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결산서 527쪽이요.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쉼터 유지관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여기 목표가 하나, 실적이 하나인데 현실이 맞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목표가 하나고 실적이 두 개였었는데 하나 어디 갔어요?

21년도 자료에 보면,

○김재국위원 그러면 쉼터가 2개는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한 건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작년에 200%였는데 올해는 100%,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거는 한 건이잖아요. 누가 보면 쉼터가 2개인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번에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는 한 개를 두 개 쪼개가지고 콩을 딱 갈라가지고 실적을 200%처럼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죠.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이게 우리가 성과에 너무 허수가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하시는데 성과는 정말 우리가 성과로 나타나 있어야지 허수적인 성과로 나타나시면 안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실적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년도에는 개수가 440개고, 목표가, 실적이 478인데 어떻게 코로나 시절보다 줄어들었어요?

○김재국위원 해 오셨는데 그때는 목표가 44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목표는 어떻게 330개냐고.

실적도 마찬가지고, 실적도 478인데 작년에는 338, 이게 21년도보다도, 21년도 코로나 아주 최고점 찍을 때인데 22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표 설정하고 성과할 때 있잖아요. 실적, 이거를 전년도, 전전년도를 이렇게 보시고 뭔 차이가 있다는 거를 설명을 정확히 하시려면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성과.

○김재국위원 해양수산과장님, 531쪽이요.

○김재국위원 해양환경 보존 활동 지원 있죠. 800만 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양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는 게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인데 어떻게, 김 과장님, 매년마다 이것 8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정산 어떻게 0이 나와요? 정산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문복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많은데 특히 민간이 관리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거의 0원으로 가져오는 게 많아요.

다음에 산단에서 제가 또 지적할 거지만 보조금이라고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빡빡 긁어가지고. 그거는 안 돼요. 정산을 정말 정산답게 해가지고, 세금이잖아요. 양 본부장님.

여기 마찬가지예요. 해양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 과장님, 이 세 가지 있죠. 3년치 자료 주세요.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 네 가지 3년치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외국인지원본부장님.

○김재국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쓰시는 것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 관리 잘 하세요.

○김재국위원 똑같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568페이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 단체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센터?

○김재국위원 거기서 이걸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3년?

○김재국위원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대 몇? 100%?

○김재국위원 사업마다?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디 단체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어 교육 이것 관련되어서 지금 중간에 중도자들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관리 잘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것 궁금한데 이것도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그냥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산편성 한 것 그냥 1년 치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결산서 이 자료는 다 보시죠? 여기에 보니까 성과보고서 부분에 다른 지역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산서 자료 34쪽에 있는 것 대부개발과가, 그러니까 우리 전체 결산서니까 원인분석이 없는 성과지표 그래가지고 감사관실에서부터 쭉 있는데 그중에 대부개발과가 하나가 있어요.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관련되어서 원인분석이 없는 거는 뭐냐 하면 미달성됐는데 왜 미달성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다고 이게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해놨고 그다음에 또 이것도 대부개발과인데 38쪽에 있는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 이것 알고 계신가요? 어떤 거냐 하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건수 그래서 목표가 65건인데 60건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미달되어서 실제 달성률은 92%인데 100%로 이렇게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아, 이거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우리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 168쪽 대부개발과 이게 예산액이 그대로 이월된 건데, 산림욕장 부분, 이것 설명 부탁할게요.

○박태순위원 예산을 늦게?

○박태순위원 말에 받은 거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시된 것 외 우리 시비는 없었나 보죠?

○박태순위원 추경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는 12월말에 특조금이 내려온 거니까 그대로 그냥 이월시켜 놓은 몫이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해양수산과도 보면 세부 사업별로 이월액들이 좀 많네요?

○박태순위원 2회 추경에?

○박태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 대부분 보면 이런 거는 김 양식이 보면 1년 중 한번 3개월, 6개월, 3개월,

○박태순위원 겨울철 사업이던데,

○박태순위원 수요가 적어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편성 할 때 수요가 적은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사전 조사를 했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김 양식이 우리 대부도 김이 물김, 생김을 생산하는 것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98%가 안산에서 가공을 못하고 저쪽 광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서 가공된다고 그래요. 맞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수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생긴 물김 생산이 점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부도김이 상당한 관심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김 생산하러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던데, 그러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대부도 물김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역특산품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에는 예산이 이렇게 수요가 적은 걸로 봐서는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겠네요?

○박태순위원 생산량이? 물론 당연히 그렇게 계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대부도 물김 그러면 예전보다는 이제는 해수온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된 예산도 이월할 정도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든, 예산을 해놔도 그게 수요가 부족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박태순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박태순위원 재난 관리 이것도 12월말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이월됐는가 봐요, 전액이?

○박태순위원 그런데 12월말에 이렇게, 그래도 이런 사업비를 청구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특교비가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사용목적을 가지고 신청했을 때 오지.

○박태순위원 늦게?

○박태순위원 특교도 이것 국회의원들이 도의 도비나 국회 국비를 받아오실 때 굉장한 경쟁을 하고 노력해서 받아오시는 건데, 우리 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38%가 안 돼요. 37.18%인가 그렇거든요. 37%인데 이런 국도비들이 내려와야 우리가 여러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171쪽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전 사업비에 지출액은 3억 중에 1,800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이월액인데 이것 공모사업이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실시설계가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런가요?

○박태순위원 내부 협의가?

○박태순위원 실시설계하는데?

○박태순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면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이 공모 제출할 때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회의도 거치고 뭘 할 것인가 이런 토론들을 거쳐서 공모하는데 그렇게 실시설계가 지연될 정도로 주체 간에 의견대립이 있다,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태순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면?

○박태순위원 한번 내용 상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후에도 계속 그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관심을 안 갖거나 적극 협조하거나 또 하나 방법은 대부도를 떠나거나 이러기 전에는 항상 내용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도 다 해결됐는가요? 나중에 사업할 때도 문제들이 있거든.

○박태순위원 관심 잘 갖고 이 사업들이 중간에 또 내홍을 겪지 않도록 공모사업 초기 취지에 맞게 잘 진행을 해 주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 전체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경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우리 2개 해양본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본부는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하셨는데 딱 외국인주민정책과만 10%를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운영 경비는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 지출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연말에 이 금액을 많이 남겨서 반납을 하시면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줬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적정하게 예산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운영 경비만큼은 3% 미만으로 남기세요. 이유는 뭐냐 하면 매달 지출하는데 금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서 3회 추경에 다 반납하세요.

그래서 꼭 3% 미만으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지금 운영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외국인주민정책과만 약 10% 남기셨는데 이것도 꼭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서 반드시 3회 추경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1년 단위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입니다.

그 외 사업들은 단기간 1년만에 하는 사업들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그리고 10% 미만으로 남기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 미만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2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75억입니다. 통장에서 다 자고 있는 돈이에요. 그죠? 이 많은 돈들이 통장에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1년 단위로 하는 사업들은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시고 10% 미만으로 남겨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우리 위원님들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많이 질의합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만듭니까?

이 성과보고서는 대부분 목표치를 전년도, 그러니까 22년이라 하면 21년 걸 기준으로 잡고 또는 3개년을 기준으로 잡고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이때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80%에서 130%, 이 정도 선을 잡아서 목표치를 설정하세요.

지금 몇 개 부서는 보면 200%가 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을 잘하시라, 그러시면 목표치 설정에 맞춰서 아마 달성률이 이렇게 80에서 130% 될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할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결산서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시에서 결산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다 결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은 강평하고 끝나야 됩니다.

36년, 37년째 이렇게 결산 받고 있는데 매번 지적하고 왜 이렇게 잘못됐냐,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시면 지적받는 횟수가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이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비비하고 기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양 부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과요.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 금방 제가 설명한 대로 해양관광 및 레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258% 이렇게 많이 초과 달성했어요.

그래서 페이지 737쪽에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목표치 설정을 잘 하셔가지고 2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80에서 130% 안에, 오차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결산서에 대해서, 물론 상임위에서 다 했지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결산서는 532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32쪽에요.

○한명훈위원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출이 54% 되고 보조금 반납하고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46%가 반납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미진한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특히 국도비가 존경하는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국도비를 한 번씩 받으려면요. 굉장히 국회는 국회대로, 도는 도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고생하셔서 순위를 매겨서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50% 가까이 사업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도비 매칭을 잘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업으로 할 건데 괜히 국도비를 매칭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미진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가 있었나요?

○한명훈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은요. 특히 20% 미만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전 사업 부서에서 각별히 이렇게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거의 전액이, 8억 1천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9,900만 원 사용하시고 7억 1천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겠지만 배 도입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배터리 용량은 어때요?

○한명훈위원 큰 문제 없습니까, 왕복하는데?

○한명훈위원 안전의 기준점은 배가 왕복하고 배터리 용량이 30% 이상 남아야 됩니다.

