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청년정책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3월 29일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795억 5839만 5천 원, 특별회계 3026억 4838만 5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한 변동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문화예술과 1개 사업으로 1억 9천만 원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2023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 공모 최종 선정에 따른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경기도, 안산시,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3자 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산시는 행사 개최지로서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예산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선현우위원 물가안정 우수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한 4천만 원 세우셨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전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공공요금하고 물가안정 관리에서 저희가 ‘다’급 수상을 해서 그것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가워크숍하고,
○선현우위원 국비 예산이 내려왔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시비라고 나와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이 전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으로 하면서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시비로 나와 있지만 국비 예산이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국비 예산입니다.
○선현우위원 저희 안산시에 물가안정 모니터요원이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약 120명 정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120분이 저희 안산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물가 부분에 대해서 매달 120명이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매달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20여분이 각 동마다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근무수당이라고 또 따로 지급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선현우위원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근무시간은 저희가 특별하게 지정은 안 하고요.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 있는데 쭉 주변을 돌아서 하루에 한 번은 돌 수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어쨌든 한 번씩은 주변상가들을 물가조사를 한다라는 부분하고, 또 설 연휴나 추석 연휴나 이때 특별단속 할 때 그때도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물가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분들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물가조사를 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럼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자료를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물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승됐는지 하락됐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름이나 주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분들은 물가조사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나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부분이 캠페인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가에 방문을 해서 가격에 대해서 적정가격을 준수해달라는 권유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요건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감독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열 분이 또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일본으로 예정은 되어 있지만, 제가 속기를 봤었습니다. 기행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같이 답변하셨던 내용도 제가 보긴 했는데 일본으로 가실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 부분은,
○선현우위원 물가안정 사례에서 일본이 저희 한국보다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는? 더 우수한 국외 선진지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정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근거리 부분이 돼서 했던 부분인데 다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폴이나 어떤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안산시에 네 분은 어느 분이 가시는 거예요? 물가모니터 요원이 아닌 안산시 네 분이라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저희 과에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관리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물가안정 캠페인이든 평가받는 데 고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통과가 돼서 국외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보고 왔을지 보고서 같은 거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모니터요원들 실적 자료 좀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물가조사만 하신다고 보지는 않고 또 다른 일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 자료를 21년도부터 주세요. 현재까지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 질의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선현우위원 이동노동자쉼터 휠링 2호점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게 현재 예정이지만 한대앞 역사부지에다가 지금 가설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한대앞 역 에스칼레이터 있잖아요, 오른편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방범대 있는 데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근처에 남는 공간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공간이 없고요.
그래서 거기 철도청부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다행히도 가설건축물을 인허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돼가지고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성이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라고 하면 이 가설건축물은 매년 녹슬기도 할 것이며 계속 유지보수 비용으로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가설건축물로 굳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밖에 없을까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고양시에서 시범으로 가설건축물에 무인으로 한 번 설치를 해봤대요.
그런데 의외로 가설건축물이 요즘은 잘 나온대요. 튼튼하게 잘 나오고 그래서 본 건물에 새로 신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선현우위원 예산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거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설건축물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런 형태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쉼터 1호점이 준공이 끝나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호수동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지금 사업자료 76쪽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선현우위원 방문인원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방문인원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좀 들어요. 이 방문인원 체크는 어떤 분이 또 따로 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어떤 것으로 인원 체크 하세요, 이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 사무실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하고 같이 겸업을 하고 있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시간에는 그분들이 앉아서 업무라든가 오시는 분들 커피 타거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도 해 주시고 일지도 작성해 주시고, 저녁시간에는 한 두 분 정도 약간 나이 드신 고령층 분들 그분들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방문인원에 대한 체크도 하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체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일지 그날 그날 상담일지라든가 그런 부분 작성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동노동자쉼터 휠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민원인 중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동노동자 분들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는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 많이 텅텅 비어 있다,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는 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예산을 썼으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주민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홍보의 부족은 아닌가 싶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거기가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에 상점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선현우위원 우체국 위에 있잖아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우체국 있어가지고 상인회라든가 그런 데 다니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어떻든 이게 이용하는 게, 이동노동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선현우위원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시간이 곧 돈인데,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영업이 잘 되면 쉼터를 이용을 안 하고,
○선현우위원 그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막 돌아다니시니까.
그런데 영업이 안 되면 거기 시설 쪽에 많이 머물게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1, 2월 달에는 이때는 영업이 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판단에 따라가지고 인원수가 그렇게 좀 유동적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또 지금 2호점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은 어찌됐든 간에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도비도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종합이 돼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부위원장님.
○선현우위원 네.
○위원장 김유숙 질의하실 거 많으신가요?
○선현우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유숙 지금 마무리 하실,
○선현우위원 너무 길어지고 있나요?
○위원장 김유숙 예, 좀 길어져서요.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저 시간 남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유숙 늦게 됐어요.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게요.
○위원장 김유숙 아, 그러시겠어요?
○선현우위원 지금 1호점에 매년 지출되는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상주하고 계시는 인원들도 있으실 거고 또 운영비도 따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운영비가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선현우위원 1호점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선현우위원 매년 지출되는 운영비가 천만 원 정도.
그러면 상주하고 있는 인원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월세 그런 부분인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냥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이 그 정도 되고요.
인건비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그것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두 분의 인건비를 편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호점에 대한 운영비 지출 그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선현우위원 그리고 2호점도 이게 무인 운영이라고 한다고 하는 표현은 운영하시는 분이 없는 건가요, 관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경기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무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무인이 요즘은 전자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고양시에서 시범으로 설치를 해 봤는데 무인시스템이 되게 잘 됐대요.
그래서 2호점을 안산시에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2호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7분으로 지켜주시고요. 더 길게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진분위원 75페이지 1회 추경 예산에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분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15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매니저가 선출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매칭사업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매니저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매니저는 그 상인회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면 운영 회계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상점가에 매니저 활동하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활성화된 데가 어디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활성화, 다 활성화가 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매니저 있는 데는 어쨌든 이게 매니저를 선정하는 부분이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니저가 되어 있는 데는 어쨌든 상가가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10개 매니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도 매칭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진분위원 아니죠? 도 매칭인가요? 도 매칭이 아닌 것,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도비 매칭입니다.
○이진분위원 도비 매칭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50대 50입니다.
○이진분위원 50대 50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79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눔장터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사회적 나눔장터하고요?
○이진분위원 예.
지금 사무관리에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예산 목이 행사운영비 목이 맞다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환시켜서 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 변경은 하셨는데 이 나눔장터 사업하고 매니저 사업하고 차이점이 뭔가 하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거는 전혀 성격이 틀린 부분입니다. 법률적으로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사회적 나눔장터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틀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완전히 틀린 사업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나눔장터는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판로나 홍보행사를 위해서 나눔장터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민시장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장터를 여는 그런 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법령이 좀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틀린 부분입니다.
그쪽은 상가 활성화고요, 여기 사회적경제 부분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상희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이진분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민시장 부지 복합개발 타당성조사가 올라왔어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시민시장이 어떻게든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왜 타당성조사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시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더 해서 차후에 예산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작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개발용역이 끝났고, 그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어떤 주상복합이나 이런 시설을 하려면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그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이게 되면서 주민들 간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따로 열 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하면서 그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예전에 국비로 시민시장에 변화가 있기를 바랐는데 국비가 반납하는 바람에 활성화가 되지를 않았잖아요.
