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4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 1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 1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업무의 내실화입니다.

결산은 예산 소요에 따른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해 예산 편성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과 의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결산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 잔액 최소화 및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도모입니다.

예산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부서에서 매달 일정하게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집행 잔액을 3% 미만으로, 1년 단위 추진사업은 1년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 잔액 발생 시에는 1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선제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는 등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지출을 완료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신경쓰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매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성과계획서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하므로 단위사업 수를 줄이더라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보고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과 성과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측정산식 마련,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실적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성과지표 마련 등 충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에 수립한 성과지표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와 금년도 성과보고서에 기재된 2021년 결산 수치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니 원인 분석을 통해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의 경우 보조금, 또는 위탁금 교부 후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는 지도·관리와 정산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기금의 건전한 운용 도모 및 기금의 지속 여부 검토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으로써 당해연도에 조성한 기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이월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기금의 경우 운용의 지속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존속 기한 연장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검토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예비비의 집행 조건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며 해당 연도에 집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몰 운영 사업은 지출 결정액 전액, 재난사고 수습지원사업은 지출 결정액의 79%에 해당하는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에는 면밀히 예산을 예측하여 해당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거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계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