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주미희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미희 의원 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에 대한 일부조항을 수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바,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책임성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에 대하여도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일비를 지급하고, 법제처 조례정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의 정수를 “3명이상 5명이내”에서 “5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2항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시의원에게도 일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개 조례의 조문 및 관련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조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직장체험 활동에 대하여 단순 업무의 보조 수준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관심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함으로써 시 행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운영시기와 연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기관의 요구가 상호 충족되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는 대상자 선발방법과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의원님,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주미희 의원님.

○주미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본 조례를 발의한 동기가 있습니까?

○주미희의원 네. 그동안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소관업무의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산시의원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서 안산시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수당을 받고 있지 있으나, 조례에는 그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일괄 문구라든지 소속이라든지에 대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정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수당지급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되지는 않나요?

○주미희의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않는 거로?

○주미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기존에 수당을 지급했던 겁니까?

○주미희의원 현재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기존의 조례에는 위원회별로 보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척·회피·기피 등 그런 규정들이 별도로 조례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구 수정을 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 위원회의 조례가 정리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네.

송바우나 의원님.

○송바우나의원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가 뭐에요?

○송바우나의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례 없이 임의대로 시행을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조례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선발 방법, 그리고 운영방식, 그리고 향후에 피드백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 낸 것입니다.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조례안 중 제2조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즉,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방통대나 통신대, 사이버, 기술 등은 제외하였죠?

○송바우나의원 예.

○윤태천위원 또한 휴학생이나 학점은행제라든가 대학생, 해외소재 대학생, 대학원생이라든가 평생교육원생도 제외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송바우나의원 이 취지 자체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휴학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생의 범위에 상식선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도 이렇게 운영을 해 오던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전공과 재능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보면 형평성의 차원에 학생들이 그중에 학비마련을 위한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송바우나의원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조례가 제정됐다 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차별되는 민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의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만 놓고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담당 과장님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담당 과장님,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보면 우리네도 학창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휴학을 해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과반수가 많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지금도 현재 보면 우리가 졸업만 해 가지고는 학교를 지금 현재 취업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자기가 취직문제라든가 이런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중간에 휴학을 해 가지고 알바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일단은 대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휴학을 하더라도 학생은 학생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휴학을 하면 법정에 거기 보면 우리가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도 갈 수 있고 또 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도 해서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형평성에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래서 조금 고민해봐 주세요. 이거는 내용을.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2조에서 대상을 명시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조례 체계상 평등금지 위배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송바우나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바우나의원 평등, 그러니까 차별을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태천 위원님이 앞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처럼 어느 정도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일반 대학이랑 어떻게 방통대랑 다르냐, 휴학생이랑 다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그러니까 이 행정체험연수의 본래 취지라는 게 재학생들이 방학 때만, 평상시에 아르바이트를 못 하는 학생들이 방학 때 학비라든지 이런 거를 벌기 위해서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휴학생들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취지에서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손관승위원 조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송바우나 의원도 잘 알다시피 보면 헌법 제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조항들 있거든요. 이렇게 특정 짓는 것보다는 좀 범위를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일단 의견을 좀 드리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조례에서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고 돼 있어요. 연수라 함은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로 그대로 보자면 조례 제8조 실비지급 기준,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 설명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근거 없이 진행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사업의 한 부분이었죠?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그거를 체계화, 법제화 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체험연수라는 명칭을 써버리게 되면 실비를 지급하는 기준근거를 갖기에 어렵지 않겠나, 그거하고 계속 설명을 하고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11조 같은 경우 보상 부분이 나옵니다. 안산시 포상 기준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요, 규칙도 있는데.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체험연수를 통해서 일정부분 행정 기회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정부분 그분들의 학비 지원도 되지만 또 반대로는 행정체험이라는 타이틀을 씀으로 인해서 경력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이런 기회를 못 가진 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연수과정에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 같은 걸 하겠다고 하면 중복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차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 재량에 의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방금 손관승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내셨습니다.

참고자료는 혹시 검토하셨죠?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경기도내 시·군 시의원 일비지급 조례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곳과 지급하지 않는 곳들.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개정사유로는 밑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유급제로 바뀐 시의원에 대하여는 일비지급 미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그 바로 위에 주미희 의원님이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셨어요. 그 조례 주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회라고 할지라도 심의기관이고 심사를 하는 곳이고, 일반 위원회도 심의나 심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발의된 조례에서는 지급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상충되는 작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이거를 일비를 주냐, 안 주냐 이런 부분은 의원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소속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원이 마땅히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의정활동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이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는 의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소속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시의회 의원을 명시해 놓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해석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일비를 지급해도 무방하다, 재량에 맡기겠다, 이런 취지의 답이 왔고.

○손관승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위원회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회신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에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니까 지금 있는 조례를 참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6조 대표위원 같은 경우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는.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재 조례대로 보자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의원 이 대표위원,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은 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의원의 업무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이해는 제가 일부 되는데,

○손관승위원 아까 송 의원이 이 조례 취지 설명할 때 의원의 직무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직무범위 안에서 하는 활동은 수당지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송바우나의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손관승위원 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무의 범위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결산검사위원회에, 그러니까 저희가 본 위원이 7대에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볼 때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봤을 때 일정부분 수당지급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그거는.

하지만 그 판단하기 이전에 저희가 지자체 행정부가 갖고 있는 조례의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이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의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직무의 범위해석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의회활동 내에 있는 직무의 범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원활동 외의 직무로써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 범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정의가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송바우나의원 직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에 잘 나와 있고 그거를 벗어난다고,

○손관승위원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바우나의원 제 판단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법 해석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는 의회의원의 직무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그 대표위원 조례로써 의원을 강제로 넣기 때문에 의회의원의 직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를 이 부분, 6조에 대해서 이거를 검토할 부분이지 시의회 의원이 일비를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6조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조에 근거해서 지금 11조 같은 경우, 10조죠, 10조.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손관승위원 주미희 의원님.

