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책자 311쪽입니다.
환경교통국의 예산안 규모는 3,012억 5,77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95%인 658억 1,66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23억 7,50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7%인 629억 6,891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8억 8,26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6%인 28억 4,77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28% 증액된 463억 1,8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34.6% 증액된 97억 3,4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 5.2% 증액된 950억 5,033만 9천 원을, 건설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133.19% 증액된 309억 2,979만 7천 원을,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91.42% 증액된 296억 2,670만 4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5.73% 증액된 696억 3,2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에너지정책과는 7억 3,595만 1천 원을 순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13.02% 증액된 174억 6,751만 5천 원을,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20.33% 증액된 5억 9,1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12쪽부터 3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15쪽,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교육도시 사업 운영」은, 2022년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특화사업으로 상호문화인 대상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6쪽,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은, 도심 내 생물자원 보전 및 환경교육 거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국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5억 5,200만 원을 증액한 2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조기폐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 5,175만 원을 감액한 40억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무공해차 구매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액 반영 및 시비 매칭 부족액 중 일부를 반영하여 3억 600만 원 증액된 19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 부족액 중 7억 원을 반영하여 98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321쪽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수소배관 공사에 따른 안산천 하월 등 난공사 구간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구축비 등 증가로 기한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사업비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수소에너지 전주기 핵심소재 연구 지원」은, 경기도의 시비 증액 요청으로 부서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목적달성 및 안산시 지속가능한 수소생태계를 조성하고자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수소대중교통 체계 구축지원」은, 건축실시설계 결과 및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건축공사비가 예상 대비 증가하였고, 대형차 주차장 등 부대시설 조성으로 인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3억 1,0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입니다.
33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위탁 지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을 반납하고자 사업비 21억 213만 원을 감액한 553억 4,1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설치」는, 시민의 자발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투명페트병 등 투입 시 포인트를 적립·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자원회수기 5대를 설치·운영하고자 사업비 6,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폐스티로폼 스티커 자동제거기 설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스티로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활용 선별센터의 선별률 향상을 위하여 스티커 자동제거기를 설치하고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안산 재활용가게 설치·운영」은, 시민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모아온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로 교환해는 주는 사업으로, 안산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9,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334쪽,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수인선 복선전철 조성에 따른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국유지 매입비로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대부도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보상비) 50억을 증액한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장상동 노리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인 장상동 노리울마을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35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건건동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지역인 건건동 삼천리마을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비로 55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신규노선을 검토하고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대남로 보도설치공사」는, 대부도 내 대남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 6,415만 8천 원을 증액한 7억 2,4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는, 신길지역 휴먼시아아파트 인근 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자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방음시설 교체공사」는, 2022년 12월 29일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로 인한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716호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2024년 2월까지 사고 구간과 유사한 PMMA 재질의 방음시설을 교체하여 화재사고를 방지하고자 설계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수질정화시설의 주요시설인 송수배관을 교체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교체공사 사업비 2억 2천만 원 증액한 11억 6,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소규모 준설 등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지방하천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부곡천 재해복구공사」는,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곡천 일원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사를 금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자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분지천 정비사업」은, 분지천 정비를 통해 하천 특성에 맞는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제방유실 및 하천범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금회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삼천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붕괴 및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삼천천 일원을 정비하고자 금회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354쪽, 「안산시 국가산업단지 교통대책수립 용역」은,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일원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교통현황조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중앙대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사업」은, 단원구 중앙대로 일원에 신규 아파트 단지 완공 등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납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법정 분담금으로, 2023년 납부금액 68억 720만 원 중 본예산에 확보한 금액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8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은,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출입구 신설사업」 협약체결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172억 2,100만 원 중 2023년 사업비 4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LED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덕성초등학교 등 5개 초등학교 주변에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12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부곡동 정재초교사거리 진입로 개선사업」은, 수인로에서 부곡동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함에 따라 진입로 1차선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12월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본오동(고목로)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는, 주차 수급률이 저조한 본오동(고목로)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와동 94번지 노상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주차 수급률이 저조한 와동 94번지 일원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362쪽, 「시내버스 비정규직 운수종사자 근로장려금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비정규직 운수종사자에게 한시적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버스 공급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 주차 및 소음․매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주거 및 교통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사업비 112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56억 9,6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0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설개선사업 어떤 시설개선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8억 8천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 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안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러니까 안산시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데요. 상록구, 단원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한 5억하고요. 그다음에 본오초등학교에 노란신호등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매화초등학교하고 안산초등학교나 본원초등학교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조사가 되어서 올 상반기에 2월 1일자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LED바닥신호등이라고 5억이 이 안에 지금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8억도 특조금으로 지금 내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7억 특조금 내려온 게 있고요. 8억 8천만 원 안에 바닥신호등 일부하고 교차로 알림이, 노란신호등,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설계하면서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요. 5억이라고 다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과장 이갑상입니다.
