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2천만 원까지죠?

그런데 보면 2천만 원 이하가 아닌 상당히 높은 금액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죠?

○한명훈위원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은 또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플라스틱 투입 및 배출 컨베이어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8,800만 원인데요. 금액이 꽤 큽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수하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보수공사는 그 업체만 받게 할 수밖에 없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컨베이어 보수공사는 특수성에 의해서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어서,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공사는 금액이 크더라도 금방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차운영시스템 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주차요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금 징수 문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안산시에서 공영주차증을 가지고 감면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1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예를 들어서 넘버가 경기43나에 ○○○번이다, 이 번호는 감면대상자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시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1시간 이내 감면대상, 또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감면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으시면 그분들이 굳이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또 별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자동 차단기가 열려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요?

○한명훈위원 실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김○○이라는 분이 공영주차증 감면대상자다, 그렇게 되면 요금수납 창고에 와서 넘버를 번호를 카메라가 찍은 후에 자동으로 차단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1년 전에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한명훈위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차 넘버들만 입력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많은 비용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면 주차요원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왕래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손이 많이 줄거든요, 이거 하면.

○한명훈위원 그거를 올해는 꼭 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시행하라는 게 한두 군데를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산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65쪽에 보면 견인업무가 있습니다. 견인업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을 견인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 후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견인차량을 견인해서 가지고 갔다,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량인 경우는 차주가 와서, 당연히 차가 견인해 갔으면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빨리 찾아가겠죠.

다만 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폐차 일부 직전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또 차량을 바로 운행할 수 없는 차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방치하는 차들,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명훈위원 예를 들어서 견인했는데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폐차비용이 안 나오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 차는 어떻게 해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보통 23만 원 정도 나오는데 23만 원이 안 나오는 차들은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23만 원에서 5만 원이 부족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금액을 손실처리를 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기타 해서 그 금액만 정상적으로 잡고 부족한 금액은 손실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게 몇 대 정도 됐어요?

○한명훈위원 28대를 폐차 처리했는데 그중에 두 대가 지금 현재 요금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것 손실 처리했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검찰 처분 결정에 따른 피의자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기에 이게 검찰까지 이렇게 간 사건이죠?

○한명훈위원 1년에 도시공사는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하죠?

○한명훈위원 16시간 중에 소양교육도 있을 거고 인성교육도 있고,

○한명훈위원 그것만 16시간이라고요?

○한명훈위원 전체 1년에 받는 교육이 16시간 아닌가요?

○한명훈위원 60시간인데 그중에 성교육이 16시간이라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그 교육 이수 시간하고, 그다음에 항목, 이 내용들은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니, 직원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근무 잘 해서 근무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양이 잘 되어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검찰까지 가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한명훈위원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앞으로의 다짐, 그다음에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감사자료 40쪽이요. 40쪽 맨 위의 88번에 보면,

○한갑수위원 체육운영부 에어컨 청소가 이 가격이 맞나요? 에어컨이 몇 대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얘기하시고요. 가격이 너무 센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우리 안산에서 재활용품 나오는 성상별로 지금 배출되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판매이익을 얻고 있죠?

○한갑수위원 전년 대비 올해의 판매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한갑수위원 당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상이나 대상이 그걸 사가고 있는데 입찰이 아닌 거의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판단하시기에 수익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공개경쟁입찰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에서 나오는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별장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지만 지금 적자가 계속 거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게 가장 유일한 게 주차고, 주차는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물품이거든요. 물품은 항상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수익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종이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종이 파동이 난 반면에 철물은 올라갔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 수의계약보다는 너무 식상하게 한 분만 주지 말고, 특히 안산 관내로 포함해서 경쟁입찰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예, 세 번째 당부의 말씀드릴 것은 선별장에 이쪽 본동 말고 우리가 하치장이 있습니다, 갖다 버리는 곳이.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동선이 너무 작습니다.

○한갑수위원 차량 1톤은 딱 맞을 것 같고요. 1톤 넘어가면 거의 회전반경도, 물건이 쌓여 있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이번에 어차피 허숭 사장님도 오셨으니까 새롭게 해서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재배치를 하시더라도, 지금 이 선별장이 저희가 구도시, 우리가 40만 정도, 50만 정도에 맞춰놓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사동 선별장에서 저희 업자들이 하다가, 그때 시설관리였죠?