제가 인근 우리 지역구라서 이 시민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충분한 주민들 간에 설문이나 공청회나 이런 거를 열겠다라는 언급은 하셨나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시민시장이 그동안 용역 또한 다섯 차례 이렇게 해서 그동안 어쨌든 시민시장 시에서는 활성화나 현대화시설 이런 쪽에 용역을 해서 개선해 왔는데요. 지금은 주변의 주거시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시장을 존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설로, 아니면 개선을 하자는 의견이 많거든요.
다만 지역주민들께서는 오피스텔 했을 경우 일조권이나 이런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니까 그것보다는 학교나 아니면 공원, 또한 편의시설 이런 거를 또 원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앞으로 할 때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시에서 또 그런 시설만 했을 때는 예산소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상복합이랄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면서 주민편의시설도 반영하는 그런 절충안을 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꼭 좀 세워주시면 앞으로 진행하면서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에 우리 시에서 복합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했을 때는 모든 것을 기능을 했을 때 시에서는 그만한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한 재정이 우리 시에 지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그래서 공공개발로 하게 되면 재정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만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복합시설이나 이렇게 민간한테 제안을 받아서 하면 매각하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그런 비용도 세이브 하면서 또 문화시설이랄지 이런 시설도 그 이익금으로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의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최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최찬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8페이지요.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원곡동의 다문화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여기는 밑에 각종 지장물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안산역에서 외국인지원본부 사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평면으로 되어 있는 그 공영주차장을 일부는 주차타워를 만들고요. 또 나머지 잔여 부지에다가 2층 구조물의 저희가 스트리트몰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한 1천여평 정도 되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내용이 조금 더 충실하게 여기 예산서에 담겼으면 좋았는데 생략되거나 아니면 통으로 담겼어요, 향후 계획도.
이런 부분 충실히 담아주시면 위원들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활성화 취지에서 하는 거는 정말 안산시가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물론 부족한 주차난 문제도 해소하고 청년창업 이런 공간을 마련해서 국내 사람들도 유입을, 그리고 또 안산에서 안산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실 안산에서는 다문화특구 사실상 가보고 하지만 사실 안산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안산에 굳이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일이 없으면.
그래서 꼭 외국인뿐이 아니라 국내 우리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는데 저도 관심 있게 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현재 저희가 이 공간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부서의 그런 다양한 의견도 받고 있고요. 지금 청년 거기 사업관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그쪽에도 신안코아라든가 이런 데 매니저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양한 의견도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최종 어느 정도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이 나오면 여기에 어떤 그런 공간을 배치할 것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담아지면 의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규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내역 73페이지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이게 당초에는 본예산 8억만 담았는데 추경에 7억을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억하고 올해 15억하고 똑같은데요. 올해 본예산에 8억 부분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지원해 준 부분이 지금 현재 7억 중에서 8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나머지 7억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금리상승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7억을 추가로 세우셨는데 7억을 세우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저희 안산시 출연금 7억이죠? 10배를 지원할 수 있다면 70억을 추가로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소상인들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또 신용대출이 불가하신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게 또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또 제한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렇다면 사실 이 7억이라는 부분도 사실 또 소진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면밀하게 상황을 체크하셔서 부족하다면 또 추후에라도 담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최찬규위원 페이지 77페이지요.
2023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다가 따로 사업을 만드신 것 같아요. 취지랑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계속 매년 10년 전부터 계속 대부도 일자리사업을 해 왔는데요. 이게 대부도 일자리사업은 약간 특색 있는 게 사람 모집이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건을 거기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의 한 10%, 보통 그런 분들한테 희망일자리를 주는데 거기는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으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희망일자리사업이 코로나 시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코로나가 감소되면서 줄다 보니까 대부도 일자리 사업비 예산만큼 이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이만큼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최찬규위원 희망일자리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대부가 많이 넓고 사실 많이 이런 특화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또 잘 추진되어야 하겠고 지금 1차로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수요는 일은 많은데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재료비 700만 원은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래서 거기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집게라든가 그런 처리비용 이렇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해 드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지금 추진 중인 것 추진실적 주시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단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
○최찬규위원 예, 하고 있으니까요. 진행사항 주시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최찬규위원 2단계 계획 수립한 것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희망일자리사업 2023년도 추진계획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요. 소상공인지원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가구거리 할인행사, 패션타운전통시장 할인행사 이렇게 사업보조 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화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 사동의류센터하고 가구거리하고 두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거리에 대한 어떤 홍보나 팔로우 부분에 대해서 행사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사업명세서 83페이지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83페이지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300만 원 증액된 것 어떤 예산입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이동노동자 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올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인생 이모작센터 사업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인력이 자원봉사 하시는 일곱 분하고 매니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인력이 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잡다한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를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럼 자료 한번 주시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산업재해 예방사업 이것 증액됐는데, 180만 원이요.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산업안전보건법 23조에 의해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 감독관들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임명을 하는데요. 한 150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교육을 갔고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갔고 그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풀렸고 하니까 원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 조금씩 늘려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1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180만 원 증액됐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80만 원으로 이렇게 목이 되어 있는데 480만 원만 되어 있고 300만 원이 여기 작성이 안 된 거는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300만 원은 다른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요. 그거는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300만 원이 어떤 건지하고요. 180만 원 증액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기획예산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기획실장님께서 문화예술과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 수정 예산안에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과장님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보니까 이 비용이 예비비에서 지출 예정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박은정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편성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감액해가지고 일단은 편성한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시기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상황이, 수정예산을 저희가 방침을 받을 그 시점에서 평가가 도에서 종료되는 시점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로 부득이 이렇게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를 편성하지 못한 사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할 시점에서 도에서 최종 심사 결정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저희가 예산을 1억 9천을 시에서 편성해 주겠다라는 확약이 있어야 도에서 최종 안산시로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예비비에서 편성된 경우가 있나요? 올해 23년도에.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세입 세출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는데 보니까 예비비에서 이게,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도원중 예,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소상공 관련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태순위원 이번에 자료를 김재국 위원이 요청한 것에 사회적 경제 협동화단지 현황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입주 기업 현황에 협동조합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이 연번으로 보면 10개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 여섯 번째하고 아홉 번째가 동일인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만 친환경 에너지 창업팀 발굴이고, 여섯 번째는, 아홉 번째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발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동일인인데, 또 기업명도 동일 기업이고, 이렇다고 하면 하나로 묶어진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이 부분은 각 사업별로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동일기업이야, 대표자가 동일이야, 사업내용 보면 유사해, 이거를 굳이 나눠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거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면 3개, 4개 막 다 쪼개서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조영일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한갑수위원 조금 전에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안산에 가장 대표적인 행사죠. 의류센터하고 가구단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의류센터도 지금 현재 하향길을 걷고 있고 활성화가 저하됐고요. 특히 가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 자체가 유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구단지 행사하는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6월 정도 하실 거죠? 언제쯤 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예정은 5월 6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이번만큼은 국장님, 괜히 리허설, 가수들 데려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가구단지가 거의 사양길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에도 가구단지가 있다고 하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몇 천만 원 되는 것 날리지 마시고 안산에도 정말 이렇게, 우리 안산시가 지원해서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구 안산에서 안 살 것을 살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계획안을 잘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껏 행사들이, 의류센터는 보니까 할인도 많이 하고 또 대거 우리 안산 주민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구단지는 제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인가 보니까 가수들 와서 광장에서 노래 부르고 그냥 그걸로 유야무야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가구 점주들이요. 거기 같은 경우도 다른 업종보다는 이왕이면 가구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우리가 되는 거지 이게 맨날, 뭡니까? 댕이골처럼 몇 십억을 갖다 부었는데 댕이골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다 주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세수낭비는 없도록 이번에 잘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그러지 않아도 간담회를 가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규 위원님하고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한갑수 위원님이 하셨네요.
