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의원 예, 한갑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안녕하십니까? 한갑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실태조사, 안 제8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잘 살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오염 방지라든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이 먼저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갑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한갑수 의원님, 이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갑수의원 저희가 악재 중에 악재인 코로나를 저희가 겪었습니다. 3년간 긴 시간 동안 겪었지만 그로 인해서 예전에도 저희가 국가행사, 저희 국가는 86년도 아시안게임부터 88올림픽을 거치면서 다용기보다는 1회용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그러드는 기미가 있었지만 다시 너무 극성을 부렸고요.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예전처럼 우리 일상들이 편하고 신속한 거를 1회용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오염 자체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항상 대기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들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만큼이라도 저희 공직자들 우선이라도 1회용품을 줄이고 다용도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장려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요.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몇 가지의 사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주제인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저감을 줄이기로 바꿨으면 좋겠다, 순 한글로, 줄이기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갑수의원 줄이기는 저희가 소극적인 면이 있고, 미시적인 면이 있고요. 저감이라는 거는 감축을 하는 겁니다.

줄이기라는 거는 저희가 미시적인 거고 저감은 포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용품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폐해가 되는 모든 생활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계도할 수 있는 조례 포괄적인 명칭을 써서 제가 보기에는 저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의 위원님과 함께 토론 시간에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안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한갑수의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용어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한명훈위원 아닙니다. 조례를, 우리 발의자님이 조례 발의하신 내용은 안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넣는데 정원 조례가 아니고 설치 조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발의자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 시간에,

○한갑수의원 이것은 집행부가 지난번에도 그 의견 갖고 왔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상임위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또한 또 우리 토론 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정 해지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동의하십니까?

○한갑수의원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면서 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저감으로 갔을 적에 줄지도 않고 오히려 확대가 됐을 적에 저희가 원인규명을 따질 것 아닙니까? 따져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그래서 이걸 넣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토론 시간을 통해서 아무튼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들은 다 지금 반영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발의자이신 우리 한갑수 의원님이 내용을 보니까 차를 마시거나 또는 외부에서 활동하실 때도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한갑수의원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가족이 5인입니다. 5인인데 지금 저희 젊은 친구들은, 저희 자녀죠. 자녀들을 보면 지금 다 다용기를 갖고 다닙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패션 문화 식으로 다용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도 다용기 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온이라든가 식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구호로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 실생활에서 다용기를 내 몸에 거의 일원화 할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위생적으로, 요즘 장례문화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전처럼 다가족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다용기를 생활화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원 자체도 부족한데 다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원 자체도 상당히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0년대 전, 70년대 이때는 1회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거의 유일무이했는데 이게 저희가 86년도 아시안게임부터 국가행사를 치르면서부터 1회용 컵이 장려됐고 감소되다가 다시 질병이나 코로나 질병이 오면서 다시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3년을 쓰다 보니까 저부터가 이게 되게 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감으로 가야 될 때가 왔다, 지금부터 노력해도 늦는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 예산을 수반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코로나 종식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장려 조례로 해서 저감으로 운동을 하자,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설명 들었고요. 우리 공직사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서 환경을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다음 세대들까지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갑수의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는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한과 권고를 혼용해서 쓴 이유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네.

○한갑수의원 이것은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의원님이,

○한갑수의원 전자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본 의원이 답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1회용을 위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고와 제한의 차이는, 하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일상화로 방대하게 쓸 경우에, 특히 이런 거죠. 작은 행사에서는 다용기, 이게 꼭 종이컵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수저라든가 접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경우에는 권고와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발의했지만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권고와 그 두 가지 차이를 뒀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행사 및 회의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 면이 제한을 하겠다는 건가요? 제한을 권고하겠다는 건가요?

○한갑수의원 그거는 집행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고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현재는.

○선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고 있는 행사라고 하는 이 면이 어쨌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권고보다도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한갑수의원 예,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에 문제가 있는 행사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권고, 위생에 문제가 없다면 제한,

○선현우위원 웬만하면 제한이지만,

○한갑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딱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 면에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 내용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이랑 같은 맥락이었는데 이번에 조례 자체가 공공기관의 저감 어떤 대책에 대한 문제이고 또 우리 환경부에서도 어차피 작년 11월달에 1년 계도기간을 뒀지만 결과적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제안할 수 있다.’ 제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이고 또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우리 공공에서 지금 한갑수 의원님의 어떤 그런 취지하고도 약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에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이 되려면 조금 더 강하게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번 개인 의견을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실 거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갑수의원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습니다.