○한갑수위원 거기서 하다가 도시공사로 와서 그나마 면적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여년 전에 그리로 간 건데 동선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발생이라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에 대처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원 선별 해가지고 자원이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크게 봐서 저희 안산시에서 볼 적에 지금 소각장 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을 케파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연구는 해 보셨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보면 케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안산시 비전을 볼 적에, 그럴 적에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것이 저희 세수도 아끼고 오히려 저희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23년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자본금 현황 및 자본금대비 직접투자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2019년도에 보면 519억이면 대략 520억에서 2020년도에 1,530억이 현물출자 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후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보면 2,090억, 2020년에 2,090억으로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 자본이.

그러면 거의 신규사업이 크게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자료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익금이라 하면 어떤 이익금인가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뒀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예상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혹시 의회의 어떤 그런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계획 중인 거는 발표하기가 어려운 내용인가요?

○이대구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행감 시정 요구자료 처리결과 보고서 47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하고 선부동 화물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471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이후 오랜 기간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행정절차 진행 중인 실정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과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이라고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주유소 부지라면 진출입로랑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사거리 코너 부분이라면.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 주유소가 제척되더라도 진출입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대구위원 팔곡동 같은 경우에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질의한 내용을 기억해 보면 그때 물류회사인가, 물류회사하고 법적인 불법으로 점유하는 문제 관련해가지고 소송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현재는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팔곡동에서?

○이대구위원 그러면 현재 예정에는 공사 발주하고 착공이 올해 여름 정도에 착공이 되고,

○이대구위원 준공을 지금 내년 연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장비업체 문제에 대한 것도 심각하기는 하지만, 또한 이 원래 원취지 자체가 우리 대형화물차량의 어떤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주차 문제까지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책자 102쪽에 보면요.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 사업을 보면 무선검침, 원격검침이 도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시행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도 2명이 감원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무선원격검침 도입은 아주 잘된 사업인데요. 이런 인원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축된 인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을 한 취지는 무선원격검침이 이러이러해서 업무가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인원이 예를 들어서 더 사업이 확대되면 업무가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을 다른 쪽으로 배치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이제 이 인원이 줄어 있는 이 인원을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 인원이 감원된 인원 2명이 타 부서로 옮겨가면서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타 부서에 가는 인원하고 서로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만이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렇죠. 민원이 없도록, 그러니까 가는 인원이 불만이 없도록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환경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37페이지 53번 재활용선별센터 수선별실 컨베이어벨트 교체공사, 또 40페이지 97번, 또 42페이지 130번, 이렇게 2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재활용선별센터 유지보수 횟수가 증가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 준공이 되었고 40만 인구를 가정해서 이 재활용선별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반입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보수가 자주 일어난다.

○선현우위원 그럼 그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선현우위원 수거 방법 개선이요?

○선현우위원 본부장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압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그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13개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압축 방식을 통해서 재활용선별센터에 갖다 주고 그 방식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13개 업체 중에 1곳은 우성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을 담당해서 재활용 수집운반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재활용 수집운반을 우리 재활용선별센터에 갖다 줍니까?

○선현우위원 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시죠?

○선현우위원 우리 교통환경본부장님께서 어쨌든 재활용선별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신, 총괄하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선현우위원 아니, 13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는 다가구 빌라, 구역을 정해놓은 다가구 빌라에서 나오는 재활용이든 일반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수집운반을 해 주고 재활용 관련해서는 재활용선별센터에 갖다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1개 업체,

○선현우위원 공동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그 업체는 재활용 품목 4개 항목을 수집운반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당연히 저는 재활용선별센터로 가져다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선현우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선현우위원 확실하죠?

○선현우위원 반입량을 공동주택 수집운반, 우성환경에 대한 반입량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1년 치 달마다 반입량을 자료 요청을 하고 싶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다시 한번 리바이벌한다고 하면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재활용선별센터가 지금 40만을 가정해서 우리가 재활용선별센터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선현우위원 지금 74만 아니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또 그 이후로도 장상지구, 또 신길지구가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면 재활용 반입량이 대폭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현우위원 아니지만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지만 어쨌든 관리운영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어느 정도 어필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량도 너무 많다, 그렇다 보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견 피력을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럼 본부장님, 그 수거 업체들이 어쨌든 압축식 수거 방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선별하기도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 피력은 자원순환과에 하셨었나요?

○선현우위원 어필은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압축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12개에서 13개 업체들이.

