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구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 지역구 이대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 이진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번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철학으로 연두방문을 통해 시립경로당 188곳을 직접 방문하시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까지 모색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동안 현장을 통해 접수되었던 안산시 외곽 지역 및 대부도 기반시설 관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 외곽 지역 및 대부도에는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은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와 장마철마다 무너지고 범람하는 하천으로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이유는 기반시설 관리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년 12월 기준 안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368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만을 탓하기보다는 현재의 실정을 고려하여 하나씩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님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 외곽 지역과 대부도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조직과 인력이 불분명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유지 관리는 양 구청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등 마을안길 유지 관리는 양 구청 도로교통과 생활민원팀에서, 농로 포장 유지 관리는 양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서, 대부도의 법정도로 관리 및 재해·재난업무는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서 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로인지 마을안길인지 도시계획도로인지 구별조차 어렵습니다.

민원 사항을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몰라 결국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양 구청과 대부해양본부에 분산되어 있는 기반시설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일원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법 및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자료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축법 제45조는 도로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마을 진입로,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는 계획도로로 지정 공고하여 주민들이 사용 및 인허가 시 불편함이 없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기반시설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법정 시설이고 이용 인구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은 매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적기에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는 사유지의 비율이 높아 도로포장, 상하수도 설치, 도시가스 배관설치 등 모든 사업 시 개인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부딪혀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마을 주민들 간 민·민 갈등이 첨예하게 발생 대립하고, 행정에서는 해결의 의지조차 꺾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현장의 목소리,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장들과 면밀히 검토하시어 촘촘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백운동, 원곡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이른바 ‘3高(고)’ 경제 위기 시대에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고물가 시대에 아침밥은 챙겨 드셨는지요?

예로부터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보릿고개 시절엔 하루 중 끼니를 챙겨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해 대학가에서는 식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르거나 편의점의 고나트륨 음식 섭취 등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청년들의 건강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집에 따르면 아침 식사 결식률은 19∼29세인 청년층에서 최근 3년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사회안전망’을 강조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에게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민근 시장님께 안산시 관내 대학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천원에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아침 식사를 습관화하고 쌀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학생과 정부가 각각 천 원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3월 20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350여 개교 중 약 12%에 해당되는 41개교(68만 5천 명 대상)에 대하여 ‘천원의 아칩밥’ 지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정된 41개교 중 안산시 관내 대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월 29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4월 중순부터 추가 참여 대학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비 약 81만 5천 명이 증가한 150만 명 대상으로 15억 8,800만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학교의 재정이 튼튼하거나 동문회에서 기부를 진행하는 학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교 자부담 비용으로 인해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향후 4월 추가로 모집할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관내 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관내 대학교 대상 사업에 미참여 시 사유를 파악해 주시고 재정 여건으로 인해 사업을 미참여한 경우 대학교와 안산시가 협의를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관내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관내 대학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쌀 소비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니즈에 맞춘 현실적인 청년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민근 시장님께서 과거 언급하신 ‘청년이 꿈꾸는 기회의 땅 안산’을 위해 관내 대학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허기는 가성비 편의점 도시락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청년이 공감하고 청년이 기대할 수 있는 행정을 적극 펼쳐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고물가 시대, 천원의 아침 식사가 건강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과 연계한 해양레저 관광산업 추진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정책 논의의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는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은 안산의 지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화호 수변 공간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산천 하구, 반달섬, 방아머리 선착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52억 원, 친환경 전기선박 건조에 18억 원이 투입되었고, 2023년 올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본예산에 9억 4천여만 원,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4억 4천여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8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예기치 못한 선박 장비 간의 통신 호환 문제와 충전설비 안전성 검증 등으로 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공고 제2023-21호 뱃길 관리위탁사업자 선정 공고를 취소하였으며, 뱃길과 연계한 관광과의 시티투어 해양생태코스 운영 사업도 변경 조정된 사항으로 시민과 약속했던 4월 취항은 요원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의 피로감 때문에 혹여 이 사업의 본질이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당초 뱃길 사업의 취지가 일부 운행 구간의 수심 불리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화호의 내수면 선점 활용을 통해 발전적 미래 가치를 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산시가 전기선박 안산호의 안전성 검증에 매몰되어 총체적 답보 상태에 있는 동안 인근 시는 내수면 레저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 논의와 실행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과 용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산호 배 한 척이 시화호 뱃길 사업의 향배를 결정지어서도, 내수면 관광 활성화에 부담 요인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안산호의 기술적 문제는 문제대로 점검하고 해결해 나아감과 동시에 내수면의 레저 활성화 및 대부도와 연계한 관광 활용 방안을 이제는 적극 실행해 옮길 때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대체 선박의 필요성은 초기 단계부터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실도 있었던바 추가적인 선박 건조와 민간사업자 활용 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급히 기울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안산 대부도 뱃길의 안정적인 운행과 내수면의 레저산업 활성화, 대부도의 자연생태 연계축은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 확보와 이어져서 해양관광도시로서 안산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동력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네 분의 의원님께서 8건을 신청하셨으나 박태순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서면으로 변경하셨고, 이대구 의원님께서 1건의 질문을 취하하셨습니다.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10분 이내 2회에 한하여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동, 사2동, 해양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명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안산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82회 임시회를 맞아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안 그리고 조례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안산시의회가 개의하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모아 어떻게 하면 안산이 발전하고 시민의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그리고 자료 제출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챙겨왔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동 1031-7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약 5만㎡ 부지에 총 사업비는 4,090억 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 250억, 도비 50억, 시비 1,213억 원 중에 기금 융자 548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LH공사 2,097억, 경기TP 4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안산R&D첨단혁신성장센터, 미래차전환거점센터, 생활SOC 복합시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위치를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 화면 올려주십시오.

