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유숙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의회사무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 정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내용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한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56억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데 이런 부분에 그쪽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비로 더 추가로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네, 돌려받으신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국장님, 혹시 사유 들으셨어요?

이게 9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이것 지중화사업 할 때 사업선정은 어떻게 해요? 입찰이에요, 아니면 계약이에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4천만 원으로 행정게시대 하겠다라고 예산 올리셨다가 삭감됐어요. 몇 군데나 하실 예정이셨어요?

○박은정위원 상록구에 보니까 13면, 단원구에 12면 해가지고 25면 말씀하신 거죠?

○박은정위원 이게 사전에 동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박은정위원 이 게시대가 설치됨으로써 혹시 보행이나 다른 부분에 안전에 대한 위험은 없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게시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은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정게시대는 일반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정홍보나 순수 그것 100% 홍보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단짜리예요?

○박은정위원 저단이요?

○박은정위원 저단이면 2단이나 3단?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동 수요조사까지 끝난 사업인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최찬규위원 상임위 때도 질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확인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것들 질의하겠습니다.

해양동 하늬울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손되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보수하는 예산 2억 올라왔는데, 그렇죠?

○최찬규위원 반복적으로 계속 파손이 되어 왔어요. 2020년에 이게 조성이 됐고 KB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조성되어서 소유권 이전 20년 2월에 소유권 이전받은 것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이후 두 차례 바닥 문제가 있어서 공사진행 했고요. 1차 보수는 같은 해 7월 진행됐고 작년 하반기에 2차 보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결국은 설계부터 잘못된 거죠? 바닥포장이.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조성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두 번이나 했는데 이번에 또 공사를 한다는 거는 바닥포장부터 바꾸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포장 자체가 겨울철마다 이렇게 파여가지고 문제가 반복되니까 그 부분을 아예 그 방식을 재료를 바꿔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스콘이나 다른 방식으로.

○최찬규위원 당초에 콘크리트로 조성된 것부터가 잘못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콘크리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 사실은 또 이번에 원천적으로 재료를 바꾸지 않으면, 아스팔트나 이런 방식으로, 또 겨울에 또 다시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꾸시려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하늬울공원 인수받을 때 안산시가 검수 의견을 이렇게 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신대로 지적하고 보완 의견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데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관련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서 보면 바닥포장 관련해서 검수 의견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수 의견 내셨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겠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늬울공원은 심각성은 초등학생 등하교길에 이용되는 길이고 수천 명 이상씩 돌아다니는 길인데 분진이 날린다는 것은, 그래서 민원이 많이 심각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수받을 때 앞으로는, 특히 90블록 관련해서 해양동 인수받을 때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그래서 보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음악회도 그쪽에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면밀하게 그 과정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91쪽 도시계획과에 지금 사이언스밸리 여기에 용역비 우리 안산시 분담금이 5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기도는 알겠는데 고양시는 여기에 포함된 이유가 뭐죠? 경제자유구역 여기 용역비.

○박태순위원 그렇게 각 지역별로 됐는데 경기도하고 종합 계약을 할 때 고양시도 포함이 됐을 뿐이지 안산사이언스밸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후에 설명서에 잘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누도 봐도 이거는, 안산사이언스밸리하고 고양시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293페이지, 지금 이게 신도시 생활SOC 도입 유형 검토 이거를 용역한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용역은 2,200이면 이게 수의계약이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 맥시멈 2,200 맞춰서 해야 되나요? 공식이 그런 거예요?

○박태순위원 않다?

○박태순위원 원래 금액은 더 많이 나올 건데, 그러면 관이 깎아서 하면 안 되지, 줄 것 주고 제대로 해야죠.

그러면 입찰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덜 받고 그냥 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숱하게 이런 게 있는데, 어쩌면 또 용역심사 안 받고 1,900에도 하고 1,800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294쪽에 있는 것처럼 LH하고,

○박태순위원 요구할 때 이런 근거들에 의해서 이런 편익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면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도시계획에서 다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박태순위원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LH가 거기에 그런 주택을 지으면서 이런 생활SOC가 꼭 우리가 용역을 해서 줘야만 되느냐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박태순위원 거기에 그런 아파트 시설을 짓는데 그런 생활SOC 관련된 이게 법적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태순위원 아니, 우리가 나무 몇 개 심어라, 어떤 거를 심어라,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 때는 뭘 해라, 이게 기본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잘해 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했던 요지는 2,200 더 들어가서 주더라도 꼭 이렇게 수의계약 이런 게 많아요, 이런 사례가.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297쪽에 보면 동서 화합의 숲같길 그러는데 이렇게 명칭을 쓴 이유가 뭔가요?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황토십리길 거기 도로가 나면서 원래 단절됐던 부분하고 새롭게 추가로 개통도로 나면서 단절되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황토십리길?

