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통국, 안산환경재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수질감시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 순찰에 보면 22년도에는 1,411건인데 23년 3월에는 135건이에요. 그다음에 방재사업도 9건, 1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8개월 했고,

○한명훈위원 23년도에는 지금 현재 3월하고 4월달만 했나요?

○한명훈위원 3월과 4월?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10월까지 하면 거의,

○한명훈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몇 명이서 순찰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4명씩?

○한명훈위원 주로 지금 현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한명훈위원 시간은 똑같습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명훈위원 간혹 민원이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개중에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또 악취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명훈위원 예, 하천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주말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명훈위원 4명이서 대기하신 분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주말에도 현장에 출동합니까?

○한명훈위원 주로 22년도하고 23년도에 주로 어떤 현재 순찰을 하고 있는 거죠? 하천하고 그다음에 방재를 합니까?

○한명훈위원 방재는 어디서 하죠?

○한명훈위원 순찰하다가도,

○한명훈위원 기름이 떠 있다든가 또 오물들이 있다든가 할 때는 현장에 순찰하면서 바로 하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순찰은 그러면 3월에서 10월 이때까지 합니까?

○한명훈위원 나머지 그러면 4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거의 추운 동절기에는 안 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때는 상대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적죠?

○한명훈위원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22년도에 활동하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했던 업무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는 게 있나요?

○한명훈위원 그것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265쪽입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보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2050년이라고 해도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주택 쪽에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이런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다세대주택 옥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다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실지 개인 부담은 별로 많지는 않네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새로 건물을 짓는 다가구,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또 개인주택 이런 쪽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의무는 아닌 거죠?

○한명훈위원 신축에 한해서는 이게 권고를 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실지 지금 여기 예산에 보급대수를 보면 실제 많지는 않아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실제 우리가 이게 피해 간다고 해서 피해 갈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한명훈위원 의무사항인데 실지 여기 자료에 보면 21년도에는 147가구, 그다음에 22년도에는 157가구 이 정도 했다,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신규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현재 건립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명훈위원 공동주택에도 단체가 있습니다. 회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도 해가지고 이것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명훈위원 아파트는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한명훈위원 실제 이렇게 설치된 아파트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1천 원을 낸 아파트가 태양광을 설치한 후에 한 800원 정도 이렇게 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한명훈위원 물론 다세대주택, 개인주택도 필요하지만 공동주택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회사들, 그다음에 또 신규로 들어가고 있는 MTV 이런 공단에도 굉장히 공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도 설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RE100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생에너지 2050년에 100% 달성을 위해서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한명훈위원 자료는 281쪽입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지금 현재 계획이 언제 준공되게 되어 있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계획대로 올 9월에 완공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준공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거기에 미비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조감도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한명훈위원 유리만 남아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거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29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업체 지도점검 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업체별로 해서 개선 조치사항 이행현황이 나와 있죠? 그런데 3번에 서진산업, 서진○○이라는 이 회사는 어떤 게 지금 현재 지적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부착이 미흡하다는 얘기인가요?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안 하고 운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런 업체가 또 경봉○○이라는 회사하고 두 군데가 있네요?

○한명훈위원 똑같은 사항입니까?

○한명훈위원 지적만 하면, 지적하고 그러면 또 지적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는 이렇게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열 번째 에이앤비산업이라는 이 회사하고 동부환경은 어떤 거를 또 잘못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차량일지를 기입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한명훈위원 그러면 14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네 군데만 지적이 된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 밑에 민원 발생 처리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몇 건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가장 많은 전화민원이 있는데 거점 수거 지정 변경요청 이런 민원이 1,650건입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10건 이상이 이렇게 온다고 봐야죠. 왜 이렇게 많이 옵니까?

○한명훈위원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 10리터, 20리터, 50리터 이렇게 쓰레기통부에다 담아서 밖에다 내놓은 쓰레기는 회수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는가 하니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아마 쓰레기 문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차 문제 외 한 3등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 하니 이 쓰레기를 지금 며칠째 안 치웠다 하는 이런 민원들이에요.

특히 현재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여름철에는, 물론 음식물쓰레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만 종량제봉투에서도 음식이 아니지만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매일 쓰레기 수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업체들한테도 여름철만큼은, 물론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종량제봉투는 매일 수거를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항상 거기 옆에서 사시면서 매일 자기들이, 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민원을 넣을 정도면 이게 시민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각별히 그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각별히 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우선 내용이 아마 환경정책과에 가까운 것 같으니까 환경정책과하고 건설도로과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 거고요. 하천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관련해서 사진 있는데, 잠시만요. 사진 4장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것 12번째 것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안산천하고 화정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쪽의 상황이거든요.

매번 보면 매년 여름철에 보니까 많이 저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저거에 대한 원인이나 혹시 이런 게 체크된 게 있는지, 혹시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할까요?

○이대구위원 저게 해결방법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악취도 나고 또 눈으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 상당히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까? 몇 년째 계속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해결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대구위원 정확하게 원인분석에서부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민원 들어왔던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이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확장 관련된 내용들 사업비는 지금 많이 매년 연간 보통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천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수질 사업보다 환경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도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수질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기회로 해서 정확하게 원인분석부터 이렇게 접근해 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계속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이대구위원 사진 10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한 작년에 폭우 관련해서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보내드렸던 것 중에 10번 내용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우리 시장님 SNS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SNS 발췌한 내용인데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요. 하여튼 작년 8월 9일날, 저기 있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8월 9일날 SNS 내용인데 보시면 폭우의 내용이고요. 현장방문하신 거고 우측 밑에 보면 시장님께서 현재 현장에 나가셨던 현장방문 지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상습침수구역 85개소가 나오면서 맨 밑에 보면 특히 지난 집중오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하게 관리를 지금 당부하고 있거든요.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재생)

사진 한번 보시면 같은 자리에 이번 5월달입니다. 5월 14일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한 30초 정도 이후에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지금 보이실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폭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다시피 시장님께서 현장 나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게끔 특별하게 당부를, 부탁을 하셨는데 올해 5월달에 큰 비도 아닌데 지금 저런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 8월달에 폭우 이후에 어떠한 개선 공사를 하셨습니까?

○이대구위원 대부도의 119 앞에 서래가든 앞입니다.

○이대구위원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문제시 삼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작년에 저런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5월달에 저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 이제 곧 장마가 집니다. 상황은 너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도로가 유실이 될 겁니다, 저거 100%.

우리 지금 이 시기에 도로가 유실이 되는, 그것도 폭우에 의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해야겠습니까?