그런데 안산 관내 특화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지금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사동의류센터하고요,
○선현우위원 두 곳이 가구거리하고 의류센터 이 두 곳밖에 없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전에는 패션타운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요새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특화거리 조성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게 전통시장법에 의거해가지고요. 몇 개 점포가 유사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각기 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놓고 거기에다가 특화거리를,
○선현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호수동의 사리골에 참치거리 골목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치집이 많이 모여 있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도 혹시 향후에 특화거리 조성도 가능할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게 유사업종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제가 파악해서 전문위원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검토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할인행사라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할인을 이때만큼은 할인폭을 넓혀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목표가 기존에 있는 기존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 행사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인행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할인행사를 하면 저쪽에 가서 물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가구거리 할인행사에는 5,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지고 패션타운 전통시장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축제성 예산만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할인행사를 할 때만큼은 점주들도 큰 폭의 할인을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또 지급을 해 주나요, 이 예산 가지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어떤 목적 자체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또 특화하면 협회에서 할인행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또 조정해서 5%, 10% 이렇게 할인하는 부분 행사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구매를 했을 때 구매했다라는 근거를 기준으로,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때 점주가 100만 원짜리 물품을 10% 할인행사를 해요. 그럼 90만 원에 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10만 원의 그 차액을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보조를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아닙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왜 할인행사라고 표시를 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은 점주들이 할인행사를 기존 상품보다는 할인행사를 하고 또 그거를 저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선현우위원 저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할인행사가 이루어지는 거는 참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시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이 10%에서 15%는 원래 기존에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할인행사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축제성 예산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답변보다도 자료로 주세요.
이게 지금 가구거리 할인행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던 행사였죠?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오래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9년도부터 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예산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지출내역.
그리고 그에 대한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실적은 없겠죠?
그냥 예산에 대한 사용 지출내역을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목별로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과연 행사성으로만 쓰여졌는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행사성으로만 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받아야 될 혜택을 시민들의 예산이 쓰여짐으로써 시민들도 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쪽 상인 분들만 혜택을 받는 거는 아닌가, 둘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누차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올해부터는 적극 검토해가지고요.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같이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고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용역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민시장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그만큼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 분석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앞으로의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연이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김유숙 사실은 비가 오고 하면 물이 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 분들도 많이 민원도 있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은 거의 상인 분들이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번의 용역이 거쳐졌던 부분인데 이번 용역도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설계 용역이라는 부분을 보시고 앞으로도 이 자료를 이번 용역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에 있는 주민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나 설명회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논의를 하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라면 더욱더 지연이 되고요. 시장 상인뿐만 아니고 안산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시민도 거기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유숙 상임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이 기존에 용역비가 10억 이상 가까이 들어갔었는데도 계속 변화가 없이 예산만 낭비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셨고 또한 주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용역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수렴을 검토해가지고요. 모든 주민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검토해가지고요. 좋은 방안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작은 예산이 아닌 2억 5천에 대한 예산인데 그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2시로 잡혀져 있는데 기획경제실이 일찍 마무리되는 관계로 잠깐 휴식시간을 한 다음에 이어서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111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는 학교승마라든가 공익승마 이런 것들이 사업이 주로 있었는데 이번 확정 내시로 해가지고 내려온 것 중에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인데 학교폭력 아이들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치유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27명에 대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예방단체라고 해가지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가지고 학생들 신청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심리치료랑 승마체험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원래 주가 심리치유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데 저희가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다양하게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앙부처에서랑 강구하다 보니, 도에서도 강구하다 보니 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내려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승마체험에 대한 공모사업이 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닙니다.
이거는 공모사업 말고 그냥 확정 내시로 해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승마체험도 심리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보고 있는데, 저희 안산 관내에 애견카페나 고양이카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승마체험을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시 차원에서 실은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미흡하지만 검토해 본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면서 그 심리치료 여러 치료 안에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체험도 하게끔 할 수 있게 만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자료로 보게 되면 말을 매개로 동물과 교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과의 교감이 실질적으로 제일 쉽게 또 접근성도 좋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교감이라고 하면 애견도 있을 거고 또 고양이도 있을 건데 왜 말로 지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심리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은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27명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은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명이다, 얼마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선현우위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다는 거는 어쨌든 학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고 있으면 자료 요청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청소년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한지 대상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몇 명이 심리치료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사업량이 27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선현우위원 27명은 도비랑 시비의 예산이 이 정도의 금액이 내려왔으니까 27명으로 지금 꿰맞춰서 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예,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승마체험이 20회 지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20회 지원이 아닌 10회 지원으로 하고 사업량을 좀 늘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도에서 심사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 지침이 다 따로,
○선현우위원 규정이 20회로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 다른 시군들도 똑같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선현우위원 지침에 의해서 27명의 학생들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저는 말을 끝내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 사업뿐만 아니라, 승마체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 관내에 애견카페든 고양이카페든 참 무수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교감을 또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강아지랑 고양이랑도 동물의 교감으로 인해서 심리치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대해서 추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위원장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조금 보충답변 할 수 있으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위원님 사실은 경마 프로그램은 약간 독특한 사업인데 그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경마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육성법이 있는데, 그 육성법 관련되는 그 재원들이 사실은 우리 세금 중에 마권세라고 있거든요.
경마세, 마권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는 경마 부분에 대해서 재원은 있고 그다음에 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사실은 정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물들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으로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왜 이건 하냐 그러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 시에서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도에 지침을 주고 도에서는 또 시군 할당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고요.
○선현우위원 도의 지침도 지침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또 사업 제안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저희들이 거의 사실은 이 부분은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한 사람에 대한 교육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을 해서 아마 설계가 됐던 부분인 것 같고, 하여튼 이 경마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기행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작은 사업들이 파편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다. 통합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추진이라든가 내년도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내용을 알지만 여기 지금 계신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길고양이에 대한 캣맘분들도 계시고 또 길고양이를 힘들어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는데 급성장하게 늘어나는 길고양이 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중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캣맘도 있고 또 포획원도 구성이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포획원은 캣맘분들이 자원봉사 하셔가지고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그게 일부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포획원을 고용해서 포획을 해서 또 중성화수술을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포획원이 따로 생기게 된 사유가 있나요?
기존에는 캣맘들이 길고양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줘서 중성화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항이었었는데 22년도부터인가 23년도부터인가 우리 포획원이 생기면서 포획원도 같이 길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다줘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캣맘분들이 중성화가 필요한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다 줬을 때는 15만 원 비용이 발생이 되었고, 포획원이 생기면서 20만 원으로 상향도 되었어요.
그래서 포획원이 생기게 된 사유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캣맘분들도 열심히 중성화사업에 봉사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 안산시 전역에 캣맘분들이 다 전역을 커버하지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캣맘분들이 주변에 주택주변이라든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캣맘분들이 커버를 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또 캣맘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포획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른데요.