○박태순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흥시 가면 참 이걸,

○박태순위원 갯골 말고 공단 완충녹지 거기에 도로 단절지를 이걸 참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도시환경 상임위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특조금 나와서 하는 건데 기왕 하는 김에 거기에 연결도로를 멋있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저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304쪽에 공원과인데,

○박태순위원 제가 노동 용어 일괄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우리 시의 용어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이렇게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이거 수없이 얘기해요. 우리 공직자들 지금 근무 중에 듣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매 행감 때 지적한 것 그 뒤에 가서 또 지적하고 상임위 때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원과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전 공직자들이 적어도 세상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 따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공단 내는 이게 이렇게 쌈지공원들을 여러 군데 많이 계속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을 때 여러 번 지적했는데 공단에 조성해놓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의자에 사람이 앉기 어려울 정도로 풀이 더 많아요. 1년에 두 번 깎으면 풀 깎을 때 의자 보이고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조성 그 이상으로 이게 꼭 이렇게 외진 데, 활용도가 낮은 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태순위원 낮에 더 일하는 노동자들이 의자에 앉아서 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심 때 나가서 쉴 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 본 위원의 취지는 선정할 때 외진 데보다는 그래도 접근 가능한 쪽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공원과장님.

○한갑수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사동공원에 대해서 민자유치 청원을 했다가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보류를 했는데요.

사동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동공원이 77년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부터 여지껏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갑수위원 결국은 법적 소송에 휘말려서 지연됐다는 말씀이네요?

○한갑수위원 77년이고 지금 현재 2023년입니다. 몇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헛바퀴 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동공원을 저희가 재정으로 갈 경우에 토탈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보상한 것까지 다 해서 계획이 얼마예요?

○한갑수위원 국유지는 안 사나요?

○한갑수위원 그건 방안이잖아요? 방안이지 저희 안산시 시유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유지, 국유지로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유지라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신청을 해가지고 시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런 방법이고, 그러면 659억 정도 투입을 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100억 단위 자산을 산에다 붓겠습니까? 500억만 있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갑수위원 우선 본 위원은, 제가 그냥 조크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도 재정으로 하건 민자로 하건 본 위원은 이거 재정을 몇백억, 천억을 갖다가 산에다가 붓는다는 거는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현 우리 안산시 8대 시장님 슬로건이 뭡니까?

○한갑수위원 혁신도시죠?

○한갑수위원 혁신도시로 가고자 하는 이민근 시장님께서 슬로건까지 냈는데 이걸 갖다가 산에다가 천억을 갖다가 붓는다. 참, 그렇다고 안산시 재정이 예전처럼 여유가 있다든가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재정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슬로건만 혁신일 뿐이지 행정은 거꾸로 퇴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사유지에 대해서, 평당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몇 년도 기준으로 적용하실 겁니까?

○한갑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자의 평가, 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 토탈 금액이 나온 거죠?

○한갑수위원 그럼 2023년이면 지금 거의,

○한갑수위원 19년, 거의 20년이 됐지 않았습니까?

○한갑수위원 20년 동안 부가가치가 엄청 올랐고 공시지가가 상당히 올랐겠죠?

그러면 이 추정가는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 숫자놀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업이 되면 됐지 이하로 내려갈 일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거기 지금 지장물들이 많습니다. 지장물이라는 거는 글쎄요. 분묘 같은 경우에 보통 2, 300 거의 공시지가로 돼 있지만, 하지만 그 외의 지장물들도 상당한 협의를 거쳐야 될 거고 그 땅 주인들하고 마찰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앞으로 저희가 재정으로 하건 민자로 하건 그건 나중 문제고 이 사동공원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제일 첫째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처럼 몇십 년 동안, 77년에 시작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끌고 온 것처럼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이걸 진행한다는 거는 상당히 오판입니다. 그럴 확률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모두 조사하셔가지고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예방하고 미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갑수위원 놔두세요, 과장님이 계속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평가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공시지가는 나왔습니까?

○한갑수위원 예, 보상 예정가.

○한갑수위원 그럼 지장물 조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아직 협의하셔야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민간공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갖다가 제가 아는 기관을 통해서 연구해 봤어요. 연구해 본 결과는 약 2,500억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재정으로 갈 것이며 시민 편익시설을 활용할 것이냐에 관점이 있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이 과연 이 현 시대를 따라가고 민원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77년에 시작해서 이제껏 마무리도 못 했던 걸 갖다가 주민들, 어차피 공원 다 파헤칠 거고 공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자연공원으로 있을 때 산책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재정으로 해서 단시간에 저걸 마무리해서 우리 안산시 시민들, 특히 우리 상록구 시민들이 그것이 테크노파크에서부터 저희 사동 상록구의 거의 젖줄이나 마찬가지 능선이 있는데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재정으로 할 경우에 몇 년 안에 완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상부터 시작해서.

○한갑수위원 25년까지요?

○한갑수위원 1년이면 공원을 꾸밀 수가 있다고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산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폐목 아닙니까? 현재 있는 나무들이.

○한갑수위원 잡목이에요. 쉬운 예로 폐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래 자연에서 그냥 났던 잡목들이거든요.

