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게283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대부해양본부 및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병열 상록구청장 문병열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실현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7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회계연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억 8,57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4억 705만 5,770원 중 실제수납액은 2억 4,343만 1,74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362만 4,03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1,875억 2,503만 7천 원 중 99.2%인 1,860억 9,203만 620원을 집행하고, 0.5%인 9억 608만 6,451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0.3%인 5억 2,691만 9,92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867억 8,599만 7천 원 중 99.2%인 1,853억 7,153만 9,250원을 집행하고, 0.5%인 보조금 9억 608만 6,451원을 반납하였으며, 0.3%인 5억 837만 1,29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7억 3,904만 원 중 97.5%인 7억 2,049만 1,370원을 집행하고, 2.5%인 1,854만 8,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사회복지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예산 여유분과 코로나19에 따른 활동 제약이 집행잔액 발생의 주원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중 주민복지업무 운영비에서 702만 1,450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등 2건에서 1,638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 중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8건에서 2억 6,821만 7,3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노인복지 증진 사업 중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 보상금 등 8건에서 1억 8,869만 6,1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이규석 단원구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4억 8,92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4억 6,670만 7,9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9,248만 7,12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2만 9,44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399만 1,41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1,437억 4,494만 6천 원 중 98.9%인 1,420억 9,424만 5,298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8억 7,081만 9,918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7,988만 78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예산현액 1,428억 7,516만 5천 원 중 98.9%인 1,412억 5,141만 3,470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8억 7,081만 9,918원은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5,293만 1,61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6,978만 1천 원 중 96.9%인 8억 4,283만 1,82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694만 9,172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주민복지과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지원대상자의 수시 변동 사항 발생 및 품목 변경, 자부담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기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 1,497만 1,23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사업은 가정위탁양육 지원 등 총 7개 항목에 대하여 5억 2,864만 9,522원을,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서 기초연금 지급 등 총 5개 항목에 대하여 1억 7,473만 2천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단원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상록하고 단원이 비슷한 점이 좀 많긴 하지만요. 우선 통합결산서 상록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삽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청소장비 관리비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원보다는 조금 금액이 있는 편이라서요.
그 밑에 보면 청소쓰레기 수집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지원하시는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환경위생과장 조현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쓰레기,
○황은화위원 청소장비 관리.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잠시만요.
○황은화위원 청소장비 관리 지원이 있고요. 또 밑에 청소쓰레기 수집 지원이 있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잠시만 제가 찾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청소장비 지원에는 거기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랑 자산취득비 이런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쓰레기 차량 임대료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공공요금으로 해 가지고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그다음에 자동차 수리비 이런 게 포함된 게 청소장비 지원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청소 수집 지원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집게차량 산 게 이게 해당이 됩니다. 3.5톤 저희가 집게차량 샀는데요. 거기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해서 설정된 거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황은화위원 이어서 단원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을 통한 복지 체감 활성화 시킨 부분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달성은 안 됐지만, 이게 꼭 달성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88%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성과보고 만들고 분석하다 보니까 한부모가족이 지금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결혼 인구도 줄어들고 아동 인구도 줄어들고.
다만 저희가 부서 성격상 예산이 다 법적 지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기존부터 해 왔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목표를, 성과지표를 좀 더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년도에는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맞습니다.
한부모 지원은 사실 줄수록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어서 우리 단원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명예감시단 30명 위촉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신 건가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일반시민 중에 통장님들이 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회원들 그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분들 전체 안산시 같이 감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지역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우선적으로 원곡동하고 선부3동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고 나중에 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좋은 취지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629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 깨끗한 거리와 쓰레기 불법투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한다. 여기 보시면 목표달성이 굉장히 좋으세요.
작년 대비 어떠한 방식들이 변화가 되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지표를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주무 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이게 폐기물 처리 수량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일반 우리, 저희들이 보통 수거하는 게 구청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쓰레기까지 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표 측정하기가 곤란해서 22년도에는 폐기물 단속 건수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여러모로 아무튼 환경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특히 단원구는 특별하게 쓰레기 투기가 시급한 상황이라 많이 수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님들 차량 구매하신 거 견적서랑 등록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시의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최찬규위원 시장님 경로당 순회 방문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공동주택까지 한 번씩 다 방문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시립은 각 경로당을 방문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개 동 묶어서 오찬 간담회로 해서 불편 사항 듣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전에 추경 때 예산도 올라와서 아마 지금 진행 중일 것 같아요. 그때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 진행 중일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님 공통주택 간담회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단원 주민복지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이진분위원 결산서 625페이지에 정부양곡 택배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627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 지원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택배비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 택배비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양곡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기초생활수급자,
○이진분위원 예, 기초생활수급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정부양곡 택배비는 국비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안하고요. 국비로 지원을 다 하고요.
그다음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은 기존에는 저희가 정부양곡을 했는데 올해부터 좀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정부양곡을 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그러면 정부양곡이 안 되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작년에는 정부양곡을 했고요. 지원을 했고, 택배는 시비로 지출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양곡을 안산 쌀로 바꿨잖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양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난방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국비가 반납이 돼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 사항은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37만 원 이내에서 실제 난방비가 지출된 금액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난방비가 그렇게 폭등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37만 원 이내로 실제 지원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남기도 하고요.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남으면 시비도 그만큼 남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작년에 폭등하지 않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올 초부터,
○이진분위원 올 초부터 폭등이 됐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그랬고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돼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난방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있죠. 여기도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어요.
지원자가 없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한부모 아동양육비요?
○이진분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보조금이 지금 2,200 불용액이 생겼는데 저희가 집행비율을 보면 93.8%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을 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잔액이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선정이 조금 변동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청소년부모 지원해 주는 몇 가구가 되나요, 혹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청소년부모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지원을 했는데 24세 미만 전체 청소년부모는 한 36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선정 기준안에 들어오고 신청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가구 정도 됩니다. 12명 아동양육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12명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이진분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해서 그런 건지 더 될 수도 있을 건데 저조한 것 같네요, 10가구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작년 같은 경우 전체 연령별 해당되는 한부모, 그러니까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또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신청은 많지 않고 신청을 한 가구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이 조금 초과돼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요. 양 구청에 여쭤볼게요.
630페이지에 위생관리가 있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는데 올해 위생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거는 좀 자료로 주시고, 작년에 위생 관리해서 적발된 건수가 혹시 몇 건인가 알 수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이진분위원 단원구는 630페이지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 먼저 말씀드릴까요?
○이진분위원 예.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 같은 경우는 단속 건수가 저희가 22년도에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71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한 67개소가 걸렸고요.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1개소, 제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이렇게 해서 71개소가 위반 있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어떻게 개선이, 그냥 주의로만 주셨는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니요. 행정처분 나간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건수?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행정처분. 과태료 나가거나 과징금 나가거나 아니면 시정명령 나가거나 한 건수가 71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나왔네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예, 작년에 많았습니다.