○한명훈위원 안전에 각별히 여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그것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외국인주민정책과요.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지적한 대로 세계문화체험관 방문객 수가 이렇게 270% 증가했는데요. 별도로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23년도 성과보고서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결산서 566쪽에 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계급여하고 두 가지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반납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567쪽에 보면요. 안산시 고려인주민 지원위원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15% 사용하고 85%를 반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명훈위원 외국인주민지원과에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도 성과보고서 보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이 20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지적한 대로 목표치를 잘 설정하시면 아마 목표치 안에 허용 오차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별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부위원장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대부개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성과보고서 703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추진을 위한 현장지도 및 민원상담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54%에서 100%, 53.98에서 98% 나왔는데 간략하게 성과분석 한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달성률 98%, 이런 부분들이 표현하자면 행정에서 사용하는 아마 그런 지표인 것 같고,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혹시 불만율 아니면 서비스율에 대한 건 혹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민원인의 입장을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산지든 또는 농지든 이렇게 해서 별도의 어떤 전문인력이 배치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하여튼 인원이 많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미처리 건수가 많다라고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대구위원 그다음 거 질문을 한 이후에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가고요. 우선 그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관리가 있거든요. 보면 22년 예산에는 4억 5,700이 잡혀 있었는데 결산에는 4억 4,700, 결국 1천만 원 정도, 결국 다 썼는데요.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도로포장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 2억 5천,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1억 2,400, 그다음에 잡초 및 잡목 제거 5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담당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금액의 적정선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 효율적이라는 표현이 본 위원이 지금 이해하기에는 우선 급한 데만 처리하고 순서대로 처리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넓은 지역이고 또 사실 주민들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특성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펜션에 관련된 여행,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정말 잡목, 풀, 나무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요. 차 긁히는 거, 이런 거 정말 많이 그런 민원 받으셨을 겁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정말 노력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 전의 그런 보수비용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이야기 과정에서 조직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또 예산 관련된 문제인데요. 정말 현실적인,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내지는 아주 급한 것만 먼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직 충원이라든지 예산 확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 간 논의도 그렇고 또 우리 국장님들 회의, 또 실제 주요 회의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잠깐 돌발 질문인데요.

기존에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대부도에 대한 어떤 인식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가셔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정말이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보다 가고 나니 더 넓은 면적이었고 정말 처리하기 더 곤란한 내용들이 많았다.

○이대구위원 이런 부분,

○이대구위원 본부장님께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731페이지 해양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사업 활성화 추진에 보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이 있습니다. 22년도 예산은 1억 2,800이었고 결산이 1억 4천이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풍도하고 육도에 들어가는 주민들 또는 배 관련된 운임, 이런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특성상 대부도하고 예전에 우리가 영흥으로 말하면 우리가 덕적군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덕적도, 이작도, 자월도, 이렇게 인근에 있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의 어떤 생활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덕적도나 자월도를 들어가는, 인근 시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협업이 되면 될 텐데, 안산시민들이 덕적군도를 이용할 때는 왜 이런 혜택이 없을까, 이런 의문점과 또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충분히 이후에도 보면 영흥면, 그러니까 인천시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관광 활성화라는 아마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거는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사실 이동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산시 전체, 또는 안산시민이 만약에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 된다면, 실제로 지금 보면 대부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영흥면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가 상당히 많고 또 이작도, 덕적도 계신 분들과도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건 조금 더 고려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문인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끊었다 할까요?

○위원장 최진호 계속하시겠어요?

○이대구위원 예, 해양수산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문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화호 뱃길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아까 조금 전의 설명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전기선 같은 경우에 1대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전기선 이게 1대 배치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혼란한 과정을 겪었고요. 현재 보면 대부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사동 쪽에도 그렇고 또 이게 정거장이 세 군데다 보니 중간중간에 보면 아직도 팻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취항합니까, 그럼?

○이대구위원 활성화 차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또 오랜시간 이렇게 논란의 끝에서 취항을 하게 될텐테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퍼져가지고 또 운행을 못한다든지, 또 예비 이런 안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항목을 합해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 경비를 짜임새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성과계획서와 관련되어서 아마 오늘 아침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제주도에서부터 전국 지자체 시의회가 거의 대동소이하게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또 질문하고 또 왜 지적하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아마 성과계획과 관련되어서 달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퍼센티지가 맞네, 안 맞네 참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가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이렇게, 보셨죠? 안 보셨던가요?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침은.

또 여기는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 해서 예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작성 기준까지를 전 지자체에 시달하고 예시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고 성과가 많이 나면 잘 했다, 부족하면 미달하면 잘못했다, 그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해서 예산을 잘 써라, 이런 취지인데 아직도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가 이게 10건 하기로 해서 10건 하면 100%, 넘으면 초과, 100% 하면 잘 했고 초과하면 더 잘 했고, 저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봐요.

성과계획서 하고, 이게 2022회계연도 성과계획서고 보고서가 있는데 계획서하고 보고서는 똑같아야 돼요.

성과계획서에서 그 자료가 성과보고서에 계획된 것에 미달하면 미달한 것과 초과한 것과의 비교하는 게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한 성과보고서인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성과계획서 따로 성과보고서 따로예요. 수치가 달라. 일일이 지적하기에도 부끄러워. 이 책을 왜 만든지 모르겠어.

해양수산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냥 시간 가더라도 일일이 한번 다 해 볼까요? 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얼마나 수치가 따로 노는지. 10개 사업이 있으면 그중에 한 개 정도가 맞을까 말까 해요. 성과계획서 따로 성과보고서 따로.

이거는 우리 부서가 혼나는 것 이상으로 시를 운영하는 시장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계획서하고 보고서가 수치가 안 맞아요.

본부장님, 이 행안부 지침은 이 자료는 성과계획하고 성과보고서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 성과계획서에서 계획한 수치와 보고서에 있어서,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죠. 달성하고 미달성하고 초과하고. 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전 부서 거를 거의 다 확인해 봤는데요. 해양수산과가 페이지수가 적으니까, 아니다. 외국인지원주민과가 페이지수가 적네. 여기 거를 한번 볼게요.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2022년도 달성성과가 1.80인데 목표실적에 달성률이 보면 몇 %라고 나와 있어요? 전년 대비인가요? 그러죠?

그런데 성과계획에는 얼마를 해놓은지 아세요? 1.80 아니라 성과계획서 보면 1.88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달한 거예요, 달성한 거예요?

단순 전년 대비하는 것은 이 수치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성과계획서에 1.88을 달성하기로 했으면 이 1.88 대비 성과한 거를 비교해야 되겠죠. 어떤 게 맞나요? 전년 대비인가요? 여기는 200% 달성된 거예요? 성과계획서는 1.88이야. 그런데 2022년도 성과에서는 1.80이야. 미달한 거예요? 전년 대비 1.16 대비해서 달성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바로 뒷장, 그 뒤에 국내 적용 다문화 안정적 정착지원, 여기는 예산이에요. 156만 9,818원, 1천 원 단위죠? 1천 원이네요. 이 결산하고 수치 차이가 안 맞아요.

또 결혼이민자 적응 대응, 모든 각 사업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 중에.

그러면 단지 여기만 그러냐, 전 사업이 그래요.

결산서 성과계획서 이것 뭐하러 만들어요, 성과보고서하고 따로따로 노는데.

같은 성과보고서 내에서도 어떤 거는 21년도 결산, 22년도 예산, 22년도 결산, 이렇게 해서 대비하게 되어 있는데 22 전년도 결산만 있고 22년도 결산 성과 것만 있고.

이 자료상에 이런 부분들도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기 달라요.

그래서 건건이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를 비교해서 지적하기에는, 감사하기에는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라도 전 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성과계획서를 세우고 성과보고서에는 같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김재국위원 산단환경과도 보조금 사업 있나요?

○김재국위원 환경감시원 사업이 언제부터 된 거네요?

○김재국위원 안산시 직영? 예산은요?

○김재국위원 이게 실제로 전에는 도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됐었죠?

전에는 7대 때만 해도 도비가 1억, 시비가 5천 이렇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네요?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직접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직접 하는 거죠? 잘 하셨네요.

그때는 아주 비리온상이었어요, 이게. 비리 제가 이것 아주 엄청 파헤쳤어요. 제가 이것 자료를 받은 이유가 지금 잘 하고 계신가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직접 직영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때는 정말 완전히 예산 가지고, 심지어는 주유비 있잖아요 유류비를 카드로 그냥 깡해서 쓰고 그랬어요, 제가 다 그때 밝혔지만.

지금 보니까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지금 6시간으로 운영하고 계시네요?

○김재국위원 실제 환경감시단 이게 예전에는 12명씩 운영했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 아시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은 8명으로 운영하면서 아무리 시간당 인건비가 올랐다 쳐도 8명으로 확 줄었네요. 그러니까 4명이 줄은 거죠. 그죠?

○김재국위원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전에는 경유로 하다가 전기차로 바꿨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인원도 줄고 들어가는 비용도 주는데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지금 보니까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비중이 좀 높네요?

○김재국위원 렌트비에?

○김재국위원 하여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업무는 해야 되니까 잘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기업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참여하는 예산이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이렇게 보면 개발비라고 해서 실지로 과목에 사업명이 개발비라고 그러잖아요.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지 지금 말하면 전시회라고 하면 전시회 비용이 따로, 내용이 안 맞다 생각하는데.

○김재국위원 그거는 좋다 이거죠. 가는 게 좋은데 이 제목을 보면 개발비 지원이잖아요. 그럼 우수공예품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착각할 수 있죠.

○김재국위원 새로운 거를?

○김재국위원 나가면 몇 개 기업이 나가요?

○김재국위원 4개 업체 나가면 얼마씩 지원해 줘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책자도 만들고,

○김재국위원 그 정도로?

○김재국위원 환경과장님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 에코 혁신 사업 운영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청정생산기반 구축 사업비 있잖아요. 이거는요?

○김재국위원 그 내용이구나.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것 정산해요?

○김재국위원 정산하는데 정산비용 남는 것도 없이 그냥 꽝이네요? 매년마다 0이죠?

○김재국위원 있어요?

○김재국위원 정산해 보니까 어때요? 남는 것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1년에 몇 개 업체?

○김재국위원 23개 업체?

○김재국위원 거기 자료 있잖아요. 무슨 기술을 지원해 준다, 그것 데이터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자료집 500만 원 이상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집행잔액 있는 것 몇 가지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 통계목에서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이게 집행잔액이 큰데 설명 부탁할게요.