그 잡목 다 갱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벌목하셔야죠?

○한갑수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한갑수위원 안 합니까? 그럼 뭐 하러 사들입니까?

아니, 과장님 천억씩 이상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수종 갱신도 안 하고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주차장 만들려고 사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가 하시는 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유로운 혁신도시 시장님 슬로건 자체도 안 맞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눈에 보이듯이 훤하게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6대 때 들어와가지고 예전 구 시민공원, 구 시민공원을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산책로를 만드는데 백운공원으로 이름을 명명했고 산책로 약 3km, 4km 좀 빠지죠?

○한갑수위원 그거 만드는 데도 몇 년 걸렸습니까? 2년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정으로 가실 경우에 구체적인 설계가 있지 않은 한은 분명히 나중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것이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재정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명시적인 이유가 타당성이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요.

○이진분위원 지금 장상지구하고 신길지구가 재개발 지정이 돼서 SOC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진분위원 그거는 주민들하고 또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토지 얼마나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토지 보상은.

○이진분위원 요즘에 뉴스를 보면 미분양 쪽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들이는 일이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에 이제 지정이 된 만큼 이왕 하는 거 빨리 진행을 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녹지과요.

○이진분위원 예방순찰 헬기임차가 있어요.

사업비가 예전에는 그냥 4억으로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부족했었나요?

○이진분위원 요즘에 보면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산불이 잘 진압도 되지 않고, 우리 안산에는 그래도 뭐랄까,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암봉 밑에 보면 저수지가 있잖아요. 거기 사유지잖아요?

○이진분위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저수지를 메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 저수지를 시에서 매각을 해서, 지금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수암봉 산불이 났을 때도 거기가 물이 있어야 빨리 진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녹지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진분위원 거기 물이 없으면 어디서 헬기로 가져와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좀 멀지 않나요, 산하고?

○이진분위원 그럼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이진분위원 없애는 걸로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반월저수지에서 오는 바람에 빨리 진압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거든요.

○이진분위원 그러세요?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요.

○이진분위원 예산은 아닌데 샛터공원이 지금 어떻게,

○이진분위원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착공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길동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지금 중단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와요.

언제쯤,

○이진분위원 경기도에서 아직,

○이진분위원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못 하시고 계시니까 많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녹지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예산안 618페이지 보시면 우리 산림재해 예방사업 관련해가지고 2억 5천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박은정위원 이게 간주예산이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왜 앞에 설명이 없었을까요, 저희 예산 총칙에?

이게 간주예산이면 예산 총칙에 앞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산과 문제인가?

○박은정위원 전문위원님, 예산과 문제예요?

간주예산이라고 하면 예산 총칙에 이게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없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우리 이진분 위원님께서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요즘 건조해서 산불이 여기저기 지금 난리더라고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엄청 진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게 850L 담수급이면 소형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소형으로 임차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헬기 기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박은정위원 네, 정비나 수리 부분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적재적소에 산불 진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임차하려고 하는 여기 헬기는 기령이 얼마나 되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 같은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임차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어쨌든 계속해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헬기가 그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면 열화상 드론 해가지고 구입 한 대 올라왔어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에는 열화상 드론이 몇 대나 있나요?

○박은정위원 처음으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특교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런 관리나 운영에 관련해서 인력은 확충되셨나요? 아니면 누가 드론을 그러면 운영하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구입 후에?

○박은정위원 요즘 이렇게 건조기에는 진짜 예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예찰방재단도 우리 안산시에 지금 몇 명이죠?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러면 수시로 현장에서 예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수리산에 큰 산불이 발생이 되어서 그 잔불로 인해서 계속 불이 재 발화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유롭지는 못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건조한 봄 날씨에는 그 무엇보다도 산불에 대한 예찰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산불예찰방재단, 그래도 게속해서 근무를 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셔서 여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공원과 일이 많죠?

○박태순위원 저도 공원과에 이것저것 부탁하고 녹지과에 부탁하고, 304쪽 도시공원조성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꽤 큰 거네요? 보상비가 있어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상이 없었나.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130억이나 있네, 2025년까지 사업인데. 사업비는 21억밖에 안 되는데요. 땅 보상비가 더,

○박태순위원 원시공원은 그전부터도 이게 원형지 이런 형태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원시, 돌안말, 별망, 무들, 신점공원 이렇게 5개, 지금 여기 정도는 거의 보면 지금 상태 원형지를 잘 보전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인데.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이번에는 보상비가 많구나, 도시재생과 장상, 신길 생활SOC 수립용역 어차피 한 것 잘 해 주시고, 저는 의견이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신길2나 장상, 특히 장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당시부터 꼼꼼히 토목이나 공원조성이라든가 녹지, 여타 이런 부분들을 특별팀이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그 팀을 파견을 해서라도 그런 각종 초기단계부터, 나중에 우리 관리권을 넘겨받았을 때, 물론 하자가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한번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초기부터 그런 부분들을 공사할 때 우리 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면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신가요?

