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보훈회관 건립돼서 이전한 지가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보훈회관이 2021년 8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에 단원노인복지관에 있다가 새로이 건립해서 21년 8월에 이전했죠? 개소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가 그동안에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애초에 왜 건립할 때 현수막 게시대를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후 상황 보고 설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상황 보고.
그때는 필요성이 그렇게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홍보물이랄지 어떤 때 프로그램 같은 것하고 할 때 홍보할 그런 걸로 필요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필요성을 느끼는 게, 새삼 올해 갑자기 필요성을 느낀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니요. 전에 작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이 감 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이게 성립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개나 설치하실, 몇 단.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5단이요.
○박은정위원 5단?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한 단이 보통 5단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보강 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올라왔어요, 2,200.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은 작년인가 안전진단 해 가지고 D등급 나오지 않았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걸 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박은정위원 이전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안전진단 결과 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강 공사를 할 건지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당분간 자리를 비워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정위원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저희가 하반기에 이 공사가 들어갈 때쯤 설계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그냥 보강만 될지 이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어디로 이전을 할 건지 이전 규모가 또 어떻게 될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 조금,
○박은정위원 과장님 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멀어지게 되면 기존에 지역주민들 같이 이용했던 주민들에 대한 불편감도 있을 거고, 마땅한 장소도 없지만.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이전을 하게 되면 대안 장소가 있을까요, 거기도?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새로이 건립되면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건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는 별도로 신규로 선부복지관으로 할 거고, 거기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부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노인바우처 목욕 및 이·미용 관련해서 리플렛 제작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수혜금 관련해서 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올해 바우처 이용권하고 리플렛 제작이 저희가 그동안 리후렛을 만 부 정도 이하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박은정위원 만 부 이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런데 이번에 한 2만 부 정도로 늘리게 되는데, 그동안 휴·폐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내 이용할 수 있는 업소에 이거를 많이 바뀌어 갖고 이거를 한 두 번 정도 제작을 해서 동에다 비치할 예정으로 있어서요. 그래서 리플렛 제작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휴·폐업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들이 목욕 및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몇 곳이나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22개소 그다음에 이용업이 또 22개소고요. 미용이 103개소 이렇게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아무래도 휴·폐업이 많다 보면 어르신들은 어쨌든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혹시 내 지역이 아니라, 내 지역에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동에 대한 부분 고려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들 큰 건물을 다시 짓게 됐을 때 거기에다가 공용 목욕탕 개념으로 해서, 이용료 한 2천 원 정도 미만으로 해서요. 이렇게 해서 공용 목욕탕 한 4개 권역 정도를 하고, 노인지회에 있는 해피버스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노인정마다 아니면 어르신들 공공장소에 모이게 해서 모셔 오고 모셔다드리고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기 불편하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산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에, 지금 우리 안산도 고시텔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태순위원 고시텔. 고시원, 고시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고시원 많죠.
○박태순위원 화재 예전에 수원 한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안산도 항상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취약 지역이어가지고.
그런 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소방 점검이나 이런 거 하나요? 고시원이 없는 고시텔이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부분은 담당 시민안전과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따로 하는 건 없고요.
○박태순위원 왜냐면 어쨌든 여기에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이거는 담당 부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태순위원 우리 시 업무가 모든 공무원들 업무가 그러긴 하지만 담당은 긴데 안전 문제는 또 다른 부서다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건 아닐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주거 취약계층 예산은 저소득층,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주거 취약이 안전 문제도 같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함께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태순위원 아니면 실제적으로 조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조사는 해 보셨어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국도비 예산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쓰는 거 이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부서 간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공설공원묘지 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8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 공설공원묘지가 몇 군데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공설공원묘지요?
○박은정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공설공원묘지는 2개소, 공설묘지는 1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설공원묘지는 2개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2개소고요.
○박은정위원 공설묘지는 14개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공원형이 아닌 일반 묘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부2동에도 공설묘지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선부2동?
○박은정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정위원 거기도 안산시가 관리하는 거죠? 공설묘지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선부동 공설묘지 선부동 산59번지 거기 있는 거요?
○박은정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 최근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근처를 간 적 있었는데 진입로가 일반 사유지하고 중첩이 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사유지 선부동 진입,
○박은정위원 왜냐면 근처에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사유지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정비하는 상황에 약간 어쨌든 시에 요청은 하겠다 하는데 지금 거기 펜스나 이런 부분들 다 낡아가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런 정비 차원에서 사유지를 어떻게 개보수 형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게 막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은 저희가 공설묘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설묘지의 공식적인 진입도로라고 명칭이 돼 있는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단원구 도시 건설 행정 도로과인가요? 거기서 일반적인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유지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긴 하는데요. 사유지 부분이 만일 포장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거기 선부 공설묘지에 몇 기나 있어요? 묘지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선부 공설묘지 사용 기수가 684기고 만장이 된 상태입니다, 684.
○박은정위원 만장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정위원 거기 보면 약간 무연고도 있지 않아요? 지금 꽤 거기 오래됐죠? 개소한 지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죠.
만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다른 계획이 없는 한 관리가 안 된 묘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당분간은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옮길 수 없거나 임의적으로 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개장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게 보여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명절 때라도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비 분담금은, 이것 연간 얼마씩 분담하고 있나요? 우리 안산시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게 총액인데 10억 5천만 원 정도.
○박은정위원 총액?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총액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다 분담을 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은 분담이 안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1년입니다.
○박은정위원 1년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1년 동안 운영에 대한 부분 분담금이고요.
○박은정위원 아, 1년에 10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추경에 5천을 더 세우셨다는 거구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5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일전에 자료 복지정책과장님, 희망저축계좌 Ⅰ·Ⅱ가 있고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이게 일몰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통장 명칭이 많은데 어떤 명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희망저축계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희망저축계좌Ⅰ이요? 그거는,
○최찬규위원 Ⅰ·Ⅱ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다음에 차상위 이하, 초과액 그 4개 사업은 일몰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서 새로 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새로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찬규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은 어떤가요? 많이들 신청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같은 경우 희망저축계좌Ⅰ·Ⅱ 이런 거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자고요. 그다음에 Ⅱ 같은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나 차상위 계층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희망저축계좌 Ⅱ 같은 경우는 120명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에 차상위 초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일반 청년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증액이 돼서 많이들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들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요. 중소도시 재산 기준으로 해서 2억 원 이하 이렇게 되면, 개인이 10만 원 불입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해 주는 거고요, 차상위 이하는.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불입하면 10만 원을 또 계산해 주는 겁니다.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차상위 이하는 10만 원 저축하면,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0만 원.
○최찬규위원 네, 그러니까 차상위 이하가 10만 원 하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차상위 초과는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10만 원만 넣으면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더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청년들이나 아니면 여기 안산에 거주하는 그런 청년들이, 근로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많이들 신청을 할 것 같아요. 돈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최찬규위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최찬규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안산에서 활성화될 것 같고 많이들 지원할 것 같은데 작년부터 하셨다고 하면 작년하고, 이게 사실 사업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는 106명, 차상위 초과는 1,700명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서 지금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신청 실적 한 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계획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선현우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사 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보훈회관에 5단짜리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1회 추경에 1,800이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선현우위원 공정이 양옆에 기둥 세워서 그냥 현수막을 달 수 있게끔 하는 공정 아닌가요? 그런데 1,800만 원이라는 이 예산 비용추계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견적을 받고요, 견적.
○선현우위원 업체의 견적을 받았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선현우위원 1,800만 원 견적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워줬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선현우위원 1,800만 원 다들 높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만한 비용으로 지금 올라와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게시대,
○선현우위원 “그랬을 것 같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다른 부서까지 제가 확인을 정확히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 견적 내용이 거의 한 군데만 받은,
○선현우위원 그럼 견적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1,800만 원 다들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둥 양옆에 2개만 박는 건데도 불구하고 1,800만 원? 저는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그 견적은 한 곳에서만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견적은 두 군데서 받은 게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두 군데.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선현우위원 그래서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업체에 대한 비용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거기 평균을 내서 지금 올리신 건가요? 1회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어느 정도 이 정도 비슷한 거의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요. 1,700 얼마 딱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두 곳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박소운 국장님.