○박태순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된 사업?

○박태순위원 감액된 잔액?

○박태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되는데 감액이 됐나 봐요?

○박태순위원 조명탑을 4개를 설치할 것을 2개로 축소하면서 그 설계비용이 설치비가 4개에서 2개로 줄면서 감액된 거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조명탑이 4개에서 2개로 줄면 이후에 운동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박태순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진흥과 청사운영이 이렇게 주는 거는 공공운영비면 대부분 거기에 전기료, 수도세 무슨 공공운영비가 이런 걸 건데 작년에도 다들 인상됐는데 잔액이 남는 이유가,

○박태순위원 여러 개가 합쳐져서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1,200이 남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공공운영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 여기서 그러면 가장 많은 잔액으로 있었던 게 뭔가요?

○박태순위원 청소운영비?

○박태순위원 청소운영비면 사람이 준 건가요? 왜 그러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에 내년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기업지원과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 사무관리비가 1,100이 남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설명 좀 부탁할게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년에 비해서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인허가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량이 줄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

○박태순위원 사용승인에 대한 것?

○박태순위원 그러면 인허가가 그만큼 그러면 공장 인허가 사항이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67건밖에 안 했으니까.

○박태순위원 우리 공단으로 보면 생산도 생산이지만 이런 또 오래된, 우리 공단이 들어온 지가 오래됐으니까,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다시 또 재건축을 해야 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인허가가 줄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경기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겠네요?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박태순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다녀보면 생각보다 공장들이 예전의 건축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형태에서 기계설비들도 있고 그래서 공장들 많이 짓는 걸 봤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이건 이후에 예산 반영에서도 지금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 외에는 뭐 이렇게 예산에서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축소할 필요는 없겠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감안해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산단환경과.

○박태순위원 그건 인건비라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이건 기간제 보수인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1천만 원이 전체 우리 시 재정으로 보면 1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는 적은 소액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우리 기간제 분들에 대한 1천만 원을 더 지급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좀 덜 된 것은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후에 인건비에 해당된 부분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부서 동일하게 주문을 합니다.

먼저 운영경비에 대해서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매달 지출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매달 금액이 다 책정돼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승인받았는데요. 이 운영경비만큼은 지출잔액이 3% 미만으로 남아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매달 지출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몇 프로 안 됩니다. 공공요금이 오른다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가 결산하셔서 금액이 많이 남으면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보면 몇 개 부서가 7%, 10%,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꼭 3% 미만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업하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시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은 부득이하게 연말이 지나고 정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10월에 가 정산하셔서 10% 미만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10%. 그래서 하는 사업들은 10% 미만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그전에 끝난 사업들은 정산하셔서 이렇게 지출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사업이 미리 끝난 사업들은 다 반납하고 정리하세요, 3회 추경 내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는 이 성과보고서, 이 성과보고서는 1년 전의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기도 하고 또 3년 치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다든가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80에서 130%, 그 안의 범위 내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십시오. 그렇게 설정하셔서 목표치가 설정되면 그렇게 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가 넘는다든가 400%가 넘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또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질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치를 잘 설정하셔서 달성을 하시면 우리도 질문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답변하는, 질문을 안 하니까 당연히 답변도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주문했으니까요. 전 부서는 이렇게 꼭 내년의 결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는 없었으니까 주문 안 하고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기금은 우리 아시다시피 산업지원본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22년 말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039억이 조성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명훈위원 22년도에 얼마 조성하고 얼마 사용했죠?

○한명훈위원 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조례가 또 있죠?

○한명훈위원 여기 기금은 대부분 조례를 가지고 또 기금을 많이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다 조례가 있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반월시화공단이나 MTV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2%, 3%대는 그래도 기업하는데 조금 그래도 신바람이 났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금방 본부장님 답변처럼 7%, 8%, 또 많게는 9%까지 이렇게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있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기금이 조성돼 있으니까 이럴 때 한도를 높이든가 해서 기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그 조례에 보면 운전자금 5억, 그다음에 시설투자자금 7억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울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금 사용하셔서 기업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한명훈위원 결산 몇 군데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진흥과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있는데요. 결산서는 537쪽이고요. 성과보고서는 750쪽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격하게 달성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목표치를 잘 설정하시면, 설정을 잘하시면 이렇게 아주 높게 나오지 않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목표치 설정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별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538쪽에 보면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이 83억이 잡혀 있었는데요. 22년도에 14억을 지출하고 69억을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했죠?

○한명훈위원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국가산단으로 이렇게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산입법을 개정해서, 산입법을 발의해서 이렇게 국가산단으로 지정해가지고 국가 예산이 지금 현재 내려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 예산들이 내려오면,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반월시화공단이 40년이 넘었습니다. 하수구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많은 부분들이 40년 전에, 또 50년 전에 계획돼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 SOC 사업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미리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대응을 잘하시면 이런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입니다.

산단환경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성과보고서 773페이지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에는 결산액을 보면 15억 7,200인데 22년도에는 5억 2천으로 거의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다시 질문드릴까요?

과학적 악취측정시스템에 보면 21년도 결산은 15억 7,200인데 22년 예산에는 5억 2,400으로 대략 한 30%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 해서.

○이대구위원 그럼 원래 지금 현재 이번에 22년도 예산 5억 2천, 그리고 결산 5억 1,800, 이 비용으로도 이게 지금 악취 포집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고도화사업이라면 어떤 건가요?

○이대구위원 악취에 관련된 포집만 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측정이 이동 측정이 아니고 그냥 고정인가요?

○이대구위원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구분을 하자면 시화공단 전체에서 안산시 부분이 있고 시흥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안산시 부분에 대한 거는 목내동, 원시동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대구위원 그럼 이거는 산업용만 포집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고정이니까 이동은 안 되겠네요?

○이대구위원 혹시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초지동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센터 있는 데 혹시 그쪽 것도 포집해 보셨나요? 그쪽 자료도 좀 있나요?

○이대구위원 예, 초지동의 안산시재활용센터.

○이대구위원 그쪽 자료 좀 있나요, 그러면 혹시? 상임위가 달라서 그렇지만.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77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문 사항이랑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악취모니터링, 이거랑은 또 다른 사업인가 보죠?

○이대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과학적 악취시스템, 이거랑은 또 다른 별도의 사업이네요?

○이대구위원 그럼 모니터링 인원은 31명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대구위원 25개 동이면 두 분만 잡아도 한 50여 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구위원 그럼 매번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화정천하고 안산천 이렇게 만나는 두물머리, 그쪽 관련해서 악취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데 그쪽 관련된 자료들은 좀 있나요, 혹시?

○이대구위원 그건 다른 내용인가요?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CES박람회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자료 및 예산 현황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결산서 보면 540페이지에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 이 예산하고 똑같은 건가요?

○김재국위원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거는 500만 원?

○김재국위원 그건 몇 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6개?

○김재국위원 2021년도에는 몇 개 업체예요?

○김재국위원 6개?

○김재국위원 그때는 21년도에는 지금 1,400만 원밖에 안 쓰고 1,500만 원 남았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똑같이 6개 가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

○김재국위원 지금 자료를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네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에 박은경 위원 제목에 보면 CES박람회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 자료 있잖아요.

어떤 논의를 하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갔다 와서 성과가 있었나요, 이거?

○김재국위원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식음료?

○김재국위원 차후에 지금 2024년도 참관단 파견하고, 그다음에 CES박람회도 참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2023년도에 여기는 지금 전자제품, 전자 쪽인데 식음료도 갔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광범위한데 지금 여기 업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거의 그런 쪽인데, 전자 쪽 위주로 많이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그런 식음료 쪽에 있는 업체들이 나가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내년도에?

○김재국위원 똑같이 이거 국제전자박람회?

○김재국위원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니 다행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단에 있는 기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말 가서 성과 있는 업체를 지원해 주고, 그 업체가 가서 제대로 된 제품을 홍보해서 수출 관련된 계약을 한다든가 우리 안산을 알린다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냥 들러리로 따라가지 말고,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김재국위원 잘 좀 신경 써서 챙기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기업지원과, 우리 박은경 위원이 요청한 자료 보니까 대한민국 우수전시회 참가업체 보니까 3년간 거 이렇게 보니까 계속 나가는 업체는 눈에 안 띄네. 한 2,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계속 바뀌었네요.

○박태순위원 여기는 어차피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보니까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다 보니까 완제품 중심으로만 나갔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반월시화공단은 완제품보다는 반제품에 큰 기업들이 많은데 완제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기업들은, 반제품들은 참여를 안 한 이런 상태네요? 자료상으로는.

○박태순위원 그래요?

○박태순위원 우수제품인데 점수 할 때는 그렇게 해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약간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안산에서 지원하는 참가 기업들인데,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게 지금 경기도, 안산시, 경기TP 이렇게 해가지고 300억 매칭해서 조성해서 지금 하는 거네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걱정은 이것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150억을 내기는 했는데 경기TP처럼 안산이 대주주인데도 경기안산TP가 아니라 그냥 경기TP야.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물론 안산에 있기는 한데, 그러면 운영비와 관련되어서는 경기도가 많이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이후에 명칭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 있으면 경기안산TP든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예산도 300억 중에 50%를 내고 경기도 100억, 경기TP가 50억, 경기TP가 무슨 돈이 있어서 50억을 내요? 경기TP는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출자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결국은 또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돈 내는 건데요. 알고 보면 안산시하고 경기도가 돈 내는 건데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경기TP가 가지고 있는 50억 경기TP 자체가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출연해서 만든 기관인데 경기TP가 별도로 무슨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면 결국은 경기TP 50억 냈는데 안산시가 또 부담은 없는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총 사업비 300억인데 이 중에 경기도가 100억, 안산시가 150억, 경기TP가 50억인데 경기TP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관점은 경기TP가 별도로 여기는 경기도하고 안산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인데 여기서 50억을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자체 수입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경기TP 50억에는 경기도나 안산시가 분담금은 없고 경기TP 자체 수입으로 한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후에 운영비라든가 명칭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이,

○박태순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가 경기TP도 대주주이고 또 여기에도 150억을 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관련된 주체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명칭도 경기안산, 안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래전부터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운영비를 경기도가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되어서, 그거는 맞나요?