○주미희의원 네, 주미희 의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동안 설치 위원회에 빠져있던 것들을 정비하시는 거죠?

○주미희의원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송 의원한테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의원이 위원회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 하자면.

○주미희의원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주미희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 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급대상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조항 또한 그거는 예외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미희의원 일단 제가 조례 발의한 것에 있어서는 이미 소속위원회에서 수당지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고요.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거는 동료의원이 결산할 시기에 일단 회기가 아닌 중에 전체 의원 중에서,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회기가 아닌 중에 한 명의 의원에게만 지워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 도시도 법령에 의해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수당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송바우나 의원이 발의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이 조례 내용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현재 조례요. 아직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내용대로 하자면 여기도 제10조 같은 경우 일비지급이 제외대상이거든요, 의원이.

그럼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시자고 주미희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명시를 하신 거거든요.

○주미희의원 그런데 제가 발의한 소속위원회 건은 자칫 잘못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고, 그 위원회의 사안에 따라서 의원이나 공무원들의 의견이 삽입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의 위원회인 거고요. 결산위원회는,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같이 올라와버리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조례 간의 상충이 발생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주미희의원 결산검사위원회는 시의원으로,

○손관승위원 결산검사위원회도 현재 지방자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위원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6조의2 같은 경우 위원의 제척 등으로만 돼 있어요.

○주미희의원 네.

○손관승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 이게 지금 모든 조례에 일괄 적용되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척이라 하면 우리가 쉬운 말로 배제거든요, 배제?

○주미희의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배제 당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안건에서.

그래서 회피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미희의원 6조 2항에 보면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2항에요

○주미희의원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6조2에 보면 그냥 ‘위원의 제척 등’ 이렇게만 돼 있어서.

○주미희의원 제척 등의 그런 문구들을 넣지는 않았고요. 그 항으로 들어가면 회피에 대한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기피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잠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조례가 저희 안산시의회에서 2010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때는 저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송 의원님은 그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송바우나의원 예. 관련해서 회의록을 봤는데 그 회의록에는 별다른 말씀들이 없으셨습니다. 추후에 따로 다른 자리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발의한 이유는 다른 데에 받으니까 받자, 의원이 찾을 권리를 찾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이거 돈 아쉬워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냐,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 받겠다, 이런 차원이면 제가 이걸 발의 안 했을 겁니다. 이건 청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의원이 지금 현재 대표위원으로서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20일 간의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집행부에다 결산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감을 제고시키고 결산검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법에서 줬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하면 이 검사위원의 선임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의회는 2010년에 이 사항을 의회가 시의원 자격의 위원들한테는 일비를 정하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인데 송바우나 의원께서 특별하게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의견이나 방향의 의견이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했고요.

○송바우나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혹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 이 결산검사는,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분석을 해서 뭔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심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면 안산시의 예산편성이 보다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인지 혹시 분석은 하셨는지?

○송바우나의원 지금 질문하신 게 조례랑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위원장 나정숙 아니, 일비를 지급하시기로 정하시면 그러면 그 결산검사의 주요한 목적에 그것이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송바우나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결산검사의 책임감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수치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개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결산검사의 위원으로 참가하신 분들의 전문성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산검사의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결산검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혹시 감안하시고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송바우나의원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은 해 봤는데요. 이번 조례에는 담지 못했고,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들 자체적으로 여기 조례에는 어떤 자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방자치법에도 자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걸 선임할 때 의장이, 그러니까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선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성 있는 사람들 상당히 재량에 맡겨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기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2013년 학술발표에 정부 회계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섭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것에 자치단체 결산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이 결산검사가 국가기관의 결산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 결산검사의 어떤 개선점 그거를 반영해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분식회계나 예산 부당의 집행 부당하게 집행하는 거, 예산낭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인의 자격, 독립성의 확보, 결산검사에 독립성 확보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임방법, 그 다음에 검사기간 및 보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위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이 마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한 교육훈련도 없습니다. 이 결산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이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검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립성에도 정말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의 어떤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서 하는 그런 독립성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결산검사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준칙 마련이 시급하다 하는데 저는 제가 2013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가하는 담당 위원들이 성실하게 하느냐, 20일 동안 성실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대표로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봐 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의원의 일비를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가 그게 우선이 되는 것인가, 만약에 정말 일비를 지급해서 정말 성실하고 우리 안산시 재정의 효율성을 만들어간다면 저는 일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의원님한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정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이 조례에 우선하는 것인 것이냐, 그런 고민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논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독립성, 일단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선임 방법 의장이 추천을 해서, 그리고 이 교육 훈련도 없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 준칙도 없다, 마련돼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은 추후에 담아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법령, 또 우리 현재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해 보지를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공감은 합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고 성실하게 한다, 안 한다 이건 누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설령 성실하게 일을 안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시의회 의원 일비를 받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령에서 충분히 위임을 하고 있고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 이 조례의 취지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사항인데, 제가 다시 정리하면 지금 저희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파악해 보면 여기에서 시정 권고한 내용 중에 우리 본청에서 반영한 사항을 한 번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성실성에 대한 부분도 저는 담당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결산검사 기간이 20일이잖아요? 그럼 몇 시부터 몇 시 동안 하는 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위원들의 자기 재량에 의해서 20일 동안 잠깐 와서 하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위원장 나정숙 대답해 보세요.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이 결산검사 기간이 20일 동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 출석하는 것을 누가 체크하나요?