고양이라는 동물은 한정돼서 그 지역만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안산 관내를 넓게 이동할 거라고 보고 있고, 캣맘이 했었을 당시의 예산으로는 제가 자료는 받아봤지만 20년도, 21년도, 22년도의 자료를 받았어요. 20년도에 캣맘으로만 이 사업을 했었을 때는 천 마리 그리고 사업비가 1억 5천으로 해서 충분히 중성화수술을 이 예산에 맞게끔 충분히 했었던 것도 있는데 왜 5만 원씩 더 들여가면서 포획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5만 원씩 더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사업량에 대비 충분히 꽉 채워서 이렇게 했는데 5만 원씩 더 아껴서 길고양이들을 한 마리라도 더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년도에 변경하게 된 사유가 일부지역에 캣맘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부 지역에서는 포획이 잘 되는데, 또 민원은 들어오고 있고 캣맘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분야가 또 있다 보니까 안산시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대두가 돼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포획원은 누가 선정하나요? 저희 안산시에서 선정하나요, 포획원이라는 그런 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은?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아니요.
○선현우위원 병원에서 선정하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몇 분이 계시죠, 포획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포획원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포획원 자격기준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따로 포획원을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지역 내 캣맘들에게, 그러니까 어찌됐든 20만 원하고 25만 원 차액 5만 원이 발생되는 그 5만 원은 포획원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캣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있으니 꼭 예결산위원회 때 질의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포획원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겠으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자료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포획원은 없애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이 5만 원 차액이 발생된 그 부분을 조금 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좀 더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7분 동안을 잘 지켜주시고 추가 발언 있으시면 그때 또 추가 질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인데요.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고, 이게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축산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식에서는 저희가 급식센터에서 농약이라든가 이런 검사들도 진행했었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고 해서 저희가 급식센터에는 약간 특수사업처럼 이번에 신규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은 보면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나 공립단설유치원 중에서 희망하는 곳들인데요. 전체 대상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사업대상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희망조사를 먼저 했을 때는 110개소가 희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추가로도 앞으로 이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특수학교나 공립단설유치원 그 외에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포함이 되지 않은 곳은 없고요. 희망을 아직 하지 않은 학교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홍보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사업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복수단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복수단체 선정해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그런,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저희가 심의위원회도 있고 TF팀도 구성을 해가지고 수산물 공급업체에 저희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비금속에 대한 점검을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개 중복되는 업체들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학교에서 몇 개 선정된 중에 한 곳을 골라가지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급받는 시스템입니다.
○최찬규위원 수산물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는 거고, 말씀하신 수산물이 문제가 있는지 안전성 관련해서는 안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맞습니다. 전문업체에 갖다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문업체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최찬규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좀 전에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위원장 김유숙 신규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신규사업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위에 기재되어 있기는 계속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그거는 수산물 외에 학교에다가 기존에는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었는데 수산물이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숙 수산물이 신규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그러면 학교급식에 대한 사업은 계속사업이었는데 수산물 대상이 신규라는 말씀을 짚어주셨으면 더 알아듣기 좋았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김 과장님 오늘 고생하시네.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게 대상자가 이제껏 전년도에 몇 명이었어요, 말?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금 학교폭력으로 들어온 거는 신규사업입니다.
○한갑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럼 예전에 했던 건 몇 명이에요? 그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학생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요. 잠깐 자료 찾겠습니다.
학생승마는 저희가 올해 사업은 900명으로 예측됐다가 550명으로 감소됐고요. 사회공익승마는 300명으로 책정됐다 230명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50명이 있고요, 승마장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거는 대상자가 왜 감소가 되냐 이거예요, 요지는.
어떤 목적에서 지금 사회 이슈적으로 심리적이라든가 지금 자폐아라든가 점점 정신적인 함양은 높아져야 되는데 정신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은 더 늘어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은 줄고 있는데 그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번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볼 때는 지금 학교폭력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청소년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하려다 보니 기존 학생승마 사회공익에 관한 것은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사업을 감소를 시키고 지금 이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학교폭력이라든가 이쪽으로 더 강화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기존에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하던 교류사업이 있었죠, 승마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자폐아라든가 이런 친구들 지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더 늘고 있는데, 대상자는 느는데 왜 사업이 축소가 되냐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 사업을 갖다가 분야별로 나눴기 때문에 축소된다는 얘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기존 사업들은 일반학생에 대한 부분이 큰 감소가 됐고요. 사회공익이라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위기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확대를 하려다 보니 일반학생들과 그리고 사회공익승마, 그러니까 보편적인 분들의 사업이 약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답은 그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대상자가 한쪽이 줄었으면 이 사업을 다른 대상으로 넘길 수가 있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대상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 그걸 떼다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옳은 거냐 이거여.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분들을 지원을 할 거 하고 그리고 예산 투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맞는데, 10개의 구슬이 있는데 거기서 3개 떼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옳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위기청소년이라든가 힐링승마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갑수위원 그 데이터를 한 3년치만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방금 한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승마 청소년 심리치유에 대한 것은 이게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아이들의 그런 승마체험이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진분위원 지금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번에 확정된 사업으로 내려온 것에는 그거는 줄어들지 않고 학생승마 일반학생이라든가 공익에 대한 부분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에서 내시된 피해 학생들 치유를 위한 승마체험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거는 국가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원근거는 말산업 육성법이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되어 있고요.
도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경기도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진분위원 요즘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아이들한테 치유가 아까 선현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다양한 동물로 치유할 수도 있는데 왜 꼭 꼬집어서 승마냐,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한 거는 아니고 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건의를 하실 때 다양한 이렇게 꼭 집어서 도에 건의를 하실 때 꼭 집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도 다양한 동물들이 있으니까 동물에 대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107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국비는 전액이 삭감이 됐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국비는 전액 삭감돼서 경기도 차원에서 도비를 투입시켜 가지고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변경된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많이 매칭이 되잖아요. 도비를 더 요구할 수는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국비 매칭됐을 때보다 사업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좀 규모가 줄었고요. 그 줄은 것에 대한 시비 매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에 조금 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임산부 1인당 연 48만 원이잖아요? 이것을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이거는 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임산부 분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접수가 지금은 다 된 상태고, 이게 선착순이나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무작위로 해가지고 추출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추출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추출해서.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이요. 지금 이것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로 지원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지원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과일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일을 보조해 주는 건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어린이집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되나요? 예전하고 들어가는 공급이.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공급은 거의 예전이랑 비슷한데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증액돼서 내려온 거는 단가를 조금 더 1017원 있던 거를 1040원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물가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조정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의 단가 이외에 어린아이들이 감소됐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저희 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유치원이라든가 아이들은 아직은 늘고 있는 추세고, 초·중학생들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안산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행련 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예요.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청소년과 함께하는 반달마을 음악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음악회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잠깐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173페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주관이 지금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요. 지금 올해 처음은 아니고 2022년도도 청소년과 함께하는 반달음악회를 개최했는데요. 반월동이 약간 청소년들의 그런 활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마을 교육공동체랑 복지관이나 학교하고 같이 해가지고 조그맣기는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하는 음악회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기정액도 없어서 신규인가 했는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반월동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반월동 반월중학교에서 지금 하기는 하는데 주관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반올림이라고 하는 마을교육단체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혹시 행사를 처음은 아니니까 한 몇 명 정도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작년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한 500여명 됐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청소년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거쳤는데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서 123페이지 2023 안산시 교육나눔 “동행” 행사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10월달 예정인데 안산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요. 안산의 학원연합회에 등록된 학원수가 한 1,060개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학원연합회에서 문화예술의 전당하고 올림픽기념관을 대여해서 그쪽 공간에서 각종 경시대회나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또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도 하고 부스운영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행사는 매년 계속해서 해왔던 행사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매년 했는데요,