○박태순위원 그것 잘못한 것 같은데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최진영 과장님, 지금 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 이 자료 보니까 현재 민간에서 물가상승분 반영, 이것 토지보상 관련해서 문제인 거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 탁감, 제가 볼 때는 그 회사나 우리 시나 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탁감 당시 감정가보다는 최종 고시된 최종 감정가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탁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고시될 때하고 공시지가도 다르고 이런데 그게 차질이 있었던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쪽 민간회사나 또 이와 관련되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공감을 형성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인건비하고 자재비가 올랐는데 그때 당시 곧바로 착공을 했으면 밑지지 않고 적게 이익을 하거나 밑져도 적게 밑질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계약했던 것도 인건비하고 자재비 인상된 걸로 보면 적자인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면 공사만 지금 몇 년간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박태순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시가 이와 관련된 유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랬을 때 행정적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민간업자한테 충분히 고지해 주고 그런 착오들을 없앰으로 인해서 결국은 공사가 잘 완성되어져야 이게 제 시간에 제 하고자 하는 시기에 이게 사업들이 완성되고 우리도 원했던 이 사업들을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하는데 이게 공기만 늦어지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는 지금 민간이 잘못했다,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손해냐, 다 손해인 거예요. 우리 시가 손해인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같은 얘기인데요. 전 부서 동일합니다.

별도로 질의하지 않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심의를 받아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동일하게 거의 크게 변동하지 않고 이렇게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부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10% 이상씩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가지고 운영경비만큼은 3%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 사업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물론 국도비가 함께 매칭되어서 이렇게 연말이 지나고 결산을 해서 반납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들은 9월, 10월에 가 결산해서 이것도 10% 이하로 사업비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때 9월, 10월에 가 결산하시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 미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물론 그전에 사업이 다 종료된 사업들은 당연히 그전에 다 반납하셔야 되겠죠.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반납하시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3년치를 또 결산해서 3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서를 세우시기는 한데요. 이 성과보고서도 80%에서 130% 이 사이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잘 설정하십시오.

때로는 30%, 때로는 300% 이런 범위가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치를 잘 설정하시면 이 범위 안에 아마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 예비비는 사실 긴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가지고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을 또 한 10% 정도, 또는 20% 하고 또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전액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예비비를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회, 2회, 3회 추경에, 또는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굳이 예비비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은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기금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기금은 조성을 했으면 당해연도에 웬만하면 사용하십시오. 당해연도에 사용하시고 이월하는 경우도 나오기는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이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요.

○한명훈위원 결산서는 359쪽인데요. 성호박물관하고 최용신 기념관 이용자수 이게 원래 목표치에 크게 오버해서 263% 이렇게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방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치를 조금 설정을 잘못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이런 상황이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서는 80에서 130% 이 정도 수준을 지켜달라는 부탁입니다.

360쪽에 보면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을 전년도 2월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12억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은 또 51억 총 예산에서 사실 지출은 6억 4천 했어요.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44억 8,500을 이렇게 이월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더디게 가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산은 22년도인데 지금 현재 올해 23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23년에도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중지된 상태인가요?

○한명훈위원 향후 계획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뀌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별망성 산제 25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액 반납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고 반납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한 행사 사업들은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전액 반납한다든가 또는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일이 없이 3회 추경에 반납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참고로 이런 예산들이 모아져서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에도 1,775억입니다. 그죠?

엄청난 돈인데요.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362쪽에 보면 예술공간 시설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9억 3,600인데요. 계속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용을 많이 안 하고 6,700만 원 사용하고 8억 3,1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완료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다 완료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부곡매미골전통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게 예산이 1억 잡혀 있었는데 이게 아마 국도비 사업이 매칭되나 봐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출이 전체 국도비 다 해서 4,500만 원 지출하고 5,41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반납됐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거죠?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365쪽에 보면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아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또 이월됐습니다. 전년도에 89억이 이월됐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도 16억 7,800이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되죠?

○한명훈위원 정산한 잔액이고 다 사업이 마무리된 건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계속할까요?

○위원장 최진호 계속하세요.

○한명훈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 478쪽인데요. 결산서는 366쪽입니다.

사회공헌사업 운영실적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달성률이 18%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동체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에 10억 5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라 하면 21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5,300만 원 중에 1억 7,300만 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반납액이 거의 82%에 육박합니다.

내용이 왜 이렇게 부족한 거죠?

○한명훈위원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이렇게 빨리 정산을 못하신 겁니까?

○한명훈위원 다음은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 370쪽을 보시면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맨 위쪽에 관광마케팅 실적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성률이 50% 미만입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 371쪽에 보면요. 동주염전 체험장이 있습니다, 조성사업.

○한명훈위원 이 사업도 전년도에서 계속 이월된 금액까지 합쳐서 58억 9천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출은 12억 9,800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계속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이월로 됐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럼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됩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관광과장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김재국위원 370쪽에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설계 변경하셨죠?

○김재국위원 포함된 금액이에요?

○김재국위원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염전 땅 이용?

○김재국위원 진입로도 좁잖아요? 해결됐어요?

○김재국위원 확장해서?

○김재국위원 거기로?

○김재국위원 원래 당초는 좁았었는데 그러면 거기를 수용해서?

○김재국위원 다 됐어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대부도 관광시설 중에서 스카이바이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뭐로 가는 거예요? 어떤 거로 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모노레일?

○김재국위원 어떻게 그러면 옆으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산 위로? 예산은?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 단계는 아니고?

○김재국위원 구상만 하고 계시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방식이 갔다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김재국위원 폭이 돼요? 이렇게 위로 갔다가 산책길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재국위원 잘 하여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밑에 관광사진 공모전 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2,30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사진협회?

○김재국위원 보조금?

○김재국위원 그럼 도비나 이거 지원,

○김재국위원 순수 시비죠?

○김재국위원 이거 정산해요, 안 해요?

○김재국위원 전에는 2,300 했는데 올해는 1천만 원밖에 안 한다?

○김재국위원 정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김재국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0원이 나와요? 이거 지금 다 썼잖아요, 전액 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항상 그런 얘기해요.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주면 그냥 다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 깎이죠.

정산을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재국위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지금 이게 정산해서 잘되는데, 마라톤은 왜 정산 안 해요?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남았다, 이거죠? 정산했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서.

○김재국위원 잘하고 계시네. 그렇게 정산해야지.

왜냐하면 항상 우리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해 줄 때 있잖아요. 그냥 지원해 주면 그걸 다 그냥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0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인가? 문화예술과에도 정산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김재국위원 이번에 거리극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내년에?

○김재국위원 정산하실 때 정말, 예산이잖아요, 세금.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물론 주실 때는 주더라도 정상적으로 딱 꼼꼼히 하셔가지고 낭비가 안 되게,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이 정도면 우리가 적당히 반납하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게 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아, 시청에서 돈만 줬지 관리 안 하는구먼.’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 자꾸만 예산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알았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하세요?

○김재국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제안설명 자료 119쪽에 체육진흥과 일동 체육문화센터 거기 다 준공은 됐는데 지금 아직은 하자처리 시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공공개발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넘어온 거죠?

○박태순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박태순위원 거기에 그러면 육안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 고사목이 많아.

그래서 그 하자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시공사 감사에서도 그 의견을 줬는데, 지금 건축한 데들은 부서가 다르고 그걸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로 또 이관되고, 그다음에 또다시 위탁관리는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그냥 시설에 대한 이용자, 온 사람, 간 사람 관리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나무가 죽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뭔가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그걸 요구하는 게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호문화센터는 하자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 업체도 굉장히 지금 부실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종료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거기에 공사하는 대금을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지역 업체가, 청소하는 업체가 거기 업체가 부산인가 어디인데 거기까지 쫓아가질 않나, 여러 가지, 우리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공사비는 지급했고, 또 거기에 지역의 업체들이 제대로 또 공사대금은 결산을 못 받고, 또 그리고 이 하자, 물론 거기에는 하자이행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기간이 한 2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죽은 나무 쳐다보면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은, 그래서 이거는 하자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하자 기간이 마지막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적극 이런 부분들은 개선, 이것 역시도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적극 파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반다비체육문화센터 이것도 지금 체육진흥과인데 아직 공사 시기가, 준공 시기가 미도래해서 아직 이월금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단체 쪽에서는 공사가 자꾸 지연된 것과 관련돼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박태순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자꾸 공사가 지연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물론 행정적으로 효율성이든 편의성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있지만, 각기 또 체육관을 활용하는 대상은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거기까지를 이해하면서 기다리지 않는다, 이걸 잘,

○박태순위원 어떤 한 분이 자주 전화 옵니다.

○박태순위원 알고 있어요?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쭉 주요 질의 답변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성과보고서 아마 453쪽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성포예술광장 보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성포예술광장 거기에 음향장비를 넣어놓은 창고가 있지요?

○박태순위원 그럼 어디로 갔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창고가 하나 있는데,

○박태순위원 거기에 음향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음향장비를 거기서 보관해놓고 있는데, 그 음향장비 지금 없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회의 끝나고 한번 보러 갑시다.

