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청년정책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청년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을 받을 때는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을 받아가요.

그런데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지원협력체 상상대로 그다음에 협약식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산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산 없이?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 안 하고?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상상대로가 언제 만들어졌죠?

○김재국위원 20년부터 22년까지 사용내역 있죠? 예산 사용 내역.

○김재국위원 네.

다 보내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속사업이라고 써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 내용에 보면 탈북청년들 해서 실제 작년에도 좀 했죠, 일부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김재국위원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걸 받고 나서 성과가 있었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이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수 이후에 성과가 있었냐 여쭤보는 거예요. 이수 이후가 중요하잖아요. 교육을 1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뭐 합니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도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학교 홍보하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취업이 몇 % 됐다 그런 게 홍보 아닙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하다 못해 서울대 몇 명 가고 연고대 몇 명 가고 그런 게 홍보 아닙니까.

뭐냐 하면 교육을 받고 나서 뭔 성과가 있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그냥, 시간 상으로.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주요사업 중에 청년사업 사회적 주택 운영이라고 있죠? 청년 사회적 주택 운영.

○김재국위원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군데 있어요, 안산에?

○김재국위원 지금 상록구에 네 군데가 되어 있네요?

○김재국위원 이게 주로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죠?

○김재국위원 지금 올해 시작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여기 뒤에 보면 우수기관 선정을 했고, 그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참여 자치단체 선정을 했죠?

○김재국위원 우수기관 선정은 누가 선정을 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 고용노동부에서?

○김재국위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를 또 선정했다, 가치가 있는 누림?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서 올해 예산도 8억 6400만 원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이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진짜 미래를 위해서 이수를 하는 거잖아요, 교육 받고?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이수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8억 6400이 교육비예요, 순수한?

○김재국위원 프로그램 운영?

○김재국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우리 세부내역 나오죠?

○김재국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청년 사회적 주택에 들어가는 거,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LH에서 하나요?

○김재국위원 이 업체가, 그런데 실지로 단체가 몇 개 단체나 공모했어요? 공모.

여기 지금 가치있는 누림 말고 몇 개 단체가 공모했어요?

○김재국위원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김재국위원 가치있는 누림으로 정했다고 통보만 받고 그냥 거기다 예산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관리도 안 하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도 우리는 몰라요, 이거를? 몇 개 단체가 등록을 했다, 했는데 여기 가치있는 누림이 됐다, 이거 몰라요?

○김재국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2022년 12월 30일 날 참여단체 공모를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체에 공모할 때 우리가 정해서 간 거예요?

○김재국위원 가치있는 누림을 우리가 정해서 간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가치있는 누림 말고 다른 데는 없었어요? 시에서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업체를.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이 업체가 실제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게 2023년도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없었고 이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시에서는 이 업체를 정해서 갔다?

○김재국위원 그거 하나로?

○김재국위원 있냐 없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안산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기업밖에?

○김재국위원 이거밖에 없다고?

○김재국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님 11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복합청년몰 관리 운영에 지금 추진성과 보니까 청년상인 입점 40명, 퇴점 17 해서 창업·취업, 미확인 해서 신규창업 10명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입점 40명 중에 퇴점하면 지금 23곳이 남았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창업 10명은 신규는 어떤 신규창업인가요?

○이지화위원 입점을 할 때 그냥 그거를 신규라고 해서 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품목은 없고?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신안코아 청년몰에 20개소 음식점 6개, 디저트 6, 공방 8 그리고 다농마트 보니까 음식점 9개, 디저트 8개, 공방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안코아 청년몰 보니까 공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다양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공방이 이렇게 많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농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잘 이루어졌는데 지금 신안코아가, 제가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공방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다양성이 없다. 청년몰이라는 건 지금 청년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공방이 너무 많아서 공방을 좀 줄이고, 다농처럼.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방법도,

○이지화위원 네, 검토 좀 잘 하셔서 다농처럼 줄여서 다양성 있는 걸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공보관 과장님.

○이지화위원 31페이지요. 안산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작년에 삭감됐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다시 2억 5천으로 올라왔네요, 신규사업으로?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2억 5천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이 홍보영상물 제작이?