○이대구위원 기억을 해 보면 작년에 이 지금 서래가든 앞에 하고 그다음에 우선 또 심했던 데가 종현동에 보면 도로가 유실됐고 두 군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게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복토 문제라든지 하천 정비와 연결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올해 어차피 이제 곧 장마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 또는 올 하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거론되지 않게끔, 또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아까 SNS에 보면 당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작년에 발생한 지역에 올해 또 저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우리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과장님.

○이혜경위원 제가 저번에 화랑교 가스배관,

○이혜경위원 사진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지나가시고요. 확대는 안 되죠? 또 지나가시고. 또 지나가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요, 제가 가스배관이라고 그러셔서 가스배관일 경우에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현장을 한번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게 가스배관이 아니고요. 교량의 배수관이었어요.

○이혜경위원 저는 지금 배수관이냐 가스배관이냐에서 가스배관이라는 건 배제가 됐고, 저거는 교량 밑에 우수관 배수로인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민원이었고 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랑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이거는 교각 위로 올라갔더니 저 배수관이 교량 밑으로 해서 다리 밑으로 지나서 화랑천으로 낙수하고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가스배관인 경우에 협의를 하고 부서 간에 하신다고 하셔서 가스배관일 경우에는 저기를 어떻게 민원을 해결해야 되나라고 2차적인 문제를 안고 현장에 갔어요.

○이혜경위원 우수관로가 3개가 벽에 매달려 있어서 자전거 타시는 분하고 킥보드하고 보행자조차도 해서 오래된 민원이라고 했을 때 가스배관이라고 하셔서 저는 2차적인 거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나갔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가스배관이었을 경우에 부서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팩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혜경위원 외관을 돌릴 수 없는 게 다른 교량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량은 이게 구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관이 내려와서 벽을 타고 배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 제가 그 배수로 잡석으로 깔려 있으니 그거 제거하십시오, 해서 그거는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기는 그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저게 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보도블록으로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밑을 이렇게 까낸다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했을 때 깠을 경우에 2차적인 민원이 또 뭐가 들어올까, 그러면 준설작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안고서는 현장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다음에 현장을 한번 가셔서 더 한번 체크하시고,

○이혜경위원 어느 부서랑 협의를 해야지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행감에서 제기됐던 문제는 벌써 보고가 다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건설도로과만 안 움직이고 계세요.

○이혜경위원 예, 저번에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는 다 들어와서 의견 취합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발 빠르게 움직이셨는데, 다른 부서 소관들은, 그런데 지금 건설도로과만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철도교통과요.

○이혜경위원 이것도 제가 작년에 건설도로과하고 로드 체킹하면서 지적사항이죠.

○이혜경위원 하고 와-스타디움 사이에, 예술의전당에서 와-스타디움으로 넘어가는 오버브리지요.

그거 작년에 로드 체킹해서 부서 간 이관하셨다고 하셨죠?

○이혜경위원 내용 아시네요.

그랬으면 이관하셨나요?

○이혜경위원 구청이 아니고 저거 철도교통과 아닌가요?

○이혜경위원 구청이에요?

○이혜경위원 지금 데크도 물론 많이 손상이 됐지만 저거 서걱서걱 거려갖고서는 하면 무너질 상황이고요.

그다음 거 넘겨주시면, 자전거 표지 지우라 그랬죠, 아예. 공사 안 할 거면, 제가 저 자전거 표지 지워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자전거도로 표시해서 제2차적인 민원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말고 솔직히 자전거 저 보도블록에 있는 거 지우라고 했죠?

○이혜경위원 이것도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차에서 건설도로과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동동에 도시가스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지난 번의 것도 띄울 수 있나요? 혹시 3번 띄울 수 있나요?

내용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그거 그대로 두십시오, 그냥. 그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쪽은 여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지나가지 못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금 못 지나가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년째,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1년째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매번 회 때마다. 앞으로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 도로로 현황 사용하고 있고 4m 이상의 도로입니다, 이미. 도로이고 이 밑에는, 지하에는 이미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이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우리 에너지과에서는 건설도로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설도로과에서 허가가 돼야지만이 굴착이 가능하다고 하고, 1년째 지금 핑퐁 치다가 이번에 다시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번에 우리 행감을 시작하면서부터 좌측, 이거 보시면 좌측이 국토부 땅입니다. 분홍색은 농림부 땅입니다.

표현하자면 여기가 문제가 됐으면 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어떤 형태든 충분히 다른 대안, 대안들이 제시되거나 또 공사의 실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지금 이 작은 필지 하나 때문에 대부동동 전체와 선감동 주민 전체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대구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요약하면 만약에 저 도로가 사유지로 인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든 한번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셔서 진행이 되게끔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연결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네 군데 하고 계시는 거는 공사하고, 거기에는 이미 도시가스관이 다 매설되는 거로 예정되어져 있습니까, 설계는?

○이대구위원 아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4개가 지금 이번에 영전, 당전, 남사리, 종현동, 다 네 군데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보상 나가고 있고.

그 도로 지하에도 도시가스가 매설되는 거로 설계되어져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2003년이요?

○이대구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요. 어차피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군데는.

공사를 할 때 지하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설계가 아마 안 되어져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요. 설계가 되어야만이 한 번 공사할 때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지 나중에 또다시 사유지니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또는 도로를 또 한 번 파게 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도 겪고 또 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 그 문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작은상재미길, 동주염전 진입로에도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됩니까?

○이대구위원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 어저께 가셔서 보셨으면 입구에 보면 7월달부터 공사를 착공을 하니,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번에 공사할 때 도시가스관이 들어가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연결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 지금 보시는 저 위치나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공사하고 있는 건 주요 도로이거든요, 그나마.

○이대구위원 왕복 소로 거의 10m 이상인 도로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도로가 아마 24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주요 도로는 설치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부터가 문제인데 그다음부터 마을안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을안길은 사유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도 계속 지금 행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사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보면 장하동, 선부동, 양상동, 장상동, 사사동, 여기에도 지금 계획은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대구위원 가장 큰 문제가 주요 도로는 지금 좀 전에도 문제가 되다시피 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말 더 많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하는 거는 마을안길일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후에 내년에 계획이 세워져서 내후년에나 가서 이런 문제들이 또 현실화가 될 텐데, 그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정말 꼭 들어가야 될 곳은 어떤 방법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지금 10km 안쪽으로 지금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대략 아침에 보니까 작은상재미에서 탄도까지가 대략 9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 문제가 됐던 우리 동동 체육관에서 119 앞에까지, 그러니까 본선하고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2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합계 한 11km 정도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대부도에서 주요 도로는 도시가스관이 매설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에는 10km, 11km, 이런 문제이기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일단 주요 도로의 문제에 대한 거는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요.

