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정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전행정국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규환 안전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윤태천위원 예산서를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공간이 많은 데도 숫자가 왜 이렇게 적게 인쇄한 이유가 뭐 있어요? 잘 보지 말라고 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윤태천위원 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는데도 숫자가 적게 되면 이게 보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어요. 국장님도 눈이 안 좋아서 안경 쓰셨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잘 보여요, 숫자가 적은데? 그렇죠?

○윤태천위원 내년에는 이거 시정 해 가지고, 숫자가 너무 적게 되면 위원들이 보는데 눈이 많이 아파서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스페이스가 적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공간이 여유가 많은 데도 숫자를 적게 한 이유는 잘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건지, 저희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숫자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비용도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는데 숫자 개념이 너무 적다 보면 아무래도 잘 안 보이니까, 눈도 나쁘지 않는 데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회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 보니까 회계과 미수납이 2억 4천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죠?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지난 연도의 미수납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은 건가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지난 연도에 수입이 미수납이 대부분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지금 현재 임대료는 많이 싼 편이잖아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윤태천위원 매년 미납액이 쌓여서 이월되고 계속된 모양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나요?

○윤태천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건 근본적인 답변이 부족하다는 거지, 내 얘기는. 계속 이월되고 임대료보다 시가가 저렴한데도 계속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징수방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윤태천위원 어떻게 줄일 방안이 어떻게....

○윤태천위원 그분들하고 미납된 부분에 대하여 자주 통화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하고 마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우리가 못 받고 이렇게 이월되고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부서에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안산시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자립도도 부족한데 회계과에서 이렇게 미납액을 당연히 받을 거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결산서 7페이지 보니까 계속비 이월현황을 보면 체육진흥과 소관이 시설사업비가 많네요?

○윤태천위원 계속비사업이라도 진행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의 지출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태천위원 당해연도에도 지출액 거의 없다시피 쓴 내용은 없어요, 이월되고.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체육관 진행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예산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다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계속 이월되고 사업은 진행 안 하고 계속 이월만 되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동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그걸 우리 전덕주 과장님께서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해 가지고 국도비 많이 받아오면 사업진행이 빨라지지 않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 물론 하시고, 국도비 매칭사업에 더더욱 노력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태천위원 노력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말고도 지체상금 변상금 및 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거 지체됐을 때 내는 돈, 그것이 예산액은 576만원인데 징수 결정은 4164만 630원 하시고 결국 수납은 2448만 4250원, 미수납액이 1715만 6380원, 일단 1차적으로 이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700% 가 넘습니다.

처음에 세입예산을 올리실 때 너무 과소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2014년도나 2013년도 이걸 어떻게 계상을 하셔서 올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2015년도에 유난히 공사 취소 이런 게 많으셔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런 거 예상을 못하셔서 과소 계상하시더라도 징수 결정을 또 이렇게 하신 것 대비 수납액은 또 한 60% 선, 수납이 안 된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연말에 몰렸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평균 몇 년치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엄청난데 이게 예상을 어느 정도, 못 하시더라도.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최대한 이거 몇 년치 이렇게 평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납액도 지금 연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가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최대한 미수납액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 이것은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게 출납폐쇄기간 때문에 생기는 이월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도 미수납이 또 이렇게 많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경우도 많네요?

○송바우나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마을 지식창고 지금 명시이월 시키시죠?

○손관승위원 그 사업 안 끝났나요, 다?

○손관승위원 3900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명시이월은? 이게 원래 사업비는 그거보다 더 많았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장비 임차료도 있었고요, 2회 추경에 자전거대여소 리모델링 공사, 자산취득비도 2회 추경에 다 나갔고, 전년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월시키시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사업 끝났잖아요, 여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남은 금액을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언제 반납하시려고요?

○손관승위원 했어요?

○손관승위원 언제 반납하셨어요?

○손관승위원 작년 예산에 반납을 하셨다고요? 아니 사업이 올 초에 끝나셨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시켜서 올려놓으셨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이거 그거죠? 상록수 안전센터.

○손관승위원 5억, 5억.

○손관승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손관승위원 안 되잖아요?

○손관승위원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때 안 된다고들 할 때 안 된다고들 얘기하셨어야지.

○손관승위원 없는 예산 만들어 갖고 목까지 만들어서 억지 쓰시고.

○손관승위원 그럼 애초에 사업 신청할 때 목적하고 변경되시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필요한 금액은 시설비였어요, 시설비.

○손관승위원 시설비인데, 편성목 잡을 게 없고 편법이니까 그때들도 그렇게 안 된다고 논란들 많았는데 가능하다고들 우기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업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해서 행정절차 다시 밟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손관승위원 약속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집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논란 많았어요.

○손관승위원 사업 못할 것들 가져가셔서, 그냥 내버려뒀으면 도에서 그때 도가 예산심의가 더 늦게 끝나잖아요, 저희보다.

○손관승위원 도 예산으로 다 편성 받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가 저희보다 늦게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손관승위원 과장님 사업비 남은 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이면 이제 봐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119안전센터 필요하다고 하면 다 시비 매칭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그런데 못하게 돼 있어요, 시비로.

○손관승위원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특교 조금 내려놓고 매칭해서 시에서 해라 그러면 이런 논리로 가면 다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함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들 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요. 도에서 결정도 안 난 사항에서 시에서 먼저 편성해 주고, 있지도 않는 목 만들어다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칙대로 했으면 원래 1회 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회 추경 하실 때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 다시 밟고 있잖아요, 지금.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답변하는 거 내용에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용을 들었을 때 이거 도비.