○박태순위원 거기에는 원래 성포예술광장 초기 거기에 우리가 사용했던, 광장을 사용했던, 대관했던 기록들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한 4년 전 그때 당시, 현재 지금 무인 경비 하고 있죠? 그 창고.

○박태순위원 안 해요?

○박태순위원 그것도 확인을 좀 할게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거기 안에 문을, 열쇠가 없어져서 보안 키도 잘 모르고 해서 정말 어렵게 담당 부서하고 그때 당시 들어가서 보니까 2002년도 대관이 마지막이고 대관 장비가 이렇게 기록, 쓰여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안에 당시 고가의 음향장비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안 쓰다 보니까 먼지가 막 많이 쌓여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우리 취득 장비 목록에 문화예술과에 그게 없어.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라도 빨리 그걸 장비 목록에 넣어서 처분을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따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그리고 실제 무인 경비,

○박태순위원 전기만?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는 전기를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결산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활용에 대한 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지금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던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은 그 창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전기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이게 지금 통합결산서 371쪽에 있던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모노레일, 우리 관광과.

○박태순위원 여기 지금 진행을 도시계획 변경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후에 하면 이게 방식이 민자 방식인가요, 재정인가요?

○박태순위원 재정으로?

○박태순위원 예산이 꽤 클 건데 이걸 재정으로 다요?

○박태순위원 100억씩?

○박태순위원 150억?

○박태순위원 국도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재정으로 하겠다?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재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예상 금액은 약 한 150억 정도이고 이후에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시비 들어가는 건 당연히 들어가죠. 국도비 그것 좀.

그래서 지금 계획은 민자다, 이런 얘기죠?

○박태순위원 현재 계획으로 민자는 아니고 재정이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부위원장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문화예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료에 보면 21년도에 16억 정도가 있었고 작년에 그럼 7억의 예산이 섰는데 예산현액이 23억에서 지금 계속비이월로 23억이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다른 자료들도 봐가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럼 2020년부터 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총 27필지, 이거는 다 지금 매입이 다 끝난 상황입니까?

○이대구위원 총 일단 보면 토지 보상으로 매입만 해서 한 186억이면 대략 190억, 토지 매입비용 말고 지금 나머지,

○이대구위원 210억 정도인 거죠?

○이대구위원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퇴적암층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경기도의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역사성도 있고.

○이대구위원 전체 면적이 31만 8천㎡ 이렇게 되면 대략 한 1만여 평 되고, 공유수면도 한 4만 5천 평 정도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공유수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차장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 앞의 쪽 말씀하신 거죠?

○이대구위원 그럼 역사문화공간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진입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만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후에 계획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이대구위원 최초의 계획에서 보면 2011년부터니까 이미 한 13년 차,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중요한 사업이고,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차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스카이바이크에서 이제 그럼 모노레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이대구위원 현재 계속비이월로 남아 있는 거는 4억 정도이고요?

○이대구위원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럴 가능성은 많이 높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까지 진행된 국도비 확보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혹시 이 계획을 잡으실 때 그러면 모노레일과 관련된 관광객, 연간 관광객 숫자는 몇 명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내지는 이용객이 몇 명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혹시 평가를 해 보신 게 있나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질문드리는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국도비 확보하실 때 조금 더 감안할 수 있는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첨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광객 숫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현재 기준으로도 구봉도는 많은 인원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모노레일이 스카이바이크에 비해서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계획되어져 있는 거는 산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오는 형태인데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설계에 같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출발지 기준으로 정말 구봉도 기준으로 서쪽 해안가를 따라서는 우리가 특성 자체가 낙조에 아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서쪽 길 따라 혹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같이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거는 큰 포지션이지만 조금 전에 우리 관광과에서 퇴적암층 관련해가지고는 선감동 쪽에 좋은 계획이 있고 지금 구봉도나 이쪽은 대부북동 초입 쪽이고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균형발전 이런 거를 생각하면 대부남동 쪽에도 어떤 좋은 사업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것도 같이 염려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결산서 375페이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정책 목표해가지고 성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전년도에 표시한 것하고 금년도에 표시한 거를 보면 혼선이 왔다 갔다 하게 이게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해는 이걸 목표로 해서 성과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이걸 목표로 해서 성과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보여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짜맞추기 위한 그런 성과목표밖에 안 되니까 그걸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이런 거예요. 작년도 식중독 저감이고 올해 저감에서는 100% 이하의 실적은 50인데 올해는 또 제대로 맞췄어요. 발생률 해가지고 여기 보면 퍼센트로 해서 맞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더라도 짜깁기해서 맞추는 것으로 보이고 안심식당 지정 목표 달성률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누가 지정을 하는 거냐고요.

○김재국위원 지정해요?

○김재국위원 목표를 100개 잡은 이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안심식당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심식당이 100에서 111개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에서 100개예요, 작년도 말하면. 21년도에는 100에서 111개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올해는 무조건 10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타깃을 가지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된 식당으로 해서 우리가 안산의 먹거리 먹는 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100에서 100을 맞추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심식당 우리가 매년마다 할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굉장히 많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심식당 이런 표지판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나간 안심식당 몇 개예요?

○김재국위원 한 지 3년 됐어요?

○김재국위원 총 합쳐서 그러면,

○김재국위원 250개 정도?

○김재국위원 그래요.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운영 있잖아요.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관리원 운영.

○김재국위원 거의 아까 소비자 관련되어서 거기서 하는 거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거기서 전담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몇 대 몇이에요?

○김재국위원 매칭이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반납하는 것도 없네요?

○김재국위원 전년도는요?

○김재국위원 전년도는 반납했는데, 140만 원 보조금.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항상 다른 과에도 말씀드리는 게 전년도에도 다 관리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또 보조금 받아서 하니까 보조금은 무조건 100% 다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알뜰하게 쓸 때 쓰고 또 아니면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거를 보여줘야지 그냥 다 또, 보세요. 전년도에는 140만 원 반납한 게 있는데, 과장님도 모르셨죠?

○김재국위원 아무튼 그렇게 예산을 낭비보다는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김재국위원 돈 아무리 잘 주면 뭐합니까? 돈은 줘도 줘도 모자라요. 올해 1억 줬죠. 다음에 10억 줘도 모자라요. 그런데 관리 잘하면 남겨와요, 일도 잘하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관광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관광객수를 통계 집계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2019년 1월 1월부터 23년 5월 30일까지 집계해 놨으면 바로 제출이 가능할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코로나 전과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려고 하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생과장님.

○박태순위원 통합결산서 110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과징금 1억 3천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보니까 숙박업에 적발된 사람이 영업정지 2개월 정도 되는 것을 갈음해서 이렇게 냈던가 봐요, 과징금을.

○박태순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생각하기보다 청소년에 판매 금지한 술 판매라든가 여타 이런 것 해가지고 규모가 작은 영세한 식당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아마 그런 데서 몇 군데 억울하다는 이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절차가 ‘주민등록증 내놔라, 청소년 맞냐, 안 맞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위조됐거나 또 내지는 어떤 다른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단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데들이 15일씩 대부분 보면 이렇게 정지되더라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숙박업처럼 그러면 15일에 상응한 과징금을 내면 되는가요? 다른가요?

○박태순위원 제외 대상?

○박태순위원 그래서 저는 제외 대상인 거는 몰랐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 이게 청소년 단속된 데들이 15일에 대한 과징금 내면 되나 이렇게,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진흥과 두 군데에 보면 문화예술과가 시립합창단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단위가 원이니까 1억 2,800만 원인가요? 체육진흥과는 또 이것도 인건비인데 직장운동경비 인건비가 2억 5,500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다른 것 같으면 또 내용에 따라서 이월도 되고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낙찰잔액도 있을 것이고 이럴 건데 인건비는 또 다른 성격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차례로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1억 2,800이면 모아놨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상은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박태순위원 두 사람 인건비하고 퇴직금?

○박태순위원 그런 내용이다?

○박태순위원 이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인건비는 가능한 한 남지 않게 충분히 지급을, 억지로 줄 수는 없지만 지급해라,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고요.

○박태순위원 체육진흥과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인건비는 최대한 지급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취지고,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맨날 예산 부족하다고, 또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2억 5천씩이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답변을 할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시든 모든 시들이 지금은 관광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노력들을 하고 민간이 입장료 받고 하는 관광지하고 재정에 의한 무료 관광지하고는 큰 대규모의 수목원이 됐든 작은 규모이든 간에 민간하고 지자체나 이런 공공에서 운영한 것하고 운영이 참 많이 달라요.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데 재정으로 그걸 다 하려고 그랬으면 천년만년 걸려서도 지금 제주도 관광지 다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도 약한데 가능한 한 제안 공모든 뭐든 해서 우리 안산시의 좋은 명품의 이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규모 같으면 재정으로 한다지만 꼭 공공의 공익성, 생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익이 하는 게 필요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들은 좋은 민간자본이 와서 지역사회 이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지금 대부도에 일어나고 있는 모노레일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에 대한 관광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재정은 맨날 늦어요. 나중에 관리도 어려워요. 예산 한 번 받는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리하는 데도 어렵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483페이지,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건강한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 형평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1.3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1.3이 나왔습니까?

○김재국위원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하셨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실적이 0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빼고 이걸 집어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비슷한 내용 같은데, 같은 내용이죠? 문구만 틀린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게 문구를 바꾼 거예요.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로 하고 이번에는 건강프로그램 참여율로 해서 바꾸셨는데 지금 이게 자꾸만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냥 맞추려고, 성과지표 만들라니까 맞추려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런 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맞는 지표를 설정할 때 현실적인 맞는 그런 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재국위원 그다음 페이지요. 몇 페이지냐 하면 486페이지요. 그 전에 단원보건소 같은 내용 질문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497페이지인데요. 상록수는 486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단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있잖아요, 결산서 497페이지.