○선현우위원 저희 시에서 태양광 설치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게 종료가 됐나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자부담 20%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자부담 10%로 줄이려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안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 올렸더니 이게 보조금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도비만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가고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52%, 도비 10%, 그다음에 시비 30%, 자부담 한 8%에서 10%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비가 빠지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38%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도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보조심의위원회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보조금에 대해서 패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하여튼 심의하는 게.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비매칭을 안 하고 국도비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신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국가기관이잖아요.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3㎾짜리 주택용 보급사업으로서 10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동안에 줄이고 줄이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2회 때 다시 한번 심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워지기 전까지는 지금 자부담률이 많이 올라가 있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자부담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 지금 보조금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조금이 저희 시랑 마찬가지로 상정이 되어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민하고 관계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2회 때.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선현우위원 대부도 주민 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최근에 똑 버스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똑 버스가 개통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반응도 참 좋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플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플 사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일단은 대부도 똑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여러 어르신들께서 호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기교통공사에서 개통식을 할 때 콜센터도 같이 운영이 될 거다 했는데 그게 올 7월부터 이렇게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호출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2회 추경 때는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DRT 버스제작, 지도를 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어플 사용법도 홍보내역에 추가를 하실 거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콜센터가 7월부터 개통이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7월부터 개통이 되니 이 콜센터 번호도 삽입해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어플 사용을 저희가 현재는 기존에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사용법도 알려주셨고 DRT 버스에 대한 홍보도 하셨지만 매번 또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매번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어플 사용법도 알려드릴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비를 아까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편성을 하시면서 또 사용에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플 사용법도 추가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억 9,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시비가 9억이 증액된 것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전기차가 보면 승용이 있고 화물이 있고 버스가 있는데요. 화물차에 대한 지급비율이 예전에는 대당 1,400 지원을 하다가 환경부에서 지침이 1,200으로 줄은 바람에 그 비용이 줄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거를 본예산에다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을 세운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 뒤에 보면 다음 페이지는 수소연료전지차도 같은 맥락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승용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증가를 해가지고 700에서 1천 대 이런 차량이 승용차 대수가 늘어나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늘어난 이런 케이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차량은 예전하고 비슷한 상태고요. 화물차 자체가 환경부에서 지원금액이 줄다 보니까 대당 비율이 200 정도가 줄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빼는 사항이고 저희가 예전에 가내시가 됐을 때 그 부분을 미쳐 다 못 세워서 본예산에 못 세운 부분을 추경에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나요, 그럼?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때는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내려줄 때 정확하게 내려주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이 지침에 대한 지급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1월 지나야지 2월달이나 정확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예산 개요만 봤을 때는 조금 혼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자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에너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과장 이갑상입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요. 대부동에는 지금 5개 통 등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심 외곽지역은 선부동에는 선부동 우산리마을 쪽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우산리 쪽 있고 반월동 저쪽 외곽지역에, 대부분이 대부도가 제일 많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외곽지역하고 이번에 공사하게 되는 세부지도라든지 이런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LPG 용기 사용기구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LPG 용기 사용은 기존에 가스안전사고가 LPG 호스를 쓰다 보니까 쥐가 뜯어 먹고 해서 가스누설로 인해서 폭발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5, 6년 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고무호스를 교체해 주고 휴즈코크 설치까지 해 주는 안전, 그러니까 가정집 안전과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거는 원래 국비는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냥 보니까 거의 5대5 매칭에다가 자부담이 일부가 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이 개수를 늘리면 국비가 보조가 더 되는 상태인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거는 매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대구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이것 관련된 사업으로 신청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적다는 생각이 있어서,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 전에 저희가 한 4, 5년 동안 하면서 거의 다 웬만한 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 발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설치된 현황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는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거의 한 95% 정도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그나마 찾아가지고, LPG 판매업소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사업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한 2, 3년 있으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갈대습지 생태환경 교육시설 건립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현재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작년 11월 25일에 착공을 시작을 해서 현재 공정은 한 17.9% 정도 추진된 상태고요. 바닥 정비작업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기초 그 상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전시설계에 대한 것도 지금 계약이 된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한 설계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2회 추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보니까 국도비가 약 50% 넘게 확보를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한명훈위원 도비 10억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31억 7,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41억 7,200만 원 이렇게 확보된 상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한명훈위원 참고로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계획에는 건물은 올해 12월까지 다 완공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외곽 건물 자체는 12월 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면 좀 지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외 내부에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그 부분이 다 건물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명훈위원 내부 설치 시설물은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 또 추진하면 너무 늦으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 미리미리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건물 완공되고 내년 초에, 또는 완공이 된 이후에 그 시설물들을 바로바로 넣을 수 있도록, 그래야 원래 우리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돼서 오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에너지정책과 이갑상입니다.
○한명훈위원 연구개발비가 지금 현재 1억 들어와 있죠?