○복지국장 박소운 네, 박소운입니다.
○이진분위원 나이지리아 화재 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주 노릇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경숙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끝까지, 장례까지 잘 치르셨죠?
○복지국장 박소운 네, 잘 끝났습니다.
○이진분위원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니까 공무원들이 아마 상여를 맨 것 같더라고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이진분위원 아무튼 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다음 거, 먼저 그다음 거.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이경숙 복지과장님, 우리가 20년도인가 우리 왜 그 목사,
○박은정위원 구마교회.
○이진분위원 예, 구마교회.
그 사건이 지금도 저거가 텔레비전에 어저께 나온 거거든요. 아직까지 저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건을 다루는데 패널들이 나와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부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형을 살고 나와서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공부방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패널들 걱정도 있고.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안산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니까 질의를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안산에서는 그때 대책을 세워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잊혀져가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형을 살고 나와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논의를 좀 방어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죄송한데 제가 보고를 좀, 예전 일이라 제가 정확히 여기 부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고요. 대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잘 협의해서 이 문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방송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는 안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산이야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하나도 없는데, 다 사업도 국도비고.
이번 시장님 노인정 방문을 25개 동에 있는 전체를 다 다니셨잖아요?
저번에 자료 보니까 각종 요구사항들이 원체 노인정 방문 때 많아서, 앞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다 안 나온 것 같던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언제쯤 드렸던 자료,
○박태순위원 상임위, 문복 상임위 때 제출된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보니까 25개 동 노인정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한번,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것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116군데를 경로당 방문했는데요. 그게 시립만 갔습니다. 민간 경로당, 소위 말해서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데는 다음번 기회에,
○박태순위원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경로당들은 빠지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방문은 안 했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안 해서 서너 개 동이 지금 빠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동만 있거든요.
○박태순위원 116군데를 다니셨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116군데 다녔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던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지금 보통 신축만 12개, 증축 한 3개, 개보수만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부분은 올해 세워진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구청에서 각각 1억씩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시설 개보수는 될 것 같고, 신·증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들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용역을?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래서 10년 정도의 경로당에 대한 장기적인 그 용역이 4천만 원 이번 예산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일단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노후화 정도나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하고 급한 것 외에는 거기다 담아서 장기적으로 처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노인정 가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런 게 엄청나더라고요.
○박태순위원 많은데 이번에 그 자료가, 앞전에 주신 자료가 116곳 간 그게 다 들어가 있던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제가 앞전 자료는 아직, 그거에 대한 결재를 최근에 시장님께 최종 결과보고를 했거든요. 아직 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 그 자료 좀,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그 자료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해양본부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별도로.
방아머리 용역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과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하고 마리나항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향후,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했던 내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노인, 이번에 시립경로당만 방문하신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경로당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에 관련된 거 있고 그다음에 쭉 훑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사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딱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들어본 바에 의하면 평균 한 3일 정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게 정해져 있나요, 일주일에 몇 번씩 식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게 각각 지회에서, 노인 양쪽의 지회에서 권고안 정도 개념으로 해서 3일 정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식사 도우미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이 30시간인데요. 그거 한번 생각해서 일주일에 3일 정도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경로당에서 보면 시설 개보수는 차치하고, 일단 식사하시는 데 식수는 많은데 쌀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도우미 계시는 분들 워낙에 돈이 적으니까 안 하시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보조금하고 자체적인 경비로 해가지고 그런 데는 비교적 운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되게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식사 도우미분들은 노동강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공익활동형으로 해서 노·노 일자리들이 대부분 좀 가볍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 돌아다니다 보니까 27만 원 정도밖에는 지금,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이어서 저희가 어기기가 참 어렵고요.
다만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식사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게 판단인 것 같고 그다음에 도우미를 위해서 시비 추가 개념으로 해서 한 5일 정도 더 일할 수 있게 임금을 동시에 올려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게 보건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더라고요. 사회복지보장 무슨 협의회에서요.
그걸 올 하반기에는 진행을 해서 시비라도 좀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는 임금인상은 어렵답니다.
○박은정위원 어렵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게 어렵다는 게 확답이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시비라도 좀 해 볼 생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난방비, 사실은 난방비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과장님 제가, 지난 선부2동 석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 폭탄이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경로당 운영함에 있어서 난방비 절감하는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립은 시립이라고 하지만 민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전에, 회계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좀 보조를 해 주시나요? 회계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회계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아마 서포터즈라고 해서 도에서 사업을 해 주는데 한 두 분씩 고용해갖고 행정 처리를 돕고는 있거든요. 순회적인 부분으로 해서 돕고 있고.
○박은정위원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셔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도 위원님 때문에, 석수경로당 말씀하셔서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관리는 단원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제 정리를 해서 노유자시설은 감면이 되니까, 감면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은 몇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정비를 하라고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양쪽 다 이번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거 아마 되면 석수골도 좀 많이 감면될 거라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저번에 구룡경로당 불난 거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뭘 이렇게 잘 쌓아놔요, 또 전기시설도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미 하고는 계시겠지만 노인정 전체에 대한, 노인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화재 그런 누전차단기라든가 이런 거를 그 이후 전체 파악을 해 보셨던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 용역 개념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구룡경로당 화재는 그때 조금 아무튼 원인이 좀 그런 거 같은데,
○박태순위원 아니야. 그건 전기 콘센트 명확하게 확인이 됐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느 특정을 하지 말고 전체 노인시설에 대한 그런 누전차단기 이런 사전에 좀, 작동시험이야 기계는 잘 돌아가도 순간에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용역에 의한 안전점검 그 이상으로 누전차단기 이런 거는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전체 작동이 잘 되는, 옛날 오래된 것들은 교체를 하시고 해서. 요즘에 원체 제품들이 잘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에너지도 절감하지만 그런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요새 신제품들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제품도 있냐 하면 누전이 되거나 과부하 걸려서 얘가 열이 나면 그 안에서 그 온도에서 소화기처럼 그런 형태로 그 안에서 그걸 차단하는 이런 제품들, 요새 참 좋은 제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교체를 해서 전체 취약계층들까지는 다 못 하지만 노인정 시설에, 집단시설 이런 데는 그런 화재 예방을 미리 전체 일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일단 우선적으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고가 어마어마한 일 비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 박은주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우리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계속사업비이긴 한데, 지급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매월 인원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혹시 그런데 지금 이 증가하는 추세 아동들이 모두 다 거주지로 등록된 아동들인가요? 아니면 혹시나 이사하고 하는 과정에 등록하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동들도 대상인지 파악은 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지급 대상이 안산시 관내에 90일 이상 체류 중인 0∼5세 외국인아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90일 이상?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김유숙 90일이면 3개월이네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그렇죠.
