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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3.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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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85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770억 5,739만 원으로 총무과 222억 3,343만 원, 시민안전과 78억 5,588만 원, 자치행정과 77억 1,144만 원, 회계과 2222억 5,119만 원, 정보통신과 42억 6,498만 원, 토지정보과 9억 5,055만 원, 도시정보센터 117억 8,9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24억 7,8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도유건물(선감학원) 무단점유 해소』 추진입니다.

선감학원 건물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근대유적시설로 지정하고 보전할 계획에 따라 무단점유 해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무단점유 건축물이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점유자들에게 대부연장 중단 및 수차례 퇴거안내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 중인 바, 명도소송을 통해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본관건물 장애인 승강기 교체공사』입니다.

본관동 승강기가 98년 설치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안전상의 위험 요인이 있어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제2별관 지붕 개보수 및 대회의실 조성공사 설계용역』입니다.

민원동이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하게 됨에 따라 신규로 대회의실 공간을 2별관 4층에 배치·조성하고, 상부에 노후·파손된 지붕을 개보수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민원동 철거 공사』입니다.

민원동 청사가 35년 경과 노후화와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가 결정되어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자재비 등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부족예산 4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정보통신시설 품질확보 기술기준에 맞추어 광케이블을 점검하고자 측정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 사업입니다.

드론산업이 4차산업 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일반시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체험실을 운영하고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 사각지대 및 우범지역 최소화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회계과 도유건물 무단점유 해소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맨 밑에 보시면 퇴거명령 및 변상금 부과 12명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몇 명이나 지금 퇴거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다 퇴거했고요, 그 12명이 남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금 12명이 다, 지금 12명이 남아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12명 남았고요. 4월 달에 2명이 퇴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4월 달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어디로 이주를 했을까요, 이분들 퇴거하신 분들은?

○회계과장 김영식 기존에 퇴거하신 분들이요?

이지화위원 예.

○회계과장 김영식 그분들 거처를 다 구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는 확인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변상금도 다 지불이 돼서 나간 건가요, 그분들은?

○회계과장 김영식 안 내신 분들은 남아있고요.

이지화위원 남은 거는 얼마 정도 남았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변상금 미납은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미납이 지금 확인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지화위원 미납금은 확인을 하셔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결과 D등급이라는 거는 어떤 위치에서 D등급이 나오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우리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밀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안전특별점검단이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D등급이 나온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A·B·C·D 해서 D등급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D등급 수준은 어느 정도, D등급 수준은.

저희가 알기로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노후화가 진행돼서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고 보강공사는 안전성·경제성·시공성 모두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듣기는 결과 D등급이라는 건 우선 노후가 됐다는 그걸로 판정되면 되나요, 첫번째는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예산에 앞서서 통일포럼 대회의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동안 통일포럼에서 사용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옆에 회계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사항인데요.

지금 본청에 사무공간이 부족한 그런 사항의 일환이고요.

박은정위원 본청에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민원실도 지금 철거 예정이고, 저희도 1층인데 3층으로 갈 정도로 본청에 전체적으로 시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회계과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본오2동에 지금 청사를 곧 신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임시청사를 이전하는데 임시청사 이전할 곳이 지금 본오2동 청사보다 많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기류 같은 게 다 새로 가는 데로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짐을 갖다 넣을 공간을 찾다 보니까 지금 마땅치 않아서 거기 회의실로 쓰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 회의실을 지금 저희가 비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본오2동 임시청사는 언제 이전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5월, 6월 이렇게, 5월, 6월 이때 옮길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회의장을 사용할만한 공간은 없나요, 통일포럼이?

○회계과장 김영식 통일포럼에서 사용할 회의실 말입니까?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식 그 주변에 지금 당장은 어디 공간은 저희가 갖고 있는 시 공간은 마땅치 않고요.

주변에 보건소라든지 그다음에 구청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회의실이 있어서 만일에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거는 협조 차원에서 알선을 적극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통장 워크숍 추진비 2200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본예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첫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통장님이나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들하고 같이 연수하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 못하다가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회장님하고 동장님들하고 해서 1박2일로 대부도에서 연수를 한 번 했어요, 작년에 원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간 주민자치회장이나 통장들 같이 하던 거를 주민자치 작년에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워서 올 6월에 통협의회장이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렇게 모시고 1박2일 일정으로 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연수 이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신규로 리모델링 공사비 올라왔잖아요, 두 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박은정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지금 두 군데 다 본오1동하고 2동하고 동 청사 2층에,

박은정위원 동 청사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거기다.

저희가 도에서 실사 나왔는데 부곡동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이유는 한 군데는 임대료가 나가는 사항이고, 두 군데는 동 청사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후한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고 본오1동이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은정위원 본오1동 같은 경우 공간이 나오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동에서 요청을 했고요.

박은정위원 공간은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 면적을 확보해 주신다고, 동에서.

박은정위원 확보해 주신다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앞서서 본오2동 임시청사이긴 하지만 이런 동에 보면 공간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부족하죠.

박은정위원 그래서 충분한 이것도 행복마을관리소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비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이건 다른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행정 착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공간이 한 52평을 써요.

그런데 여지껏 부과는 5평으로 부과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면적만큼의 사용료를 관리비를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민주평통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본회의장에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건도 올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어쨌든 민주평통도 남북교류 이런 차원인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특이사항은 없고 어떻게 보면 임기 말이라고 그럴까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올 8월까지로 제가 임기를 알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8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현 집행부가요.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다른 거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통일포럼이나 민주평통이나 같이 통일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대회의실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한쪽은 운영비 더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정도 면적을 쓰는데 이 정도에서 일부인 5평 정도를 여지껏 임대료를 행정착오로 냈던 부분을 전체 면적을 현실화해서 쓰고 있는 면적만큼의 관리비를 내는 거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착오로 그간 52평에 대한 관리비를 내야 될 거를 5평에 대한 거를 그간 냈던 거를 작년에 저희가 확인이 돼가지고 본예산에 넣으려다가 반영이 못 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확인을 언제 하셨는데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작년 한 8·9월 달부터 얘기가 됐었고요.

저희가 예산계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추경에는 어차피 현재 있는 5평의 예산 가지고도 3·4개월치 관리비는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워준다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460만 원 정도이긴 한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것도 통일인데 통일 관련된 전국 단위 스피치대회예요.

전에 이것도 보조금으로 주던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 작년 보조금심의에서는 통과됐던 사항인데 이것도 예산이 460이지만 어쨌든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5·6월 달에 안산시 대회를 해서 여기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안산시 대표로 해서 7·8월 경에 경기도 대회에 안산시 대표로 출전을 하고 또 전국대회는 9월에 있거든요.

결국 안산시를 대표해서 출전할 선수를 뽑는 그런 대회에 보조금을 달라는 사항이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것도 통일에 관련된 대회라고 하는데 대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다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탈퇴하고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인데 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은 전국단위 대회고 현재는 추진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안산시 대회도 원만히 추진을 하는 걸로 일단 보고는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서 110쪽 보면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물론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경기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아마 공모사업이고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이런 거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11개 단체가 신청을 했대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아직 공문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2개 단체가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개 단체의 명단은 저희가 통보 받지는 못했지만 가내시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의 2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단체인지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일단 도 내시니까 내시에 의해서 시비 반영하는 부분이고, 11개 중에 2개 선정된 단체는 아직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아서 어느 단체인지는 저희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찌됐든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고 해도 시에서 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2개 단체 하니까 무조건 내시해라라고, 그거는 좀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물어는 일단 봤었는데 알려주지를 않았었는데,

박은정위원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99쪽을 보면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요즘 일회용품 사용 줄이려고 텀블러 보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척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깊어서.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래가지고 그게 세척기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카페가 두 군데 있는데,

김유숙위원 아, 카페에.

○총무과장 김영덕 예, 거기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안 그래도 장소가 좀 궁금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물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 카페에서 이용하는데,

○총무과장 김영덕 카페에서도 하고 장소를 거기에 해 놓으면 텀블러 쓰는 직원들이 거기 가서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아무나 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무료로?

○총무과장 김영덕 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 보니까 명예·정년퇴임식 관련해서 예산이 기존에 세워져 있다가 600만 원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건가요, 밑에?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거를 행사비로 하게 됐고요.

김유숙위원 아, 바꾸면서 목을,

○총무과장 김영덕 그리고 또 공무직 관리가 총무과에서 하게 돼가지고 예산을 단지 재편성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증액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일반직 공무원하고 청경, 공무직 이런 분들이 각자 퇴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퇴임식의 규모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보통 퇴임이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 일반직들 같은 경우는 퇴직준비교육 같은 걸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1년쯤 있다가 퇴임식을 하게 되면 거의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퇴직준비교육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보통 한 2, 30년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볼까 지금,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목이 바뀌면서.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09쪽을 보면 세월호피해자 사회참여 활동증진 프로그램 예산이 있는데 국비랑 국도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우리 안산시에 세월호피해자 분들 몇 분이나 남아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숙위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이 사회참여 활동증진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이게 세월호유가족들 대상에서 마을가드너라고 해서 조경 관련된 거 양성을 해 준다든가 안전교육 강사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목공 프로그램을 양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작품 전시해 주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린 거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건데 행안부하고 국조실에서 사업비 간에 변경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은 그대로 있던 사업인데 사업비만 조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계속사업이고 현재 2단계 있고 3단계 올해 2023하고 24 2개년 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작년에 이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 대상자 몇 분이나 되는지하고 만족도는 어떤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김유숙위원 도시정보센터.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김유숙위원 과장님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이 있는데 2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정해져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유숙위원 혹시 이 CCTV가 요즘 잘 돼 있긴 한데 민원이 들어온 곳만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하시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저희가 시장님의 연두방문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그것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이 민원 요청한 거 또 일반 민원인들이 한 거를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전문가와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요청이 있는 곳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요청만 수용을 해도 예산에 미치지 못합니다.

김유숙위원 너무 많아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사생활 측면은 저희가 CCTV가 사각지대가 거의 없게 지금 총 안산시에 790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김유숙위원 7907대?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225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요구가 특별한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 문서라든가 민원이 접수 왔을 때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한해서 응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여기도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없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특히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오는 거니까요. 경찰서에서 그쪽의 책임한계를 저희가 믿고 하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도시정보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김재국위원 방금 김유숙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CCTV 말씀하셨는데 CCTV가 지금 몇 대 설치됐다고요? 아까 7900 몇 대라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7907대.

