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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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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3.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5.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5회계연도 결산

7.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5회계연도 결산

7.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김진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전준호의원 대표발의)

5.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5회계연도 결산

7.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8.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정기변경(안) 의견 제출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기상이변 등의 해양 환경 여건의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시 대상지의 안전성과 향후 활용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은 현재 방사성 검사 업무는 국가사무로 국가기관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 장비 설치 및 인력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해 식품·의약 전문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검사 기관 지정을 받아 검사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에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위한 검사 센터의 설치 운영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내용과 같이 고가의 검사 장비 설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방사성 검사를 위한 검체료 채취 시 별도의 검체 채취량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검사 기관의 안정적인 지정 추진이 어려운 점과 검사 기관의 검사에서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이 없었다는 부서의 판단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방사능 검사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안건의 상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상세한 내용을 담아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실용성이 상실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은, 계속비사업은 추진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은, 현재 기금 사업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안산시 재정 여건과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기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예비비 편성 취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니만큼 명백히 예측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아닌 사업을 불분명한 사유로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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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59분)

○위원장 김정택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이번 정례회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국·소장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위원여러분들 혹시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 있으시면 이렇게 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다들 돌아가면서 2년 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에 한 마디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8년간 있었어요. 후반기 원 구성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봤잖아요.

저는 남아있는데 떠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많고, 여하간에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또 만날지 안 만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 토론도 하면서 많은 회한이 있습니다만, 혹여 지나친 점이 있다하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 분들도 앞으로 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고 저 역시 가는 길이 잘 되기를 서로 바라면서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성철위원 하다보면 언성도 높아지고 서로가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다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희나 하자는 거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들 해 주시고, 그동안 2년 간 같은 상임위에서 너무들 고생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 역시도 많이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하반기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좌우간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고 싶으신 분만 하시면,

유화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사실은 의원이 돼서 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정말 거의 99.9% 시민의 입장에서 사실 일 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전반기 마치면서 죄송한 부분은 이태석 본부장님 여기 계시지만 대부해양관관본부에 추호도 제 개인의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진짜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일을 하다 보니 행감 하면서 이태석 본부장님께도 상처 아닌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대부개발과 과장님, 그리고 박종홍 계장님인가요, 계장님께도 참 제가 ‘유 화’라는 이름으로 너무 죄송하고 또 시의원으로서도 너무 죄송하고, 그러나 그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시의원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걸 좀, 죄송하다는 말씀 꼭 좀 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님 계시지만 제가 또 세월호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안산시의 큰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문화복지위원이다 보니 아픔이 있는 유가족이 있으면 또 선의의 피해자 우리 안산시민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을 제가 발언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처 드린 게 있다라면 너무 죄송하고, 어쨌든 저도 만약에 문화복지에 있든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제 본분에 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초선일 때, 처음일 때는 정말 열의에 불타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면서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거지에 대한 부분도 정말 너그럽게 녹아내시는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원뿐만이 아니라 선배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의회 직윈 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2년 동안에 알게 모르게 같은 상임위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하면서 또 하나 감사하게 느끼는 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모르게 또 알려주심에 대해서도 진짜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2년 동안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라면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의회에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다 처음 이렇게 만나신 분들인데요. 제 나름대로 많이 배우려고 노력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자 분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상이 다 더불어 사는 거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더불어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배운 것을 후반기에는 좀 더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함께 2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문화복지위원장을 역임하고 2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처음으로 회의 진행할 때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건데 제가 사실은 새누리당 위원장이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네 분 계시고 또 원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2년 동안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한 분 한 분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원만하게 2년 동안 회의를 이끌어나가는 책무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는 원 구성 자체가 신성철 부의장님 또 김동규 3선 의원님도 계시고, 박은경 재선 의원님 계시고 또 윤석진 의원님, 유 화 의원님, 특히나 김진희 간사님, 구성원이 정말 진짜 환상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위원장이 때로는 조금 독선적으로 할 때도 서로 이해해 주시고 또 서로 위원들 간에 어떤 논란이 있을 때도 서로 간에 이해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상임위를 이끌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이 제가 상임위원장 하면서 두 번 교체됐고, 서기가 계속적으로 2년 동안 보필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꺼려하시고 기피하는 의회의 부서가 아닌가, 때로는 오시면서도 흔쾌히 웃으면서 오신 분이 없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하고의 소통 관계라든가 친분 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여기 오길 잘했다는 분들이 거의 다셨어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 분들도 서로 간에 위원님들 보필 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전문위원님들 후반기 상임위 구성되면 더욱 더 전반기 상임위 위원들 못지않게 잘 좀 이끌어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정말 위원장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실 불만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죠?

전종옥 국장님, 볼만 없으시죠?

집행부 우리 공직자 분들 국·소장님들은 실무적인 역할이 아니라 총괄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실무 계장님들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가 정말 원활하게 잘되고 우리 상임위원님들 너무 좋으시다고, 또 회의도 일찍 끝내주신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큰 불만을 표출하시는 경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 우리 공무원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고 또 구청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크게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고 또 진실한 답변과 행정 자체를 위원님들한테 숨김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바뀌었구나, 의원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최고로 밀접하게 접해 있는 상임위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보건·해양·산업 여러 가지 상임위 분야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가깝게 또 시민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소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마인드 생각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시민을 위한 행정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라도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7대 후반기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지금보다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고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또 이해할 건 이해를 구하시고 하시는 행정, 이런 행정을 펼치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박은경 위원님이 또 자리하셨는데 박은경 위원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니까 박은경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수고하시고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표로 권오달 구청장님 한 말씀하실래요?

이상으로 이번 23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을 비롯해서 2015 결산·기금·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과 지난 해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로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문화복지위원회 업무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집행부와 의회의 기관 대립형으로 안건 심사 과정에서 다소 견해 차이는 불가피했지만 안산시를 위한 마음은 하나였기에 지난 2년간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활동도 지금처럼 열심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장석 곽순례
○출석공무원
단원구청장권오달
복지문화국장전종옥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산업지원본부장이만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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