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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3.0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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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7.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8.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2.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김재국·김유숙의원)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2.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박태순의원 대표발의)

12.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태순 의원 대표발의로 본오뜰침수피해등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고,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재국·김유숙의원)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산시 행정은 깨끗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은 오롯이 시민만을 위해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산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나온 기사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수의계약, 수상한 사유지 매입, 안산시 전·현직 공무원 수사”

민선7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화섭 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충격적인 의혹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2020년 5월 산업근로자 11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며 마스크 100만 장을 약 16억 원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당시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워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했던 시기입니다. 산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결정은 박수를 받아 마땅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는 어디로 갔을까요?

안산시 감사 결과 2020년 6월부터 납품되었던 마스크는 약 6개월간 방치되어 있었으며, 2021년 1월 산업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들에게 또는 각 부서들의 요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직도 10만 장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났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16억 원어치 마스크를 수의계약 한 업체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도 아니고, 심지어는 시에서 지급 결정을 하기로 한 5일 전인 2020년 5월 6일에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등록했습니다. 16억 원 마스크 수의계약 한 업체의 대표는 모 생활체육협회의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협회의 사무국장이 전 시장의 운전기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상에 6월에 입고되었다는 마스크 100만 장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누차 지적했듯 실제로 16억 원어치 마스크 100만 장은 안산시에 납품되었다는 증거의 사진도 없는데, 그런데 대금 16억 원은 업체에 지급되었습니다.

심지어 부서에서는 납품되었다는 사진을 본 의원과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사진들은 짜맞추기 위한 가짜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부도 다목적 연수시설은 더욱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안산시는 2021년 12월 대부도에 위치한 다목적 연수시설을 40억 7천여만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농지를 연못과 주차장으로, 임야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약 3억 원, 진입로를 제대로 갖춘 비용으로는 수십억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민선7기 안산시가 이런 불법적인 내용을 알고도 연수시설을 매입했다면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우리 시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반면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건의 사건이 보도되자 안산시 노조 홈페이지에서도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마스크와 연수시설 문제점을 시원하게 까발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고, 이 기회에 감사원 감사, 경찰, 검찰에도 고발까지 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안산시민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천여 명의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

민선8기 안산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는 어두움도 가감 없이 드러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한 점의 의혹 없도록 조사해서 새로운 안산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국민의힘 김유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및 안산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 행정을 펼치시느라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난방비 관련 5분발언을 신청하고 자료를 준비했으나, 마침 오늘 아침 너무나 반가운 인터넷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산시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고자 취약계층 가구당 1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난방비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 시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으로 25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해 관내 취약계층 2,500여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앞장선다는 뉴스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한시름 놓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몇 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에서는 국가에서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60만여 가구로는 모든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난방비로 고생하는 취약계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그리고 광역단체 차원에서 대규모의 지원을 발표했습니다만 안산시의 지원은 상급기관이 지원하는 대상에만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안산시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안산시의 결정에 발맞추어 신속히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심의 등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매서운 한파 속 등골마저 휘게 하는 난방비 부담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어려운 시기 시민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되찾아질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찰을 떼고 함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안)

(10시1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개정 관련 동의의 건을 심사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동의의 건은 최진호 의원의 제안과 의회운영위원회 6명의 찬성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소관 담당이 맡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제안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이 조직개편 되면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업무소관 담당이 변경됨에 따라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소관 담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6.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해병전우회가 추진하는 활동 중에 방범순찰, 교통질서 계도, 수중정화 활동 등 타 봉사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바, 단체 간 봉사활동 범위를 서로 미루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한 ‘공익신고자보호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서에서는 위원회 존속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실기한 사항이 있으며,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그 존폐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관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안산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7.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기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행복플러스카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서식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화 의원입니다.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원곡동 991번지 일원에 사업비 8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3,370㎡ 규모의 컨테이너 모듈러를 설치하여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스트리트몰을 조성하고 노외주차장 190면을 설치하는 원곡동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건립 건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위치한 부설주차장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2층·3단·12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건립 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이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혜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이혜경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효율 증대를 위한 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곡동 537번지와 와동 94번지 공영주차장 내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에 따른 건축물 취득과 「원곡동 다문화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콘텐츠가 있는 스트리트몰 조성 및 주차장 확충」 추진계획인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내 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작물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계획에 포함된 부곡동, 와동과 함께 향후 추진 예정인 사이동, 고잔동 주차장 고도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철도교통과에서는 국도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며, 향후 추진 예정인 사이동과 고잔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상지 및 규모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곡동 537번지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택가 내부에 설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감 확보와 건물 외관 디자인 특화에, 와동 94번지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연접하여 설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진출입 동선 배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의 경우 부부로의 총 3개소 주차장이 입체화되고 스트리트몰 조성으로 인해 부부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니, 부부로의 차선 배치 계획과 삼일로 및 중앙대로와의 도로 연결 체계 등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스트리트몰의 외관 디자인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차장 외관 경관 특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이혜경 부위원장님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1.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박태순의원 대표발의)

(10시32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1항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오뜰침수피해등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설호영 본오뜰 침수 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설호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본오뜰 및 갈대습지 피해 현황 및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과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피해 당시 주민들을 만나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반월천 제수문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11일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방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조력발전소의 발전원리와 침수 당일 발전소 운영 여부를 확인, 같은 해 11월 15일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지 현장활동을 통해 피해복구 현장을 확인하고, 12월 20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경과를 관계부서와 주민들에게 공유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는 제4차 현장활동을 통해 본오뜰 농배수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위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현장활동 관련 자료 수집과 농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추가 자료 수집 및 후속조치 추진 등 지속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는 바, 2023년 2월 28일 종료되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설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2.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2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새로운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는 물론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2023년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서로 힘을 합하여 보듬는 ‘연대’의 가치가 있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올 한해 민의 수용성을 높여 정치효능감을 제고하는 일에 매진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김재국
김진숙한명훈한갑수현옥순
유재수이지화이혜경이대구
박은정최찬규설호영선현우
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평생학습원장박근수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발의의원

박은경 최진호 이대구 김진숙

유재수 현옥순 김유숙

·본오뜰침수피해등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박태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태순 송바우나 설호영 최찬규

이대구 이지화 한명훈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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