○손관승위원 그런 식으로 요청이 온 게 아니고요, 원래 시설비 부족부분을 요청했던 겁니다. 말은 정확히 하셔야죠.

○손관승위원 시설비 매칭이 안 되니까 편법들 쓰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도.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약속하신대로 사업들 하셔야죠. 사업 못하고 안전체험시설로 변경하니까 문제없다. 맞아요, 그런 논리라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 만드신 거예요, 그때.

○손관승위원 의원들 책임이다, 이 얘기이신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1회 추경에 반납하려고들 하셨잖아요. 반납했어야 됐었잖아요, 했어야 됐었지. 안 하신 거지.

과장님 말마따나 의원들이, 훌륭한 의원들 책임 때문에.

○윤태천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기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고,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논쟁도 많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 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확보해 놓고 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 지적 받는 거예요, 이게.

○손관승위원 과장님 얘기는 정확히 해야 돼요. 부기목은 안전체험시설로 했지만 사업목적은 시설비 매칭이었어요.

○손관승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시설비는 다시 도비로 하고 안전체험시설로 해서 부기목 별도로 돼 있는데 사업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을 하시게 된 거라고요.

○손관승위원 집행여부 판단하지 마시고 반납하세요. 뭐를 집행여부를 판단들 하세요. 바로 바로 반납들 하시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손관승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온 거 같으니까 계속비 사업이라 계속 2014년부터 시작돼 갖고 계속 넘어오는 사업들 있어요.

○손관승위원 꽤 있습니다.

둔배미 체육관, 안산 실내테니스장 아예 사업 안 하셨네요, 이거?

○손관승위원 예, 착공된 건 알고요.

○손관승위원 실내 테니스장은요?

○손관승위원 도비들 내려온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비죠, 도비?

○손관승위원 1억 갖고 할 수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니까 그냥 이월해서, 도비라고 하기도 어렵네요. 도비라고 하기는 웃긴 것 같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근로자운동장에는 부지가 있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기존 테니스장에다 지붕만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옆에 주거단지 옆에 한 면 사용 전혀 못 하는 거 아시죠?

○손관승위원 민원문제로.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 내에 체육시설 쓸 수 있는 부지도 거의 다 꽉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는 걸로.

○손관승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선거운동 자금들도 아니고 그냥 주고서 주면 받고 시에서 매칭해서 해라. 시에서는 사업할 데도 없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업비 변경해서 못 쓰나요? 체육시설 다른 걸로는? 쓸 수 있죠?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위원 아니, 그렇다고 사업 안 한다고 반납할 수도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뭐라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목 변경해서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협의만 되면.

○손관승위원 그게 안 되는 사업들 꽤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는 이름만으로 계속 명시이월들 치셔 갖고 쓰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

○손관승위원 사업비 내려온 당해 연도에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 연도에도 안 되면 고민들 하지 마시고 사업비를 변경하시든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거 돈 1억, 2억 때문에 그 사업하려고 시비는 거기다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매칭하려고 고민하시고, 자리 찾아다니시고, 사업 안 되면 그냥 계속 이월 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질질 끌고들 가시고, 그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손관승위원 포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처음에 주신 목적은 명확히 알아요.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안산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예산변경 하자고 하면 협의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전준호위원 그 사업에 대한 지금 이월사업, 아까 소방안전시설?

○전준호위원 그거 정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가 있어요. 이해도가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소방시설을 그쪽으로 유치하면서의 추가적인 주문이 뭐였냐면 단순히 소방차 드나들고 불 끄러 다니는 것만의 사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설이 아니고 사전적인 예방교육과 학습, 체험 이런 시설도 소방이 담당할 몫이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민방위교육장이나 이런 체험시설들이 부족하고 2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역의 안전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주요 지역에 분산돼서 그런 안전체험시설들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 하에서 기왕에 소방서를 만드는데 있어 그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함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체험장 따로, 소방서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중적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반영해서 도의 소방서 이전사업이 지난하게 시간도 지체되고 있는 과정에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기도 하고, 숙원사업이었으니까. 그리고 시기적인 그런 요구들, 재난에 대한. 이것이 같이 합쳐져서 그런 예산 항목들을 설정하고 도와 시가 협업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업이. 그냥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순기능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궁리 끝에 그런 예산 과목들을 설정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또 시민들의 요구와 부합돼서 그래서 명목상의 또 실질적으로 체험장 자체가 시설물이고 건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비죠.

하지만 그 용도들이 구분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문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자고 했고, 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도 그런 시설물들이 배치되도록 함께 하자는 주문까지 했던 거죠.

저는 그런 점들을 주목해서 일을 풀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거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체험도 해 봤어요. 여러 시설 재난안전. 행사 때마다 간이시설들을 갖다가 컨테이너나 뭐나 해서 연기체험, 지진체험 파동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기 때문에 주요 시설이나 지역의 그런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적으로 있으면서 재난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의 차원으로 활용하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관점을 잘 쥐고 가지 않으면 지금 같은 해석과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편의적으로 답변하고 편의적으로 넘어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소방서하고 소방당국인 경기도하고도 우리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힘들고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만 끈질기게 협의해서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주문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로부터 고민된 사업과 확보된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와의 협력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장소에서 그 돈을 다르게 써도 가능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이 더 최상의 효과가 나온다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소방서가 아무리 아쉬워해도 그 이상의 효과들이 있는 곳이 있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반납하고 새로 항목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런 체험시설들을.