○선현우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안산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대행용역을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면 1회 추경 기준으로 매년 520억 정도가 수집 운반 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매년 처리비용이 오른 추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관리감독에 부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안산시 전체 공동주택 수집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우성환경이라는 업체에서 제출한 출퇴근 기록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번째로 보여주시죠. 예, 그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고 동일한 간격과 필기체로 구성하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자료를 요청하니 없던 출근 기록부를 제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티가 날뿐더러 정확한 출근시간과, 출근시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업무를 마친 뒤 퇴근시간 또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한 업무이며, 업무 성격상 엄격한 기준에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업체 인건비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인건비를 산출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것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자원순환과의 노력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은 용역비의 60%에 달하는 300억 정도가 인건비에 이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산출 및 실제 정산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허술한 관리가 혹여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질의와 사진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셨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업체의 인건비 산출이 저런 식으로 지금 출퇴근기록부로 된다고 하면 산출 자체가 정확도가 있는 산출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이제서라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퇴근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또 카드로도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지금 저기 우성환경보다는 더 나은 방식을 채택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다른 근로자 분이 대신 카드를 찍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향후 계획에서 대책은 정맥인식시스템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출퇴근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우성환경에 고위직 퇴임 공무원 분이 입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언제 퇴임을 하셨고 언제 입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선현우위원 그 고위직 공무원, 퇴임한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그 분이 전 상록구청장직도 하셨고 또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도 있으셨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퇴임하시자마자 이틀만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민간 업체에 입사를 하기는 한 건데 어쨌든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업체에 지금 입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제 나름대로의 의구심인데요. 이분이 정식적인,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분명히 들어가셨을 건데 제가 그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고요. 또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분이 자원순환과에 왔다 가신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과에 왔다 가셨을까요?

이분은 제가 본 제출해 주신 자료만 보면 차량 관리로 해가지고 이분이 입사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분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자원순환과에 왜 왔는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마치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마치 호위무사 식으로 이 업체를 방어하기 위한 명목은 아니었는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과장님께서 출석을 요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현우위원 이분을 특정해서?

○선현우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을 특정해서 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박○○ 퇴임하셨던 고위직 공직자 분께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차량관리로 해서 이 업체에 입사하셨고요. 그 외 총괄 관리감독이라고 하신 분이 따로 또 있어요, 이종○ 씨가.

상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에 대한 사유를 얘기를 들어야 하고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왜 퇴임하셨던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의문이신가요? 우리 과장님. 왜 이분이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잘 모르시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떤 얘기를 나누고 가셨나요, 우리 과장님?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화 내용을 했는지는,

○선현우위원 우성환경이 어쨌든 지금 안산시 전체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다?

○선현우위원 네, 일단은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박○○ 그분 퇴임하셨던 고위직 공무원 분 이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들어간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보여주실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요. 저희 시에서 어쨌든 수집 운반을 대행을 해서 맡아주고 계신 이 업체에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62억이라는 돈이 이 업체에 지급이 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박○○ 씨가 그냥 일반 사기업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 문제를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받고 있는 그 업체에 이틀만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질의를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수거 단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유재수 용역사가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차피 전체 사업비 중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건비인데 그럼 인건비 산출하는 방식이 전혀 우리가 용역사도, 그럼 사실 용역사에서 이렇게 단가 산출 용역을 할 때 부서에서 과업을 줬으면 그 부서에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언질을 줬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심지어 용역사까지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믿냐고요.

이거는 사전에 미리 알아서 이거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들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산출된 용역비를 믿고 우리는 거기에서 의결을 해 드렸잖아요?

○위원장 유재수 하여튼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재수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 대화가, 감사 방향이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한갑수위원 지금 이분이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 규정에는 이상 없죠?

○한갑수위원 두 번째, 이분이 직노비에 해당됩니까? 간노비에 해당됩니까?

○한갑수위원 간노비죠?

○한갑수위원 간노비는 저희 집행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간노비는 법인이라든가 사업자에 대해서 임의대로 적절히 사용하는 거죠? 살림하는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직노비 포인트와 간노비 포인트가 저희가 따로 되어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연계성은 없는 겁니다.

원가에서는 퍼센티지로만 되어 있지 특정 업체에 몇 %는 지정이 안 되어 있죠?

○한갑수위원 풀비로 되어 있죠?

○한갑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우성환경 얘기가 이번 행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17년도에 중국에서 폐기물 파동 났을 때, 그 당시 13개 업체죠. 14개가 아니라 하나는 어차피 가로반이니까. 13개 업체들이 원래는 각자 자기네가 치우는 거에 대해서 적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자기 권역에 있는 거를 공동주택 거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3개 업체들이 안 했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 도급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업무대행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맞죠? 시스템이.

업무대행은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장비를 다 사줘야 됩니다. 그죠? 맞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장비하고 인원하고 다 충원을 해야 되는데 장비하고 인원 대비 원가산정이 나올 수가 없죠? 맞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 장비 갖고 있던 우성이 치우게 된 거죠? 그 당시 김민 과장하고 한동일 계장 시절이에요. 맞죠?

○한갑수위원 이렇게 됐고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게 2, 3개월 동안 그 당시 적환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고 있었고 폐기물 파동이 날 당시에 우성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치우게 된 거고요. 그 당시는 저희가 원가산정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한갑수위원 못해 줬죠?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추후 예산을 세워준 거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지금도 한 3, 4년 전에 한번 이 문제 갖고 업체 간에 협의가 있었죠?

○한갑수위원 업체 간에서도 현재 13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업체로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한 거죠?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 관이 참여해서 한 거냐, 아니면 업체가 자발적으로 한 거냐,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렇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약 6억 정도의 경비가 산출된 거죠?

○한갑수위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이기 때문에 명확히 저희 위원님들도 알 권리가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만 저희도 오해가 없고요. 일반 시민들도 오해가 없는데 집행부는 두루뭉술하게 다 대답을 하셨어요. 감사 뭐하러 받으러 오셨습니까? 간노비인지 직노비인지도 모르고, 간노비 오픈하는 건지 직노비 오픈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 뭡니까?

다음부터는 국장님, 특히 환경교통국에서는 감사 받으러 오실 적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어떠한 질문할 거라는 거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한갑수위원 감사에서는 두루뭉술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갑수위원 이왕 질의드리는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현재 250톤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길지구라든가 장상지구가 생기게 되면 소각량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향후 소각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차후 예정하고 있는 부지 매입대금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런데 개보수보다는 향후 디자인이라든가 현재 있는 소각장 활용 능력을 볼 적에 선별장도 어차피 부지가 모자라니 향후에 봐서 거시적으로 볼 적에는 그게 이득이라는 얘기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들어오겠네요?