김재국위원 7907대?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2251개소에,

김재국위원 지금 BTL 사업 이후에도 보면 7806대보다 지금 더 추가되셨네요,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사업량에 보면 이게 지금 추가로 증액이 된 거죠, 우리가? 그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센터시스템 증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센터시스템 증설 지금 ITS 사업 공모사업,

김재국위원 내용에 지금 사업설명서에 94쪽에 보면 25개소 확대 설치이고 자가통신망 연계 구축이 되어 있고 센터시스템 증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자가통신망 연계 구축을 할 때 센터에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게 서로 연계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세분해서 언급을 한 사안이거든요.

김재국위원 지금 소장님 그거는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거고, 센터시스템 증설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버를 증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토리지를 증설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내용이?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이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김재국위원 자세히 모르시면 자료로 확실하게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대충 써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증가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사업내용을 알고 하세요.

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정보통신 사용전 측정장비 구입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우리 통신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4명.

김재국위원 네 분이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광케이블이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면 UTP케이블 단선됐나, 아니면 단선이 안 됐나, 설치됐나 그걸 측정하는 장비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가 휴대용으로는 측정이 안 됩니까?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모델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지금 양 구청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어떤 장비인지 모델명 같은 거는 왜 안 올렸어요?

그거 봐야지 무조건 측정장비다. 그럼 우리가 10억이든 100억이든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모델로 해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저희가 금액 산정을 할 때 일단 저희 견적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하고의 호환성을 검토해서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어디 측정하려고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지금 저희가 2천㎡ 이상 초과되는 건축물이나 6층 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전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시 자체 아니면 다른 데?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외부에?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건축물 신축 건물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건축물 구청에서도 하고 여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기준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일단 시청은 2천㎡,

김재국위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쪽으로.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구청은 2천㎡ 이하.

김재국위원 구청에서는 단독이나 빌라 쪽을 하죠?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일단은 이게 주거지구의 건축물하고 건물 규모에 따라서 구청하고 시청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구분되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모델 있잖아요, 모델.

어떤 장비를 구입하면 그 모델을 주셔야지 예산만 무조건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김재국위원 민원동 철거공사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김재국위원 민원동 철거공사.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늦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회계과장 김영식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2020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20년도에?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20년도에 편성한 걸 지금 다시 이걸 하신 거예요? 3년이 지나서?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승강기 교체공사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민원동 철거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작년 말에 계획을 하고 올해 1월 달에 추진했었는데 작년에 17억 원 정도 예산을 저쪽에 와~스타디움에 리모델링비를 세웠는데 하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견적을 받으면 21억 정도 나와가지고 그 가격을 조율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상은 4월 말까지 그 리모델링 공사를 다 완료하고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측을 떠나서 얼마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게 빨리 빨리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4억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된 거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결과적으로는 철거동에 철거비도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비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맞췄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좀 있는데,

김재국위원 모든 사업에서 보면 항상 그래요. 무슨 개발사업 할 때 땅값 오르기 전에 땅을 확보 안 해 놓으면 땅값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올라서 배로 공사를 하고, 마찬가지 이거 지금 이게 4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앞으로 회계과장님, 모든 사업 추진할 때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예산이 지금 4억이라는 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시에 돈도 없는데.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지금 본관 장애인승강기 교체공사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이 예산이 참 크네요,이게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게 주입니다.

김재국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지만 그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구조물 내력부족에 따라서 균열 보강공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엘리베이터만 순수하게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확인을 저도 해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김재국위원 순수한 엘리베이터는 얼마 안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한 1억.

김재국위원 1억이죠?

○회계과장 김영식 예, 1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1억 5천 정도가 보강공사라고 했어도 지금도 사실 엘리베이터에서만 문제가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지는 않고요.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균열이 돼가지고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이 균열돼서 바꾸는 건 아니죠?

기간이 25년 된 노후 승강기 교체잖아요, 여기 사유가. 그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주는 그겁니다.

김재국위원 주가 그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1억인데 어떤 공사를 하는지 그 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참고로 2020년도에 승강기 구조 검토 용역 결과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조물 내력 부족 및 균열 보강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거를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건물이 당초에 처음에 지어질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게 아니고 한참 이후에 건물이 유지되다가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거라 불안전한 면이 좀 있고 좀 오래되기도 했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금액 편성을 사실 이래요. 엘리베이터 가격만 하면 1억이 사실 안 듭니다.

그런데 비용을 많이 올린 거예요. 물론 그 업체가 견적을 줬겠지만 이게 고층 우리가 사실 4층 이상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4층까지.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4층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아파트 20층까지 이게 올라가도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어쨌든 이런 거 추진할 때 세세하게 잘 해가지고 견적받은 것도 복수로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진짜 좋은 데 좋은 업체로 정해서 안전성 있고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시라고 무조건 그 단가표 보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주세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 지적대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시민안전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 103페이지인데요. 풍수해보험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여름에 우리시가 풍수피해가 좀 심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때 가구당 200만 원씩인가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 보험 내용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다른 내용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다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풍수보험제도는 주택이나 온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약 80%에서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재난을 입었을 때 저희들이 보험사를 통해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진호위원 보장내용이나 항목이나 업체까지 다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국비로 대부분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보장범위까지 다 정해서 내려오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습니다, 그 재난지침에 의해서.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최진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약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보상을 못 받은 이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걸 이용해서도 딱히 방법은 없겠네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온실이 많은데 온실 피해 그 주민들이 많이 들었고, 작년도에 반월동 일부 지역이 침수지역이 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일부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풍수해가 계속 발생하고 그럴 텐데 지난번에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 대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114페이지에 청사관리에 홍보물 등 제작 3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청사 건립하려면 최소한 절차를 다 밟고 이러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길게 그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10년이 걸리는데 지금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홍보를 한다는 건지, 사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한 타당성이나 명분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 홍보물 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이런 것들을 붙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게 300만 원이라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여론수렴은 각 동에서 하면 되는 거고, 현수막은 이미 다 구청에 예산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회계과에서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구청에다가 그걸 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최진호위원 다음에 이 홍보물 3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다 집행되고 나면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집에 이렇게 편성 증감 사유 이렇게 지적했더니 자료집이 좀 개선이 됐네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 좀 적었을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우리 회계과 ‘선감학원 무단점유 해소 추진’ 이게 사실은 우리 안산시가 대부도를 말할 때 이 선감학원을 빼고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정도로 이게 말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강제 국가폭력이 이루어졌던 장소인데 그 장소가 우리 안산에 있었는데 그걸 여지껏 우리 안산이 주인 행세를 못하고 경기도가 하니까 이제 그나마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기왕 한 김에 해당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무단점유해서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잘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 놓쳐가지고 민원에 밀려서, 그대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잘 구분해서 해 주시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태순위원 89쪽에 있는 별관 지붕 개보수와 관련되어져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될 수는 있겠는데 요즘에 태양광 업체가 이런 지붕 개량 대체제로 태양광 패널을 올려서 이런 지붕 보수에 대한 플러스 태양광에 대한 이런 에너지 생산까지 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개보수에 대한 어차피 들어갈 비용이라면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회계과는 우리 지역 내에 많은 우리가 유지보수 해야 될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 위원이 그 업체와 관련된 몇 군데를 검토해 봤더니 이미 다른 지역들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검토를 해 보셨으면 이렇게 얘기 드리고, 91쪽에 정보통신과도 다른 부서처럼 이게 자료집에 편성이나 증감 사유에 대한 것들을 같이 자료집을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가 이 사업은 이게 도비가 와서 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표현은 어쨌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드론체험실을 운영하기 위한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미래산업의 핵심이 드론이다 이렇게 하니까 미래산업에 드론이 진짜 핵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드론이 요즘에 사용돼서는 안 될 곳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사용되고 전 세계가 알고 있어서 드론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요소는 알겠습니다만 이런 표현들이 미래산업의 핵심은 좀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용어들은 잘 가려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검토 잘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예산서 보니까 총무과 예산서 중에 99쪽에 구내식당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해가지고, 작업환경 측정은 원래 이게 지금 식당 내 거기에 유해물질 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건 아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임의적으로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됐고요.

박태순위원 원래 이 유해인자가 있는 경우는 아예 법적으로 연간 몇 회 어떤 형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갑자기 본예산에 원래 이게 있어야 될 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왜 그런가 하고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원래 본예산에 본청 식당 같은 경우는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환경교통국 식당이 누락되어 있어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박태순위원 특히나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유해물질이 있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대한 건 특히 우리 행정이 더 잘 챙겨야 된다.

그래서 혹시 이거 말고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는 철저하게 잘 챙겨서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서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해인자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작업자들에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셨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109쪽 자치행정과에 우리 동료 위원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세월호와 관련돼서 저는 아까 피해자가 김유숙 위원님께서 하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예산서에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도 담당부서 같으면 그래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됩니다라고 이렇게 갖고 계셨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줄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산은 변동사항은 없고요.

박태순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국조실에서 여기 세월호피해자 참여 증진 프로그램 사업비에서는 4천 삭감했고, 지속가능에서는 3천, 또 이웃주민 소통 거기서는 3천 해가지고 삭감된 1억 원을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에 1억을 증액시켜서,

박태순위원 그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청소년들 당사자를 위한 사업비에 증액해서 사업비를 써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지 다른 거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피해자와 관련된 이거 말고도 자치행정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겠지만 특히 우리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안산시민 전체가 이건 아직도, 저는 선부동 며칠 전에 다니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밤에 보니까 가두방송을 하대.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못 봤습니다.

박태순위원 못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박태순위원 내가 나중에 녹음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물론 가두방송 하는 게 허가 받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꽤 크게 차량으로 다니더라고.

그걸 파악 한번 해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통일포럼 공간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인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누구나 얘기하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이런 거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런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영역에서의 옳바른 통일관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오히려 시가 잘 권장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아서 이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청에 공간이 없다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유지 내지는 대체공간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이지화위원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5개소 확대 설치라고 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이지화위원 이게 25개소가 다 정해지진 않은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이지화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반월동에 반월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뒷길을 보시면 반월초등학교 뒷길이 사유지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그런데 그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로 다니고 인근 주민들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깜깜합니다. CCTV 하나 없고 또 조명이 있더라도 거기 사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환한 불빛에 농작물이 다 손상된다.

그래서 그 불빛을 약하게 해 놓은 상태예요. 한 번 가보시면 반드시 여기는 CCTV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와 함께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시간 내셔서, 거기는 어디보다도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김진숙 여기 위원장님 관할이거든요, 같은 저랑.

