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5월 27일 주말 연휴 중 호수공원 생존체험 전용수영장 에어돔 설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희생된 노동자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로 인해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 현장이 안전하고 능동적인 대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재해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노무자와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자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호수공원 야외 수영장은 생존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목적으로 에어돔 설치와 부대공사 추진사업으로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 문제로 관리동 부대 공사와 에어돔 설치를 물품계약으로 분리 발주하여 시공 업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에어돔 설치에 감리를 두지 않게 된 이 부분에서 안산시의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듭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토요일 주말은 작업이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시간에 작업이 진행된 점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조례 ‘안산시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을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청,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사전에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부족하여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 이후 정부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제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 대응 과정을 보면 오전 7시35분 사고 발생했습니다. 7시50분 119구급대 경찰서 현장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다섯 시간이나 지나서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사고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주말이라고는 하지만 산업 현장은 쉼 없이 돌아가고 안전사고 또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임임을 명심하시고 향후 강력한 제도 마련과 관리 감독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산시민의 안전한 삶을 기원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2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진숙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숙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박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년도 결산, 2022회계년도 기금 결산,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2회계년도 결산, 2022회계년도 기금 결산, 202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의원 이대구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83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6월 28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범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의 방문국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5월 4일부터 9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출장자는 총 10명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이 동행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는 해외 지방의회 제도 및 운영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안산시 의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행정·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중심지를 시찰하며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의원의 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방문국 현황과 전체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쿠알라 랑갓 시의회 방문입니다.

시의장 및 사무국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쿠알라 랑갓의 현황과 역점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의회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을 나누었습니다.

쿠알라 랑갓 시의회의 큰 환영을 받으며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꼈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으로 말레이시아 관광센터 방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관광산업 역시 큰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센터에서는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내국인 대상 집중 홍보를 시작으로 마이스 산업과 스탑오버 관광 활성화 등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뉴워터 팩토리에서는 지리적·환경적 한계로 만성 물 부족을 겪는 싱가포르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한 첨단 정수기술 ‘뉴워터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상수뿐 아니라 하수까지도 식수에 활용할 수 있는 ‘뉴워터 시스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싱가포르가 취약점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수자원 관리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은 강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에서는 싱가포르가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계획인 컨셉 플랜, 중기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해온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과거뿐만 아니라 변화가 진행 중인 오늘날 도시의 모습과 다가올 미래의 청사진까지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 이용과 도시개발에 있어 싱가포르는 완벽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전시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높은 지지와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소극적인 문서 공개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행정이 배워야 할 지점입니다.

다음으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개발의 비전과 구현입니다.

안산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장기 및 중기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오늘날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수를 재처리하여 식수로 이용하는 싱가포르 뉴워터 시스템의 기술력은 고품질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원스톱센터 운영입니다.

싱가포르의 관광명소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그 유명세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원스톱 관광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관광 정보 제공뿐 아니라 업계 네트워크 구성 및 협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두 국가의 사례를 적용하여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외출장에서 배우고 경험한 바를 안산시에 적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출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4박 6일간의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 및 목적입니다.

출장국은 호주로 저를 포함하여 의원 6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방문 기관은 발달장애인 민간기관인 그린에이커와 라이드시의회입니다.

출장 목적은 호주의 장애인 지원정책 현장 체험을 통해 우리의 장애인 복지 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친환경 관광 조성 우수사례를 현장 방문하여 관광자원의 활용 및 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 배우고 이를 우리의 현 상황에 맞게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라이드시의회를 방문하여 다문화 환경에서의 각 나라의 운영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의 현상에 대한 접근을 경험해 보고 긍정적인 결과의 제도나 운영은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관방문 주요 내용입니다.

첫 일정으로 발달장애인 기관인 그린에이커에 방문하여 호주의 장애인 지원정책의 현장을 체험하며 장애인 서비스 체계 및 우수사례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다양한 관광시설을 방문하여 친환경 관광 조성 산업과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편의시설을 시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드시의회를 방문하여 우리 시의회와의 상호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정책 등에 대하여 교류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매해 3월 21일을 국가적 ‘하모니 데이’로 지정하였고, 이때 대부분의 도시들은 각 특성에 맞는 다문화 축제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우위 문화로의 동화보다는 소수라도 각각의 특징을 인정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고 이민자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사회통념의 인식 정착은 갈등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입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발달장애인 민간기관 그린에이커는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단계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업교육 및 업무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학교생활에서 직장생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유지 교육을 하고, 운동·음악·미술 등 여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그린에이커와 같은 성격의 시설이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중증도나 거주지 등과 관계없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편차가 없으며 보다 공정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은 2022년 12월 말 기준 33,000여 명입니다.