○한갑수위원 제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유숙 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갑수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한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안 계셨고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2018년도 9월경에 사동공원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긴급 간담회 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한갑수위원 간략히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한갑수위원 그냥 그 정도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그게 포인트였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2년, 집행부에서 실효점이 2년 남았습니다, 약. 그죠?

○한갑수위원 2년을 남겨놓고 지금에 와서 1단계 사업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속기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8년도 9월 28일날 당정회의에서 인구정책 및 안산시 공동주택 문제로 해서 토론했습니다.

여기서 전직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인구가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므로 저가의 아파트, 저가의 공동주택과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2018년 9월 28일날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한갑수위원 우선은 모니터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드린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한번 이것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집행부가 안산시의회, 또한 안산시민을 얼마만큼 가볍게 생각하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 넘기세요.

과장님, 저기 보면 직인, 각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있죠?

또 넘기세요. 저것 국토교통부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 겁니다.

맞죠?

○한갑수위원 안산시 것 봐보세요. 저기는 왜 없죠? 저게 안산시가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의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록물입니다.

과장님, 이 도장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부 자료냐, 외부 자료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집행부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 의회가 내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다 제출한 건데 지금 각인, 직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자료냐 하면 경기에다가 녹지과장님으로, 수신은 경기도지사한테 수신한 자료입니다.

이게 정확히 전결로 해서 2020년 4월 20일날 하신 거네요. 공원과 4068번 기록물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이게 없는 게 이게 유효하냐 이겁니다. 도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개인사업자, 개인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도 각인을 찍어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 갖고 들어오면서 직인이 없는, 각인이 없는 공문을 갖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기록물이에요. 기록물을 갖다가 그때그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 지역구고 상록구에 있는 주민들이, 또 나아가서는 안산시민들이 1천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본 위원은 단돈 10억만 있어도, 1억만 있어도 부가가치 높은 곳에 투자를 하지 산지에다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일단 공직자로서 끼어맞추기식 꼼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시장님 방향하고도 전혀 틀리고, 그러면 시장님의 슬로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직 시장이 잘못했으면 현직 시장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혁신도시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재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안산시가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내려가다 보면 바닥을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1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수종갱신도 일부만 하고 겨우 주차장 하나 만들고, 나머지 뭐할 겁니까? 우리 안산시 땅 있습니까? 토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본 남쪽 방향이 앞으로 가장 화성시와 인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 우리 안산의 먹거리를 갖고 올 수 있는 황금지입니다.

저걸 지금 손을 댈 경우에 잘못 손을 댈 경우에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직, 지난 일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안산이 나갈 미래, 또한 저희 정치인은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저희가 실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미래를 담보하는 거고 비전을 주는 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현실 상황에 맞게끔 우리 안산시 살림을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논리로 오지 마시고 정말로 안산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안산을 잘 앞으로 리드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도 4월 28일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신 게 있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경기도에도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있죠? 있어요, 없어요?

○한갑수위원 있죠? 그리고 회신은 타 도시 인근 거를 받았어요. 그죠? 그것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벤치마킹한 예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벤치마킹한 적이 있으시죠?

○한갑수위원 사동공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한갑수위원 날짜까지 드릴까요? 벤치마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이거 기밀문서는 아니니까요.

그것 결재 받은 서류까지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한 자료는 주셨으면 합니다.

○한갑수위원 못 주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것 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정승수 국장님 이하 정말로 안산시에 정말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원론을 갖고 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원론도 틀릴 때는 바꿔야 돼요. 지금 시대가 1초 1분 다르게 혁신적으로 가고 있는데 슬로건만 혁신이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동 제가 지역구로 있는 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사동공원이라든가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또 안산시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질타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한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질의할 거는 아니고요.

정승수 국장님.

○이진분위원 제 지역구라서 선부2동 화재 났을 때 나이지리아, 공무원들 전체 오셔가지고 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 차원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도 간단하게, 거의 마무리인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

○위원장 김유숙 얼마 전에 덕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쌈지공원 관련해서 쓰레기 민원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유숙 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혹시 쌈지공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유숙 용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유숙 기간제들이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김유숙 용역이라고 하면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주셨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용역으로 줬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유숙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는 또 따로 기간제들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유숙 아니, 그 공원은 제가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봤던 부분인데 계속 더 쌓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마침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 되다가 그 얘기가 들어와서 처리했던 부분인데 아쉬움이 청소했던 부분이나 수목관리하시는 부분이 누군가는 봤을 텐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더라, 민원을 넣지 않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화재 관련해서 예방 순찰 헬기 임차 사업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잖아요. 많이 건조해서 우리 안산 관내에 특히 산들이 많은데 화재 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진압보다도.

그래서 그 예방에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네, 마무리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의회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팀장님.

○박은정위원 이거 제작은 의뢰를 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영상콘텐츠 제작이 유튜브를 제작을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요즘 이거를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의회 기능이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약간의 이슈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담아야 할 텐데 너무 딱딱하면 사실 그렇죠.