○이진분위원 위생 점검을 올해도 철저하게 해서 안산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의 예산들이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 자율적으로 조율하는 데 한계는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니만큼 저는 처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추계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실무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다 똑같은데요. 상록주민복지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록구 주민복지과 임준수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과장님.
거기 결산서 589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 가지고 49억에서 47억 정도 집행하고 보조금 6천만 원 반납하고 1,4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지금 학기 중 아동급식은 따로 그냥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물론 여기는 그대로 고스란히 3억은 반납했는데, 저는 단순히 예산이 남고 다 소진되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저는 소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단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여기 보면 그냥 이게 지금, 여기는 상록구청하고 다르게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비는 여기에는 지금 명시되지 않아서 어떤 사유인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그 사항은 작년 예산을 저희가 도비 100% 예산과 아동급식 예산을 같이 편성목에, 부기는 분리를 해 놨습니다. 예산서상 부기는 분리해 놨는데 편성목을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 업무를 해 보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분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상록구청은 결산서에도 분리돼서 와 있는데 단원구청은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됐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도 똑같이 한 3억 정도인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답변해 주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2억 8천 정도 됐고, 나머지는 도비 매칭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4억 3,300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그냥 합쳐져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2023년도에는 분리해서 목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분리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아동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동급식에 대한 변동들은 미미한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아동 수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에 또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요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미미하게 조금씩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관점에서 큰 고민을 하냐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출 재정에서 복지 분야가 43%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분명히 시 재정도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몇 년 사이에 재정도 굉장히 늘었는데 그만큼 복지도 다변화되고 복지에 대한 폭들도 늘어났으니까 복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율도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저는 우리 안산시의 인구 구조의 구조적인 생활의 측정치들을 한번 가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단 우리 구청 복지과의 문제가 아니고 본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복지에 투입된 예산의 성격, 대상, 폭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 추이를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그런 복지 예산에 대한 투입의 성격들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향후에 예산 투입에 있어도 효율성이 커지는 거고, 지금 국가 시스템이 점점 복지가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산시 시민들의 생활 척도의 저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초수급자의 변동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부양의무자도 완화가 되고 해서 사실 그 추이는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다, 왜냐면 기준 완화가 있기 때문에 추이는 계속 늘어나고.
다만 현저히 미미하지만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이 특히 많이 늘지는 않고요. 눈에 띄는 거는 기초연금이 지금 굉장히 신청 건수도 많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복지 사업별로 정확한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의 그런 지급 기준들이 완화되다 보니까 대상자는 늘지만 저는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 자체에서 연도별로 추이도 지켜봐야 되고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삶의 질이 저는 평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안산시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만 이상 되는 경기도 내 시·군 중에 저희가 지금 제일 높은 편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서 집계된 자료가 있나요, 한 5개년 정도? 어떤 비교 판단 기준이 있으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수시로 도청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통계를 저희가 보거든요. 최근에도 그렇고 안산시가 저소득 비율이 높은 편이고, 특히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구청도 구청이지만 시와 함께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예전부터 기초수급자의 취약계층이 많은 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숫자의 증가는 증가이지만 중요한 거는 증가율 그 증가 폭에 대한 추이들도 점검을 해 봐야지 결국 그러면 우리 시가 시 재정을 어디에 투입했을 때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접점에 맞닿아서 행정이 효율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연금 관련해가지고서 우리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 예산의 변화 있잖아요. 한 5년 정도 주시면 가능하실까요?
왜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3년 동안에 시민의 삶이 얼마만큼 또 어려워졌는지도 저는 좀 척도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가능하시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5개년도 기준치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관련해서요.
사실 보면 보조금은 600만 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 매칭하는 게 5,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율 폭이 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조금 이런 것들도 미리 예측하고 조정했으면 시 재정 운영에서 작지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양 구청 다 지금 로드킬 사업들 진행하셨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박은경위원 상록구가 4천이었나요? 단원구가 5,400? 얼마였죠? 단원구가 좀 더 많죠, 로드킬 예산이 대부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록이 4천, 단원구가 5,400 그 정도에 계획했던 거 같은데.
여튼 예산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따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로드킬 사업들 위탁을 주고 있으시잖아요. 사업의 그런 현황들이 어떻게 점검되고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일단 매달 저희가 받습니다. 이 사람이 몇 시에 어디서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후 사진 찍어서 매달 그거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로드킬의 발생 빈도라든가 어떠한 특정한 지역들에 대해서 또 특정한 동물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집계 낼 수 있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가장 많이 사체가 나오는 경우가 로드킬 당하는 게 고양이가 가장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양이 다음에는 저희 시에 또 고라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차지하는 게 고라니고 그다음에 새 그다음에 개 그 정도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두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곳이 있나요? 반복되게 로드킬이 발생하는 곳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아무래도 산업도로, 가장 크게 한 게 해안로라든가 이렇게 딱 지정돼 있습니다. 본오동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산업도로 쪽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단원구는 어떤가요, 현황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네, 양남종입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대부도 시화호 그쪽이 좀 많은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중앙로 대로변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형으로 보면 고양이가 303건, 개가 13건, 고라니가 72건 그런 식으로 해서 487건 정도 처리,
○박은경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고라니도 마찬가지로 대부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기하는 사업인데 이런 로드킬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지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예방적 차원에서 경고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들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나요? 특히 고라니가 출현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상록구 같은 경우 고라니 아무래도 출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하고서 안내판을 붙여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로드킬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들은 바로 바로 정리가 되나요? 혹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민원 받으신 적 없으셨어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조현선 저희 거의 1시간 내로 다 처리됩니다. 저희 구간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로드킬 추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원구의 소음 측정 관련해서요.
올해 계획하실 때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했나요? 사전적으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지금 현재 두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 군데는 선부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고잔연립8구역 지금 두 군데 저희들이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소음 측정 관련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측정하는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양남종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양 구청 미수납액이 발생됐잖아요. 미수납에 대한 1억 6,300, 단원구는 1억 7천이 불법 주차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미수납액이?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상록구주민복지과 임준수입니다.
그게 장애인 구역 과태료 미수납분하고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징수해가지고 2개의 미수납분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부적정?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네.
○위원장 현옥순 다 똑같은가요, 양 구청 내용이?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장마 시즌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공원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니까 단원구, 상록구 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원 배수로 그다음에 도로 배수로 그다음에 천변 풀깎이 이런 정도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또 가로수, 저는 요즘 운전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게 그전에는 저 못 느꼈는데 요즘 가로수 정비를 너무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깎고 있는 거 보고 제 머리 깎는 그런 기분 너무 상쾌하고 연두색, 짙은 색이 아닌 그런 연두색이 아주 가로수 정비가 너무 잘되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무상 급식소가 단원구는 몇 개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경로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네, 경로 식당.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지금 7개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7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예.
