10분 안전미팅을 실시하며 안전의식을 고취한 결과, 전년도 대비 안전사고 발생률이 58.4% 감소하였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기별로 사고 사례 데이터를 전파하는 등 수시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외부 안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점검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통해 전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페이지, 올해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재인증을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심사하고, 실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물 중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안전한 시설물 운영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분야별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설비 및 건축물 붕괴사고 등 취약시설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내 시설팀에서는 기계, 전기,소방 분야를 담당하고, 안전진단팀은 건축, 토목분야 그리고 안전관리팀은 산업안전, 보건분야를 담당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협업 애자일 조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연중 5회, 각 분야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 자체 프로그램인 통합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AFMS)에 등록하고 점검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은 재난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 총 30개소입니다.
시민에게 더 안전한 공공시설물 운영이 되도록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임직원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 사명감과 공적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대관 서비스 있잖아요,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재국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편성이 아직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올해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어떤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도 전사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구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데 예산 없이 그냥 무조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얼마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겠다.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시장님이 그런 지시가 내려졌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예산은 따로 올리시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현재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활용하는데 혹여라도 그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 천연잔디구장이 와～스타디움 말고 또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천연잔디구장이 현재 보조경기장하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천연잔디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89블록에 해양천연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 거기 혹시 조기축구가 전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 대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전에 90블록 쪽에 있는 사동 천연잔디구장을 일부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대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지역민원이 워낙 많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했었고요.
지금은 현재 대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거는 누구든지 대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재국위원 그리고 44쪽, 이거는 제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뒤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재국위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작업장에서.
안전교육 하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저희들이 항상 최근에 안전사고가 저희 국가적으로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하고 또 안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도 2인 1조로 꼭 점검을 하게 한다든지, 위험한 그런 업무를 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더 강조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중대재해법에서 건설현장에서는 아주 강화되어 있거든요.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작업 전에 안전교육 무조건 시키시고, 그다음에 안전보호구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김재국위원 헬맷은 무조건 쓰고 안전화 착용한 여부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교육 받았다는 단체사진 찍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 있잖아요. 교육해서 서명 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재국위원 이렇게 해서 꼭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꼭 필요한 얘기인데 교육을 했냐, 안 했다 이거예요. 중대재해법 1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호구 착용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우리 교육할 때 이 분이 있었다 없었다. 교육할 때 분명히 헬맷 썼는데 그리고 또 현장 가면 덥다고 벗고 계시는 분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재국위원 꼭 쓰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뭐냐하면 안전교육 실시하고 그다음에 안전장비 착용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기 전에 교육하는 거 사진,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서명, 네 가지를 꼭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뭐냐하면 준비운동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김재국위원 저쪽에 재활용 그쪽에 가면 막 무거운 거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삐끗해가지고 허리 다친단 말이에요. 준비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인천공항에 청소하는 아줌마들 있죠, 시간 딱 되면 놓고 운동하십니다. 국민체조 다 하세요. 다섯 가지를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도 좋고, 우리 담장자들도 좋고, 우리 관계기관 도시공사도 좋은 거예요.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체계로 아주 그냥.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연초에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직원분들께 위험하고 힘들고 다칠 것 같으면 일을 잠시 멈춰라. 멈추고 그런 것들이 해소된 다음에 다시 업무를 하셔라. 일 잠시 멈췄다고 해서 누가 절대로 직원분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힘들거나 다칠 위험이 있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할 때는 무조건 멈춰라. 멈췄다가 다시 안전을 다 살핀 다음에 다시 해라 이렇게 제가 특별하게 주문 드린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생명이 제일 우선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안전을 최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3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대관시스템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이 누구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예, 경영지원처장 백준엽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클럽들도 많고 해서 이 대관시스템 관련해가지고 클럽은 클럽 나름대로 또 개개인은 개개인 나름대로 불만이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백준엽 저는 개발 쪽만 하고 있고 클럽 관계는 제가,
○최진호위원 그런데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래가지고 이 배경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선착순 방식에서 저희들이 추첨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유는 선착순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관하는 컴퓨터 이용법이랄지 또 어떤 순발적으로 매크로 같은 것도 심지어는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적극적인 사용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로하시거나 또 장애가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한테 대관되는 기회가 점점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첨제로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추첨을 추진하는데, 현재 추첨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문 생활체육인들께서 조금 반대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문생활체육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의 말씀도 타당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문생활체육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도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추첨제로 가서 공평하게 이렇게 갈 수 있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것도 물론 추첨제라 하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어차피 추첨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재 불가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뭐가 옳다 그런 거는 없겠지만, 제가 어차피 선착순으로 하든 추첨으로 하든 다 불만은 있을 텐데 선착순은 그래도 먼저 눌렀으니까 그렇다라는 뭔가, 그래도 선착순이라는 그러한 명분이라도 있지만 추첨은 정말 아무런 그냥 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만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히려 추첨방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클럽의 회원들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좀 돼가지고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최선의 방법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팔곡동에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보상이 한 20% 됩니다.