○위원장 김유숙 방송을 보니까 이주노동자 가정의 아동들이 부부가 두 명 다 힘들다 보니까 직장을 나가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특히나 또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들이 많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 김유숙 그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와 교육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아동 보육료가 타 시보다는 저희가 최초로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유숙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것도 있고 또 시간외 보육료, 연장보육료도 지원하고 있고,
○위원장 김유숙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그러면 등록되지 않고 90일 동안 그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서 혹시 보호를 해 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는 지급 대상이 일단은 90일 이상 체류 중인,
○위원장 김유숙 이상이라는 기준밖에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아동한테 지원이 되고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요. 외국인아동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도사업 하는 그런 데서 아마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선현우위원 CES 2024 참관단 파견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매년 1월 초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인 CES 전자제품박람회를 개최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에 개최를 해가지고 저희가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안산시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비롯해 13명이 다녀왔고요. 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 한 열 분 이렇게 다녀왔는데, 올해 참가 규모가 174개국에서 약 3,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550개 사가 참여를 했는데 안산시에서는 약 5개 정도 업체가 참여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갔다 와서 보니까 저도 많은 걸 느꼈고 또 같이 기업의 참여했던 분들도 우리 기업체가 한 1만 1천여 개 업체가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이 꼭 한 번쯤 가서 보시는 게 안산시 전체 기업 발전을 위해서 또 안산시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러면 기업인들이 참여할 때 좀 보조금을 지원해서 같이 원활하게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2억을 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0명을 저희가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보조금 약 2억을 주고 자부담은 한 2억 1천, 50%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에서는 절반인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CES 2024라고 지금 표현을 해 놓으셨지만, 매년 그럼 이 전자제품·IT 박람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시장님 포함해서 몇몇 분은 다녀오셨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선현우위원 그럼 이 전자제품·IT 박람회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그러면 매년 박람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신규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박람회가 개최될 때마다 그럼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24년도만 박람회를 이렇게 저희가 보조를 해 줘서 기업체들이 갈 수 있게끔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 매년 하실 건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해 일단 40명을 한 거는 내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이번 연도는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번 연도는 어떤 기업체 파견 지원 예산은 없었고요. 보통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국외여비를 가지고 갔다 온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시장님 외로 우리 기업도 아까 몇 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분들은 전부 다 자부담을 해서,
○선현우위원 자부담으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한 1억 원 정도 자부담이 상공회의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24년도에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선현우위원 그럼 24년도에도 또 예산 반영해서 매년 참관단 파견을 하실 예정이신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 또 우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시정철학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계획으로는 잡고 계시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런데 일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왜 하필이면 CES냐.
그런데 박람회가 사실 국제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는 게 3대 박람회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CES가 있고, 두 번째는 MWC라고 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는 모바일 관련 전시가 있고 또 그다음에 IFA라고 해서 이건 매년 9월에 독일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전시회 중의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꼭 CES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전시회 일부라도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갔다 오는 중소기업 기업인들 4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이 박람회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기업에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일단 이 CES는 자타공인하는 게 어떤 산업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기업인들이 기술이 어떻게 혁신이 되고 있고 또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고 느끼면 그와 관련해서 본인들의 업종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마인드 이런 걸 가다듬어서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필요성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지금 잘 해 주셨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본인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들의 자부담을 들여서까지도 갈 분들이신데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해 주면서까지 보내는 이유가 어쨌든 안산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고 하니 우리가 그 부담률을 덜어드리고자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전에 중소기업 기업인들은 본인들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다녀오셨을 건데 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필요했던 사업이면 그전에 안 했고 왜 지금 현재 하는 또 이유에 대한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이제,
○선현우위원 매년 했던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박람회라는 게 매년 개최가 되는 박람회라고 하시는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박람회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 가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선현우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건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저도 공무원으로서 사실 안산시에서 30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이런 기업체를 모아서, 이렇게 참관단을 모아서 박람회를 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걸 놓쳤던 거지 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한다 이런 식하고 좀 틀리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는 1회 추경에 2억을 세워서 올리셨는데 1억이 삭감돼서 저희가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자부담률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은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인원수가,
○선현우위원 왜죠? 1억이 삭감되면 1억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자부담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데 인원수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자부담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선택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저희는 2억을 요구했을 때 40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거고 만약에 1억으로 간다고 그러면 쉽게 보면 20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선현우위원 아니, 중소기업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 박람회를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에서 정말 필요한 박람회라고 하면 본인의 자부담률이 좀 높아지더라도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파견 규모를 축소하신다는 말씀 이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거 선택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규모를 줄일 건지 자부담을 높일 건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부담을 한 400 정도, 50% 정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줄여서 25%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거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그게 20%라든지 50%라든지 얼마라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중소기업 기업인들도 이 세계 최대 전자제품·IT 박람회가 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 자부담률이 조금이라도 더 들더라도 가실 거 아니신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또 그와 다르게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기업을 지원한다는 게 대부분 어려운 기업체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물론,
○선현우위원 기준과 절차가 또 따로 있나요? 약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걸 가지고 인원을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집할 때, 물론 40명을 했을 때 딱 40명만 신청하면 그걸로 끝이겠지만 40명이 오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전시회들도 이렇게 있겠지만 보통 평가 기준이 어려운 기업체 위주로 선정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에서 어려운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돈 있는 회사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자부담해서 가면 되지 않냐 이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저희 입장에는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모든 회사가 다 자기 회사들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선현우위원 그래서 그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건 아닌데 보통 전시회 이런 데 참가업체들 같은 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평가표를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저 시간도 없어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질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오늘 참석 못하셨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지금 사무관 교육 갔어요.
○박은정위원 네.
본부장님이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 앉으셔서, 본부장님 한 칸 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사업 매칭비 올라왔어요, 1억 5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아니면,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이거는 국비는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가,
○박은정위원 시비?
매칭률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63.2% 대 36.8%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비가,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시비가 훨씬 적습니다.
○박은정위원 아, 적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박은정위원 지금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사업이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박은정위원 이게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이 사업을 해 온 게 아니고 2015년부터 매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일부 삭감이 됐고 2022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이게 사업비가 원래 국비 보조 사업이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사업비인데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에 있는 TP를 지원하는 게 맞느냐, 지방을 해야 되지.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4개의 TP는 지원을 안 했는데 막상 여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지방비라도 꼭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참여했던 업체나 지원했던 업체에서 아주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추경 예산 세우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경기TP 같은 경우는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경기TP가 말만 경기TP지 그전에 우리,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는 안산시에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박태순 위원님도 그전에 계셨는데, 초창기 출자금 1,140억 중에 안산이 52%가 넘는 걸 갖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출자금 비율을 보면 52%에서 54%로 해서 이름은 경기TP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산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박은정위원 출자금을 더 50% 이상을 갖고 있어서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출연금도 많고.
또 실제 TP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월·시화공단 이쪽에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 북부에는 대진TP가 있지만 거리상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경기TP가 전국 19개 TP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 듣거든요.
○박은정위원 일반시민들은 명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경기TP가 안산이 아니라 이런 출자금도 안산이 50% 이상 하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주체가 돼서 이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혜택 보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서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런데 오히려 따지고 보면 경기TP라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서, 경기도는 오히려 불만이거든요. 경기TP면 경기 남부권에 있는 시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산에만 집중해서 너무 지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납 반환이 있어요, 4,500정도.
반납 사유가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이것 같은 경우는 강소특구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박은정위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죠?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54%, 지방비가 45%인데 그중에서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비 부담은 아주 적은 사업이었는데 강소특구재단이 안산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메뉴얼대로 정산하다가 집행 시기가 빨리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박은정위원 늦어지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늦어지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월하지 않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이런 경우는 작년에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반납하라고,
○박은정위원 반납하고 다시 세우더라도.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시비는 거의 다 집행했고요. 도비 부분하고,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만 있으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베트남?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5월 15일부터 베트남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베트남으로 잡은 사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현재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했다가 거기 탈 시작을 했고요. 베트남이 지금 가장 글로벌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해외 잡은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베트남도 약간 폐쇄적이지 않나요? 괜찮나요?
중국 이후의 대안이 베트남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대부분 글로벌기업들이 베트남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삼성이랑 이런 쪽이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나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외로 듣기로는 폐쇄적이고 사업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지만 우리 안산에서는 어쨌든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나 이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 계속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소통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으로 하는데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한 25개 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중에 10개 사를 지금 선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베트남 현지 바이어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시가 중간에서 이렇게 서포터를 잘해 주셔야지 우리 안산시에 있는 기업들이 나가서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적어질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 기업 해갖고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매년 10월 달에 킨텍스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경기도 주관으로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정위원 몇 개 기업이나 참가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작년에도 한 15개 기업 지원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예산 2천을 요구했는데 그 정도면 15개 기업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박은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19년부터 해 가지고 22년까지 자료 했는데 보면 새롭게 참가하는 기업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매년 참가하는 기업이 몇 군데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것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전시회 같은 경우는 1회성만 가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가야 더 홍보가 잘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참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이런 게 올라가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실제로 하고 나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집계를 하는데 그런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번 참여했다가 안 하는 기업들은, 물론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생각보다 성과가 많이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관련해서, 강소특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 때 질의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 원이 2020년 잔액이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최찬규위원 도비 보조금이라는 게 뭔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매칭 비율에 따라서,
○최찬규위원 도가 저희 시 그 재단에 주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시로 주는 건 아니고 강소특구재단에 줘서 사업을 같이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신 거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보조금이니까 당연히 반납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3개년 연도별로 해서 집행잔액 내역 집행액 그 자료를 한번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원래 TP 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우리가 관할하는데 특정 지역 명칭을 넣는 거가 꼭 도움만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TP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화성이나 시흥 걸 갖다가 하는 사업도 꽤 있거든요, TP에서.