그런데 그 방식은,

○선현우위원 예, 효율성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압축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많은 양을 압축을 해서 갖고 와야지 더 많은 양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선현우위원 그런데 그 방식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저 또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해야 재활용선별센터도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해 볼 테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고민을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의가 많으시면 휴식시간을 한번 갖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

○한갑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좀 전에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교통환경본부장님께서 답변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재활용에는 소각이 있고요. 수장이 있고 매립이 있고 세 가지로 우리가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틀리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차량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면서, 예전에 압롤이라는 차량을 썼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해서 압착차를 썼고요. 지금 압축차를 씁니다.

그게 현대화 사업의 수거차량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재활용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카고트럭에 포대를 놓고 성상별로 유일하게 했던 곳이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포대를 놓고 돌아갔는데 결국은 수원시에 몇 년 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현대화 기계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식과 카고트럭을 놓고 수거하는 방식이 놓고 볼 적에 케파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적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다가.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화재발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공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햇볕을 쬐어주면 바로 화재가 납니다.

그것이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에 수원시 재활용선별장, 집하장이죠. 거기서 대형 사고가 며칠 간에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압착차로 하고 있는데 첫째 원인은 못 하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지금 안산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상별로, 원칙이죠, 성상별로 수거하는 것이.

환경부 지침에 원칙대로 간다면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 대비 안산시는 도급도 아니고 업무대행입니다. 도급과 업무대행은, 도급은 저희가 예산을 떼어주면 그걸로 마지막 관여할 게 없는 거지만 업무대행은 저희 안산시 수거하는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로 모든 것이 안산시 세수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희가 비대하다고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미화원 종사자 분들이 내년 정도 되면 연봉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지금도 거의 8천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부 지침에 예전에는 ‘건설기초노임단가에 준하며,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형편에 준한다.’가 삭제가 되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은 건설노임기초단가로 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6년, 7년 사이에 인건비 대비, 그분들이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인건비 자체가 워낙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이고 자본입니다.

저희가 자원회수는 꼭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과연 그것을 저희가 자원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경우에 원가대비가 형성될 수 있는가, 답은 돈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대한민국 폐기물은 소각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 수장도 안 되고요. 매립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저희 후손들한테 짐을 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병, 잡병류,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어려우시지만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선별장은 지금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예, EPR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케파만 넓히고 여지껏 고생하신 거는 알지만 허숭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환경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제가 짧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네, EPR 문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원순환과에다가도 저희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계속해서, EPR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계도, 계몽입니다.

○한갑수위원 반출을 잘 해야 돼요. 반출을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또한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자체가 환경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계도하고 계몽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허숭 이사장님께 다시 부탁드리지만 케파 확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저희 안산시 수거방식은, 대한민국에 한 400여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그중에서 가장 선별적, 우선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장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교육 역시도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우선 지형지물이 좋습니다. 특별하게 나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도 그렇고 지금 가장 앞서가는 안산시가 되고 있으니까, EPR 문제는 그거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수거할 적에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거는 계도 계몽해서 반출자가 그것을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안산골프장이요.

○이혜경위원 안산골프장이 언제 생겼죠?

○이혜경위원 20년 정도?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관리한 거는 언제부터죠?

○이혜경위원 예?

○이혜경위원 10년 정도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에서 500만 원 이상된 자료 주신 데서요. 안산골프장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 집행된 것 사업명하고 사업비하고 사업내용하고요. 업체하고요. 견적서하고요. 그다음에 교체된 거는 전후 사진하고요. 그것 자료 다 준비해 주시고요. 행감 끝나고요. 제가 한번 안산골프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 날짜까지 조정해서 연락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계약서하고 견적서하고 전반적인 것 안산골프장으로 들어간 거요.

그러면 이용자 인원수가 몇 명이 되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입현황까지 전반적인 것 해서 자료로 주시고 행감 끝나고 전후 사진 첨부하시면 제가 현장 나가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도 다 자료로 주세요.

네, 전반적인 자료를,

○이혜경위원 그쪽하고 광덕정하고 눈썰매장하고 연계선상으로 해서 교통도 아마 그쪽으로 도로정리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훑는 거니까 그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차에 질문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면 의회의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이대구위원 100억 원 이하는 아니고요?

○이대구위원 전차에 경영지원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는 한 가지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이 1년간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한 신규사업을 우리가 토론하거나 의결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1년 이내에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결받은 그러한 사업 내역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장상지구가 언제였죠? 기간이 언제였죠? 최초 승인 기간이.

○이대구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승인을 한 장상지구나 신길지구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또 승인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21년, 22년,

○이대구위원 그러면 21년, 22년, 지금 23년인데 올해까지는 신규사업 승인된 게 없었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장상지구도 그렇고 여러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건설 관련된 사업들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기간이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 3년 간 신규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었습니까?