그렇지 않다라면 그걸 응용해서 함께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엉뚱한 예산 갖다가 그냥 꿰어 맞춰서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한 것인 양 평가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취지들이 적극적으로 공유돼서 예산도 승인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여러 토론과 고민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잘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전준호위원 단순히 돈이 남고 안 남고만 가지고의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죠. 행정절차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면 그런 내용들을 바꿔서라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고, 시민들의 요구죠. 말씀하신 대로 소방당국이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저는 고민을 잘 하셔서 예산집행을 하시길 바라고, 또 분명하게 시의 행정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입장들이 정리돼서 답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남는 건 기록으로 남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 그 기록이 사실과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평가받아야 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애초부터 설계내역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사업비에 쓰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설계변경들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지금 말맞추기도 아니고 갖다 붙이기도 아니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세요. 안전체험시설 어떻게 쓰라고 나와 있는지. 20억이라는 예산 갖고 할 수 있어요?

○손관승위원 20억이라는 예산 갖고 할 수 있냐고요. 119안전센터에다가 안전체험관 거기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냐고요, 20억이라는 예산 갖고.

○손관승위원 지금 논의가 그거 아닙니까. 예산을 줄 때 꼭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국민안전체험시설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 취지를 담아서 줬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런데 이 예산의 정확한 용도는 설계에요, 설계. 건축비 준 거예요.

○손관승위원 속기록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부득이한 경우 개별 등기를 한다고까지 민화식 국장님이 얘기한 내용도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하면 왜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부득이하게 시비로 있지도 않는 항목 만들어 편성해 가지고 불필요한 일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거를, 일주일만 기다리면 될 거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국민안전체험시설로 붙이려고 했다? 그래서 지적당했습니까? 국민안전체험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설계비, 건축비에 반영하시려다가 문제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세요.

○손관승위원 다시 할게요, 이따가 그럼.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전준호위원 그 체육진흥기금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40억이죠? 40억 5500만원, 조성금액이?

○전준호위원 이게 원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기금이죠?

○전준호위원 이거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예치된 기금의 이자율.

○전준호위원 몰라요? 통합기금에서 합쳐서 하니까요?

○전준호위원 지금 전액을 다 예치 못하죠? 시가 다른 데에 갖다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거 말고는 이 기금의 용도상에서 쓸 용도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밖에 못쓰니까 여기밖에 지원을 못 하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학교는 이 기금에서 말고도 일반회계로도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장비, 용품?

○전준호위원 그럼 수요대비 지원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준호위원 용품의 수요가 해마다,

○전준호위원 규모가 액수로 얼마나, 지금 보면 5500, 5100, 3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전준호위원 이거 대비 신청금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마다.

○전준호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애당초에, 예를 들면 교육경비 하면 교육경비가 우리가 140억인데 230억, 240억 이렇게 신청되고 그러잖아요.

○전준호위원 사전 안배를 합니까?

○전준호위원 수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준호위원 그 규모가 추산된 건 없으시다?

○전준호위원 기금의 실효성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40억 넣어놓고 이거 9천만원 가지고 이 정도 할 거면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한 1억 정도씩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속성이 있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 정도면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법적 의무경비도 아니고 재난기금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디 세입 자체가 무슨 광고 관련 기금처럼 그런 데서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씩 전입돼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든 건데, 당초에는 15억이었다가 지금 10억을 더 늘려서 25억, 아니 25억을 더 늘려서 40억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괜히 이렇게 해 놓고 관리 유지하는 데도, 기금 관리하기만 해도 그 행정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총무과나 일반 다른 과들 경상비는 그래도 타이트하게 잘 잡으셔서 2014년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기록물관리시스템 관리라든지 북카페, 행정정보공개 이런 것들의 경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불용하셨어요. 잘 운영을 하셨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14년 대비 그때 결산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그때는 잘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타이트하게 아껴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기록물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설장비유지비가 정률로 해 가지고 계산돼서 올라온 걸로 아는데 절반 한 60% 불용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각 부서별로 하고 계시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여기 풍수해보험 사업 1600만원 잡으셨는데, 이렇게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하려고,

○송바우나위원 그만큼 지원하고 남은 부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거 아까우니까 안 하는 케이스들이,

○송바우나위원 지혜롭게 잘 앞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살기좋은 사2동 만들기 거기가 위탁금인데 명시이월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억원을 2016년 올해로 넘기셨는데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희망마을 만들기 시설비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니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금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랑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자체 받으셔 가지고 하시고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교류 진도 분들하고 교류 예산 같은데요. 예비비로 쓰신 거.

○송바우나위원 여기 예비비인데도 예산 잡은 것보다 집행잔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비비는 거의 임박해서 이걸 계산해서 쓰시는 건데, 이 부분이 여기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 2704만원 잡으셨는데 실제 집행액이 2097만 1천원 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파악을 그때 당시에 좀, 이 부분도 당시 예비비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부분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 집행에서 좀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풍수재해보험 있잖아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지금 태풍이 온다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이번에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안 되게끔 우리가 분명히 풍수재해 이런 하우스나 농촌지역에 연관돼서 보험이 되어 있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농협이나 농민들하고 좌담회에서 이런 보험이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본 적이 있으신지?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발로 뛰지는 않으셨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6차 산업 농민들 재해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풍수재해보험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반납을 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도 나중에 못 막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농사 지어 가지고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해 가지고 잘못하면 한 번에 다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우스나 이런 것은 한 번 태풍이 발생이 돼 가지고 날아가게 되면 억대의 이런 돈이 날아가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과 농협과 연대 해 가지고, 아니면 통장들 이렇게 좌담회 했을 때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장님이 그만큼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윤태천위원 몇 가구나 풍수재해보험을 들었나요?

○윤태천위원 농가들은요? 농가 하우스 이런 데.

○윤태천위원 건수로 얘기해 봐요.