○한갑수위원 용역은 나왔습니까?

○한갑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한갑수위원 연말 안에요?

○한갑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감사 받으실 적에는 환경교통국만큼은 답을 해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지금도 최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악취 문제, 왜냐하면 반월공단 저희 산단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기업들이 주택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인 사동 인근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악취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해결하실 건가 하고 또한 작년 대비해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2023년도에 여름 올해 엄청 덥답니다. 무더위인데 이 무더위에 해충, 제일 큰 게 해충인 것 같습니다. 해충하고 열사병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처방안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있으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수위원 합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갑수위원 합동으로?

○한갑수위원 하여튼 사전에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셔서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책자는 335쪽에 보시면요. 전문건설업 고발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발이 두 업체가 됐는데 왜 고발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언제 고발했죠?

○한명훈위원 두 업체가 지금 현재 그래서 재하도급 위반인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런 고발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한명훈위원 향후 그러면 안산시에서 발주 줄 때 여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실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보다는 적발 건수는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 또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도 꽤 많아요. 그중에,

○한명훈위원 120만 원 받은 업체들은 어떤 걸 위반한 거죠?

○한명훈위원 위반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에 의해서 위반됐다 하고 전체 다 40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받은 업체가 다 동일합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시화MTV 방향에 반달섬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일부 주거지역들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 대중교통 대책은 지금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많은 민원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대책,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반달섬이 시흥의 거북섬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규모도 좀 적고 그다음에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데요.

이 반달섬에 있는 우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민들도 우리 안산시민들입니다. 주소도 안산이고요.

이 시민들이 당연히 또 우리 안산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익을 반드시 제공받아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2024년도, 또 빠르면 23년도 하반기라도 이렇게 교통 대책을 수립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신안산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 되죠? 용역 준공이.

○한명훈위원 그럼 내년 4월 6일날 그러면 준공이 된다는 얘기네요?

○한명훈위원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또 제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용역 내용을 보면 정거장 2개, 그리고 출입구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양대역에서 푸르지오 6, 7, 9차 방향에 추가 출입구를 하나 내고, 그다음에 가칭 자이역, 그리고 경기가든역,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지금 현재 넣는 거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용역 준공 전까지 중간보고회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계획은 지금 중간보고회를 언제쯤에 계획할 수 있을까요?

○한명훈위원 중간보고회를요?

○한명훈위원 이때는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가장 관심이 많은 푸르지오 6차, 7차, 9차, 그리고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이 용역보고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날짜를 잡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용역 과업에는 지금 현재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용역착수보고대회 때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열차가 신안산선이 경기가든역에서 멈추지 말고 어천역까지 연결해서 KTX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마 어천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안산시 자체적으로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천역이 화성시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화성시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용역업체에 말씀을 드려서 화성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신안산선이 세계정원경기가든에서 멈추지 말고 어천역까지 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18쪽이고요. 자원회수시설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부지매입을 394억을 들여서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5만 8,533㎡가 평수로 1만 7,706평이더라고요. 분양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시화MTV를 분양했던 맨 마지막 가격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셨는데 서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매입 가격은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실제 MTV 분양할 때, 초기 분양할 때는 약 140만 원 정도 분양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394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이 금액은 평당 222만 5천 원이에요. 이게 마지막 4차 분양했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공공기관에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매입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 부지를 자원회수시설로 지금 현재 활용할 거 아닙니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를 잘하시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입니다.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수질검사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금만 더 보충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감시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인원 숫자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단 같은 경우에도 오수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어찌 됐건 그게 어떤 관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민간 수질 감시하는 분들은 어떤 일정한 자격 이상의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이대구위원 아무래도 예전에,

○이대구위원 시민들, 어떤 기준을 충족,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

○이대구위원 예전에 보면 많이 이렇게 우려했던 사항 중에 장마, 폭우가 온다든지 그러면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내보내는,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혹이 있습니까? 이게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대구위원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물론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안전은 당연히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폭우 올 때나 이럴 때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을 섞어서 같이 이렇게 내보내는 문제들이 현재 우리 곳곳에서 보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실제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아마 대상인데, 아까 수준 이상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여쭤봤던 이유가 그런, 그러니까 표본을 채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장마 중이든 아니면 장마 끝나고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장마가 끝났을 때 100군데면 100군데, 200군데면 200군데, 이런 어떤 표본지를 정한 다음에 그 표본지에서 어떤 표본을 채취해서 정말 그런 물질들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사실 이런 것 정도까지는 점검을 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좀 더 이런 감시단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하천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전차에 질문드렸던 녹조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원인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 같으면, 물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녹조는 덜하기도 하겠지만, 녹조가 아닌 아까 보면 검은색 같은 거 뜨는 이런 부유물들도 있고 이러면 사실은 정확한 원인들이 체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 판단되기도 하거든요.

녹조가 물론 녹조 자체 가지고 인체에 어떤 아주 위협적인 어떤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간 손상이라든지, 또 구토, 이런 것들도 발생을 실제로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녹조 문제나 아니면 그나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 봐도 황토를 뿌리는 곳도 있었고,

○이대구위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두물머리에서 화정천 맨 위쪽으로 물을 다시 끌어올렸다가 하면 일종의 순환용 수차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41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사업이 있어요. 7,400, 7,500 해가지고 식물을 심어가면서 보니까 영양염류를 흡수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민간 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예산 때문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연결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회 2차 때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282회 2차 때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현재 부서에서 석면 슬레이트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을 보면 1년에 지금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철거하고 있는데 23년 기준으로는 대략 525개가 철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얼마나 좀 더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걸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당연한 거지만 석면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가지고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그리고 암을 일으키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로 지금 분류되어져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생산이나 사용을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WTO 산하 국제암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철거 속도가 늦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했고 또 최대한 철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시에서 방향이 이렇게 잡혔으면 철거하는 거에도 속도를 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는 하셨습니까?

○이대구위원 또 홍보하는 거에서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예전에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위험한 거였다는 거를 그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도 아마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우리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께도 또 요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철거의 필요성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도 결국 그러면 12개, 2개, 1개 그러면 결국 15개 정도의 예상인데 좀 전에 제가 282회 2차 말씀드렸듯이 총 대상이 525개면 1년에 10개, 15개 처리해가지고는 처리기간이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철거하는 걸로 우리 시의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374쪽에 보면 개인형 이동자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하고 부족한 부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과장님 알다시피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나, 그리고 안산시에 가장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 위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동장치 PM이라는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위에 막 이렇게 무차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한명훈위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도로환경도 굉장히 어긋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조례에도 우리가 주차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차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우리 자전거보다는 크기가 적어서 아마 주차장은 옛날의 자전거에 비해서 공간이 적어도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여기 조례에도 무단방치금지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죠? 조례에 그렇게 무단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차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어디에다 할지를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용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군데군데 PM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한명훈위원 2회 추경에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동안에 시민들이 혹시 이동장치 때문에 다치거나 했던 그런 민원들도 많이 접수되어 있죠?