○위원장 나정숙 대표 위원님이 체크하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만약에 위원들한테 똑같이 수당을 준다. 그렇게 받는 위원들도 거기에 하루 종일, 원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대표위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에 머물러서 이 결산검사를 한다고 보세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결산검사 20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이 결산검사만 투입해서 한다고 보시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출석을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투여해서 집중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냐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런 준칙이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저는 거기까지 하겠고요. 정리하면 저희 20일 동안에 결산검사가 저는 좀 전문적이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검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야 우리 대표위원이 일비를 받아도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의하실 송바우나 의원님께서 의결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이지 의원들한테 의정활동 똑바로 안 하니까 세비 반납해, 이 논리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걸 일비를 줌으로서 대표위원들도 자리를 지금 많이 비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비를 받는데 오히려 시민의 세금으로 일비를 받게 되면 대표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위원들 빠지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책임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해야 되고,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니까 이 결산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시는 즈음에 그것까지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비에 대한 지급은 저는 만약에 지급해서 이것이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일비를 규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의 개정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이 준칙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지금 결산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좀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결산이 그리고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추후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 뿐만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또 결산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 결산검사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 부분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시의회 의원 일비지급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저는 검사위원들 보면 여기 우리 안산시 검사위원을 보면 대체로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2014년에 했던 위원이 또 계속, 그 임기가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계속 3년을 해도 계속 4년을 해도 되고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해 본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이런 사항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똑같은 사람이 검사위원을 하면서 실지로는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선책이 특별하게 피드백 되기가 힘들다, 구조적으로.

그런 지적을 하는 거니까 송바우나 의원님 이 사안도 한 번 분석해서 조례 개정하는 즈음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의원 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시·군이 지금 몇 군데가 이걸 지급을 하고 있나요?

○윤태천위원 경기도가 몇 개 시·군이에요?

○윤태천위원 31개 시·군에 30개 시·군이 지금 지급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일비가 경기도에 30개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데 안산시만 지금 현재 지급 안 하고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방에는 일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은 있나요? 우리가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쓸 거 있어요?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윤태천위원 얼마요?

○윤태천위원 300만원 정도 더 들어간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의원들이 그러면 20일 동안 결산에 들어 가 가지고 그러면 안 받았던 거네요?

○윤태천위원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30개 시·군이 지금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안산시만 지금 안 하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럼 이게? 과장님이 봤을 때는.

○윤태천위원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럼 주는 게 맞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주미희 의원님.

○주미희의원 네, 주미희 의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까지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주미희의원 이 조례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요, 이미 지금 소속위원회에서 조례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하고 있고요, 공무원과 시의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조례였는데요. 그 소속위원회별로 조례마다 별도로 두자는 제척, 회피, 기피라는 규정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괄로 삽입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당이 새로 신설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원회 제척 및 회피 규정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미희의원 기존에도 이해관계인이 될 때에는 상임 소속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이해관계자가 될 때에는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소속 상임위원회에 이해관계인으로서 공무원이나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참여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을 이 문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넣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위원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바우나 의원님 하셨죠?

○송바우나의원 예.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바우나 의원님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참고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시·군 의원에게 일비지급을 조례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송바우나의원 예.

○이상숙위원 그 중에서 31개 시·군에서 8개 시·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바우나의원 그게 아니고요. 30개 시·군이 지급을 하는데, 8개는 회기 중에는 지급을 안 한다 이런 단서, 그러니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회기일 때는 결산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급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지방의회 회기에 중복되는 일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시의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유급제로 바뀐 시의원에 대해서 일비가 미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송바우나의원 예.

○이상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송바우나의원 이게 전에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최초 제정이 될 때. 2008년도에 시의회 의원 결산검사 위원인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걸로 2008년도에 개정을 했다가 2008년도 같은 해에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이라는 데에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관련해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에 맞춰서 2010년도에 집행부 발의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올렸지만 의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안대로 가자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2010년도에 논의 되었다가 안 된 부분, 그걸 2008년도부터 일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던 부분을 8년 만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은 저희 위원간 협의 시간에 반영해서 이 조례에 어떻게 담아낼지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이 대학생 체험연수와 관련한 선발이 끝났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올해하고 그 앞전에 2년, 3년 정도의 지금 이 대학생 연수에 선발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기준하고 선발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료로 3년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것들을 담아서 저희 위원간 협의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의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미래전략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관 이기용 과장님.

○윤태천위원 주요 내용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에 올라왔어요?

○윤태천위원 연장이 몇 년이죠, 이게?

○윤태천위원 5년이에요? 그럼 시민소통위원회가 현재 몇 분으로 구성돼 있죠?

○윤태천위원 여기 수당은 어느 정도나 주죠? 한 번 회의에 참석할 때?

○윤태천위원 한 시간 초과하면 얼마요?

○윤태천위원 11만원? 다른 데보다 조금 세네요, 수당이.

○윤태천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윤태천위원 똑같은 거예요, 양쪽에 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된 거죠? 개정한 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1년에 보통 몇 번씩 하죠?

○윤태천위원 아니, 회의를.

○윤태천위원 내용은 있나요?

○윤태천위원 효과는 있어요?

○윤태천위원 43회요?

○윤태천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소통위원회가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수당이 최소가 8만원이에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36명이 43회를 했으면 이것도 억 대네요, 수당이. 그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43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많이 발전이 되고 예산낭비 한 것만큼 도움이 많이 됐나요, 이게?

○윤태천위원 아니,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거쳤을 때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예산 많이 나가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냐, 정책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냐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 자료로 회의한 내용을 줄 수 있나요?

○윤태천위원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좀 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감사관님.

○윤태천위원 우리 포상금 조례가 올라왔어요.

○윤태천위원 공무원 부조리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입니까?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모되죠?

○윤태천위원 연 400만원?

○윤태천위원 얼마 안 되네?