내용은 뭐냐 하면 의약무 관리사업인데 공공 심야약국 운영이거든요. 나왔어요?

○김재국위원 이것 지금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상록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록은 없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랬어요?

○김재국위원 제가 같이 여쭈어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러면 정했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 가면 약이 무료예요?

○김재국위원 인건비 지원? 단원은 왜 못 찾으세요?

○김재국위원 네,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서로 상록에서 하면 단원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김재국위원 신청한 약국이 없었다고요?

○김재국위원 소장님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상록은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큰사랑약국?

○김재국위원 한대역?

○김재국위원 3시간 연장하는데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줘요?

○김재국위원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김재국위원 3시간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약값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그죠? 맞죠? 과장님.

○김재국위원 아니, 약값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그러시군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네.

단원하고 상록 마찬가지예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있죠? 단원 작년에 몇 대예요? 과장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300,

○김재국위원 작년에 몇 개 설치하셨냐고?

○김재국위원 상록 몇 개 설치했어요?

○김재국위원 300만 원 해서 2대?

○김재국위원 단원은 못 찾으세요?

○김재국위원 3대요?

○김재국위원 3대인데 여기는 600만 원에 3대이고, 상록은 300에 2대인데. 가격이 틀려요, 시스템 장비가?

○김재국위원 상록은 너무 그러면 싼 거 쓰신 거예요?

○김재국위원 잘하셨네.

단원은, 과장님.

○김재국위원 어떻게 답변을 못하세요? 시간 다 가고.

○김재국위원 단원소장님.

○김재국위원 준비 좀 잘해 오시고요.

○김재국위원 상록 보셨죠? 깎는 거.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원보건정책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서류 찾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뒤에서 바로바로 와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부서 동일하게 주문합니다.

운영경비가 있는데요. 운영경비는 우리가 매달 이게 지출하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열두 달을 지출하는데 본예산에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심의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연말 반납액이 10%가 넘습니다. 이건 정답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몇 개월, 1, 2개월 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전기료나 수도료, 또는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없으니까 9월, 10월에 가 정산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반납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3% 미만으로 남게 하세요. 이거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과별로 또 우리가 국도비가 매칭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시고 반드시 이 사업들은 10% 미만으로 잔액이 남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요. 이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하고 또는 3년 치를 가지고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는 반드시 80%에서 130%, 이 범위 안에서 잘 목표치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30% 미만 또는 300%, 이렇게 허용오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하고 또 계속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목표치를 잘 설정하시면 굳이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또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결산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정책과요.

○한명훈위원 483쪽입니다.

○한명훈위원 건강프로그램 참여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목표치가 349%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을 이미 주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표치를 잘 설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는 490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가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으로 희석액이 있는데 상록구는 전액 반납하셨어요, 보조금을. 왜 전액 반납하셨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아니, 707만 8천 원, 희석액.

○한명훈위원 그런데 단원구는 486만 9,75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 답변하세요.

단원구는 이렇게 똑같은 예산이 707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상록구는 전액 반납했고 단원구는 486만 9,75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죠? 단원구는 사용하셨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전액 반납하셔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 전액 반납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상록구에 491쪽을 보면 됩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을 42%만 사용하시고 58%, 그러니까 730만 원 예산 중에 310만 원을 사용하시고 37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죠?

○한명훈위원 그렇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많이 반납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보건정책과입니다.

○한명훈위원 여기도 성과보고서 보면요. 내외국인 한방진료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나왔어요. 60%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정치를 잘하시면 이렇게 낮게 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할 때 잘해 주십사 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 497쪽인데요, 단원보건정책과.

거기에 방역사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센터 운영,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관리, 이게 예산이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51%, 48%를 사용하시고 49%, 그다음에 52%를 이렇게 잔액으로 반납하셨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미흡했던 거죠?

○한명훈위원 감염병관리센터 운영 1,800만 원 예산인데 930만 원 사용하셨고요. 감염병 대응관리 510만 원인데 24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약 50%씩 이렇게 남아가지고 반납한 사유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답변이 바로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한명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단원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 504페이지입니다.

중증치매노인 사업이 있습니다. 240만 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전액 반납하셨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런 분이 없었다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그래도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이렇게 사실은 국도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반납하면 이 사업이 아예 이제 종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그렇죠. 없는 게 좋은 건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아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사업이 반납된 거에 대해서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우리 제안설명 자료에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거기에 관해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152쪽에 보건정책과인데 이게, 152쪽이요.

○박태순위원 보니까 상록 이게 정신재활시설 운영비가 잔액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시설 폐지?

○박태순위원 그러면 폐지된 이유는 이 사업을 할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폐지된 이유가.

○박태순위원 그리고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은 아시나요?

○박태순위원 운영하는 사람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대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그러면 위탁운영비였네?

○박태순위원 위탁운영비인데 위탁받으신 분이 못하겠다, 이래서 폐쇄돼서 그 예산이 남았다, 이런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하는 사람이 사유는 뭔지 모르지만 시설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지금 생긴 상황이어서, 대상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상이 아닌 위탁운영자가 못하겠다, 이런 것 포기여서 그래서 그 포기에 대한 이유를 좀 더 분석해가지고 이후에 대상자가 없으면 모르지만 있다고 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쪽으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코로나 위탁, 의료기관 사업 예방접종 시행이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양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겠네요?

○박태순위원 예, 위탁,

○박태순위원 다음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 중에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결핵환자 관리사업 운영 집행내역 및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 보니까 집행률이 61하고 54%,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인건비인데 이거는 작을수록 좋은 건데, 집행률이, 그만큼 결핵 관리의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결핵 관리사업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2023년도부터, 올 금년부터는 경로당 이동 검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결핵이 주로 대상이 이런 노인층인가요, 아니면 층이 어떻게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50%네.

○박태순위원 130명 중에?

○박태순위원 그러면 3분의 1이 나왔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대상을 경로당 이동 검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쪽이 결핵의 취약군으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는 되나, 그렇다면 그런 근거가 있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우리 130명 중에 50명 정도가 65세 이상에서 나왔다, 그래서 검진 대상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이동 검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된 건가요?

○박태순위원 요새 노인정에 65세면 못 들어오게 하는데.

○박태순위원 70세도 안 되는데. 적어도 한 75세 이상 돼야 되겠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노인 외의 그러면 집중적으로 있는 대상군이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시가 130명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유사 시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박태순위원 우리 시 규모 정도.

○박태순위원 이후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원곡보건소 운영비 집행내역 및 계획의 자료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2022년도 집행이, 물론 금액이 적기는 한데 100만 원 조금, 108만 원인가 이렇게 집행내역이 됐는데, 2023년도 예산액에는 그 배인 204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022년도 집행액이 100만 원인데 그걸 감안해서 2023년도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2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퍼센티지로 볼 때 집행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해놨냐,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갔어도 이용에 대한 그런 수요의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는 일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

○박태순위원 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우리 설호영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혹시 이게 심장 심폐소생술 이거 관련돼서 뉴스도 많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심장충격기를 설치해놓고 우리 안산시에서 사용된 사례가 있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은 보급에 관한 것 확인을 질문하셨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건 만에 하나 한 번도 안 쓰는 게 잘한 겁니다, 한 번도 안 쓰는 게, 그럴 일이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박태순위원 한 자리, 있긴 있네요?

○박태순위원 많이 썼네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다음에 다시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겨서 119 통계로 볼 때는 한 해에 50번을 쓴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설치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

○박태순위원 지금 보니까 설치된 거로 보면 그렇게 수량이 많은 건 아닌데, 의무기관 자율설치, 그렇게 50회 정도 사용한 거면 많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이것도 박은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수술실에 CCTV 설치 지원사업, 이게 언론에 찬반 흐지부지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게 병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막 설치하는가요? 신청이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신청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이대구위원 성과보고서 624페이지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으로 자살률 감소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등록, 퇴록, 인원, 인구수 이렇게 되어가지고 달성성과 22년도에는 92%면 조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는데 그 원인이 코로나 관련된 이런 사항이었나요?

○이대구위원 올해는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 조금 더 나아지련가요?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등록하거나 퇴록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결국은 자의에 의한 어떤 그런 등록과 아직은 퇴록 절차를 밟게 된다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밑에 보면 숫자로 한 200여명 표시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대구위원 200여명이 고위험군으로 지금 표시되어져 있는데.

○이대구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런 어떤 의미로 봤다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의미로 본다면 등록과 퇴록할 때, 특히 등록 절차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구조 체계 하에서 보면 사회복지사 분들도 많이 재가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사회복지사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그렇다면 클라이언트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시도해 본 사례들 이런 거는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자살예방관리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사회체계의 어떤 이런 직능, 직계상 본다면, 체계상 본다면 지역에 보면 직능단체라고 해서 각종 사회단체들도 있고 또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도 지금 사회복지사들, 요양보호사들 정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 보게 되는데,

○이대구위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발굴되면 또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당연히 슈퍼바이저들이 관리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당연히 이런 예방률, 등록과 퇴록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혹시 다른 자자체나 이런 데서 좋은 사례들은 있었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우측의 사업명에 보면 대략 노인자살 관련, 정신질환자 자살 관련 이렇게 두 개의 위험군으로만 나눠져 있는데 이런 위험군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지 또 장애인, 또 여성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그런 군들을 조금 더 세분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명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 대상자 대상 군들이 이렇게 단출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 관련된 문제입니까?