○최찬규위원 학원연합회에서 계속 해왔던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데 코로나 때 2, 3년 다른 행사, 성호미술대회 이런 걸로 살짝 바꿔서 했었더라고요.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사업이요. 이게 지금 학교에 남은 부지에다가 새로 건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원곡초가 지금 현재 구 건물이 한 40넌 이상이 됐거든요. 그거를 새로운 공간혁신학교로 공모사업에 거기가 되어서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쳤고 현재 운동장 부지에 오는 4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1개월이면 학교는 다 지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년 3월이면 준공예정인데 상반기 중에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구 학교건물은 철거를 하게 되고 그 부지에 지하에는 주차장 200면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지상에는 주차장과 땅이 이렇게 맞물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그맣게 상호문화공유학교를 부지는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고 건립비는 저희 시가 제공을 해서 나중에 다 지어지면 교육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학습이나 학부모 상담, 모든 과정을 그 공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네,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들이 의미 있어 보이고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교육청소년과가 청소년들 교육 관련된 업무만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 유치원, 초중고 학생까지 일단은 대상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이나 학교 과정 이외 시간에는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요즘 보면 청소년들 무슨 공간도 조성되고 하는데 저는 실외에서도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지금 소음이나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외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 실내만이 아니라 실외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체육시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지만 중고등학생 되면 대부분 운동장이나 인조잔디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소년재단에서도 활성화시키고자 스포츠활성화팀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하다못해 농구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던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위원 저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유숙 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상동어울림센터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상동어울림센터를 3층 건물로 짓고 있고요. 1층에는 대부보건지소가 들어오고 2층에는 다목적운동실과 대부복지센터 노인회사무실이 들어가는데 3층에 1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청소년 자유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6월에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을 한번 위원님도 소개해 주시고 해서 그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도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배곧신도시나 안산 도시로 넘어와야 되는, 주말에, 그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얘기를 듣고 인테리어 공사와 코인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 너무 잘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도에 문화시설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어디서 즐길 공간도 없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제가 자주 대부도를 가지만 E마트24 편의점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이 조성이 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많은 소통을 또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또 시비를 추경에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가 1억 7천이라고 하면 이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인가요? 자산취득비는 지금 말 그대로 노래방도 들어가고 플레이룸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런 비용으로 보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1억 7천은 순수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코인노래방도 설치해야 되고 또 플레이룸도 해야 되고 또 쇼파도 사야 되고 테이블도 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노래방이라는 시설이 유료시설은 아니죠?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온돌마루, 플레이룸, 포토존, 노래방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자료요청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계도, 조감도, 아니면 배치도 이런 거를 보고 싶은데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드릴 수 있고요. 다목적홀과 온돌마루는 들어가서 왼쪽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다목적홀 안에 온돌마루를 집어넣어서 그 공간의 일부는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선현우위원 그 공간 안에서는 취식도 가능하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가능하고, 그 공간은 그렇게 쓰고 플레이룸, 포토존, 노래방은 오른쪽쯤에 좀 좁기는 하지만 세 칸으로 나눠서 넣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지금 관리운영은 누가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관리운영은 청소년재단에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협의는 끝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선현우위원 청소년재단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운영시간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청소년재단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지금 저녁 8시까지인가도 하거든요, 당번을 서가지고.
○선현우위원 이게 우리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조성을 해 주는 건데, 6시? 방과 후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6시까지만 하지는 않고요. 그다음 시간은 교대로 해서 당직자가 있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주말에도 다 운영이 되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려고 당초에 계획은 잡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게 기본 시간이고,
○선현우위원 기본 시간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당직자가 있어서 8시와 9시 정도까지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간은,
○선현우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방과 후의 자유공간 시설인데 우리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3시에 끝날 수도 있고 5시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때 학부모들을 만났을 때 9시까지 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에 애들이.
보통 한 7시반에서 8시까지,
○선현우위원 문화시설이 없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정도면 엄마들이, 거기가 교통편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귀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학부모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 8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때도 학부모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 보시고 필요로 하면 운영시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박현정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한갑수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안의 내용을 보면 너무 방대하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 소관에다가 준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갑수위원 보조금으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한갑수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자료를 방대하게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2016년부터 도에서 도비 30%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시비 추가해서 더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많아서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800, 900까지 사업계획서를 다 심의해가지고 배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진분위원 122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유지보수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하고 평생교육시설하고 있는데 이거는 평생교육시설에서만 리모델링 했던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금 용신학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현재 용신학교 추진이라는 거는 건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거기가 건물이 오래되어서 지금 용신학교가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진분위원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1층은 또 경로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한 40년 조금 넘은 공간이기는 한데 지금 보수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수가 21년에는 3,900, 4천 정도 들어가고 또 22년에는 3,600 정도 이렇게 해마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게 다 용신학교에다 쓴 거는 아니고요. 평생학습시설이 저희가 몇 군데 있는데 용신학교에는,
○이진분위원 대쟁이마을도 쓰고 하기는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용신학교가 건물이 오래되고 해서 한참 논의가 됐잖아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바는 있습니다.
최근에 장애인평생학습시설이 나무를 심는 장애인 야학이라고 와동에서 있다가 내일 개소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거기 시설을 쓰고 있거든요.
아마 용신학교도 똑같이 지금 저희가 교육부가 승인한 평생학습시설인데 그렇다고 시에서 지금 구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할 입장은 못 되니까 정 그 시설이 낡아서 이전이 꼭 필요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이전에 따른 비용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 통합 건축물 같은 것 지을 때 공간활용이 가능한 곳을 내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된 거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용신학교가 있는 데가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거기 계속 이전 문제가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야학이 와동에 있던 것이 이리로 이전을 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전은 이미 했고요. 지난달 말에 했고 이전 개소식을 내일 1시에 할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이번 1차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도 여쭈어봤지만 최근에 대대적으로 갈 곳 없는 체육난민이라고 해가지고 기사화 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이런 시설 개방을 해 줘야죠. 과장님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특히 시에서 예산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설을 개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학교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런 부분 요구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시큰둥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저는 와서 보니까 학교시설 개방 문제가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학부모도 만나보면 학부모들도 개방을 많이 원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각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호회에서도 개방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 시설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계획은 지금,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생각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개방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개방을 함에 따른 책임이 너무 과하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셨던 것 같아서 저희는 그분들의 부담을 최소화 해 주고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2회 추경쯤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개 동에 한 학교씩만이라도 먼저 개방을 하면 어떤가, 그래서 지금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실지로는 10개 동만 들어왔습니다, 필요한 학교 개방 시설을.