○위원장 현옥순 다음 상록구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예, 7개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7개 있는데 이게 그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넘쳐나서 조별로 짜 줬어요. 봉사자님은 수요일날 오고 화요일날 오시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어가지고 조리사 선생님들 또 영양사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낮에 주시면 되는데 그게 급하니까 시간 관계없이 SOS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을 해 주셔서 이런 무료 급식 식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자원봉사를 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고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소우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현옥순 위원장님과 황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167쪽의 2022년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 보고를 드리면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9억 9,624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7억 2,228만 3,17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1억 5,356만 8,325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6,871만 4,850원입니다.
세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억 3,391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억 5,405만 8,12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억 5,405만 8,126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9억 4,939만 5,408원으로 67.8%인 148억 8,703만 2,173원을 집행하였고 30.1%인 66억 231만 79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인 2억 7,034만 9,0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9%인 1억 8,970만 3,427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억 3,391만 8천 원으로 98.8%인 27억 35만 7,72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36만 4,92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2%인 3,319만 5,358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13억 3,54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억 3,858만 5,36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억 8,214만 8,756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5,643만 6,610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16억 6,079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6억 8,369만 7,80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6억 7,141만 9,569원이며, 미수납액은 1,227만 8,240원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억 3,391만 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억 5,405만 8,12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억 5,405만 8,126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8쪽입니다.
대부개발과의 예산현액은 31억 3,626만 6천 원이며 이 중 69.4%인 21억 7,656만 973원을 집행하였고 28.7%인 9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인 5,970만 5,027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88억 1,312만 9,408원이며, 이 중 67.6%인 127억 1,047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30.3%인 57억 231만 798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인 2억 7,034만 9,01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7%인 1억 2,998만 40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억 3,391만 8천 원이며 이 중 98.8%인 27억 35만 7,720원을 집행하였고, 36만 4,92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인 3,319만 5,358원입니다.
보고서 168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이월사업은 총 66억 231만 798원으로 명시이월은 32억 431만 1,480원이고, 사고이월은 8억 7,928만 5천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5억 1,871만 4,318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68쪽부터 172쪽까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3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대부도 청사 유지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건이며, 해양수산과는 해양환경 개선 관련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및 어업지도선 운영, 해양 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8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대부개발과, 해양수산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대부개발과입니다. 528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산림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 예산은 많지 않은데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528페이지입니다. 밑 부분에 있어요, 산림자원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산림?
○황은화위원 네, 산지 전용 사후 관리라고 있는데,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사업은 저희가 불법산지 전용 단속원 안전용품하고 지적측량수수료 등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한용품하고 단속 현수막 제작 등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물품 구매용이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밑에 대부도 산림욕장 관리 사업을 왜 잘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황은화위원 올해 하반기는 이 예산을 쓸 예정,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사업이 준공될 예정이고요.
작년에 너무 도비 지원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잘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 밑에 대부 미관 개선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미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법 현수막, 투기 폐기물 관리 부분도 있지만 미관이라면 굉장히 다양하지 않아요? 대부 미관.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사업은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인데요. 대부도 내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시 정비 그리고 해양생태 관광지 위상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냥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황은화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올해 해양관광 활성화가 굉장히 목표가 좋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줄어서 지금 증가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달성된 수치를 보면 예전에 그냥 평균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코로나 전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서 한 편이 있는데요. 재작년에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좀 약간 완화가 되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요즘에 대부도 관광 사업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코로나 전보다는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좋아지는 측면에서 예산도 많이 들지만 이렇게 참석률이 많은 부분에서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예, 설호영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성과보고서 699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설호영위원 대부도 체험 소통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가 측정산식이 만족도 설문조사로 되어 있어서 내용 파악이 어려워요.
이것 조사 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 가능하십니까?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이거는 저희가 대부도 내 새로운 체험활동 발굴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는 응답자 총 110명을 설문했고요. 그래서 99명이 ‘매우 만족’으로 나왔고, ‘만족’이 11명 그래서 만족도 점수는 98점으로 나왔습니다.
○설호영위원 대부분 다들 좋아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710페이지, 713페이지 동시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이 이월 사유가 똑같이 비슷해요. 특교가 늦게 내려왔고 동절기 때문에 사업이 됐는데 공원 유지관리는 지금 예산 50% 사용하셨고요. 대부도 산림욕장 관리는 한 20%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것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산림욕장하고,
○설호영위원 공원 유지관리하신 거.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공원 유지관리요?
○설호영위원 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설호영위원 성과보고서 736페이지에 어항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에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사업계획이 바뀐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당초에 그거를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협의체 운영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기존 사업 내용하고 후랑 바뀐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를 의견수렴해서 좀 더 살을 붙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좀 자료로 넘겨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설호영위원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불법 때문에 시장님도 그렇고 도시환경위원장님도 방문했다고 들었어요. 좀 어떻습니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일단 지금 현재는 불법행위가 멈춘 상태인데요. 계속 향후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초소를 5시 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적인 원상복구명령이나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고, 해당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한테 이미 통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그동안 대부도 전역에서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불법행위들이 그런 거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대부개발과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제도권 안에서 개발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초소 설치는 더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지금 예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이번 주까지가 되겠고요. 예산은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후로 또 불법 성토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초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찬규위원 통합결산서 531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저희가 해안가 위주로 있는 쓰레기를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마대라든지 장갑, 청소용품 구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쓰레기 모아지면 운반하고 소각하는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1,655만 원 남았고, 보조금 정산 잔액 해서 891만 원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남은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 제일 많이 남은 거는 저희가 중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인건비에서 한 1,9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재료비 이런 거에서 한 3만 9천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이게 저희가 입찰을 띄우면 낙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이 한 602만 1천 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 1,655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 잔액 890만 원 합해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남은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무래도 제일 우선은 거리가 대부도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많이 있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밑에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분 부담금 이거는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2021년도에 똑같이 저희가 해안가 쓰레기 등을 모아서 그다음에 그거를 소각 처리하면 소각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부담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532페이지요.
연안관리 부분에 동아시아 해양회의 PNLG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동아시아 해양회의 PNLG는 저희가 PEMCEA 지방정부네트워크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회비 500달러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534페이지요.
방아머리해변 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방아머리해변 안전관리는 저희가 지금, 특히 여름철에 방아머리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안전관리 물품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관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전기·통신요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안전관리를 하는 그분들의 인건비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건비 이거는 기간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기간제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보상금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명시이월 3천만 원 이거는 추경에 편성됐었던 예산 같은데 어떤 용역, 용역 예산 맞나요? 어떠한 용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관리사무실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바닷가 백사장 위다 보니까 침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하부를 콘크리트를 치면서 기반을 조성함에 따라서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라든지 그다음 컨테이너에 따른 건축물 디자인 협의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기가 좀 늦어져서 올해로 이월을 했고 올해 4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관사 운영비가 좀 남았는데 어떤 예산이 남았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관사 운영비는 저희 직원들 대부도로 출·퇴근 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해당되는 관사 임차료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관사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입니다.