그래서 옛날에, 지금 말씀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저희가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물론 다 우범지역이고 해서 필요하겠지만 이 초등학교 바로 뒷길이라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 번 시간 내셔서 꼭 가보셨으면 하는 요청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우리 안산시에 2370개소에 7907대의 방범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청도 하고 요청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김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리스트가 그동안 접수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전문가하고 주변의 CCTV하고의 상관관계를 봐가지고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반영이 된다면 우선순위를 따져봐가지고 현장을 위원님과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매년 또 이렇게 25개소 이상을 설치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 하더라도 접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연도에라도 꼭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같이 약속해가지고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꼭 한 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민의 날 행사에 1500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원래 문화복지 쪽에서,

○총무과장 김영덕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의식행사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박은정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1500 가지고 돼요?

○총무과장 김영덕 보통 연례적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해마다 했던 행사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셨어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행사비다 보니까 이게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박은정위원 작년 본예산에 방연마스크 구입비 올라왔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9천만 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방연마스크 구입하셨나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직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직 못했어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박은정위원 업체가 선정됐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닙니다. 아직 업체 선정 안 했고요. 방연마스크 규격이라든가 품질 관련해가지고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보고 최적으로 맞추려고 아마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언제쯤 구입 예정이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조속하게 신속 집행도 있고 해서 조속하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업체 LS마스크 이런 이야기가 들어와가지고 업체가 몇 군데나 혹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업체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연마스크가 안전인증에 대한 부분 국회에서도 어쨌든 발의를 했고, 타 시 같은 경우는 이걸 조례로 제정하는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안전성이 답보가 되지 않으면 화재나 유독물질 발생했을 때 효과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시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제품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선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민원동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일정을 보면 4월이나 5월 중에 제2별관동으로 옮길 예정이시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지금 그러면 별관동은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민원동 부서 이전 예정이잖아요, 본관동하고 제2별관동?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제2별관동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농협 있는 데 1층에 민원실이 올 거고요.

박은정위원 지금 농협 있는 데.

○회계과장 김영식 네.

민원실이 1층 여기 민원동 별관1층으로 올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지금 어찌됐든 곧 옮겨야 하는 부분인데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이전 안내 이런 부분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그거 철거하게 되면 그 안내를 당연히 할 겁니다. 현수막도 붙일 거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되고 등등.

박은정위원 지금 농협 있는 자리면 그러면 농협은 어디 가요?

○회계과장 김영식 농협은 농협 그대로 있고요. 그 옆에 공간을,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그 옆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박은정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농업인들에서도 농협이 옮기는 줄 알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조금 덧붙여서 더 말씀을,

박은정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민원실 이전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민원실 여권민원이 폭증하면서 지금 심지어는 대기시간이 두 시간, 지금은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셋팅은 다 해놨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공간 또 동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놓고 저쪽이 헐고 나면 그쪽에 별도로 가건물 형태로 그것도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오니까 지금 파출소에서도 일부 공간이 부족해서 물건을 컨테이너박스를 몇 개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민원이 굉장히 불편할 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원 들어와 가지고 요즘 분위기에 한 시간, 한 시간 반씩 기다리는 거는 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협소의 공간에 관한 건 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후에 결정해지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다수의 민원인들이 찾는 공간인데 이전이 되면 당연히 게시를 하겠지만 사전에 고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드론체험실 운영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드론 요즘 추락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안전교육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가 드론체험실은 전문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체험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드론을 13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안전 파손 또 기기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험제도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다 보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보면 92페이지하고 93페이지에 체험실 운영에 관련해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92페이지에는 인건비하고 장비대여, 장비 시뮬레이터, 레저드론에 관련한 그 예산이 되어 있는데, 93페이지는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하겠다라고 그렇게 올리셨어요.

이게 내용이 틀린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문교육기관에서 가져오는 장비는 실내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박은정위원 실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실외에서 그날 그날 강의가 끝나면, 교육이 끝나면 밖에서 이렇게 드론을 날릴 때는 저희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일단 안에서 교육 후에 체험이나 이런 부분은 자체 토지정보과에서 보유한 드론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전문강사하고 저희 직원 2명 정도가 같이 붙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것은 저희 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이 자료만 보면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장비대여가 별도로 있어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드론 있잖아요. 지금 보유 11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13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3대,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한 대에?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가격은 지금 작은 것 명칭이 좀 그런데 그런 것은 150에서 한 대에 비싼 것은 6천인가 7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유 드론을 활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천짜리를 가지고는 안 하시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게 6600짜리가 하나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걸로는 우리 연습을 하는 거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그거 몇 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나머지 저희가,

김재국위원 아니, 6천짜리 몇 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한 대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한 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이거 6천짜리는 저희가 행정에 고차원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측량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비싼 걸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뭐냐하면 장비대여 가져온 드론 가지고도 밖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렇게 되면 그쪽에 나중에 일반인들이 그날 체험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별도의 또 그런 피해보상이나 그런 게 예산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 보험 들어놨기 때문에 저희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건 망가져도 괜찮고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김재국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우리 자산취득에서 보면 이동식 서가 구입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디에 쓸 거라고 그랬죠, 그때?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 회계과 서고에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거를 옮겨와야 되는데, 그게 한 20여년 됐고 내구연수도 한 10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김재국위원 20년?

○회계과장 김영식 그래서 옮겨오기에는 온전치 않아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보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 우리 관제센터에 41명이 와서 관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7월까지만 예산을 반영한 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추경이라든가 세워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을 이번에 8월부터 12월까지 반영한 겁니다.

그 내용은 정수기 1대하고 공기청정기 4대,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팩스사용료로 해가지고 169만 7천 원을 이번 추경에 8월부터 12월까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재국위원 관리비네요, 관리비?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관리비입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소장님하고도 며칠 전에 통화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지금 비상벨 직원들 교육 제대로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저희가 비상벨에 관한 거는 제가 1월 달에 도시정보센터 소장으로 와가지고 비상벨이 비상벨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일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정보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시에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일제점검을 대대적으로 한 번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일일이 누르고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 4월 말까지 저희가 7907대 중에서 2373개소에서 지금 현재 17일까지 1750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한 135개 정도가 장애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조치를 했는데요. 그 유형을 보면 비상단말기 장애라든가 스피커 장애, 버튼 마이크 장애, 케이블 및 어탭터 장애 이런 것인데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건데 풍화작용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장비라는 게 여러 원인으로 이런 장애가 있어서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전체 점검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일제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비상벨이 비상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거기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때 소장님하고 통화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그분들이 작동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벨을 눌렀는데 카메라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비상벨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비상벨 작동은 무조건 기본으로 되는 거고, 직원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눌렀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 교육 확실히 철저히 해 주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자주 다니면서 누릅니다.

진짜 소장님 저한테 6월 달에 괜히 또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 점검 잘하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응답 응소 잘할 수 있게 교육 더해가지고,

김재국위원 비상벨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센터시스템 증설에 관한 건은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반되는 스토리지 저장장치라든가 모니터링 라이선스 또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1대 이렇게 거기 필요에 수반되는 그런 장비를 센터시스템이라 해서 그 증설을 같이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BTL 사업할 때 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지금 그런 정도 말씀하셨죠? 스토리지 관련돼서 그러면 여유를 안 두고 지금 이걸 특별사업으로 또 두시는 겁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이거는 추가로,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BTL 사업하면 최소한 여유분을 두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옛날에 스토리지 새로 교체했을 때 여유분을 두고 하는 건데 지금 여유분을 안 두고 빡빡하게 맞춰서, 그러면 공사할 때 그거 증설단 말이에요, 그거를?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해서 처음에 이 설계를 했었어요, BTL 사업할 때? 우리가 주는 예산이 얼만데요, BTL 사업에. 예산이 얼만데 지금 그거를 갖다 매번 할 때마다 스토리지 증설한다는 그거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 설계가 잘못된 거죠. 애초에 누가 설계를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아니, 그 비싼 몇 백억 주면서 500억 우리가 실지로 운영비까지 500억 정도 주면서 그런 여유도 안 두고 한다는 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하려고 했더니, 아니,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센터시스템이 어떤 내용이에요? 스토리지하고 또,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모니터 라이선스하고 네트워크 장비.

김재국위원 라이선스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그걸 그냥 소프트웨어 까는 거 기존에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그거 카메라 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여유도 안 두고 할 때마다 돈 벌려고, 이거 어떤 업체가 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BTL 사업하는 애들이?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새로 설치하는 건은,

김재국위원 도대체 안산시를 어떻게 알고 이 따위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소한 그 정도 예산을 들였으면 앞으로 확장성을 봐가지고 스토리지나 서버 관련돼서 그런 거를 더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김재국위원 우리 컴퓨터 살 때 하드디스크 용량 빡빡하게 합니까, 아니면 여유를 두고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서정아 네, 여유 있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보세요.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김재국위원 아니, 정보통신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비싼 몇 백억씩 공사하면서 그 정도 여유도 안 두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일반적인 사항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설치한 건에 대해서,

김재국위원 도대체 그 당시에 설계를 누가 한 거예요, 지금 그거?

설계한 사람 명단 나한테 제출해 봐요. 진짜 정신 없는 사람들이네?

아니, 모든 사업할 때 그렇잖아요. 최소한 차를 사도 스페어타이어가 있는데 지금 몇 백억 5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그 정도까지 여유를 안 두고 하면 앞으로 확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그거 답변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더 추가한 사항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시간,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토지정보과 드론체험 보니까 대상이 청소년 약 1000명 정도 돼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방확 중에 하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그러면 초·중 이렇게 대상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청소년 안에?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박태순위원 주로 여기 보니까 교육지원청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면 이게 학교든 어디든 그러면 신청하면 가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성호중학교하고 초지중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한 개반에 관심 있는 학생들 모이게끔 해서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으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박태순위원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주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전체 우리 직원들도 듣고 또 생방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들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다시 사실관계나 내용을 기술적으로, 실제 그렇게 우리가 BTL 사업에 큰 금액으로 하고 그런 서버가 그게 부족해가지고 CCTV 고작 25대 설치하고 또 설치할 때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일 수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런 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자료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확인도 해서 시민의 재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또 자칫 이게 큰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이후에 기술검토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보센터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지금 삭감조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아까 청사 관리 홍보물 제작에 너무 마음에 걸려서,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

○회계과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솔직히 금액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300만 원이면?

○회계과장 김영식 네.

최진호위원 그래도 시민 세금이니까 차라리 한 3천만 원 올라와서 시민들 설문조사를 제대로 하고 의견을 듣겠다 하면 너무 환영인데 300만 원이면 그냥 각 동별로 현수막 한 점씩 걸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청사 건립한다 이 내용만으로 걸기에는 저희가 지금 시정 홍보비로 공보관이나 이런 데 1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그쪽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회계과장 김영식 예산은 부서별로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가 우리 본청 본관의 청사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대부도라든지 선부2동, 본오2동 이런 청사 건립도 같이 홍보물 같은 거 회의자료 이런 거 다 제작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아! 이게 신청사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최진호위원 네.