○윤태천위원 부조리 포상 신고 내역이 어디까지를 부조리로 보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향응은 식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식사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식사하는 것까지 부조리로 보면 어디 공무원들, 의원님들 식사하겠어요?

○윤태천위원 만약에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신고하면 오히려 포상금 받아 갖고 밥 사준 거네요?

이거 형평성에 맞게끔 윤리적으로 하세요.

○윤태천위원 너무 규정 따지다 보면 어디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되겠어요, 이런 시민과? 먹고 나서 신고하면 그거 식사비 도로 다 받겠네. 유도리 있게 형평성 있게끔 하세요. 감사관님.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일단 식사하는데 3만원 정도 이상하면, 이하하면 안 걸리나요?

○이상숙위원 1인당을 말하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1인당 3만원 이하면 걸리지 아니하고 3만원 이상이면 걸린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볼 때 신고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신고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래도 언론, 언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가칭해서 날짜와 시간과 이런 걸 알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공무원들이 그거 신고하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상숙위원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거니와 시민들도 그렇게 하기까지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정말 어려워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 요즘은 셀카가 있잖아요. 사진 한 컷 하면 날짜가 찍히니까 그런 거 하나로도 충분하지, 거기에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한다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시민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게.

○이상숙위원 셀카로 하나 찍어놓고 얼굴을 판독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만 댄다라면, 그리고 사진에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 날짜만 나오면 신고하도록 무슨 완화하는 제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부 다 조항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걸 다 서식으로 해야 되니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면 그것도 완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결론은.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더 할 수가 없는, 그래도 일단 신고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한 건도 없잖아요. 고발된 게 한 건도 없잖아요.

○이상숙위원 몇 개 있어요?

○이상숙위원 몇 건이나 되는데요?

○이상숙위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카의 시대가 대폭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셀카 한 장에 요일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신고하더라도 조사화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시민들도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게 된다라면 그런 방향도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손관승위원 다른 거는 기존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크게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위원회 지금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 해 달라고 올리셨어요.

○손관승위원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회금지사항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이 조례로 인해서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시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손관승위원 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손관승위원 아니, 못하도록 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를 연차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본예산을 다시 또 계상들 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2018년도 거를.

그러면 예산을 갖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사장시키는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속기간 연장이라는 게 지금 뭡니까. 저희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시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5년씩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들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심의하시는 위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업무가 는다고 하거나 그런 거 이전에 한 번 더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드릴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전반기 회기 마지막 회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심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예산에 맞게 목적사업을 안 하시면 또 행감 지적 대상들이 되세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위원회 존속기한을 저희 조례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예산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 공무원, 공직자 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라고 한 거는 5년 내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그 위원회의 필요성,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둔 거지 의무적으로 5년씩 연장하시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손관승위원 그래서 제 주장은 그거에요.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원들도 그렇지만 선출직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요.

○주미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할 경우에 과다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라는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의결기구는 아니나 자문위원기구로써 소통이라는 시민소통위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 개진을 할 때 이해관계 시에는 본인의 편향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조례에 올라온 것처럼 이런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하시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너무 강한 구속력이 있다라는 자문위원기구로써의 의사결정이 없는데도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 본 위원의 생각대로 의사개진 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맞는, 자격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들을 개진할 때 그럴 수 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이거는 환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강력하게?

○주미희위원 지금 그 규정으로 가는 게 맞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조례 때문에 사실 센터에다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좀 불합리한 그렇다하는 것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봉사하는 게 동사무소마다 다 많잖아요. 농촌에 가서 포도 따기 이런 것을 해도 자원봉사 소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다 합리화해서 완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다 완화되는 거죠? 일단 일지만 써서 올려주는 건가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냥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 기본은 알고 있어요. 저도 해 봐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규정이 바뀐다면 그런 제도에도 포함이 되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제 말을 새겨듣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각 동사무소마다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도 어디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하면 그것도 관철되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상숙위원 그거 하나만 물어보는 건데. 봉사할 수 있는 틀도 시간도 더 늘어나고 봉사의 의미도 더 깊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처럼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직영과 법인으로 할 때 예산이나 이런 거 편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안산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 등록한 분들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등록된 분들의 그런 활성화된 게 우리 경기도 시·군 31개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하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표를 해서 기관의 여러 가지의 공익성 이런 거를 평가하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런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가능한가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경기도에서 평가한 지표의 결과를 볼 때 저희 안산시의 센터는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주목적으로, 그러니까 활성화에 가장 주요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가가 많은 거, 아니면 소모임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니면 자발성을 많이 키우는 거, 교육하는 거, 어떤 게 좀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셔서 넘기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손관승위원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준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정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이거 조례 조문 검토하고들 오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 보실래요? 4조 1항도 없고, 5조 없고, 5조 2항도 없고,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 개정이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다 바뀌었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변경이 없었어도 입법예고한 자료대로 주셔야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라고요. 명확히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문의 변경이 없는 것들은 삭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임의대로?

○손관승위원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없잖아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변경사항들만 나열하셨다는, 조문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개정내용을 쓴 거라고? 그래도 조문을 줘야지.

예, 알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안 제4조요.

○손관승위원 지금 배점기준표 내셨죠?

○손관승위원 배점기준이 지금 내신 자료 그거밖에 없나요? 배점 항목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조정하시잖아요. 안 제4조에 담아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배점항목이 이거밖에 없냐고요. 다섯 가지.

○손관승위원 변경되는 것만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되는 내용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시민이용 편의성 같은 경우 뭐가 바뀌어요?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 뭐가 틀려요?

○손관승위원 이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자고요. 평가분야 1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융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보시면 나 항목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BIS 자기자본비율로 돼 있던 거를 총 자본비율로 바꾸셨어요.