약 35초 영상입니다.

(10시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2분 동영상 상영종료)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지는 우리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년 5월부터 시작된 담당 부서는 몇 번의 도전 끝에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안산시 담당 공직자의 땀과 열정, 피나는 노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일궈낸 쾌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해서 멈춘다면 전쟁에 나간 장수의 갑 속에 든 칼에 불과할 것입니다.

차분히 그리고 꼼꼼히 잘 준비해서 지구 지정 승인 및 고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승인 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2021년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자로 안산시가 선정된 이후 1번. 1년 4개월 동안 안산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번. 토지 매입에 대한 진행사항과 토지 매입 계약서 작성은 언제쯤에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번.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사동공원 조성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2018년 가을 많은 의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간개발은 안 된다, 안산의 미래 가치가 높은 사동공원은 반드시 재정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중재를 모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끈질기게 설득하고 건의해서 재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동 산 162번지 일원입니다.

토지 현황은 국유지 17필지, 시유지 68필지, 사유지 52필지 총 135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88만 6,788㎡ 약 26만 8,252평입니다.

이중 국유지는 15만 9,400㎡ 약 4만 8,218평 19.0%이며, 시유지는 17만 8,642㎡ 약 5만 4,039평 20.1%입니다.

사유지는 54만 8,746㎡ 약 16만 5,995평 61.9%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 중인 토지는 99만 9,253㎡ 3만 24평이며, 개인 소유자는 14만 3,521㎡ 4만 3,415평, 주택조합은 6만 1,697㎡ 1만 8,663평이며, 참고로 전체 면적의 7%에 불과합니다.

종중은 24만 4,275㎡ 7만 3,893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동공원 위치를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십시오.

약 55초 영상입니다.

(10시2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사동공원은 1977년 3월 공원으로 결정된 후 2013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통해서 2015년 9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2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후 안산시는 경기도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사동공원을 재정으로 소송하겠다는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시숲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 미세먼지, 산소 저감 등 환경문제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도시숲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숲에 대해 다양한 환경적 효능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녹음이 풍부한 도시숲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전략에서도 도시숲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잘 가꿔진 숲은 방치된 숲에 비해 1헥타르당 연간 10.4톤의 탄소를 더 흡수한다고 합니다.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허브, 사동공원은 결코 개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지, 적응, 전환이라는 도시 회복 탄력성 증진을 위해 도시숲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도시숲을 가꾸고 보전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이겨내야만 하겠습니다.

안산 마지막 도시숲의 사동공원을 잘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2014년 6월부터 추진해 온 사동공원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준공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번, 사동공원 토지보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번, 산책로, 주차장, 편익시설 등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입니다.

사이동 초당초등학교 앞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동 초당초등학교 앞 주택단지는 약 30년 전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날씨가 흐린 날에는 지독한 냄새에 주민들이 고통받았던 곳입니다.

이 시기에 숱한 애환을 함께 했던 곳이라 더욱 애착이 가고 삶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사업을 착공을 문전에 두고 있습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동 1407번지 일원입니다.

이곳은 주로 30년이 지난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립 허가 시 주차 대수가 부족하게 승인된 밀집주거지역입니다.

특히, 주도로인 마트사거리 일대는 매일 저녁 주차장 확보와 차량 소통에 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차장 부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화면 올려주십시오.

약 60초 영상입니다.

(10시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럼 안산시 주차장이 왜 부족한지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는 2020년 30만 9,505대, 2021년 31만 6,309대, 22년 32만 2,022대입니다.

주차위반대수는 2020년 10만 9,731대, 2021년 13만 2,251대, 22년 16만 5,005대, 과태료 부과금은 2020년 약 41억, 2021년 약 51억, 2022년 약 67억 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자동차 등록대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 지역구에도 밀집 주택가가 있으며, 주차장 부족 문제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민근 시장님의 주 공약이 주차장 걱정 없는 도시 안산입니다.

이민근 시장님의 공약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영상 화면 올려주십시오.

(10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시장님의 공약을 잘 보셨습니까?