○김유숙위원 20% 정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지금 보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세 분 정도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 해서 한 20%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3명인데 원래 그러면 보통은 최종 몇 분이에요, 원래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거기가 한 6, 70명 정도 되는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는데 1차적으로 협상을 계속 합니다.
29필지입니다.
○김유숙위원 29필지?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29필지인데 협상을 계속 하다가 저희가 공탁을 걸어놓고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그런 것이고요.
○김유숙위원 반대하면 공탁금 받아갈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그렇죠.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진행이 안 되고 늦어져서.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그래서 지금 절차상에서 몇 번 협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공탁을 걸면 소송에 의해서 저희가 판결이 나면 그걸 지불을 하는 방식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10월에 착공 예정인데 차질은 없겠죠?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아마 차질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유숙위원 완공은 언제 계획이세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완공은 내년이요.
○김유숙위원 24년?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저희가 예산 확보까지는 다 했고요. 그게 끝나면 지금 선부동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예, 그러네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계획이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시설관리 대행사업 혹시 질의해도 될까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김유숙위원 지금 원포공원에 대체 체육시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운영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보통 대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원포공원에 지금 인조구장과 일부 농구코트 있는데요. 그 대관은 대관 지정일에 매월 저희가 2일과 3일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지금 완공돼서 대관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완공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동아리나 이런 곳에 고정적으로 드리면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분들이 저희가 신청 날짜에 지정일에 2일은 실내체육관 위주, 3일은 야외체육시설이니까 원포공원 같은 경우는 3일날 신청하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아, 3일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용료는 어떻게 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사용료는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시설 기준 금액을 부과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평일날은 한 세트, 그러면 4시간에 1만 원.
○김유숙위원 아, 저렴하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저렴합니다. 휴일은 1만 5천 원.
○김유숙위원 휴일은 1만 5천 원, 평일날은 1만 원?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주차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범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은 지금 현재 네 곳을 운영하고 있고,
○김유숙위원 네 곳 어디 어디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곳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앞과 그다음에 안산상공회의소 뒤하고,
○김유숙위원 상공회의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김유숙위원 건물 뒤편에 있는 노상주차장?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뒤편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다음에 안산세무서 뒤쪽에, 그다음에 여성회관에 뒤쪽에 지금 네 곳이 운영 중입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리고 추후로 민선9기에서 지금 올해 5개소, 그다음에 24년도는 5개소, 그다음에 25년도에는 3개소, 26년에 2개소 해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여성회관 쪽 뒤쪽 이용했었는데 특별히 예전 사용하는 거하고 좀 달라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스마트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를 할 때 볼 때 항상 저희가 만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그래서 앱을 통해서 주차면이 어디가 비어 있나 미리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앱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시면 무료로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부분이 홍보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저희가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아예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앱인지를 홍보해 주시는 거 어떨까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스마트주차장 앱은 저희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이렇게 등록된 거를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지자체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는 단순히 CCTV를 통해서 주차면을 확인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센서를 통해서 주차면을 확인하니까 좀 더 정확한 주차면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비어 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어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앱 명칭이 스마트주차장이에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지금은 생각이 안 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거 말씀드린 건데.
다음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홍희관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사장님, 2023년도에 안산도시공사의 키워드는 고도화 같아요. 그죠?
고도화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ESG 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한 추진계획 보니까 환경하고 사회하고 지배구조 세 파트로 나누는데, 온실가스 배출 25년 40% 감축 예정인데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온실가스를 어디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재활용선별장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곳이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수영장에 난방 이런 내용들이 좀 있겠고요. 어쨌든 에너지 사용이 많은 순서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박은정위원 혹시 공사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현재까지 저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일반 제조나 이런 쪽의 기업하고는 조금 상이해서 일반적인 관리하는 그 업무에 해당돼서 그렇게 많이 배출하고 그러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반복 예측가능한 재난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강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박은정위원 사장님 보통 이게 반복 예측가능한 재난안전사고가 어떤 거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제가 재작년 부임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고에는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있는데 대체로 직원들이,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화랑유원지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카트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거기 카트에 발을 카트 내부에 이렇게 두셔야 되는데 약간 밖으로 꺼냈다가 차단봉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부딪쳐가지고 발목 같은 데가 부상을 입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벨 때 그 나뭇가지 파편이랄지 또는 풀 벨 때 그 돌멩이가 튀어올라오는 이런 어떤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주의를 하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어느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는 도시공사도 15년 정도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누적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이런 업무할 때는 이러 이러한 사고가 과거에 났었으니까 이런 점에 더 주의해서 업무를 해 주시라라고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찌됐든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사전에 사고가 안 나면 좋긴 하지만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방법도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고요. 났을 때 또 그런 경우에 저희도 바로 긴급하게 병원에 가서 부상 당하신 분이 진료를 받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가 있나요?