○손관승위원 왜 바꾸세요?

○손관승위원 재정건전성하고 연관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들.

○손관승위원 그런데 총 자본비율로 바꿔줘요?

○손관승위원 예규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손관승위원 예규에 그렇게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손관승위원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에?

○손관승위원 안정성을 뭘로 담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본비율 수치만 가지고?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요 지금 언론보도들 보시죠? 2019년까지 보통주 자본비율 10%까지 다 맞춰야 돼요, 금융기관들. 농협 안 돼요,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협을 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면 총 자본비율로 볼 것이냐, 자기자본비율로 볼 것이냐, 안정성 비율로 볼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논의해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예규 한번 줘 보세요.

○손관승위원 줘 보세요.

○위원장 나정숙 설명하시려면 마이크 대고 설명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총 자기자본비율로 해서 배점을 7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총 자본비율이 높은 항목으로 책정을 해서?

○위원장 나정숙 계장님, 저기 마이크 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얘기하세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자본비율을 왜 올리는지는 알고 계시죠, 은행들? 대손준비금들 다 못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금융기관들 사고 났을 때.

그런데 총 자본비율로만 책정을 해주면 지점 많고 돈 많이 들어 있으면 당연히 배점 항목이 높아지겠죠?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지금.

○손관승위원 저건 뭐에요? 별도 마크 있는 거.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한다고 돼 있어요.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손관승위원 아니,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배점항목표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

○손관승위원 이게 전체가 다 예규에서 기본안으로 나왔어요?

○손관승위원 아니, 명확하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9점이라는 건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정성 있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자체에서 심사할 때 별도로 각 항목마다 점수를 줘서 9점 정도의 별도의 배점항목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그럼 9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항목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맞게 배점을 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9점은 뭐냐고요.

○손관승위원 다 빼라고 했어요.

○손관승위원 현금출자로 바뀐 거예요, 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배점을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9점은 그 지자체에 맞게 배점항목을 잡으시라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예규에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 그죠? 원래 지침에는 15점이었는데. 그래놓고 추가배점 불가.

그럼 5번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 기여.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여지까지 시금고를 운영했던 곳에서는 협력사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자체에 많은 실적들을 내셨잖아요.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진단할 일이 아니고 그동안 행한 일들.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시는데요.

○손관승위원 부시장님 들어가시나요, 이게 지금?

○손관승위원 그런 분들 빼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손관승위원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선정위원을 다시 꾸리면 안 되냐고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포상금 지급 조례요.

○전준호위원 소송해서 포상금을 받아간 실적이 지난 한 3년 동안 어떻습니까?

○전준호위원 연간 늘었어요?

○전준호위원 크게 변화된 건 없죠?

○전준호위원 전체 소송 수행 중에 우리 승소, 패소율이 나와 있죠?

○전준호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적이?

○전준호위원 그럼 계류된 건들은 16년으로도 계속 넘어오는 거네요?

○전준호위원 그럼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건이 나와 있어요?

○전준호위원 연도별로 발생 건.

○전준호위원 이월된 거 말고.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결산 자료인가요?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소송으로 패소해서 한 패소율이 높아져가는 걸로 분석돼요.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위원 아니, 변호사를 쓰면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사건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전준호위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권한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장이면 모를까 피고가 되는 일은 줄어들어야 맞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소송이 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줄어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지금 승소, 패소와 관련된 득실을 보면 실이 커진다는 이 결과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들에서 지금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지금 늘리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각자의 재정형편을 반영해서 정하는 건데 인근 시를 비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전준호위원 80% 수혜지만 당초대비 그렇다고 200%씩이나 이렇게, 300%죠, 300%.

○전준호위원 10만원을 30만원까지로.

○전준호위원 4조 3항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소취하가 된 경우.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취하가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된 내용을 삭제해 버리면 반대로 소취하가 돼도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소취하 하면 승소, 패소가 상관없으니까?

○전준호위원 왜 굳이 70%에요? 80%로 해도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더 노력해서 포상금도 주는 마당인데 성과를 더 높이려면,

○전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고 관련해서요.

○전준호위원 그 예규 30호를 보면 지금 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배점기준에 평가분야가. 그죠?

○전준호위원 지금 6개 항목 중에 기타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항목 5개에다가 배점을 주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시도 지금 기타사항은 없이 5개 항목에만 배점을 나눴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게 기타사항 9점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 9점을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 이렇게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더 준 게 지금 1번에 30점 이하인데 1점을 더 줬고,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2번에 15점인데 2점을 더 주고요, 17점으로. 그죠? 맞나요?

○전준호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예규랑?

○전준호위원 시민이용 편의성 18점인데 3점이 더 플러스 됐네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인데 여기도 3점이 더 갔네요? 그죠? 지역사회 기여와 시와 협력사회 추진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이게 9점, 이거는 그대로 9점이네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9점을 배분했는데, 여기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예금대출 및 예금금리,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에다가 점수를 줄 경우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개정안을 보면 가,나,다,라, 가,나,다,라 현행과 같아요. 왜 이렇게 했죠? 당초 15점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17점을 해서 2점을 더 주려면 과거에 17점 줄 때 그렇게 항목을 추가해 놓은 건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그게 추가된 거예요? 그럼 그게 몇 점인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그럼 당초에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시에 대한 대출금리 그렇게 15점이었는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2점을 더 추가했다?

○전준호위원 그럼 세부항목의 점수배분도 예규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개정해 놓으신 게?

○전준호위원 이걸 고칠 순 없나요?

○전준호위원 예규가 배분한 점수대로 한다? 그건 조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사회공헌비율은 왜 삭제를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는 1번 항목에는 1점을 어디에다 더 줬나요?