○윤태천위원 농민들이 건수로는 몇 건이나 돼요?

○윤태천위원 담당과장이 파악을 그만큼 안 하셨다는 게, 지금 대부동이나 이런 상록구 지역에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고 하우스단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상록구 이쪽에는 많이 농촌지역인데 지금 보험이 하우스단지가 굉장히 많음으로써 풍수재해보험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놔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올해는 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발로 뛰어서 농민들에게 홍보 많이 해 가지고 보험들을 많이 가입해서 손해 보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윤태천위원 올해 노력하실 거죠?

○윤태천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어렵게 예산 확보했다가 반납하면 과장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며칠 있으면 태풍도 온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의 의원으로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반납하지 않게끔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본오3동에 119안전소방센터,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 때 속기록을 보셨나요?

○윤태천위원 네. 담당 민화식 국장님하고 계실 때 그때 우리 안전사회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옆에 계시지 않았어요?

○윤태천위원 행정감사 중에는 작년도 위원들이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감 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한 내용을 보고 오셔야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걸 가지고 정확성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맨날 뭐라고 그러면 검토, 검토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속기록을 보셔 가지고 전임 과장이, 전임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그걸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얼렁뚱땅 하시는 그런 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정감사장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119안전센터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경기도의 관할이기 때문에 시비가 투여가 돼서는 안 된다. 위원님들이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 담당국장님은 해 주시면 등기 명의를 안산시 걸로 하겠다, 그렇게까지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등기가 지금 안산시로 돼요, 안 돼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안 되죠?

○윤태천위원 그거 봐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오셔서 속기록을 보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셔 가지고 위원님 답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결론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작년 행감 때는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된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안산시로 등기 이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속기록을 남겨놓고 이제 와서 또 안 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안산시 예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다시 명시이월 되고 계속비사업으로 한다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119센터가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윤태천위원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119안전센터는 경기도 자산입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경기도 자산이면 우리 안산 시비에서 위원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된다고 해서 “예산 세워주시면 반드시 안산시 등기 이전해서 안산시 걸로 해 놓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예산을 반납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윤태천위원 경기도에서는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안산시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돈이 들어가게 되면 등기 이전을 해 놓으면 됩니다.” 거기서는 줄 생각도 안 해요.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것은. 거기 경기도에서 검토 해 가지고 경기도 건물을 안산시로 위탁하겠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해 가지고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거지, 반월동 같은 경우도 119안전센터를 시비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지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도비를 못 받아와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반월동도 못하고 있어요. 맨날 다 한 것처럼 답변하고 다니셔요. 선거 때마다 이용만 하시고, 결론은 주민들 이용만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된다고 했다가 세월은 유수와 같이 벌써 10년이 흘러도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행감 때는 우리 담당과장님들, 국장님들 속기록을 보고 들어와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손관승위원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거기서 관리하시나요?

○손관승위원 자치법규에는 도시디자인과로 나오네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비비 쓰셨어요.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수습지원.

○손관승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손관승위원 왜 기금에서 쓰실 생각들 안 하셨나요?

○손관승위원 기금에서 쓰실 생각들 안 하셨어요?

○손관승위원 목적에서 못 쓴다고 그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다 받으셨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다 못 받으셨잖아요. 구두로 얘기하시고 나중에 받으신 거잖아요.

○손관승위원 혹시 인천시 거 못 보셨죠?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손관승위원 예. 다른 지자체들 거는 잘 참조들 안 하시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는 국가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일단 예비비를 썼다. 쓰고 그중에 부족한 부분, 아니지 주기로 했으니까 다 예비비를 썼죠. 예비비를 쓰고 향후에 일정부분 정부에서 내려왔고요. 그죠?

○손관승위원 그리고 그 차액은 결국에 예비비 처리했다, 이 얘기잖아요?

○손관승위원 재난관리기금도 법정기금이잖아요?

○손관승위원 안산시 조례에만 봐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손관승위원 알고 계시죠?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고민 안 하시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정부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바꿨어요. 바꿨고, 안산시 조례 같은 경우도 제5조 보면 쓸 수 있어요. 5조1호 다목 같은 경우 보면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들 있어요, 다. 안산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5호 나목 같은 경우 긴급 구조능력 확충 사업들.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떤 큰 고민들 없이 그냥 있는 돈만 쓰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기금 같은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앙정부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국가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고 향후에 받으면 되지.

○손관승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사용한 예비비 나머지도 중앙정부에서 받으실 겁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 못 준다고 했잖아요. 버스 사용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잖아요, 다.

○손관승위원 사용한 것 중에 몇 가지 문제점들 발생한 것들 못 받으신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예비비를 쓰든 기금을 쓰든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저는 필요한 예산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잘못 썼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목적들을 좀 더 명확히 하셨더라면 기금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정기금으로 계속 적립들 하시잖아요. 적립하시고 매년하시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김 양식장 피해가 나면 그거나 보상하고, 특별하게 쓰시는 사업이 없잖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기금으로 사용 안 했죠, 이것도.

○손관승위원 그나마도 그렇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저희가 얼마죠?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손관승위원 매년 적립들 하시죠?

○손관승위원 법령에 근거하셔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들을 좀 명확히 구분하셔서, 결국에 정부에서 보상 못 받는 비용은 전부 다 예비비 처리되신 거예요, 지금.

○손관승위원 아니, 어떤 것이든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논리들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못해 정부에서 전부 다 보상받으실 것 같았으면 그때 당시에 구두로 하실 게 아니고 명확한 자료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서로라도.