방향성은 좀 나왔나요?

○박은정위원 팀장님, 이 예산이 세워지면 그 계획 있잖아요,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거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의원들이 촬영에 대해서 비협조적인가요?

○박은정위원 어색해요, 그게.

○박은정위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어색해서.

그리고 촬영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 물론 공지를 해 주시기는 하시는데 미리 한 번 더 공지를 해 주시면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도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사전에 두 번, 세 번 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홍보팀에 다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의회 홍보 유튜브 촬영과 편집은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계시죠?

○선현우위원 따로 외주를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선현우위원 기획도 우리 홍보팀에서 해서 그 외주팀에다 준다고 하셨는데, 그 기획을 하시고 저희 따로 예산 들이지 않고도 지금 현재 홍보팀에서 촬영과 편집을 해서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데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촬영기법이 틀린 건가?

○선현우위원 저희 홍보팀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가 떨어진다고요, 디테일이?

역량이 없다는 뜻인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외주업자들은 그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촬영기법도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 이런 건가요?

○선현우위원 아까 그런데 팀장님이 말씀, 팀장님 맞으신가요?

○선현우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제작 기획도 전반적으로 저희 쪽에서 만들고 넘겨준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 아닌가, 일감을 주는, 그러니까 이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도 홍보팀에서 촬영을 하고 촬영팀이 또 있고 또 그 촬영을 통해서 또 편집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를 맡기는 이유가 뭘까.

○선현우위원 저희 홍보팀에서도 어쨌든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건가, 이 예산을 굳이 들여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선현우위원 장기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4월달부터 7월달 했을 때,

○선현우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만 향후 계속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선현우위원 그럼 굳이 왜 천만 원 들여가지고 외주를 주느냐 이거예요.

○선현우위원 일단 신규로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신규로 나온 영상 제작물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후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시고요. 이후에도 촬영기법이라든지 촬영의 내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담아낼 수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향후에도, 그런데 저희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선현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최찬규위원 저는 사실 안산시의회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안산시의회 유튜브 보면 사실은 저는 정형화돼 있거나 약간 조금 더 홍보를 잘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사실은 저는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도 많이 하고, 물론 역량이 되고 직원이 많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또 하면서 많이 참고해서, 또 평가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의회 공무원 정책 제안, 의정팀장님.

○최찬규위원 이거는 원래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예산이 두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홍보팀 유튜브 영상, 저도 이 제안이 어느 정도 내부에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외부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골고루 다 유튜브에 나올 수 있도록 잘 편집을 해서, 내용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왕이면 20명 의원들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의정팀요.

○이진분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접수를 해서 우수제안 활용까지를 검토를 하시는 건데 우리 지금 정책, 뭐라고 해야 되나, 여태까지 해 왔던 거 하고 특별한 뭐 있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현재 내부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회를 거쳐 가신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담는다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내부적으로라도 이걸로 인해서 잡음이나 이런 거 안 나도록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책 제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등급에 있어서,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유숙 심사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로 구성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유숙 지금 심사에 있어서는 아직 계획만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유숙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준이 있고 심사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직원 간에도 또 이렇게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게 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최찬규위원 근로장려금 지원 이 부분 삭감됐죠?

○최찬규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비정규직 운수종사자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서 종사하시는 버스 비정규직 분들이 사실은 처우나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다른 쪽으로 많이 직종도 옮기고 또 다른 도시로도 많이 가다 보니까 안산시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려는 거 같은데,

○최찬규위원 지금 삭감되는 내용을 보면 7억 5천 중에 2억 5천 정도 삭감됐는데요.

그래서 2억 5천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당초 15만 원씩 지원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42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최찬규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몇 달 치입니까, 예산이?

○최찬규위원 어쨌든 삭감된 예산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보다 많은 금액이 운수종사자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최찬규위원 폐스티로폼 스티커 자동제거기 설치공사 1억 3천 중에 2천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됐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1억 3천 중에 2천이 삭감돼서 1억 1천 정도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데, 1억 1천으로 그 자동제거기 설치, 인력을 대신해서 이걸 설치한다는 거 같은데 1억 1천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최찬규위원 사업설명서 348페이지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으로 세우셨어요. 삭감된 내역은 아닌데, 지금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최찬규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반월천 현재 수심이 많이 낮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최찬규위원 네, 안산천.

○최찬규위원 이런 수심이 낮아가지고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건건천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여기 건건천이 반월천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최찬규위원 건건천하고 반월천 같은 겁니까?

○최찬규위원 같은 데라는 말씀,

○최찬규위원 다른 데입니까?

○최찬규위원 건건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심이 낮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그냥 팔딱팔딱 뛰는 게 보인다, 그런데 이거는 수생태계가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환경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예산안 633페이지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1억 5,800 정도.

감액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기폐차 보조금 있잖아요. 보니까 지원대상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인데,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이 지금 남아 있나요, 안산시에?