○이진분위원 527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불법 노점상 적치물 건수가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불법 노점상이 대부도에 어디가 주로 많은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주로 방아머리 지나서 중간중간에 다리 위에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
○이진분위원 좌판을 펼 수 있는 곳,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건수가 71건이 됐어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71건.
○이진분위원 71건이 되어 있는데, 물론 대부도 어느 곳이나 노점상들은 다 상가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단속을 하는데, 여기는 대부도 지역상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반면에 어려움을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저희가 사실 계도 위주로 하고요. 강제 집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하면 스스로가,
○이진분위원 철수하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철수했다 또 향후 주말 되면,
○이진분위원 안 보이면 또,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안 보이면 또 와서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시내 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사람들 유동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지역상 시골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진분위원 이제 여름철이 돌아와서 대부도 해안가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텐데 항상 염려되는 것이 해안가 있는 화장실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관리가 굉장히 관광객들로부터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굉강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또 단속을 해 주시고, 방아머리 입구에 화장실하고 샤워실 거기 어떻게 정비가 되어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거기는 현재 세족장을 두 군데 만들었고요.
○이진분위원 세족장을,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세족장하고 간단하게 씻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바로 그 옆하고 돌아가면 거기 조형물 하나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예.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옆에,
○이진분위원 그쪽에 하나 만들었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호응도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희가 주말이나 평일 날 시간대로 구분해서 수시로 치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행락철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오면 살짝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저희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텐데, 그리고 거기 바람이 불어서 모래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는 처리가 됐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거기는 현재 해수과에서 양빈 사업을 일부 했고요. 모래 차단시설을 일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 대부개발과에서는 관광안내소 뒤쪽에, 기존에 데크가 있었잖아요? 모래 끝 쪽에. 그거를 없애고 그위 쪽에 이렇게 사면 있는 쪽에 데크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데크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데크를 설치해서,
○이진분위원 그쪽으로 데크를 놓을 만한,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밑쪽에, 기존에는 모래톱 끝에 있었는데 거기에 모래가 쌓여서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한 두 단 정도를 올려서 데크를 이용해서 앉을 수도 있고 거기 걸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나무들이 좀 있잖아요, 교목들이 좀 있고 그래서 쉼터로도 여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지게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여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이렇게 찌푸리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다녀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저희가 멋진 시설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532페이지에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진분위원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
우리 안산시 대부도에서 나오는 천일염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동주염전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독,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동주염전.
○이진분위원 동주염전에서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천일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만들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이진분위원 어디 쪽에서 있나요? 어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분위원 예.
동주염전이 지금 공사를,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바로 옆입니다.
○이진분위원 옆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대부남동 까치섬,
○이진분위원 남동 쪽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까치섬,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거의 붙어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까치섬 인근이라고 보시면,
○이진분위원 까치섬 반대쪽으로.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약 800톤 정도 됩니다.
○이진분위원 800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대부도의 김이나 천일염이 아직까지 우리 안산시민들이 대부도에서 “지금도 소금이 나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도 김하고 천일염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안산 지역에서 나는 좀 소비를 안산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특산물인 만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지금 대부도 뱃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 현재 뱃길 사업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PCS 부분에 대해서 성능 검증을 하기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충전시설하고 PCS를 탈거를 해서 용인에 있는 한국화학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시험의뢰를 할 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배터리 관계로 인해서 거의 몇 개월을 아무 진행도 못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또 고장이라도 나면 어떤 대책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저희가 하게 되면 구조선을 또 비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조선 띄우고요. 그다음에 저희 전기선박이 안산호인데 안산호에도 인명구조 보트가 실려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도 지금,
○이진분위원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뱃길 사업에 대한 지금 이 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2대를 하기로 했는데 또 1대로 축소되고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이면 배터리가, 그러면 시험운행은 언제쯤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정상적으로 저희가 7월 7일까지 지금 검사 기간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운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시운전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운전을 한 달 정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석 달 정도를 시범운항을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석 달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뱃길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도 언제 하냐고만 물어보지 이제 잊혀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뱃길 사업이라는 게.
그런 반면에 뭐든지 진행을 하실 때 심도 있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199쪽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대부개발과장 유진희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저희가 세입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과도하게 너무 경직돼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요.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억 3,800이에요. 그런데 수납총액도 2억 2,800.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1억 8천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021년도 결산서에는 1억 1천을 잡으셨고, 2023년도에는 1억 1,700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 물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세입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이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잡는 게 어쩔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대부도의 불법행위 때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시고 지금도 진행형인데 여기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1억 1,2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6억 5,400입니다. 그런데 수납총액은 1억 9,300.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결정액이 더 많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올해는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엄청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지만, 이런 예산도 작지만 좀 더 처음부터 더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현실에 맞게끔 세우면 더 이런 손실도 방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2021년에도 1억 1,200, 22년에도 1억 1,200, 23년에도 1억 1,200.
그리고 밑에 변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에도 450, 22년에도 450, 23년 450이에요.
그런데 변상금 같은 경우 징수결정액이 9,200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 20배 이상 이런 것들이 결정됐는데, 사실 또 수납총액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럼 변상금 같은 경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정리하고 있으신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저희가 사실은 미수납액이 많았던 이유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고요.
현재는 많이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가 미수납이 됐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맞춰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액을 적정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도로 점용이라든가 커팅이 생기다 보니까 과태료 성격으로 부과된 게 많아서 이렇게 많아진 거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현실에 맞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운영의 탄력성들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결산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533페이지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 관련해 가지고 자본적지출하고 경상적지출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경상적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자본적지출에서는 왜 이렇게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월예산액이 지금 2억 4,011만 8천 원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습지보호지역에 저희가 쉼터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떤 주민들하고의 합의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여기에 따라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해서 올해로 넘겼고요. 올해 6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은경위원 준공 예정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741쪽입니다. 마리나항 관련해서 741쪽 성과지표.
지금 목표를 21년 대비해가지고서 10% 상향 조정해서 20%로 해가지고 달성률 100% 해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냈다고 보고 계시는데 지금 결산 예산으로 보면 8억 7천 정도 예산의 결산이 3,8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0%를 어떤 관점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여기에 달성 성과지표로 잡은 거는 저희가 지금 사업의 진행률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원래 실시계획 승인하는 걸로 돼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2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22년. 이게 22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당초의 계획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시계획 승인하기로 돼 있었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쉽게 말하면 진행률에 대해서 20%를 차지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전체 과정 중에,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정 중에.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승인이 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승인 아직 안 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달성한 걸로 나와요?
