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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0회 제1차 본회의(2023.0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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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월 30일(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시정보고의 건

4.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박태순의원)

1. 제2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시정보고의 건

O 의사진행발언(최진호의원)

4.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부의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20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한명훈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이 접수되어, 총 열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본회의에서 다루며, 아홉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보고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진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박태순의원)

(10시12분)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인사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이를 임기 초기에 지적하여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는 혁신과 시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큰 기대 속에서 지난 7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시정 비전으로 출범하여 6개월이 지났고 민생을 책임질 시정 주요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할 공직자들의 두 번의 승진인사와 전보인사, 그리고 최근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 임기제 공무원을 재계약하지 않고 기간 종료 예정 통보 조치를 보면서 일 잘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기회를 얻는 객관적 공정한 인사가 맞는지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능력과 실력을 우선시하는 인사 고민의 흔적보다는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3대 인맥에 더하여 심지어 군맥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둘째, 승진 순위 상위자들보다 후순위를 발탁 승진을 위해 특정 직렬의 승진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자리수 조정을 했다는 소문, 직류에 따른 승진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승진하였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화호 썩은 물이라는 안산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생명이 살아 있는 생태복원 시화호라는 도시 이미지 개선에 큰 역할과 오늘의 안산갈대습지가 있게 하였고 전국 최고 수달 서식지로 만들어낸 생태전문가 최종인 임기제 공무원을 안산시장은 다음 달 26일자로 계약종료 예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안산갈대습지를 버린 것이고 생태환경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되며, 밤낮으로 갈대습지를 관리했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사라짐으로써 불법 낚시, 불법 야생조류 포획 등으로 안산갈대습지 관리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가 시민의 혈세 낭비와 생태가 크게 후퇴될 것이 예측되며, 안산시민의 일자리를 보전하고 더 증가시켜야 할 책무가 시장에게 있음에도 예산을 빌미로 임기제 공무원 재계약을 줄이겠다고 하여 경험이 풍부한 능력자가 사라지는 등 121명의 임기제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진 간부 공무원들의 승진자수와 사무관 교육시기, 임용시기가 적절했던 것인지, 능력과 실력에 무관하게 특정지역 출신들의 상향 전보와 그 반대로 특정지역 출신들이 하향 전보 조치되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인사권자는 시장이지만 인사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만이 크면 민선8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공직자들이 사기저하로 발생한 피해는 결국 안산시민들에게 돌아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만족하고 마음에 드는 인사는 힘들겠지만 그 자리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 취임식에서 시장님은 안산과 시민이라는 가치 아래 분열되고 상처받는 민심을 보듬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초심 잊지 않고 성공적인 민선8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발언하였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 기회를 얻는 공정한 인사가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한 40초 정도는 준비한 동영상을 끝날 때까지 시청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문을 조사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공교롭게도 어제 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동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동영상 상영 중단)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진분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부의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2항 제2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혜경 의원님과 이지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혜경 의원님과 이지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3. 2023년도 시정보고의 건

(10시20분)

○부의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민근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이진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시장 이민근입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계묘년 흑토끼의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민생 현장에서 안산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103건의 공약을 확정하였고 혁신도시 안산의 비전과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행정에 ‘최소비용 최대효과’라는 경제원칙을 접목하여 공공건축물 통합 건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등 체계적인 도시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공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경기도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통한 주민 숙원사업비 100억 원 확보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관내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장상지구 토지보상 착수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로봇시티 안산 구축 선포 등 안산의 혁신 역량을 높여 나갔고, 지자체 국제화 우수사례 전국 1위, 외국인주민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안산 행정의 위상을 높여갔습니다.

무엇보다, 민선8기 핵심인 청년벤처도시 안산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 한양대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허브 착공, 경기도 제1호 청년푸드창업허브를 개장했으며,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토론회를 통해 끊임없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청년친화 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지 않고 국가산단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국제정세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중고로 각종 경제지표 전망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굳은 의지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금석위개」의 정신으로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경제․도시․행정의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늘 가까운 시민 중심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산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동행위원회 본격 운영,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시정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시민의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통합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된 170여건의 주민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더 젊은 첨단 혁신 도시”로 미래 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꿈과 실력을 겸비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의 인구를 늘리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안산에서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청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몰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를 개관하여 청년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 관내 5개 대학과의 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폭넓은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문화특구에는 누구나 찾아오고 싶어 하는 독창적인 스트리트몰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자립 기반으로 활용하고, 원곡동과 중앙동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신규 추진으로 지역의 고유 자산을 브랜드화하여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역량을 높이고 지역경제 혁신을 위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도시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안산미래연구원의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 산하기관을 포함한 안산시 전체의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조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전담팀을 운영하여 국도비 재원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하여 시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연계하여 안산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안산의 강점인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한양대학교와 국책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을 대한민국 지능형 로봇 신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기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청년 중심의 첨단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를 만들어 안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을 호황기 때의 인구수로 회복하고 더 좋은 안산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복지문화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대 안산병원 증설과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한양대와의 협력 TF팀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여 이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 확충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지원으로 안심하고 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복지관의 기능 보강과 시설 개선으로 복지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중장년 수다살롱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지원과 공보육 기능 강화,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자녀안심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호봉제를 도입하여 열악한 임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아파트 경비 등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로 시민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향교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대부광산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국제거리극 축제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산시민을 위한, 안산시민에 의한, 안산시민의 문화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소통, 참여,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UN SDGs)와 연계한 안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착수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 속에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함께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 도시”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교육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교육경비를 전년 대비 31% 증액한 180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청년, 근로자, 신중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수요자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확대하고, 시민 140여 명을 디지털 전문 강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민 개개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과 9월 개관 예정인 월피예술도서관과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소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으로 지역별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인 드론 체험 교육 운영과 원시동 내 드론공원 조성,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최적의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 안산”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최적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신안산선 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GTX-C 노선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광역교통망 조성에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고,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권역별 공영주차장 고도화, 원도심 지하 주차장 복합 건립,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확대,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등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거 및 교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도 도로망 신설 및 확장으로 대부도가 한국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3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여정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3천여 공직자는 「시민이 꿈꾸는 새로운 안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안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부의장 이진분 최진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내용 파악을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시정연설을 듣고 나서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급한 민생 대책 미흡으로 인한 문제 제기 요청인가요?