○이대구위원 그렇게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영역을 이렇게, 지금 대략 보면 22년 예산이 10억 7천 정도면 사업 전체적인, 좀 전에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문드린 내용, 이러한 어떤 사회체계비에서는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비용들의 문제를 한번 추계해 본 그런 사업실적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이제는 접근해 보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권해 보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대구위원 기존에 지출한 것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살예방 및 노인 자살예방까지는 1억 4천 책정을 했다가 1억 4천이 다 지급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라든지 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게 다 50%씩만 쓰였던 거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태순 위원님 질문 그 사례입니까?

50%씩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893만 1천 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는데 통합결산서 484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893만 1천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딱 50%만 지출을 하고 50%는 반납을 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혹시,

○이대구위원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비용이 반납됐다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 시설이 부곡동 쪽에 다시,

○이대구위원 이전을 한 그런 케이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약간 비용적인 문제가 이야기되다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도 베이스박스 관련해가지고 혹시 검토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있습니까, 사례에서?

○이대구위원 우리 상록구청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접근한 사실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이대구위원 우리 민간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접근한 그런 어떤 사례들은 접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공 어떤 체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아직 접근한 이런 사례들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렇습니까?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원 보건정책과에 질문드릴 예정인데요.

○이대구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에는 자살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 항목은 없고 보니까 비슷한 게 있는데 혹시 단원 보건정책과에서는 이런 자살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사업 명목은.

○이대구위원 이름은 본 위원도 봤을 때 정신보건업무가 그러면 상록 우리 보건소에서 안산시 전체를 관리합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업무를 서로가 처리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이대구위원 분배해서?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집에 우리 상임위에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마약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여기 자료를 보면 총 10명, 여기 자료 보니까 10대 한 명, 20대 세 명, 40대, 50대 각기 이렇게 이걸로 보면 미미한 걸로 보이는데.

○박태순위원 마치 뉴스 보면, 정말 정부가 정책 잘 해야 돼요. 보니까 마침 학생들이 그냥, 길에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전부 이상한 뭐 한 것처럼 뉴스가 그냥 전부 범법자 취급하고, 정말 정부 정책 잘 해야지.

○박태순위원 우리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통합결산서 495쪽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원곡보건소가 지금 대응 의사가 결원되어 있나 보죠?

○박태순위원 왜 안 와요?

○박태순위원 월급이 적으면 누가 오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공공영역의 사회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치적 기준이든, 아니면 임금이든 그런 부분이 본인 충족해야 오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한대요, 계속 결원되어 있으면?

○박태순위원 소장님 지금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없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거고, 그러면 채용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들을 해소시켜야 채용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통합결산서 503쪽에 아마 이게 초등학생 치과검진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를 가서 보니까,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있더라고. 이 사업이 있는데 치과의사들이 대부분 보면 치과 같은 경우는 1인 의사 원장을 하고 이렇게 본인이 학교에 검진을 나오면 대체 치과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병원을 문을 닫고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치과검진을 잘 안 하려고 그러대요. 수가가 낮아서 그런가요?

여기에는 보면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 증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실제 초등학교 성장기에 이런 치과치료들을 잘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습관화도 되어야 되고 학습 이런 건데 정작 학교에서는 치과검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가가 낮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전체 학생.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치과들이 학생들 치과검진을 잘 하는데 기피를 하고 있어서 수가가 낮아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지 않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학교 운영위하면서 운영위에서 치과검진, 일반검진이든 기관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운영위에서.

그런데 그 운영위를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지금 수가가 낮아서 그런 거냐라고 지금 물었던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가가 낮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본인 일하는 거에 비해서 낮으면 안 해요.

다음은 지금 단원보건소가 구강보건센터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단원보건소에.

○박태순위원 구강보건센터가 만들어지면, 그게 지금 공중보건의가, 누가 온가요, 거기에?

○박태순위원 그 사업은 지금 국가 2차 사업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우리 시가 공모한 거죠?

○박태순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왜 상록보건소에 치과 현재 지금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를 폐지하고,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이후의 계획은 구강검진센터 단원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상록 치과에 가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하겠다, 이게 계획인데, 그러면 본 위원은 볼 때는 상록구가 상대적으로 그러면 구강보건에 대한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상록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양 보건소 치과 진료했던 그동안의 자료들을 보면 그 많은 치과 진료들을 해 왔어요. 많은 치료 진료를 해왔고 상록보건소 관련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알고 난 이후에 주민들을 여럿을 확인해 볼 때 또 상록보건소가 잘 한다, 주민들과의 그런 평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구강보건센터는 원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진료하기 위한 국가 2차 사업에 우리 안산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된 건데, 그러면 그 공모사업을 하지 왜 치과의사를 없애냐는 거죠, 상록보건소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구강보건센터를 짓는 거는 맞는데 그거는 이런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보건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었는데 그 공모사업을 하면서 왜 상록보건소 치과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단원보건소 치과의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출장 진료를, 향후 계획서에 그렇게 해 왔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라는 게 더 늘리면 더 늘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줄면 인원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구강보건 이 정부 정책 공모사업을 안 했더라면 치과의사 안 줄어요, 상록보건소. 그죠?

○박태순위원 예, 구강보건센터 사업 내용이 다른 건데 그 사업을 하면서 안산시 치과의사가 숫자가 많으니까 한 명 줄여 그래서 상록보건소 치과, 주민들과의 오랜만에 그래도 잘 하고 있는 치과의사를 줄여서 단원보건소 구강검진센터에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2회에서 3회로 가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과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니, 음식집에 월급이 많이 나가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제일 많은 월급이 나간 주방장을 잘랐더니 비용은 줄었는데 그 뒤에 손님이 줄더래요. 결국은 망했대요.

그러면 여기 현재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 2회 이런 정도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면 그동안 취약계층들이, 더더구나 장애인시설이 거기 가까이 다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걸 양 보건소가 장애인시설하고 이런 것을 나눠서 잘 하고 있었는데 구강보건센터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죠?

○박태순위원 그렇죠. 물론 그러기는 한데 이게 상대적으로 상록구 주민들은, 상록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박태순위원 ‘나중에 해 보고’ 이런 표현은 나중에 해 보세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끝나셨어요?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부위원장님.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단원 보건정책과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성과보고서 668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가운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년도에 300이었다가 22년도에 600만 원인데요. 600만 원이면 몇 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이것 자동인가요? 아니면 수동 그런 게 있나요?

○이대구위원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 교육을 안 해도 될까요?

○이대구위원 조금만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도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접수를 받고 또 이렇게 보급을 일부하고 있는데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부서 간에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대부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대부도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특히나 좀 더 보급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보급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게 당연히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구위원 보건소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내 권역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러한 우리 도심권에 있는 어떤 경로당이라든지, 또 우리 쉽게 표현하면 바로 119가 출동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이라고 보이고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통량이 교통정체 때문에도 심각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우리 상록보건정책과장님 말씀하셨지만 50여 차례의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실제로는 분명히 엄청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화 된 사례가 50여 건인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본 위원도 알고 있다시피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5년이 지나가면 5년 된 건 또 교체도 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이번에 지금 확인 과정에 있는 항목이다 보니 별도로 질문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지소가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부락, 많이 흩어져 있는 지역, 그런 특성들을 살려서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보급이나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아마 의무설치에 대해서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어떤 그런 비용들까지 요청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해서라도 빠른 보급과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안을 강구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건강증진과장님.

○김재국위원 와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확정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예산 확정이.

○김재국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된 것처럼 모 도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다 된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단원소장님.

○김재국위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성병관리사업 에이즈 있잖아요.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건가요? 저도 본 위원이 7대 때 질문했을 때 꽤 많았었는데, 양 구청마다 다 있죠?

○김재국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과거에 한 2천 명 이상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김재국위원 아무튼 관리 잘해서, 관리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그럼 심폐소생술 할 때 이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김재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치매관리 관련돼서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상록구.

이거는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치매환자들한테 다 해 주는 건가?

○김재국위원 혹시 치매환자인데,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잖아요? 등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주간보호센터를 가든가 가정에서 가정방문을 하든가 하면 그거는 여기 지원하고 틀린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건강공단에서 치매 의심되면 와서 검진하잖아요? 등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등급 받으면 심한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가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은 정부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치매검사를 받을 경우에 거기서 판정받으면 어떻게 혜택을 주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김재국위원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정받으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상록보건정책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도 그 지역의 다양한 차이들, 경제력이든지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자살의 원인들도 다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일차적인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400페이지인데요.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국비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건 정산 안 합니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하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하는데 0원이니까 다 쓰는 개념인가요? 이게 어떤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런 방역 관련된 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된 거는.

○김재국위원 그럼 우리 여기서는 뭘 하는데요? 무슨 지원.

○김재국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그거 하나?

○김재국위원 그런데 손 세정제 같은 건 정산하면 정산비용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김재국위원 50만 원?

○김재국위원 한 달에?

○김재국위원 그러면 600만 원, 6×8＝48, 딱 떨어지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달마다 50만 원씩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군요, 한 번에.

○김재국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거기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지원 있죠?

○김재국위원 380페이지,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재작년에도 사업했죠? 21년도.

○김재국위원 한시적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다 도비?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게 다 전년도, 21년도에도 1,750만 원이 그냥 결산해서 1,750만 원이고 이번에는 3,300만 원이 됐군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시적 사업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선심성 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도에서 준다 해도.

왜 그러냐 하면 그게요. 결국에는 우리한테로 요청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는 줬는데 2년 동안 했으면서 왜 갑자기 없앴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공유냉장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을 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국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정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대구 부위원장님.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입니다.

