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33페이지 어촌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요즘 박물관 잘 되고 있어요?

○황은화위원 입장객 현황을 보면 꾸준하게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면 올해 3월 달에 다른 달 대비 유난히 관람객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안산썰매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썰매장 지금 개장 몇 년째죠?

○황은화위원 보시면 썰매장 여러 가지 이용이 있는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몇 차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의사항을 다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이런 거를 청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황은화위원 규칙에 어긋난 거는 이용객들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손해배상을,

○황은화위원 10년간 모든 데이터는 어렵겠지만 요즘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눈들이 빨리 녹거나 그런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기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물썰매장도 올해 개장하실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보통 썰매장하고 수영장 어느 쪽이 더 많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수영장은 몇 년 됐어요, 운영하신 지?

○황은화위원 썰매장 대비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물썰매장.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올해도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고 준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공사 중단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아직도 지연될 것 같습니까?

○황은화위원 올해 사고가 없었다면 아마 휴가철에 이거를 개장할 수 있는 계획이었던가요?

○황은화위원 얼마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 더 점검하셔서,

○황은화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체육시설별 있습니다. 여러 현황들이 있는데 여기 수영장 부분에서 조금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수영장, 호수공원 여러 가지 수영장이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어디 어디 있는가요?

○황은화위원 얼마 전에 올림픽수영장에서 장애인 아이들이 이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맞습니다. 이 아이들인데요. 고려인 아이들이에요. 고려인 아이들인데 우리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을 잘 이용했다고 감사의 인사 왔어요.

그전에 이분들이, 지역에서 이 아이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수영하면 건강에 좋다는 어떠한 생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체육시설에 문의를 했었나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쨌든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못 찾다가 결국은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수공원 수영장을이용했는데, 물론 제가 직접 통화를 했을 때 부모님 동반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님 동반으로 가기는 했습니다.

차량 이동은 없으신가요, 차량 지원은?

○황은화위원 이제 코로나도 완화됐는데, 셔틀버스는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지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역에서, 물론 우리 안산시민 장애인들도 많이 있겠지만, 불편 사항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주시고 전화 안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 책자 327페이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감사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여기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설호영위원 그 주변 학교에서 프로그램 연계해서 같이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설호영위원 제 생각에는 잘 지어진 만큼 주변의 학교들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물썰매장이요. 제가 말씀드린 일반 옷 입장 가능 안내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게 눈으로 바뀔 때 요금표가 성인 7천 원, 청소년 5천 원, 어린이 4천 원이잖아요, 36개월 이상.

○설호영위원 그런데 성인 타는 코스가 있고 어린이가 타는 코스가 따로 있죠?

○설호영위원 그런데 어린이 타는 코스에 보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불만들이 나오는 게 어린이 한 명, 두 명 오는 부모들은 7천 원을 내고 썰매 이용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인끼리 오는 사람들한테 7천 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에 놀이시설도 많이 없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요금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호영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손목에 팔찌를 채워서 구분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호영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모니콜이요.

○설호영위원 예전에 불친절 민원이 많아서 지금 교육하시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도 같이 교육하는 겁니까?

○설호영위원 교육은 연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나요? 여기는 한 번 한 걸로 나오는데.

○설호영위원 혹시 이게 첫 교육입니까?

○설호영위원 처음 하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교육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어떻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여기 1월 달에 도입하신 AI 기반 자동배차 시스템 이건 어떤 거죠?

○설호영위원 중앙에서 통제를 해 주는 건가요?

○설호영위원 화물차 24시 콜처럼 중앙에서 배차를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권유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설호영위원 주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럼 배차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기사가?

○설호영위원 바로 받으면 이행해야 되는 거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가산금 있잖아요?

○설호영위원 최대 300콜, 지급액 최대가 60만 원이잖아요. 많이들 받아가시나요?

○설호영위원 가산금 지급한 내역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건 사실 좀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지가 2.1%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봐도 체육관 및 인조잔디 구장 대관 활성화 노력 말씀하셨는데 시설 대관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타 다른 생활체육관이나 인조잔디 구장에 비해서 대관 승인 건수가 많이 적죠. 22년, 23년,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해서 인조잔디 구장은 14건, 생활체육관은 15건인데 인조잔디 구장만 해도 다른 구장은 100건, 200건, 많게는 수백 건. 물론 21년 말에 받았지만 여전히 사실은 홍보라든지 다양하게 좀 더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관련해서 정보 접근성 강화 부분도 확인해 보니 수영 쪽으로 좀 많이 정보 접근성이 강화된 건 맞는데 개선됐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육관이라든지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연결 좀 더 해 주십시오. 이게 잘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최찬규위원 테니스장 이용 방법 개선 일부 됐죠, 시범 운영.

호수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약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관 시스템으로 이렇게요?

○최찬규위원 다른 시설에 비해서 테니스장이 몇 개 안 돼요. 6개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테니스를 여가 생활로 즐기시는 시민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시에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인공암벽등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보면 인건비만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3,280만 원.

어떻습니까? 이거 조성할 때 얼마 들었죠, 예산이?

○최찬규위원 유료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최찬규위원 하루 입장료가 1,500원입니까?

○최찬규위원 안산시에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네요. 암벽등반장은요.

○최찬규위원 이거 사업 조성될 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용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운영비 부분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대관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활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더욱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감골시민홀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노후화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음향 장비 집행되면 언제쯤 이게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새롭게 개선되는 음향 장비는 9월 달부터 쓸 수 있는 거네요?

○최찬규위원 영상 장비라든지 빔프로젝터 이런 부분들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음향 장비는 좀 아쉽네요.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9월 정도면, 저는 6월 정도에 공사 완료돼서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7월부터는요.

○최찬규위원 네, 조속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허승 사장님, 아까 취임하신 지 13일 차라고 하셨는데 업무 파악을 받으시고 혹시 안산시를 위해서 어떤 비전이랄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많은 걸 파악을 하셨나요? 짧은 기간 동안.