○이지화위원 2억 5천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이지화위원 여기 그 부분 보니까 3편, 1편, 2편, 3편이 있네요.

○이지화위원 아무튼 홍보영상물 제작 잘 하셔서 우리 안산시 도시브랜드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서 51쪽을 보면 우리 청년기본소득이 반납된 게 있어요.

○김유숙위원 사유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안산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렇지는 않고 인구 대비해서 많이 배정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어떻든 간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구가 좀 줄었다, 청년인구가 좀 줄었다, 그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유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뒤쪽 보니까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팹랩 위탁운영비도 이게 감소됐는데, 이거 그러면 위탁을 안 하고 직영으로 해서 이게 된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유숙위원 종료, 안 하려고?

○김유숙위원 어떻게 보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도태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리고 보니까 청년창업 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유숙위원 우리 관내에 4개 창업보육센터가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동안 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김유숙위원 운영하고 있죠?

○김유숙위원 지금 이 페스티벌이 우량한 기업이 우리 안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회인 거잖아요. 그죠?

○김유숙위원 IR피칭데이라고 있어서, 그 IR피칭이 기업의 우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안산시에 투자를 좀 해라 그런,

○김유숙위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안산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공보관 과장님.

○김유숙위원 예산을 잘 규모 있게 올리시긴 했는데, 우리 안산시 배경 드라마 유치 신규사업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우리 그동안 안산시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몇 편 있었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드라마를 방영함으로 해서 우리 안산시에 어떤 수혜라고 하면 수혜라고 해야 되나, 좋은 이미지의 그런 어떤 결과물이 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그걸로 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결과치로 어땠냐라고 어떤 평가를 해본 건 없잖아요.

○김유숙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인들이 보통 서울이나 다른 타 시에 있으면서 안산시에 오게 되면 보고 “아우! 안산시가 이렇게 좋냐”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 와서 보고 안산에 이사 오고, 저는 지인들이 안산이 이렇게 좋냐고 이사 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서울보다는 집값도 저렴하고 하니까 정말 노후에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대중매체도 좋지만 정말 안산에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안산이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살기도 좋고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좋다라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김유숙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박은정위원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해가지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올라왔어요.

도비가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내시된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이거 내용 자격증 응시하면 무조건 주는,

○박은정위원 국비가 없는데 말씀하셔서.

51페이지요, 예산안.

○박은정위원 그러면 무조건 청년구직자가 자격증 응시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차등 지급이에요, 일괄 지급이에요?

○박은정위원 실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실비 교통비나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박은정위원 그런 실비만?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 e스포츠 대회 해서 예산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 대회를 한 목적이 뭐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라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박은정위원 안산시가 청년 문화 향유 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네, 문화 향유 실태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산시에서 청년들이 게임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게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예술행사 같은 경우 금액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영화 한 편이 얼마인지 아세요?

○박은정위원 만 오천 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영화를 즐기고 싶어도 상대적으로 영화나 이런 문화예술적인 부분의 관람료가 비싸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게 청년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단순하게 청년들이 진짜로 이 부분을 원하는지, 욕구가 있는지, 아니면 청년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이쪽 e스포츠 대회를 활성화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e스포츠 대회가 진행이 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지금 구축하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럼 안산시에서는 e스포츠 대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에서도 e스포츠 대회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산 증액시키셨죠?