○회계과장 김영식 선부2동, 대부동 이런 것도 같이,

최진호위원 저는 신청사 홍보하는 데만 이게,

○회계과장 김영식 그건 제가 설명을 잘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몇 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먼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본관 장애인 승강기 교체공사 2억 5천 올리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혹시 이게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가 반납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 당시 이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김영식 정확한 금액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는 구조점검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엘리베이터 교체만 단순히 계상을 했었다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8500만 원이 그 당시 자료를 찾아봤더니 8500만 원을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반납한 금액이 7357만 1천 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 정도는 반납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1차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4월에서 6월에 했단 말이에요. 이 설계비용이겠죠? 1200만 원을 뺀 7300만 원을 반납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설계용역비는 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이번에 또 2차 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때 이미 설계용역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회계과장 김영식 물가상승 반영분 이거를 감안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게 아니라 이미 1차에 설계비가 12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설계를 했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또 2차 설계를 또 한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어요. 이거 2차 설계비용도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예, 물가상승분만 반영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추가로.

○위원장 김진숙 설계비용이 물가상승, 다시 설계하는데 물가상승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1차 설계한 설계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그 설계로 이 설계를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 당시에 설계했을 때하고, 그게 3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어떤 현실하고는 어떤 그 당시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아시다시피 자재비나 이런 것들 많이 올랐으니까,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어쨌든 그 당시는 엘리베이터만 하려고 8500만 원을 반영했다가 이번에는 지금 내용을 보면 보강을 하고 공사 1식 더 추가하는 걸로 구조 보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천을 올렸잖아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상세내용을 저는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저는 이게 장애인승강기니까 약간 더 일반 엘리베이터보다는 조금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보통 15층 이상되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교체할 때 한 5천만 원 내외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센 거 같아서 이거 자세한 상세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용역비가 2차 또 하기 위해서 이게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지 않나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 상세내역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위원장 김진숙 마을관리소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그동안에 11명이 근무했죠?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다가 지금 5명으로, 전에는 1교대 2교대 나눠서 11명이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5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5개 행복마을관리소에 보면 제가 몇 군데에서 많이 민원을 들었는데 너무 작다 숫자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현장을 다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1명에서 5명으로 줄였고요.

저희가 중간평가 한 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사업소 확대하는 부분하고 인원에 대한 증원 문제 이런 거를 저희가 보고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5명이 적고 2명을 더 달라는 데, 대부도 같은 데 4명을 더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2명을 더 지원을 해 줄까 그러고 지난번에 저희가 면접 때 차순위 대기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본오1동하고 2동 4월 달에 추가모집할 예정인데 그 인원들 들어갈 때 같이 5월 1일자에 기존에는 2명씩 더 증원해주고 신규로 들어가는 데는 7명씩 아예 배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위원장 김진숙 그 현장을 직접 과장님께서 둘러보시고 일률적으로 2명씩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또 그 지역마다 약간씩 더 일이 많은 데가 있어요, 인구가 더 많거나.

그래서 조금 약간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요? 요청을 하시는 데도 있고 안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을 현장을 직접 들르시고 확인을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오면서 많은 잡음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 전주시의회가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시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 요청을 하나 봐요, 벤치마킹을.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다 안산시를 추천하는 걸로 봐서는 저희 안산시 사례가 지금 도내 31개 시군에서 변화를 주는 게 안산시가 처음이잖아요. 아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저희 시를 경기도에서 벤치마킹 대상지로 추천하는 거 봐서는.

○위원장 김진숙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이런 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다가구주택이나 특히.

지금 당초 5개에서 줄은 거잖아요. 준비를 5개 정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했는데 2개 추가로 해서 7개소를,

○위원장 김진숙 아니, 더 추가로 5개 정도 더 준비하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했는데 경기도가 사업이 축소되면서 두 군데만 선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7개소.

○위원장 김진숙 내년에도 이 부분 각 동을 잘 파악을 하셔서 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소장님, 지난달 우리가 1월 말부터 2월 초에 업무보고가 있었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위원장 김진숙 그 당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한 달 반 지났는데 사업내용이 그 당시에는 밀집지역 방범CCTV 설치 15개소 5억, 그리고 범죄예방용 방범CCTV 10개소 2억 그렇게 업무보고에는 보고하시면서 5억은 반드시 특조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특조 이번에 지금 3억을 추가하셨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도비 요청을 못 하신 건가요? 도비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5억에 그게 경기도지사 맞손토크에서 언급이 돼서 도비로 이렇게 교부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밀집지역 같은 데에 우리가 영상을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건으로 5억을 했고요.

올해 당초에 5억을 우리 지방비로 해서 방범CCTV를 설치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3억을 추가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도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아니요.

그러니까 5억은 맞손토크로 해서 도비로 온 거고요.

○위원장 김진숙 이미 지금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확보됐고요.

○위원장 김진숙 확보되고, 그러면,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당초에 본예산으로 일반 방범CCTV 5억을 세웠었는데 3억이 삭감되고 2억밖에 안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해가지고 당초대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5억으로 방범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총 10억이에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여기 사업에는 지금 추경에,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이번 추경에 3억.

○위원장 김진숙 추경에 지금은 5억에서, 지난번에 2억에서 지금 3억 더 증감된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이 사업내용인데 도비 5억, 시비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원래 당초에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 도비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제가 지금 업무보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도비에 대한 내역은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같은 사업 내용으로 그 당시에는 2억이 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내용이 틀린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5억은 지금 이미 내시가 됐단 얘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2억도 확보됐고 이번 추경에 3억으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10억 사업이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10억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방금 5억 맞손토크에 도지사로 해서 온 5억은,

○위원장 김진숙 그거는 알고 있는데,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그리고 2억하고 3억 이번 추경에 5억이지 않습니까?

그건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이라든가 일반 민원 온 거 일반 방범CCTV.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사업설명서에는 5억 확보된 부분이랑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설명에 내용을 담으셔야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139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25억 374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1억 856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 30억 7658만 3천 원, 민원봉사과는 7억 467만 9천 원, 세무과는 11억 8435만 9천 원, 상록구 13개 동행정복지센터는 75억 7183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반월동행정복지센터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비 1870만 원과 건축물 내 통신회선의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에 따른 측정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건2지구, 사사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비 1000만 원과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정화조 폐쇄 및 시 하수관 연결공사비 215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9억 6,22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인 1억 2,38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1억 5,5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을, 민원봉사과는 6억 54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만 5천 원을, 세무1과는 6억 4,26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0만 원을, 세무2과는 7억 8,31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3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행정복지센터는 67억 7,584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2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3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2년 12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되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를 구입하고자 사업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부동은 매년 발전소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영농폐비닐 수집운반 사업비의 미승인으로 사업운영의 지속성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보면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두 과나 우리 시에 정보통신과나 마찬가지로 똑 같은 금액이에요, 1900만 원짜리.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모델이다 사양 같은 것도 없고 그냥 1900만 원짜리 사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그 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표기하기는 저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표기를 안 한 거고요.

사전에 조사를 할 때 이게 지금 광케이블이나 이런 게 아마 구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건축면적에 의해서 구분이 돼서 시청에 대한 영역하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과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협업의 개념으로 해서 현장에 실측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쪽에서 측정장비 대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장비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장비가 내부에서 검색되는 이런 장비는 아니고 이걸 생산되는 업체의 총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모델링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금액적인 건 시청하고 저희하고 약간 금액적인 차이는 1, 2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통상적으로 일단 예산 자체는 또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집행할 때는 변동의 요인이 있어서 1900 정도로 적정하게 잡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3개 부서에서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온 거 보면 똑같은 모델로만 사시는 것 같아요. 구입하는 것 같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약간 지금 아까 오전에 정보통신과 하는 거 보고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김재국위원 틀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시청은 기능이 약간 멀티가 하는 기능이 포함된 기능이 들어가고, 구청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기능이 있는 부분에 대한 모델링은 약간 다른데 예산은,

김재국위원 하나의 기능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법이 개정돼가지고 우리 말하면 UTP 꼬임케이블 및 단일모드 광케이블을 2코어 이상 들어가는 그렇게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확보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는 광케이블만 측정하는 그런 장비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기존에 UTP 케이블을 측정하는 장비는 있고요. 이게 추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비쌀 수는 없지. 그거는 정보통신과는 두 개를 동시에 측정하는 장비라고 그랬었는데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아니요, 거기서도 측정하는 장비가 UTP 장비는 따로 있고 광케이블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일단 지금 싱글모드라고 그래서 하나의 모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사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향후에 이게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에서는 3개 구 중에 한 개 쪽은 이걸 확대된 기능이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해서 약간 모델은 다르게 지금 3개 구청이 만나서 협의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그러면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이나 마찬가지로 다 단일모드만, 광케이블만 측정하는 장비다 이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세 군데 다 지금 광케이블 측정하는 장비 구매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거 나중에 되면 장비 모델 좀 가르쳐주시고 사양도 보여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구청에서는 빌라하고 단독을 측정하는 거예요, 범위가?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일단 저희가 규정 자체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2천㎡ 이하 건축물이고 거기에 6층 미만인 건축물 그다음에 주거지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한 공단이라든지 대부도나 이거는 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규범 내에 빌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오2동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본오2동장 안 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우리 여기에 보면 동복지센터 임시청사 간판 및 현판제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얼마나 쓰려고 1700만 원 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걸로는 사용을 못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김재국위원 설치하는 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재국위원 어차피 철거한다니까 그걸 못 쓰고 이걸 새로 한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재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상록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99쪽을 보면 구내식당 작업환경 측정수수료라고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100만 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100만 원 1회.

우리 오전에 총무과 질의하다 보니까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은 수수료가 두 번이라고요? 그 차이가 두 번하고 한 번 하는 차이는 뭐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올해 한 번 하고,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김유숙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4월 넘어서 한 번 하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있는 데하고 상록구청 안에 있는 데하고 서로 다른 건가 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다 다릅니다. 구내식당은 다르니까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수수료 책정하는 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수수료 책정하는 건 똑같은데요. 지금 이미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 예산이니까 올해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김유숙위원 상록구청은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올해는요.

