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2022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11.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1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1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보고의 건
16.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2. 제2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 2022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제출)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제출)
1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는, 박은정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서른 두 건이 접수되었고, 이외 청원 한 건이 접수되어 총 서른 여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여섯 건은 본회의에서 다루며, 서른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집행부의 보고사항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현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이진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안산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안산의 예비 부부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우리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을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바로 안산 호수공원 공공웨딩홀 서비스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을 하려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식장 예약을 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해를 넘겨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물가 여파로 예식비용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평균 예식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200만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스몰 웨딩이라는 나만의 작은 결혼식이 유행입니다.
기존의 예식장 문화보다 친환경적이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공공웨딩홀을 대관하여 결혼식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결혼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총 7개의 공공시설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좋은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마련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안산 호수공원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저는 안산 호수공원 공공웨딩홀 서비스 정책을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청년 복지 차원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데는 신혼집 마련부터 신혼여행까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안산 호수공원 공공웨딩홀 서비스는 결혼비용이 부담되거나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날수록 지역경제는 발전합니다.
결혼식을 위해 안산을 찾아온 손님들이 인근의 식당이나 카페 등 지역상권을 이용함으로써 경제는 되살아날 것입니다.
셋째, 도시 홍보 차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는 탓에 공원과 녹지가 많은 푸른 도시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산 호수공원 야외결혼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들에게 우리 안산의 푸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중대한 문제인 저출생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서부터 현실의 어려움에 마주치고 마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향하시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함께 행복한 안산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의회 부의장 이진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호문화도시인 우리 안산시를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며 다 같이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주민 전담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인구이동이 일상 보편화되는 이주시대에 상호이해와 공감을 넘어 자립과 통합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 속에 자연스럽게 발전해 가는 원곡동 다문화거리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거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와 체험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출발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곡동 음식점의 외국어간판 모습입니다.
간판은 한 업체의 얼굴이고 명함입니다.
이런 간판들이 모여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또 그 도시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모든 음식점이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에 나온 것은 유명 TV프로그램에서 선정한 지명도가 있는 음식점입니다.
타 지역 방문 시에는 검색 후 이동하기 마련인데 지명도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만 기재되어 있어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간판입니다.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여 현지 동포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조례 세칙을 공포해 각 국가기관, 기업, 사회단체, 자영업자들의 간판 표기 시 중국어와 한글을 병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구성 분포에 따라 표기 순서를 개정하는 등 표기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용 간판 문화는 대내외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특징을 나타내며, 우리의 언어와 문자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 함께 살아가기에 서로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도 새로운 구성원에 맞추어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중 언어 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파는 곳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쉽고 빠르고 서로 소통되기를 바랍니다.
이민근 시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만의 약속을 이끌어주십시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시만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알리며, 긍정의 나비효과로 다각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시각으로 구석구석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합을 통한 발전이라는 커다란 공동가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안산시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가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에 따른 안산시 공무원 고발과 다음 달 4월 15일 시장님 국외출장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다목적 연수원 부지 매입에 따른 공무원 고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부지매입 과정에서 농지훼손 등 불법 사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업무방해와 업무상의 횡령 배임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산시 감사실 책무는 공정한 잣대로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로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행정력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써 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그 경중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조치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청렴도시 구현을 위한 감사실의 책임 있는 역할은 공직자들과 안산시민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실의 감사실 제출 자료에는 154건의 종합감사 실시 및 조치현황에서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권고 등을 하였고 행안부, 경기도 감사 조치에서도 고발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수사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본 의원은 안산시가 공무원을 고발까지 해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시장님의 안산시 공무원 고발을 바라보며 공직 내 분위기는 매우 불편하고 마음과 몸이 움츠러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지역사회에는 무분별한 의혹이 난무합니다.
공직 내 움츠러진 사기진작도 시장님의 몫이고 지역사회의 무분별하게 난무한 소문을 해소시키는 것도 시장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원칙과 공정한 감사실의 감사에 대한 시장님의 최종 목표는 적발된 모든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산시의 공명 투명사회 구현일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 임기 동안 발생한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공직자들은 안산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책임지는 약속과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 방안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점검표 개발 등 최적 재발방지 대책수립을 해 주시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4월 15일 국외출장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다음 달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 간 투자유치를 위해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출장을 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면 독일상공회의소 안산시 투자유지설명, 기업미팅 등 여러 일정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9일 간 긴 출장에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중소기업 공단 배후도시로서 상대적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단활성화에 안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써 이번 출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매우 아쉬운 것은 출국하는 4월 15일 그 다음 날은 4.16세월호 참사 9주기로서 우리 안산시민은 매우 가슴 아픈 날입니다.