○박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때도 저희가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냐, 단순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없는데.”라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나중에 저희 예결위에 올라오셨을 때 안산시 청년의 날 어울림 한마당에서도 안산시 대학생들이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e스포츠 대회를 통해서 진짜로 목적이나 이게 얻고자 하는, 도대체 청년들이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e스포츠 문화가 확산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e스포츠 게임이 오히려 사양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물론 올바른 게임문화를 정착하는 건 좋긴 하지만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이런 e스포츠 게임에 대한 안 좋은 폐단이 많아서 사양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안산시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조장하는 부분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세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e스포츠 게임에 대한 부분 굉장히 이 유저들이 부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들어가서 보셔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대회 종목 올린 거 저도 검색해 보고 주변에 물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인기 종목만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선정해서 하시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e스포츠 대회가 청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얼마나 확대가 되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 청년 문화 향유 실태 연구가 우선이 돼서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과장님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한 인기성 아니면 몇 명의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하는 부분이 진짜로 청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먼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도 청년정책관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도 다른 건 아니고 안산 e스포츠 대회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청년정책관이 새로 생기고 그리고 또 요즘 청년들이나 사회적으로 게임산업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e스포츠팀이 새로 생기고, 그래서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게임산업을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활용하고 갖고 오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 안산 e스포츠 대회라는 게 사실은 조금 기대치에 닿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사실 어쨌든 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하기로 했으면 잘돼야 되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참여대상이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년이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e스포츠가 인기가 많고 산업이 크다고 그래서 대회를 열었을 때 무조건 또 호응을 얻고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 축구 경기나, 아마추어 축구 경기, 아마추어 농구 경기, 요리대회, 더 게임보다 익숙한 걸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러 올까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이거 한다고 해서, 아마추어 누가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몇 명이나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까.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했을 때 그만큼 홍보 효과나, 참여하는 사람들만 재밌거나 의미가 있겠지. 그럼 과연 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럼 결국 그냥 용두사미처럼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최진호위원 몇 명 정도 참여 예상하세요?

○최진호위원 몇백 명이요?

○최진호위원 혹시 뭐 다른 시의 사례가 있나요? 몇백 명 참여한 적이 있어요?

○최진호위원 성남시 주관으로 했던 행사인가요?

○최진호위원 다른 시 사례들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도 드리고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하기로 하면 잘 다른 시처럼 성공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어쨌든 e스포츠팀이 생겼으니까, 혹시 과장님 페이커라고 아세요?

○최진호위원 알고 계세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축구 쪽에서도 우리가 월드컵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육상 쪽에서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유치를 하면 또 많은 부가효과가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이런 것처럼 세계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든지 많은 이런 게임 경기들이 있어요.

그런 큰 대회를 안산에 유치하는 노력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렇게 게임 아마추어대회 하는 것보다 유명한 프로게이머들 와서 게임 한 번 하면 더 많은 홍보와 또 관람객들이 갈 것 같거든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오전 내 우리 청년정책관 인기가 많으셔서, 저는 다른 건 아니고 ‘페스티벌, IR피칭데이’ 꼭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 그러는데 ‘페스티벌’ 이게 축제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IR피칭데이도 그 하단에 주석을 달아놓은 이 내용으로 보면 기업설명회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IR피칭데이 그러면 누가 알아들을까, 이 말을?

용어를 4년 내내 우리 이런 예산이든 업무보고든 행정감사든 우리 공공언어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또 이게 규정으로 공공언어 이게 행정용어를 이렇게 쓰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청년정책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직 내부가 전체가 다 그래요, 거의가 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

○박태순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가 원래 4800인데 8600 그래서 청년 교육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했어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 증액된 이유는 청렴콘서트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콘서트가 뭐예요?

○박태순위원 저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이런 것 여러 형태로 청렴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청년정책관님 오늘 오전 내 지금 추경에 많지도 않은 예산의 사업비 확보하시려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이 사업이 맞냐 안 맞냐, 우리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들을 기획예산과 통과하기 어렵고 통과해도 또 의회에서 많은 질문 속에서 의원들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청렴도 되지만 감사에서 적발된 많은 내용들을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특성 있는 그 사례집들을 배포함으로 인해서 더 효과가 있을 건데, 예를 든다면 이번에 공무원 고발까지 한 자산취득에 있어서 자산취득 간단한 거 아니야.

거기 자산취득에 우리가 안산시 내에 그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자산취득 할 때 뭐 뭐 뭐를 거기 확인해라, 그리고 자산취득 해라, 그러면 간단한 것을 수년간 우리가 자산취득하면서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안 해 놓고, 열심히 일하다가 그거 걸리니까 적발해서 고발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 일 안 하면 질문도 안 받을 건데.