○박은정위원 이거 노후경유차 얼마까지 보조가 되나요?

○박은정위원 그럼 산정을 할 때 조기폐차와 딱 5급이 돼서 폐차하는 거하고는 산정기준이,

○박은정위원 그리고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삭감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예산 절감 차원으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거죠, 노력하셔서?

○박은정위원 우리 철도교통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용역 관련해서도 삭감됐는데, 중앙대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사업이요. 6억 올렸다가 지금 상임위에서 3천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삭감돼도 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것 중앙대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사업 이것 몇 구간이에요?

○박은정위원 이것 입찰하나요?

○박은정위원 아마 상임위에서 입찰잔액을 예상해서 삭감한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가능해요, 이렇게 삭감이 됐어도? 안 되는가요? 과장님. 3천 삭감이 되어도 가능한지.

○박은정위원 어쨌든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가 갑자기 차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우회전 차로가 없고 직진 차로로 합류를 하면서 사고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정체도 발생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비정규직 운수종사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는 준공영제가 언제부터 되나요?

○박은정위원 6월이요?

○박은정위원 지금 문제는 준공영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가 타 시나, 아니면 타 사업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이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박은정위원 지역주민들은 시외버스 노선 확충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건이 안 되는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민원 청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준공영제가 된다 하면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이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직률은 적어진다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세전이 280만 원 정도 자료에 있네요.

○박은정위원 당연하죠. 다들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 가고 싶어하지 같은 노동의 강도라면 더더욱이 그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비정규직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준공영제로 가서 임금에 대한 부분 보전을 받는 건데 그 앞서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4월 7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한다는데 이 삭감액을 보니까, 과장님 이게 3개월 분이 아니라 4개월 분이 삭감이 됐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4월 7일날 조례가 통과되면 4월 분은 소급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이거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이전에 3개월치는 소급이 어렵다 하면 해당되는 4월부터는 이게 소급이 가능해서, 그렇다면 지금 2억 5,200에 대한 삭감액은 4월 분이 포함된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걸 빼고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자원순환과 주요사업설명서 333쪽에 보니까 안산 재활용가게 설치·운영.

○박태순위원 이걸 재단법인 환경재단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재활용가게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기 고잔역 2번 출구 앞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태순위원 환경재단에다 위탁을 주는?

○박태순위원 지금 환경재단이 하는 걸로 보면 문어발식 기업인가, 안 하는 게 없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재활용가게는 거기 처음 하는 건데 최미연 과장님 나와 계신데 환경재단이 지금 안 하는 게 없는데.

○박태순위원 탄소지원센터?

○박태순위원 환경재단에다 위탁을 주면, 환경재단에 그럴 인원이 있나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환경재단에다 꼭 찍어서 위탁을 주나요?

○박태순위원 환경재단에서?

○박태순위원 갈대습지 위탁 맡아가지고 갈대습지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자꾸 이렇게, 환경재단이 만능인가, 이런 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환경재단밖에 여기다 줄 수가 없었나요? 공모를 한다든가,

○박태순위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이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거는 달리 볼 수가 없는데 공모를 왜 하지 않고 환경재단에다가 위탁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그냥 공모 않고 위탁을 환경재단에다 곧바로 해도 다른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행정적으로?

○박태순위원 환경재단이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인지 알 수가 없어.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다음 334쪽에 동서연결도로가 이게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또 사용허가 손실보상 철도부지와 관련된,

○박태순위원 글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박태순위원 유상매입해라?

○박태순위원 그런데 상식으로 개통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보니까 용역비 한 건이 있던데, 건설도로과에 예산서 654쪽에 성호공원 산책로 연결 설치공사 용역조사.

○박태순위원 타당성 용역?

○박태순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면?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중앙대로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사업,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박태순위원 원곡동 993-7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교통환경은 개선이 많이,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폐스티로폼 스티커 제거기 설치,

○이진분위원 2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진분위원 2천만 원인가요?

○이진분위원 2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아까 답변에서 2천만 원 삭감이 된 거에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삭감됐다라는 거.

이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아셨는데 혹시 도시환경 위원장님께 삭감이 왜 됐는지 한번 문의해 보셨나요?

○이진분위원 건의를 드렸나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위원장님.

○이진분위원 조금 있다 하세요.

○한갑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저희 상임위 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 레고를 쳐가지고 그래서 2천만 원을 삭감하게 됐던 겁니다, 상임위에서.

○위원장 김유숙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예산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이진분위원 지방하천 지금 증설이나 진행을 하고 있죠, 공사?

○이진분위원 마무리를 비가 오기 전에 그래도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끝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끝까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측량은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끝나고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이진분위원 예산서 670페이지에 보면 상록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시설 정비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측량비라 했던가 그게 조금 약간 올라온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환경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이진분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급량비를 조금 추가하는 걸로,

○이진분위원 급량비는 환경개선이 아니잖아요?