그런데 안산이라는 용어를 두면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있는 TP가 광역자치단체 1개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산시이라는 거를,
○한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올해 2023년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6대, 7대, 8대 계속 명칭 갖고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몇 번을 시도했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저희가 그 명칭 가지고 최근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 준공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경기도에서는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지금은 디지털전환허브인데 ‘경기’자를 넣고 싶어 했고, 우리도 ‘경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안산’을 넣자. 그런데 전국에 있는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경기’라는 명칭도 안 맞고 ‘안산’이라는 명칭도 안 맞다 해서 그냥 명칭을 지역명은 빼기로 했거든요.
그러듯이 최근에는 경쟁력이나 이런 거 확보 차원에서 ‘경기안산TP’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는 과거부터 제가 많이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명칭 변경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TP 이사회나 회의에 가보면 명칭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그런 의견이 많다, 안산의 출자금이 많기 때문에 ‘안산’을 넣고자 하는 의견이 많다, 그렇게 꼭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산업진흥과에 경기TP,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국비 지원 중단 때문에 도비가 오고 우리 시비 매칭’ 이렇게 자료 설명을 쭉 편성 사유 해 놓으셨는데, 그럼 그때 당시는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던 건가요? 이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국비가 2억 2천 정도 내려왔고요. 도비가 2억 5천, 시비는 1억 3천 정도, 3천에서 5천. 시비는 항상 한 25%에서 30% 내외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도비, 시비 1억 5천 하면 그때 당시 국도비, 국·도·시비할 때보다 금액이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한 2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줄어든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줄어든 겁니다.
○박태순위원 주로 운영비라는 것은 사용처가?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운영비요?
○박태순위원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가 주로 어떻게 대략 크게 보면.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여기 사용하면 사실은 직접사업비가 있고 사업운영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회의참석수당도 주고 또 행사도 있잖아요? 행사도 하고 여비도 있고 물품, 공공요금 다 포함해서 토탈해서 운영비라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왜냐면 왜 그걸 물었냐면, 상임위에서는 도비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충분히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원을 하지만 삭감 사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 당시의 삭감 사유는 저희가 2021년도에, 그러니까 과거 15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시에서 1억 5천을 줬는데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비가 자동으로 2천씩 이렇게 삭감되면서 그렇게 줄었는데 상임위에서는 1억 3천 준 사례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딱 한 번만 1억 3천 받았고요. 계속 1억 5천씩 지원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보면 거기에 말 그대로 운영이니까 운영과 관련된 불가피하게 그걸 더 이상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준 것인지.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산 운영비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됐을 것 같고요. 참여 업체당 한 천만 원씩 지원이 가는 건데 2천이 줄어들면 일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운영지원비.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운영비는 삭감된 비율에 따라서 일부 줄이면 되는데요. 나머지는 사업비에서 일부,
○박태순위원 사업비에서.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일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사업비에서.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박태순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겠지만, 감안했겠지만 그래도 예결위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더 확인을 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박태순위원 하기야 예산이라는 건 비율로 이렇게 줄여서 하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울 수 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렇죠. 지원받는 기업이나 이런 게 줄어들거든요.
우리 산업지원본부 예산이 대부분 기업 지원이라든가 산업 경쟁력 확보인데 예산이 줄어들수록 기업에 가는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입주기업 육성, 그러면 거기 안에 지금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이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입주해 있는 지원도 되고 또 거기 현재 입주해 있지 않아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주요 사업설명서 243쪽하고 44쪽 이게 다 연관된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참관단 파견하고 참가 지원,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체 참가 지원.
○박태순위원 예.
그런데 244쪽 참가 지원 이거는 거기 참가하는 업체에다가 전시 부스 임차 이런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인 거죠, CES 박람회.
○박태순위원 거기에?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들이 이게 진행에 보면, 물론 모집 공고는 2023년 4월부터 해가지고 실제 참가는 2024년도 1월 달에 가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추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람회가 워낙 규모가 크고 유명하기 때문에 신청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반기에 일단 확정을 해야 이 업체들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확정을 해야?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러면 그 전 페이지 참관단 이것도 보면 일정이 행사 기간 2024년도 1월 달에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이 똑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이루어질 일인데, 물론 연초이긴 한데. 지금 1추에 이거 예산을 세워야,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약 3,100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 시즌이 되면 라스베이거스 미국 이쪽이 아주 마비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박태순위원 아, 미리 사전에.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상반기에 확정을 지어야 거기에 맞는 인원을 감안해서 비행기표, 숙박시설 이런 걸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박태순위원 여기에 지금 2억을 했는데 1억이 상임위에서 삭감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가능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처음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우리가 기업체 관련 유관기관이 대표적인 게 상공회의소가 있거든요. 회원사가 약 1,450개 사 정도 되는데 거기는 올해 갔다 왔습니다, 7개 기업에서 10명 정도가. 이분들이 갔다 와서 이런 소문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로부터 내년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서 내년에 경쟁이 치열할 거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가 있는데 여기가 회원사가 약 1,20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가지는 못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내년에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허브에도 2세 경영자들이 꽤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까지 전달해 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40명 정도는 꼭 해야 두루두루 기업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여러 참여 기업이 많을 걸로 예상되고 그런 걸로 볼 때는 예산이 가능하면 많은 기업체들 하기 위해서는 2억이 필요하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할 경우는 20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사실 정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체 2세 경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공단에서 30년 근무했잖아요? 기업들도 그렇고 정말 이게 2세 경영 교육 같은 것을 우리 시나 이런 데서 해야 돼.
대부분 보면 1세대 창업 세대들은 정말 어렵게 창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2세들은 편하게 미국 가서 공부하고 다른 데서 공부해 가지고 회사 팔아먹는 사람 많아. 뭐 하러 제조업 하냐고 그냥 팔아서 골프장 만들고 뭐 하자고 정말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이렇게 참관단 파견에 2세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2세 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가 한번 연구 검토해 봐야 돼요.
그건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쪽의 상공회의소나 또 내지는 서부경영자협의회 여기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 보시죠.
오히려 시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CES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박람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시에서 부스나 이런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해 주는 데 대해서 이번에도 시장님, 의장님 해가지고 파견 참관 갔다 오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그런 데 대해서 기업들이 물론 자부담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힘들다고 보고 갔다 오신 분들이나 박람회 참관했던 기업들이 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안산에 뭐 기여도라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새로 느끼는 바가 혹시 있나요? 기업들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사실 저희 안산에서 기업 지원 시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한번 말씀드리면, 해외전시회 하는데 지원 예산이 2,850인가 있고요. 그다음 이번에 국내 전시에 2천, 4,850이 일단 전시 부분은 다거든요.
그동안 이런 전시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일단 저희가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놓쳐서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CES 갔다 와서 2월 중순쯤에 갔던 참여자 우리 시 시장님이나 의장님을 비롯해서 기업체 관계자들하고 해서 디브리핑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CES에 대한 평가죠.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한결같이 하시는 분들 말씀이 CES 같은 이런 박람회를 사실 자기들도 몰랐다, 몰라서 처음 가봤다, 본인들도 그러는데 다른 기업체들도 아마 비슷할 거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느끼는 건 굉장히 많았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구나,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말씀들이 이런 기회를 물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 입장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렇다면 우리도 공무원 입장에서 안산시의 모든 지역 경제의 가장 근간이 기업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허브가 잘 되어야 안산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이 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적은 돈.