주차난은 노후 주택가의 대표적인 생활민원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주차 환경 열악을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 그리고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가 이면도로를 보행자 중심 기능으로 회복하여 주차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면수에 따라 조성비와 CCTV 및 조경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 IOT센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차정보시스템 어플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리 위치를 쉽게 찾아가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빠른 시스템 도입으로 이미 조성된 주차장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주문합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 문제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가 주차장 고도화사업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동 초당초등학교 앞 주택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이념과 가치도 민심과 민생에 우선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우리 공동체의 연대와 공존의 가치로 이 사회적자본을 잘 녹아낼 때 미래와 희망이라는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ㅇ한명훈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명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정 질의를 통하여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성포동 2030 재정비 예정에 따른 김홍도 미술관 사거리 및 터미널 사거리 교통환경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30 안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는 사회적 수요 급증 및 시장 상황에 부흥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후한 불량 주거지 및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산시가 확정 고시한 정비예정 구역은 상록구 25개, 단원구 29개 도합 54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였고, 그중 성포동 지역은 총 7개 아파트단지와 4개의 연립단지 중 최근 입주한 한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2030 재정비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 홈플러스 부지와 터미널 부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신안산선 성포역사 개통에 맞추어 성포광장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성포동 전체의 재정비는 안산 도시의 또 다른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성포동은 7개 단지하고 4개 연립단지인데 전체가 재정비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재정비 계획안을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안산 도시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중앙대로의 김홍도 미술관 사거리와 터미널 사거리 교통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써, 안산시민들이 수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포동 전체의 재정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확실한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포동 6개 아파트단지와 4개의 연립단지가 재정비 시 용적률 상향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구 홈플러스 부지와 버스터미널 부지의 주상복합 초대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 기능 향상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 기능 활성화에 주목해 달라는 것은 장래교통소통 애로구간 해소가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 2030 기본계획안 중앙대로의 김홍도미술관사거리와 터미널사거리 장래교통소통 애로구간 검토 현황 분석 자료는 D등급에 해당하여 앞에서 언급한 향후 재정비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교통환경 개선 없이는 장래교통소통 애로구간 D등급보다 현격하게 열악한 E등급 후퇴가 확실시됩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지금 동영상은 구 홈플러스 옆에 사거리인데요. 여기가 홈플러스사거리가 아닌 지명 상으로는 도로가 김홍도미술관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 바로 아래가 터미널 부지.

그래서 이 두 곳이 현재는 지금 터미널 부지와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지금 폐점 중에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인데 출퇴근 때 매우 혼잡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중앙대로가 수인선 42번 도로에 접속되어서 안산역 또 공단까지 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영상을 정지하시고,

(11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 사진 함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이 이번 2030 안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66쪽에 있는 자료인데 지금 노랗게 표시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김홍도길 사거리하고 그 아래 터미널 거기까지의, 이게 A·B·C·D·E까지 등급이 있는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에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포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문기관에 문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교통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는 조금 전에 보셨던 동영상과 그다음에 기본계획안에 교통 애로구간 최하 등급인 D등급 그 상황인 개선을 김홍도길 사거리 구 홈플러스 위쪽에서부터 터미널 부지 그 하단까지 저렇게 지하차도를 개설하면 한 B등급 정도 이렇게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포동 일원 전체가 2030 재정비 구역에 포함된 만큼 성포동 전체를 보고 재정비하여야 하며, 본 의원이 주장한 교통환경 개선 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구 홈플러스 및 터미널 부지 대형개발 사업과 연계함이 시 재정상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포동 일원 전체를 감안한 재정비 계획과 김홍도미술관사거리 및 터미널사거리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산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신 이민근 시장님과 각 부서에서 책임을 다하시는 공직자분들과 언론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안산시 유치 계획과 검토 과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재외동포청을 정부기관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2월 1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호문화도시 안산의 발전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안산시 재외동포청 유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인천시와 서울시, 광주광역시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본격화를 앞두고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을 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횡보는 보이지 않아 다급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어떠한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안산시 외국인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급하고, 지난 코로나 힘든 시절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외국인 연령대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7,8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노인 인구가 9%에 이르지만 외국인 노인을 위한 정책 지원은 미미합니다.

수년 전 코리아 드림 꿈을 찾아 고국의 품에 돌아와 삶의 터전을 시작해 오신 1세대 동포분들은 힘든 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우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해왔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제2의 고향에서 남은 노후 생활에 걱정이 앞섭니다.

국적을 따고 싶지만 경제적 능력과 문화적 차이, 언어 이해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귀화의 문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국적 취득이 되지 않아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 수령 제외는 물론 주거 문제, 공과금 부담과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인들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면서 월 건강보험료 14만 2천 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힘든 현실도 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은퇴를 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꾸준한 소득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건강과 생활 유지를 위해 육체적으로 일자리 구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

상호문화도시 안산 노인 일자리 창출 제도를 폭넓게 자국민, 외국민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 대중교통 수단 무료 이용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외국인 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4고(苦)인 빈곤, 질병, 고독, 무위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지제도 안전망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운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황은화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황은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답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