안산시에서 도시공사가 정말 체육시설이나 주차 문제나 이런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장님이 친절도라는 이런 거를 많이 또 보고 들으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 봐도 되겠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도시공사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동 복지체육센터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지만 저번에 덕트 천장 구조물,

○이진분위원 예. 그런 거는 완벽하게,

○이진분위원 안전사고라는 것이 뜻하지 않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앞으로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거기 지금 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잖아요. 목욕탕 이런 데 주민들한테는 무료,

○이진분위원 그리고 안산시민한테는 얼마씩 받고 있죠? 외부.

○이진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원인가 600원인가 이렇게,

○이진분위원 안산시민에 한해서 그렇게 받는 건지 타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받는 건지.

○이진분위원 그러세요?

그 반면에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신길동에 또 목욕탕이 있어요. 주민들이 정말 요긴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신길동은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이진분위원 일반 목욕탕보다 그래도,

○이진분위원 저렴하기는 하지만 대부도의 목욕탕이 외부에 받는 거에 비하면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진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길동도 외곽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대부도 외부 지역에 천 얼마를 받는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쪽에 외부 지역주민이니까 그래도 한 3천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갔을 때 그래도 한 3천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 화량유원지 내에 이건 공원, 이거 질의해도 괜찮겠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매점이 있어요.

○이진분위원 매점이 3개 있는데,

○이진분위원 그럼 이거는 임대인가요? 다 사용 안 하고 1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이진분위원 앞에 있고.

○이진분위원 호수 주변에도 있나요?

○이진분위원 족구장 있는 쪽에,

○이진분위원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제가 2개밖에 보지 못 해 가지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일반음식점이 하나 있잖아요? 일반음식점.

○이진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음식점이 들어오려면,

○이진분위원 예, 입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진분위원 안산시가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단가가 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예.

그런데 문제가 전에 하던 일반음식점 그분이 코로나19로 인하고, 아니 코로나19도 아니고 전에 민원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세월호 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이 영업을 못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상 좀 이렇게 재난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그런 거를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정산을 해 줬나요?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만큼 그래도 안산시민을 위한 그런 또 배려심이라 할까. 그런 거를 조금 의회의 협조하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허숭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운영에 있지 않습니까?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개발사업들이 미진했던 게 사실인 거고 그런 만큼 향후 개발사업을 통해서 도시의 비전을 그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소관 상임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는 대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의 시설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앞서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으셨지만 내부적으로 보고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경영이라는 게 사람 인력과 재정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고받으실 때 인력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는지 그리고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을 파악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개발사업 분야도 그렇겠지만 특히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 가지고 성격이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적 가치들도 어느 정도는 담보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아까 코로나 상황도 얘기하셨지만 22년 후반부터 코로나가 완화되고 지금 해제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그런 경영수지에 대한 고민들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개발사업들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시설관리는 거의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이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는 높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 또한 높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의 과정하고 별반 달라질 거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도시공사 사장님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하냐면 꽤 수년 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상임감사직 수행하셨나요?

○박은경위원 결국은 경영의 구조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안산도시공사의 대표로서 그 가치들을 저는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요.

앞서 보고는 받으셨지만 여러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가 보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소관 상임위하고 관련된 체육시설이라든가 레저 문화, 해양 관련돼서 몇 군데라도 가 보셨나요, 현장 점검?

○박은경위원 그럼 와∼스타디움 가 보셨다고 그랬는데 지하 기계설비 공조실 가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거기 가서 보시고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이 드시나요?

○박은경위원 굉장히 노후화도 많이 돼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도 몇 개월 전에 가봤는데 많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본부장님이 지금 어떻게 관리 시스템 작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그 기술 보유를 가지고서 타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취지는 우리 와∼스타디움 지하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장님이 가셨던 기계설비 그런 공조실에 대한 관리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등잔 밑이 어두워서는 안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들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거기 지하 공조실 가신 거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누구랑 가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정병만 본부장님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시설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왜냐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박은경위원 정만근 본부장님이 가셨다고는 하지만 지하 공조실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파트를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이 같이 동석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행해야 된다고. 점검하셔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우리 정만근 본부장님이 담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본부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하실을 갔던 이유가 와∼스타디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그리고 또 여러 기관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안전관리 시스템들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가 사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본부장님이 확인 안 하셨다는 것도 아쉽고요. 그다음에 사장님이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 기계실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 파트의 본부장님이 동행하지 않은 부분도 보고의 의미에서 좀 더 담아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파트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역할·기능들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래야지 한번을 가더라도 많은 것들을 담아오실 수 있잖아요.

사장님 나중에 직책 수행하시다 보면 많은 일로 바쁘실 건데 매번 반복돼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직접 한번 가서 봤을 때 깊이 있게 보고 오시는 게 저는 의미가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올림픽기념관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서 와∼스타디움 지하 기계실에 가셔가지고 관리 점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전반적으로 그런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점검하셔서 우리 건설사업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기능들에 대해서 의회에 향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장님, 그러면 아까 몇 개의 시설만 가셨다고 했는데, 지금 가 보지는 않으셨지만 향후 가시겠지만 이 체육시설에 대한, 특히 수영레저 체육 쪽에 굉장히 재정 수지가 악화돼 있어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고 중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시 재정에 대한 그런 경직성, 거기도 보조금에 대한 문제, 출자·출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이라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시설별로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분야별, 세외수입에도 그냥 저희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적자라든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부담 주는 게 지금 수영 체육시설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도시공사의 시설관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재정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도 굉장히 그런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 만큼 사장님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그 시설마다 운영 현황들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세외수입 세부 내역 그리고 인력, 그러니까 인건비와 인건비 외 운영에 관련된 지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수지들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시설별로 주십시오.

제가 그 시설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수영장, 신길수영장,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선부체육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그리고 상록수체육관, 성호체육문화센터, 와동체육관, 와∼스타디움 그리고 선부동 다목적체육관 있죠?

○박은경위원 이렇게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분야별로 세부 내역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 이외 지출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 현황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게 또 있다면.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례로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요.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불만이 높아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들이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룰대로 매뉴얼대로 운영은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의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분명 시민들의 관점도 바꿔야 되겠지만 지역사회하고 좀 더 녹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정확히 알아야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해서 계속 노후된 거에 대한 보완들이 이렇게 요구가 있는데 결국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동안 또 아까 코로나라든가 또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원활치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인 운영의 사항들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행정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아마 하루 더 목요일 날 4시에 있으니까 그때 감사하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체육 정만근 본부장님.