왜 그러냐면 세상의 흐름을 놓쳐서 패가망신한 기업체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이 있습니다, 코닥.
지금은 디지털카메라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이 이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였거든요. 그때 필름의 대표적인 기업이 코닥인데 이 기업체가 1888년에 일단 미국에서 창립된 다국적기업인데 1990년대 미국 25대 기업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년 후인 2012년에 파산보호 신청을 합니다.
이 역사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디지털카메라를 1975년에 코닥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코닥에서. 그런데 그 시대에는 아날로그필름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의 내부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들의 그 필름에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용화를 실시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이진분위원 과장님, 과정을 너무 길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말씀드리면, 일단 그 산업 트렌드를 놓쳐버리고 과소평가하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진분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루트를 몰라서도 못 가고 또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곁눈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방 성과는 지금 시점이니까 성과는 없지만 우리가 공단지역이고 반월 허브 공단이 잘되고 살아나야지 안산도 정말 잘,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근로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안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 기업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취지대로 한번 제출하셨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CES 2024 참관단 파견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상임위 때 논의했던 입장에서 조금 더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이게 참관단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파견 규모 보면 관내 중소기업 기업인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너무 단순히 ‘파견 규모 : 중소기업 기업인 40명’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현재는?
아까 전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까지는 아직까지는 세우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참여 기업 모집을 7월 달에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라든지 조건이나 평가 기준이나 절차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쭉 계신 것들 주시면 저희 심의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이런 거 좋지만 어쨌든 이런 건 사실 새롭게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CES처럼 이렇게 전시회, 박람회 참여하는 게 몇 개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업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말씀하시는,
○박은정위원 아니요,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파견단?
○박은정위원 지원하고 참여하는 곳.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해외전시회 참여 예산이 2,85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거 해외에서 전시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다 틀리거든요, 전시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따라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500만 원 이하니까 5, 6개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2천만 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시회 관련 지원 예산 전부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1월 26일 날 기업지원과에서 공고 냈어요. 2023년 안산시 국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해가지고 보니까 16개 사 내외 해갖고 국내는 10개 사, 해외는 6개 사 내외라고 돼 있는데, 이 기준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때문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예산이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는 최소 500만 원까지인데 그렇게 따지면 2,850이다 보니까 6개 기업.
○박은정위원 그럼 이 공고를 통해서 CES 참가하는 업체도 선정하는 거예요? 내년 24년도에 참가.
지금 보니까 24년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참관단은요?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참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참관단도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에 맞춰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정위원 아니, 보니까 모집공고가 이미 나가가지고 참관단은 없고 업체만 나와 있어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이 있는 부분을 진행한 거고요. 이건 새로 세웠으니까 여기에 맞게 또 새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아까 2023년도 대한민국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기업이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많지는 않은데, 지금 업종별로 우리나라에 사실은 많은 제품 전시회가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 이쪽이 주최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 의약품, 여타 이런 업종별로 있는데 우리 시가 반월·시화공단의 약 한 2만 3천 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그런 업종별 제품 전시회 나가요.
그러니까 요청을 드리는 것은 여기 우수제품 전시회 말고 그런 업종별 전시회, 이거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업종별 전시회가 국내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킨텍스나 부산의 벡스코나 일산의 큰 대형 이런 데서 많이들 하니까 그걸 파악해가지고 이후에 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그런 제품 전시회, 대부분 보면 거기 참가비가 부스 임차료예요, 사실은.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에 다닐 때 경험한 걸로 봐서는 회사들이 한 번 자기 제품을 거기 전시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기업 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종별로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태순위원 245쪽에 있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이게 사실은 오래된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에, 우리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인데 기업들에게 이런 복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이라 그냥 계속 크게 의미 없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실 걸 요청하면서, 여기에 17개 사가 지금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17개 사 명단을 자료로 한번 요청할게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동양금속 외 17개 사’ 그래서 18개 회사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18개.
○박태순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 보조금 정산 및 설문조사는 이게 올 사업을 다 끝내고 할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라, 한 25년 넘게 해 온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체로 보면 우리가 그 정도 한 25년 넘게 했던 사업이면 우리가 이 정도는 오래 했기 때문에 기업 대상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들을 재점검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좋은 사업이야, 이게. 그런데 사업장 내에서 해 주고 난 뒤에 그다음에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안 하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는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박태순위원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원도 했고 공단 내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주로 화장실, 기숙사, 샤워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사업인데 이 부분들도 사후관리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는데 공문 팩스 정도 한번 쭉 해서 모 모 사업장은 언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런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정도 팩스 정도만 이렇게 쭉 뿌려도, 그러면 회사도 조금 더 관리에 대한 신경도 쓰고 우리 시민의 예산이 공단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개선에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개 사 이 명단만 한번 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업체가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약 6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18개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박태순위원 이 예산이 우리 기업지원과가 이걸 하지만 환경재단에도 이 유사한 걸 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시는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환경재단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아, 그렇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다음에 전시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해외전시회가 6개고 국내가 10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저는 지원하는 폭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해외전시회가 500이고 국내전시회가 200만 원 이내인데 이 금액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설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예산도 오래전부터 설정돼 가지고 더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시회를 한 번 나갔다 오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너무 좀 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걸 대폭적으로 올려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산업지원본부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시가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가 너무 빨라요.
지금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코닥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20년 만에 도태됐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서 사업을 잘 이어갈 수 있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외국인주민행정과 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시설 해가지고 환경개선 사업(특조) 올라왔어요.
내용 좀, 어떤 환경개선 하실 예정이신지요? 2억 2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이것은 지난 맞손토크에서 경기지사님께서 저희들한테 5억이라는 예산을 내려주셨는데 그동안에 저희들 본부에 편성된 예산이 2억 2천입니다.
저희 본부가 2008년도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10년도 훨씬 넘다 보니까 제가 온 지 1년이 안 됐는데 제 업무가 건물 청사유지·관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누수 현상도 많이 나고요, 창문 같은 곳도 누수도 많이 나고. 그리고 아직까지 LED 전등 교체가 안 된 곳도 이런 건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외국인주민본부 외부 보시면 야외무대가 있는데 거기도 노후돼서 거기도 도색공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외국인주민본부 건물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보수할 데가 많은데 2억 2천으로 가능해요?
야외무대는 얼마 전에 새로이 싹 공사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면 2억 2천은 좀 부족한데, 맞손토크에서 나온 그 5억을 가지고 그러면 외국인주민센터하고 지원본부하고 다른 곳은 또 어디에 나머지는, 2억 8천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고려인문화센터 8천만 원하고 외국인주민지원과 글로벌센터 2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서 5억을 나누셨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과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 이 특조금이 그러면 앞서서 5억 내려온 거에 편성됐다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예.
○박은정위원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외국인지원본부도 그렇고 우리 시 건물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특히 우리 글로벌다문화센터는 지어져서 그 첫해부터 이게 누수가 심했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외벽 방수 공사, 옥상 방수 공사 해마다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아니요, 일부만 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일부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건물 외벽 방수 공사하고 내부 벽면 도색 공사 그다음에 강의실 바닥재 교체 공사 또 하나는 밖에 노후 방치 가건물이 있어서 그거를 철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계단 지금 활용 잘 안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박은정위원 그거 그러면 어떻게, 그 안전시설 안전하게, 겨울 같은 때는 굉장히 그게 미끄럽거든요, 눈비 내리고 그러면.
보강하실 수 있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번에는 어렵고요. 차후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물론 예산도 없고 급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해마다 찔끔찔끔하는데 한 곳 또 터지고 나서 거기 마무리하면 그다음에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외국인지원본부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오죽하면 업무가 누수 공사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한 건물 노후화보다도 처음부터 시설을 지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박은정위원 한 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우리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특조금이 그 예산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없네. 많이 깎아야 되겠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 예산이 주로 특조금으로 내려온 도비하고 그리고 전액 국비사업에 대해서만 주로 증액 편성이 돼가지고 이슈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오전에 오시라니까 왜 안 와가지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오전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저희도 오전에 오고 싶었는데,
○박태순위원 한 두어 시간 넘게 해야 되겠네.