○한명훈위원 물론 불편하다는 또 민원도 많이 있지만 또 이거 도로에 주차를 해놔서 다쳤다는 민원도 이렇게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무튼 내년에는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자원순환과장님.

○한갑수위원 지난번 의회죠. 8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한갑수위원 지난 8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모임을 하셨는데 그때 재활용봉투 도입에 관한 것, 거점 배출에 관한 것, 자원관리사 선발에 관한 것, 세 건이 큰 이슈입니다.

이중에서 자원순환과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 하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재활용봉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재활용봉투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그죠?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재활용을,

○한갑수위원 없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불이라든가 재활용 물품을 버릴 때는 어떻게 배출해야 되죠? 현재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

○한갑수위원 예.

○한갑수위원 선별이 되고,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매각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를 포인트를 보면 지금 안산시는 아직까지 거의 6대4 정도의 차이가 있죠?

○한갑수위원 그죠? 성상별로 볼 적에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잘 분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단독, 다가구,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하죠. 다가구는 현재 지금 검정봉투라든가 일반 아무 봉투에 넣고 있죠? 그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일단 과장님 오시기 전 거고 이게 연구단체에서 끝나서 전 집행부가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연구하셔서 다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통보하기 전에, 그 당시 용역과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셔서 재활용봉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상별로 구분하는 것도 구분하는 거지만 검정봉투에 넣다 보니까 일반주택에서는 뭐가 있는지, 막 거기 음식물도 있고 특히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혼합쓰레기 양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투명한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연구하시거나 정책에 삼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한갑수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투명한 봉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류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의류수거함이 거의 다 회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가능해도 단독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죠?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투명한 재활용봉투 수거 봉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해서 성상별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그 지침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2년 전 속기록에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 자료 찾으셔서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만드실 의향이 있나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과대하다면 특정지역을 시뮬레이션해서 한 번은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상별로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완전 슬러지, 생활쓰레기 슬러지라고 할 정도를 처리하는데 약 4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40억 갖고 비닐봉지에다 재활용봉투를 우리 안산시가 해서 무상 지급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40억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 또 환경은 환경대로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하신 것을 연구를 돈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연구한 거를 갖고 그냥 소멸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 리사이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투명한 재활용봉투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 슬러지 처리비용 대비 어떤 것이 나은가, 한번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요청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따른 홍보와 계도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재난 대비라든가 우천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시에서 안산시민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산시민의 DB를 거의 다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 높이는 데도 이것을 활용해서 원가 대비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해서 계도,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은 수시로 관리소, 또는 공공의 장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계도의 방송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보는 시야라든가 남의 인식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분리배출이 거의 잘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다문화 국가입니다. 또 다민족이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다 보니 소통의 문제도 있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계도, 계몽을 기간을 딱 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미화원들이 저희 성상에 대한 물품만 치우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각 업체별로 정책을 삼아서 주기적으로 계도, 계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계속 반복 리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홀씨사업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홀씨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시든 아니면 다른 사업을 만드시든 간에 우선 주민들의 계도, 계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폐기물 슬러지 40억, 30억 정도 가지면 재활용봉투도 만들 수 있고 또한 갑론을박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오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산시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해서 가장 미시적부터 한번 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한갑수위원 다음에는 결과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건설도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자료는 특별하게 꼭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나 주민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민원사항들 문제에 대한 것, 혹시 계약을 할 때 업체를 선정을 할 때 항목 중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를 했느냐 라는 항목은 없죠?

○이대구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준공허가를 업체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우리 시에 준공허가서가 들어올 때도 당연히 또 없죠?

○이대구위원 그 문제가 가장 큰 것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과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할 때도 보면 실상은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의 주류는 대화를 하자,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라, 또 이렇게 보면 민원 내용 중에 보면, 물론 이렇게 정말 선의의 민원들이 대다수고 물론 아닌 항목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선의의 민원들 사항조차도 우리 시에서, 또는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불만이 폭주해 있었고 그 폭주한 게 결과적으로 다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또는 지금 아마 다시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송을 한답니다. 기간 미비에 대한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소송에 대한 것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손실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몇 회 이상 하라고 하든지, 앞으로 지금 보면 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대구위원 대표적으로 원래 대부황금로도 문제가 됐던 게 서남부도로에서부터 본 위원은 경험을 했는데 서남부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과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미 우리가 그 지역을 떠났으니 민원 해결에 대한 과실은 있으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과정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A라는 곳에서 제가 어떤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B라는 곳에 가서 공사를 하는데 또 다시 내가 소유자입니다. 그분은 이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악의적인 분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선량한 어떤 민원이었던 것을 악성민원으로 바꾸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민 민원접수사항,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화방조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전차에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 중에 3차선으로 확장이 되더라도 큰 효과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된, 또는 주민들이 어떤 궁금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부도로는 계속 지금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나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일정이나 이런 게 확인된 건 없는 상황인 거죠?

○이대구위원 그래서 하부도로에만 목을 매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부도로가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지금 현재 보면 내측과 외측, 그러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시화호를 기준으로 보면 시화호 쪽이 있고 해측, 바다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 쪽에 있는 도로에, 그러니까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활용 가치가 너무 없으니 차라리 내측에 있는, 시화호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리더라도,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한 차선을 더 늘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너비로 봤을 때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좁다고 하면 바다 쪽으로 조금 이렇게 데크를 일부 설치를 해서라도 이렇게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그에 대한 증거가 대부도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이도 쪽에서는 이미 2개 차로가, 2개의 우측으로 빠지는 차선이 만들어졌거든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가 충분히 한 차선을 더 만들고도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줘보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혹시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시화방조제에 가보면 총 km 수 안에 한 4km, 5km 정도가 시흥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 됐건 3차로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만의 결정은 아닐 텐데, 혹시 시흥시하고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주고받은 어떤 공문이나 협조 공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금액 대비, 비용 대비 그렇게 큰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 의견은 또한 분명히 주말이라든지 행락철에, 관광철에 정말 교통이 많이 체증됨으로 인해서 대부도 주민, 또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 또한 우리 국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그 어떤 상황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데이터나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가 외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그 도로 가운데에서 혹시나 어떤 생명의 위급함이 느껴졌다든지 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아마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비용만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시화방조제 문제에 대한 거는 2개의 시가 연결되어져 있고,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국도비도 확보를 하시고 그러한 향후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철도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우리 와동에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아시죠?