○이대구위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허숭 사장님께서는 이후에 대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공사의 충실한 역할을 한 번 더 주문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정만근 본부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상수도 검침원들, 검침원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선 원격을 수도시설과에서 1만 5천전 이상을 한 2년에 걸쳐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지금 현재 에러율이 70%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재수 30% 정도?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무선원격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PDA방식으로 한 게 있어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PDA방식의 에러율은 어때요? 그거는 아마 설치가 된 지 꽤 됐죠?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PDA방식에 대한 관리체제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약간의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잭을 하나 꽂지 않고 놓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에러율이 또 상당 부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위원장 유재수 그거는 일종의 관리 부주의라고 제가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무선원격시스템을 도입할 때 제가 권고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습도가 가장 높은 여름철, 온도가 가장 높은 여름철, 습도가 높은 여름철, 그다음에 최악의 조건 가장 추운 날 일부만 설치를 해서 그런 악조건속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난 이후에 전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권고를 했었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고, 사실 검침원들도 우리가 늘 일자리창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무선원격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만 5천전 다 설치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모니터 보고 다 하면 좋죠. 편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일자리창출하고 일자리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많이 부합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지금 우리가 검침을 하기가 가장 난검침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난검침이라고 그러는 거는 철재판으로 계량기 8개, 6개를 통으로 덮어놓은 것, 또한 지하에 있는 것, 오래된 건물에 있는 것, 그다음에 주로 상가지역에 보면 빈 공간에 계량기 통 위에 적치물 설치해 놓은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체 지금 한 3천전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돌출형으로 해가지고 검침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설치해 놓은 것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유재수 지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지역에 지금 돌출형으로 해가지고 검침원이 가서 숫자를 볼 수 있게끔 돌출형으로 설치된 거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유재수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현재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쉽게 검침할 수 있는 돌출형 그런 게 요즘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난검침 지역에 그런 게 실제로 설치되어 있나 없나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본부장님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접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거는 도시공사 전반적인 건데요. 주차운영부하고 체육관 대여랑 운동장 대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서 소관으로 해서 협조문이나 어떤 사유로 해서 그런 협조문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대여가 되는 방법하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네, 그래서 협조문을 받아서 대여가 가능했을 때하고 안 되는 상황하고 두 가지 정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사항을 주민들도 알고 사실은 안산시민, 또는 주민들도 알고 싶어 하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안이니 그것도 저도 전반적으로 알아야지만 주민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그게 편법이 아니고 의문의 소지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 할 필요가 있으니 되는 시점하고 안 되는 거하고 그런 총괄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그거는 단지 주민센터, 이거 지금 주민총회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차운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혜경위원 어저께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 전반적인 걸 달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네, 자료로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35페이지, 재무관리부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8번이랑요. 44번, 106번, 183번, 198번, 215번, 제가 사업 연번을 불러드렸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체에 대해서 계약서, 그리고 또 특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특허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또 지출 상세 내역도 주시고, 사업자등록증 주시고, 사업마다 어쨌든 수의계약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조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 같이해 주시고요.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사업자마다 사업자 최초 등록 일자도 알려주세요.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사업자 최초의 등록 일자까지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 자료 166쪽입니다. 세계경기정원가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우리 안산에서는 약간은 경기도에서 업무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다 과장님은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추경에도 예산을 못 태운다는 얘기입니까?

○한명훈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한명훈위원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또 미뤄지고, 또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설계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해 확보돼서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그러면 올해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일단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한명훈위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게 세계경기가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사실 올해 착공이 되면 과장님에게 해양동하고 사이동에 지역 주민설명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다소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올해 하는 것은.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상황을 지켜보고요. 제가 주민설명회 요청하는 내용은 현지 지역에 나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6개 단체나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한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모니터링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리고 도의 상황이 바뀌면 회기가 아닌 기간에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204쪽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정상적인 착공은 아직 하지 않은 거죠?

○한명훈위원 설계는 다 완료됐나요?

○한명훈위원 계획서에 보면 6월달에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데 6월달에 다 완료가 됩니까?

○한명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액이 289억이잖아요.

○한명훈위원 국비 206억, 그다음에 도비 40억, 그다음에 시비가 43억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는 거네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리고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발주하고 또 착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올해 착공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명품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우리 간담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역에 주민설명회 계획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두 번 하셨으면 아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거기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돔을 이렇게 씌운다고 돼 있잖아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돔구장 하는 것은 주민들이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 없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일단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조금 열풍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맨발학교라고 있습니다. 맨발학교, 그렇죠?