○위원장 현옥순 올림픽수영장 적자 관련해서 수영강사 채용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특히 최고급반 마스터반 지금 수영강사 있으세요?

○위원장 현옥순 마스터반 최고급반.

○위원장 현옥순 수배라는 단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죠? 채용 과정인데 저희한테 업무보고하고 1회 추경 때도 쭉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적자의 원인이 뭐냐 하면 시민들 욕구에 맞는 강사를 배치해 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자유수영만 하는데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해 놓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상향했을 때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 도시공사에서도 부족한 부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없죠. 안산시에 그런 수영강사가 없다면 말 그대로 우리 안산시에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놨는데 거기에 맞는 또 수영강사가 없다면 찾아야 되죠. 안 그러면 계속 또 그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개선 방안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설호영 위원님께서 하신 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입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시설이 부모가 탈 수가 없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그런데 단지 아이를 위해서 갔다가 어찌 됐든 입장료 플러스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7천 원의. 맞죠?

○위원장 현옥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입장만 한다는 이유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데 그 돈을 낸다는 거는, 아까 표시를 해서든지 어떤 차별를 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하모니콜 AI가 아까 거리에 따라 배차를 해 준다고 했는데요.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 가족을 둔 어린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안산 외곽이에요.

예를 들면 큰 병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서울대병원이든 연세세브란스.

그런데 이런 하모니콜 잡기가 정말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우선으로 그 차를 이용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또 많잖아요. 비용이 많더라도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별도라도 중증장애인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라도 일부 차를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공평·공정 이런 부분을 다 두둔하겠지만 저는 어느 부분이나 장애인 여러분들께서는 하모니콜을 지금 다 불편해하시고 빨리 안 잡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중의 배려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개인 하모니콜 있잖아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안산시내를 우선적으로 잡고 멀리 외곽으로 가는 중증장애인 아이들은 그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목욕탕도 가격이 지금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목욕탕들은 다 올랐어요. 맞죠?

○위원장 현옥순 짧게 참고해 달라는 거예요. 하고 다음 4시에 할 때 그때 제가 주신 그런 의견들에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행감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2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페이지에 지역자원 관리 실적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

○이진분위원 행감 처리결과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황은화위원 지역자원 관리 실적표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관리 실적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본오종합 여러 복지관, 초지종합복지관 있는데요. 초지종합사회복지관 후원자 등록 현황 또한 후원금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대비 좀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는 이해했습니다만 다른 데 대비 후원금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니까 조금 뭔가 자산이 든든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황은화위원 우수하다는 생각에 한 번 짚어봤습니다.

작년에 장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경로당 또는 어린이집 보수 공사들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원곡동의 양곡경로당하고 1층에 아동센터가 있죠. 거기 지금 보수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황은화위원 예.

○황은화위원 양곡경로당이요?

○황은화위원 그 건물 전체가 조금 오래돼서,

○황은화위원 그럼 외벽이면 경로당만 할 수는 없잖아요.

○황은화위원 전체 건물을,

○황은화위원 그럼 그거 통과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안에 1층이죠. 시립 지역아동센터 내부 보수 공사도 있는데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수를 완료했어요?

○황은화위원 안 완료된 거 같은데요.

했습니까?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수가 5년 전 데이터를 봤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죠?

○황은화위원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더 확대시킬 생각이시죠?

○황은화위원 동산노인복지관 실제로 회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노인 일자리 신청 수는 좀 많은 거로 보이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민간이죠.

○황은화위원 네, 그렇죠. 민간 복지관이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겠는데요.

○황은화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외국인 노인들은 왜 제외가 되어 있는 거죠?

○황은화위원 등록외국인도 그렇고,

○황은화위원 왜냐면 이거를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저는 듣는 입장이라 사실은 등록외국인도 있고 또 미등록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외국인들은 그래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20년, 30년 거주해도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국적을 못 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 예전에는 노동자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연세가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60세 이상이면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본인들이 어떠한 혜택도 누릴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노인 일자리라도, 사실은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본인들의 목소리는 외국인이라서 제외가 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들리고 있고요.

무조건 제외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제외했다는 분명히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으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예산 부분 문제라 조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수에 이제는 외국인들도 다 포함된 그런 조례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외라는 단어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그런 편견 없는 안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수년 전에 외국인아동에 대해서 우수한 도시로 사실은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노인 일자리 또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는 어떠한 제도들이 차츰씩 조금 검토해 봤으면 바람입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9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설호영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인원이 529명이었고 올해 4명이 늘었네요, 535명으로?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시정 요구를 했던 건데 작년 성과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설호영위원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사각지대 발굴 1천여 건 그리고 서비스 연계도 한 4천 건 하셔서 제가 그때 시정 요구사항에 “위원 수당 현실화해서 활동에 적극 지원하기 바람” 제가 한 말인데, 회의 참석수당을 좀 올려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어요. 그때 2만 원 정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3만 원 플러스해서 5만 원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1만 원밖에,

○설호영위원 네, 1만 원밖에 안 오른 거 같아요.

이거 수당 오를 때 어떤 과정이 좀 있었나요, 그 부서 간에?

○설호영위원 힘들게 올리셨는데 6천만 원 정도 증감됐더라고요,

○설호영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설호영위원 이거에 대해 불만은 없으신가요? 그때 5만 원의 소리가 되게 많았어 가지고,

○설호영위원 그럼 올해 동 협의체 성과 좀 어떤가요?

○설호영위원 사업 많이 한 동이 있고 적게 한 동이 있는데 이거는 협의체마다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설호영위원 배분 금액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하면 돼요?

○설호영위원 후원을 좀 받아서,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현황 있잖아요. 지금 각 부서마다 많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향후에도 처우 개선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설호영위원 아동권리과 같은 거 보면 아동학대업무하시는 분들 힘들어서 이분들 처우 개선 요구를 하고 있고 좀 하는데, 복지정책과에는 어떻게 나중에 처우를 개선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설호영위원 제일 적은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설호영위원 그래도 운영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일 적으신 것 같아서.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훈회관 운영 관련해서요, 과장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설호영위원 행정인력 두 분 채용하셔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하신다고 했는데 진행하시면서 만족도 조사나 향후 개선될 점이 있는 게 있나요?