(웃음)
여기 자료에 예산은 없던데 상록구 이동, 일동 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늘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많이 늘었습니다.
○박태순위원 많이 늘어서 지금 지원본부 업무량이 많지만 상대적으로 상록구 그쪽 상록수역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일대가 많이 늘어서, 한양대앞역하고 상록수역 그사이에 많이 늘어서 그쪽 상록구에 외국인들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업무 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는 추진하는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저희 상임위에는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또 지금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돼 있어서 상록구 지역에 상록구 상호문화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는 그거를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새롭게 구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안 중에 이번에 본 위원이 6일 날 시정질의에도 할 생각인데 서현학원에서 외국인 다문화 교육기관 학교 지으려다 만 거기 방치 건물이 다문화학교로 이렇게 인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치돼서, 거기 산자락에다 짓다 보니까 거의 주민들은 비만 오고 바람 불면 위험한 거예요. 불안한 거야. 또 두 번째는 그런 경관이 훼손돼 있고, 짓다 말았으니까.
그래서 위험한 시설, 경관이 훼손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가 매입을 해서 외국인 상록구 지역의 그런 지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는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앞서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과에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직 해결 안 된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 시가 그걸 매입할 수 있는 행정처리의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박태순위원 당연히 거기는 건물이 중단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그런 자산 취득할 때 밀린 세금은 없는지 공과금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거기에 걸려 있는 여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들 하는 게 그런 건데, 멀쩡했으면 이미 섰겠죠, 그게. 멀쩡할 수가 없어, 그거는 중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생각인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개인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거를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박태순위원 거기는 돈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 만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거기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 돈 가지고 거기에 걸려 있는 각종 임금이라든가 공사 체불임금들을 해결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몇 가지가 해결되잖아요. 몇 가지가.
거기 이동에 있는 주민들은 비바람만 불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또 훼손된 경관을 그리고 거기에 일하다 만 여러 가지 각종 자재비든 인건비든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하고. 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던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검토는 계속 검토야.
나는 오히려 그거는 민간인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그런 적극적으로, 가격도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치 않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거를 해결하는 게 우리 행정인데.
예산 관련해서는 없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어 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행정과 과장님하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도비 확보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주 내용 중에 지하 환기시설 설치가 있네요. 본부 지하 1층, 본부 지하 1층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본부 지하 1층에는 지금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한글교육 공간이 한 네 군데 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는 다문화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미화원들 휴식 공간도 있고 하는데 공부하고 휴식하고 하는데 저희들 환기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번 공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공이 2008년도에 하셨다고 했고 15년이 경과됐는데 기존에 왜 환기시설이 없었고 왜 이제 설치를 합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때 당시에는 지하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건물 지었을 때는 없었던 거고요. 그동안에 그럼 이걸 했어야 되는 건데 다른 급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 먼저 우선하고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본부 지하 1층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사용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본부가 처음 개청할 때는 거기 설계에 공간이 학습 공간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언제부터 쓰셨냐고요, 그 학습 공간이라는 표현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학습 공간은 작년에 증축해서 올해 처음 사용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한 2015년 그때 추가로 일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학습 공간 2개 정도 마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썼을 때도 환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꼈었는데 예산이 배정되는 게 쉽사리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환기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선현우위원 256페이지요.
노후 방치 가건물 철거 공사가 있는데 당초에는 가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식의 용도로 쓰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세월호에서 썼던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건물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거기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다시요.
세월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세월호,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16 사고 터졌을 때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그쪽 피해지역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글로벌다문화센터 마당에 조그만 도서관이나 이런 공간을 예쁘게 마련했었는데 그게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워낙 노후화되고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학습 공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학습 공간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9년 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세월호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이 가건물이 설치되었고 지금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학습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린이들의 학습 공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어린이들 프로그램 공간인 거죠.
○선현우위원 그럼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니,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건물로 지어진 거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임시로 쓸 수 있게 지어진 가설건축물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다 보니 철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박경혜 본부장님하고 안옥희 과장님 새벽부터 나오셔서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잘 이루어졌죠? 마무리가 잘 됐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오늘 퇴원해서 복지정책과 통해서 임시거주시설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하는 분들이 오늘 3시에 가정방문해서 앞으로의 지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4월 10일 날 선부권역의 사례 회의를 개최해서 지역사회 정착할 때 어느 기관이 전반적인 도움을 줄지 민간 기관을 정하는 그런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이는 그룹홈에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이는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고요. 나중에 주거지가 완전히 확정되면 그거는 부모하고 협의해서 아이를 다시 부모 품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아이는 그냥 다친 곳은 없어서 그룹홈으로 갔지만 아이도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렇죠, 네.
○이진분위원 그런 것을 그룹홈에서 잘 보살펴서 아이도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진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산에 이주노동자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혹시 언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신청을 받아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교육 이외에도 본부에서 주관한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장 김유숙 안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그분들은 한국어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위원장 김유숙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도자료를 보니까 여러 매체에 보도자료들 있었지만 그중 한 가지 보도자료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이 뭐냐면, 이웃 주민들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보니 그게 불이야 소리였다라고, 그제서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어를 모르니까 “불이야”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를 못 한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나라는 안전에 대해서 너무 완화돼 있지 않나,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서 근로하고 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매월 현장에서의 안전교육도 받지만, 근로 현장에서 안전교육도 받지만 실생활에서 필요한 안전교육 같이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의무로, 우리 자국민들한테만 ‘안전, 안전, 안전 강화’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외국인들 근로 일하러 왔을 때 우리나라에 같이 기거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건만 외국인인 거지 생활은 우리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안전교육을 저는 필수로 시키고, 언어 교육 같은 경우도 실생활에 필요한 화재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뉴얼 같은 걸 숙지시키고 필요한 언어들을 꼭 강제로라도 의무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현장 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간에 관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잖아요. 그 의무사항이 다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위원장 김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료 요청이 있으면 요구한 자료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보센터 박용남 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도시정보센터 박용남입니다.
○선현우위원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 이것 추경에 올리셨는데 추경 올린 금액만큼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선현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저희가 당초에 5억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3억이 삭감되고 2억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더 추가하고요.
작년 연말에 경기도지사께서 안산시 방문해서 맞손토크 할 때 밀집 지역,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밀집 지역에 관한 CCTV 5억을 해 줬는데요. 그것하고 방범CCTV하고는 별개의 성격과 사안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선현우위원 경기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맞손토크 얘기하셨었는데, 이 사업은 전액 시비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럼 도비를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시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맞선토크로 한 거는 밀집 지역 CCTV 설치 건이고요. 이번에 한 거는 우리 민원적인 측면에서 방범CCTV 건입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많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그런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을 더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CCTV라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도 있고 사후에 그 CCTV에 의해서 범죄자에 대한 특정도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삭감이 왜 됐는지 이유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삭감된 사유는 저희도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지금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많이 수렴해가지고 저희한테 하고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편성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삭감이 됐다 해가지고 저희도 황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가 25개소 확대 설치라고 했는데 안산 관내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건데 특정적으로 제일 많이 설치가 되는 동은 어딘가요? 이 25개소 중에.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그게 월피동, 원곡동, 건건동, 와동, 사동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골고루는 분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어디에 어느 동에 가장 사각지대가 많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지금 사각지대는 특별히 어디 구체적으로, 지금 7천여 대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는 중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민원인 분들이 여기에 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방범CCTV 설치를 요하는 곳은 현장에 부서에서 나가서 그만큼 기준과 절차가 또 있겠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선현우위원 그에 따라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데, 그러면 향후 25개소 말고도 또 다른 사각지대도 많이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더 중요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에 설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라든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우선 어디가 더 필요한 것인가 현장을 조사하고 해가지고 저희 계획에는 1년에 한 25대에서 30대 정도 설치하면 그 민원을 수렴해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도 한 5억 정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향후에도 이 사업을 쭉 하시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신데 몇 년쯤이나,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그 사각지대 우범지역이 몇 년쯤에나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수시로 우리가 생활상에서 이 지역이 필요로 하거나 또 이전 설치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 저희가 계속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설치 기준 중에 만약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에 범죄가 일어났다 하면 그 기준도 부합이 되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그렇습니다.