○이진분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모범운전수가 상록, 단원이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원은 안 올라오고 상록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거기 보면 상록만 모범운전자회로 되어 있고 단원은 안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와가지고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왜 단원은 없는가, 같이 올라간 거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GTX-C 같은 경우는 진행상황 챙기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현재 어떤 상황이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실시계획 확정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감골운동장 복합 현대화 사업, 이것도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나요?

○최찬규위원 제가 지금 상임위 때 질의 답변 내용 보면 설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예정이라는데, 근데 보면 주민들이 사실 공청회나 이렇게 해서 의견도 내고 싶어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공청회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건설도로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1억 올라왔어요.

○박은정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꽤 길었어요, 과장님. 2018년 8월부터 올해 23년 7월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1월달에 과천에 방음터널 화재사고가 있었잖아요.

이게 방음시설 재질은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화재에 어쨌든 강한 부분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러게요. 이런 재질 때문에 방음터널은 화재사고가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예전에 샌드위치 판넬 화재 번지듯이 그런 거를 저희가 이번에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거는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안전에 직결된 부분이니까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얼마 전에 대부도에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 DRT 개통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여기 기사님들 쉼터 설치가 올라왔는데 애초에 이게 쉼터가 조성이 안 됐나요?

○박은정위원 네, 반드시 쉬게끔 돼 있어요.

○박은정위원 대부도에 별도로?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DRT 운영시간이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로 되어 있어요.

○박은정위원 기사분 몇 분이나 계세요?

○박은정위원 아홉 분?

○박은정위원 그냥 한 분이 그런데 어쨌든 하루 종일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교대 형태로 하시는 게 아니고?

○박은정위원 어때요? 말 그대로 수요가 많은가요?

○박은정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박은정위원 어르신들 사용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왜 어르신들 교통약자에 대해서 여쭤봤냐면요. 이게 사용방법을 보니까 전용 앱을 깔게 돼 있어요. 그죠?

○박은정위원 일반적으로 전화해서 “나 여기 어디니까 와 주세요.”가 아니라 앱을 깔아서 내 위치를 찍고, 그죠?

○박은정위원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취약하거든요.

○박은정위원 사실은 젊은 분들은 이 DRT가 아니어도 자전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어르신들은 이게 비교적 힘들거든요, 이 버스가 아니면.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전용 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소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 들으셨나요?

○박은정위원 추후에 콜센터를 하겠다는 예정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그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취지가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이잖아요?

○박은정위원 버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운 오지노선이나 외진 곳에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이런 교통약자를 위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은정위원 이게 또 하나는, 아까 앞서서 중복되는 건데 우리 버스기사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버스노선 확충이나 우회 이런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 수요 버스 DRT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알더라고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우리도 오지다.” 선부동이나 화정동 이런 쪽에.

그런데 이게 약간 택시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박은정위원 이번에 보니까 자동차등록번호발급 대행사업비 올라왔어요. 금액이 꽤 큰데 이게 어떤 대행사업비인가요?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안산시민들이 자동차등록번호 발급하는 그 사업인 거죠?

○박은정위원 어디 경기도 다른 대행이 아니라?

○박은정위원 본예산에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백운동 쪽에 보면 메트로, 에코, 그다음에 센트럴포레, 또 1단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에, 그러니까 큰 산업도로에서 들어오면서 우회전은 되는데 거의 다 좌회전이 안 돼요.

○이진분위원 예,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단지는 또 좌회전을 해놓으셨어요.

○이진분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혹시 국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이진분위원 1단지 백운동사무소 앞이에요.

그런데 주택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하는데 거기 주택에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동 인구들이.

그런데 두 대밖에 저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대 서고 그 뒤에 제 차가 있는데 저렇게 차선을 막고 있거든요.

저기도 한번 검토 같이,

○이진분위원 예, 길게 뽑아도,

○이진분위원 예,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위원장 김유숙 우리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계속사업비로 올라와 있어요. 계속사업비 맞죠?

○위원장 김유숙 네,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위원장 김유숙 설명서 348페이지.

○위원장 김유숙 예.

○위원장 김유숙 계속사업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위원장 김유숙 아니, 그런데 설명서에는 계속사업비라고 적혀 있어요. 잘못, 오기인가요?

○위원장 김유숙 확인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 김유숙 이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토탈 11억 6,860만 원이잖아요? 토탈해서.

○위원장 김유숙 그러니까.

그럼 4개소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인데 금액이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화정천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불만이 많은지 알고 계세요, 혹시?

○위원장 김유숙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펌핑시켜서 하는 이유가 고정되어서 물이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맞나요?

○위원장 김유숙 지금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위원장 김유숙 지금 그러면 계속 물이 흐르고 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김유숙 그런데도 계속 고여있는 것처럼 수질 상태가 안 좋게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유숙 중앙도서관 근처에 있는 화정천 가서 보면 항상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보여지기를.

○위원장 김유숙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위원장 김유숙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4개소 하천에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김유숙 그럼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김유숙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유숙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잘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수질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유숙 네, 자료 요청해 주시죠.