○한명훈위원 여기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도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저도 가서 보면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런 공원 조성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뾰족한 돌멩이나 그다음에 나무뿌리, 그다음에 약간 자갈,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이렇게 쉽게 조성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서는 보니까 상록구에 다섯 군데, 단원구에 다섯 군데 이렇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는 작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 완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한명훈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걸어보니까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감골공원 있습니다, 감골공원. 감골도서관 바로 뒤쪽에 보면 현재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돌멩이나 그리고 나무뿌리, 그다음에 자갈, 이런 것을 조금만 제거하면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게 조성이 될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현재도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많이 애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에 걷기 좋은 가장 좋은 곳으로도 선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입니다.

상록구청에다가도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도 각 부서 녹지과라든가 공원 완충까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산시 사동 영화길에 있는,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2007년 4월 13일부터 고발 조치돼서 방치돼 있는 건데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모르세요?

○한갑수위원 아시죠? 이 건은 잘 아시죠?

○한갑수위원 지금 조그맣던 게 한 5평 정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거의, 쭉 올려보시겠어요, 지도를.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근 100평에, 위로 올리세요. 위로 확대해 보세요. 근 100평이 넘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완전 무법천지죠. 이 사동 지금 이것이 1475-1번지 지번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고발 조치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가 됐어요.

본 위원한테 지금 제출하신 이게 다 고발 조치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게 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이걸 한 번은 청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있고, 아직 미납된 것이 6,900, 거의 7,000만 원이죠, 미납된 게.

수십 년간 공유지를 갖다가 저렇게 점유해왔고, 또 거기는 완충녹지인데 완충녹지도 우리 안산시 시설물을 무단 파손했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도시디자인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떤 혜안이나 복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 하고 당부면서 여쭙겠습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 2, 3년만 지나도 지상권이 형성될 판국에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케케묵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안산시 시작과 거의 같이 가는 맥인데, 지금 저기 보시면 특장차량입니다. 펌핑카라든가 트럭이라든가 특장차량 거의 주차장, 차고지로 쓰고 있는 건데 농지입니다, 농지. 저건 국유지도 있고 저희 시유지도 있겠지만 농지인데 저거로 인해가지고 완충녹지는 다 훼손됐고요. 지금 안산시민의 세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건 제가 보기에는 조속히 대집행 계획을 짜서 현장 보시고 저건 실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구를 완전히 차단하시든가 아니면 정 필요하다면, 뭡니까? 철제물이라도 가서 용접해가지고, 어차피 완충녹지 통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연관돼 있는 부서끼리 해서 어떻게 이번 감사 끝나자마자 실시 한번 해 주시죠.

회의를 하셔서,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이번만큼은 능력 있으신 정승수 국장님께서 저것만큼은 청소하셔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저거는 정말 누군가 청소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껏 계고장 종이쪽지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왔어요.

저런 사람들은 세금 몇 푼 내고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시간만 끄는 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의 취지는 분명히 아시죠?

어제 상록구청장님이 와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안산시에 저건 아주 좀 먹는 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실 거죠?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632페이지, 도시개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44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22개가 지금 용역 정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과반수인데요.

용역이 이렇게 많이 정지되고 있는 이유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일시 정지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이렇게 가다가?

○이대구위원 그러면 집행되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이대구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고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부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그럼 취소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나요?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에는 취소된 거는 없습니까?