기관 간, 지자체와 정부 간 얘기를,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얘기만 하셨다고들 하시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도 문서 한 장 없었어요. 어떻게 보전 받겠다는. 주겠다고 했다 그 얘기만 하셨던 거지.

그래 놓고 거기서 못 받은 나머지 부분을 결국에는 예비비로 털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예비비 승인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썼으니까 승인해 달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전준호위원 이거 이월액에서 전년도 것에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죠?

○전준호위원 사용료 수입 이런 거 있잖아요.

○전준호위원 전년도 수입.

○전준호위원 예, 미수납액.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71쪽 전체 예산서에 과오납 반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사용료 수입이 왜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요?

○전준호위원 그게 연간 이렇게 2억씩이나 돼요?

○전준호위원 하다가 안 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운영상에 조금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결과치 아닐까요?

○전준호위원 기간이라든가 예를 들면.

○전준호위원 저 아래에 그럼 지난연도 수입 같은 경우죠?

○전준호위원 이거는 회계상에 그럼 이것도 3억 2천을 반환했다는 거잖아요? 그 전년도 분으로 받아야 될 것들인데 이월돼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준호위원 거기에 큰 게 있었습니까?

○전준호위원 3억 2천?

○전준호위원 중간에 나가는 바람에?

○전준호위원 그거야 특별한 경우니까 이해되겠지만 금액 규모가 커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회계과장님.

○전준호위원 자산 평가하잖아요?

○전준호위원 우리 그러면 해마다 자산 평가하면 지금 공시지가 반영해서 자산 재평가 반영하죠?

○전준호위원 결산상에.

○전준호위원 지금 일반재산이 여기 보니까 삼천 몇 백 억이네요? 공유재산 현황에? 실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증감 현재 이렇게 보면, 911쪽.

○전준호위원 맨 하단에 일반재산이 3438억.

○전준호위원 이게 전체 우리 일반재산을 합쳐 놓은 건가요?

○전준호위원 전년도 말에 3438억에서 15년 말에 3380억. 매각도 있을 거니까 줄었네요?

○전준호위원 이게 그럼 공시지가를 반영한 규모인가요?

○전준호위원 이게 전체 일반재산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이다?

○전준호위원 그럼 해마다 바뀌는 거죠?

○전준호위원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작게, 예를 들면 89블록이 8만여㎡ 아닙니까. 일반재산 아닌가요?

그런 땅들의 공시지가를 다 포함해서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나오나요? 그 조서를 한 번 줘보세요. 일반재산의 명세하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가격 평정한 근거들 있죠?

○전준호위원 그걸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의회에서 결산검사 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회계 마감이 두 달 당겨졌잖아요, 작년에?

○전준호위원 그렇게 당겨져서 오는 이월액의 변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와 상관없이 이월된 금액의 변화.

왜 그런 의견이냐면, 여기 보면 지금 수치로도 나와 있지만 예산현액대비 이월액 비율이 12.7%라고 해요.

○전준호위원 금액상으로 1조 370억 중에 1552억이 이월되고, 2014년 대비 535억이 더 증가해서 이월되고, 그리고 세입 예산대비 집행률이 90%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전준호위원 이런 현상에서 돈이 계속, 물론 계속사업이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함에도 여기 보면 주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현액대비 이월액이 35%나 넘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 당겨져서, 당해 연도 말로 돼서 영향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집행가능액의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늘 해마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필요 이상의 이월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이월돼서 별로 이자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금고에 쟁여져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구분해서 좀 해 보셨냐는 거예요. 이런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이제는 이렇게 남아서 왜 이렇게 했냐, 이게 무슨 지적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한 사후적인 처방들을 뭘 어떻게 해가고 있으시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전준호위원 일선에서 지출부서이니까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세입부서, 세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자꾸 재정진단을 제대로 하시라는 의미의 부분들이 이런 것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방면에서.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이번에 확보 안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시가 재정이 엄청 줄거나 이러지 않고 실제로 순증하고 있으면서 운영상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못 한다, 이런 것은 부서의 이기적인 사고죠, 실제로.

이런 것을 잘 저는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전준호위원 경상비가 줄어든 부분은 의미 있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서로 고생하셔서 일반 고정비나 경상비를 전년대비 5% 이상이 줄어든 건데, 이건 어차피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게 평가 되실 거 같고, 지금 세입·세출 예산과, 세정과에도 주문했는데요, 기획경제국에도. 회계과에도 추가적으로 감사 결과에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더 종합적인 재정진단을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 계획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준호위원 회계과에서도 함께 그런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말로만 한다 한다하고 안 했어요, 1년 동안.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스스로를 챙겨보는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저희 안산시에 화물트럭이 몇 대나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거 각 부서별로 관리 하나요?

○위원장 나정숙 2014년에는 화물트럭이 품목에서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5년에는 화물트럭이 감소가 됐어요.

○위원장 나정숙 몇 대나 처분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 화물트럭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해서 저희가 처분합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냥 연수로만 해요? 키로수 같은 건 안 하고?

○위원장 나정숙 어디에 쓰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그러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14년에는 몇 개나 증가시켰어요? 보통 상식으로는,

○위원장 나정숙 매각도 많네요?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에 전기자동차는 몇 대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작년에 매각한 거 그 자료를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연도하고 해 가지고 키로수하고 내구연한하고 자료를 주세요.

○윤태천위원 전체 다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요새 컴퓨터 좋은데 업그레이드 잘 돼 가지고 엔터만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컴퓨터 486 쓰는데 있어요? 우리 안산에 없죠?

○윤태천위원 결산 끝나기 전에 자료 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 이기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떠한 용역비인가요?