감사관의 청렴콘서트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실제적인 우리 몰라서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알고도 하는 것은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례집들을 많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감사에서 얻어진 자료들을 오히려 분석해서 각 부서별로 그런 업무들에 대한 업무 매뉴얼로 이렇게 써서 업무 볼 때 그 부분들을 각 사항들부터 이렇게 확인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건데, 아예 우리나라 과목이 없어, 관련된 법전이 없어, 무슨 뭐가 없어.

그런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한 사례집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감사관님은?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청렴교육에 대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감사에 수년간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자료화해서 분석해가지고 각 부서에 각기 맞는 그런 지금 현재 자료집이 있는가요, 사례 자료집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각 부서들이 갖고 있는 업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들로 이렇게 분석을 잘해서 교제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방금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가치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는 사실 예산이 1360만 원짜리 아니었나요, 공무원 청렴교육에 관련돼서?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안산시가 자꾸만 이런 청렴, 청렴교육, 청렴교육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없는 분들이 계세요, 겁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교육을 암만 해도 할 사람들은 한다 이거예요. ‘너네들 교육시켜라.’ 이 겁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관님.

○김재국위원 교육 할 때 정말 진짜 마음에 우러날 수 있는 그런, 아까 책자도 홍보책자도 중요하고 정말 진짜 교육다운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공보관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살고 싶은 도시 안산브랜드 확산을 위한 안산 배경 드라마 유치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본예산 때 있고 또 그다음에 추경으로 이번에 5억 5천만 원 정도 추경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드라마, 드라마 유치.

○김재국위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이게?

○김재국위원 아, 맞아요, 5억 5천.

우리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우리 안산에서 영화를 한 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이거, 해빙이라고. 선부동에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 영화가 이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조진웅이라는 사람 아주 악역배우도 많이 하고 신구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왔거든요?

거기는 아예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식당을 개조해가지고 세트장을 만들어서 거의 한 한두 달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계속 촬영했으니까.

그런데 그 동네 사람도 그 영화 촬영한 지를 몰라요. 몰랐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정말 드라마 촬영이든 무슨 촬영을 할 때 옛날에 모 배우가 우리 남이섬 아주 유명하게 됐잖아요. 진짜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전 어떤 시장님은 대부도를 보물섬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이, 의장 출신 의원님이 그랬어요. “시장님 대부도에 보물 나오냐”고 그랬어요. 하도 보물섬, 보물섬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지금 대부도가 어떻게 됐어요? 없잖아요, 먹거리도 없고.

대부도 하면 뭐예요? 칼국수밖에 더 있습니까. 회센터 같은 회센터도 없잖아요, 대부도에는. 오이도 같은 회센터도 없고.

제 얘기는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어설프게 하려면 예산 들여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제 얘기?

○김재국위원 하여튼 정말 그런 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브랜드 영상홍보물 제작하는 거 있죠?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는 4억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다가 완전히 깎이고 다시 올리셨는데, 진짜 걱정되는 게 2억 5천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과장님 생각할 때 허수죠, 4억은?

○김재국위원 하여튼 진짜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잘 만들었다.’ 그런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드라마 유치하는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안산에 야구 하면 여러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나왔잖아요?

○김재국위원 굳이 대부도를 홍보하려고 할 필요로 홍보를 드라마 촬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초등학교도 여러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도 배출했잖아요?

그런 배경으로 해서 안산을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김재국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남이섬이라는 거기는 테두리 안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유명한 배우라서.

그런데 이거 진짜 홍보를 어설프게 하면 대부도 아무 홍보 안 됩니다. 대부도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둘레길도 없죠, 대부도는? 맞잖아요, 솔직히.

○김재국위원 그거밖에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제주도처럼 여러 구간이 많잖아.

그런데 대부도는 해솔길 외에는 특별하게 홍보할 게 없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틀리네요.

○김재국위원 대부도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맨날 그러고, 솔직히 대부도 국장님들 과장님들 맨날 대부동 가면 뭐했어요. 먹거리 생각한다면 뭐했어요. 먹거리 뭐 있냐고 그러면 만들겠다고 그래 놓고 맨날 칼국수 얘기밖에 더 합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벌써?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제대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김재국위원 5억이 작은 돈 아닙니다, 안산 돈도 없는데.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관님.