○이대구위원 아까 원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이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의 일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체로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용역들도 보면, 용역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많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좋은 사업 같지는 않고 또 여기에도 혹시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성과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다른 부서에도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까 잠깐 내용에서도 보면 동절기에서 공사가 잠깐 중지가 된다든지 또 그러한 걸로 인한 또 공기연장, 그러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공사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으면 그 공사기간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설계 시에 가급적이면 모든 경우의 수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공기가 정해졌으면 그 공기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접근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예측 불허한 어떤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라도 비용도 보면 10%, 20%까지도 이렇게 증가된 경우들도 많고 최초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조금 더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이 왜 반영이 안 될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대구위원 또 하나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실제로 그 공사에 관여해서 주관하는 부서들은 건설도로과가 되고 이후에 관리하는 부서들은 해양본부의 개발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분장이 된 상황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책임성 문제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관이거든요. 관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책임소재가 여기까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아까 좀 전에 전차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인사고과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기간적인 문제가 불필요하게 늘어났다든지, 즉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예측하지 못했다든지 1년 공사를 하더라도 분명히 동절기가 있다 라는 거를 예상을 넣으면 공기를 14개월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는 해결될 것인데 그렇다 해서 또 불필요하게 14개월, 아니면 18개월을 미리 선정하는 문제들은 또 해당부서에서는 부서장님들이 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게 공사기간을 잡는 부분들은 당연히 또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든지 또 비용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과에는 분명히 어떤 책임성이 좀 더 주어져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중간 안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민원들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 또 이후의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니면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개선방향을 이렇게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본 위원도 더 이상 거론치 않고요. 저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좀 전에 표현했던 기술직 현장, 이런 문제에 대한 게 본 위원 생각은 전차 질문 때도 간략하게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공기나 이런 현장의 상황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간에는 현장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이 더 강화가 되고 좀 더 보완이 된 그 이후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물론 또 행정이나 내부관리가 또 중요한 시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우리 부서 특성상 보면 현장이 많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현장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좀 더 인식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덕정 것 제가 어제 한 것 그것 먼저, 이게 백운공원 내의 광덕정 진입로입니다.

여기는 주차 차량 진입로고, 또 화면 넘겨주시면, 지금 화물차 저렇게 방치된 차량도 있고 일반 차량 방치된 차량도 있는데 여기 프라이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가 아침에 와가지고 내차 집어넣고 화물차 갖고 낮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기는 화물차가 있거나 저런 장비 같은 게 있고, 저것 자리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게 아마 몇 년째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됐답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번에 초지역 환승역으로 포함이 됐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다 변경이 되어서 백운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과에서, 이게 메인은 공원과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원과, 도로교통과, 가로정비과, 주차운영부, 차고지증명서, 방치차량 견인조치, 작년 9월달부터 저거를 추진했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마지막에 이거, 지금 이거는 제가 작년 9월달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일이 안 되어서 진행이 없어서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저한테 안을 주셔서 지금 이 상태는 이거는 계단으로 된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계단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입로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계단 진입로 확보하고 또 미관상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추진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광덕정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잘 되어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월달에 전국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전국에서 4박 5일 정도 오고 선수들은 그 이전에 와서 한 일주일 전부터 여기에서 운동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열흘 정도를 안산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도 이바지하고 여러 면으로 지금, 이게 진입로인데 이게 안산이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이런 모습으로 체육인들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원과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건지, 저는 작년 9월달부터 추진한 게 지금 이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공원과가 주축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서 8월 중순까지는 어떤 모습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가 공원부지하고 도로하고 어떤 지도 면에서 이게 경계 구분이 나와요?

○이혜경위원 지도 도면으로 봤을 때 도로는 없어요. 앞에 지금 눈썰매장서부터 연수원으로 해서 차가 계속 도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이쪽 부지가 도로에 저기가 나와 있느냐고요, 지도상에.

○이혜경위원 그것 구별이 되어 있느냐고요.

○이혜경위원 공원 내의 도로요? 그런데 그게 주도로가 되어 버렸어요.

○이혜경위원 그죠? 그리고 차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양쪽에 화물차가 있다 보니까 그 계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계단을 이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밤 같은 경우는 어둡잖아요. 양쪽에 화물이 있고 차가 워낙 빠르게 달리니까.

그래서 그게 주도로 역할을 해 버렸어요.

지금 이걸 방치한다면 거기에 새로운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혜경위원 거기는 산 밑이에요. 저쪽은 녹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을,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주차장으로 주면 안 돼요, 현장을 가보시면.

○이혜경위원 지도점검이 안 됐어요, 여태까지.

○이혜경위원 공원 내 부지라 차고지증명서하고 방치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조치도 안 됐고,

○이혜경위원 그것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 사전에 제가 다 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근본적으로 공원과에서,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9월달부터 추진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공원과 내의 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도 부서에서 협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원 내에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 줄 건지가 되어야지만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초지역세권에서 공원 내의 그 부지는 빠졌어요.