노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냥 시설 관련된 문제하고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하고 간략하게 질문한 과정에서도 있었는데, 혹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 제세동기 관련된 사업이 현재까지 편성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에서도 보면 자동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이 작지만 편성되어여 있었고요. 금년에 다른 상임위였지만 에너지과에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세동기 보급 관련된 사업이 지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복지과에서도 경로당 관련해서, 또 특히나 또 언급하겠지만 우리 자연부락,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지역 위치 특성상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내년이라도 본예산에서 좀 더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알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금번에 시장님께서 경로당 방문을 하셨습니다. 노인 경로당 관련된 시설 관련된 사업들이 비용들이 보니까 많이 분산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디에 정확하게 제가 질문드릴지를 몰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많은 어떤 접수사항들이 있었고 조치사항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성과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어려우면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까요?

○이대구위원 지금 그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문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못 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추가로 접수되는 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들도 또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그러면 마지막까지 잘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여성가족과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성과보고서 591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에 보면 여성 안전환경 조성, 여성범죄 예방 관련된 사업이 전체적으로 4억 7,240만 원 예산 되었는데 5,200 지출되어져 있고 명시이월이 4억 1,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전철역 주변인가요, 그럼?

○이대구위원 상록수역에서,

○이대구위원 뒤쪽에서?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구도심 쪽으로?

○이대구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한대역까지인가요? 아니면 상록수역 뒤쪽만인가요?

○이대구위원 일동하고 이동,

○이대구위원 상록수역 바로 뒤에는 일동입니다.

○이대구위원 일동이고 일동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길을 건너가면, 왕복 4차로를 건너가면 이동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죠?

○이대구위원 그리고 호루라기하고 스프레이, 이렇게 호신용 스프레이 400개, 호루라기 2,800개, 이거는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럼?

○이대구위원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럼?

○이대구위원 그리고 관내 초등학생들한테도 보니까 캠페인하고 이렇게 한 사업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5,262만 4천 원이고 나머지가 명시이월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월됐다는 뜻이죠?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이대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부서 동일하게 주문합니다. 각 전체 부서별로 동일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국은 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운영경비가 사실은 이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 내는 거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서 3회 추경에 전체 반납하세요. 반납하시고 3% 미만으로 관리하십시오, 3% 미만으로.

참고적으로 복지정책과가 11%, 그다음에 노인복지과가 15%,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가 11%,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14%,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 이것은 매달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안 남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그다음에 각 과별로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국도비가 매칭되지 않는 지자체의 단독 사업인 경우는 이 사업도 9월, 10월에 가 결산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지자체의 사업으로는 잔액이 10% 미만으로 남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물론 12월 가기 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은 당연히 그 전에 반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775억입니다. 이 예산이 통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물론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은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지자체 자체 사업들은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대부분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목표치, 또는 3년 치 목표치를 가지고 목표치를 설정하는데요. 이것도 반드시 80%에서 130% 정도 이렇게 달성률이 나올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십시오.

어떤 사업들은 40%, 3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중에 300%, 400%, 이렇게 나오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차범위가 아주 큰 사업들은 우리 위원들이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고 질문받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매년 시 승격 이후로 36년, 7년째 결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십사 하고요.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법률홈닥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결산서는 382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240만 원 책정하셨는데 거의 반납하셨어요.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된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출장 가는 이런 법률활동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올해도 지금 또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한명훈위원 금액을 많이 낮췄나요? 금액을 대폭 낮췄어요?

○한명훈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의회도 또 이렇게 사실은 잘못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승인해 줬는데 사용을 못한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3회 추경에 반납하시면 잔액이 많이 안 남으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는 390쪽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도 440만 원이 할당이 되어 있는데 120만 원 사용하고 310만 원을 반납하셔서 거의 72%를 반납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제가 안 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대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는 국도비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산들이 많이 반납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예산이 50% 이상 반납된 사업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39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3,60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용은 1,600만 원 하시고 56%가 반납되셨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2개월 해야 되는데 3개월만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은 396쪽인데요. 그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6,200만 원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데 2,400만 원 사용하시고 나머지 56%가 다 반납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 거죠?

○한명훈위원 내시 금액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금방 제가 56%라고 했는데요. 62%가 남았다는 것을 정정해 주십시오.

사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밖에도 장애인복지과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50%가 아니어도 잔액들이 꽤 많이 남아서 이렇게 정산 후에 반납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결산서는 398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여성보호시설.

○한명훈위원 예, 생계급여, 예산이 4,2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1,900만 원 사용하시고 54%를 반납하셨어요.

○한명훈위원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정원이 차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상임위 활동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그중에 몇 개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과네요. 장애인복지과 개설 기준 부당이득금 체납현황 그래가지고 쭉 있는데 지금 소송 중인 것도 두 건 있네요, 다섯 건 중에.

○박태순위원 소송에서 지금 진행한 것 말고 그 이전에 승소율은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7건 중에, 여기는 5건으로 자료집은 제출되어 있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는 5건인데 이 중에 그러면 진행된 게 5건이네요.

○박태순위원 그럼 5건이 다 행정소송 중이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총 그동안에 7건이 있었는데 그 2건은,

○박태순위원 생방송이 되니까 가능한 한 실명을 대지 말고 00으로 해 주시면, 앞에 하면 볼 수 있으니까.

○박태순위원 1, 2, 3번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여기는 5건이 지금 있는 거고 진행된 2건은 우리 시가 2건으로 본다면,

○박태순위원 아, 합쳐져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이렇게 부당이득금 체납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당사자들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박태순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잘 하셨겠지만 열 사람의 도둑은 놓쳐도 한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잘 하셨겠지만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은 여기에 있는 세금 가지고 변호사도 대응하고 여러 가지 대응력이 크지만 개인은 행정을 대항으로 하려면 이거 이기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사업을 하려면 고민해야 되고 지금 당장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다 또 변호사비 대야지 그 대항에 있어서는 행정하고 개인하고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박태순위원 저출산 인구감소 및 대응 추진 사업, 예산하고 쭉 있는데 저출산이나 인구감소가, 물론 우리 담당부서니까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출산이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이번에는 또 조례 바뀌어서 또 500만 원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박태순위원 더 준다고 이게 출산할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정말 안산에 살고 싶어 하는, 안산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 안산시민이 되니까 자부심이 이렇게,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시가 시책을 내놔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2022년도는 그러는데 2022년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사업들을 내놓은 것, 그다음에 2023년도 보니까 조금 그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어도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렇게 작게 하지 말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안산에 와서 살고 싶고 안산에 와서 애 낳고 살고 싶고, 그러려면 아이 보육문제, 교육문제, 안산에서 경제활동문제, 이게 담보되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게 크게 사업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노력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죠.

○박태순위원 지금 사업이 보다 더 이제는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 행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님들이 머리 좋고 다 실력이 없는 거는 아닌데 행정이 뒤에서 윗사람들이 뒷받침만 해 주면 잘하겠죠.

최찬규 위원이 여성가족과 지금 아까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본 위원도 현장에 같이 가봤는데 이거는 법무부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그쪽에 GTX-C노선이 상록수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녹지하고 반대쪽 본오동 상록갑 하고 해서 GTX-C노선이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확인한 것은 지금 사업부지 쪽, 녹지 쪽 그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알고 계세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거기 여러 가지 보안등도 하고 몇 가지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GTX-C노선 사업에 의한 이 시설 사업한 지 몇 달 안 되어가지고 이걸 또 철거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박태순위원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저도 며칠 전에 안 내용이니까요.

○박태순위원 장애인 누림통장이라고 있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2022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인데 이것 한시적 사업이었나 봐요?

○박태순위원 접수받는 기간이?

○박태순위원 예산이 2,600인데 잔액이 절반 남은 거네요? 1,100이면.

○박태순위원 이거는 신청자수가 적을수록 좋기는 한데, 그런데 없으면서 신청자가 적으면 우리 안산시가 좋은 안산시의 또 하나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상이 있으면서 신청을 안 한 것은 이 1,100 잔액이 그 수요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안 돌아가는 이런 것인데 혹시 이거는 수요자가 충분히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걸 여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달장애 관련된 시설을 행사가 있을 때 간간이 한번 가서 보는데 정말 가서 보면 다 저희들도 아이들 낳고 키웠으니까 가서 보면 정말 많은 예산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누림통장 같은 경우도 이걸 보면서 잔액이 남아서 적극 홍보를 해서, 홍보를 다 했는데도 없다, 이러면 좋죠.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님.

○한명훈위원 이것 추가 질의 안 할 수 없어가지고요. 장애인복지과.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이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이 이번에 22년도 안산 전체로 봐서 달성률이 가장 높아요. 999%,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사업이네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한명훈위원 몇 가지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서는 406페이지입니다. 406쪽이고요.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액 반납됐어요.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407쪽에 보면 일시위탁사업인데 아동용품구입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 두 건의 예산도 전액 반납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혀 그러면 피해상황이 없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호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죠?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보니까 한 건 있어요, 복지국 노인복지과.

이태원 사고 건인데,

○박태순위원 예산 보면 금액이 소액이기는 한데 소액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입에도 참 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지금 장례비 추가지원이네요?

○박태순위원 물론 돈을 160이 아닌 1,600, 1억 6천을 준들 이분들이 돈에 대해서 만족하겠냐마는, 참 안타까워요.

세상에 근조 리본도 거꾸로 뒤집어 차고 영정에 영정사진도 없이 하도록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안타깝죠, 사실은, 부끄럽고.

여성가족과 보니까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보니까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보니까 증감사유에서 인건비 상승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박태순위원 추가?

○박태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