그렇기는 한데 학교 측에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원하고 있는데 ‘개방하실 학교 손 들으세요.’ 해서 적어도 올해 안에 15개에서 20개, 25개까지 학교 개방을 해놓으면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난민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유휴교실 남는 데는 정말 찾기 힘들더라고요. 유휴교실은 관산초 외에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 사실은 남는데 그 남는 공간을 다른 시설로 쓰더라고요. 지금 돌봄교실로 쓴다든지 과학실로 쓴다든지 이렇게 변형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원도 지금 5개가 병설유치원이 휴원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그 유치원에도 전화를 해 봤거든요, 교육청에다. 그거를 올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데 그 공간은 그대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개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놔두느냐 했더니 적어도 3년은 지켜보고 한 4년차 됐을 때 검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도 사실 통째로 남아도 그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쓰지 못한다는 점을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부족하지만 봄철이나 이럴 때 운동할만 하면 사실은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학교에 개방해 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 조례에는 그렇게 담아져 있지만 체육시설이나 학교시설 최종 개방 권한은 교장선생님한테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교장선생님들이 더 폐쇄적이시고 비협조적이시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저희가 협의해 보니까요. 저희가 이 정도 해 주면 개방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 정도는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 받지 않아서 좀 그러는데 일단은 체육관,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야간주차장, 그리고 유휴교실, 그리고 나머지 테니스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각 학교마다 다른데요. 그중에 가장 시급한 거는 야간주차장은 철도교통과에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두고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저희는 체육회에 맡기자,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님을 만나 뵈었거든요. 체육회에서도 그게 공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관리 운영 자체를 체육회에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관리 운영권은 체육회에다 민간위탁하든지 하자,
○박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오전에 제가 이진분 부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저희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유일하게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선부1동에, 거기에서 개방 못하겠다, 우리 10월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개방 못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그런 책임소재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자유롭지 못해서 개방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런 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회가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체육회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 보험은 저희가 들으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시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개방하겠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다 들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전접수나 키 열고, 문 열고 문 닫고 청소 같은 거 사용자가 치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마무리하는 거를 체육회에서 인력을 써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것에 따른 협약서를 맺어야 되는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책임지는 걸로 도 조례가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그거에 준해서 동호회든, 대부분 동호회가 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동호회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사용을 할 때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교장선생님들도 큰 책임 없이 개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덕성초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주중에는 자기네 당직자가 있으니까 자기네가 해 주겠다. 그 대신 주말이나 공휴일은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향후에는 그렇게 명확한 책임소재가 정해지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기관대 기관으로서 동에서 행정에서 요청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은 해 주셔야 하는데, 빨리 시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동호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요청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해 가겠고요. 학교는 개별적으로 협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또 다른 시설들이 다 있어가지고 각각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연장으로 박은정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박근수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일중학교에 가니까 경기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 내에 주차장 관리를 또 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일중학교의 체육관도 개방을 하고 그거를 보급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지역사회에 또 체육관이 없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 동은 학교운동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축구동아리나 동아리들이 족구나 이런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교육장님한테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물론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힘든 그런 과정은 있지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사용하고 있는 자의 책임으로 돌려서 그런 계획으로 하면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열어달라 이런, 교육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파악을 다 못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막을 잘 알고 계시니까 한번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각 동에 체육대회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한 협의 과정에서 아마 체육관이 없고 한데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한다 교장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좀 난감한, 여태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못하다 보니까, 동장님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그걸 거절을 했나 봐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지금 시의원님뿐 아니라 저도 귀에 들어온 게 있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주민 위주로 지금 만족을 못 지키고 있다는 것에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우리 과장하고 실무자 팀장이 각 학교장 만나고 이렇게 1대1 맨투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또 학교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교육장하고 저희가 4월 11일 날 또 미팅이 잡혀있습니다,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네, 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학교장 요구사항 해가지고 최대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예.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산은 상임위 때 충분히 질문도 했고 그래서 예산과 관련 없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는 요청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다 또 아니면 그런 현상인데, 특히 경기도에서 이번 언론에 보니까 안산이 가장 학생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보면 전입 전출 자료들이, 수치적으로는 정확한 자료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의해서 연령대별 남녀별 충분히 이건 객관적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우리 시가 그런 이후에 청소년들의 단순한 요즘 세상이 그래, 저출산 시대야, 이렇게 그칠 게 아니라 각 동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학교의 학생수 예측가능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자료화하고 해서 그런 부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저번에 우리 AR/VR 때문에 이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상록청소년수련관이 수목 관리가 원체 잘 안 돼가지고, 수목, 나무.
나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전부터 제가 여러 번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자체 나뭇가지를 전지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다고 했는데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수목을 버려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수목전지와 관련된 예산을,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경관도 좋고 더 더구나 청소년수련관이라 거기 주로 사용하는 대상들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서함양이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걸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에 보니까 AR/VR동 거기가 잘 안 보인다고 앞에 있는 나무를 막 제거하고 베겠대요.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음식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어쩐지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맨날 우리 시에 민원 넣어, 우리 가게 앞에 나무 좀 잘라주세요. 1년이면 수백 건 들어와요. 그거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오히려 거기에 AR/VR동이 눈에 잘 보이면 뭐 할 거여. 오히려 거기에 나무 수목관리를 잘 하고 아이들이 그런 숲속에서 AR/VR도 잘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절한 예산들을 이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하겠습니다.
우리 선현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유숙 상동어울림센터 청소년 공간이요. 이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오는 공간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그런데 운영을 아침 9시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도 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도 어제 사동청소년문화의집에 갔는데 9시부터 6시가 전체 청소년수련관 출근시간대더라고요.
○위원장 김유숙 운영시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그리고 그다음 시간을 당직처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부족한데 사실 바쁜 건 아니더라고요, 오전시간에는.
○위원장 김유숙 시간 낭비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래서 저희가 탄력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게 또 근로기준법인지 뭔지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근무시간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을 저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재단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오전에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위원장 김유숙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12시부터만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유숙 지금 공급자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아이들이 사실은 12시부터 운영해도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청소년들은 오후 늦게나 네다섯 시 돼야지 학교를 끝나고 나올 시간인데 시간이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유숙 그리고 또 너무 늦게까지 하면 그다음 날 등교시간에 방해될 수 있어서 8시나 9시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고, 말씀하신 근무시간은 잘 효율적으로, 사실은 장소도 낭비고 시간도 운영비 불을 계속 켜놓고 계셔야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리고 여기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아니고 청소년 자유공간이거든요. 지금 사실 청소년 자유공간 1호점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위원장 김유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청년정책관 이혜숙 과장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한갑수위원 예산이 추경에 완전 뿌리채 뽑혔는데 왜 그래요? 이거 창업 페스티벌 개최가 뭡니까, 정확히?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한다라고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창업과 관련된 국가의 제도라든지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 관내에 창업보육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전에도 우리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 거 있었는데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과 관련된 홍보도 하고 그런, 그다음 달 저희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면서 이런 창업축제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창업문화도 조성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행사 메인으로 잡았던 거가 아무튼 투자유치를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IR대회라고 해서 잡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게 선배들하고 만남의 자리, 그리고 명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장 이런 거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업에서 창업기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에 대한 홍보관도 하고 취업박람회도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개 기관들이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아니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한 거는 이런 축제성 행사는 심의를 기획예산과에서 받는데 저희가 전에도 이런 게 좀 있었다라고 했더니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갑수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예전에도 TP인가 어디서 이런 거 유사한 거 하지 않았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전에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도 한 번 이런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5억을 따가지고 굉장히 크게 사업을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이후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페스티벌을 한 번 해서 붐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왜 삭감됐다고 보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런 비슷한 사업이 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TP도 얘기하셔서.
○한갑수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TP가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2019년도에 했었을 때도 참여하는 기관들이 한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TP의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한갑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거는 이게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냐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하시는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한 맥락이죠, 페스티벌이고.
○한갑수위원 맥락은 비슷한 거지만 주관 주최는 틀리고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그 당시에도 안산시에서 주관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안산시가 땄기 때문에.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한갑수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본 위원이 7대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반부패 공익신고 이거 뭐죠?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 김운학 청렴교육은 여태껏 저희는 교육 강사님 모시고 교육 위주로 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인 거는 사실은 청렴이라는 주제가 좀 무겁다 보니 직원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을 가볍게 해 드리고, 실지로 실질적인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려다 보니 저희가 청렴을 주제로 하는 부정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극에 가미를 시키고요. 또 물론 거기다 강의도 하고 또 공연도 약간 가미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사실은 콘서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부분이 설명을 제가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한갑수위원 반부패 이걸 교육뿐만 아니라 응용해가지고 연극 포함해서 하신다는 거죠?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응용교육이죠, 쉬운 예로?
