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개의 동의의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춰 정비가 필요한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안으로 동의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위원회 안으로 동의 발의해 주신 김유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인 김유숙 의원 나오셔서 자치법규 개정과 관련한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의 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산시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발의하는 자치법규는 총 3건으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 자치법규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별지 제8호 서식인 ‘외부강의 등 신고서’와 관련된 일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명시된 조항을 ‘제20조제2항 및 제4항 관련’에서 ‘제20조제2항 관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의회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며, 제명을 「안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공무원 계급별 여비의 지급 구분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공무 국내 여행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 안 제4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근거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동의의 건이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보셨듯이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근거 기준들에 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우리 교육받으셨잖아요? 연구모임에서 그럴 때 ‘지방공무원’보다는 그냥 ‘공무원’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부연 설명하실 내용들 있으신가요?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여비 중에 숙박비가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되는 거죠, 숙박비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서 이게 상한선이니까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죠? 실비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김진숙위원 상한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식비는 어떻게 돼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7만 원 그대로 받았던 거네요, 그 상한선이?

○김진숙위원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3월?

○김진숙위원 그럼 이번에 워크숍에는 적용을 못 받은 거였네요?

○김진숙위원 상임위별로 가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관련해서 1개 사업으로 3억 4,993만 7천 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다양한 의정홍보’ 했던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현옥순위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한 내용에 이 내용 사업이 홍보 관련된 의정홍보지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이게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 사업을 채택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성인지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사업이 이걸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꼭 가야만 하나요?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이 목표라는 거는.

○현옥순위원 돼 있어서?

○현옥순위원 아니, 저는 이게 매년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이 사업으로 꼭 해야 돼나, 변경 가능하지는 않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결산 결과 보니까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물론 정해져 있지만, 어떻게 매년 이걸로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성인지 관련해서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이 없나 내년에는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현옥순위원 네,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중에 작년에는 의원역량개발비가 불용처리 됐는데, 올해 지금 집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은경 왜냐하면 선거가 있던 해였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이 역량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들도 많이 있고,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랄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활용해서 이런 예산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위원장 박은경 우리 성과 예산서 거기 보면 50페이지요.

정책사업목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지방의회 구현, 확인하셨나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과 예산서.

○위원장 박은경 거기에 보면 의원 역량강화 교육 강좌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를 우리가 원래 예산 세울 때 교육을 다 어느 정도 책정했기 때문에 목표는 저는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들에 대한 고민들도 담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밑에 안산청소년의회 참여자 만족도 점수입니다. 이때 27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인 건가요?

○위원장 박은경 그래서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달성성과를 10% 정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90% 점수가 나와가지고서 100% 성과지표가 나왔는데, 사실 23년도에는 청소년의회 운영 자체가 구성원들도 달라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당초 우리가 성과예산에 대한 목표를 세웠을 때와 향후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적으로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적 접근들이?

○위원장 박은경 이번 청소년의회가 초등학생들도 포함돼 있는 걸로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보여지는 의회에 대한 체험활동에 대한 평가라든가 중등 학생들하고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신 건가요?

○위원장 박은경 지금 구성비가 2022년 대비해서 23년도는 어떻게 바뀌어 있나요?

○위원장 박은경 그리고 그때는 의회 와서 직접적으로 입법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발표도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진행계획들이 달라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가 이런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데 본연의 취지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적으로 미리 점검하셔서 2023년도 성과예산에 대한 지표들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저도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족도점수 총합이죠?

저는 이 성과지표를 혹시 조금 더 범위를 넓게 학생들의 신청률이 조금 높으면, 접수율이 높으면 그것도 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신청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신청률 그리고 또 참여율 있잖아요, 학생들이 보통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27명인가요?

○김진숙위원 한 30명이 시작하면 출석률이 100%인가요, 거의?

○김진숙위원 사실 고등학생은 거의 없죠?

○김진숙위원 5명이요?

○김진숙위원 보니까 중학생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고등학생은 입시 공부 때문에 참여하기 좀 어렵잖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런 거를 만족도 점수도 중요하지만 성과지표에 참여율이라든지 신청률 이런 것도 조금 더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경 네.

그냥 단순한 산술적인 그런 수치보다는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로 2022년 청소년의회 구성 현황하고 23년도 구성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들은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