○전준호위원 신설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국내자본비율의 의미가 뭡니까?

○전준호위원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자본비율 중에 국내자본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요즘 같은 금융이 전 세계를 장벽 없이 넘나드는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특정 금융기관을 염두 한 걸로 해석될 수 있죠. 말로는 국부유출 방지한다 좋은 말이지만.

그런 의미로써 신설한 겁니까?

○전준호위원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항목을.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대출금리를 낮게 해서 많은 가계대출을 의미 있게 해 줬느냐 그런 부분, 예금 금리만이 아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없죠? 정기예금 금리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세부항목에 가면.

○전준호위원 시금고 조례여도 우리 항목을 넣을 때 유도하는 거죠. 세금만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면 그렇게 했던 업체들이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유도하는 거죠. 가뜩이나 대출하고 예금금리가 차이가 나 가지고 엄청 힘든데, 서민들은. 가계대출이 폭증하고 말이죠. 이자부담도 크고. 국내자본비율 1점으로 해 주면 유리한 은행 금융기관 누가 말 안 해도 다 알죠. 객관성도 떨어지고.

시민을 위한 관점에서 보면 시민들한테 금리 낮춰서 대출해준 걸 우리는 우선하겠다. 그것이 시금고만으로 세금을 내서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행정이 도움을 주는 하나의 기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항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돈을 맡기는 거니까. 국내자본비율로 해서 그 돈 벌어도 은행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국내에 남아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출에 대한 조건들을 따지면 그 이익이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0.01%만 낮춰줘도.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의 의도를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태천위원 이상숙 위원님도 계세요?

○이상숙위원 네, 하나.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친 건데요. 추가적으로 할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2조 1항 2호에 산하기관장이라 함은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게 산하기관장이라는 표현이,

○송바우나위원 그럼 도시공사나 재단법인은 해당이 되나요?

그런데 산하기관 하면 보통 그것까지 확대 해석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아요?

○송바우나위원 구청장.

○송바우나위원 동장님이 고소당하고 그러지는 않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구청장만.

○송바우나위원 여기 산하기관의 장.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1조에서 2조로 이동한 이유는 아는데, 산하기관장이라는 표현이 이게 법에 있는 용어인지, 구청장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바우나위원 무방할까요?

○송바우나위원 좀 명확하게, 이것만 보면 도시공사 포함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 부분은 한 번 협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개정안에는 안 올라왔는데, 6조에 표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안산시 포상 조례 5조 준용해서 그냥 표창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포상금이 지금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5조 2항에 보면 본안소송에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6배까지의 범위라고 했는데, 굳이 5배도 아니고 7배도 아니고 6배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6배인지? 이유가 뭡니까?

○송바우나위원 이게 당초 표준안이 어디 정부 안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180만원인데, 이게 그리고 중대한 영향이 어떤 걸 말하는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재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승소를 하면 그래서 몇 억을 세이브 했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예산성과금 제도하고 이거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지방세 했다가 취소소송 그쪽에서 했는데 만약에 승소를 해서 1억을 세이브 했다 이러면 이 30만원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저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예산성과금이 안 되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포상금 지급액이, 그러니까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가 얼마를 세이브하면 그것에 승소하면 얼마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건 처음에 할 때.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것은 너무 명확하지가 않고 중대하다는 표현이 이것에 소송금액의 몇 퍼센트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좀 너무 적지 않나 싶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호를 보니까 1호에 서민생활지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이럴 때, 두 번째는 특정지역의 개발이나 특정사업,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럴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걸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시각장애 4급 장애인은 삼자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으신 분들 아니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운전을 어떻게 하세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 공동명의로 가족이나 누가 하면 그것을 공동명의로 하면 그것을 깎아주는 감면,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죠? 이거 감면해주는?

○송바우나위원 다 이렇게 해 주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감면대상이 맞나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송바우나위원 19명?

○송바우나위원 이분들이 직접 운전은 못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이분들 명의로 산 차들에 대해서, 명의로 차는 살 수 있는데 가족이 모는 차에 대해서?

이것의 취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을 세금 깎아주는 취지.

○송바우나위원 예, 시각장애인 4급.

○송바우나위원 네. 다른 장애 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또 왜 안 해 주시는지?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시금고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2조 6항에 보면 금고 약정이 있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고 약정에 있어서 쌍방이 아닌 정말 양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명날인함으로써가 아닌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금고 평가 및 배점기준안 제5조에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5점이에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안산시에 얼마나 했다라는 이런 자료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이상숙위원 자료가 다 있고요?

○이상숙위원 시와의 협력사업에서 이제는 실적으로만 평가한다라는 것은 실적이 뭐예요? 현금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요지가 아닌가요?

○이상숙위원 아니 있나 하고 혹시 한 번 물어본 거고요.

○이상숙위원 나항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당연히 위의 것이 있으면 기여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적으로만 평가하겠다. 사회협력은 또 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 실적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올 12월이 만기이지 않나요?

○이상숙위원 올 12월이 만기죠?

○이상숙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지금 2개까지 는 금고를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2개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이 주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일반회계에 하나, 특별회계와 기금을 하나, 말씀하신대로 90블록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 구분해야 되지 않나,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금고를 우리가 일을 해도 경쟁입찰 자체가 경쟁을 통한 선의의 이익을 누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운영 자체도 양분을 해서 금고 운영 자체도 경쟁을 시켜서 우리시에 유리한 부분들로서의 효과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방침,

○전준호위원 그런 방침을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준호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의회가 2개의 금고로 운영한다라고 규정하면 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절차상.

○전준호위원 시장이 방침을 정하면 된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방침을 받아내야 되는 거네요, 의회가?