○위원장 유재수 그거 준공이 됐나요?

○위원장 유재수 21년?

○위원장 유재수 그럼 거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에요?

○위원장 유재수 1억 2천만 원 정도?

그럼 그와 유사한 우리 본오동에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년 5월에 발주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발주는 됐나요?

○위원장 유재수 계약심사 과정?

○위원장 유재수 그럼 아직 착공은 안 했네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럼 여기는 지금 면당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유재수 그럼 면당 얼마씩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유재수 2억 한 400 정도 나오지 않나요?

○위원장 유재수 일단 또 공사 착공을 해서 암반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또한 중지를 하고 증액을 또 해야 될, 불가피하게 증액도, 증액 사유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지금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각 권역별로나 지역별로 와동이나 이런 데 부곡동이나 지금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1면당 2억 400씩 들어가는 주차장이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이게 사업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몇 년도부터.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지금에서야 공사 발주를 할 지경에 왔는데, 우리 정책은 지금 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많이 돌변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있다고.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해 봐주세요.

제가 지금 우리 주차장 신규 조성 현황 전체를 봐도 면당 1억 이상이 넘어가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의 지하주차장이라 할지라도 현재 지금 내시돼 있는 예산 가지고 면당 1억을 넘어가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억 400이에요.

이런 사업을 왜 계속 무리하게 추진을 하시는지, 여기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국도비 있습니까?

○위원장 유재수 이거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다가구주택 매입해서 하는 소규모 주차장 사업 있죠.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인근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해도 오히려 그게 가성비가 더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재수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대부분이 보면 보통 한 10억 안팎이면 1필지 매입이 가능한데, 지금 87억을 가지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8필지는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조성사업비로 써도 되고.

이거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아직 착공도 안 됐으니까.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기쁨어린이공원이 2021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 물론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겠죠.

○위원장 유재수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램프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있으면 도시공사에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유재수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러니까 과장님, 이 행정절차가 진행이 많이 됐다고 해서 되돌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전에 이게 검토가 됐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 전에.

○위원장 유재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 할래요.

○위원장 유재수 예, 우리 이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혜경위원 주차운영부에서 주차장에 보면 위탁업체 용역업체 차고지 증명 발급되잖아요. 발급해서 주차운영부로 요청서가 오면 거기서는 무조건 다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을 빼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화물자동차 차고지 해가지고 추첨하잖아요. 그거 사실 로또예요, 안산시에서는.

어떤 차는 불법주차해서 20만 원짜리 밤샘 주차해서 지금 주차장이며 화물차가 이슈화가 되는 안산시인데, 그 부분에서 안산시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는 업체가 그런 식으로 노른자 땅에다가 출퇴근 편하고 이런 식으로 배정받는다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어떻게 하실 건지.

○이혜경위원 그럼 어느 쪽이 잘못된 건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한테 그 공문 요청서 온 거를 제가 자료로 받아야 되겠네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임기응변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요청서가 오면 자기 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그 부분은 차후라도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용역업체나 대행업체나 이런 데서 보면 차고지 구한다고 땅 구하러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어떤 업체는 그렇게 하고 어떤 업체는 증명서 발급, 이쪽인지 도시공사인지 자원순환과인지 그거는 자료를 받아보고 부서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셔야지만 다수의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없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번에 6월 30일자로 해서 우리 이갑상 과장님하고 남궁석 과장님하고 우리 지영현 소장님이 오랫동안 우리 안산시와 안산시민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공로연수,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기해서 이후 뵐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신 그동안의 시간, 회한의 시간을 한번 잠시 잠깐 우리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갑상 과장님부터.

○위원장 유재수 남궁석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장 유재수 세 분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자료는 52쪽이고요. 우리가 기본과제에서 안산갈대습지 명품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죠? 52쪽에 세 번째.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 위원들은 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읽고 있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나온 갈대습지 명품화 방안을 지금 현재 집약해서 어떻게 하면 명품화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현재 1년에 관광객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오고 있죠?

○한명훈위원 갈대습지는 자료에 보면 1년에 관광객이 30만에서 35만 온다, 이 정도 나와 있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적게 왔겠죠.

22년도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연구자료 이 책자에 보면 수변데크에 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윤슬전망대 쉼터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측에 지금 현재 도로가 없는데 그쪽에도 산책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계획도 서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려면 또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명훈위원 여기 연구해서 이런 명품으로, 현재도 명품입니다. 그렇죠? 갈대습지가 수도권에 있는 생태환경 중에도 지금도 굉장히 명품으로 지금 현재 거듭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데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초화 식재도 교목, 관목, 초화, 지피 이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고 시설도 많이 또 개선 작업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면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더 명품화할 수 있는 갈대습지로 탄생될 수 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43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것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물론 세계정원 경기가든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계를 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 갈대습지를 찾고 그다음에 보전된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진입로 쪽이 현재는 편도 1차선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좁아서, 물론 자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도로개설도 필요한데 이거는 환경이 우선이니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가변차선 하나, 한 차선을 더 늘리는데 가변차선을 만들겠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간하고 또 나가는 시간 이렇게 통행량을 계산해서 가변차선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물론 생태계도 잘 보전되어야 되지만 이런 명품화 갈대습지가 조성되어서, 서울, 경기에 아시다시피 약 2,3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찌 보면 절반의 인구가 모여 있는데 천혜의 어떻게 보면 자원입니다.

이분들이 갈대습지를 1년에 100만 명, 200만 명이 찾아올 수 있도록, 물론 경기가든이 조성이 완공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놓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그렇죠?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실천에 옮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한명훈위원 한번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또 필요하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작성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과제로 보면 안산시 수·출입 동향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안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안산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출은 우리가 2020년에는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1등이었습니다, 안산은요.