사실상 저희 안산시가 지원하는 단체, 거의 다라고 봅니다. 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포인트는 그것 같습니다.

이게 권고하고 제한 이런 건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안산시의 대표적인 행사 거리극축제 이걸 하는데 커피를 1회용 컵에다가 줍니다. 또한 접시 같은 것 다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와 또 소규모행사와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제한을 어느 통제 선에서 두려면 재정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안산시의 세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우선 시민들 계도 계몽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각해서 이것 선행이 되어야지만 모든 일은 성사된다고 봅니다.

강제성과 자율성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2, 3년 데이터를 보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보고 그다음에 가서 저희가 지금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 사항에 따라서 변경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없습니까?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한갑수의원 추가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일 먼저 컵입니다.

그러면 다용기 컵을 어떻게 할 거냐는, 소독, 특히 우리가 위생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시는 그 규정을 아직 안 만들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소독을 해 주는 장치, 소독기라든가 아니면 소독을 할 수 있는 단체, 위생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잘 통과시켜 주시면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 각 부서에서 다용기 컵을 지원해 주고 회수해 가서 안전하게 소독해다가 주고 이런 업체들과 교류 협력을 MOU를 체결했으면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의회부터가, 지금 본 의원도 쓰고 있지만 본 의원도 1회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역시 차에다 다용기는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 커피라든가 음료수 살 적에는 갖고 들어가지만 사실상은 남성들은 들고 다니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부터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위생적인 면, 제일 중요한 게 소독입니다. 위생적인 면, 청결을 위해서 그거는 그다음에 저희가 MOU 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조에 오면 환경우수업소 선정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해 봐도 환경이라는 말은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 그다음에 생활하는 주위의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환경 이런 어떤 넓은 의미의 어떤 이런 환경이라는 용어가 우리 1회용품을 이렇게 제한해서 잘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그 환경과 좁은 의미의 어떤 이런 환경과 같은 용어로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사용하는 환경우수업소의 선정 이 원취지하고는 약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수의원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우수업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라는 거는 저희가 거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포괄적입니다, 사실상은.

하지만 이걸 딱 구분을 해서 업소에 한정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관이라든가 자발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안산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앞으로 다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계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광주에서 발생한 H사의 사고 이후로 상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의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점검의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서는 지금 현재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그 기준서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은 현장 의견도 청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서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서를 마련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에서 자료 다 받으셨죠?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연장선상입니다. 동일한 생각이고요. 이것을 갖다가 너무 포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건축물 해체로 인한 안전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한 규모를 약간 세분화하면 좋을 듯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부서에서는 우리가 몇 ㎡, 몇 ㎡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1층, 2층, 3층, 1층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보면 지붕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층짜리도 지붕 해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를 세분화 약간 해놓으면, 구분을 해놓으면 조례 적용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부서가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위탁 줍니까?

○한갑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점검을 저희 관계공무원이 나가는 거냐, 아니면 전문가가 나가는 거냐 그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하여튼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은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면서도 생각한 거지만 이 문제는 전문가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우리가 가벼운 1층 목조주택 이런 거라면 모르지만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하중이 많은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한 거를 많이 첨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 중에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한 거에서 지방 위임사무 업무 중에서 그럼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아홉 번째로 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예, 그럼 열 번째로 지금 현재 강화, 이게 강화되는 그러한 조례 개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선제적인 대응으로써 또 긍정적인 면도 있겠거니와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이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이유는 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체 전문성을 가진 해체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그럼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차등화해서 해제감리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체신고가 들어오면 전체 다 나가시는 거예요, 해체감리가?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위원장 유재수 해체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느냐, 해체감리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일정 규모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둔다면 그것도 해체감리가 나가는 건지,

○위원장 유재수 대상이?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그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장 유재수 신고사항으로 해서,

○위원장 유재수 감리비가 이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해제 관련해서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게 좀 더 세분화되는 조례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체감리가 나가야 되는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분들하고 같이 나가신다 이거잖아요? 그죠? 따로 하는 거는 아니고.