○전준호위원 시 안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논의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하기 위한, 아니면 2개를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그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진단을 실제로 할 의향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왜 어려워요? 담당이 있으세요? 그러면 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국장님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죠.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으니까 답을 못하죠.

○전준호위원 국장님 혼자만의 생각을 묻는 거지 제가 무슨,

○전준호위원 아니 국장으로서 그 얘기를 왜 못해요? 저는 의원으로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2개로 운영해서 경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을 왜 말씀을 못하시냐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창의적이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전준호위원 아니, 어떤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고민함에 있어서 그러면 각자가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안이 나오는 거지 자판기처럼 동전 넣으면 물 빼주는 그건 아니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국장님이.

○전준호위원 그 중대한 사항을 아직도 왜 보고를 못 받아요? 내부 검토 한다는데? 방침이라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검토 해 봐라 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게 없었다면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일선에서는,

○전준호위원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네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전준호위원 말씀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흐트러뜨리지 마요 답변하신 것을. 앞뒤도 안 맞게.

그러면 그 담당계장님 그 방침을 어디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누가 오더를 주셨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그런 판단을 왜 해요. 국장님 생각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왜 해요, 지금. 하면 안 되죠. 그 논리라면.

○전준호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묻는 것이 회의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의회에서 의결하는 행위이고, 그걸 시민들한테 미치도록 결정하는 게 집행이고,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그럼 뭔 얘기 합니까? 그런 의견을 확인하고 의사들을 확인하고 서로 조정하고 하는 것이지.

○전준호위원 이런 결정을 최고책임자만이 합니까?

○전준호위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런 자기 생각들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행정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정당하고 바른 것인데도 말 못해 가지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을 다 누르고. 그런 세상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생각이 어떤 거냐고. 생각도 말 못하는 것이면,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일머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들이 시민들이 다 요구해요. 정책 사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관점들을 펼칠 자세가 없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기계입니까, 인간들이? 시키는 것만 하고?

이 사안이 금고를 분리해서 경쟁하고 효과를 거두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도입하자고 하는 사안이 지금 1, 2년 된 게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주문을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생각도 말 못하는 수준이면 그걸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국장님 같은 말하자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생각들 때문에 행정이 꼬인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제 그제도 그거 확인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국장님 일을 안 한다고 제가 단정 짓지 않았잖아요.

저 같으면 저는 이러이러한 생각인데, 제가 생각하고 검토한 바는 이러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이 다 결정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시 안에서 시장님과 함께 논의해서 최종적인 방침은 결정될 겁니다, 이렇게 말 하겠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말하겠어요. 시민들이 국장님 말 한 마디에 그냥 해바라기처럼 왔다 갔다 합니까? 국장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아는데? 국장님 생각이 따로 있고, 시장 생각이 따로 있고, 의회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정 하나를 해도 단수로 하든, 복수로 하든.

그런 자기 생각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서로 공론하고 공유하는 거죠. 그걸 회의석상에서 물어보는데 뭐가 그렇게 그게 부담스러워요.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게 편하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다면.

그런데 실무부서에는 검토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내부 안에서 그런 질서나 순서 없이, 검토 조치나 주문도 없이 지금 실무선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무선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전준호위원 개인 생각이 있으시긴 있으신 거예요? 단수든, 복수든?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 속에 단수, 복수의 생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생각은 두 가지뿐이에요.

○전준호위원 둘 중에 하나는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생각과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면서 현명한 정책들을 결정해 달라는 주문이에요.

○전준호위원 그럼 실무부서에서 그 계획을 언제까지 보고할 겁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전준호위원 그럼 7월 중에 마쳐서 보고합니까? 의회에도 공유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하고 나면 자료요청 드릴게요. 알려주십시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배점항목을 수정할 수 있죠? 조례니까. 과장님.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낸 안이니까 의회가 조정하고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 조례에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이 전부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심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거는 부서의 요망사항이고 심의안에 우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개정되는 안에 배점항목도 변경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거는 예규에 준해서, 예규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배점해 놓은 거잖아요. 항목 신설도 하고 배점 추가도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항목 신설을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배점 추가가 아니라 항목을 신설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재량권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점기준을 배분하는 의결은 누가합니까? 의회가 하죠? 이게 규칙이 아닙니다. 조례안의 별첨이에요. 그죠?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수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못해요? 절차상에 있는 행정절차상의 의회와 집행부의 권리배분의 문제인데?

제가 이 점수를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냐, 없냐를 의회의 권한으로써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위원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제가 질의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건 신설해서 1점, 어떤 거는 추가 배점해서 2점 추가, 3점 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차체가 자율권이 있는 9점 배분은 집행부가 한 9점 배분 아닙니까. 이것을 의회가 재배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조례죠? 그 대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하시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포상금 지급 조례 관련해서요.

○전준호위원 지금 6조에 표창이 5조에 추가 표창이 있고 2항에, 6조에도 또 표창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전준호위원 5조 2항은 포상금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이고,

○전준호위원 6조에 있는 포상금을 또 포상금을 받은 자 중 표창한다는 이거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한 걸로 정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이건 표창을 한다라고 당연규정으로 해놓고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하는 걸로. 그죠?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특정업무에 대한 포상들이 너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금고지정 조례에서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이 당초보다는 줄은 거죠? 5점에서 4점으로.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그 기준이 있나요? 협력사업 여러 가지가 있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현금을 많이 내는 쪽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에 배점이 더 올라가겠네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런 얼마의 기금에 이런 기금의 얼마 수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많이 우리는 협력사업으로 시에다가 이렇게 기탁하겠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청한 어떤 금고가 몇 개 있다고 그러면 그중에 제일 많이 시에다가 기탁한다, 이러면 그게 제일 많은 점수 4점?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나정숙 네. 그리고 아까 손위원님이 OCR센터에 대한 거를 물어보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이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OCR센터의 운영능력.