○김재국위원 우리 아까 이지화 위원님도 앞서 질문해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퇴점이 17점 퇴점됐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추가 내용 보면 이런 거예요. 입주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밑에 리모델링 비용을 주잖아요, 따로.

여기 내용을 보면 ‘청년 창업 정착을 위한 입주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김재국위원 그런데 밑에는 또 리모델링 비용도 있다고 그러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마다 리모델링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5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김재국위원 50만 원 쉽게 말씀하시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청년상인이 퇴점한 내용을 보면 17명이, 창업을 10명이 창업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떤 창업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내용을?

○김재국위원 독자적 독립으로 해서 같은 업종으로 나갔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미확인은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가실 때는 싹 빼고 나가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우리 똑같은 상점처럼 똑같이 되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 청년몰 정말 저도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실망을 좀 했다.” 말씀드렸죠?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만 자꾸 팀장님들만 갖다 오라고 하지 마시고 가서 직접 또 드셔보시고 그거 좀 하세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이지화 위원님은 바로 옆에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갔다 왔다고 그랬죠, 거기 상록구까지, 신안코아?

○김재국위원 그런데 좀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실망했다는 거는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안 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로만 지원해주면 된다, 위에서 거기 지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해서 그냥 예산 쓸 생각만 하지마시고 정말 관심을 가지세요.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공보관 과장님.

○박은정위원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 공모 신청 해가지고 1억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증액 사유하고 이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편성 사유 보면 과장님 시와 시민을 연결하는 주요 창구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생활미디어스튜디오를 통해서 시와 시민을 연결하는 주요 창구가 되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취지는 어쨌든 시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장소가 열악하니 시에서 하겠다는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시와 시민을 연결하는 주요 창구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요.

○박은정위원 같이 홍보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여기 이용하는 그 이용자를 통해서 그거를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고품격 다국어 안산시 홍보책자 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기존에는 국문하고 영문으로만 발간됐던 걸 중문까지 더 확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면 이게 주제가 ‘Ansan in your HEART’라고 해가지고 주제별로 나와있는데, Activity에 보면 청년정책 사업을 홍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년정책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홍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기존에 만들어졌었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 아니니까.

책자의 크기는 기존과,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제작했던 이 책자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나요?

○박은정위원 소량만?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새로이 을 책자가 만들어지면 전면 폐기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다른 데에 활용할 예정이세요?

○박은정위원 네, 나머지 활용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은정위원 우리 전략사업관 과장님.

○박은정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사업 내용을 못 들어서.

공모사업 제안서 제작 해가지고 4300 올라왔어요.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23년 본예산 다룰 때도 안산시가 상대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원율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공모사업 제안서나 이런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국도비 100%하고 핵심사업 10억 이상이면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박은정위원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은 또 없으시고?

○박은정위원 이 제안서 제작이나 이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원활해질 것 같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물론 공모사업 해가지고 무조건 공모사업을 하라는 건 아닌데 이것도 보면 나중에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시비 100%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공모사업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봐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관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쨌든 매칭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혹시 매뉴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걸 규정을 정하신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전략사업관.

○김유숙위원 좀 전에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모사업 제안서 제작이라는 게 공모사업 보통은 팀에서, 부서에서 하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 그러면 시 전체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공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해 주신다는 것 이해가 조금 안 돼가지고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생각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시네요?

○김유숙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부서에서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부서가 더 전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제안서 같은 거는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우리 안산시에서 시책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네.

○김유숙위원 그럼 이게 다섯 건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공모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공모가 안 들어왔다 얘기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 전략사업관 부서에서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핵심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거를 제안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김유숙위원 이게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죠?