저는 이 지표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본질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승인이 나지 않고 해수부라든가 국토부하고 협의 사항들이 지금 보완 사항들이 점검돼서 회신받으셨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보완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실시계획 승인은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인천청에서는 저희한테 2월 달에 보완 요청이 와서 보완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수공하고 협의를 봤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5월 15일 날 국토부에서 협의체 검증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체 외부 전문위원 추천을 요청해서 6월 5일 날 이번 주에 외부 전문위원이 국토부에서 추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들이 수년간 지지부진했는데 용역에 대한 그런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보완 사항 요청들을 봤을 때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간과한 점이 많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은 결산이니까요. 성과지표와 목표율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행감 때 좀 이런 내용적인 접근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지표 설정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그런 행정력 소모도 많은데 또 이런 지표 설정해가지고서 성과보고서 내는 게 녹록지 않은 현실인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기하게 돼 있잖아요. 의무 사항이니만큼 향후의 지표들을 잘 개발하셔서 사업의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늠될 수 있는 그런 설정과 계획서들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과 연장선상에서요, 대부개발과.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입니다.
○박은경위원 7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책사업 목표 대부도 가로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지원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그런데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 보세요. 성과지표 환경미화원 쉼터 유지관리 건, 건수로 있어요. 측정산식 유지 물품 구입 및 보수 건. 그래서 목표가 21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실적이 2건, 22년도에는 목표 1건 실적 1건 100% 달성.
굉장히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가로 환경미화라든가 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미화원들에 대한 노고들이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런 환경 개선인 거잖아요, 근무환경 개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단순히 물품 구입하고 보수해 줬다, 이걸로 평가하기에는 지표 설정이 너무 좀 옹색하지 않나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내용적인 그런 가치들을 담을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과 거기에 대한 달성률들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진분위원 성과지표 보면 731페이지에 안산별망어촌문화관이 있어요.
도시공사로 다 이관이 돼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관련이 없나요? 그냥 이용객 수만 나와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별망어촌문화관은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촉을 줬고요,
○이진분위원 위탁을 줘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라든지 방문객 이런 걸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해양수산과에서는 안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이용객 수만 나와 있어서 도시공사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업무만 위탁을 준 겁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1층에 주민들 물품을 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판매하는 것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판매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을 못 할 정도로 아무 물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어촌계 영어조합하고 얘기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건지를 같이 회의도 한 두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딱 내려서 갔을 때는 찾아가는 것도 판매하는 그 간판이 안 보인다고 저번에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눈에 좀 확 띄게 그거를 다시 간판을 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끔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건설도로과하고 얘기해서 200m 전에 저희가, 도로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200m라고 해서 지금 요청을 좀 해 놨고요. 안내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나가서 보고,
○이진분위원 한번 현장을 보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한번 또 상담을 해 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진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주염전의 소금 8백 톤이요. 이 양이 800톤이면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홍보해서 큰 용기로 판매할 정도의 양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보편적으로 많이 파는 건 포대로 해서 20kg짜리로 판매를 하고,
○위원장 현옥순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럼 그런 거를 관광 상품화해서 홍보하는 건 좋은 거 같고, 저도 우연치 않게 동주염전 쪽을 가 보게 됐는데 그쪽 도로 지금 아직 보상 중이고 그리로 들어가면 동주염전 있고 우측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옛날 방식으로 아직도 소금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기도 했고 그 부분을 우리 동주염전 관광과하고 연결을 했을 때 교통이 조금 먼지도 나고 동네하고 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좀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해양수산과보다는 대부개발과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불법 관련된 그런 어떤 세금이 덜 걷힌 거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이월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데요.
○위원장 현옥순 지금 그럼 현재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현재는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가 받기 위한 노력을 독촉 공문도 하고요. 또 독촉을 한 다음에는 징수과로 보내서 징수과에서 압류를 하다 보면 징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개발과가 어떻게 보면 과는 2개지만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0가지 다 되도록 되게 많더라고요. 위생업소 단속도 해야지 불법 매립, 불법 건축, 건축 허가, 불법 광고, 해양쓰레기, 제일 중요한 또 연안 정비, 마리나항 이런 여러 가지로 머리가 많이 아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립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무원들이 밤새고 또 거기에 저희가 기간제 인력까지 투입할 정도로 되게 대부도가 좀 혼란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쪽 개발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가 있는데 곧 행락 휴가철이 또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찾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어떤 준비 이런 것 좀 힘들지만 그래도 철저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마리나항 개발이라든지 대부 뱃길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행감 때 많이 질문이 갈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대부개발과에 3억 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 내려온 거요.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작년 연말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에 미수납액 징수 내역 그리고 올해 부과되고 어떻게 납부됐는지 그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도요. 재난 안전 관리 특교금 나온 거 있잖아요. 4억에 대해서 이월한 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해양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1억 사업 내역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1억 7천 진행 현황 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 예산 26억 4,983만 2천 원 중 징수결정액은 26억 4,439만 7,30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억 4,425만 8,707원이고, 미수납액은 13만 8,6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 내역은 총 예산현액 70억 3,216만 4,410원 중 97.2%인 68억 3,732만 6,390원을 지출하였고, 0.5%인 3,563만 5,336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2.3%인 1억 5,290만 2,68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는 예산현액 35억 3,822만 5,410원 중 95.3%인 33억 7,175만 1,950원을 집행하였고 1%인 3,432만 3,246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3.7%인 1억 3,215만 21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예산현액 34억 9,393만 9천 원 중 99.2%인 34억 6,557만 4,440원을 집행하였고, 0.01%인 131만 2,090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으며, 0.8%인 2,705만 2,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건으로 1억 37만 6,385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성과보고서 789페이지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 기반 구축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주민협의회 단체장님들은 기존의 단체장님들이 정해진 바에 참석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안녕하세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외국인주민협의회는 단체장님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14분으로 돼 있는데 각 나라 외국인 대표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4분이 임기가 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임기가 있는데요. 임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연임할 수 있는 분은 연임됐고,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은 다 다시 신규로 위촉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연임이 2회 이상인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여기 인원수를 더 추가할 수는 없고요, 단체장님들? 22명은 아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더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단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대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캄보디아, 각 나라 일본, 필리핀 이렇게 해서 여러 개국의 대표자들이 지금 돼 있거든요.
만일에 이렇게 또 같이 활동할 분이 있으셔서 추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더 검토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면 제가 작년에도 여기 워크숍이 한 20명 전후로 갔다 온 수치를 기억한 거 같아서요.
우리 원곡동 외국인지원본부는 사실 인구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황은화위원 물론 원곡동 기준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사실 활동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참여도를 높이셔서 목소리를 좀 받으시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뒤에 보시면 790페이지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형물 다양한 것 설치됐잖아요.
상징조형물, 다문화 차 없는 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상징조형물은 지금 2개 설치했잖아요. 다문화 거리 특구 원곡역 맞은편에 세운 거 캔틸레버형 하나 하고, 새마을금고 앞에 세웠던 거 그 2개고요. 상징조형물은 2개입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새마을금고 앞의 거는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예산 대비 조형물이 너무 작고 낮보다는 저녁이 조금 더 조명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미 설치한 거라, 주민들이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 없는 거리에 가로등 형태로 이렇게 몇 개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 스마트 미디어 같은 유튜브 형식으로 음악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TV 형식으로.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미디어폴 3개 설치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3개 설치되어 있죠.