○위원장 나정숙 네. 이걸 저희가 자료로 보면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위원장 나정숙 없어요? 그럼 이건 객관적인 어떤 비교표가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표가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네.

과장님 아까 말한 이 배점의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지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 사항에서 과장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나정숙 행자부의 예규를 따르기 위한 개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지만 어찌됐든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의 나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은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수준에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국장님 국내자본비율을 저희의 그런 자율성,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거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지금 금방 말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랑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자본비율을 포함을 많이 시킨 것에 대한.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1호에서 4호까지는 이게 딱 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5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성매매를 행하면 다 처벌받는 거죠? 이거 법률에 따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성매매를 법에 안 따르면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성매매를 행한 사람 이 사람도 결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해촉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네요? 위촉 해제로 정비를 하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듯이 이 위촉 해제 사유는 그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 위촉 해제 사유도 시행령에 있는 걸 준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위촉 해제 사유 10조1호에서 4호까지를 시행령의 3조의2 부분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3조의2 1호부터 4호까지 지역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유로 위촉 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준용하는 게 올바르다 판단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같이 여기 있는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유로 위촉 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크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윤태천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

○윤태천위원 확실해요, 15명?

○윤태천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윤태천위원 여기 책자는 지금 9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숙지도 안 하고 오세요, 이거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명이 맞는 거예요, 15명이 맞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9명이 맞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임기는 2년인지 3년인지 그것도 헷갈린 거예요? 몇 년이 정확해요, 임기는요?

○윤태천위원 2년?

○윤태천위원 수당은 얼마씩 줘요? 이분들.

○윤태천위원 8만원?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운영위원회.

○윤태천위원 1년에 한 번하고 평가는 누가 해요?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평가도 합니까, 이거?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쪽에 그렇게 발전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적이 많은 거 같아요. 감사도 많이 지적받고 그러죠, 그쪽에?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확실해요?

○윤태천위원 그럼 제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제안한 이유가. 도로명주소 바꾸고.

○윤태천위원 신번지로 들어가서 그러나요?

○윤태천위원 그 이유 하나에요?

○윤태천위원 수강료가 아주 비싸다, 싸다 그런 말은 없어요, 아직까지?

○윤태천위원 낮아요?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이번 행감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유해감시단에 대해서, 로보캅순찰대에 대해서 본 조례 지도위원의 유사성이 있다고 많이 지적했었잖아요?

○윤태천위원 교육청소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을?

○윤태천위원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 역할의 부분을 중복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청소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안산시 자립도가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고 예산도 많이 갈수록 더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은 부서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가 지금 10년이 됐어요. 화정영어마을이 개원한 지 10년이 됐어요?

○이상숙위원 10년이 됐는데 당연직 빼고 위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몇 년, 2년에 한 번씩 다 계속 연임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바뀌신 건가요?

○이상숙위원 당연직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2015년 작년도 12월 31일에 했는데도 또 다시 위촉을 한 건가요?

○이상숙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가 바뀌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은 우리 안산에도 4개 대학이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4개 대학에서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이 또 새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를 기점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을 다시 해서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넣는다면 보다 질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한정해서 2년 있다가 또 귀찮아서 그냥 위촉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애들한테 안 되고 제대로 우리가 충족하는 것만큼, 우리 시가 충족하는 것만큼 안 된다고 그러면 2년만 하고 교체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분명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관광영어학과 이렇게 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양대학교를 하든 안산1대학도 있고 안산대학교도 있고 2개잖아요?

○이상숙위원 거기도 유능하신 분이 있어서 좀 질적인 면을, 경기도 내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안산시가 잘된다라고 보면 그만한 욕구충족이 더 잘 되면 10년 넘어 20년, 20년 이상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숙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죠? 그때 송바우나 위원님이 화정영어마을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수강료 면제요. 기존에는 어떻게 적용해 오셨나요?

○송바우나위원 면제하고 계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바우나위원 50% 감면 이런 건 없고 그냥 아예 면제 이런 식으로.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해 오시던 거랑 이 조례 개정안이랑 큰 차이가 없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학교폭력예방 관련한 조례 있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현재 현장에서 학교 안의 폭력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안이 실태의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이렇게 폭력사태가 많이 일어나던데, 저희 시에서 여기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사업비 지원을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위원장 나정숙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위원장 나정숙 홍보물만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자꾸 경찰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조례에는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조례에만 그냥 담아 놓고 실제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위원회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심의를 하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그런 사안들을 정리해서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하고 있는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중학교가 증가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 들어갔는데, 이것만 조금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저는 현실적으로 학교의 지금 상황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주요한 내용을 여기에 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학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시면 용어나 이런 것만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 조금 문구만 위원들도 좀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거를 저희가 포함을 시킬 수는 없지만, 개정 말고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있어서의 14조 같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와 예방교육, 홍보사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 이런 인권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학생들이 이런 폭력이나 이런 사안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학생들이 굉장히 자제력이 떨어지고, 현장에서는. 또 과다한 교육과정에 의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서로 상호간에 학교 안에서 폭력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조례 의결이 7월 6일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자료를, 각 학교 폭력실태에 관한 그 자료를 좀 파악할 수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겠죠?

○위원장 나정숙 초등학생들이 폭력이 줄어드는 게 학생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정말로 그런 폭력에 대한 것들이 줄어드는 건지 그것도 좀 파악해 보셔야 돼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민간의 자율적인 이러한 교육활동 장려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주문합니다. 일단 청소년 관련기관과 민간의 자율적인 부분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시고요. 두 번째는 혁신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더 강화하시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실태조사,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세부적으로 조사하시고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 이런 부분에 학교지원의 경비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일 전까지 아까 말씀하시는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