○설호영위원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거랑 만족도 조사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최찬규위원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몇 분이서 팀이죠? 몇 분 안 되시죠? 지금 세 분이신가요? 아동권리팀 담당하시는 분들이요.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5명이요?

○최찬규위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차 아동참여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도 다녀오셨고요.

저는 친화도시 선정된 이후에 오래된 건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달에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최찬규위원 보시면 전주에도 같이 다녀오셨는데요.

○최찬규위원 놀이터하고 몇몇 곳들 있는데요. 보시면 갔다 와서 총평 및 시사점에 안산형 아동친화 놀이공원 조성 가능하다, 왜냐하면 안산에는 녹지도시로서 공원이 다소 조성되어 있고, 다양한 놀이기구를 할만한 여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원과하고 양 구청 도시주택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으셨나요?

○최찬규위원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안산시 아동이 대략 퍼센트가 몇 % 정도나 됩니까?

아동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보고 있죠?

○최찬규위원 그러면 비중이 몇 %나 됩니까? 대략.

○최찬규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해서 안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안산시가 출산율이 낮고 아동학대 신고율도 높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매우 적절한 아동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 집행에 아동이 직접 참여는 쉽지 않지만 하나의 단위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실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셨죠?

○최찬규위원 그래서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와서 공원과에도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신 거고,

○최찬규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아동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고 실속 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하는 사업으로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라지 성인들로 확대한 부분들은 좋습니다.

다만 저는 놀이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만드는 조그마한 놀이터가 아니라 선진지 타 지자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옆에 군포만 해도 생태놀이터 있고요.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있고요. 안산에는 아직 그런 놀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커다란.

저는 그런 놀이터가 안산에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최찬규위원 이제는 아동들의 그런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셨으니만큼 앞으로도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최찬규위원 아동학대업무도 같이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 전담 직원들이 많이 늘어났죠?

○최찬규위원 업무가 과중합니까?

○최찬규위원 신고접수 건을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높아요. 많이 높습니다.

○최찬규위원 왜 이렇게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최찬규위원 아닙니다. 아동학대 비율은 비슷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된 비율도 숫자로 봤을 때 높아 보이거든요.

○최찬규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해 주고요.

○최찬규위원 이 부분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심각한 아동학대가 혹시나 있었다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시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신고접수라든지 아동학대 판단 건수나 이런 부분들, 중요한 건 아동학대 판단 건수죠.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단속이라든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요.

○이진분위원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아동권리 친화도시로 인해서 놀이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놀이터에 사고가 빈번하게 나더라고요.

공원과하고 협의를 할 때 안전에 중점을 둬서 우리 아동권리과에서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파트 내에서 벤치 식 그네 있잖아요. 그게 부러지는 바람에 열두 살짜리 아이가 죽었다고,

○이진분위원 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길동 63블록 있는 쪽에서도 그네 의자 그게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가 골절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권리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

○이진분위원 선부2동에서 화재 나고 원곡동에서 폭발 사고가 나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안정이 되었나요? 거취하고 다.

○이진분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요.

○이진분위원 노인케어 안심주택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7월부터 다시 공모사업에,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이진분위원 174명요?

○이진분위원 만족도는 좋아하시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이진분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진분위원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지금 상록구지회 그 민원이 해결됐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로당의 회장님은 각 경로당의 회원들이 뽑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회에서 회장을 선임하나요?

○이진분위원 아, 박탈을 해서.

○이진분위원 발단이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래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노인지회하고 주민들 간에 각 경로당마다 트러블 없이 잘 화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안산시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중개 역할을 잘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286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온누리경로당이 입주를 했죠?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반면에 귀향민경로당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10월 달에 만기가 되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디 이전할 데는 되어 있나요?

○이진분위원 기간이 됐을 때 차질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요.

○이진분위원 39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에 지금 돌봄 지원자들 몇 명이나 있죠?

○이진분위원 아니, 아니요. 봉사자들.

○이진분위원 292명요?

○이진분위원 거기는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최저임금에서 10원이 많아요?

○이진분위원 수당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4천 원에서 만 원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4천 원이라는 건 거리를 제한해서 교통비를 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종사자들이라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우리 안산 지역에는 거리가 다 가깝잖아요. 그래서 두세 번 정거장을 가더라도 그 밑으로 따지면 거기에 준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4천 원을 못 받으면 최저임금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을 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거장을 봐도 가까운 데는 아주 가깝고, 조금 떨어져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가까운 곳은 아주 밀접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종사자들의 아이돌봄 그 가정을 가면 거기도 CCTV가 다 있나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그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왜 그러냐면 그분 종사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대요, CCTV가 있어서. 그래서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검토 좀 해서 그래도 종사자들이, 무슨 아동학대 이런 것이 TV에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많이 종종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종사자들이 너무 감시 속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것 한번 전수조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우리 지금 시립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중이잖아요?

○박은경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설계용역비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결산 쪽으로 봐서요,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22년도에 2억 3,400 이거 올해 결산 얼마 정리한지 아시죠? 그냥 그대로 안 쓰셨어요, 결산 계속비 사업으로.

○박은경위원 그리고 23년도에,

○박은경위원 네, 2억 4,700이었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국비 확보된 거, 자료 안 갖고 있으세요? 올해 예산 수립된 거요. 국비 13억 800만 원, 도비 2억 2,900만 원, 시비 얼마인지 확인 안 되시나요?

○박은경위원 9,800. 이거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국비, 도비 확보했지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 있으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이 사업계획이 2020년도에 세우셨잖아요. 2020년도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 수립을 했어요. 2020년 9월에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그해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했습니다. 2021년 1월에서 4월 사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2월 달에 했고요. 21년 2월에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1년 7월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을 당시에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은경위원 아닙니다. 150억입니다. 150억 1,700만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복사해서 드리셔요, 이거 책자 복사해서 드리시라고.

제가 왜 이 과정을 말씀드리냐면요. 사전적인 절차 이행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0년 11월에 반영을 해서 경기도에서 재정투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부서에서 했고요, 시 자체적으로.