637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이게 연구용역비인데요. 맞춤형 에너지 진단이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면 영세중소기업이 해당되거든요. 이런 데는 에너지관리자가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에 방문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가지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용역을 저희 시비로 추진해서 진단결과를 제시하게 되면 거기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게끔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명훈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이거는 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5천만 원은 통과됐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밑에 또 1천만 원하고 그다음 4천만 원이 또 있죠? 강사 양성비가 1천만 원이 할당돼 있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 매칭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관내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소에너지 요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인식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학생들이라든지 에너지 강사를 양성한다든지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거는 저희가 전기차를 4년 전에 샀습니다, 5억 주고요. 전기차를 이용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 또는 주민들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들, 대부도에너지타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에, 이번에 추가시킨 거는 에너지만 보는 것보다도 물 관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수장에 있는 에너지, 태양광도 있지만 환경 흐름을 같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체험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수소시범도시 지금 현재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데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638쪽에 보면 올해 금액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47억이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왜 추가돼 있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수소 조성사업 예산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증액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소시범도시 사업 해가지고 안산 전 지역하고 방아머리 지역 여기에 430억을 들여서 수소추출기, 수소배관, 연료전지, 수전해시설, 그린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린수소요.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 짓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나 또 수소교통복합기지국 구축공사라고 해서 이것도 총 사업비가 85억인데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요. 여기는 주로 수소충전소 1개소, 설비동,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증가되는 사유는 그동안 사업 추진해오다 보니까 배관 변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관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 더구나 난 구간 공사가 뭐가 있냐면 지하도 하월한다든가 안산천을 또 하월하고 그다음에 신안산선 또 상월하고 여러 가지 난공사 구간이 생각지도 않은 게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을 상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이 사업이 금년도 11월, 12월 마무리돼야만 저희 또 국비 지원하는 데서 애로사항 없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국도비가 매칭돼서 원래 수소 시범도시 사업이 430억이었잖아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결과적으로 시비만 47억이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당초에 430억 중에 국비가 200억, 도비가 60억, 저희 시비가 170억이었는데 물가 인상 요인으로 인한 거는 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 사업비가 430억인데 이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래서 이게 물가 인상 요인에 의한 사업비 증가 요인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고 해서 지금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정상적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국비도 한 50% 정도 지원하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명훈위원 도비도 좀 받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실질적으로 비용이 추가되고 하면 되는데,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게 거의 대부분이 물가 인상에 따라서 된 거거든요.
○한명훈위원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된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로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만 안 났어도 그만큼 물가 인상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전반적으로 자잿값이 다 올랐거든요, 지금.
○한명훈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64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걸 살 겁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거는 대부도에 농업용 트랙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4천만 원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트랙터를 1대만 삽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트랙터가 지금,
○한명훈위원 자료 주신 거를 보면 농업용 트랙터 2대 구입하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3,014만 원, 그다음에 농업용 쇄토기 구입 3대 해가지고 885만 원,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다음에 조달수수료 포함해가지고,
○한명훈위원 조달수수료 101만 원 이렇게 해서,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4천만 원 정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목이 돼가지고, 이거는.
○한명훈위원 그럼 농업용 트랙터는 2대를 사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거는 저희가 대부 그 요청한 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공동으로?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대부도 주민들이 대부분 사용하시겠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해솔길 일원에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죠?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한명훈위원 2억 1,867만 1천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이거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봉도의 해솔길 쪽에 주민 요청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장 갔다 오고 이 건에 대해서 전력기금사업단의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방아머리 일대에 야간 조명을 해가지고 관광객이 찾는데 일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방아머리 쪽에 LED라든가 이런 거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아닙니다. 거리에 거리 조명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별도로 지금 현재 상세내역은 없네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네, 지금 심의위원회, 한국전력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또 할 겁니다, 그거는.
○한명훈위원 그럼 전력기금사업단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확정이 된 거예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올라가 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그래서 다음 달이면 아마 확정될 겁니다, 이게요.
○한명훈위원 다음 달에 확정된다고요?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한명훈위원 그럼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그런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에너지정책과장 이갑상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입니다.
○한명훈위원 649쪽에 보면 자원회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5,7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또 6,300만 원이 별도로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한명훈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당초에 세 대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섯 대로 다시 편성을 했고, 이게 전에는 투명 페트병, 무색 페트병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캔하고 투명 페트병을 같이 겸용으로 하는 AI 기능이 겸비되어 있는 그런 회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대에서 다섯 대로 했고 한 품목만 하는 거에서 두 가지 품목을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한 대당 2,400만 원에서 다섯 대 지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명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AI 기능을 첨가한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현재 다섯 군데인데, 행정복지센터 다섯 군데가 어디 선정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지금 사동하고 한양대학교 앞에 젊은 층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이런 기능을 갖다가 더 파악하기가 쉬운 것 같아서 그쪽에 했고, 지금 현재 서울예대에서도 두 대를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 한 대 들어가 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택지역으로 해서 두 개소 더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세 군데는 현재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예산이 통과되면 두 군데는 더 선정하겠다, 그런 계획이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확보되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위탁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명훈위원 전체 금액이 553억 정도 됐는데 이게 전부 다 위탁이 끝나고 차액분이 지금 현재 반납이 됐습니다. 21억 정도 지금 차액분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명훈위원 대부분 이거 입찰인데 금액이 너무 적게 반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입찰방식이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 입찰방식으로 한 건가요? 이거는 별도로 입찰방식이,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입찰방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산정 대행비를 산정을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금액이 좀 적게 남은 거네요, 결과적으로?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명훈위원 우려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 통과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고 많은 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수의계약 하면서 업무가 원만하게 잘 처리된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21억이라는 돈을 절감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명훈위원 위탁하는 사업비가 이번에도 58억 7,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동기가 어떻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7개월분만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동력비는 이번 추경에도 2개월분만 추가로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 수선비, 일반보전비, 자산취득비 이거는 5개월분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 58억 7,200만 원은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부분을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의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헛되지 않게 꼼꼼하게 잘 예산을 세운 걸로 도시공사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나갈 대행비는 지금 현재 12월까지 다 세워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다 편성된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미반영된 5개월분 먼저 하는 거고 3개월분 또 추가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2회 추경에 또 올릴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2회 추경에 2개월분입니다.