행사 사진 띄워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4월 16일 이날 행사는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피해자 가족 및 시민 1,500명이 참석하여 슬픔의 위로를 통한 공동체 치유와 회복 지원이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정부를 대신하여 국무총리가 해마다 참석하는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였던 반면, 4월 16일 행사에는 관계자를 통해 들은 소식은 이번 4.16 행사에 정부를 대신하는 국무총리 불참 소식과 행안부 장관은 공석이고 장관도 불참 예정이고 더더구나 상주이신 안산시장마저 국외출장으로 상주 없는 4.16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게 되어 본 의원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4.16 참사로 우리 안산시민은 지금 민민갈등이 있고 정부가 약속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설이 착공도 못한 채 지지부진함 속에서 9주기 행사에 정부도, 상주인 안산시장이 불참하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4.16세월호 참사 9주기 행사에 전날 시장님 독일 출장이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매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석했던 국무총리 불참과 연계한 의도된 것이 아닌지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4월 16일 세월호참사 9주기 행사에 시장님이 상주로서 책임 있게 참석하신 후 출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정 조정이 어렵다면 4.16세월호 참사 9주기 행사 준비 사무실을 출국 전 방문하셔서 상주로서 관계자들에게 진솔한 위로와 출장에 대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9일 간 긴 출장에서 안전하고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세 건의 안건 접수와 철회의 과정에서 보여진 시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와 책임성·전문성 결여에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임시회 소집과 의사일정 작성 등 모든 절차는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수립된 2023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사전에 집행부와 공유·협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고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접수된 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번 제282회 임시회는 사전에 협의 공지된 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각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안산시장은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와 함께 부의안건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출 직후 바로 다음 날인 3월 9일 2023년 안산도시공사 공사채 사전승인 보고의 건을, 또 연이어 3월 10일에는 2023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임시회 7일 전인 지난 3월 14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한 2건의 안건을 제외하고 본 회기 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 및 의회 운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사일정과 안건 회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3월 14일 당일 오후 갑작스레 집행부에서는 또 하나의 안건 철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철회 요청 안건 안산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졌던 안건으로 조문 내용이 조례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별다른 내용 보완 없이 재차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의안건 하나하나가 시정 발전과 시민들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 사전 준비의 미흡함과 조례 규칙 심의 및 법무 기능의 허점이 노출되었고, 안건 제출 과정에서도 담당 부서장, 국장, 부시장, 시장 행정 처리의 단계별 책임 역할조차 총체적으로 소홀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납득하거나 간과될 수 없는 행정 체계의 부실함입니다.
회기 일정이 임박해 오면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시 집행부도 안건 준비와 점검으로 분주히 긴장된 시간을 보내며 그 긴장감은 최종 본회의 폐회 선언식까지 결코 늦출 수 없음을 여기 계신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행정의 안정된 체계 구조와 책임 공조, 자율적이면서도 엄격한 전문 역할이 뒷받침될 때 민선 8기 안산시가 표방하는 자유로운 혁신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함의 역할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시 행정의 불안정과 혼란은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 모두가 직시하며 긴장하고 진중되게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4월이 아픔을 넘어 치유의 4월이 될 수 있도록 안산시민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 명심하여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3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1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제2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3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한갑수 의원님과 한명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갑수 의원님과 한명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3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3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부서에서 요구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계속비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1%인 1,619억 2,139만 7천 원 증가한 2조 1,822억 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9%인 1,470억 2,691만 2천 원 증가한 1조 8,795억 5,839만 5천 원으로, 세외수입 29억 3,950만 1천 원, 지방교부세 965억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84억 9,288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0억 8,55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8%인 23억 3,053만 1천 원 증가한 456억 4,578만 1천 원으로, 세외수입 9,523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억 2,38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4억 8,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207억 2,534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43억 3,539만 7천 원, 교육은 714억 4,500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은 817억 8,741만 4천 원, 환경은 1,469억 4,837만 원, 사회복지는 8,615억 9,142만 원, 보건은 375억 1,173만 6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365억 9,728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486억 2,073만 5천 원, 교통 및 물류는 1,413억 2,588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19억 6,798만 5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 95억 9,305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 25억 6,715만 4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억 3,595만 1천 원, 교통 및 물류 320억 7,20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 63억 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73억 4,606만 9천 원, 공원과 사동공원 조성 사업 130억 원, 건설도로과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 개설 공사 70억 원, 대중교통과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156억 9,661만 9천 원, 양 구청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719억 원, 주거급여 4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3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1억 8,908만 원에서 2억 2,908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기정액 1억 4,480만 원에서 22억 8,96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4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시45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대구의원 대표발의)