○이혜경위원 과장님, 현수막은 작년부터 계속 걸고 있었는데 효과 하나도 못 봤고요. 나중에 저랑 현장을 담당부서 연결되는 부서들하고 현장을 한번 다시 나가봐서 거기에 2차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일단은 9월달 전국대회가 열린다 하니 그때에 조금 깔끔하게 정비가 된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추후에 계획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현장 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혜경위원 행감 끝나고 일단 8월달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양 구청에서 방치차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겠다, 어제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속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과가 밤샘주차나 이런 걸로 해서 대형차 단속으로 해서 스티커를 붙인다고 그러면 하루 저녁에 한 20만 원 정도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텐데 그것이 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전국대회를 치르기로 한 날짜는 얼마 안 되니까 일단 공원 내의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또 따로 밟아야 되니까, 또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대중교통과를 이용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거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고, 그게 오히려 되레 또 역 민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공원과장님 말씀, 저희도 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선 임시적으로 안전바를 설치해서 대형차 출입을 막는 게 그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그게 가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안이고 그렇게 해놓고 전국대회도 치르고 그러면서 이후에 부족한 행정절차는 거쳐서 정상적으로 주차기능을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거기가 아마 도로도 어찌 됐든 간에 현황도로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차량 소통도 되기는 되어야 되나 봐요.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승용차만 다닐 수 있게끔 정도, 한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대형차가 밤샘 주차하는 것만 우선 당분간은 막아주셨으면, 그래야 우리 안산의 이미지도 좋죠.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저렇게 방치 차량이 있고 본인 주차장인 것마냥 승용차 세워놓고 또 화물차로 일 다 보고 다시 와서 승용차 빼갖고 가고, 포크레인 이거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자기 자리 선점해놓은 것 같아 보여요.

하여튼 그거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나서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유재수 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시간을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그냥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본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 5분 발언 내용으로 외곽지역 및 대부도의 기반시설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워낙 여러 부처에 걸쳐서 업무 내용이 분산되어져 있고 또 복잡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시설직에서도 최고위직이시고 업무 이해도가 높을 거라 평가해서 이렇게 해결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조직 관련된, 민원 처리 조직 관련해서 혹시 질문도 드리고 또 이렇게 아시는 건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패스하셔도 문제는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혹시 처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구청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농로 유지관리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양 구청의 도로교통과의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유지관리는 구청의 도시주택과의 농정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의 경우에 도로관리 및 재난재해 업무는 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내에 포함된 도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농로인지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구분조차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조차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해도가 또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부서 간 또 실질적으로 가서 업무 상담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자꾸 넘기기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적사항이었고요.

민원 처리를 하는 조직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조직을 일원화 내지는 전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조직 진단 시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또 국장님이 고위직이시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문제는 짚어봤고요.

두 번째 건은 현황조사 건인데 혹시 우리 시의 농로, 마을안길의 현황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몇 km인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실상의 도로라든지, 공공사업으로 과거에 설치했던 마을 진입로, 또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 있었던 도로는요. 이거는 이미 도로로 지정이 된 이후에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인허가 시에 불편함이 없게끔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와 지금 하천이 거의 같은 사항인데,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현황조사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운영관리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황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 방안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그 원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아마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나 혹시 또 좋은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예, 쭉 읽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제가 중요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농로라는 것은 농작물을 가꿀 때 쓰이는 길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농번 국가일 때 어찌 보면 리어카나 경운기가 다니던 도로의 그 인식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외곽지역이나 또 대부도의 어떤 이런 농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가다 보니 현재는 그 길을 기준으로 차가 다니고 있고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농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도로로써의 기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기 앞의 것 두 가지 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게 매년 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책정돼 있는 항목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원인은 비법정시설이다 보니까, 또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번 우선순위에서 계속 예산에서는 밀려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포장도로, 비포장률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기타 도시가스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건건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 최대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42페이지, 시화호 북측간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명훈위원 사업비가 그래도 꽤 되죠?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언제 했죠?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취임하시는 우리 현 시장님께서 시화호 북측하고 동측을 개발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도 한 번 협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국토교통부도 또 협의를 한 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도 협의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개발에 있어서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생태계 파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시화호 간석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중단돼야 된다 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목소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개발은 하되, 이렇게 많은 비율을 놓고 개발하지 말고 공원, 그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공원 비율이 굉장히 지금 현재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발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공원이 총 31만 9천㎡에 13만 3천㎡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시화지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또 반월특수지역, 이런 단체들하고는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개발 단계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셔가지고 또 환경단체나 그다음에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원만하게 금방 계획 세웠던 대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잘 보셔서 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은 현재 24년에서 25년, 이렇게 계획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방침들을 다 협의하고 승인이 나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니,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자료 제출에는 자유경제지역 추진에 대해서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잘 전달됐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현재 어디 단계까지 왔습니까?