○한명훈위원 2개월분을 2회 추경에 또 반영한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23년도에 우리 건설도로과 예산이 대폭 증액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들이 22년, 21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전체적으로 원래 사업비가 2023년 상반기에는 동절기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이게 많이 세워 놓고 집행이 어려우니까 1회 추경으로 많이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을 피해 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도에 공사대금이 많이 추가돼서 올라와서 비용이 많이 추가됐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시가지는 거리 정비가 돼 있고요. 대부도는 미조성, 지금 벌려 놓은 황금로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그동안 많이 확보를 못 해서 대부도 예산에 많이 편중을 시켜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소외까지는 너무 표현이 앞서갔습니다마는 소외됐던 대부도의 SOC 사업들, 도로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을 이번에 많이 추진하느라고 건설도로과에 예산이 많이 추가된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 그 계획서를 보니까 2회 추경까지 해서 아무튼 많은 금액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재정 여건이 있어서 1회 추경에도 여건이 어려워서 2회 추경까지 조금 나눠서 많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거기에서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만 보면 지하차도를 공사를 새로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막을 보니까 토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하차도, 지금 한국통신 앞의 그 4차선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신도시로 넘어가는 공사가 이미 준공을 해서 사용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통을 하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국유지 관계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면서 25필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예산의 정리라든지 지적의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국유지 매입하고 사용허가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토지매입비인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가 무상귀속이 안 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유상으로 협의하라고 장기간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유상으로 매입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준 걸 보면 구체적으로 다 협의가 끝난 거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워서 이제 유상으로 사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적정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환경정책과가 답변하시든지 자원순환과가 답변하시든지 아무나 하셔도 되고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저희 트럭, 수소트럭이죠. 수소트럭에 대해서 돈이 한 대당 8억씩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대 분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억 5천씩 매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알아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해서 2회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돈이 와 있는 거는 아니고 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그거는 저희가 문서 받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다 보니까 확정내시는 최근에 내려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부서하고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세 대 분 반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예, 위탁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수를 절감하는 부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가계산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자원순환과에서는 매뉴얼대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11톤 3기 구입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활용용도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 중계처리시설이 있고요. 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한 주씩 기간을 정해서 정기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한 거고요. 김포매립지에서 저희가 물량 초과로 인해서 혼합 배출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반입 정지 기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폐기물 임시 보관용으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동서연결도로는 이동에 있는 한국통신하고 농수산물 지하차도에서 신도시로 건너가는 도로가 4차선 322m하고 1차선 327m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개시가 되었고 차는 통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국토교통부하고 통화하는 관계에서 무상으로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유상 매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이 금회에 유상매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지금 장상지구 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서해안고속도로 IC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택지개발 하면서 많이 교통난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남안산이요? 남안산은 아니고 안산동 산업도로에 연결하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서서울IC에 연결되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증차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현재 60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계획 대비해서 한 150% 정도, 저희가 법적으로는 40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차량가격이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차량가격은 지난번에 4,800만 원으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갑수위원 지금도 아마 작년에도 3대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하고 약간 별개인데요. 이게 리프트 특장 장치가 한 3천만 원 갑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하려고 하면요.
그러면 이 차량도 사실상은 연식은 오래될지 몰라도 킬로수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현재 하모니콜 사용하고 있는 게.