○위원장 유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3개년에 걸쳐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단년도 9% 인상안으로만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시민들의 요금 인상안에 대한 부담금을 덜어주고자 단년도만 9% 인상안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인상안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매년 올려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는 9%만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선현우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상황에 맞게끔 또 9%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선현우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적 적자 금액은 또 어떻게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럼 167억 정도의 누적 손실 금액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선현우위원 저희가 인상안을 내년도에 안 한다고 하면 이 누적 적자 금액은 시민들의 혈세로 또 채워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누적금액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은 없다고 제가 봐도 될까요?

○선현우위원 바로바로 시설 개보수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누적금액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선현우위원 내년도에도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지 못할만한 그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3개년이 아닌 5개년으로 인상안을 추진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소장님?

그렇다고 하면 인상에 대한 폭을 줄이고 시민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누적적자에 대한 폭은 5년 안에 채워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선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누적이라는 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설비 설치를 하고 그 시설이 노후화될 경우에 그러면 대안책이 없으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적 없이 우리가 맑은 물을 먹고 우리 생활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적적자를 최소화해야 되고 3개년이니 5개년이니 이게 미뤄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행정 위주로 가셔야 되는 거지 정치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정치인들은 그때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집행부는 원칙적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대단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는 절대로 정치 논리로 가지 마십시오. 원칙 논리로 가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지만, 원가부담을 해야지만 이게 맞는 거지,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누적에 대한 거는 누가 해소할 겁니까? 결국은 답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항목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안산시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누누이 당부드렸습니다.

특히 한명애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는 거의 베테랑이시니까 이거는 한명애 소장님 임기 중에 최대한 우리 후손한테, 우리 시민들 차세대한테 우리가 짐을 덜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조례를 잘 검토했고요. 지난 1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소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요금이 대대적으로 인상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현재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이 눈물을 흘린 후에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게 우리 공직자와 선출직의 임무다, 그래서 인상을 재검토해 달라고 제가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득이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때도 답변에서도 3개년을 세워서 25년까지 9%씩 이렇게 인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는 올해 것만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을 잘 하셨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올해 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또 내년에는 다시 또 9% 인상안 조례를 또 다시 발의할 예정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내년에도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또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저도 일괄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이 수도요금 인상은 깊이 따지면 시민들의 복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인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양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이것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것도 같이 함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도 소장님께서도 제가 권고를 세 번 했는데 단호하게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동감합니다.

높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요금 인상해서 다시 또 재투자하고 또 투자해서 좋은 물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게 이게 선순환 조건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권고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피력하셨었고, 그러나 현재 또 여러 가지에서 대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또 환경인 것, 공공재 요금, 각종 교통요금에서부터 모든 게 다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번에 9% 인상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많이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또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또 이런 힘든 결정을 하신 만큼 올해 23년도에도 또 더 나은 물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 관련된 또 각종 부대시설도, 부대공사들도 많이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산시 사동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행정 처리에 대한 청원 건에 대한 철회서가 안건 상정 전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사동근린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사업제안서 행정 처리에 대한 청원을 철회 처리하고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시내버스 근로장려금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안이유가 또 버스기사 이직 방지 등 여객의 원활한 소통을 소모하고자 함, 그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15만 원씩 시 재정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영제 개시 전이라고 했는데 준공영제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준공영제라는 게 23년도 9월까지 절반 정도 할 거고 24년도 상반기에는 나머지는 준공영제로 다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자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스운송업에서는 또 15만 원을 부담을 해서 총 3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럼 정규직의 임금은 어떻게 되고 비정규직의 현재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30만 원 지원을 받겠네요, 비정규직 분들은?

○선현우위원 그러면 한 29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높을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때는 적을 수도 있는데 이직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직이라고 하는 곳을,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계신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디로 이직을 많이 하시죠?

○선현우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이 고속버스 쪽으로 이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고속버스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현우위원 평균.

○선현우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비정규직을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한들 이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부담 15, 우리가 15만 원 해줘가지고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 봤자 29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경기고속버스, 아까 말씀하셨던 고속버스 쪽에서는 평균 450 정도를 준다고 하면 이게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목적이 맞나요?

○선현우위원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면 이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런 현상을 겪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선현우위원 타 지자체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죠?

○선현우위원 지금 김포밖에 없나요, 지원해 주고 있는 타 지자체가?

○선현우위원 김포는 그러면 동일하게 비슷하게 비정규직은 260 정도를 받고 있는 실정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그보다도 우리는 5만 원을 좀 더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선현우위원 지원액을 15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나요? 더 상향 조정해서 더 줄 수 있었던, 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나,

○선현우위원 저희가 적자노선에 따라 저희가 시 재정이든 국비든 도비든 확보를 해서 적자의 폭을 우리가 메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15만 원 시 재정을 통해서 주지만 버스운송업자 그쪽에서도 15만 원을 메워주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 재정으로 또 주는 것으로도 보이고 있는데.