(10시46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4월 6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4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에 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0. 2022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은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2022년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2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4월 23일 가입하여 전국적으로 61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우리시를 포함하여 42개 자치단체가 탈퇴하고 19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 및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등의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협의회가 출범 후 가시적인 활동과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대북 공동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을 탈퇴하는 추세이며, 우리시 역시 분담금 납입을 통한 협의회 회원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협의회를 탈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남북교류 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 및 남북 도시간 교류 추진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2일 가입하여 전국적으로 48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7개 지방자치단체가 탈퇴하고 41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 및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등의 도발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협의회가 출범 후 가시적인 활동과 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대북 공동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회를 탈퇴하는 추세이며, 우리시 역시 분담금 납입을 통한 협의회 회원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협의회를 탈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4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수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제6기 회장단 미구성 및 다수 회원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회 폐지를 심의 중에 있어, 협의회 유지 효용이 현저히 떨어져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2월, 회장도시인 송파구의 회원도시의 협의회 참여 의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64개 회원도시 중 50개 도시, 78%가 탈퇴를 희망하였고, 2023년 2월에 온라인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시총회 개최가 취소될 정도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3년 3월 현재 비대면 정기총회의 안건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를 상정하여 사실상 협의회의 폐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유지 효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하고자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7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우선, 복지국장의 이석증으로 금일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는 점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협력하여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는 규정을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개정했으며, 제12조에서는 협의회 부담금을 별도 설치된 사무국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서는 지자체 세출예산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에서는 사무국의 조직구성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8조에서는 사무국의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6항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기초로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입니다.
먼저, 제8기 계획수립을 위하여 양 보건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유관기관 등 129명의 TF팀을 구성하여, 8개 분야 실무팀이 영역별 핵심 추진과제 선정 및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통계와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자원, 의료취약지역 실태, 감염병 위기대응 및 지역보건의료체계, 주민의 건강행태 등 지역현황을 분석하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지역현황분석 결과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역사회 돌봄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2019년 말부터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는 감염병 대응 조직 부족, 건강생활실천 인구감소 및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맞춤형 정신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향상사업과 돌봄 부담 완화 정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4개의 추진전략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추진 전략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및 응급의료체계 확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환경조성, 정신건강 친화 환경 조성 및 돌봄 체계 강화로 구성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을 위해서는 10개의 추진과제와 26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보건의료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계획(안)에 대한 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우리시 인접 지역과의 건강수준 비교, 동별·성별·연령별 건강지표 상세분석 등 보완 요청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였고,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제8기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매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20인) |
|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
|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
|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
|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
|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
| ○출석공무원 | |
| 시장 이민근 | |
|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 |
| 상록구청장 문병열 | |
| 단원구청장 이규석 | |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 |
|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 |
|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 |
|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 |
|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 |
|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 |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 |
|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 |
|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 |
|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 |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
○의안제출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송바우나 박은경 박태순
김진숙 이혜경 이대구 유재수
현옥순 김재국 김유숙 한명훈
최찬규 설호영 최진호 황은화
선현우 이지화 이진분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진호 송바우나 김진숙 이혜경
한갑수 박태순 유재수 설호영
현옥순 최찬규 한명훈 황은화
박은정 이지화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한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갑수 송바우나 이진분 김진숙
유재수 이혜경 이대구 설호영
현옥순 김재국 최진호 박은경
박태순 이지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김유숙 선현우 박은정 박태순
이진분 최찬규 한갑수
○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3월 21일∼4월 7일(18일간)
○휴회결의
3월 22일∼ 4월 5일(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