그래서 만약에 내구연한이 끝날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약자 단체 이쪽에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폐차처리하게 되면 폐차장 가면 특장 장치만 떼어서 그걸 한 2,500 내지 3천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 단체에다가 다시 매매를 할 수 있건 아니면 무상으로 주던 그 방법을, 올해도 한 6대 정도 나올 예정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올해 상반기에 지금 3대 잡혀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선현우위원 670페이지를 보면 상록 모범운전회 사무실 시설정비라고 1,500을 올려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어떤 시설정비를 하시려고 1,500을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현재 상록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지붕이 오래 되고 외벽에는 막 금 같은 게 가가지고 보수공사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우게 됐는데요. 상록모범운전자회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각종 교통봉사활동 등 4,200회, 그다음에 교통정리 연 한 240회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시설정비 이외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또 다른 예산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현재 급식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 같은 경우는 7천 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밥 한 끼 먹으려면 거의 1만 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상록하고 단원모범자회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선현우위원 이게 상록모범운전자회에 이렇게 시설정비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급식비도 보조를 해 주는데 시 예산으로 보조해 줘야 하는 근거와 기준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사실 근거는 찾아보기는 어려운데요. 대중교통이 원활한 교통통제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은 따로 있고 택시운송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시설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따로따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원래는 개인택시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택시는 한 2,08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5개 회사에 한 525명 정도 지금 그렇게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질의 마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상록모범운전자회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 예산으로 보조해 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역 자료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슬레이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총 예산이 1억 8,900 정도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이대구위원 634페이지를 보면서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1억 8,900, 약 1억 9천 정도면 현재 우리 시에서 체크하고 있는, 확인되고 있는 미 처리된 개수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또 현재 이 정도의 금액이면 몇 가구 정도가 철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주택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비주택에 대해서는 한 2개소 정도 해서 한 14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고로 경기도에서 21년도에 슬레이트 철거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조사를 했는데 안산시가 한 551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년에 한 14개 정도에서 13개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은 525개 정도 있고요. 이게 물량 대비 저희가 추진하는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을 수는 있는데 또 각자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수량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다 보니까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추가하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당연히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 또 오래될수록 자연으로 또 공기 중으로도 이렇게 배출도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석면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고 이웃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주민 홍보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고 또 어차피 국책에서도 철거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도로과,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1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총 한 70억 정도가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보상 관련된 비용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50억을 세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들은 영전마을 착공해서 공사비 투입이 되는 거고요. 추경에 세운 50억은 3개, 종현마을, 당전마을, 남사리에 보상비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00억을 세워야 되는데 안산시 재정 여건상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세우고요. 2회 추경에 다시 50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어차피 영전마을은 보상이 끝났으니까 거기를 뺀 나머지 3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는 끝나 있는 상황인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보상공고가 서면 4월말이나 5월초에 보상이 시작되는 감정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보상공고는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서둘러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나 이런 거를 하려고 행정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때 영전마을 할 때 같이 이렇게 감정평가 같이 다 들어간 거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3개 노선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보상되는 순서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그거를 일괄로 시에서 추진하는데요. 감정평가사 추천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번 하고 토지 소유자 지역별로 한 번씩 받고 우리 부서에서 해서 3개 부서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거기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대구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메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3개 지역에, 또 특히 지역 특성상 세무 관련된 또 감정평가 이런 어떤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마을 분들과 잘 상이를 해서 추천도 해 주시고 해서, 대략 15년 정도 넘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충분히 보상도 이루어지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대남로 보도설치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이 일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대남로 보도설치는 본예산에 6천만 원을 세워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보도가 한 1km 정도 되고요. 폭은 1.5m를 해서 사업비는 한 7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공사비를 6억 6천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특히나 주민들 안에서도 도서관 앞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끝까지 관리감독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산 서면 하반기, 올 금년 안으로 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176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질의하고 또 묻고 할 수가 없어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사업들을 보면 재난 특교나 특별교부세를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안산에 4개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의 또 지역위원회에도 찾아가고 그다음에 도의원들도 부탁을 해서 도비도 받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금방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한 대남로 보도설치공사 이런 것은 재난 특교로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그다음에 방음시설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은 발품을 열심히 팔면 국비, 도비를 다 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재난 특교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도 부지런히 찾아가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공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료 만드는 거잖아요. 자료 만들어서 요청해가지고, 그러면 지역구나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져오면 자료 하나 만든 게, 5페이지 6페이지 하나 만든 게 때로는 5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방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발로 뛰고 발품을 많이 팔아서 이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철도교통과장 이익환입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1회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점검 차원에서 사동의 118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사동 118호 주차장은 현재 설계심사까지 다 마치고요. 입찰공고를 진행하려고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공사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한명훈위원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예산 다 확보되어 있고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한명훈위원 토지보상도 다 끝났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빨리 얼른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철도교통과에서 업무를 신속하게 하셔서 착공을 빨리 해서 올해 안에 준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울러서 대학동 노외주차장도 예산이 많이 거의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거의 다 예산 확보되어 있고요. 한양대학교 2차 보상 남아 있고 마지막으로 설계심사 계약심사 과정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 행정절차만 거치면 4월달에 입찰공고를 내서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한양대도 120억 토지보상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작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 혁신파크 다른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제척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더불어서 감골운동장 복합 현대화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감골운동장은 현재 설계 진행 중인데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 한 250대 규모로 했다가 예산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다시 면적을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검토가 계속 도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상적으로 진행 관계는 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착공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착공시기는 좀 더 그거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행정절차도 있고 설계를 확정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계약심사, 설계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다 밟다 보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를 저희가 상반기 6월말까지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연말 안에는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회계 보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또 쭉 올라와 있습니다.