(o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네.)

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진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최진호의원)

(10시38분)

최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최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시정에 대한 소회와 신년 시정 방향에 대한 연설 잘 들었습니다.

시민과 친근한 행정 그리고 청년, 4차산업, 복지, 교통 등 민선 8기 안산시가 향후 그려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이 멋진 계획들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년 민선 8기 안산시가 추진해 나갈 중요한 정책 그리고 담론들이 압축된 오늘 시정연설에서 안산의 화려한 미래는 볼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민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외국인 정책 관련 발언이 없는 것도 아쉽지만 오늘은 시급한 난방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1년 내내 이번 연도는 인상될 공공요금으로 인해 시민의 탄식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인데다가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대책이 없었습니다.

치솟는 이자율에 난방비 폭탄까지 당장 내일이, 다음 달이 걱정인데 안산시 비전과 거대 담론이 개개인의 시민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선 8기 안산시에 특단의 민생 대책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지금 시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춥지 않았던 겨울이 언제 있었겠냐마는 추워서가 아니라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시작일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지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교통비는 10% 증가가 예상되며, 98년 이후 최대 상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1톤당 480원이었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 단가를 100원이나 올렸으며, 인천, 울산, 대전, 세종 등도 올해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삼삼오오 모이는 자리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한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집값 문제보다 난방비 관련 이슈가 더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단의 지원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중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 지자체들도 난방비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책으로 이미 동참한 기초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28만 7천여 인구의 경기도 광명시는 에너지 사각지대 없게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약계층에 난방비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인구 91만의 화성시는 난방비 폭탄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을 저소득층에 1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구 39만의 경기도 광주시는 0세에서 5세 양육 가정 46,233가구에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73만 우리 안산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민근 시장님!

2023년 초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민생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공공요금 관련하여 안산시의 시정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통중심도시, 첨단도시, 청년도시, 4차 산업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난방비조차 없어서 찬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2023년 안산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국비, 도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여기 계신 안산시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각 지역, 넓게는 안산시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비롯한 민생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 우리 안산시의회 20명 의원 모두가 대안 모색에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분 최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지금 최진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화성시나 광주, 광명에 대한 부분 자료를 갖고 있고요. 아침에도 이렇게 논의했지만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화성시보다 안산시 지원이 결코 적지 않게 지원하겠습니다.)

(o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오늘 연설 내용에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시장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o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최진호 의원님이 오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가치 훼손이라는 판단 때문에 안 했습니다.)

(o최진호의원 의석에서 – 정보가 새 나갔었나 보네요.)

(o이민근시장 공무원석에서 – 네. 그래서 하여간 저는 함께 고민하고요. 장밋빛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잊지 않고 의회와 협조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45분)

○부의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4항 2023∼202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분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기본인력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안산시는 1978년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및 산업화 정책에 따라 조성된 국내 최초 자족형 계획도시로서 인구는 2022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 포함하여 69만 777명이며, 안산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 여건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는 시민중심도시 등 시정 비전 실현과 중앙⋅도 사무의 지속적인 이양⋅위임,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또한 인구 유입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청년창업 및 자립 기반 구축 지원 등 청년정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국가산업단지 구조 첨단화 추진에 따른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한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인프라 보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보육⋅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문화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 SOC 확충 등 복지ㆍ문화 수요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GTX-C노선 착공 추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역량 집중, 도심 주차난 개선을 위한 주차장 조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향후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새정부 지방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을 제외한 증원을 자제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긴축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신규 수요는 우선적으로 기능 전환․쇠퇴 부문 발굴, 유사 기능 통폐합,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보강하겠으며, 단순 사무는 민간위탁 및 용역을 추진하고, 인력 수요를 재검토하여 인력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조직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정원관리 인력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을 제외한 증원을 자제할 방침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총 4명을 증원⋅운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관 등의 행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겠으며, 2024년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이후 소상공인 지원 일부 업무 전환에 따른 인력을 감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증원 또는 감원이 아닌 정확한 사무 배분과 조정으로 행정 기능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인력 재배치를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진분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장 이진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이진분박은경박태순김재국
김진숙한명훈한갑수현옥순
유재수이지화이혜경이대구
박은정최찬규설호영선현우
최진호김유숙황은화
○청가의원(1인)
송바우나
○출석공무원
시장이민근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명훈 송바우나 박은경 김진숙

박은정 유재수 황은화 최진호

한갑수 이혜경 이지화 김유숙

설호영 김재국 이진분 박태순

선현우 최찬규 이대구 현옥순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찬규 현옥순 김진숙 최진호

이지화 한갑수 선현우 김유숙

김재국 박태순 박은정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이진분 박은경 이대구

설호영 유재수 한명훈 선현우

이혜경 한갑수 김유숙 최찬규

이지화 박태순 김재국 최진호

박은정 황은화

○제2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월 30일∼2월 3일(5일간)

○휴회결의

1월 31일∼2월 2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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