그리고 22년 2월에 이미 투자 심사받은 이후에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 변경합니다, 변경 수립.

어떤 내용으로 변경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변경 계획이 돼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275회 임시회 2022년 4월에 의회에서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국도비 교부 신청을 합니다. 22년 4월에요. 그래서 국비가 1억 8,700만 원, 도비가 3,300만 원이 내려오는데요. 국도비 내시 될 때 분명히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경 반영돼 가지고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된 거겠죠?

그러고 나서 공공건축 기획업무 용역 착수가 22년 11월에 이루어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년 본예산 세울 때 2차 정례회 때 작년이겠죠. 사업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차 국도비가 가내시 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개발과 사업 이관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가지고서요. 어쨌든 25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 이행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공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지 않고, 투자 심사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시장님 방침 받은 결재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 이행을 하는 걸로 전제하고 사인받고 방침 받고 나서 의회에다 안건을 올릴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전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야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 국도비 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셔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진행 이후의 과정을 보면요, 25년에 착공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되는 과정은 당연한 거고요. 국도비가 확보돼도 방금 말씀하신 지금의 상황처럼 사업이 이관되고 거기에서 설계 용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국도비는 계속 계속비로 이월될 겁니다.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되고 나니까 국도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부여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도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렇게 시 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 됐다고 해서, 확보됐다고 해서 당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절차 이행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 절차 과정에서는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도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공공개발과, 지금은 도시개발과죠. 이관돼서 되는 과정에서 그 이외 진행 과정들은 저희가 굳이 자료를 요청해서 과정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부서에서는 어떤 것도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진즉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작년 초반 2022년에 있었음에도 그 이외 과정에서는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습니다.

결산서를 보거나 예산 심의하거나 아니면 또는 의원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만 보고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요. 향후 노인복지센터 관련해가지고서는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공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행안부 지침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국비, 도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답변했던 내용들하고 조금, 그때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오셔서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국비 언제 신청할 계획이십니까?

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특별교부금, 네.

○박은경위원 9월쯤이면 임시회가 8월 말쯤 개최되니까 그때는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고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셨는데 제가 3개년도 진행사항들을 한번 자료를 받았는데, 정산 검사한 걸로 해가지고서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상황들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들도 당연히 순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은경위원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이더라고요.

그러면 21년부터 쭉 이렇게 수행기관들하고 사업 목표 담당자 봤을 때요.

지금 사업 목표 대비 담당자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이 되나요?

○박은경위원 사업 쉽게 말하면 수행기관이 있고요. 그 수행기관마다 사업 목표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수를 얘기하겠죠?

○박은경위원 목표 수.

○박은경위원 그럼 그 목표에 맞게끔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지정이 돼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의미겠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담당자들이 배정이 되냐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배정이 된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동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829명 사업 목표했는데 실제 참여자 수는 1,053명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이 29억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수행기관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1년도 829명이었을 때 담당자는 5명이고 사업 예산이 29억인데 참여자 수는 1,053명이에요. 그럼 200명 정도가 더, 한 230명 정도, 20명 정도가 더 목표량보다 많은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20명이 더 많았다는 거는 그런 사업 유형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처음의 목표치에 대비해서

○박은경위원 중간에 포기자?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목표 대비 참여자 수가 많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사업 목표 대비해서 참여자 수가 근소한 차이가 좋은 건가요?

왜냐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변수들은 발생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산노인복지관은 사업 목표 대비 참여자 수가 저는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영역들을 담은 줄 알았더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2,308명 목표했다가 2,712명, 워낙 이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꼭 정비례하지는 않겠지만 비례적으로 많은 수가 증원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요,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상황에 따라 건강이라든가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 저는 그렇다면 이 사업의 역으로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부분들,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거는 저는 그런, 예를 들면 중도의 변수가 그런 건강상의, 신변상의 사유라면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일자리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안정성이라든가 효율성들이 불안정하면 그런 변수도 저는 있다고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23년도 자료 가지고 있으시죠? 23년도에는 수행기관이 하나 늘었죠?

○박은경위원 그럼 23년도에 시니어클럽, 지금 저희가 상반기니까 좀 더 진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안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2,79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담당자는 21명이고 사업 예산은 100억입니다. 100억대인데 참여자 수가 2,669명이에요.

물론 근소한 거지만 아직 일자리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지금의 시점에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수행기관들은 사업 목표 대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 참여자 수가 지금 오버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니어클럽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수치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지마는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급자가 참여자 수가 많은 게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요인들도 조금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평가 기관들이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하고 우리 안산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현장에서 느껴지는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의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저는 질적인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 세부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바로 그런 내부적인, 질적인 거에 대한 점검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공익활동에도 여러 다양한 그런 일자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같은 그런 활동비를 지원받고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또 상대적인 그런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어르신들에게 더 다양한 이런 일자리들이 발굴돼야 된다고 봅니다.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단순하게 숫자와 지원 예산과 그냥 그 결과치로만 보기보다는, 이게 꾸준히 계속해 왔던 거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그전에 해왔던 사업들을 통해서 더 다양한 일자리와 또 어르신들의 그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한 노동과 거기에 대한 활동비, 이거는 국가 시스템에서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모아져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진행과 이후의 결과 과정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자료 주실 때요. 예를 들면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더 많은 부분을 알아야지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예산이라기보다는 그 성격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 개선되는 부분들, 시정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요.

○박은경위원 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5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설호영위원 의료급여사업 현황 보면 부당이득금 체납자 명단 있잖아요. 이게 발생 원인이 뭐죠, 과장님?

○설호영위원 억대로 나오는 거는 다 병원 개설해 가지고,

○설호영위원 부당이득금 챙긴 거라고 보면 되고요.

○설호영위원 기업들도 보이는데 기업들은 뭐죠?

○설호영위원 네, 앞에 보시면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설호영위원 한번 챙겨서 자료 넘겨주시고요.

○설호영위원 이것 회수는 가능한가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18년도에 4,640원 이런 거는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아니면 받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설호영위원 이게 독촉고지라면 어떤 식으로,

○설호영위원 형사소송도 3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설호영위원 그리고 시효소멸 된 것도 있는데 시효소멸 되려면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설호영위원 5년 정도요?