본오동 고목로 노상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4억 올라와 있거든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그쪽 현장에 가보시면 실지로 거기가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안이어서 굉장히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최대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이것 계획은 이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2021년도에 배정을 받은 건데요. 그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고목로 완충녹지를 일부 제척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작년에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다 하고 실시계획 고시를 4월달에 받아서 5월달에서 상반기 중에는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면 12월 전까지 준공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면이 한 58면인데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한 100면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마무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공정률 진행상으로는 연말까지는 지장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해서 올해 12월까지 완공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난을 약간 해소할 수 있도록, 물론 고목로 이 주차장이 완공된다고 해서 주택단지의 주차난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공을 서둘러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이동에 제가 예전에 주차장을 주택단지 주차 해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혹시 팀장님이 그 뒤로 진행사항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 드렸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한명훈위원 거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저희가 계획안은 만들어 보았고 실제 주택가 내에 부전전자라는 회사가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비 규모로 봐서 상당히 금액이 너무 셉니다. 금액이 너무 크니까 저희가 당장 사업을 하기에도 뭔가 이거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적에 심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주택가 땅이 가격이 있으니까 그거를 효과 대비도 봐야 되는데,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300억인데 그 정도 규모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만들어주신 자료에 보면 근 한 190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자료, 계획은 있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토지비가 일단 많이 들어갑니다.
○한명훈위원 주택가여서?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190억보다는 좀 더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예.
○한명훈위원 간단치가 않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금액 규모가 너무 큽니다.
○한명훈위원 주택지에 주택 토지를 매입해야 돼서 매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가설계를 지금 뜨고 있는데요. 면적 대비 규모를 짜고 있는데 좀 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 보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드리고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도 우리는 아무튼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이 주차난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민민 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우리는 고민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체 다 계획이 서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익환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한명훈위원 팔곡동에 지금 현재 화물주차장이 보상비하고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팔곡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전체 필지가 30필지인데요. 그중 7개 필지 8건에 대한 21억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89-4에 11필지에 대해서는 3월 달에 경기도 중투위에 66억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한명훈위원 이번에 지금 현재 예산이 112억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도비 포함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한명훈위원 물론 도비가 46억 4,900만 원 올라와 있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중간에 물론 과정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토지보상 문제를 경기도에서 하냐, 안산시에서 전체 하냐 이런 아픈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화물주차장 말 나온 지가 10년 다 돼 가는데 언제 도대체 완공되냐,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로라고 하면 내년에 준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얼른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토지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액이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 빨리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착공하셔서 계획대로 내년 24년에 준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계획대로 진행하실 거죠?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내년까지 완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영현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한명훈위원 항상 맨 마지막에 있어서 질문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대행사업비인데 자동차등록번호발급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이번에 2억 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영현 예.
○한명훈위원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영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나 증액으로 보시지 마시고 본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서 전체를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쪼개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빠진 부분, 그러니까 다 세우지 못한 예산을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영현 네.
○한명훈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이 대행사업비는 도시공사로 넘어가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영현 예.
○한명훈위원 예산은 도시공사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잘 세워진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예산이 통과되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지영현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도로과 계속사업 관련해가지고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총 5억 3천에서 2억이 기존에 편성됐었고 이번에 3억 3천 편성을 요청하는 것이죠?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은 도로법상에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확장, 그다음에 장기계획들을 담아서 5년마다 정비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 3천인데 기존에 5억 3천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하고 일부 2억 먼저 세웠고요. 금액의 잔액, 올 7월에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을 주기 위해서 3억 3천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대구위원 항목이 결정되는 거는 예산, 그 용역사에서 항목을 결정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안들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게 되는 건가요?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용역에서 저기를 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경기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경기도 협의가 끝나면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이대구위원 이 수립용역 관련해서 세부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아직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용역이기 때문에요.
○이대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대중교통과장 남궁석입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그럼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는 잘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예,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였는데요. 문제점은 거기 포크레인 회사 천지로지스틱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 사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주장이 자기는 다른 데로 옮기기가 힘드니 안산시에서 대토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내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 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천지로지스틱 사장님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해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선부동에도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그거 현재 상황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남궁석 현재 선부동 공영차고지 사업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 지표조사나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649페이지에 홍보물 비용으로 5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또 홍보물의 개당 가격은 1만 원이에요. 어떤 홍보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클린투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지 않았던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중계처리장, 또 음식물처리장,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리폼하고 있는 재활용가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방문객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공하는 홍보물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홍보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커피 찌꺼기로 만든 커피 화분이나 리사이클 치약·칫솔 거치대를 갖다가 구입해서 방문을 신청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홍보물의 대상자는 500명으로 특정 지었네요? 어떻게 보면 1만 원에 500개라고 하면 500명으로 특정 지었는데 500명으로 한정을 지은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그게 당초에 저희가 1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게 조정이 됐고, 이게 2017년도에 2,659명이 방문을 했었고 2018년도에 2,040명, 2019년도에 1,861명 이렇게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1만 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후에 그러면 이게 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전액 소진이 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도 올라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추경에 가능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올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저희가 여기를 2개 코스로 만들었거든요. 본예산에 버스 임차료, 그러니까 20명 이상 방문하는 걸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버스 임차를 해 주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해갖고 대형 사업들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죠. 요즘에 국제정세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폭등을 해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 대부분이 예산 증액 때문에 공사나 모든 기간에 지금 완료를 못 하고 있어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편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예산 증액으로 인해서 행정이 소요되는 시간 이런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명애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570억 26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4% 증가한 125억 6,39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1% 증가한 1,123억 1,4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5% 증가한 1,446억 8,8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39% 감소한 319억 4,893만 9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17% 증가한 388억 6,793만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0.02% 증가한 414억 9,727만 6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5.1% 증가한 908억 7,313만 9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24% 증가한 538억 1,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73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문적인 정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증액』입니다.