○선현우위원 제가 지원에 따라서 반대하는 입장을 제가 표출하는 거는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분들이 260을 받는데 우리가 30만 원을 더 지원해 준다 한들 경기고속버스 쪽에서는, 그 고속버스 쪽에서는 더 많은 월급을 주니 이것 가지고만으로도 이직을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나마 지원을 못 해 준 것보다 이나마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직을 하실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이직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조례가 2020년 12월달에 제정된 조례인데요. 혹시 그러면 이 제정되기 이전하고 2020년 기준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하고의 어떤 그런 지역건설 업체라든지 고용에 대해서 혹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되어 있는 자료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대구위원 우리 행정에서 많은 좋은 제안들이 있더라 그것들이 또 홍보가 되려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업체라든지 피부로 느끼는 노동자들, 고용자들의 어떤 그런 반응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가면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이게 4조가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좀 더 기존에 있던 2020년 조례에 대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그러한 사안일까요?

○이대구위원 건설산업업체나 또 우리 안산시의 건설노동자들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이 피부로 와닿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안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똑 버스 4대가 운행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것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시장님과 이렇게 경로당에 방문을 하다 보니 노인 비율이 34%, 35%가 되는 대부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어플을 깔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어플을 또 사용하게 되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점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 한 가지 또 이번의 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게 만약에 올해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건지, 만약에 경기도에서 준공영제가 늦어지게 되면 또 내년에도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재발할 상황인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심도 있게 판단해 보신 적 있나요?

○이대구위원 현재까지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아직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가시화 되어 있거나 결정되어진 사항들은 아니죠?

○이대구위원 이번에 어려운 환경에서 대내외적인 여건에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상위법령의 조문을 반영한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3조1항3호에 보면 기관, 단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그런데 이게 민간이 앞에 개인으로 바뀐 거죠?

○한명훈위원 약간의 민간과 개인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폭을 넓혀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앞으로 개인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명훈위원 아무튼 재원의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4조에 보면 또 거기에 환경, 산림,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도 생태와 탄소중립으로 변경했어요.

○한명훈위원 왜 이것 특별히 이렇게 바뀐,

○한명훈위원 거기에 홍보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위법령에 맞춰서 조문을 반영한 내용이니까 특별히 문제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가 실태조사를 4개월에서 6개월로 약간 연장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완화를 약간 시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4개월에 한 번씩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한명훈위원 서류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1년에 세 번 했던 것을 1년에 두 번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6개월로 하는 거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좀 생길 수 있겠네요. 그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잘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4조에 신설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건설기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한명훈위원 명문화시킨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중장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건설에 필요한 기계들을 우선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계를 먼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따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재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권고사항이죠?

○한명훈위원 규제는 없고 아무튼 권고다?

○한명훈위원 그래도 아무튼 효과는 좀 있겠죠?

○한명훈위원 우리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혹시 추진한 실적과 결과들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쪼록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의 건설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명훈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하고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다 질의를 하셔서 내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버스 준공영제, 사실은 안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버스의 서비스는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하루빨리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준공영제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와 안산시가 같이 손을 맞잡고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안산시 입장에서는 아마 순서가 내년 상반기에 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인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일단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다 훑어가지고 부족한 것만 채우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과 남 과장님.

○한갑수위원 아까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적에 기사들 주소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경원여객에 취업하고 있는 기사님들이 우리 안산시에 몇 %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그 말씀은 직업은 자유고 직장도 자유인데 그 말씀을 강조하시기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분들이 육체 근로자, 정확히 기계 조작원이죠. 기계 조작원인데 예전에 운전직 하면 거의 중상위였어요.

○한갑수위원 지금은 하위로 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주소지까지 연루시켜서 조례에 담아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이 조례는 사실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조례입니다.

집행부가 이게 상위법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를 갖다가 아무 강제성도 없고 아무 규칙도 없는 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만들게 된 동기, 여지껏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신 말씀 말고 이것 왜 만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에서는 당연히 나부터가 인근에 있는 기계를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건설업체에다가 몇 %를 갖다가 우리 안산시에 종사하는, 뭔가가 약간의 강제성이라든가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공허한 메아리 아닙니까?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저희 상임위가 아직 논의 안 했으니 여기에 자세히 못 담아온 보충 담아낼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담아내세요.