○설호영위원 꼭 다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 407페이지요.

○설호영위원 과장님, 점검 현황 보면 조치 결과에 CCTV 위치가 다 있고 추가 설치가 있어요.

현황이 어떤가요? 점검하시면서.

○설호영위원 CCTV가 어린이들 화장실에도 혹시 설치가 되나요?

○설호영위원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될 텐데 그런 데서는 민원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사건·사고가 있던 건 없습니까? 과거에.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설호영위원 298페이지에 독거노인 돌봄사업 있어요. 여기서 지원 방법 중에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게이트웨이.

○설호영위원 여기도 평가 결과에 보면 수행인력 응급관리요원 4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많이 힘드신 부분 있나요? 잦은 퇴사·입사라고 쓰여 있어서.

○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현황이 2만 3천 명 정도인데 이 내부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1,200명을 네 분이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과장님.

○설호영위원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248페이지에도 아동학대업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보여요.

이분들의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설호영위원 왜 힘든가, 좀 개선할 게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상임위별 공통자료 348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는데 이분들도 고민이 많아 보여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인가요, 금액이 불용됐잖아요. 이것도,

○설호영위원 퇴사로 인해서.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호영위원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안 담긴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나 아동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국장님의 많은 독려 부탁드리고, 혹시 처우 개선할 게 있다고 하면 적극 찾아내셔서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보훈명예수당 인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이죠. 안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조례를 안산시에서 제출해서 통과가 됐죠.

○최찬규위원 내용은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기존은 참전유공자 80세 미만 월 9만 원, 80세 이상 월 11만 원에서 연령을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월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크게는 7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었는데요.

통과되고 나서 들리는 이야기 그리고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수당이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단체 간에.

○최찬규위원 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체 간의 안산시에도 보훈단체협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소통해서 협의를 해서 올라온 그런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참전유공자가 아닌 비참전유공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6개 단체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고요. 인상 조례를 시가 발의했다는 사실 그리고 정말 많은 7만 원이나 되는 그런 수준으로 수당이 인상됐는데.

그동안 안산시는 1만 원, 2만 원 올리는 것도 되게 사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폭 인상하는 그런 정책적 과정에서 왜 깜깜이식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많은 보훈단체분들께서 분통을 터트리고 이게 왜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냐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 없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단체장분들도 이것을 회원분들한테 말도 못 하고 이렇게 가슴앓이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 시하고도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어느 정도가 얼마입니까?

○최찬규위원 대략 검토되고 있는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4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비참전유공자 단체분들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아니요. 그분들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사실 그분들은 참전유공자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아쉬우면서도 예산상 이유를 시에서 이야기하니 일단은 수긍을 하면서 향후에는 인상을 더 해 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비참전유공자분들 인상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12만 원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최찬규위원 참전유공자분들 같은 경우 이번에 대폭 인상했죠? 16만 원으로.

○최찬규위원 이민근 시장님 임기 내에 더 올리실 겁니까?

○최찬규위원 저는 보훈명예수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인상하실 것인지. 지금 대폭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때그때 올려달라고 하고 위에서 지침 내려오고 하면 그때 또 올리고, 그렇게 그때그때 대응하듯이 해 가지고 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보훈명예수당 전반적인 그런 큰 틀에서 참전유공자, 비참전유공자를 향후 어떤 식으로 수당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는 참전유공자분들하고 같은 금액의 수당을 주장하고 계시죠.

인상해서 같은 수당을 주실 겁니까?

○최찬규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한쪽 편에서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분들의 목소리만 듣고 거기를 더 치중해서 인상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듣지 않도록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하고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앞으로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전에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명예수당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참전유공자분들은 평균 수준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16만 원.

○최찬규위원 그 외 대상자분들은 12만 원 정도 검토하고 계시고.

○최찬규위원 보시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31개 시·군 보면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분들 동일하게 같은 금액을 주는 지자체가 19개 정도로 보여요, 31개 중에.

그러니까 추세가 같은 수당을 준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두지 않고.

그런 추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말씀드리면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는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하죠.

그런데 지금 대폭 올려놓으니까 이게 또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끝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6만 원 충분히 많이 올렸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외 보훈대상자분들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 아직 있고 좀 더 올려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히 그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사실 참전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받고 있죠?

○최찬규위원 그 외 모든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받는 금액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분들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얼마씩 받는지. 안산시하고 경기도, 정부 분리해서 주시고요. 단체도 분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부당이득 체납 명단이 그래도 꽤 있는데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탈락이 돼서 소급됐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결손처리가 돼 있어요, 3명인데. 시효소멸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멸실이 되는,

○이진분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이진분위원 53건이요, 작년에?

○이진분위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그냥 연도의 꾸준한 추세인가요?

○이진분위원 안타까움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당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에 해피버스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여기를 보면 주유비, 주유비는 각 경로당에서 지급을 하나요?

○이진분위원 민원 사항이 경로당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버스를 시에서 대줬는데 왜 경로당에서 지급을 하느냐, 유류대를 주느냐.” 이런 요즘에는 들어오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오래됐죠? 2017년, 18년,

○이진분위원 예,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진분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어르신들이 많은 교육이라든지 야유회라든지 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만큼 그래도 안전하게 점검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안전이 최고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점검도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담 노인요양원 있잖아요, 치매 전담. 그거 경기도 투자심사 받은 자료요, 21년도에.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건립 계획 변경한 거 22년 2월에 그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 관련해가지고서요. 거기 수행기관마다 사업 배분하는 혹시 무슨 기준이 따로 있나요? 있으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전담 인력들 있잖아요.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그 외 다른 인건비 외 지원액이 또 따로 있나요, 수행기관에?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기관에 대한 운영비들이 일부 있을 거 같으니까요. 기관별로 순수하게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액 말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박은경위원 예. 그거하고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걸 좀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노인 시설 관련해가지고 10개년 계획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용역 4천만 원. 지금 용역 발주됐나요?