정수장의 전문성, 안정성 강화 방안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공무직 인력을 배치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수도시설과 소관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용역 분담금』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건설도로과에서 2022년도에 총괄 실시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용역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4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안산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설치 의무화 대상인 절수설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물 절약 기반을 조성하고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안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수립 용역』입니다.
물 자원을 종합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계획을 우리 시 특성에 맞도록 수립하고자 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대부도 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8월말 준공예정이며, 금번에 국비 22억 원을 추가확보하여 이를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인데요.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8,623만 7천 원, 공무직 2명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공무직 두 명을 올해 2월부터 신규로 채용을 했고요. 안산정수장 한 명, 연성정수장 한 명 해가지고 두 명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두 명에 들어가는 예산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공무직 예산은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 이종인입니다.
○한명훈위원 용역 분담금 4억 2,996만 5천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용역 분담금은 계속 아직 몇 개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건설과에서 추진했고요. 지금 상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통신설비, 수송관, 공동구, 지하차도 등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공동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분담한 금액만 지금 올라온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백현숙 정수과장 백현숙입니다.
○한명훈위원 31쪽에 보면 물품 구매비 1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정수과장 백현숙 작년에 수도사업평가에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 받은 거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자 계상된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물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리스트가 나왔습니까?
○정수과장 백현숙 구체적으로 지금 체력단련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원하는 걸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한명훈위원 구체적인 내용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정수과장 백현숙 네.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역서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정수과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하수과장 최미라입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6억 7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최미라 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변경 시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 재이용법과 환경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새로 변경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21년부터 40년까지 20년 간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매년 5년마다 하는 거죠?
○하수과장 최미라 네, 변경이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경우요.
○한명훈위원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됐습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저희가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절차 밟을 겁니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과제는 아닙니다. 대상 아닙니다.
○한명훈위원 용역심의위원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일반직 5급 인건비 8,469만 4천 원, 어떤 인건비죠?
○하수과장 최미라 하수과와 하수처리과가 신설되면서 과장 한 명 늘었기 때문에 그 증원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한명훈위원 인원 증원에 따라서요?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최하단에 보면 하수도 경영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2,800만 원.
○하수과장 최미라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공기업 대상으로 22년도에 하수도 경영평가에 대해서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저희가 직원들 격려하는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라고 그래서 그 비용 2,800하고 뒤에 보시면 저희 사무실 환경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5천 반영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인센티브 받으신 거죠?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잘 하셨다고 인센티브 받은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축하드려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대부도 하수관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2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국비를 받으신 거죠?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어떤 사업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하수과장 최미라 대부도 대부동동과 선감동에 대해서 하수관로와 중계펌프장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63%인데 국비 올해 계획이 52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8억 4천 받았고요. 이번에 추가 확보한 게 22억입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를 보면 전체 지금까지 국비를 67억 4,100만 원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미라 전체 97억 중에서 국비가 67억인데요. 지금까지 확보한 게 30억입니다.
계속 계획에 따라서 재원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협의하셔서 원래 계획했던 67억을 국비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최미라 네, 잘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보면 사무실 환경개선공사가 또 있습니다.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직원들 우선 사용하라고 했지만 인센티브 선진지 견학으로 2,800 했고요. 또 사무실 환경이 창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해서 그런 것하고 또 문서함이 한 3, 4년 정도 되어가지고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하수처리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61쪽에 보면 반환하는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6억 5,700.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반환하는 거죠?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사업이 다 종료되어서 반납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 아무튼 사업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하신 거죠?
○하수처리과장 정병진 예, 이 사업은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국도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되어가지고 국비, 도비 미사용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요. 신규사업으로 안산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 전수조사 용역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이 법이 언제 생긴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신설된 거는 2012년도에 했고요. 의무화는 2010년 5월 2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렇게 이 의무화라는 법이 만들어진 지 이렇게 오래 됐는데 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 전수조사 용역이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동안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2015년 이후에는 공공시설이나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화해서 저희가 건축허가 당시에 의무화 조항을 넣어서 신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수설비가 다 들어갔고요. 그 이전에 설치된 구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 실시를 하기는 했는데 정확한 통계가 지금 잡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구축 시설물에 대한 물을 많이 사용한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선현우위원 2015년도 이후에 절수설비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하수과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정되어져 있는 거는 대부동동하고 선감동 일원에 지금 이렇게 하수관로가 정비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24년도에 내년에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또 계획이 되어져 있는지 혹시 지금 이렇게 발표 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저희가 올해는 동동, 선감동 이번에 반영한 추가 확보한 사업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14통에서 16통 지금 3월 20일경에 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했었거든요. 하수관로 또 공사 있고요.
