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8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65억 2,39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9%인 6억 6,43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에서 도시주택과는 44억 1,662만 6천 원, 도로교통과는 109억 4,9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9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비 3억 원, 육교 장애인승강기 보수비 1,800만 원, 지하차도 배수펌프 유지관리공사비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교차로 교통시설 안전강화사업비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1억 3,98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9%인 24억 4,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7억 2,02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0만 원을, 도시주택과는 74억 5,16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988만 원을,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9억 6,7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는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생활불편 주민신고 자동처리 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2건에 대해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안산천 및 화정천 산책로의 보안등 부재 구간에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원당마을 녹지대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20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해당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문화활동 유치를 위해 신길광장 야외무대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 및 농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대부도 시화방조제(해측) 가로등 전원 공급용 절연불량 노후선로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가로등 점등을 위한 개선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8건에 대해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 가로정비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한명훈위원 주정차 단속용 PDA 취득비가 66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세트당 330만 원인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이게 휴대폰하고 프린터 이렇게 해서 한 세트가 되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몇 세트가 있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두 세트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두 세트인데 두 세트를 더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현재 두 세트 있는 게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이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월 1,500건 정도 현장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1년 조금 더 지난 거거든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버벅댄다고 그래야 되나, 좀 늦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PDA는 주민 신고가 있을 경우에 현장 단속용인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지연되고 잘 안 될 경우 대체 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유분을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장비는 있는데 약간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아니, 새로는 아니고 여유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여유분 두 대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네, 도시주택과장 장광태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705페이지에 보면 하천변 공공공지 내 산책로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올라온 게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네.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데 설치할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하천변 공공공지 내 보안등은 실제 산책등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구간이 안산천 남로에 오션식스 앞에 40m가 지금 현재 산책등이 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화정천 수로 부분에 그린빌 12단지부터 서해아파트 사이 약 800m 구간에 산책등이 미 설치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저희들이 LED 산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그 밑에 보면 원당마을 녹지대 환경개선사업비는 왜 빠져 있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원당마을 녹지대 환경개선사업은 작년 12월 27일날 특별조정교부금 2억 5천을 교부 받았습니다, 본예산이 끝난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신길광장 야외무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신길광장 어디 쪽에다가 설치할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신길광장 현재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는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관리사무소 쪽에 워낙 지금 현재 넓어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고, 그리고 그 관리사무소 옆에 또 파고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치수는 새로 5m, 가로 11m로 계획하고 있고 하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사무소는 어디로 옮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이 인근 지역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현재는 관리사무소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지금 현재 야외무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야외무대 보면 대부분 밤에 비나 눈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기간 2, 3년 지나면 데크 나무들이 썩고 그다음에 또 고장 나고, 그다음에 보기 흉하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도 가서 보면 한 3, 4년 지난 데크들은 이렇게 많이 쪼개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그래서 흉물스럽기도 한데 이번에도 또 데크로 설치할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데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데크 부식에 관한 문제는 오일스테인을 연 2회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는데 실제 저희들 예산상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관리상 부재에 의한 조기 노후화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설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설계되어 있는 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설계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최초 설계 때는 오일스테인을 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설계 나와 있으면 설계도를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한명훈위원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 때 6억을 세워줬는데 왜 또 이게 3억 5천이 더 추가된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이 건은 지금 두 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북동 산253-1번지 여기는 전년도에 8월 8일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뻑꾹천 제방이 유실됐습니다. 유실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뻑꾹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방 복구라든지 완료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항구적인 복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농업기반시설 중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또 전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항구적인 복구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권익위원회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길동 512-10번지하고 능길부락 일원에 농로 정비가 약 1억 5천인데요. 여기는 전년도에 집중호우 때 침수된 지역이고요. 그리고 농로가 개설한 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되고 해가지고 약 310여m가 크랙이라든지 그리고 통행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포장은 약 280m, 그리고 신규포장은 약 80m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농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추경 때 올렸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신길동 512-10번지에는 1억 5천, 그리고 대부북동 산253-1번지에 2억 이렇게 해서 3억 5천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대부북동 산253-1번지는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산출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예, 도로교통과장 전영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화방조제 노후선로 개선공사 10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네.
○한명훈위원 이것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전영희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이대구위원 어린이공원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10만 원씩 해가지고 다섯 군데 150만 원인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이거는 지금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것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증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인상한다는 그런 언론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전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배상보험하고 자기부담금 이거는 같은 항목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가 들어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만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인상분이 1,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배상책임보험하고 자기부담금은,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는 영조물 배상이나 이게 사고가 생기게 되면 영조물 대상으로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영조물 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당 10만 원씩 저희가 집행이 우리 시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상범위가 상당히 넓을 텐데 혹시 지난해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 접수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지난해는 제가 알기로는 10건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더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나 이쪽에서 자전거나 보행을 하다 보면 옆에 또 공공공지나 어떤 또 어린이공원도 있을 것이고 그쪽에서 사고 난 사람들이 많아서 보험에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접수를 해가지고 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 교량 내진성능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팔곡3교 내진성능보강하고 건건1교면, 팔곡3교 같으면 반월저수지 밑에 있는 그쪽 교량을 말하는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팔곡일동 169-6번지,
○이대구위원 교량받침 교체공사 25개소 코팅부 단면확대 이게 어떠한 공사인가요? 공사내용이.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팔곡3교에 교량받침 볼트라든지 그게 처졌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교체에 대한 25개소 볼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개소에 대해서 25개소를 보수하는 양입니다, 사업내용이.