김유숙위원 업체에서 와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동마다 보니까 구청에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가 일괄적으로 다 동마다 들어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박상숙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김유숙위원 10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치했다 10년이 다 된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이게 계기가 된 건 지금 이게 2011년도하고 13년도에 보건소에서 저희 동하고 구청에 의무설치기관은 아니고 자율설치기관에 유형으로 들어가서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10년에 대한 경과가 이루어지다 보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설치라기보다는 환경이 동에도 간호사도 있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으로 해서 구청하고 동별로 일괄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거를 반영을 해서 지금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단원구는 저희 과에서 했고 상록구는 민원봉사과에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했고요. 나머지 동은 동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조달청 물품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조달청 물품은 아니고요. 일반 의료판매를 하는 업체 중에서 지금 현재 쓰는 기능하고 비슷하게 한 모델을 저희가 권고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적정 모델을 안내를 받아서 그 모델링을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대량으로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도 대량으로 하는 거하고 소량으로 했을 때의 가격 차이가 없이 똑같이 하나 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일단은 예산 자체가 부서별로 일단 1개씩 책정이 된 거니까 부서단위로 보면 1개고, 사는 시점으로 보면 대량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구매하는 시점에 대한 어떤 의견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처음 설치할 때는 개별로 했을 수 있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은 사용연한이 다 돼서 각 동마다 다 설치하게 되면 동마다 개별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렴한 걸 찾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한 대보다는 대량으로 하다 보면 더 단가가 내려가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저희도 보건소에서 이런 일괄 대체에 대한 부분 의견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이게 물품이다 보니 행정적인 관리적인 주체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관리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관리적인 주체를 동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는 또 구에서 하는 입장에서 분산돼서 동별로 예산을 계상을 한 차원이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 계상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동이나 구청 외에도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자율설치기관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유숙위원 아, 관에서는 그냥 동이나 구청 그 관내만 하는 거예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입장은 저희가 총괄적인 거는 이게 보건소의 총괄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현황이나 이런 파악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예.

김유숙위원 보건소 들어올 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그럴 것 같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네.

김유숙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본오2동 임시청사 언제 이전할 건가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5월 달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두 군데로 이전하시는 거죠? 장소가 협소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고까지 하면 세 군데입니다.

박은정위원 서고까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서고는 어디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상록구청으로 갑니다.

박은정위원 상록구청으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본오2동 임시청사가 비좁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디로 옮기실 예정이신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짐이요?

박은정위원 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짐에 대해서는 제가,

박은정위원 상록구청 옛 청사 통일포럼이 사용하고 있는 대회의장으로 옮긴다는데 모르세요, 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것까지는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 짐 넣어야 한다고 거기 대회의장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빼라고 했다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관장하는 부분이 나눠지잖아요? 민원인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일단 민원실은 한 군데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동대고, 그리고 서고는 상록구청으로 오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은정위원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본오3동에 행사실비지원금 중에 경로주간행사 참가비 실비가 있어요. 이게 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실비 어떤 내용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건가요? 예산서 241페이지요, 본오3동.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일단 예산은 지금 세워져있는 상태고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400을, 제가 말이 바꿔었네요.

박은정위원 행사운영비인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행사운영비에서 400을 빼가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넘기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없어요, 다른 동은?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다른 동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은정위원 좀 파악하셔가지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다 있긴 있을 겁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경로주간행사는 본오3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여기 본오3동만 행사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돼서 올라온다는 게 한 동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과장님 이거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부곡동에 동 특성화사업 재료비 해가지고 300 올라왔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것도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산은 있는 건데 예산을 한쪽에서 삭감하고 한쪽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이것도 동 특성화사업이 지금 부곡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이런 상황이 같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월피동에 정화조 폐쇄 및 시 하수관 연결공사 악취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잖아요?

월피동 동장님 오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피동장 정진권 네, 월피동장 정진권입니다.

지금 우리 월피동 청사 내에 노후된 정화조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냄새가 역류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요. 실제로 시민들한테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위치가 주차장 내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 내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서 바자회도 하고 음식나눔 행사도 하게 되는데 냄새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를 통해서 새로이 지금 정화조를 매설하시는 거예요?

○월피동장 정진권 요즘은 정화조가 불필요합니다. 이게 30년 전이나 정화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노후된 정화조를 폐쇄하고 시 하수관에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 아예 폐쇄를 해 버리고 새로이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월피동장 정진권 예, 지금은 정화조를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월피동 행정복지센터가 월피동이 아니죠?

○월피동장 정진권 예, 부곡동에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월피동장 정진권 저도 그래서 가자마자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장상지구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은정위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월피동장 정진권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일반 주민들도,

박은정위원 네, 굉장히 불편해 하셨잖아요.

○월피동장 정진권 예, 불편해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자치행정과랑 상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월피동장 정진권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길동 동장님, 신길동 청사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신길동장 노현우 예, 신길동장 노현우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수 부분이 올라왔는데, 청사 보수가.

○신길동장 노현우 네.

박은정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신길동장 노현우 저희가 신길동이 지금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지열을 이용한 시설물이거든요.

박은정위원 지열이요?

○신길동장 노현우 예, 지열을 이용한 시설물인데 이번 1월 달에 저희가 동파가 됐습니다. 동파가 돼가지고 파이프가 다 동파가 돼서 거기에서 시설비가 천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600만 원이 1월 초에 다 지급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청사를 유지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천만 원을 더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를 지은 지가 2019년 11월 22일 날 11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이게 시설물마다 거의 다 유지보수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만 5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시설보수기간은 다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균열이 있거나 보수가 있으면 그거는 시설하자보수로 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동파된 부분 외에는 다른 데는 괜찮은가요?

○신길동장 노현우 지금 현재로는 괜찮은데 지금 이게 공조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열을 사용한 거다 보니까 워낙 시설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하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대다수 업체가 아니라 이게 특별한 지열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 업체를 하면 중소기업 업체다 보니까 이게 수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혹시나 몰라서, 작년에도 천만 원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동파 같은 게 있어가지고 1월 초에 6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진이 되는 바람에 혹시나 만약의 사태에서 청사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천만 원을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단원구청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청사들이 새로이 지어지고 하자유지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청사들이 좀 많잖아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네.

박은정위원 이게 창문 하나가 깨지더라도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있어 기존의 업체를 찾기가 힘들어서 창문 하나 고치는 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신길동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해결이 안 되나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글쎄, 그 업체가 조금 전에 신길동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동에 어떤 그런 약간의 시설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이렇게 업체 선정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유리창 형태의 약간 틀려지는 그 부분 하나 때문에 기존 업체 찾지 못해가지고 깨져도 임시방편으로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이규석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보면 유지보수 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 명단이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동에 공유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동이요. 대부동장님 오셨어요?

○대부동장 백종선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재난대응 장비임차료가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대부동장 백종선 대부도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도 폭우 때문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피해신고가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 장비를 불러서 농정팀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복구를 한 게 지난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료를 별도로 동에다 확보를 해서 지금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사항에 대처를 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을방송시스템 장비 수리비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 아닌가요? 이게 좀 더 증액이 됐네요?

○대부동장 백종선 우선 본예산에 올렸다가 작년 경우 수리를 못하고 일부를 반납을 했는데요. 지금 기존 기정에서 증액한 사유는 업체하고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아서 단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된 거예요?

○대부동장 백종선 예, 그동안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올렸다가 그동안 통장님들께서 수리 유지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가 갑자기 작년에 일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했더니 수리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부도에 총 20대가 있는 거예요? 동장님.

○대부동장 백종선 대부 본도에는 19통이고요. 풍도, 육도해서 21개 시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풍도, 육도까지?

○대부동장 백종선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영농 폐비닐 수집운반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새롭게 올라왔어요.

이게 영농 폐비닐이 많이 모여지나요? 지금 농업정잭과나 이런 데 보면 의외로 폐비닐이 많이 수거가 안 된다고 하는데 대부동은 많이,

○대부동장 백종선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같은 경우 환경재생공사하고 지금 시에서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톤수에 따라서 2톤 미만은 시에서 하고 이상은 환경 전체에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동에서 예산 계상한 부분은 그동안 작년에 발전소 지원금으로 했던 거는 간선도로 농로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도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농로 주변 밭 주변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큰 도로로 이동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이,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서는 인건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그거는 중단하겠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이거에 폐비닐이 어쨌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것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폐비닐 모아서 가지고 오면.

그런데 대부동은 그냥 단순하게 수집운반하는 비용으로만 쓰신다는 거죠?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부동장 백종선 농업정책과에서 보상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폐비닐 수거 이후에 무게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톤당 얼마씩이요.

그 부분인데 따로 그러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는 따로 없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원순환과나 환경공단에서 수집하는 게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남아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좁은 도로에 있는 부분들이 한 50톤 넘게 해마다 남아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월피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정화조 폐쇄공사 그게 혹시 오래된 빌라나 단독주택들도 정화조를 폐쇄하고요. 시 하수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것도 되는 거죠?

○월피동장 정진권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시에서 혹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냐고 여쭈어보더라고요.

○월피동장 정진권 그것도 알아봤는데요. 하여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없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시에서 개인한테 지원이 없다?

○월피동장 정진권 일반 개인한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어떤 분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지원을 해 준다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 환경도 그러는데 정화조 차가 와서 퍼가면 너무 힘드니까 각 개인마다 집집마다 정화조 폐쇄를 요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는가 이렇게 하고 여쭈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월피동장 정진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은 해 보겠는데요.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월피동장 정진권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단원구 세무과장님.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단원구 세무1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단원구 세무1과, 2과에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 있잖아요? 도비로 구입을 해요?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그러니까 도비가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써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고지서 제작이나 이런 거로 쓰기 위해서 사무용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원구세무1과장 이종민 예.

김재국위원 세무2과도 마찬가지겠네요?

○단원구세무2과장 임종현 예, 그게 취득세를 도비를 우리가 징수하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징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비를 도비로 교부해 준 겁니다.

김재국위원 좋은 얘기네요,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대부도 행정복지센터 이게 발전소 지원금이 심의회에서 미승인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부동장 백종선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박태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미승인된 이유가 뭔가요?

○대부동장 백종선 그게 지난해까지는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마을에서 원하는 도로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작년에 폐비닐 수거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76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에 인건비가 전액 인건비에 대한 사업으로 이거는 지원에서 제외하겠다고 심의를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인건비를?

○대부동장 백종선 예.

박태순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행감 때, 그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발전소 지원 사업비가 보면 발전소 주변 사업비들이 거의 뭐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이 사업과 관계없는 여러 사업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과 관련된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폐비닐 수집에 대한 순수 인건비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줬다, 이런 거죠?