그 내용들은 조금 순환으로 바꾸시면 안 될까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는 시범 기간이어가지고 안산시 홍보 자료를 했었고요. 아마 오늘부터 바뀌었는데요. 저희들 다문화, 외국인지원본부 홍보 영상을 올해도 제작을 했거든요. 그거 나갈 거고 그리고 다문화마을특구 음식점에 대한 또 영상 20초짜리를 제작했거든요, 그거 나가고 계속 시 홍보 자료가 또 바뀌면 그걸로 바꾸고.
그전에는 이 업체에서 직접 해야 됐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어요.
그런데 4월 달까지 이걸 저희 본부에서 직접 작동할 수 있는 거까지 협의를 끝내가지고요. 이제는 수시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사실 그거 설치하고 지금까지 같은 화면이 계속 돌아가서 그거를 조금 한번 건의해 보려고 했고요. 그러면 진짜 다행이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설치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오늘 제가 미디어폴에 나온 영상을 봤는데 저희가 그냥 컴퓨터로 봤을 때는 화면이 깨지지 않는데 또 깨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서 저희들이 홍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설치됨으로써 뭔가 다문화특구가 생동 있고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감사드리고요.
806페이지에 우리 본부 유튜브가 있잖아요, 원곡클라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황은화위원 원곡클라스는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제작하셨죠, 유튜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거는 2000년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조회 수가 어떠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조회 수는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보는 걸 왜 질의하냐면 2000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 2023년도예요. 그런데 지금 7편이에요, 7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거는 작년에 제작한 건수거든요, 7편인 건.
○황은화위원 그런데 아까 2000년이라고 하셔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아니에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황은화위원 1편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첫 편, 1편.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 7편 중의 1편이요?
○황은화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거의 돼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 4월에 처음 시작했고 7편 해서 연 4회 정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시작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어서 사실은 편 수가 연도 대비는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사실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조회 수가 가장 높은 그런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7편이라는 거는 좀 작다는 생각이 또다시 반복으로 말씀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왕 하는 거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연 4회면,
○황은화위원 연 4회예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1년에 4회.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2022년도에 7편을 제작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1편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회 수가 가장 많은 거는 한 700회 정도 나오고 평균 한 200회 정도 조회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제가 검색했을 때는 3년 전에 1편이 검색되더라고요. ‘3년 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추후에 조금 더 정확한 연도 알고 싶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807페이지, 거주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과 생활정보 제공 이 교육 프로그램 자료 조금 받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후 자료로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황은화위원 몇 가지 안 남아서 계속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보겠습니다. 565페이지고요. 주민정책과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황은화위원 위에 보시면 부서 성과지표 중에 외국인음식점 특화 및 안전체감도 만족도 있습니다.
경기G버스 광고도 어제부터 나갔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6월 5일부터.
○황은화위원 6월 5일부터 나갔죠?
저도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정말 다문화특구 와서 전 세계음식을 체험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한 달간 광고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디 어디까지 광고 나가는 거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수원, 성남, 용인, 안양 이렇게 4개 도시에 대해서 나가고요. 한 4,300대 정도 나가고, 한 버스당 하루에 20회 정도 나갑니다.
○황은화위원 예산 많이 들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올해 본예산이었고요. 1,400 들었습니다.
○황은화위원 1,400 정도면, 그런데 거기에 상호를 적을 수 없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간판이나 상호 주소까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왜냐면 이게 버스 안에서 20초라는 시간이 아주 잠깐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글자 수라든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았을 때는 오히려 각인되지 않거든요. 가장 임팩트 있게 사람들이 버스에서 갑자기 내릴 수도 있고 또 짧은 시간에 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엄청 고민하면서 그렇게 제작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때 업체에서 두 가지가 들어왔었거든요. 하나는 글씨가 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없애고 임팩트 있는 두 번째 안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맞아요. 제가 그날 우연히 외국인지원본부에서 그걸 같이 봤잖아요. 그거를 본 순간 이거를 보고 다문화특구에 오긴 왔는데 과연 주변의 거리 조성과 위생 환경들이 잘 조합이 돼서 오는 관광객들이 후회 없는 걸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뒷받침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조금,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작년보다도 훨씬 더 진보되게 하고 있는데요. 바뀌지 않은 것은 여전히 환경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로환경과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인력 부족에 대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만 개선된다면 정말 다문화특구가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부에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같이 움직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미티어센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미디어센터는 4월 3일 개소했는데요. 6월 1일부터 프로그램반이 개설됐습니다. 5월 달부터 홍보를 했는데, 사실 접수를 할 때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접수 인원이 없으면 어떨까” 했는데 주말반하고 그리고 평일반 했는데 3:1의 경쟁이었고요. 특히 공무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공무원들은 평일 날 못하니까 주말반, 주말에 일요일 오후반을 개설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았고요.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여기에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같이 섞여서 지금 이 프로그램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열기가 뜨겁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미디어센터 제가 그날 갔잖아요. 가서 현장도 보고 저도 많은 거를 느꼈어요.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그 현장에서 정말 느꼈고, 실제로 제가 조금 실태조사도 해 봤어요. 미디어 참석하시는 회원들 몇 분을 알아서 했더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한 것처럼 한국분하고 외국인 다문화 우리 친구들 같이 했는데 본인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즐거움과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더 잘돼서 모든 게 다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성과보고서 787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설호영위원 세계문화체험관 이게 어떤 사업이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원곡동 원곡경로당 예전에 주택경로당 있죠? 거기에 지금 세계문화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문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고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만족도는 좋은 것 같고.
그런데 21년 실적이 3천 명인데 22년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신 건 아니에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목표는 과년도에 비해서 항상 더 높게 잡았습니다.
세계문화체험관도 전년도 대비해서 0.5%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설호영위원 실적이 3천 명인데 1,700명 잡은 건 낮게 잡은 게 아닌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이것 전년 대비 천 명 이상 상향해서 조정됐는데요. 상향해서 조정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면 2021년도 코로나가 심했고, 22년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많이 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 대비 한 천 명 정도 상향해서 잡았는데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왔던 것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많이 방문을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도 실적이 3천 명이면 목표가 조금 더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설호영위원 그리고 794페이지에 폭력피해 이주시설 퇴소 인원이 23명인데 퇴소 자립 지원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퇴소 자립 지원이라는 것은 6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분이 6개월 이상 있으면 자립해서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월세보증금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가전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주는 건데 6개월 머물렀다 가신 분이 거의 없었고요. 한 2, 3개월 있다가 다시 가정으로 가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도비 보조금인데 솔직히 시비는 남기고 국도비 오는 것은 다 쓰려고 하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을 우리가 지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호영위원 6개월이라는 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저희들 사회보장 그런 지침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주민지원과장 차현실입니다.