○박은경위원 그 용역 관련해가지고 시장님 방침 받은 자료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그거하고,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들은 요약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박은경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받아 봤더니, 21년, 22년, 23년 이렇게 한번 받아 봤습니다. 21년에는 인력 운영이 더 많았다가 22년에 줄어들고 23년에는 또다시 늘었어요. 그 내용,

○박은경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일단 21년도에 인력이 7명이었어요.

혹시 그 자료 있으시나요?

○박은경위원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요.

그래서 21년도에는 7명이었다가 22년도에 6명으로 줄었어요. 센터 업무 총괄 그다음에 행정업무, 회계업무가 구분되어 있다가 22년도에는 행정하고 회계를 합쳐가지고 1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 지원 업무 총괄 1명, 행복드림버스 운전 1명, 시설환경미화 이렇게 해가지고 21년도에는 7명이었다가 22년도에는 6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회계업무를 합치면서 인원이 1명 줄고 인건비는 당연히, 예를 들면 인원수는 줄었지마는 인건비 부분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상승분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박은경위원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지원센터의 인력 운영 인력이 좀 많다,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똑같은 획일적 기준은 없지만 장애인지원센터의 인력도 다른 비슷한 규모의 그런 시설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이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여도 좀 높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하향 평준화를 해서는 안 되겠죠.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 단순히 건물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라는 게 크게 각 단체들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23년에 다시 보니까 직업상담 해가지고서 인원이 2명이 늘었어요.

이게 새로 사업이 추가된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하고 4대보험 해가지고서 6,600만 원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6월부터 수행하신다?

○박은경위원 그러면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이거 지금 장애인지원센터 관리 위탁 누가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총연합회가 일자리 사업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통합일자리센터는 별개인 거고 복지 일자리 사업도 별개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복지 일자리 사업이 그동안에는 명혜학교에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23년부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5억 9,300만 원 예산 있어요. 여기 예산액에는 인력에 대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 지원이 있나요, 없나요? 인건비가?

○박은경위원 운영비요?

○박은경위원 그럼 운영비가 얼마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천만 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88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 통합일자리센터에 있는 인력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나요?

○박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용을 받아 봐야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 운영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복지 일자리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통합일자리센터도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우선 이거를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복지 일자리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참여 인원이 88명이에요. 그래서 참여형 60명, 특수교육 연계형 해가지고서 28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현장 관리는 누가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무직 2명과 기간제 1명 해서 3명이 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 직무 지도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형 56명, 특수교육 연계형 40명 해가지고서 이거는 22년도에 했다는 내용인 거죠? 명혜학교에서 했던 거는.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반형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 현장을 다니면서 직무 지도하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명혜학교에서 운영할 때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조금 성급한 평가일 수도 있겠지마는 지금 상반기가 가고 있으니까, 여기 언제부터 시작했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난 수행기관 사업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에서 기관에 배치하는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일자리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기존의 인력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수행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일자리 참여자 모집할 때 실질적으로 명혜학교에서 작년에는 96명을 했더라고요.

올해 88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의 다양성이라든가 대상자의 다양성이 담아졌다고 보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명혜학교에서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연합회에서 운영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영역에서의 일자리 참여자들이 모집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배치된 현황들을 받아 봤어요. 그래서 21년, 22년, 23년 봤을 때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면서 배치된 기관들 달라진 게 있다면 장애인총연합회 1명 그다음에 강서고 급식실인데 그전에는 광덕고 급식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반 내용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더 블루 카페가 어디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곡고 같은 경우 급식실에 2명 배치했다가 이번에는 부곡고 급식실도 2명 배치하면서 추가적으로 도서실에도 1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사동복지센터 장애인체육회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1명, 그 외에는 기존의 배치 기관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일자리 사업의 다양성들을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에서의 계속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저는 이 장애인연합회에 이런 사업들을 위탁을 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직무 배치 거기 보면요. 복지 일자리 세부 직무 유형 및 배치 기관을 참고하여 선정 추진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하에 자체 신규 직무를 개발 가능하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배치 기관의 비영리기관의 복지 일자리, 세부 직무별 적합 배치 기관을 개발하고 배치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저보다 더 사업 안내에 대한 지침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혜학교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역량들이 되기 때문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사업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행기관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만이, 결국은 장애인 일자리들도 그런 실질적인 자립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다양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일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주 4시간 월 56시간까지 해가지고 1인당 53만 8,72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급은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는 하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 직무 배치에 대한 여러 기관에 대한 사례들도 있고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에다 향후에 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다른 추가 감사하실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감사 마치고 다시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국장님, 안산시에 우리 복지가 장애, 아동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혜택을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요?

○황은화위원 어떤,

○황은화위원 그 책자 안에 각 부서별로 2023년 새로운 복지들이 다 실려져 있는가요?

○황은화위원 그런 책자들은 복지관 또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어요?

○황은화위원 앱은 없고요?

○황은화위원 나중에 그 책자 저 한 권만 좀 보여주시고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입니다.

우리가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 탄소 바닥하고 모래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략 탄소 바닥을 교체하는 시점인데 모래 바닥이 더 좋으세요, 탄소 바닥이 더 좋으세요?

○황은화위원 자연을 선호하실 때는 모래 바닥이 좋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공원과에다 질의하면 됩니까?

○황은화위원 어떤 데는 또 모래 바닥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요즘은 추세가 안전성과 청결을 위해서는 탄소가 더 좋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복지정책과 24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우리가 복지 대상자 신청 부분에서 늘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또는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데이터가 보이거든요.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신청 조사 제외.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분들이 적합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이후에 다시 부적합 행위들을 보여서 그런 데이터들인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급을 이미 했는데 부적합 사유로 다시 환급받는 경우죠?

○황은화위원 보통 환급해 주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애인복지과입니다.

○황은화위원 장애인 차량이라고 부착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부분으로 경고 주시나요?

○황은화위원 과태료 얼마인가요?

○황은화위원 200만 원이고요?

○황은화위원 과태료 몇 회 이상이면 또 더 깊은 제도가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따로 없어요?

○황은화위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하고 그런 것들 종종 보거든요,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가 주차되어 있지만 일반 건강한 가족인 거 같기도 하고,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많은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러면 아까 통합일자리센터 향후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장소 같은 게 다,

○박은경위원 몇 층에다 어떻게 하는지, 가 보셨어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내방객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간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직업재활시설이 세 유형이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해 가지고서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설 운영에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예산은 근로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6종 있고, 재활시설 입소자 지원 4종 있고요.