○대부동장 백종선 예,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순수 인건비가 아닌 따로 장비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해라 하고 요구를 해서요. 사업을 변경해서 따로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영농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대부도, 여기 용어상으로는 농로에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습관적으로 걷어서 그냥 놨을 뿐이지 농사짓는 분들이 경운기든 뭐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큰 도로로 수집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이 가능한 건데 오랜 관행처럼 그렇지 않고 그냥 막 걷어다 놓으니까 이거를 또 다시 용역을 줘서 수집하고 이런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이?

○대부동장 백종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도가 젊은 사람들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반면에 예전부터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농이 대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과라든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하는 게 한 2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물량은 한 50여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동력이 있고 노동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해가지고 큰 차가 올 수 있는 큰 길가에 적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은 운반차량도 그렇고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텃밭에서 만들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근처에 놓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거에 대한 수집운반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농사 지으시면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정리하지 못할 정도 노동력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대부동장 백종선 그러니까 위원님 집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서 구르마에 끌고 큰 길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행정적으로 또 내지는 비용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또 한 축으로 보면 대부도 농민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우리가 생활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도도 하고 이럴 필요도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동장 백종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고 또 마을에서,

박태순위원 나도 텃밭 해 보지만 조그마한 것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서 매년 이런 폐비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거방법이라든가 수거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특정 장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계도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대부동장 백종선 예, 마을별로 집합장소가 따로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폐비닐로 다시 기름으로 재생하는 그 공장이 비닐이 수거가 안 되어가지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개선의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요?

○대부동장 백종선 이 부분이 예전과 같지 않게 지금 수거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나 환경공단을 통해서 수거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금 좁은 길에 방치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도.

박태순위원 이거는 지금 발전소 주변 예산이었으면 대부동이었는데 일반 우리 시비로 발전소 지원금이 아닐 경우는 폐비닐은 대부동이 주로 많이 나온다 치더라도 사실은 우리 안산 전역으로 보면 많잖아요. 사동도 있고 반월동도 있고 여기저기 많은데.

○대부동장 백종선 그렇죠. 지금 그런 쪽에,

박태순위원 거기는 발전소 주변에는 해당이 안 되면,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부동장 백종선 우선 위원님 그런 부분은,

박태순위원 지금 상태는 하던 일들이 발전소 지원금이 미승인되다 보니까 수거작업을 해야 되어서 지금 시비를 올리는 거잖아요? 편성한 거잖아요?

○대부동장 백종선 그 차이는요, 위원님 시내는 큰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도로라고 해서 집게차라든가 이런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박태순위원 잘 알죠. 큰 차들이 못 들어가면, 그래서 그 도로들에 거점을 마련해가지고 거기까지 수거를 해서 지금 잘 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대부동장 백종선 그게 한 200톤 정도는 그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미승인되어서 사업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대부동장 백종선 우선 지금으로써는 더 계속해서 각종 단체 회의를 통해서 수거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이 또 어르신들에 대한 일거리를 모아서 따로 옮겨드리고는 하지만 누락된 부분에 대한 그런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줄어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계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으로는 이렇게 수거해 올 용역비니까, 인건비니까 이번에 승인이 안 됐으면 이후에도 계속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동장 백종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태순위원 방법은 그냥 우리가 소로, 또 연로하신,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수거에 대한 개선 방법도 계속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동장 백종선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대부동장님, 잠시만요.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대부동장 백종선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박은정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어쨌든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당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이라고 수거 장려금이 지원된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한 200톤 정도가 수거된다고 그랬어요.

○대부동장 백종선 그게 위원님, 제가 미리 예상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수거가 되면 어떤 식으로,

○대부동장 백종선 마을 영농회 형태로 마을별로 통장님들이 마을단위로 모아서 집하장소를 만들어서 자원순환과라든가 환경공단에 수거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용은 마을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각 수거 장려금이?

○대부동장 백종선 예, 각 마을회로요.

박은정위원 갑자기 그래서 200톤을 계산하게 되면 A등급이라고 하면 한 2,8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언뜻 계산을 하니까.

○대부동장 백종선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중간에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중간에 소진될 때까지?

○대부동장 백종선 예.

박은정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거 장려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마을별로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대부동장 백종선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동 동장님.

○이동장 장봉순 이동장 장봉순입니다.

이지화위원 217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거기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4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동장 장봉순 이게 구룡체육관 내에 있는 겁니다. 운동장 내에 있는 건데요.

이지화위원 운동장 내예요?

○이동장 장봉순 네, 내의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지하수를 올려서 하는 건데요. 이게 92년 12월달에 준공되고 거기에서 올해 점검을 해 보니까 살균장치가 고장이 나서,

이지화위원 무슨 장치요?

○이동장 장봉순 살균장치요. 자외선 살균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거에 대한 교체비용입니다.

이지화위원 그 교체비용이 400이에요?

○이동장 장봉순 네.

이지화위원 지금 그러면 교체를 할 업체는 선정했나요?

○이동장 장봉순 지금 견적서는 받아놨습니다.

이지화위원 견적서 받아놨어요?

○이동장 장봉순 네.

이지화위원 그 업체가 잘하는 업체 맞죠?

○이동장 장봉순 계속 하는 업체입니다.

이지화위원 계속 이어져서?

○이동장 장봉순 네, 관리한 업체입니다, 계속이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위원 신길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계세요.

어떤 얘기냐 하면 아까 지열을 활용한, 동파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동파나 그런 것 막으려고 지열 보조열을 사용하는데 그게 망가졌는가 봐요?

그런데 표현상에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중소기업이 대다수가 있는 공단배후도시인데 중소기업이라 여러 가지로 잘 안 된다 해서 그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는 것 같아요.

○신길동장 노현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이 많아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업체가 사실은 했던 데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요새 중소기업도 실력 있고 좋은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 통칭은 적절치 않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위원 대부도 동장님, 거기 계세요. 주민이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재난대응 장비임차료 관련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10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장비가 어떤, 포그레인 뭐 이런 건가요?

○대부동장 백종선 예, 포크레인이 주된 장비고요. 대당 하루 65만 원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대부동장 백종선 인건비는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장비 하루 임차가,

김유숙위원 같이 해서?

○대부동장 백종선 네, 65만 원 잡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폭우가 와도 그렇고 제설 사항에서도 그렇고 포크레인을 많이 쓰시는 거죠?

○대부동장 백종선 제설 사항에서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제설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포크레인보다는 지게차나 트렉터가 있는 분들이 그 앞에 톱날을 달고 마을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거 그러면 별개이고 이거는 폭우에 관련되어서?

○대부동장 백종선 폭우와 관련해서 배수로나 도로 유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그 아래 나와 있는 아스콘도 도로에 관련된,

○대부동장 백종선 그렇죠.

김유숙위원 파손됐을 때 긴급하게 쓰시려고 하는 예산이네요?

○대부동장 백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대부동 영농 폐비닐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연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시골에서 보니까 작목반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서로 얼마를 지원금을 주면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모으게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혹시 그런 방법을 하거나, 그런데 이거는 모아져 있으면 우리 안산으로 갖고 나오는 거죠?

○대부동장 백종선 아닙니다.

우선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원에 있는데요. 수원으로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시내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관심도 있고,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 사시는 분들한테 경쟁적으로 해놓으면 그 비용 받으시려고 더 잘 모으시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 대부도는 눈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인 지역이잖아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재난 시에 잘 대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동장 백종선 죄송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행정지원과장 유용훈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본관 옥상이랑 1층 보수공사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원장 김진숙 187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옥상은 1170만 원이고, 지금 이게 3층 건물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거기에 혹시 1층 동장님실까지 영향이 있나요, 이 누수가? 2층, 3층은 괜찮은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동장실도 공사를 하긴 하는데요. 천장 흡수방지하고 방수 도포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런데 1층까지 영향이 있냐고요.

옥상에 누수가 있는데 3층, 2층은 괜찮고 1층에 어떻게 영향이 있어서 1층 보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벽 타고 내려올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층이랑 2층은 괜찮은가요? 위에 내려오다 보면 3층이나 2층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럴 수는 있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지금 1층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장님실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보수공사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거 왜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위원장 김진숙 천만 원 이상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청사 천만 원 이상은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대부분이 청사에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대부분?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원장 김진숙 아닌 것도 있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청사에 관련된 거는 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청사 주변이라든가 그런 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청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도 지금 방수공사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450만 원이 올라왔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거는 생활창고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걸 같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어차피 옥상 방수공사 하는 김에 이 사업도 같이 하면 되는데 입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저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 세워진 거 보고서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에 얘기를 했었는데 별개다 보니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별개라니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저희한테는 청사로 해서 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또 별도로 건물이,

○위원장 김진숙 건물은 옆에 있는 건 아는데 어쨌든 같은 청사 시설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조금 더 절약될 텐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받고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동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었네요? 반월동장님은 오셨어야 되는 건데.

아니, 딱 봐도, 사업시기는 그러면 사업시기가 다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업체도 다를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건 낭비라고 보는데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낭비, 어차피,

○위원장 김진숙 같이 하면 가격이 달라지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공사는 거의 금액은 다,

○위원장 김진숙 같은 작업하시는 분이 같이 작업하시면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저는 의아심이 생기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도 청사 보수공사 하는데 여기는 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동에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천만 원 이상은 구청에서 한다면서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만 원 이상은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요. 이동에서는 이번에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이것도 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이동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일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자체 내에서 동에서 하겠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냥 거기는 천만 원.

그러면 통일성이 없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면 그런 걸 어느 정도 걸러질 수가 있는데 예산 자체에서는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가끔 한 번씩 생깁니다.

○위원장 김진숙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러면 동에서 있는 건가요? 여기 동에서 천만 원 올렸는데?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예산계에서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동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 업체에 관계돼서도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네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위원장님 저희도 신길동이 천만 원 이상이 세워졌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박상숙 그런데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소통의 단위 할 때 구청에 대부분 천만 원 이상의 금액적인 기준도 있지만 어떤 단위적인 사업 있잖아요.

지금 반월동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저희 신길동도 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예산의 규모를 보면 저희 구에서 하는데 그 천만 원은 동에 자잘하게 일어나는 유지보수에 대한 청사 관리적인 측면이고, 만약에 신길동에 방수에도 단일목적으로 한 공사인데 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저희 구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일단 논의하는 과정 중에 그런 식으로 단일 사업에 대한 천만 원 이상을 했을 경우에 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의사소통 과정 중에 그런 기준에 대한 판단기준이 이거를 단위사업으로 안 보고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청사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올해 이번에 한 500을 썼는데 또 나머지 어디에 난방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건 그 금액에서 하는데 그 난방시설이 천만 원으로 한 번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천만 원 이상에 대한 사업을 정비 목적성을 갖고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가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의사소통 과정 중에 원활하지 않은 경우의 케이스도 나오는 경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의사소통이 안 되는 말이 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동 동장님, 한번 설명 가능하신가요? 천만 원 이 방수사업에 대해서 자체에서 하게 되는 이유를.