○설호영위원 801페이지요. 결혼이민자 하신 것 예산 100% 집행하셨고, 결혼이민자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결혼 연령이 25세에서 40세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총 314명 수강했으면 150쌍 정도 교육받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그렇죠.
○설호영위원 그리고 밑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거는 결혼이민자가 활동을 지역센터나 유치원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어떤 홍보를 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해서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 활동을 추진하고요. 지역사회 수요자 발굴, 특성화 활동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들 대상으로만 진행하시는 거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설호영위원 혹시 몇 명 정도 그러면 나가서 일하시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게 한 10명 정도가,
○설호영위원 10명 정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입니다.
○최찬규위원 통합결산서 569페이지요.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해서 8천만 원 지출하셨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최찬규위원 이것 어떤 식으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거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기초한국어교육과 한국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문화체험을 통해 이국적인 언어적·문화적 적응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문화체험을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최찬규위원 한국어교육은 아니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한국어교육도 하고 토픽교육도 하고 진로·진학 상담도 하고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고 문화 활동 및 교육을 시키고 집단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자치 활동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몇 번이나 진행됐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한국어교육은 248회 정도 했고요. 토픽은 30, 문화 활동 및 교육은 30회, 집단프로그램은 42회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중도입국 자녀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가요, 이게? 다른 외국에서 온 학생들을 중도입국 자녀라고 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그렇죠. 본국에서 학교생활을 하다가 우리 한국으로 온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최찬규위원 작년 한 해 2022년 동안 체험이나 교육받은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 학생들이 지금 3,424명입니다.
○최찬규위원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신청은 글로벌청소년센터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거기,
○최찬규위원 신청을 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안산에 6,240명이거든요, 제가 받기로는.
3천 명 정도 반은 받고 반은 안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것 말고 다른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것 말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또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그 밑에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이거는 한국어교육입니까?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아니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중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그다음에 중국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이중언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중도입국 자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최찬규위원 그런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신청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교육을 못 받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그렇죠.
○최찬규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왜 안 되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저희가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그 협의했던 내용을 받아서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최찬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하고 이밖에 다른 교육하는 그런 사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상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상호문화도시 진행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업이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상호문화도시는 2020년도에 상호문화도시로 돼 가지고 13개 부서에 24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다문화도시라고는 많이들 생각하는데 상호문화도시라고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다문화랑 상호문화도시랑.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다문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종과 민족이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면 상호문화라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이민족끼리 서로 어울려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올해 특구 3차 지정이 있어서 ‘다문화’를 ‘상호문화’로 바꿀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인 쪽에서 일단은 다문화에 익숙해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상호문화로 바뀌었을 때는 도로명에서부터 시설 모든 것이 바뀌었을 때 한 2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문화라는 것은 가치 지향적, 이념 지향적인 것으로 우리가 상위 개념으로 두고 그러면 차츰차츰 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전에 안산시 도시계획에도 반영하겠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도 좀 내용이 있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도시계획은 아니고요. 지역보장사회협의체 그때 5개년 계획 사업에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그쪽과 관련돼서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외국인 상호문화도시, 다문화도시 포함돼서 하는 그런 내용은 따로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도시계획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다문화마을특구 원곡동 지역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금 용역이라든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저희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상호문화도시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 상세 내용들 주시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계획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상호문화센터 예전에 하신다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상호문화센터를 그때 상록구에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인문화센터처럼 어떤 있는 건물 매입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5개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 주변 일대.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일단 매물을 다 걷어 들였습니다, 안 팔겠다. 이런 곳이 네 군데 다 나왔고 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기도 했고 또 한 군데는 제일 좋은 적합지다 했는데 그곳의 건축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또 불법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매입하기에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복합화를 하자는 쪽이 저희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자지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동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려고 문화시설 부지,
○최찬규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1개 층을 우리 상호문화센터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걸로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겁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그게 제가 봐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외국인주민지원과잖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실제로 정말 다문화도시, 상호문화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방안들 검토한 내용 있으시거나 계획 있으시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되지는 않아요, 개인정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교육을 안 받으면 1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외국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나 이런 데 통해서 외국 생들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현황을 의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학교로 바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바로 진학하기도 하고, 학교에 진학이 어려우면 이렇게 저희 글로벌청소년센터처럼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한국어교육을 먼저 받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지 그런 것들이 저희도 그게 좀 답답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최찬규위원 일단 중도입국 자녀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안산시도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거는 국적이 한국이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우선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이민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을 다문화가족 자녀로 하니까 대부분의 국적이 한국이니까 일반 내국인 아동들하고 전혀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도입국 청소년 같은 경우는 부모 중에 한 분이 본국에서 출산을 해서 그 아이를,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정 부분 성장하다가 여기 중도입국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최찬규위원 제가 받은 내용으로는 외국인 학생이 6,24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내용 지금 애로가 있고 쉽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안, 지금까지 했던 그런 협의 내용이라든지 있으면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중도입국자 학생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중도입국자로 해서 여기서 한국어를 열심히 글로벌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성장하고 나서 또 고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쭉 추적해 가지고 그 친구들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그래도 한국에 머물고 싶어하고 가능하면 한국에서 직업이나 아니면 진학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 여기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리고 언어나 이런 장벽이 있다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현 시점에는 많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머물기를 원하지만, 전에 제가 8대 때 질의를 많이 했던 것은 고국으로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글로벌센터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치고 여기에서 머물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데에 대한 통계 이런 거를 출입국과 연계해서 그런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행히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은 없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아주 없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의사는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지내기를 원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이 됐고요.