○박은정위원 에너지정책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관련해서 지원금 받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게 동이 몇 개 있는데 올해 이 사업 내용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안 정해졌나요?

○박은정위원 그럼 여기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보니까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공동조사 용역 분담금이 4억 2,900만 원 정도 1차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추경에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건설도로과에서 언제 이거를 했나요, 사업을?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1차 추경에 증액된 거 하면 분담금 납부는 아예 끝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이번에 내면 5년 후에 다시,

○박은정위원 네,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조사는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어쨌든 다른 과도 이런 비슷한 분담금이 있겠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수설비 의무화 대상 전수조사 용역이 있어요. 2천 올라왔는데 이거 전수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대상 사업지 모두 다 해당되나요?

○박은정위원 전수조사?

○박은정위원 이행강제로.

관내 680개소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2011년 이전에 시설된 것은 몇 개소나 있나요?

○박은정위원 이게 680개소가요?

○박은정위원 꽤 많네요. 그러면 11년 이후나 이전을 포함하면 대수가 많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올라왔어요. 이 사업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5년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도래돼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박은정위원 지침 변경에 따라서?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에요. 꽤 기네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과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저는 예산하고 무관하게 우리 소장님께, 상록수 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행사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건데 차질은 없을지.

○이진분위원 부족함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물 부족으로 또,

○이진분위원 그것 사전에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어린이날, 거리극축제, 별망성 하여튼 간에 축제가 지금 줄줄이 있잖아요?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하수과장님.

○이진분위원 우리 지금 하수관로가 지역상으로 오래된 데가 원곡동 쪽이 좀 오래됐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지금 다 교체가 안 됐잖아요?

○이진분위원 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원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또 이런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다 보니까 우수관로 때문에, 비탈진 곳이 있다 보니까 비가 막 폭우로 내렸을 때 지하에, 아직까지 원곡동은 지하 방이 있잖아요. 지하에 물이 차고 하는데 그런 곳을 빨리 우수관을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민원을 제기하니까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진분위원 네, 그 지역주민은 여름철이 지금 다가오려고 하는데 또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 방으로 물이 들어갈까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예산이더라도 시민들의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검토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정수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수도사업 평가 유공공무원 포상 및 복지향상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1천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포상비는 얼마예요?

○박은정위원 일단 올라오면 예상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실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유공공무원은 몇 명이나,

○박은정위원 네, 포상 관련해서는 두세 명이고 복지향상 물품구입은 58명?

○박은정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200 올라왔어요. 어떤 환경개선 하실 예정이세요, 사무실에?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환경개선공사하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이게,

○박은정위원 인센티브 여기다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셨다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인센티브가 그러면 2,800하고,

○박은정위원 2,200 해서 5천만 원이 내려온 거를,

○박은정위원 인센티브를 여기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로 해도 되는 거예요?

포상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직원들 격려가 2,800이 가능할 것 같다는 거는 과장님 생각 아닐까요?

직원들도 더 원하는데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환경개선공사 때문에 나누신 것 아닐까요?

○박은정위원 확실히 나누셨어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하수처리과는 예산은 없고요. 국비, 도비 반납이 많이 있어요. 6억 1,700 정도.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2단계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네요?

○박은정위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다 사업은 완료된 거예요?

○박은정위원 220억 중에 집행잔액?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주요사업비 수도행정과가 373쪽에 보면 “전문적인 정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증액” 그랬는데 마치 “전문적인 정수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비전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이게 전문관 직위 지정은 없었던가요?

그러니까 전문관이 우리 공무원 중에 전문관 해서 3년 이렇게 장기근속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안 했던 건가 봐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일인가 봐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도시설과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공동조사 용역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분담금이면 어디하고 이렇게 분담한다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수도시설과가 지하에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 참여하고 분담금을 낸다,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하단에 이렇게 편성사유 그 내용이네요?

○박태순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그에 대한 거를,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박태순위원 지반침하?

○박태순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수도보다는 하수가 더 문제던데.

○박태순위원 상하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런 관로상에 있는 침하 부분?

○박태순위원 정기적으로? 이게 그러면 정기적이라면 그동안에 이거를 했던 거네요, 계속사업이니까.

○박태순위원 그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지표 레이더로 투과해서 거기에서 어떤 발견된 부분들이 자료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것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박태순위원 그러시면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조사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들은 조사들을 해서 사전적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자료들을 또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이런 조사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것 있으면 그런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과장님.

○위원장 김유숙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경영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위원장 김유숙 유공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하고 선진지 견학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유숙 전 직원? 몇 분이나 되세요?

○위원장 김유숙 50명 정도?

○위원장 김유숙 50분이 그러면 다 같이 견학 가시나요?

○위원장 김유숙 파트별로 나눠, 나눠서?

○위원장 김유숙 그럼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김유숙 제주도로 가시는데 조별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유숙 네,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맨홀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언제 어느 상황에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우리 정수과에서는 아까 우리 이진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에 필요한 물 잘 공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