○이동장 장봉순 이동장 장봉순입니다.

제가 1월 1일자 내려가서 동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층 헬스장 보니까 누수가 돼서 건설업자 불러가지고 견적서를 받다 보니까 천만 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는 천만 원까지 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동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에 우리 또 추경도 있고 계속 사업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 동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상록구청장 문병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유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자료 요청이요.

대부동 비닐수거 보니까 2017년부터 진행됐는데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용역업체가 어디고 수거량이 얼마 되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할께요. ○위원장 김진숙 대부동 자료 요청.

○대부동장 백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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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2% 증가한 551억 100만 1천 원으로 20억 7941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0.29% 증가된 53억 5425만 6천 원으로 155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는 2.81% 증가된 366억 1220만 5천 원으로 10억 40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중앙도서관은 2.73% 증가된 83억 741만 2천 원으로 2억 206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골도서관은 21.16% 증가된 48억 2712만 8천 원으로 8억 4288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쪽에서 133쪽까지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148호『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2018년 안산시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제2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안산만의 특구모델 구축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해 온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사업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제2기 특구 지정기간 만료와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올해 초 교육부 주관 교육국제화특구 운영평가 결과, 우수등급 A를 획득하여 제3기 특구지정이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제화특구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으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수탁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및 정서적 역량강화, 소통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글로벌인재 육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한양대 에리카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전문지식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호문화도시 안산에 적합한 국제화 교육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가 있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우리가 중앙도서관이 언제 만들어졌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2007년이니까 지금 17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오래됐네요.

그럼 주로 옥상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이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전체적으로 환경개선공사에 2억 5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일부가 확보가 되지 않고 이 금액은 옥상에 방수공간만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 방수공사만?

지금 거기 이용자가 많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일평균 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1일?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재국위원 어유! 진짜 엄청 많네요.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공사기간은,

김재국위원 2개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그래서 지금 장마가 오기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확정이 되면 바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네.

하여튼 이거 어차피 이용객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안산에 또 중앙도서관은 최고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우리 평생학습시설 유지보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재국위원 이게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전해서 리모델링한다는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거는 저희가 시설비가 보통 평생학습시설로 수리하기 위해 작년에는 3600, 올해는 3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이라고 와동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학습시설이 있었습니다.

김재국위원 와동?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전을 했어요. 저희가 이 3천만 원에 평생학습시설비를 다 들여서 지금 리치프라자 중앙오피스텔 옆 건물 거기 6층으로 이전을 했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전식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용신학교라든가 대쟁이학습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수리가 필요할 때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거의 다 집행해서 지금 2914만 8천 원을 집행한 상태라 저희가 천만 원 정도 시설비를 더 편성을 해서 혹시 모를 시설유지보수에,

김재국위원 평생학습에 해당하는 시설비라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그래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꼭 어디다 쓰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예산은 아니고 유지보수 차원에서,

김재국위원 유지보수 차원에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편성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재국위원 대쟁이마을에는 관심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은데.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대쟁이마을이 좀 소외돼서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타공연도 하고 있고요. 부모가 영유아를 위한 영어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도 또 강의를 듣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 어려워서 좀 그런데.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런데 또 나름 매니아층들이 계십니다. 거기가 약간 드라이브하듯이 찾아가서 소규모 단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라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쨌든 대쟁이마을에 우리 기행 위원님들이 자주 가시고 또 저는 자주 가요, 거기.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한 번 들리셨다는 말씀들었습니다.

김재국위원 가서 보는데 좀 실망이에요. 실망을 많이 하니까 실망 안 하도록, 폐쇄 안 시키도록 더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관리, 관리.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관리.

김재국위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드디어 개관식을 하네요, AR/VR체험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그러면 6월 달 되면 완전히 개관식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는 한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거에요, 체험관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학교에서 한 반을 기준으로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오잖아요, 요즘.

그래서 한 개조에 5명씩 두 개조로 1층에서 두 개조가 하다가 2층으로 올라갔으면 나머지 두 개조가 1층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편성은 최대 한 공간에 한 번에는 한 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한 공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이게 진로직업 이런 쪽으로 체험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거 6월에 개관식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만전을, 이게 계속 늘려지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학생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니까 더욱 더 관리 좀 잘해 가지고 꼭 개관식 때 늦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올라왔어요.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대부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주로 민간에서 맡아서 하던 영역을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거를 조사 발굴하는 과정을 저희가 하도록 지금 여가부에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한 22개 지자체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 2023년에 저희 안산시하고 순천시하고 두 개가 합쳐져서 총 22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주로 고위기 청소년들 학폭이나 그런 자살 자해 그다음에 성폭력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 플러스 의료비 지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민간에서 운영했던 것을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공모하는 거를 신청해서 저희가 된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는 고위기 청소년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도 했었나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학교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스스로 찾아오거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추진을 했다면 앞으로는 저희도 사례관리사를 둬가지고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하는 거를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시에서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청소년 안전망 필수 연계기관이라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우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감골도서관장 이기임입니다.

박은정위원 관장님 이거 여기가 상록수도서관이 개관됨으로서 만화도서관하고 본오1동 작은도서관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의 만화도서관하고 본오1동 작은도서관은 향후에 어떻게 활용 예정이신가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거기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운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이 나왔듯이 소요조회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오1동 작은도서관하고 본오3동 만화도서관 소요조회를 한 다음에는 그걸 회계과로 이관해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예.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거리상으로 어쩔 수 없이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이 개관됨으로서 이 작은도서관 두 군데가 없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존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들 아쉬워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하신다고 하시니까 향후에 충분히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충분한 이런 게 있어야지, 아직은 그러니까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예정은 상록수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있는 장서도 이관을 하고 하면서 본오1동 작은도서관하고 본오3동 만화도서관을 저희가 내년에는 상록수도서관으로 이관을 해서 본오1동 도서관과 본오3동 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상록수도서관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일을 진행을 할 거고요.

본오1동이나 본오3동에 있는 그런 도서관이 없어짐으로써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는 저희도 한번 조사나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회계과로 이관을 하는 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안산시 교육국제화특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올라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박은정위원 이게 재계약이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왜냐하면 원래 민간위탁 사무 조례 3년까지 재위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1년 4개월 위탁을 했었거든요, 운영을.

박은정위원 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까지 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맞습니다.

재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요. 연장해서 재위탁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재위탁이 된다는 거죠, 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리고 점수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점수가 60점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선정되는 거는 어쨌든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선정이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생각할 때 22년 12월 31일날 만료가 됐고 지금 아직 3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심사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확실해요? 위탁기간 3년 안에는 텀이 있어도 재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어디 법에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관련 규정은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는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자료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그러면 몇 달이 공간이 생겨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요? 조례에 그 내용이 없는데요.

혹시 민간위탁 추진 절차 관리 운영 지침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근거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조례에 없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의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는 수탁기관 재계약 신청은 만기 120일 전에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 절차가 있잖아요.

만료된 지가 지금 몇 달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또 저희가 선정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와서 선정된 거는 맞는데 이게 고시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고시해서 거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거기가 자유지역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명칭 자체를 또.

○위원장 김진숙 명칭을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왜냐하면 이게 해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라이즈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라이즈사업이라고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50%를 2025년까지 해가지고 도단위에도 주는 거예요, 라이즈센터를 설치해가지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교육부에서 50%, 도에서 50%, 그다음에 시군구하고 해서 매칭비율 또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고시를 지금 늦추는 바람에 이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백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다시 한번 자료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잘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위탁이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일단 수탁심의위원회에 가서 그런 것 다 절차는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공백기간이 생긴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내용이 저희도 빨리 사실은 작년쯤에 준비를 해서 올해 바로 재위탁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국정과제 교육자유특구라는 거를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지연이 됐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우수평가등급을 받아서 재지정은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받아서 1월달에 추진을 하게 되어서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는지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잘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평생학습과 박현정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최진호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121쪽인데요.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그런데 이것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원사업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안에 프로그램도 저희가 위탁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다 요청이나 그런 게 가능한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프로그램 내용들은 위탁기관마다 다 색깔이 달라서요.

최진호위원 가끔 보면 그냥 참여시키고 그냥 지원하고 이러는 거에 약간 의미가 있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장애인 분들이 독자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세영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상호문화공유학교 타당성 조사 올라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일단 여기 원곡초에 지금 다문화학생 비율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97.8%인가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97.8%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 시는 다문화도시로서 이걸 발판으로 더 발전하고 또 장점은 잘 이용하고 해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 맡기는데 과업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상호문화공유학교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떻게 더 향후에 잘 녹아내고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같이 넣어서 요청할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용역예요?

최진호위원 예,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중점적으로, 그냥 딱 상호문화학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안산시에서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할 거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면에서 그런 내용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사업의 효과분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영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번에 본예산 때 예산 때문에 반쪽만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사업인가요? 옥상공사.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옥상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한 게 저희가 특조금 도비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 그게 저희가 확정되지 못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업설명서 121쪽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이게 프로그램을 장애 정도도 다를 것이고 종류도 다를 건데 지금 지원 기관이 보니까 그동안 24개, 14개 이렇게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김유숙위원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부분을 우리는 예산만 받아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공모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많게는 900, 아니면 500, 600 선에서 기관별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김유숙위원 교육비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악기 연주를 뮤직클리닝 수업 내지는 요리쿡 조리쿡 해서 성인 장애인한테 이런 일상적인 프로그램이기는 하나 그 기관마다 색깔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지원 기관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다 관내입니다.

김유숙위원 이 기관들 내역도 알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제가 현황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21년도, 22년도 사업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자료 요청 드리고요.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81쪽을 보니까 중앙도서관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250 정도가.

우리가 지금 중앙도서관이 지어진 지가 꽤 됐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17년 경과가 됐고요. 이 사업은 법적사항이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건축물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이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필수 사항이네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올해 보니까 방수공사 사업이 꽤 올라와 있어요. 꽤 올라와 있는데 여기 도서관에는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면적이 나와 있는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지금 181쪽 말씀이신가요? 방수공사.

김유숙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29쪽,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에 지금 옥상 누수 및 구조물 부식에 관련되어서 공사를 하시는데 옥상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1,500㎡입니다.

김유숙위원 1,500㎡?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김유숙위원 지금 옥상 누수에 관련해서 방수공사 내역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 면적도 다르고 공사가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금액도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그 뒤쪽 130쪽이요.