○이대구위원 이런 거는 기간이 얼마나 있나요? 몇 년만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시, 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 보강대책을 수립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가지고 여기에 시설물이 보면 1, 2, 3종이 있는데요.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동명기술단에서 전체 조사를 했었고요, 안전진단을 했었고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지엘기술공사에서 진단 그걸 했습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순서대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두 군데 다 이렇게 보면 팔곡3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100m 정도 올라가면 레미콘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하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러한 어떤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건1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39번 국도에 있는 거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이대구위원 여기도 또한 그 앞에 보면 수인산업도로 옆에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무거운 차량들, 또 무게가 큰 차량들이 아마 지나다니는 그러한 주요 통로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더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끔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련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2억 같으면, 이것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는 거는 지금 대부도 뻑꾹천 쪽에 2억하고, 그리고 신길동 512-10번지하고 능길부락 쪽 이쪽에 1억 5천 해가지고 총 3억 5천을 지금 신청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신길동 죽재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도로 봐도 아주 협소하고 좁은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어떤 재포장 그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지금 현재 상태로는 폭이 3m 정도 되는 것도 있고 2.5m 정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포장이지 이 부분을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워 때 공단 쪽에 출·퇴근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농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손 정도가 확장하게 되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아까 대부도 뻑꾹천 옆의 것 같은 경우에는 배수로 관련된 거를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것도 구체적인 사업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뻑꾹천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북동 산253-1번지가 계곡형입니다. 계곡형이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 계곡으로 물이 일시에 몰리면서 뻑꾹천을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포도농가가 침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뻑꾹천 제방은 8월달에 저희들이 다 복구를 했거든요. 복구를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호우 때 가로방향으로 계곡에서 물이 농지로 들어오는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이번에 2억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폭우 때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이나 저희가 다 갔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깊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3건 세세한 건까지 확인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흡족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뻑꾹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러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권익위 이런 정도 해서 이번에 처방하는 문제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폭우가 올 텐데 생각해 보면 북동저수지에서부터 뻑꾹천 하천까지 정말 구간이 긴데 지금 현재의 통수단면이나 이 상태 가지고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것으로 많이 예상을 합니다.
또 상류 부분에도 또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많이 예상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천정비 문제에 대한 거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이 처방 가지고는 많이, 또는 재발할 수 있는 우려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천정비에서부터 이렇게 접근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일정상에 보면 23년 6월달에 계약 및 착공이고 준공은 8월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6월 중순 경부터 장마가 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시기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장마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단원 도시주택과 705페이지요.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당초 기정액이 896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328만 원.
농지위원회 인원이 추가가 되어서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이 건은 전년도 본예산 때 사실은 금액을 다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문제입니다.
○선현우위원 328만 원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원구 같은 경우는 농지위원회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3명이 대부도 농지위원회 분과위원회 6명, 그리고 시내 동이 7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 농지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회의를 하고 또 안산시의 농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농지위원회는 지금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한 필지를 3인이 공유해가지고 샀을 경우, 그다음에 영농법인이 취득할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특히나 이런 농지취득이 잦은 곳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더 자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횟수도 좀 늘어났고요.
올해까지 지금 총 1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향후 더 늘어날 예상이고요.
○선현우위원 23년도는 17회 하실 계획인가 보네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광태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청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록 도로교통과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도로교통과 김동휘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예산서 689쪽에 보면 도로보수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가격으로 보니까 이게 디젤 차입니까? 차가 어떤 차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단순히 짐 싣고 포트홀 같은 것 자재를 싣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수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더블캡이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더블캡.
○한명훈위원 이것이 혹시 배터리는 안 나옵니까? 요즘 화물차도 3톤 이하는 또 배터리 차가 많이 나오던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못 했어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있으면 배터리 차로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환경, 환경 그래서, 특히 개인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대부분 다 환경 차를 또 장려하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자가용은 많이 하던데 아직까지 화물차는 관공서에서 한 거는 그렇게 못 본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는 1톤 차도 배터리 차는 많이 나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계속해서 우리 특조를 받아오셨어요, 3억.
상록구 교차로 교통시설 안전 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특조금을 3억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 어디에다 이게 사업을 하실 거죠, 무슨 동에다가?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지금 현재 월피동, 안산동, 부곡동 부분에 아무래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고 해서 한번 보니까 노후된 시설물이라든지 어린이보호 구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아서 그렇게 한 사례이고요. 또 이게 경기도에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세워진 겁니다.
○한명훈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렇게 특조금을 받아오신 모양이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특조금 받아오셨으니까 아무튼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김동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상록구청장입니다.
○한갑수위원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제가 지난번부터 한번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사동 준공업단지에 보면 해아뜰어린이집이라고 있고요. 그 입구에서 본오뜰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고요. 이번에 도로포장 하신다고 하는 데가 입구인데 불법 지금 국유지 점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장기간 했더라고요. 레미콘 펌프카 회사인데 미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대로 방치하면, 지금 방치한 지도 오래 됐고요. 제가 작년도, 재작년부터 거기 돌아다녔는데 그때 규모가 조금 했는데요.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위성으로 보고 있는데 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저희가 바로 현장을 나가보고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철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 각종 농사에 필요한 것들을 쓰고 난 이후에 지금 자연부락 쪽으로 보면 지금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자원순환과에다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양 구청장님들께서, 우리 안산이 자연부락 쪽이 많습니다. 그쪽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우수로 같은 데 작년에 낙엽들 해서 작년에 폭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대처는 잘 했지만 그래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거를 상기하셔가지고, 지금 폭우 대비해서 양 구청에서는 자연부락이나 이런 우수관로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상록구청장 문병열 네.
○단원구청장 이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현장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
| ○출석전문위원 | |
| 하재권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문병열 |
| 단원구청장 | 이규석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배지홍 |
| 상록구도로교통과장 | 김동휘 |
| 단원구가로정비과장 | 한동일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장광태 |
| 단원구도로교통과장 | 전영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