○윤태천위원 예산편성 할 때 당해연도 용역이 완료되거나 예산이 집행될 것을 예상된 것이 아닌가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왜 83%나 이월이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사업기간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명확하게 노력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공보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보관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비가 3400만원이나 되네요?

○윤태천위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어떤 물품구입비인가요?

○윤태천위원 이러한 연초의 계획대로 진행해서 당해연도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항목이 아닌가요?

○윤태천위원 행정기관에서는 빨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윤태천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3개과 모두 국내여비를 좀 넉넉하게 잡으셨다가 불용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님, 국내여비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을 하시고 쓰시는지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뒤에도 있잖아요. 기본경비.

○송바우나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집행을 안 하셔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 벤치마킹 예산 36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메르스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보관도 마찬가지로,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예산 이거 얼마,

○송바우나위원 비슷하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도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덜 나가시고 그러셨나요?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은 몇 년치 추계를 해서 평균 내셔 가지고 예산 잡으실 때 타이트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공보관님 이어서 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게 시민기자라든지 이벤트 UCC 시상금 이런 걸 포함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불용액이 한 10% 넘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떤 부분을, UCC 시상금이나 이런 사업이 추진이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이벤트나.

○송바우나위원 이거 시상금 딱 정해져 갖고 얼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기자도 실비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UCC 대상자를 선별했었는데요, 퀄리티가 떨어져서 대상자 선발을 안 해서 시상금이 남은 걸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이게 실제로 UCC가 공보관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 있으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있으시니까 예산을 매번 잡으시고 공모전을 하시는 건데, 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예산 단순히 안 썼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 홍보비를 더 편성하신다든지 시 공보기능을 더 강화하는데 좀 다른 측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모를 많이 안 했다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공공운영비 케이블TV 시청료 이런 거야 딱 월정액 정해져 있는 건데 시정방송 장비 유지보수비가 천만원이 많이 세이브가 되신 것 같습니다. 1720만원 공공운영비 시정방송 장비 및 시설 운영.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송바우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공보실에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없나요? 대상이 아예 없나요?

○전준호위원 왜요? 공보에서 남녀 양성에 미치는 이런 사업들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전준호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순환하면서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고민을 하면 필요한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상업기업이나 이런 데서 상업광고에서도 고객 특성에 맞는 타겟을 분명히 하는 홍보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품 같은 거.

시정에 있어서 공보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연령별, 세대별, 또 남녀 성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여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공보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을 해서 공보를 해야 효과가 높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전준호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전략관님, 대부도 용역은 마무리가 그러면 아직도 안 됐나요?

○전준호위원 올해 됐습니까?

○전준호위원 결과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용역 결과가?

○전준호위원 참고하게 의회로 주시면, 그거 프리즘에 올라와 있나요?

○전준호위원 그런 게 있어서 공개하기가 뭐해서 내부적으로만,

○전준호위원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손관승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록구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록구 행정지원과장이 업무대행자로 대신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반월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장님, 다른 데보다 과태료 과오납 반환액이 많으신데 총 예산은 168만원, 이거 대체로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죠?

○송바우나위원 그중에 수납을 579만 1700원 받으셨다가 과오납으로 415만 1700원 반납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정정하신 거라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행정상 실제로 잘못,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거 부동산 대체로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시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실제로 단속을 다니셔서,

○송바우나위원 직접 다니시기도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외부에서?

○송바우나위원 3천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1억 5천.

○송바우나위원 건수는 적은데 이게 금액 따라서 매기는 거라.

그런데 수납총액은 또 한 50%선입니다. 이게 대체로,

○송바우나위원 아직은 이게 지금, 16년 넘어와서는 어느 정도 이게 징수됐는지 파악되셨나요?

○송바우나위원 1억 얼마시라고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올해 들어서 과태료 매기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사2동, 본오2동, 본오3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보면 자동차 차량 관용차 구입비인데 3회 추경에 세우셨네요? 선임 동장이 누구세요? 선임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본오2동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장기교육 갔어요?

○윤태천위원 이거 관용차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윤태천위원 도로 반납해 놓고, 2016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 하면 물론 가능하지만 우리 안산시 자립도가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급한 거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도로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본예산 16년도에 세워도 될 걸 급하게 세웠다가 지금 예산이 3개동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윤태천위원 했다가 급해서 쓰지도 않고 이렇게 이월시키면서 다시 할 바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냐 지적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차질 없게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윤태천위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징수하실지 예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본인이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윤태천위원 통장잔액 확인 해봤어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자산이 없으면 통장 압류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윤태천위원 통장도 확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권리를 받아야 될 의무잖아요, 이게?

○윤태천위원 큰 금액을 그냥 놔둔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선 모든 거는 세금이 먼저 1순위로 내고 있어요, 의원들도요.

과장님 세금 잘 내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적은 돈이 아니니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전준호위원 이행강제금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미수납액이 꽤 많잖아요?

○전준호위원 과징금이요?

○전준호위원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중에?

○전준호위원 이게 저기하고는 다르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는 다르죠?

○전준호위원 이 이행강제금은 어떤 명목으로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추징해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계속 이월이 되는 게 수천만원인데 어떻게 추징해요?

○전준호위원 분기별로 한다고요?

○전준호위원 너무 기간이 벌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안이 생기면?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일반 세금처럼 소멸시효 있죠?

○전준호위원 같이 적용되나요?

○전준호위원 소멸시효가 시효완성 안 되고요?