○이대구위원 내년에는 14통, 16통 쪽이면 대부남동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인가요?
○하수과장 최미라 예, 14통부터 16통 남동.
○이대구위원 올해도 보면 대략 9.23km 정도 예상이 되어져 있고 매년 보통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미라 올해 준공예정이 한 31km 정도 되고요. 각 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남동 같은 경우는 신설하는 게 35km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렇게 대략 보면 주요도로는 대부분들이 거의 들어갔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구역 구역별로 대단위가 형성된 어떤 집단화 되어져 있는 펜션단지라든지 또 집단화 되어져 있는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연계성에 대한 거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혹시,
○하수과장 최미라 펜션단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업 수행기관하고 같이 주민들 동의서까지 한 74% 정도 다 받아서 며칠 전에 또 환경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를 별도로 확보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저도 지난번에 한번 먼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도에서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 대부도에 거주하지 않는다든지 또 외부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는 연령대로 인해서 다른 어떤 요양기관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연락하기가 용이치 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들이니까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 최미라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 이종인입니다.
○이대구위원 존경하는 조금 전에 선현우 위원이 잠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절수설비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 이 절수가 되는 거를, 지금 보면 예를 들면 목욕업이라든지 체육시설, 숙박, 공중화장실 이런 데인데 절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물을 절수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절수설비 자체가 수도꼭지라든가 양변기라든가 샤워시설에 일단 거기에 현재 100%를 쓴다고 하면 절수설비를 설치를 하면 한 70% 정도가 사용하게 되고 3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설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사용하면 100톤을 쓸 거를 30% 절감해서 70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량이 줄어드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기억해 보면 예전에 각 가정에서는 화장실 안에 벽돌 하나씩 넣어가지고 물량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목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물이 또 있어야만 탕이 될 텐데 그런 시설에서도 절수 절감 장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샤워시설이라든가 수도꼭지라든가 양변기 그런 시설에서 절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욕탕 담수해서 쓰는 양은 절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대구위원 지금 나와 있는 관내 680개소 말고도 이후에, 이 사업 말고도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도 혹시 예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요식업의 식당 같은 경우에도 물을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법에서 저희가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선현우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 관내 680개소라고 하면 이 대상지가 그럼 의무화 대상지는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의무화 대상인데 이전에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럼 어쨌든 의무화 대상지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이게 전수조사를 하신다는 그 용역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선현우위원 그래서 절수기기나 절수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대상지는 따로 행정처분 같은 것도 있나요? 의무화이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원래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또 법이 중간에 개정되면서 구축 시설물도 절수설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절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절수설비라고 하는 게 물을 절약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저는 물을 사용자가 설치에 대해서 물을 아낄 수만 있다고 하면 물 요금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는 대상지가 또 있을 거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 신경 좀 잘 써주셔가지고 설치가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처분 없이 권고 정도만 하겠다, 1차로?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1차로는 권고로 하고요. 저희가 이행할 때까지 권고를 한 다음에 안 됐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절수설비 설치 조례가 인근 시군에서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시군이 있어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게 되면 체육시설 46개소가 있는데 이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기타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시설투자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예산이 365억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5억 정도를 더 적립금에 적립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미라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을 세웠는데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라든가 이게 한 9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또 물 재이용 설치사업이 작년 12월말까지 완공이었는데 계속 늦어지면서 1월에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7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어서,
○하수과장 최미라 세입이 더 많이 증액이 되어서,
○한명훈위원 세입이 많이 들어와서 이쪽에 적립금으로 넣겠다,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최미라 네, 적립금으로.
○한명훈위원 당장 시설투자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수과장 최미라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유재수 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속개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검침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갔을 때, 물론 계량기가 대부분 사유지 안에 있죠.
거기에 보면 필요에 의해서 적치물들이 많아가지고 검침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PDA방식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방법의 돌출형으로 적치물은 있으나 수도검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런 적치물이나 난검침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 보면 한 1천 전 미만 될 거라고 예상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들, 그다음에 검침하기가 난해한 데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수도검침이 용이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아마 이번에 1회 추경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필요하면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교통국장 | 이범열 |
| 상하수도사업소장 | 한명애 |
| 환경정책과장 | 최미연 |
| 에너지정책과장 | 이갑상 |
| 자원순환과장 | 홍기봉 |
| 건설도로과장 | 김기선 |
| 철도교통과장 | 이익환 |
| 대중교통과장 | 남궁석 |
| 수도행정과장 | 이종규 |
| 수도시설과장 | 이종인 |
| 정수과장 | 백현숙 |
| 하수과장 | 최미라 |
| 하수처리과장 | 정병진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지영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