그런데 21년하고 22년에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죠. 아마 양 국가 간의 현재 대중 중국과의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안산의 시화반월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은 올해는 지금 현재 어디 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한명훈위원 수입은 변하지 않고 있네요, 현재까지는.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대응도 잘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역할과 수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김종수 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기 편하게 양식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의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류의 양식 부분도 조금 알아보기 편하게, 한 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하면 큰 금액 많은 금액을 또 계속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또 이게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직원들이나 임직원 분들의 소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양식에 대한 거를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두 번째는 직급별 연봉 산정 내역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기가.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그것 대비해서도 보면 조금 이렇게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5급 상당,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이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들 급들은 표현하자면 어떤 연봉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어떤 명예직이라든지 또 나름 보람, 이런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혹시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최근 몇 년 안이든 예를 들면 일반직 한 3급 또는 일반직 3급 이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내지는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 평가는 표현하자면 관리의 영역에서 관리자들의 어떤 수월함을 위해서, 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언급할 생각은 없는데 근무 만족도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인원들이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깁니까?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몇 년 안에 자주 바뀌고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인 어떤 자료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직 하위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어떤 이렇게 부담스러운, 또는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이 되는데 우리 임원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들이 당연히 첫 번째 고객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일반 하급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에 대해서 우리 소위 고위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의 분들의 어떤 근무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 보면 조금 더 분위기 있는 그런 어떤 환경재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려보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대표이사님도 약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차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수문 관리하는 열쇠 문제, 참 어렵게 아직도 계속 지금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획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대구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 주려고 하는 원인은 뭡니까?

○이대구위원 그때 전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본오뜰 특별위원회 우리 시에서 구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축약해서 한 페이지 분량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오뜰 특위의 어떤 이런 성과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 입장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반월천 수문관리 책임 규명 및 권리권 확보가 헤드라인입니다.

“2022년 8월 발생한 폭우 시 반월천 제수문 5개 중 1개 미개방, 나머지 4개는 2분의1만 개방된 상태로 수문에 부유물 등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월천 수문은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고, 수문개방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피해규모가 확대되었다. 안산시에 수문관리권이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안산시는 최근까지 화성시에 스마트 보안장치를 활용한 반월천 제수문 공동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화성시는 이마저도 설치비용,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화성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우리 시에 비해 일상적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어려운 반면, 안산시는 안산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이 연접하여 일체화된 지형으로 도로를 따라 일상적 관리가 용이하고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하며, 지방하천 지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동화천이 장전취수보까지 연장되어 공유수면인 미개방습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 하천 유지보수 경계선 우안의 유지보수 시행 주체인 안산시가 해당구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오뜰 침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서 안산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반월천 수문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것이다. 또한, 안산시는 반월천 제수문의 권리권 확보와 나아가 미개방습지 경계 확정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 우리 시 특위의 결집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와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은 방향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환경재단에서도 화성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화성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 없이 정확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 본오뜰에 관련된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대표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시의회든 또 우리 본청이든 또 우리 환경재단이든 다 이렇게 협심해서 공동의 안을 발굴해서 잘 응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요새도 갈대습지 해설사 올해도 계획 있나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갈대습지 해설사 누적 인원수는 지금 몇 명이 되나요? 기수별로 이렇게 계속 배출을 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해설사 수당을 받으시면서 해설사로 파견 나가시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몇 분이며, 지금 수당을 받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지.

○이혜경위원 해설사를 배출은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지 않아요?

○이혜경위원 해설사 중에서 더 교육을 받으면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이혜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면 해설사로 배출이 되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예산과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받는 예산, 그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틀리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하신 예산서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분 해설사 할 때 그분들한테 80만 원인가 수강료를 받고서는 전문 배치를 하셨잖아요?

○이혜경위원 올해는 없고 기존에 받으셨던 팀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해설사가 있고 갈대습지 해설사 있고 강사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수강료를 받고 그 수강을 다 이수하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바운드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예산을 청구해 줄 게 있는 거로 봤거든요. 일당 8만 원 곱하기 몇 회 해가지고 이런 예산서가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 있잖아요. 주부들의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했던 활동.

○이혜경위원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그 부분을 다 교육시킨 인원수가 있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환경재단에서 일거리창출로 해서 그분들이 안산시 갈대습지를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지 그 활동영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만 제가 더 촘촘하게 면밀하게 어디서 뭐가 팩트가 잘못됐는지를, 그냥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은 말씀하시기도 참 조심스럽고 그래서 어떤 팩트에 대해서 짚어주지를 않으세요. 뭐가 잘못된 거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적극적인 민원은 안 주시면서 그냥 말씀만 장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환경재단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주부들이나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수강을 받아서 배출을 해서 수료증을 주고 그 나머지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안산시 갈대습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지를 그 바운드를 체크를 해야지만 그 민원을 잠재울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혜경위원 네, 촘촘하게 면밀하게 해 오세요.

○이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정책과제 9건을 또 연구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그중에서도 안산시 환경 분야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탄소중립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의 화두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제 아시다시피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이 무너져내리고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또 일어나고, 벌써 6월달인데 오늘 34도,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또 유난히 더울 거라고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과제에서 담아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안산시는 어떻게 실천방안을 2050년까지 했으면 좋겠는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또 계획이 필요한지.

○한명훈위원 이거 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줬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탄소중립에는 안산시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다만, 2050, 2050년까지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 그리고 MTV라는 그런 1만 2천 개, 지금은 많이 늘어서 1만 8,70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열 소비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탄소중립에도 지금 현재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RE100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했는데 여기서도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60%를 달성하겠다 했지만 우리 안산시는 30%밖에 안 된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30%, 그다음에 2040년에는 50%, 그다음에 2045년에 80%, 그리고 2050년에 100% 달성하겠다는 우리 안산시의 RE100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될 내용과 그다음에 탄소를 흡수하는 공원과 녹지까지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로 해서는 되지 않고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실천할 수 있는 음식물 줄이기, 그다음에 또 일회용 사용 용품 안 하기, 그리고 그다음에 기업이든, 그다음에 우리 사회든 태양광이나 태양열, 이런 것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안산은 가장 가까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반드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실천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단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전체 안산시민들이 함께 실천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또 작성도 하시고 그다음에 안산시의 환경정책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네,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검사 하죠? 그거 주기가 어떻게 되고 지금 정수장별로 하는 것 같은데 네 군데를 다 하는지, 그다음에 배수지 관리를, 여름철이잖아요. 배수지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수질검사 한 다음에 안산시민이 그거 보려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 봐야 되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칭찬이에요. 제가 이거 질의하려고 오늘 와동 꽃빛공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는 질책할 거 없더라고요.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다음 장, 다음, 수질검사 내역서까지 해서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저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여름 장마철에 배수지 관리.

○이혜경위원 약수터 관리.

○이혜경위원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혜경위원 매월이요?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입니다.