저희는 글로벌청소년센터를 통해서 청소년 연령까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개입을 하는데 최근에는 청년에 대한, 그러니까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가부나 아니면 직업능력개발센터 이런 쪽에서 저희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청년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 파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상호문화도시가 되고 또 많은 안산시에서도 정말 지원에 대한 거는 거의 다른 타 시보다도 아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머물고자 하는 청소년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지원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원곡동 주민들은 저희들이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외국인들에 대한 운영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단 원곡동에 외국인의 비율이 좀 높으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아까 최찬규 위원님이 상호문화와 다문화와 어떤 게 다르냐는 질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상호문화에 대한 개념은 저희 원곡동이나 선부동처럼 특정 고려인이라든지 중국동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거지로 모여서 사는 거에 대한 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호문화는 서로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류해서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착하신 분들은, 경제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신 분들은 상록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많이 생활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원곡동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모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반면에 교육 문제도 그렇고 원곡초등학교가 안산시에서는 그래도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인데 지금은 조금 약간 소외되는 그런 학교로 거듭났지만 학교 재건축 추진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다시 혁신 사업,
○이진분위원 혁신 학교로 발돋움 나면 아마 원곡동이 많이 또 발전이 될 거 같아요. 학생들에 대한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큰 역할이 있을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논의는 좀 해 보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초기에 원곡초등학교 혁신 사업 추진할 때는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은 교육청소년과 통해서 교육 경비나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협의하는 그런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교육청소년과가 전담으로 해서 교육지원청과 또 원곡초등학교와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외국인지원본부는 관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특구 3차 변경 계획 지정하는 계획에는 특구 구역에 원곡초등학교를 넣어서 교원 임용하거나 이런 특례 사항을 좀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요청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되는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그때 업무적으로 협의는 그 이후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거의 다 외국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지 말고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도 함께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565페이지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이진분위원 세계문화체험관 방문객 수를 보니까 목표를 적게 잡아서 그런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 있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일단 목표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는 1천 명을 더 이상 잡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게 잡기는 잡았는데 2022년도 코로나가 많이 풀리면서 많이 왔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지표는 없앴습니다. 왜냐면 저번에 결산할 때 박은경 위원님께서 세계문화체험관 방문객 수, 세계문화체험관 이용 만족도 2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런데 2022년도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들어가 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 지표에서는 이걸 저희들 삭제했습니다. 지표를 다른 걸로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 노인여가 복지센터로 건립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 물색을 했나요? 이전할 수 있는 장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지금 현재는 스트리트몰이 원곡동에 들어서는데 그쪽 부서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게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 같길래.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오늘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부서 와가지고 주차장 관련 스트리트몰 이런 사업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추진은 하고 있는데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그전에 착공을,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진분위원 중간에 어떻게 할 건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노인복지과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당초 저희들이 솔직히 안산역에 있는 공실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거기 월 임대료가 300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임대료 말고 공공 매달 내는 관리비가 또 300 그런 데는 임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한 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본부 내 원곡보건지소 뒤에 있는 팀장님 자리가 한 16평 정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노인복지과에서 노유자시설 건립이 올해 안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착공,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12월 달까지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때 팀장님, 과장님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고민하고 이렇게 배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직 올해까지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최대한 그곳에 있다가 이전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790페이지 보면 상을 많이 타셨네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이진분위원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으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또 다른 부서로 간 직원분들이 현재 있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같이 노력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앞서 답변도 있으셨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 안산시가 지금 내외국인의 그런 사회적 갈등들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래서 상호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다문화특구를 넘어서 명칭 변경과 면적 이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가치 지향적인 부분들,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표방하고 지켜나가야 되고 이루어야 될 그런 가치인데 앞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특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당장 현실적으로 투입해야 될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을 실현시킬 수는 없더라도 결국은 상호문화에 대한 서로 존중과 배려에 대한 부분들은 더 멀리 봤을 때는 우리 안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내재적 역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곡차곡 우리 본부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더 관심 갖고 서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관점에서 독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연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 잘 담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아까 우리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폭력 쉽게 말하면 다시 그분들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피해 여성들이.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조금 폭력 피해를 입었던 이 여성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거나 그런 우려들이나 현실적인 문제는 없나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래서 저도 이 부서 오면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짚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는 있는지 파악해봤더니 1건 정도 있었고 최근 3년 동안 없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동이든 가정폭력의 피해 상황들을 보면 반복적인 그런 일들이 이뤄지기 때문에 또 이런 피해 여성들에 대한 사후적 조치들도 한 번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결혼이민자들 취업 교육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러 바리스타라든가 요양보호사 또 여러 가지 기술자격증들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원을 하는데,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접근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이분들에게 취업의 연계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야 되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연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니만큼 매년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피드백하셔가지고 또 다른 내년도에는 반영해야 되고, 시대적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히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저희가 이거는 수업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교육 실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교육받은 중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특히 결혼이라든가 경력 단절로 인해서 재취업한다는 게 내국인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들이 다른 그런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한국 사회 적응하는 데는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어필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교육에 반영됐을 때 사실 결과도 많은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취지들을 살릴 수 있는 결과들이 나왔을 때 이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니만큼 최근 한 3년간 정도의 그런 운영의 과정들 점검하셔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글로벌다문화센터하고 함께 연계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책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3개년 운영계획들, 결과들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프로그램들이,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그거를 결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거 있죠, 토닥토닥 문화콘서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박은경위원 스마트허브에 가서 하는 그런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추진됐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공연에 대한 현장에서의 호응도라든가 또는 출연하는 분들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으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작년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인의 축제가 삭감이 됐고요. 국가 공동체 행사나 생활체육 면에서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토닥토닥 세계문화콘서트는 추진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아니요. 안산스마트허브와 함께하는 토닥토닥 세계문화 콘서트는 한 번으로,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마트허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문화적 충족도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문화적 복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공연들을 하는 팀들에게도 자기들의 역량들을 사회적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여의치 않았고 또 공단의 상황들이 여의치 않겠지만 기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22년도에만 했나요? 그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22년 전에는 코로나가 너무 만연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거 하나 있죠.
이거는 우리 정책과장님께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되고 있잖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
○박은경위원 예, 복지센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외국인복지센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도비 사업 3,300짜리요?
○박은경위원 네. 왜냐면 원곡고 있는 데 쪽에 있는 그 센터죠? 거기 위치가.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원곡고에 있는 거요?
○박은경위원 원곡고 삼거리 있는 데 위치가 거기 아닌가요, 복지센터가?
왜냐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거기가 위치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외국인복지센터가. 도비 지원 사업 이거 맞아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도비 지원 사업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그 센터를 운영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위치가 거기로 나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박은경위원 예전에 거기 있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예, 예전에 있었던 그 자료가 지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수년 전에 한번 거기를 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최초에 외국인주민본부가 되기 전에 그쪽에 외국인복지센터가 2005년도 개소가 됐고 2008년도에 지금 현재 본부로 이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도 거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인터넷상에 확인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시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지원들이 운영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2022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재외동포청이 개청했잖아요, 인천에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위원장 현옥순 인천이 지정됐고.
그럼 우리 시의 외국인들도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업무적인 거나 정보라든지 이런 거 뭐가 달라지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변경되는 게 내려온 건 없는데, 다만 재외동포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단 한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어떤 서비스들이 좀 더 생겨날지 저희도 그거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본부 1층 상담지원센터에서도 중국어랑 러시아어 통역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동포들에 대한 거는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특별한 지원으로 가족을 초청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완화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외동포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동포에 대한 그런 체류 자격에 대한 부여의 기준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도 빨리 익혀서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그런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안산시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인천에 개청이 됐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개청을 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정책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공모해서 안산시의 그런 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마지막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회계가 너무 깨끗해요.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문병열 |
| 단원구청장 | 이규석 |
| 대부해양본부장 | 유진숙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대부개발과장 | 유진희 |
| 해양수산과장 | 김충식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안옥희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차현실 |
| 상록구주민복지과장 | 임준수 |
| 상록구환경위생과장 | 조현선 |
| 단원구주민복지과장 | 정소우 |
| 단원구환경위생과장 | 양남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