안산시 소재 직업재활시설은 6개소이며, 장애인복지관은 2개소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며, 시설 확충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자체의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은 혐오시설로 여겨지면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립에 난항을 겪거나 이용자와 지역주민 간의 분쟁으로 건립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시설의 양적 증가와 지역적 안배,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입지 등 물리적 영역에 대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연수단은 라이드시의회의 방문을 통해 두 나라의 경제·문화·인구 정책을 비교해 보았으며 두 도시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회의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끝으로 호주를 벤치마킹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정책과 시도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사회를 위한 궁극적인 모색인지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적 시스템을 통하여 공평한 사회가 아닌 공정한 사회로의 모색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방향으로 생각을 모으고 행동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온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국은 일본이며, 도쿄, 교토, 오사카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인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의장,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10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방문 기관은 치바시 건설국 하수도 시설부 남부정화센터 등 4개 기관입니다.

출장 목적은 치바시 건설국 하수시설 탐방으로 우리 시 하수시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하수시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사가미하라시 도시건설국 토목부를 방문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불법주정차 방지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우리 시 불법주차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다카츠키시 안만유적공원 내 빗물저류시설 견학을 통해 2022년도에 관내에 발생하였던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카이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우호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방문국 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기관방문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 동안에는 치바시 남부정화센터, 사가미하라시 토목부 로정과, 사카이시의회, 다카츠키시 하수하천사업과 총 네 곳의 기관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도착 당일 치바시 건설국 하수도시설부 남부정화센터를 방문하였으며, 하수처리 과정 및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안산시 하수처리시설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수처리 기술의 주요 공법은 무엇인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견학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린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며 직접 남부정화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수처리의 공정 및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견학 및 교육 활동이 미약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문 기관의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날에는 사가미하라시 도시건설국 토목부 로정과를 방문하여 주차시설 운영 현황, 불법주차 방지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가미하라시 불법주차 감소 요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시모토역 북쪽 제2주차장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가미하라시는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지도 업무에 민간인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실제 단속은 엄격한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해 경찰이 실시하는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벌점제를 운영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조치까지 하는 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차량은 물론이고, 이륜차 및 자전거 거치대를 충분히 설치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이 거점 시설로 용이하게 유입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에는 당초 일정에는 없었지만 의장님 추천으로 귀무덤을 방문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시대에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 간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으로써 우리나라 옛 선조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식 일정으로는 이번 연수 일정 중 유일한 지방자치의회인 사카이시의회를 방문하여 사카이시의회 운영 현황,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을 이용한 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카이시의회의 특징적인 운영시스템이 무엇인지 본회의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실시간 자막방송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다카츠키시 도시창조부 하수하천사업과를 방문하여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저류시설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안만유적공원 내 저류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카츠키시는 2012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상당수의 주민 가옥이 침수되자 피해 당해연도에 바로 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도에 사업 착공, 2017년도에 준공하여 저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칫 도심 내 거대 흉물로 남을 수 있는 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며, 상부를 공원화하여 시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는 상수 정화시설의 견학 및 교육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으나 하수처리시설은 악취가 나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견학 및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지 방문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 홍보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실제 적용 방안 검토를 위해 귀국 후 바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수처리 홍보 및 교육 관련 자료”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요청하였고, 향후 이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정차 방지 분야입니다.

우리 시가 설치 운영 중인 공영노외주차장 중 이용률이 높은 상업지역과 역사 주변 주차장의 경우 신속한 입체화를 통해 주차 공간을 충분히 추가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자전거, 바이크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공간 또한 주차장 내에 충분히 마련하여 승용차와 버스 등으로 편중되어있는 이동 수단 이용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시민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주정차는 위법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시설 도입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시는 계획도시로서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시 집행부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우리 시 도심을 관통하는 안산천, 화정천 하류에 위치한 수질 정화시설 및 가동보 등 관련 시설 방문을 통해 해당 부서와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도 조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결과보고를 해 왔으나 오늘처럼 PPT를 사용해서 세부적으로 각 연수단 단장들께서 발표 형식으로 진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공무국외출장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수행하고, 시민에게 그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안산시의회가 더욱 시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9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의원 최찬규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는 74만 안산시민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 규탄한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하여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2만 톤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해저터널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방류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반감기가 12.1년에 불과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 이후에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져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삼중수소 외에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되어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영향을 끼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다.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해양오염을 넘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안정성이 미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세대에게서 바다를 빼앗는 핵 위협이다.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 국제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라.

2023년 6월 1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최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