그러면 지금 마케팅 지원을 받는 시설은 하나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마케팅 지원은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빛과둥지는 운영비, 재산 조성비, 시설에 대한 부분들 받고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빛과둥지는 근로 사업장에 지원되는 마케팅 빼고 운영 지원 4,700, 22년도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입소자 지원 1,600 정도, 푸른동산보호작업장도 그렇고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해 가지고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해 주나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장려금이 보니까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다르고 남성·여성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경증 장애인 남성에게 30만 원이고, 여성이 45만 원이었다면 23년도부터는 5만 원씩 상승됐네요?

○박은경위원 증액이 됐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남성, 여성은 80에서 90으로 10만 원이 증액돼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작업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좀 한계는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장려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료 받는 데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료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안산의 해동일터, 빛과둥지, 푸른동산보호작업장, 안산밀알보호작업장 그다음에 행복한학교, 더불어숲직업재활센터, 안산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가치숲보호작업장, 상록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해가지고 지금 안 받는 데가 두 군데죠?

○박은경위원 더불어숲직업재활센터 한 군데하고,

○박은경위원 예, 그걸 빼고는 다 받고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수령 여부 확인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결국은 장애인들의 복지적 차원에서 그런 고용들을 독려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으로 주다 보니까 법인에서 수행기관에다가 주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서는 법인으로부터 받지를 못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처도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실은 그런 장애인 근로자에게 써야 되는데 운영비, 시설 지붕 방수공사, 해동일터 같은 경우는 1억 1,400만 원을 받더라고요, 2022년도에. 그리고 23년도에는 지금 상반기니까 5천만 원. 근로인 인건비로 지급하는 거, 그거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다음에 빛과둥지 같은 경우 300만 원 작년에는 받아가지고 운영비로 썼지만 23년에는 아직 수령하지 못했어요.

푸른동산보호작업장 1억 6,055만 6천 원을 받는데 종사자 직급보조비, 통신지원수당, 장애인 인건비도 쓰지만 여기 보면 종사자 및 근로인 명절 선물, 종사자 연수비, 부모의 지원도 있고요. 다양하게 쓰는데 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8,161만 6천 원을 수령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안산밀알보호작업장은 2천만 원 수령을 했어요, 22년에.

그런데 근로 장애인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왜 이걸로 내야 되는지, 이것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면 사업주가 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했고. 퇴직연금도 사실 이것 사업주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 장애인에 대한 기타 후생경비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종사자 교육비도.

그리고 올해는 1,010만 원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장애인사회보험, 퇴직연금.

그리고 행복한학교는 법인으로부터 아예 작년이고 올해고 받는 건 알고 있지만 수령을 하지 않았고요.

안산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500만 원 받아가지고 임대료 내고 있어요. 그다음 22년에 500만 원 받아서 임대료 내고 있고, 23년 천만 원 받아가지고 임대료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숲보호작업장 22년에 500만 원 받았는데 근로인들 피복비로 썼고, 올해 200만 원 종사자 연수비.

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수행기관들이 장애인들 고용해 가지고 사업해 주는 거에 대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가치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장애인들 고용에 대한 부분들 장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런 장려금의 지급의 용처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처로 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더 고용장려금을 수령하는 기관이 우리 안산시의 작업장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다 취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조차도 이런 고용장려금에 대한 지급액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이 고용장려금에 대한 책임성, 사회적 가치들을 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은, 예를 들면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보조금 지원하고 있어서 운영비 받아요.

예를 들면 해동일터 전체적으로 9억 4,100만 원, 빛과둥지 8억 5,900만 원, 푸른동산 11억, 안산밀알보호작업장 6억 3,800 그다음에 행복한학교 5억 1,500, 더불어숲 5억 5,700, 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5억 4,300, 가치숲보호작업장 3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상록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이제 받기 시작해서 1억 2,100.

이렇게 다 보조금 받는 시설에서 고용인에게 직접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장려금이 이런 식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물론 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이런 장려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은 우리 시에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복지법인들이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런 가치들을 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런 장려금조차도 그냥 눈먼 돈처럼, 보너스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칫 그렇게 활용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수행기관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장애, 비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편견이나 불편들도 아직도 다 불식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장려해 주는 부분까지도 그런 영역에서 적정하게 지급되거나 지원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그쪽에 대한 책임으로 어떤 부분들을 몰고 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모두의 공적 영역에서 책임성들을 가지고 이런 제도적인 지원들을 더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산시 장애인체육회도 있잖아요. 거기도 예를 들면 고용했을 때 이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려금을?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타 민간의 영역까지는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리고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취지들이 무색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지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도 취합하시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추후에 보고할 사항 있으시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사업 추진 내용 있잖아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구룡경로당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최찬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있잖아요, 이경숙 과장님.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간의 어떤 그런 차이 정말 많은 대화를 서로 하셔요. 하셔서 서로가 만족하는 그런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서의 역할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급식도우미 관련해서 인건비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일의 차이, 노동의 차이에서 지금 인건비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히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원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이 11월에 끝나죠?

○위원장 현옥순 11월에 끝내지 말아야 될 게 어르신들이 동절기가 되면 밖을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름에를 중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절기 프로그램은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이미 지금 여름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정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동절기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과 박현석 과장님, 실종아동 현황 우리 시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현옥순 올해만?

○위원장 현옥순 예전부터?

○위원장 현옥순 제가 거리극축제 할 때 실제로 실종을 당한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또 홍보하는지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강화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아까 실종아동찾기 사업에서 그래서 작년에, 아마 이것 최찬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 같거든요. 실종아동찾기에 관심을 가지고 상시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2023년 전반기에 사업 활동이 없고 2023년 8월에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늦은 감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2023년 8월에 홍보 예정이다.

○위원장 현옥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시 자체로 안 되고.

○위원장 현옥순 홍보.

○위원장 현옥순 홍보 교육 이런 거.

○위원장 현옥순 아까 아동권리과에서 또 찾아가는 인권교육인가 그것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때 같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교육도 플러스해서.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6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