○전준호위원 좀 총괄적인 얘긴데요. 올해로 넘어온 이월금액이 전체로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아까 보고하셨지만 예산 현액대비 85%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약 1조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일반회계만. 그중에 12%가 넘게 이월되고, 쓰고 남은 것도 330억이나 남아요. 그게 2.7%입니다. 말이 2.7%지 1조가 넘는 예산 중에 330억씩이 그냥 남거든요. 입찰 잔액 이런 거.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 절감액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전무해요. 어떻게 부서에서 목표액을 정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올해 예산 중에 우리가 몇 %는 절감하자, 아껴 쓴다든가 입찰잔액이야 자동적으로 입찰에 의해서 남는 것인데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없어요?

○전준호위원 지금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목표달성을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남은 금액입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거의 그냥 집행하고 남은 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문가들도 그런 진단을 하고 있어요. 결산검사 때도 너무 많은 돈이 필요 이상으로 이월되고, 또 당해연도에 쓰겠다고 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가까이 이렇게 잉여금이 생기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500억을 빌리는 재정운용의 현실로 보면 330억이 남아있는 건 상당한 돈이죠. 그죠? 추경에 돈이 없어가지고 500억을 차입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일선 부서들이 시 전체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에는 목표치가 있나요? 올해 예산 중에 얼마를 우리가 절감한다.

○전준호위원 아니 연초에.

○전준호위원 연초에 그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6대 후반기에 의회 일 보면서 우리 의회의 0.0몇%, 전체 예산에 기껏해야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 5% 의무절감을 우리가 약속하고 실제로 5%를 절감했어요. 목표치 설정해 놓고 긴축했습니다. 밥 1000원, 2000원씩 밥값 줄여서 좀 저렴한 거 먹고, 이런 일들. 워크숍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가면서 절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절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교부세를 3천 몇백만원인가를 인센티브 받았어요. 의회의 예산절감 노력도가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교부세 받잖아요. 그 교부세를 받는 가점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늘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실제로 결산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설계내역 조달 품셈대로 시설비 예산 잡았는데 입찰해서 떨어지는 금액이야 당연히 남는 돈이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긴축해서 살림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얼마만큼 좀 치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3.3%, 구청만 해도. 제가 3개 과 보니까 2%에서 3%에요. 동사무소도 그래요. 대개 2, 3%씩 이렇게 남아요, 돈이. 말이 2, 3%이지 아까 합치니까 수백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작동이 안 되면 이렇게 한 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의회가 이 비율에 준해서 다 감액하면 괜찮겠어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수치로 산술적으로만 보면 돈이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이월금 다 빼고.

그럼 그만큼을 긴축하라고 잘라도 할 말 없어요. 옛날에 업무추진비 일괄로 5% 막 이렇게 긴축하라고 잘랐거든요?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추경에 도로 다 올리잖아요.

그런데 쓰고 난 거 결산해보면 실제로 그것이 남거든요. 그럼 거품이 있는 예산 편성이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산부서도 아닌 현장부서 구청에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 안의 2500 공직자가 전방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 나가지 않으면 살림살이가 되게 힘들어진다. 이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한정된 땅에서 계속 땅 팔아갖고 재정 충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샘물 퍼 올리듯이 막 물 나는 것도 아닌데 퍼 쓰다보면 고갈되는 거 아니겠어요? 땅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죠. 그걸 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구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것들은 적극적으로 받고, 정말 형편이 어렵고 무재산이거나 아예 파산이 나가지고 받으러 가기에도 안타까운 거면 현실적으로 결손도 처리하고 하지만 받아내야 될 것들을 이리저리 안 받아내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세수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그런 점에서 그걸 분기에 한 번 할 거냐,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 이런 고민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좀 감액해도 되겠어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선임 과장님.

아니면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사안, 사안 볼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서별로 계산해 보잖아요. 아까 금액이 어디는 많이 남고 적게 남고 했으니까.

○전준호위원 고민하면 저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봐요. 이 컴퓨터 바꿀 때 우리가 2300만원 절감했어요. 여러분이 쓰고 내용연수 다 찼다고 내보내는 거 우리가 갖다가 몇 년 썼다고요, 예를 들면. 안 그러면 새 거 다 샀어야 되죠. 처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 거죠. 고민하기 나름이니까 그걸 진지하게 현장에서, 어차피 예산과에 예산 올리는 건 현장에 있는 부서잖아요. 아래에서부터. 말로만 이렇게 상향식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상향식 행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주목해서 살림살이를 해 주셨으면, 구청이야 큰 사업이 아니니까 별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발령 나면 또 그런 시설사업 크게 하는 데에 가실 건데 이와 별개로 이월사업비도 엄청나요. 이월사업비 12.7%, 12%가 그냥 다 이월되고 필요 이상의 돈이 계속비다 뭐다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막 넘어가 있거든요. 이 결산서 작년에만도 천억 넘게 넘어왔어요.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또 2015, 2016년으로 천 몇 백억 넘겼고, 이런 돈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쌓여있는 이자도 별로 안 붙는데. 제때 못쓰고.

그것도 현장 부서에서 고민해야 될 일인 거죠. 실제로 얼마가 집행될 건가. 그거는 타이트하게 고민할수록 답이 나오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인사발령 나서 왔다 가고 계속사업들 그냥 하다가 또 훅 가고 고민 안 하고 연속성 떨어지면 누가 봐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2년 연속 그냥 돈 확보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쓴 예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월돼 가지고. 굳이 그렇게 확보 안 해도 된 거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는 함께 해 주시면서 살림살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저희 결산검사에 보면 저희 주정차 과태료가 21억원 정도 체납되고 있대요. 이거는 물론 세정과는 아닌데, 이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정과 내에, 거기 총무과가 사실은 이걸 담당하는 거고요.