이게 CCTV가 사후적인 그런 필요성이 많이 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그런 곳이 우선적으로 CCTV가,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경찰서에서 대부분이 사후적인 사건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잡는 거는 AI 인공지능 그런 측면을 계속 도입하고 있고요.
계속 이런 사각지대라는 거는 관내 우리 도심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되고 있지만 관내에서 좀만 멀어지면 외곽 지역 선부동, 본오동, 반월동 이런 쪽은 계속해서 설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선현우위원 그럼 과장님, 방범CCTV라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현재 추진했던 그 사업들이 전부 다 전액 시비로만 사업을 추진했었나요, 아니면 매칭 사업 도비도 받아와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던 전례가 있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한 4∼5년 전에 APT 사업 관련해가지고 국비로도 지원해가지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4∼5년 전에 일회성으로 딱 한 번만 국비를 받아오셨던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선현우위원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전에는 국비나 도비 이렇게 했는데 도시 전반에 걸쳐서 CCTV 설치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는 저희 시비로 필요한 지역에 국소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액 시비도 전액 시비인데 부서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따오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맞선토크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CCTV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이러, 이러한 지역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현우위원 아니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삭감 내용대로 저희가 통과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국비나 도비 확보의 노력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더 확보할 수는 없고요.
○선현우위원 이후에도 확보,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내년에 본예산 하기 전 올해 연말쯤 가면 어떠한 그런 계기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선현우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다중 밀집 지역에 한 거는 작년 이태원 사고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사각지대이지 않았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CCTV 상황실에 사람 많이, 있었으면 같이 경찰하고 협조가 됐을 텐데 그런 부족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축제 이쪽에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었습니다. 밀집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화광장에 국제거리극축제를 앞두고 그런 데다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손토크에서 그 돈 일정 부분 돼서 해소된 거고요.
방범 같은 경우 25개 설치하려는 부분은 방범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물론 저희들 일정 부분은 나름대로 한 7천, 8천 대 설치되어 있으면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됐다고 판단하는데 그 민원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던 부분이고요.
제가 최근에 더 말씀드리자면, CCTV를 지금 재난상황실에서 보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재난상황실 24시간 근무하면서 주거지역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가기 전에 CCTV상에서 번지를 소방에서 받으면 미리 그 CCTV로, 그 화질적으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여름에 수해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나 좀 떨어진 부분에는 그런 게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 CCTV 같은 경우는 민원 수요에 의한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수시로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그동안 있었고요.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보완할 거고, 지금 25대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원가 상승분이 많아가지고 다소 비용이 종전보다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국장님 저한테 따로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우리 과장님이 하셨던 그 답변 중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된지 모른다는 그 말씀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삭감이 됐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올라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도 모르고 올라오셨다는 거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비용적인 부분에서 말씀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에서 종전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고 또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돈이, 예를 들어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25대 그 이상 민원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적절하게 대응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국장님, 우리 선현우 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게 방범CCTV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다 공감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느냐, 그걸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그거잖아요. 스토리지,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 장소 이거를 처음에 BTL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할 때 그때 충분히 공간을 여유를 주고 하지 왜 이렇게 CCTV 추가로 할 때마다 이거를 증설하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 쟁점이 돼서 그 이후에 자료도 주셨고 또 별도로 김재국 의원님하고 제가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과장님하고 함께 설명도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은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 그때 김재국 의원의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구축을 해 놓고 지금 또 틈나면 이렇게 증설을 계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때 상임위에서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김재국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업무를 잘 못 하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냐면 이게 지금 예결위 내용이 다 생방으로 우리 시민 어떤 분이 들으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야 그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이런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증설될 때마다 그만큼씩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혹시라도 그때 당시 상임위 질문을 들었던 우리 시민 중에는 그런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렇게 구축하는 게 맞는 것인지 김재국 의원님이 지적한 주장대로 그게 맞는 것인지 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답변,
○박태순위원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그때 김재국 의원님께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보해 놓아가지고 나중에 CCTV만 설치하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 총예산이 4억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CCTV 얼마, 스토리지 얼마 이랬을 때 몇 대 설치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필요 수만큼 설치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스토리지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시스템이 따라오는데 만약에 당장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떠한 목적사업에 있어서 스토리지만 확보를 해버리면, 10대의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스토리지만 확보해 버리면 10대의 CCTV가 안 되고 5대 CCTV만 설치가 되는 그런 형상이 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또 생각에서 이런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목적별,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듯이 우리가 긴급한 이런 시스템은 부분 부분 나눠가지고 이쪽에서 불량이거나 불통이 되면 다른 쪽에서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한곳에 한 그룹으로 그것을 짜가지고 하면 합리적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가지고 스토리지를 미리 확보를 안 해 놓은 거예요.
스토리지 미리 확보해 놓으면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언제 어느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데, 미래에 100개를 계속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예산에 맞게끔 스토리지도 확보해 놓고 내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딱딱 하는데 이거는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스토리지를 확보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물 CCTV를 더 줄일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하고 배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굳이 스토리지는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저장 공간을 미리 많이 확보해 놨다가 이런 CCTV가 증설될 때마다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어떤 방법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라는 그 부분이거든.
그러면 지금 과장님 주장은 저장 공간을 처음에 이렇게 많이 확보할 때는 미리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때 상황에 맞는 저장 공간하고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증설될 때마다 그 필요한 예산만큼 증설하는 게 예산의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인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그리고 방금 BTL 사업 같은 어떤 목적이 특별히 있어가지고 우리 밀집 지역이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지역에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그룹화되어 있는데 저쪽 A쪽에 이미 스토리지를 확보해 놨다, 그럼 B쪽, C쪽에 설치하다 보면 그쪽에 꼭 그것이 합당한 스토리지 그룹화가 맞냐 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치할 때는 정보통신과 보안심사라든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전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그룹에 스토리지를 무조건 꽂아서 거기에 확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방범CCTV 설치가 우리 주민들의 민원들을 많이 우리 의원님들도 받아서 요청을 한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후에 이 설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가 이런 자료들 더 요청을 김재국 의원님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내가 같이 설명을 들을 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가서 설명하고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어느 정도 충족이,
○박태순위원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됐든 지금 이유가 이 상황이거든.
추가로 그 자료를 더 드렸던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추가로 드리고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설명?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 방에서 설명했던 것 그 이후에 추가로?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지금 작성 중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때 설명드리고 나서 더 추가로 한 거는 아직,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아직 우리가 의결하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빨리 자료로 해서 주세요, 설명하고.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언제까지 작성이 가능한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내일까지 가능,
○박태순위원 내일까지?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이진분위원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도비 1,000만 원에 4,360만 원을 시비로 하는 건데,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교육업체하고 같이해서 학교나,
○이진분위원 교육업체하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찾아가서 학교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같이 모집해서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학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교육청 통해서 신청받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작년에는 저희가 51회 정도 444명의 체험을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초지중학교하고 성호중학교 이렇게 두 군데를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 호응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각 동의 봉사단체들이나 이렇게 동까지 좀 확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작년의 형태를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부모님들도 관심 있게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이번에 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지금 어느 현장에서 보나 드론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이런 체험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하면서 드론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학생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예산에 드론 대회가 있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이진분위원 그런 유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드론 이런 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뤘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 말씀 중에 체험실을 좀 확대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에서 공모사업이 떴습니다. 그래서 6개 시군만 선정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준비했던 거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 목적 인원수만큼 하기 위해서는 도비 1,000만 원, 5대5 매칭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시의 작년 규모 정도로 하려면 추가적으로 4,300이 더 필요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드론 축구대회는 위원님들 의견을 좇아서 드론공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시설이 조금 더 확보되고 시민들의 체험이 더 확보된다면 그런 축구대회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 전덕주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진분위원 부서마다 제가 나이지리아 관해서 참 안타까운 일에 우리 안전국장님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장례까지 다 치러준 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시면서 조금 약간 느낀 점 혹시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씀.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실제로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책무인데요.