○김유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부서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부서에서 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제안서 작성할 때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략관에서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같이 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김유숙위원 공모사업에 채택되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제안서를 만든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김유숙위원 핵심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전략사업관에서 계획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쓰겠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김유숙위원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사례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혹시 그러면 그렇게 했던 선례가 있으면 자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내가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공보관실에 안산시 도시브랜드 홍보 동영상이 앞전에 물론 예산에 삭감을 해서 다시 2억 5천이 올라온 건데, 그때 당시는 용역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까지도 의견은 과업을 줘서, 우리가 어떤 영상을 제작하고 싶어 하는지 그 과업을 줘서 업체들이 제안해 와서 그중에 가장 우리 시가 만들고자 하는 영상물에 접근한, 부합한 그 업체한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용역이라든가 별도로 이런 게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별도로 또 용역을 줘서 또다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과업을 줘서 용역 입찰에 붙일 때 그런 형태 중의 가장 우수한 데를 금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내용으로 하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입찰방식에 따라서 내용보다는 입찰금액으로만 결정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보완책이여기에는 입찰방식이 그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제안 공모 그 부분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태순위원 그리고 감사실 우리 감사관.

○박태순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우리가 일상감사 대상이어서 일상감사에서 우리가, 그거는 일상감사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에 검토를 해 주는 성격이잖아요, 일상감사가?

○박태순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의 역할은 이후에 사후감사 그 이상으로 일상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공무원들도 감사관실이 무서워서 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감사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 적극적으로, 예산 따기도 힘들었는데 일하고 난 뒤에 또 부담까지 있는 이런 것은 가장 그 역할이 감사실 일상감사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박태순위원 일상감사에서 감사 대상인데 나중에 일상감사를 받고도 적발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사업 전에 하는 건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이라고 묻는 게 아니라 혹시 일상감사 대상에서 일상감사를 해 줬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몇 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이 있어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행감 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

○김재국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 5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청년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김재국위원 안산시민?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산시 대학생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하로?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아까 말씀에 토익 얘기했잖아요?

○김재국위원 토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본인이 1년에 한 번이에요, 아니면 여러 번이에요? 모든 자격증에.

○김재국위원 3회?

○김재국위원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

○김재국위원 실제로 작년에도 했었죠?

○김재국위원 거기서 세 번 이상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원율은 어때요? 많이 지원을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렇죠, 연말에 많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김재국위원 그러면 뭐든지 부동산이고 뭐고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다 들어가면?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원해 주고 합격률을 우리가 받아봐요?

○김재국위원 받아봐야죠.

○김재국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자격증 응시료 해서 돈을 드렸는데, 최소한은 이런 거죠.

우리가 예산 들여서 자격증 응시료를 드렸더니 몇 %까지 합격률이 나왔다 그 통보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 맞잖아요. 세 번을 기회 준다. 그럼 1차 이번에 안 됐어요. 그거 또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토익에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지금 이번 본 게 한 500점 나왔어. 다음에 더 도전해서 한 700점까지 올렸는데 너무 또 그래서 한 900점까지 올리겠다. 그럼 그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좋은데, 최소한 지원해 주고 나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지원했더니 또 나름대로 우리는 그런 지원한, 뭐냐 하면 자격증에 합격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진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돈 예산 들여서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자격증 따는 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합격률이 몇 %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그걸 안 가지고 있는다는 게 좀 그러네요. 주면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성과를 낸다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거 관리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거 있어요. 지원했어요. 돈 줬단 말이에요. 시험 안 보러 갔어. 시험 안 보러 갔어요.

○김재국위원 영수증은,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국가시험 볼 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영수증 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아니, 내가 시험 보려고 준비 다 했어요, 자격증 보려고.

그러면 신청해서 시험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 시험장 안 갔다고 돈 안 내는 거 아닙니다. 수검표를 받는 이유는 내가 시험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이 안 온 거는 개인 사정이잖아요. 그거 국가에서 돌려줍니까, 안 갔다고?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예, 제가 그래서 뭐냐 하면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뭔가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 말씀은 지원하고 나서는, 돈 주고 나서는 영수증, 아니, 응시서를 내야지만이 입실할 거 아닙니까. 입실하고 나서 영수증 발급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 잘못됐어요?

아니, 시험보러 가는데,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데 서류 안 내요? 사진 찍고 뭐 해가지고 접수 안 하나요?

그럼 공무원 시험 보고 나서 영수증 발급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내잖아요. 그다음부터 안 오면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란 말이에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관리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뭐냐 하면 지원했으니까 그래도 우리 안산 학생들이 이렇게, 아니면 안산시민들이 자격증 몇 명 지원해 줘가지고 몇 % 지금 합격했다.