○감사관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요.
○공보관 박종홍 예,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선현우위원 신규사업으로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공모 신청이 있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세워졌는데 어쨌든 도비 확보를 통해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1억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공보관 박종홍 그거는 아니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억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이 사업?
○공보관 박종홍 이 생활미디어스튜디오 공모사업은 1억짜리고, 같은 목에 홍보비가 있어서 여기서는 증액된 개념으로 표시를 한 거고, 이 사업으로는 1억 원입니다.
그래서 5대5 매칭사업이 되고요.
○선현우위원 1억은 그럼 확보가 되어 있는 1억으로는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공보관 박종홍 1억 원으로 스튜디오 하드 그런 컨테이너박스 시설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카메라라든지 이런 설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1억을 더 올리셨어요. 그러면 총 2억이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선현우위원 그럼 이 사업을 2억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공보관 박종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미디어스튜디오 공사는 총 공사비가 1억이고요. 본예산에 있는 1억 원은 우리 본청에 있는 시정방송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아, 같은 편성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거지 1억 가지고는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보관 박종홍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게 내역 중에 시민참여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보관 박종홍 시민들이 이 공간을 대관 신청을 해서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콘텐츠 제작을 할만한 기업이나 단체와 협업을 해서 그런 마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출연해서 협업해서 제작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면 쉽게 풀어가지고 유튜브,
○공보관 박종홍 예, 그런 생활이야기들을 재밌게,
○선현우위원 동영상 편집,
○공보관 박종홍 동영상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시에서 저희가 예산 들여서 동영상 편집 공간을 만들어주는 저의가 뭘까요?
○공보관 박종홍 지금 유튜버 웬만한 분들은 개인들도 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고급적인 영상들은 제작할 수가 없거든요.
○선현우위원 고급적인 영상이라고 하면,
○공보관 박종홍 여러 가지 영상 부분에 있어서 카메라든 조명이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공보관 박종홍 이 분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요즘은 개인들도 성인들도 유튜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만 제작하기 곤란한 그런 어떤 분야가 있다라면 공모전 참여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공간을 대관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공간에 고급장비들이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박종홍 예.
○선현우위원 또 시민 누구나라고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여기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공보관 박종홍 올해는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할 생각이고요.
○선현우위원 직영이라고 하면 어디죠?
○공보관 박종홍 저희 공보관실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선현우위원 아, 공보관실에서 직접 관리하실 거고.
○공보관 박종홍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적합한 단체를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직접 관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 직원분이 직접 상주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관 박종홍 일자리창출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추가적으로 인원을 뽑아서 배치를 하시겠다?
○공보관 박종홍 예.
○선현우위원 운영시간은요?
○공보관 박종홍 지금 운영계획이 나와있는 건 아닌데요. 9시부터 18시 정도까지 그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거 대관 방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저희가 접수받아서,
○선현우위원 접수를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으실 거예요?
○공보관 박종홍 현장 접수 쪽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시설기기 안내도 해 주고 그쪽에서 적합한지 판단해서 대관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시간적 제한은 두지 않고요?
○공보관 박종홍 시간적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간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려면 야간까지 근무자 편성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현우위원 이거 제대로 된 방향설정 안 되셨죠, 아직?
○공보관 박종홍 현재는 운영계획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계획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예산 확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계획을 잘 짜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지금 편성이 통과가 되면 운영 개시는 6월 달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2개월밖에 시간이 안 됐는데 아직까지 운영계획을 짜지 못했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운영이 될까요?
○공보관 박종홍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2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통과가 될지언정.
○공보관 박종홍 예, 확정되면 바로 저희가 공사도 들어가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1억에 대한 예산 비용추계 상세내역 좀 주세요. 어떤 거 사실 건지, 어떤 거 사면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상세내역 좀 주세요.
○공보관 박종홍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김운학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운영, 청렴 콘서트 예산 추가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기존에 4870만 원 예산 있는 것 갖고, 본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서 보면 65페이지에 1360만 원은 또 별개로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4870만 원 중에서 1360만 원을 청렴교육 반부패 콘서트를 한다고 이 예산을 쓴다는 건지, 기존에 4870만 원 이게 어떤 예산 내용입니까?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드린 자료 4870만 원은 저희가 청렴 관련 운영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인데요. 그중에서 1일 학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간부공무원 부패 방지 진단도 있고요. 컨설팅도 있고 기타 교육도 있고 이런 등등을 저희 부서에 있는 다 예산 토털 한 금액이 4870만 원 되는 거고요. 순수하게 교육 관련 예산은 1360만 원이 맞고요. 1360만 원 중에서 일부 저희가 강사료도 지급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 중에서도 그냥 강사님만 모시고 하는 교육은 1회 강의료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데요. 실지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강의 플러스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가미했을 때는 한 회당 한 7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청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했었나요?
○감사관 김운학 2022년도에도 코로나는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최찬규위원 교육위주로 진행했던 거죠?
○감사관 김운학 일단 교육위주로 진행했었고요. 한 9월경에 실제로 민간협의회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어차피 코로나가 조금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 올림픽기념관에서 같이 모여서 약간 공연하고, 아카펠라 공연하고 강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 청렴교육도 약간의 이런 분위기가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확대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하셨죠?
○감사관 김운학 확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임용자들도 많고요. 또 산하기관에 근무하신 분도 많고 또 실지로 저희가 부패 관련해서 인식조사를 했을 때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체감도 부분이 되게 취약하게 나와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서 인식 개선 차원에서 교육계획을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다섯 차례 한다는 계획을 보면 청렴콘서트 중에서도 골든베이라든지 청렴퀴즈대회 이런 부분은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의문인 부분은 판소리나 국악, 뮤지컬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아마 이견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 위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지금 저희 청렴도가 안산시가 낮지는 않죠? 어떤 수준입니까?
○감사관 김운학 저희가 종합청렴도는 2등급을 받았고요. 내부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를 상향을 시킨다면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저희 노력도에서는 1등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를 상향을 시키면 올해 1등급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 내부체감도, 직원들이 느끼는 부패 인식 정도일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물론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다만 이어져 왔던 그런 관행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는 부분도 많이 인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 이혜숙 정책정책관입니다.
○최찬규위원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15페이지요.
이번에 안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대상이 예비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이면서 39세 이하의 자입니다. 그렇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둘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고 39세는 만이 아니라 현재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 개념이 다 만 39세라고 그냥 보시면,
○최찬규위원 만입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만 나이입니다.
○최찬규위원 드는 생각이 안산으로 임대료가 저렴한다든지 이런 저런 지원이 타 시보다 상대적으로 좋아서 올 수도 있는데 40세를 넘어간다든지 나이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창업자들이요.
그런데 그런 나이상으로 청년에서 좀 더 위의 나이에 있는 분들은 지금 안산시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창업과 관련된,
○최찬규위원 네, 창업 관련해서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현재는 저희가 여기는 청년창업 쪽으로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이런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요즘 창업하는 그런 부서들이라든가 또 은행융자 이런 걸로 해서 하지 않으실까,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미 파악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최대 2천만 원 해서 3억 3천 이번에 세우신 건데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창업 기업이라든지 창업자들 발굴해서 지원한다는 거는 좋은데 좀 아쉽게도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안산시가 그래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청년창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그래서 창업지원센터가 저희도 일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창업이 청년창업뿐만 아니고 은퇴창업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창업도 있을 수 있고 여성창업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정보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정도는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기능도 동시에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청년창업 페스티벌 개최 이게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런 사업들이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에 공보관님.