우리 6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대로 잘 못 했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다만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안 했던 거는 아니고?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줌으로 다 해서 행사는 했었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대면으로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이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대면으로 전환해 가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대부분 다 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6개 도서관 프로그램 내역도 궁금하고, 그것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감골도서관에 대해서,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감골도서관장 이기임입니다.

이지화위원 신규사업으로 133쪽 보시면요. 사업내용 보면 도서관별 특화 주제 선정하여 계층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133쪽이요?

이지화위원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감골도서관.

○위원장 김진숙 주요사업 설명서요. 133쪽 주요사업 설명서.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이지화위원 여기 사업내용 보시면요. 도서관별 특화 주제 선정하여 계층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중간에?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네모박스 안에 계층별 독서동아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 시비 항목 있는 쪽.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계층별 독서동아리 운영.

이지화위원 네, 해양동 작은도서관 해서 있죠? 거기 보면 강사료 옆에 계층별 독서동아리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층별 독서동아리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지화위원 여기에 계층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계층별이라 하면 연령별로 어린이, 성인을 구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3년 5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에 23년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그러니까 인문 예술을 선정해서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동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특성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작가와의 만남, 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7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17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작가와의 만남도 1회, 그다음에 공연도 1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17회 중에 몇 회를 하신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이거는 2023년,

이지화위원 5월부터 8월까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17회를 한다는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5월부터 8월까지가 17회인가요? 17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사업기간을 5월에서 8월까지 저희가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안에 17회를 하신다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이지화위원 아까 계층별에 초등부터 어디까지,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성인까지,

이지화위원 성인이면 몇 살까지 성인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20세 이상은 전부 성인이라고 보시면, 보통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어른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세 단위로 나눠서 계층별이라고 하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이지화위원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3 안산시 교육나눔 “동행”이라는 것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단은 학원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가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2018년도부터 교육 축제 동행이라는 타이틀로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지금 안산에 있는 1,060개 학원하고 연합을 해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주요내용은 진로나 직업 적성에 맞는 그런 체험부스하고 각종 경진대회, 그다음에 전시회나 공연도 있고 대학입시 설명회를 사실은 인재육성재단에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학원 입장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내 대학교하고 개별 진학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부담 1,200 합쳐서 4,200짜리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18년, 19년도에 하고 그 뒤로는 중단됐던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중간에는 다른 행사로 조그맣게 하셨더라고요. 성호말하기대회 이런, 다른 부서하고 조금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크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내용은 좋아요. 내용이 좋은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하루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하루에 하는 거더라고요.

김재국위원 하루에 이걸 다 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하루에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김재국위원 대학입시 설명회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거의 10월달쯤에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10월 28일 예정입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앞에 영어말하기, 음악 경진대회, 미술전시회, 실용수학 경시대회, 또 직업 진로 관련 체험부스 운영, 이런 것도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것 안 되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행사 같은 거는 그날 당일에 하고 경진대회나 이런 거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행사성으로는 하루에 하지만 경진대회나 말하기대회 이런 경시대회는 아마,

김재국위원 여기 가보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도 이 행사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학입시 설명회는 10월달에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김재국위원 나머지로 따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규모에서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왜, 1,060개 학원에서 연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렇다면 어디 장소가 엄청나게 크게 한다고 어디 대학교 무슨 강당에서 해도 다 이것 못 할 것 같은데, 왜, 종류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음악 경진대회를 동시에 같이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실용수학하고 영어말하기 동시에 못하죠.

그다음에 또 보면 직업 적성 체험 프로그램이나 진로 홍보 관련 프로그램을 한다, 이것 못하는 얘기고 마찬가지 여기 보면 개별상담, 기술교육, 야외공연 이런 것 하는데 이것 과장님 정확한 자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번에 다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는 거고 그만큼 스페이스도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맞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장소는 문화예술의 전당 한 군데랑 올림픽기념관에 설치를 해놓고 두 군데에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는 학원연합회에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자료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냥 그렇게 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 규모가 지금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이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제가 이해하는 내용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주셔가지고, 이것 제가 볼 때는 며칠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료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감골도서관 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감골도서관장 이기임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188쪽을 보면 본오1동, 본오3동 작은도서관 도서 및 물품 이전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잠깐만, 188쪽이라고 하셨나요?

김유숙위원 네, 예산서.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본오1, 본오3 작은도서관 물품 이전.

김유숙위원 네, 어디로 이전을 하나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그 전에 저희가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때,

김유숙위원 상록수도서관 개관하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그것 해서 본오1동과 본오3동에 있는 물품을 이전을 해서 개관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숙위원 애초에 간담회 때 듣기로는 본오2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본오3동에 있는 장수경로당 작은도서관이 폐쇄되면서 거기에 있는 물품 이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오1, 본오3 작은도서관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본오1 작은도서관하고 본오3 작은도서관이 해당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오2동 작은도서관,

○위원장 김진숙 본오2동 도서관은 유지를 하고요. 본오1동이랑 본오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장수경로당이 본오3동 작은도서관인 거예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김유숙위원 명칭이 달라서 그런 거고?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본오2동에 있는 도서관은 본오도서관이고요. 그다음에 본오1동에 있는 도서관이 본오1동 작은도서관으로 이용되고, 그다음에 장수경로당 2층에 있는 도서관이 본오3동 만화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남아 있기는 하지만 명칭이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 안에 있던 도서관 물품들이 지금 상록수도서관으로 개관하면서 이전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이전하고 준비를 하면서 올해까지는 작은도서관이 유지는 되지만 본오1동 작은도서관하고 본오3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소요조사, 이용 등에 대한 거를 시 전체 소요조사를 해서 그 내용의 결과를 저희가 시 회계과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192쪽을 보면 도서구입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본오1동 작은도서관하고 본오3동 만화 작은도서관이.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12월까지 운영이 되니까,

김유숙위원 올해 운영할,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예, 그리고 소요조사를 하더라도 내년에 결정 나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지금 오랫동안 운영할 도서구입비란 말씀이신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김유숙위원 지금 도서구입비는 도비도 들어오나봐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본오1동, 본오3동 작은도서관 불용물품 폐기처리비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전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기 같은 거?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김유숙위원 혹시 이런 쓰지 않는 불용물품 아주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물품이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 필요한 곳에 나눔하는 건 어때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도서 책이요?

김유숙위원 예, 책도 그렇고 집기 같은 것도 포함인 거 아니에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집기도 소요조회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서적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책에 대해서는 그 효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거는 다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책으로 하는 거네요.

이 책은 사실은 불용처리비를 들이지 않고도 오히려 종이비를 받을 텐데, 파지 비용을 받을 텐데 이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나요?

○감골도서관장 이기임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함은 서가나 집기류고요.

이거는 전 부서에 소요조회를 하고 필요한 부서에 이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도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이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파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 상실이 된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지나 해서 키로당 금액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으면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여기서 말하는 불용처리는 집기류나 가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가끔 경로당 같은 데서도 책상이나 의자를 요구하는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에 필요한 곳 있으면 나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중앙도서관장 이미영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소요조사 해서 관련부서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걸 이관하면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전 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 저희가 행복예절관 현장방문을 하면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게 안 맞아서 못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올해 추경에 꼭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사실은 출연금으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 냉온수기 교체 건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1호점을 개설하려고 했고, 행복예절관의 보일러실을 이관해서 가변형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행복예절관을 교육을 시키려고 했으나,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냉온수기 교체만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통과가 돼서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도 해 봤지만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말씀이 됐고요.

예절관에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2회 추경 9월에 되니까 그때 정리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제1호 공간을 어디로 예정하시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청소년 자유공간 제1호점은 사실은 단원청소년수련관 1층이 지금 현재 크게 쓰임이 없어서 그 공간을 재단대표님이 적극적으로 1호점으로 하고 싶으셨는데, 그 부분이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안 돼서 그 부분은 가을에 하고요.

이번에 또 대부도에 상동어울림센터라고 거기에도 청소년 자유공간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공간이 아마 가장 먼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그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자유공간 조성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이게 지금 상동어울림센터 3층에 자유공간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이게 대부도 뉴딜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 예산이 한 83억 4천만 원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제가 도환 상임위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여러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 내용에 그 안에 청소년 활력공감소 조성, 이게 그 사업 83억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대부보건지소 리모델링하면서 상동어울림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예산이 그 안에 이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2억 4690만 5천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2억 4600만 원이 이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지금 사업 편성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인테리어 비용하고 비품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해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거기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다 조성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공간 꾸미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해서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인테리어는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당초 제가 도시재생에 질의를 했을 때 청소년 공간으로 이걸 리모델링까지 다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우리 교육청소년관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도시재생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지금 거기가 6월 달에 준공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6월 달에 준공인데 거기 학부모들은 지금 여름방학 때 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준공만 된다면 저희가 빨리 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가급적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두 달 정도 걸리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과 함께 우리 팀장들과 같이 우리가 산본 틴터 현장방문도 해 보고 또 수원에 두 군데를 방문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런 공간이 진짜 안산에도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걸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었는데, 지금 상동 여기 청소년공간 자유공간을 지금 어느 곳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산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번에 학교 안에 있던 그 자유공간은 대부분 그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부도의 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 수요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호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 자유공간 1호.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니까 진짜 청소년을 위한 그런 자유공간으로서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잘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도 수요자 의견으로 그 공간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장을 학부모들 모임이 있어서 그때 한번 다 같이 가가지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쓰임새에 대해서 요구도를 파악을 해서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지금 다 외지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놀 데가 없어서.

그래서 도심권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소외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넣어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플레이룸’ 이런 게임존이나 ‘인생네컷’ 사진 찍는 공간, 그다음에 ‘코인노래방’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이 공간에 담아주려고 합니다. 한 1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이런 청소년 자유공간을 어느 곳을 방문했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학부모들하고 같이 다른 곳을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다녀온 곳을 그 사례를 다 얘기는 해 드렸고요.

애들이 주로 도시에 나가서 무슨 놀이를 하고 오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거를 여기에 담자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 김진숙 한번 이거를 조성하기 전에 거기 학부모님들 이용률이 높으신 분들로 해서 한 번 틴터라든지 청개구리라든지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 보고 조사하는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재국김유숙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전덕주
평생학습원장박근수
기획예산과장도원중
의정법무과장이선희
소상공인지원과장조영일
노동일자리과장황세하
세정과장배순철
징수과장손석주
상록구행정지원과장유용훈
상록구민원봉사과장전광식
상록구세무과장여종일
단원구행정지원과장박상숙
단원구민원봉사과장정순미
단원구세무1과장이종민
단원구세무2과장임종현
이동장장봉순
월피동장정진권
신길동장노현우
대부동장백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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