그러면 그거 뿌듯한 내용 아닙니까, 그게? 신문에 낼 내용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면 현수막까지 붙여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시하시라고,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은 미래를 위해서 따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도 붙이세요, 아예.

○김재국위원 그리고 결과도 통보받으세요.

○김재국위원 세 번의 기회를 주시니까.

○김재국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정책관 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질문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안산 e스포츠 대회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e스포츠법 상위법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상위법에 의하면 안산시에서도 문화예술과라든지 스포츠니까 체육진흥과라든지 그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하시게 된 거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청년, 참여대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럼 15세부터 39세 이하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기준을 지금 몇 세로 잡은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중·고등학생 이상 대상이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보면 ‘e스포츠 전문대행사’ 사업방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개최는 언제쯤 예정하고 사업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8월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e스포츠 전문대행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협상에 의해서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거 행사운영비에 9500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우승상금도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9500만 원 이내에서 그 사업 상금도,

○위원장 김진숙 다 포함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어쨌든 게임산업 관련해서 사업 기반이 돼 있는 거는 없죠, 아직까지?

○위원장 김진숙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안산시에서 이 게임산업에 대한 관련 사업 기반을 조성해야 되는지,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위원장 김진숙 꼭 청년층에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위원장 김진숙 전 계층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이요.

○위원장 김진숙 여기 편성 증감사유를 보면 지금 콘텐츠 활용 청렴교육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여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청렴체감도 제고’라고 돼 있는데, 종합청렴도 보면 저희가 2등급이라는 얘기죠? 22년 종합.

○위원장 김진숙 청렴체감도는 3등급이죠?

○위원장 김진숙 청렴노력도는 1등급이고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지금 21년, 22년 계속 청렴노력도는 1등급을 받았나요?

○위원장 김진숙 합산해서 1등급이요?

○위원장 김진숙 노력도가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거는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노력도는 계속, 아니, 한 번 청렴노력도가 1등급인데 왜 종합청렴도가 안 올라가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내부체감도요?

○위원장 김진숙 외부는 점수가 괜찮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내부면 그 기준이 관내 공무원들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공직자 기준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 등급이 몇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나요?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위원장 김진숙 1등급에서 5등급이요?

○위원장 김진숙 종합청렴도 몇 등급까지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종합청렴도도 5등급까지 있다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주신 거에는 종합청렴도 최종 등급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됐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모르시고 계셨어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23년도 이게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거기에서는 4등급으로 돼 있고요.

4등급에서 지금 우리 안산시가 2등급 됐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위원장 김진숙 지금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도 2등급, 3등급을 받는데 이 콘서트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안산시 공직자 청렴콘서트를 22년 9월 7일 날 해서 134명이 참석했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그때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임시회기였어요. 22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임시회기였거든요. 임기회기 때 이런 청렴콘서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회기 때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더 이렇게 참석자가 작았나요? 그거랑 관계없이 작은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참여가 작은 거는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한 거고요.

앞으로 종합평가 1등급 계획이 있습니까,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 김진숙 계획을 잡았다고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5회 하는 거죠? 다섯 번 75만 원씩.

○위원장 김진숙 아, 750만 원씩 5회.

○위원장 김진숙 그럼 5회를 나눠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이거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어서, 여기는 대상이 간부공무원, 신규자, 승진자, 취약분야 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료에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딱 규정되어 있는데 참여를 신청자가 적었다 이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했던 거고요.

알았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청년정책관 과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 보면 사단법인 가치있는 누림이라는 회사, 단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런 거 운영하는 단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업체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단체인가.

○김재국위원 다른 데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유일하게 안산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그런 업체가 몇 개냐니까 없어서 유일하게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안산시하고 그 업체하고 컨소시엄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몇 군데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위원장 김진숙 네, 자료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으로 해 주시고요.

청년몰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신안코아랑 다농에 있는 청년몰 매출현황이랑, 제가 자료 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유동인구 현황이랑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진숙 유동인구 대비 너무 매출이 11월부터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감사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