왜냐하면 조례라는 게 뭔가가 그래도 저희가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이 업의 종사자들이 뭔가 걸리고 뭔가 만질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 메아리이지 이것 뭐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그냥 같이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못 담아내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담아낼 수 있는 것 있으면 추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제 얘기는 이거를 안 지켰을 경우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 지역 활성화를 하려면, 이것 있는 거는 알아요.

그리고 이것 조례를 만들 경우에 앞으로 적발 시에 안산시에 입찰을 못 들어온다든가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해서 넓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라는 거는 뭡니까? 안산시 조례는 안산시 건설업자들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무 아닙니까? 기준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약하니까 이거는 메아리에 그칠 거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라든가, 앞으로 안산시에 발주하는 업체에 한해서는 이 정도는 우리 안산시의 업자들한테 자재라든가 인력을 수급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와 ‘지켜야 한다.’와 ‘지킨다.’ 하고 이것 차이가 큰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못하신 거는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다시 담아낼 테니 그거를 해서 주시라는 얘기예요.

팀장님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요.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 개정하신다고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상위법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거기서 발췌해서 우리 필요한 것 쓰시는 거죠?

○한갑수위원 5조 보세요. 5조에 보시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와 ‘동의를 거쳐’와의 차이는 이게 ‘아’ ‘어’의 차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해 가십니까?

결국은 이걸 바꾸려면 동의를 얻어서 이사회에서 모든 규약을 만들고 우리 의회에 통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갑수위원 규정을 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사회에서 결정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의회에 통보하는 거죠? 이거라면.

○한갑수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갑수위원 통보를 하는 거지, 통보.

○한갑수위원 동의니까 통보죠. 의회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이에요. 맞죠?

○한갑수위원 안산시 세수가 투입되어 있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이것 정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회의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대로 라면.

○한갑수위원 자,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맞죠?

○한갑수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세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 자체에서 규정을 바꾸거나 규약을 바꿀 경우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한갑수위원 이거는 나중에도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했듯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거는 보기 나름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이사들이 제정을 하는데 ‘우리 규약 바꿀게요.’ 통보하고 ‘바꿔라’ 허락을 받고 바꾼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해 가세요?

자, 이것 사단법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고 사단법인 이사회에서 모든 거를 다 제정합니다. 맞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사단법인이고 저희 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조례 바꿀게요.’ 하고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한갑수위원 제정이요. 이것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한갑수위원 앞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 앞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게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요점은 그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렇잖아요?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왜 넣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바꿔서 말씀 드릴게요.

답은 저는 동의를 굳이 이거를 제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권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얻어서, 또 이사회 의결해서 안 되면 모르고 또 되면 의회의 동의를 또 거치고 이게 왜 두 번을 하느냐 이거예요.

통보하고 결과보고 하고 이 얘기예요?

○한갑수위원 동의도 지금 저희가 논하듯이 이게 이런 과정 아닌가요?

○한갑수위원 잠깐만,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유재수 동의를 받아야죠. 정관 자체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바꾼다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데 동의를 왜 얻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은 자기네가 이사회에서 필요할 경우에 실용자 아닙니까? 실용자들이 그걸 해서 의결한 다음에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한갑수위원 제 말씀은 이해하셨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조례가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면 이사회 모집해서 이사회에서 고쳐서, ‘우리 이렇게 고쳤어, 이것 봐주세요.’ 이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나 이사회 거칠 거야’ 필요 없는 항목을 왜 넣느냐 이거죠.

○한갑수위원 그거는 안다니까요. 이사회 이것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한갑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하여튼 그것 다시 보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논제는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

현재는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쭉 했는데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는 설립목적의 취지에 안 맞았던 겁니까? 현재는 현행은 안 맞았던 건가요?

○한갑수위원 31쪽, 똑같은 얘기죠. 31쪽에 똑같은 얘기고 맨 위에 보세요. 이게 지금 정관 제5조요. 5조에 보세요. 직원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다 삭제가 됐어요. 삭제하신 이의가 뭐죠?

○한갑수위원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한갑수위원 그거에 들어간 거다 이거죠?

○한갑수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나중에라도,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도 전문위원님하고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더 검토하셔가지고, 제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하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4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2일부터 도시디자인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과 감사강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5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한 7인으로 총 45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