수도시설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차에 질문드렸던 거에 대해서 중요성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상기시키고자 시간을 잠깐 할애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면 지난 5년간 40km에 대해서 신설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 3년간 계획에도 31km인 거 보면 대략 1년에 10km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급하게 30년 이상 된 거는 380km, 그렇다면 현재의 추세로 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또 계속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또는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라도 당부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계획함에 있어서, 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충분히 현재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지하에 매설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이고, 그러나 또 우리가 항상 마시고 또 밥하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건강하고도 가장 직결되는 사실은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표현대로 허용하는 범위라고 하면 전차에, 또는 서두에 본 위원이 밝혔듯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을 우리 일단 해당하는 부서장님께서 가장 그 허용치를 정말 뛰어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거꾸로 잠깐 불필요한 질문인 걸 알면서도 혹시 역대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우리 수도행정과에 내지는 우리 수도시설에 대해서 변화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이대구위원 절대 당연한 순서이지만 어떤 외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입장들이 표명되려면 그만큼 정확한 계획을 바탕에 깔아놔야 된다는 생각에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거는 정말 좋은 계획들, 또는 다른 지자체, 또는 선진국이든 정말 어떤 사례를 발췌를 해서라도, 더구나 또 정말 일 잘해 봐야 계속 어떻게 보면 욕먹는 자리잖아요. 계속 저희들은 또 더 많은 과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시민들은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힘을 믿고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는 457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복지감면 혜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안산시는?

○한명훈위원 물론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자녀는 임산부하고 그다음에 다자녀는 몇 명부터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개정이 되면 2명부터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임산부에서 그다음에 다자녀 2명, 이렇게 셋,

○한명훈위원 1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자녀 해서 이렇게 혜택이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감면 혜택에 보면 다자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감면 금액에 보면 다자녀 쪽에 대상자는 3만 9,101명인데 감면 금액은 아시다시피 1억 3,251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인원수가 그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한명훈위원 비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에요. 상록水 홍보관 개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입찰을 마감했는데 업체가 하나밖에 응찰을 안 했나요?

○한명훈위원 이렇게 한 업체만 응찰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죠?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금액도 1억 2천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한 업체만 들어와서 질문했던 거고요.

그럼 이게 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몇 점 이상이어야만 이게 통과가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합산해서 몇 점 나왔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모든 여건이, 조건이 다 맞아서,

○한명훈위원 이렇게 한 업체로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참고로 이게 응찰에 참여한 업체가 안산 관내 업체입니까, 관외 업체입니까?

○한명훈위원 관내 업체 맞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조건에 맞춰서 다 한 업체가 응찰을 했지만 조건에 맞춰서 다,

○한명훈위원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공사는 다 마무리됐습니까?

○한명훈위원 6월 말이 다음 주가 6월 말인데 다 계획대로,

○한명훈위원 그럼 계획대로 다 완공이 되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완공이 되면 일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명훈위원 상록水 홍보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50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해수담수화설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해수담수화설비는 아시다시피 풍도하고 육도에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명훈위원 저수조 용량이 지금 현재 풍도는 몇 톤이고 육도는 몇 톤이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사업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심정펌프를 교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긴급 교체하는 게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공사에는 풍도B관정에 심정펌프 교체공사, 그다음에 바로 밑에는 풍도A관정에 심정펌프 긴급교체공사가 있어요.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연한이 어느 정도 됐죠?

○한명훈위원 10년이 넘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고장이 나서 교체했다면 10년이 안 되어도 교체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고장이 안 난 이런 부품들은 기본적으로 연한이 지나야 교체할 수 있거든요.

○한명훈위원 그 밑에 센서도 긴급 교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펌프를 몇 군데 교체를 했는데 일단은 아무튼 고장이 나서도 교체했고 그다음에 사전에 또 고장을 우려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펌프를 네 군데 교체했어요. 그러면 네 군데 다 고장 나서 교체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래요?

○한명훈위원 모터가 계속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가 이렇게 고장 나는 게 쉽지 않은데.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면 작년에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한 부분은 거리상 있어서 이번에 가서 함께 교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참고적으로 설치는 2012년 9월 13일날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2023년이니까 11년 됐죠. 그러니까 교체 연한수는 지난 것 같습니다. 대부분 10년을 연한으로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한수는 지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펌프 용량도 A관정은 3마력, 그다음에 B관정은 5마력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교체했던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는 51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당 원수 조류 대응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수질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월 몇 회 합니까?

○한명훈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월1회 하는 거는 어떤 거죠?

○한명훈위원 여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보니까,

○한명훈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고도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맛, 냄새, 물질을 이렇게 제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거를 하면 보통 몇 % 정도 제거가 돼요?

○한명훈위원 98%?

○한명훈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스템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제가 불러드리지는 않지만 순서는 이렇게 7단계로,

○한명훈위원 맞습니다.

원수를 받아가지고 오존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활성탄 처리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일곱 번째로 급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자료에는 95% 정도 제거한다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98% 정도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명훈위원 현재는 98%를 제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552페이지 하수처리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관련해가지고 2013년부터 한 10년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공정률은 한 70% 정도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비용도 보면 상당히 아주 큰 금액이고 한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악취 이렇게 나는 강도는 약해졌나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 집이 대부도다 보니까 자주 지나가면서 많이 느꼈던, 지금 지도를 보니까 거의 많이 느꼈던 자리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대구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이게 아마 주변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반길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문의해 보시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그냥 질문 가능한 범위라고 예상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다녀오신, 가서 방문해가지고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일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수과장을 밟고 또 하수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어떤 이런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거를 보지 않고는 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된다면 추후에는 좀 더 좋은 제안들이나 또 좋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외연수를 일본을 다녀왔는데 일본은 오래전에 그렇게 사실상 지하화도 했지만 지하화 아닌 지상에도 덮개를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시사하는 바가 컸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하수처리장이 지금 지상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덮개 시설을 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그런 악취에 대해서 미리 대처 못한, 우리도 오래전에 대처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우리 장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전에 도시공사 행감 때, 우리가 지금 수도계량기 검침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었어요. 검침원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오래된 우리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건물 같은 데 계량기 위에 적치물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보면 검침을 하기 힘들어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평균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금부과도 해 왔어요, 사실상.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검침원들의 어떤 검침하는데 힘든 부분을 해소해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봤더니 우리가 적치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검침을 하기 힘든 데가 한 3천 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보통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 되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그걸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안산시를 위하시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해 주신 한명애 사업소장님께서 금년 6월 30일자로 이렇게 또 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수도행정과의 이종규 과장님 또한 그러하시고 하수처리과의 정병진 과장님도 또한 6월 30일자 이렇게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있으시면서 겪으셨던 좋은 미담이나 또 회한을 잠깐 말씀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우리 이어서 이종규 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네, 정병진 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제가 걱정을 저번부터 많이 했어요. 진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짜 인재 중에 인재 세 분이 이렇게 퇴직을 하시니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 얼굴 보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