○공보관 박종홍 공보관 박종홍입니다.
○최찬규위원 다국어 안산시 홍보책자를 제작하시는데 코로나 때 못하다가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증액이 됐습니다, 2천만 원.
○공보관 박종홍 네.
○최찬규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박종홍 그전에는 해외방문이나 국내외 내빈용 기관 방문, 우리가 가든지 오시는 분들 제공할만한 책자가 그런 급으로 제작된 책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를 나가서 기관 방문한다든지 또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빈이 있을 때 우리 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이진분위원 1회 추경 51페이지 보면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우리 기정액에 보면 2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매칭이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 사업이 올해 경기도 사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안산시가 조례 개정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도가 이거는 좀 경기도 전체로 해야 되겠 다 라고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확대를 하면서 도비가 50대50으로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작년도에 우리 시가 사업할 때는 사실 예산규모가 크지 않아가지고 생애 최초로 한 번만 8만 원까지만 응시료를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경기도는 이 정책 설계가 총 연에 세 번까지,
○이진분위원 세 번까지?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세 번까지 회당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팅된 구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상은 한 800명 잡았는데 예산이 한 1억 4,400 나왔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800명 청년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세 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예를 들어서 어학에서 토익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국사능력시험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국가고시 기술자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지면 그게 회당 1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 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따고 싶어도 못 따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시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고맙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만 했을 때는 신청자가 많이 있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뭐하고 절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홍보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하반기 때 많이, 저희가 406명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진분위원 406명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대신에 저희는 한 번 지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도 인원수는 많았는데 도 사업은 최대 30만 원까지이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청년 페스티벌 개최, 이제 18년도에는 한양대나 안산대나 경기TP나 자부담이 있었어요. 시비는 33만 원이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진분위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2018년도 이 사업을 할 때 여기 참여했던 한양대, 안산대, 경기TP가 다 저희 창업보육센터 운영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어서 거기 사업비 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19년도에는 공모사업에 해서 5억을 따내서 크게 했는데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라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못 이루었는지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설명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진행과정에서 전에 했던 것을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던 건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에 했던 거를 자세히 다시 한번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당시하고 19년도 할 때는 산업본부에서 했던 거고 청년일자리팀이 19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이게 일자리경제과로 오게 되고 청년정책관이 또 만들어지면서 청년정책관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약간 사업의 연속성이, 더더구나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공모사업이 없어지니까 연속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세세하게 인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그냥 제일 알릴 수 있는 거는 홍보나 이런 행사성으로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쉽잖아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잘 파악하셔서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죄송합니다. 저희도 미흡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이요.
○감사관 김운학 김사관 김운학입니다.
○이진분위원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반부패 청년콘서트 계획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을 하다 보니까 반부패 콘서트는 정말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이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행사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너무 행사성이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운학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청렴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내부체감도나 외부체감도나 사실은 전화로 이렇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권익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실지로 전화응답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실지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받는 직원들이 체감도가 높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도입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게 됐고요.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상감사라든지 직무교육 등을 강화를 해서 청렴도를 더 높이는 게 일단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다른 산하기관 직원 분들이 이런 청렴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일단 교육을 하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려고 이런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프로그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렴 연극이 있어요.
○감사관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요즘에는 무슨 아이들을 연극으로 표현을 하면서 재연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와닿는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TV프로그램에도 보면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연극을 내가 그 본인의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연극으로 표현했을 때 그 느끼는 공감대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교육이 필요로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나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잘 논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김운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례가 충분히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선현우위원 16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안산 e스포츠 대회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e스포츠 대회를 안산시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e-비즈니스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비즈니즈팀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요즘에 온라인이 워낙 문화이고 온라인이 산업화 되어 가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두각이 드러나서 저희도 온라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이번에 첫 번째로 e스포츠 대회라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e-비즈니스팀이 새롭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즉슨 e스포츠 대회를 여셔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e스포츠가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게임산업이 또 한 번 확 성장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직업군을 또 만들어내고 실제로 또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면 게임을 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항저우 이번에 보니까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월드컵의 게임 대회인 롤드컵이 한국에서 11월달에 또 개최한다 라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분위기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리고,
○선현우위원 대회종목이 리그 오브 레전드 롤, 피파인데 이게 코로나 이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롤이랑 피파는 엄청난 유행이었어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예,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왜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왜 이제서야 e스포츠 대회를,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하셨어야지, 그런데 아까 전에 방금 서두에 말씀하셨던 거는 단지 e-비즈니스팀이 신설됐기 때문에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걸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어쨌든 관련 인력이라든지 또 이런 업무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e스포츠 대회를,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경기도에서 e스포츠 대회 개최에 대한 수요조사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거를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또 신청을 해 보자, 이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e스포츠가 다시 한번, 지자체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e스포츠를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최근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비 있다면 그때 하셔도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 일시가 또 23년도 하반기인데, 이것도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올리실 필요 없이 2회 추경에 올리셔도 되지 않나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단지 대회 하나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요즘 애들을 보니까 진로 탐색으로도 게임을 워낙 많이, 프로게이머라든지 게임크레이터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좀 넣고 부모랑 같이 할 수 있는 과몰입 방지라든지 그런 것도 좀 넣고, 단순히 게임만 생각하고 넣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대회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기대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행사비가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9,800이라는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대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는 대회라는 거를 통해가지고 일단 e스포츠에 대해서 공감대라든지 이런 거를, e스포츠가 또 요즘 청년뿐만 아니고 다 많이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년이 많이 주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감대, ‘e스포츠를 청년정책관에서 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후에는 저희가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는 개념으로 게임과 관련된 인재, 그러니까 직업군으로서의 그런 교육도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부모님들이 보니까 인식개선 교육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스포츠가 청년정책관에 있다고 해서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령 대상으로 하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감대 형성이나 인식개선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큰 9,800 예산 들이지 않고서도 정말 대회에 출전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안산시에서만 이 대회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대회에 출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 안산시도 대회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회를 하고 있는 곳도 이 속기록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회도 있고 별의별 대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까지 이 대회가 필요한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사업 제안은 민간에서 한 게 아니라 공무원 부서 판단하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선현우위원 제안 들어오신 거는 없습니까? 민간단체나 업체에서.
○청년정책관 이혜숙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단체나 업체가 안산시에 PC방 업체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에서,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사업방식에 e스포츠 전문대행사라고 있는데 이 대행사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혹여나 안산시에서 이렇게 스포츠 대회를 한 적이 없으니까 시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같은 것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순수한 우리 부서의 판단이다 라고 알면 될까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선현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9,800에 대한 비용추계는 하셨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선현우위원 그 내역 좀 주세요.
○청년정책관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정책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유숙선현우박은정박태순이진분최찬규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이강혁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실장 | 김상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민 |
| 평생학습원장 | 박근수 |
| 청년정책관 | 이혜숙 |
| 공보관 | 박종홍 |
| 전략사업관 | 윤풍영 |
| 감사관 | 박운학 |
| 기획예산과장 | 도원중 |
| 소상공인지원과장 | 조영일 |
| 노동일자리과장 | 황세하 |
| 세정과장 | 배순철 |
| 징수과장 | 손석주 |
| 농업정책과장 | 김행련 |
| 농업기술지원과장 | 조현숙 |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 장선자 |
| 평생학습과장 | 박현정 |
| 교육청소년과장 | 이세영 |
| 중앙도서관장 | 이미영 |
| 감골도서관장 | 이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