혹시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 조직개편 올해 세정과에 이 부분이 과태료 징수에 관련한 그런 전담팀이 구성됐나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게 체납액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어찌됐든 단속을 구청에서 하죠?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스티커 발부도 구청에서 하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과태료 징수나 이런 거를 직접 하시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나정숙 그랬을 때 단속 하시는 팀이 인력이 지금 그러면 상록구청에 몇 분이나 되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별도는 없고 담당자분들이 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희 2015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저희 체납액이 21억원 정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담팀이나 이거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실제로 진짜 21억원 정도면 양 구청에 한 10억 정도의 과태료의 체납액이 있다라는 건.

○위원장 나정숙 한 10억 정도 그죠?

○위원장 나정숙 그럼 상록구청에 10억 정도 있다라는 거죠? 체납이 얼마가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경제교통과죠?

○위원장 나정숙 네.

○위원장 나정숙 100억이요?

○위원장 나정숙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상록구청의 주정차 과태료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하고 있어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아까 저희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이 주정차 과태료도 사실은 체납액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저희 세입에 조금 구체적인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쭤봤는데, 저희 상임위 부서는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예, 전준호입니다.

세무1과장님인가요? 세무2과장님.

○전준호위원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른 부서의, 4개 부서의 평균 2.5% 정도 되는데 여기는 4.9%나 돼요, 2800만원. 5억 7천 중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절약하신 건가요?

○전준호위원 세무2과장님.

○전준호위원 과가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통폐합돼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준호위원 합쳐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상록구청도 3.5%인데요, 남은 게? 그렇게 다 똑같이 합쳐졌을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전체 예산 규모대비 남은 이유들을, 그냥 남은 거예요? 쓰다보니까? 아니면 절약을 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절약하시고 긴축하신 건가요? 대개 보면 항목이 운영비잖아요. 특정사업비도 아니고.

○전준호위원 아니,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부서 입장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상록구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 330억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우리 시에? 1조 2천억 중에?

○전준호위원 그리고 이월금이 1500억입니다.

그래서 현액대비 새로 실제로 당해 연도에 쓰는 돈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쓰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록구에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예산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절감 유보 해 가지고 해 놓은 거는 거의 없어요. 다 그냥 쓰고 남은 거예요. 쓰다 남거나 아니면 입찰잔액이거나.

그래서 스스로 긴축하는 것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남은 예산들이 얼마 정도 되나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우리 단원구도 그게 있나요, 혹시?

그런 긴축에 대한 내부 자기목표치들이 있어요? 구청장님. 과거에 막 5% 절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용비나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들,

○전준호위원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씀씀이를 스스로 조금 긴축하거나 아니면 그 씀씀이 수준들이죠, 말하자면. 그것을 조금은 긴축하고요, 낮출 필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가면요 일회용인데 티슈 같은 거 냅킨류로 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한 장씩 깔아놓고 손님맞이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과용이에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 어디 호텔에 무슨 외국손님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 차원에서. 이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쓰는 부서나 산하기관들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사실 과잉비용이죠, 실은. 좀 검소하게 써도 되면서 할 수 있는, 물론 금액으로는 그것이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런 씀씀이의 습관이나 인식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상당히 큰 돈,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남은 돈이 수백억이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또 그 돈이 없어서 차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 같이 긴축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파일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 쓰지 말고. 서로 노력하자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록구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집행 잔액의 남은 비율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좀 하셔야 된다, 다음 연도에. 필수경비로 입찰잔액이야 법정경비를 품목별로 품셈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서 남은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좀 줄여서 해야 될 부분들은 돈이야 있으면 써도 되는 한도만큼 쓰고 싶은 게 심리인데 그 자체를 좀 축소해서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모자라면 추경에 쓴다든가 이런 운영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전준호위원 그거야 일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될 돈들은 챙겨서 이월되는데, 당연한 거고요.

○전준호위원 총괄적으로 보면 한 5%정도 경상지출이 줄어들은 성과는 있거든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희도,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또 수치로는 이렇게 돈들이 남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그 점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권오달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위원님들 지적사항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 행정감사 지적사항 보고 느낀 점.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고, 예산절감해서 꼭 아껴서 쓰시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입 결산에서요.

○송바우나위원 네, 세입. PC방, 노래방 과징금 이게 예산은 2500인데 징수결정은 3175, 이게 들쭉날쭉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예산 올려갖고 1억 5천을 때렸어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단원은 지금 4천인데 징수를 안 하신 거죠? 결정된 데가,

○송바우나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신고 고발조치에 의해서 과징금 징수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이 성격 따라서 어떤 거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해서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세입을 잡으시기가 참 힘드시겠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잡으시는 기법이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과년도를 가지고서 하는데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예산 잡았는데 1억 5천을 징수 결정해서 한 6800 정도를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 없는지?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고이월 되신 것이 지금 이 자료에 2500만원.

○위원장 나정숙 5쪽, 자료 주신 거. 저희 총괄자료 결산.

○위원장 나정숙 이번에 왜 청사유지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잔액이?

○위원장 나정숙 단원구청의 동도 주로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720만원인데, 고잔1동의 동장님 계십니까? 고잔1동뿐만 아니라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3동 다 조금 조금씩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신 이유가 뭐죠?

○위원장 나정숙 이게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된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잔액이라서?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호수동 같은 경우는 920만원, 고잔2동은 1200만원, 고잔2동 동장님 1200만원 잔액 난 거 맞죠?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선부1동은 1400만원이시네? 선부1동 동장님. 선부1동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유지관리비.

이게 아까 말한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운영비가 이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이번에 저희 행감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와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630만원은 뭔가요?

○위원장 나정숙 자원봉사자 일비에요?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