○한명훈위원 현재 그러면 경기도에서 용역 발주가 나갔습니까?

○한명훈위원 계약됐어요?

○한명훈위원 용역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죠? 1년 정도 걸립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나갔으면 내년 5월달쯤에 용역이 완료되겠네요.

○한명훈위원 현재 계획은 1년이지만 이렇게 약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한양대, 그다음에 경기TP, 그다음에 사동공원, 해양연구원, 그다음에 89블록, 90블록, 그다음에 농어촌연구원, 그다음에 사동공원에 제2, 3토취장,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우리 안산에서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도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할 건지, 그다음에 계획은 또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특별한 인센티브를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는 혹시 기업체가 현재 협의 중에 있거나 그다음에 입주를 확정 짓는 혹시 기업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업체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물밑 접촉해서 아무튼 많이 현재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런 외국기업, 그다음에 또 국내의 중소기업, 대기업 망라하지 말고 아무튼 활발하게 접촉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도에서 선정되고 그다음에 내년 말에 산자부에 반드시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시로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용역하는 업체에 수시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거기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브리핑도 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지금 현재 노력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못지않게 한 발짝 더 나가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우리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아시다시피 가장 큰 사업이 하나 남아 있는데 공공 종합청사를 지금 현재 건립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현재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가 먼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이 지금 현재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직 어디 위치로 간다, 이런 확정되지는 않았습니까?

○한명훈위원 거기 공공청사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지금 현재 건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현재 공공청사 건립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한명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금액이 있는 현재의 토지에 그렇게 금액이 116억이면 굉장히 아주 많은 금액인데요.

그러면 이게 현재 있는 공공청사가 이전을 해야만이 착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착공계획이 몇 월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한명훈위원 올해 지금 현재 착공할 계획인 거죠?

○한명훈위원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23년말까지 원래는 준공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공공청사 건물이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부득이하게 24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잘 관리를 하셔서 24년 말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에 내부적인 거를 보면 짜임새 있게 여러 단체, 또 여러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안에 계획서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마무리 잘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잘 과장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거기 제가 자꾸 질의하고 문의한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언제 작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묻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 단체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그리고 안산시가 수시로 만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차까지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만나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의 토지 5만㎡는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나오기 전에 양 기관이 협의하셔서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 사업을, 누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에다가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땅이 아닌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다 사업을 하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안산시에서 매입하는데 매매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이혜경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비율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 비율을 의무대상과 비의무대상 기준이 2020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 바뀐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었으니까 자료 근거로 조정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조정 그렇게 됐는지.

○이혜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이 비율 조정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비 많이 가져오셔서 연립 쪽에, 아시잖아요,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하는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맨 처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아파트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목적에 맞게 그 조정비율을 맞춰주시고 도비 많이 가져오시고 충분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위원 주택과 업무소관인 것 같아요. 안산시에 반지하주택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대책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현재 지원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게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구청 소관입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반지하 세대가 이사를 한다든가 또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원금 지원현황 이런 것들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이 있으면 나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대부동 어린이공원 신규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신규확대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실효되게 생겼는데 신규확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2007년도 같으면 지금 거의 16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11개 대상지가 신규확대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곧 실효되게 생겼는데 신규로 이렇게 많이 확대한다고 표현을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도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조성되어 있죠?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07년도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한 군데도 공원 개설을 안 해 주고 그 한 개소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사실 대부에, 물론 대부도에 어린이들이 많지 않다, 또 이용률이 적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부도에 어린이공원 하나 변변치 않게 제대로 조성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미안해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대부도의 어린이들한테는 미안한 감을 가져야 돼요.

혹시 지금 단 한 군데라도 개설 계획이 있어요?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어린이가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이 11개 대상지 중에서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 없나, 이런 것 최소한 확인해서 상징적 의미로라도, 지금의 우리가 지금까지 조성해 왔던 어린이공원을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해서, 11개 다 제가 봤을 때는 2007년, 이제 실효 시기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 중에서 할만한 데를 한 군데 대상지를 해서 대부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하나 선정해서 하나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한번,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우리가 이것 지정하고부터 지금까지 조성해 온 어린이공원은 말고 전에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대부도의 상징성을 갖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그렇게 해서 조성해 줄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것 감안하는 거는 제가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11개 중에서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접근성이 뛰어난, 대부남동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대부남동을 선택을 하시든지 북동을 선택하든지 해서 11개 중에 한 개만이라도 조기에 실효되기 전에 한번 해 주실 계획을 잡아달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