○김재국위원 저 하나만 더요.
○박태순위원 예, 먼저 하세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영장이 호수공원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올림픽기념관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에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대부복지체육관, 신길에도 수영장이 작은 게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포화상태다 이렇게 말씀들 하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장소에 따라서 지금 호수실내수영장이 가장 회원이 폭증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회원제로 하는 거잖아요, 회원제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수영의 특성상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의 심화반으로 이어지는데 한 번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초급과정은 다음 달에 예약을 할 때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거 있고, 대신에 저희가 졸업제식으로 운영을 해서 6개월 코스가 다 끝나면 그때 그분들은 다시 새롭게 새로운 회원하고 혼합해서 추첨제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소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현재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대부도예요. 대부도 지금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대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회원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사람이 가서 누구나?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자유수영시간에는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시간 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자유수영은 일반인도 가서 티켓하고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대부도에 바닷가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바로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 수영장을 이용하시려면 들어와서 수영장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고 탈의 후 복장을 착용하고 자유수영 가능합니다, 시간대 맞게 되면.
○김재국위원 개장한 시간에 맞게 들어오면?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09시에서부터 21시까지.
○김재국위원 9시까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서는 2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사람들 많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스킨스쿠버 하는 데 있잖아요, 지난번 보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잠수풀 있습니다, 5m.
○김재국위원 그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위탁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저희가 산소통 대여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아, 거기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잠수풀을 이용하는 동호회나 또 다른 특정 단체에서 예약을 하게 되면 그거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특별활동 강사가 같이 동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그 장비를 빌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것은 일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이 되신 분들이 하지 초보가 바로 하기에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약해서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이 동호회가 와서 한 달씩 예약해 놓고 자기들이 하겠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정만근 예,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거기 부분에 기본 갖춰져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에 자료집에 우리 전 부서에 4년 내내 제가 요청을 했고 또 재선해서 또 자료에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써라, 이게 시민 알 권리 침해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자료도 사실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쭉 요청해서요.
아직도 보니까 있는데 35쪽 ESG 경영체계 고도화 추진체계의 구분을 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리고 괄호 열고 ESG를 써놨어요. 37쪽 여기에 보면 CCM 소비자중심경영, 소비자중심경영 관련된 추진계획 아래쪽에서 그 뒤쪽까지 한번 보세요. 굳이 이렇게 ‘Plan, Do’ 책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용어로서 이렇게 안 쓰면 알아들 수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써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데?
38쪽 같은 경우도 제가 감정근로자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CCM 역량강화 거기에 보면. 감정노동자 얼마나 좋습니까. 아예 요새 전화에 이렇게 해 보면 전화상담원들에 대한 용어멘트에도 아예 여기에도 감정노동자 이렇게 쓰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막 전체가 보면 그냥 우리 말인지 뭔 말인지 전부 그냥 섞여가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네.
○박태순위원 지금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아직도 많아.
하나만 여쭈면 36쪽에, 그러니까 꼭 이걸 외래어인 영어를 쓰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 말 쓰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은 원어를 써주라 그런 얘기지.
36쪽에 ‘환경재단과 협력하여’,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활동에서 환경재단과 협력해서 이렇게 쭉 ESG 경영을 위한 안산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환경재단하고 어떤 걸 협력하죠? 난 환경재단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아무래도 환경재단이고 ESG에 저희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세 가지 중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환경재단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는 실상이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환경분야 ESG 경영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어떤 실천과제를 해야만이 이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난감할 때가 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 그래서 아무래도,
○박태순위원 대표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ESG와 관련된 지금 세 가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환경재단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환경재단이나 여기 ESG에 이게 해당하는 것인지 그게 좀 애매해서 드렸던 말씀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진숙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
| ○청가위원 |
| 이지화 |
| ○출석전문위원 | |
| 이강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 상록구청장 | 문병열 |
| 단원구청장 | 이규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민 |
| 기획예산과장 | 도원중 |
| 의정법무과장 | 이선희 |
| 소상공인지원과장 | 조영일 |
| 노동일자리과장 | 황세하 |
| 세정과장 | 배순철 |
| 징수과장 | 손석주 |
| 농업정책과장 | 김행련 |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장선자 |
| 상록구행정지원과장 | 유용훈 |
| 상록구민원봉사과장 | 전광식 |
| 상록구세무과장 | 여종일 |
| 단원구행정지원과장 | 박상숙 |
| 단원구민원봉사과장 | 정순미 |
| 단원구세무1과장 | 이종민 |
| 단원구세무2과장 | 임종현 |
| ○기타기관참석자 | |
| 안산도시공사사장 | 서영삼 |
|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 정만근 |
|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 홍희관 |
|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 박영근 |
| 안산도시공사경영지원처장 | 백준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