저희가 하면서 느낀 거는 주변의 주민 여러분들이 손수 내 일처럼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있고 또 항상 안전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 건데 항상 할 때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항상 개선하자, 그런 노력은 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께 진짜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에게는 별도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주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의원님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국제적으로 나이지리아 대사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서는 나이지리아 대사가 공식적으로 고맙다는 여러 가지 의사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향후에 앞으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거는 좀 더 신경 써서 가급적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전국장님으로서 당연히 안산시에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일어난 데 대해서는 마무리까지 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선부2동이지만 주민들이 정말 내 일처럼 다 나서 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안전국장님이 우리 시에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하면서 상여까지 메서 마무리까지 다 했는데 신문보도에 보니까 무슨 박 목사님이 했다라는 이런 신문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나름대로 그 목사님도 수고를 해 주셨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행정이 뭐 그런 건 아니고, 대신에 일단 일반 민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행정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자세로 했고요.
거기 사실 병문안도 시장님도 세 번 정도 오셨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나름대로 민에서의 어떤 역할이 또 관에서 할 역할들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과 관이 뭉쳐가지고 어려운 일 해냈다는 데서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반면에 정말 우리 내국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도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사고 안 나야 되겠지만 내국인이든 하도록, 그보다 작년 여름 반월동에 수해 입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안전은 항상 늘 관심 갖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전국이니만큼 안산시의 안산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 2022년에는 ‘찾아오는’이었고 이번에는 ‘찾아가는’인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때는 드론체험실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했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찾아가는 체험실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보면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해서 시민 및 학생들에게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밖의 시민들도 대상으로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일단은 공모사업 주체가 경기도민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한 안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드론이란 현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 특히 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가 특별하게 찾아가서 더 학생들 위주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 합니다.
○최찬규위원 학생들 위주로 하고 시민들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자료 보면 시민들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할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최찬규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질의 주셨는데요.
CCTV 예산 관련해서 감리비가 1,500만 원 삭감 또 됐습니까? 확대 구축 감리비요.
도시정보센터장님, 감리비가 1,500만 원 또 같이 삭감된 겁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감리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요.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에서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확대 구축 감리비라는 게 뭔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이게 공사에 대한 것이 잘 됐나 안 됐나 점검하는 그런 검사,
○최찬규위원 네?
그러니까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감리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예.
그러니까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죠, 잘되도록 이렇게.
○최찬규위원 확대는 지금 스토리지 얘기 나왔는데 스토리지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이진분 위원님하고 최찬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짧게 질의할게요.
22년도에 ‘시민이 찾아오는 체험 운영’ 했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올해는 본예산이 그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5월 달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5월 달에도 그러면 ‘시민이 찾아오는 체험 운영’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기존에 했었던 거.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지금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23년도의 ‘찾아오는 드론체험실 운영’ 이거 신규사업은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십니까?
신규사업이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꾸준하게 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작년에도 했던 거고요. 주민들,
○선현우위원 아니 아니, ‘찾아오는 체험 운영’은 작년에 했던 거고, ‘찾아가는 체험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맥락은 같아도 찾아오는 거와 찾아가는 거랑은 다른 맥락이잖아요, 본질은 같아도.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렇죠.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찾아오는 체험 운영’도 5월 달에 하실 거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체험 운영’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시민에게 찾아가는 체험 운영’도 계속하실 계획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이 찾아오는 체험 운영’을 좀 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린 이 사업 말고 ‘찾아오는 체험 운영’을 좀 더 확대· 확산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다져가지고 이 사업에 올인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중복사업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아니, 두 가지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이 조금 바뀐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와∼스타디움 2층에 있는 기자실에서 운영을 하고 실습은 밖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공간적인 제한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쪽에, 두 개의 중학교를 갔었는데 실내에서 또 운동장에서 하다 보면,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저희가 조심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확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날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자격증 대비를 한다든가 그런 교육 공간 두 가지로 조성 계획이 있는데,
○선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했던 방식은 찾아오는 체험 운영 방식으로 하셨지만 지금 신규로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중복,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바꿔서 하나로 가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하나로 하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시민이 찾아오는 기존에 했던 그 사업은 안 하시고 찾아만 가겠다? 우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드론 교육을 하시겠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아닙니다.
지금 제목은 찾아가는 거지만 일정 장소에서 작년 형태로 운영도 일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건 안 하시고 23년도 이 신규사업으로 했던 이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선현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18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18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장비를 대여하네요? 레저드론, 장비 대여(시뮬레이터).
우리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 드론도 있으니 이걸 사용해라.
작년도에 산 거 아닌가요, 이 드론도?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가 지금 장비 대여는 교육기관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실내에서 노트북 형식으로 같이 연결되는 교육용이 따로 있고요.
○선현우위원 다른 드론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다른 겁니다.
○선현우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으로 교육할 수 없는 또 다른 드론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저희가 인원이 좀 많다든가 그러면 저희 것도 밖에서 실습용으로 가끔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교육용 장비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할 때 도비 5대5 원래 매칭이었지만 시비를 좀 더 더 추가해서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이 드론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비 대여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은 없었을까, 그런 의문에 내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교육 좋죠. 그러니까 교육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을 최소한으로 아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점이 드론이 틀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위원님 지적 충분하시고 저희가 일반 상임위 때도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용 장비하고 같이 오는 부분이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도 사전에 교육과정의 이론교육에 들어가거든요.
○선현우위원 그럼 오히려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관한,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를 저희가 도입을 하세요, 이걸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속하실 거면. 매번 들여가지고 장비 대여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체험실 강의를 하는 것은 전문교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입을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은 아시다시피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론공원이나 이런 게 조성이 된다면, 좀 더 환경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이번에는 어쨌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향후에는 시비를 최소한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세요,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드론에 관련된 건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드론이 미래 핵심 산업인 건 분명히 맞는 거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듯이 드론이 지금은 드론이지만 향후 모빌리티 쪽에서 굉장히 각광 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에 관련되는 교육으로 미래산업은 약간 의아하실 겁니다.
사실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는 드론이 이제는 공시지가 특성,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해 놓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차라리 산업 쪽에서 미래의 어떤 핵심 산업으로 본다고 그러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조직진단을 진행 중인데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래산업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향후에 충분히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하고 ‘오는’의 차이점은 어떤 적극행정이 일정 부분 가미됐고 또 일정 부분 드론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이 전체 안산시 차원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드론이 진짜 안산에서 뭔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조직진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선현우위원 제가 뭐 따로 답변을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충 설명드린 겁니다.
○선현우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찾아오는 체험 운영 방식은 어쨌든 드론에 충분히 관심이 있고 그만큼 미래지향적으로 본인이 이 드론에 대한 사업이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우리 국장님이 좋은 설명은 다 해 주셨겠지만 그 방식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죠.
하지만 본인이 드론에 관심도 없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오히려 찾아오는 방식이 난 더 낫지 않을까, 진짜 드론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체험방식이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드론 이 사업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관심 보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토대를 시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그럼?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김유숙선현우박은정박태순이진분최찬규한갑수 |
| ○출석전문위원 | |
| 윤순미 이강혁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박소운 |
| 행정안전국장 | 전덕주 |
| 산업지원본부장 | 이석종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 노인복지과장 | 이억배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선미 |
| 여성가족과장 | 박종미 |
| 보육정책과장 | 박은주 |
| 아동권리과장 | 박현석 |
| 총무과장 | 김영덕 |
| 시민안전과장 | 박구범 |
| 자치행정과장 | 윤충오 |
| 회계과장 | 김영식 |
| 정보통신과장 | 서정아 |
| 토지정보과장 | 고재준 |
| 기업지원과장 | 채충렬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안옥희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차현실 |
| 토지정보센터소장 | 박용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