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양 보건소, 문화체육관광국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 266페이지입니다.

학교 인근 금연구역에 대해서 요근래 설치한 데가 어디인가요? 최근. 최근 설치한 데는 없으시죠?

○황은화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여기 보면 타 지역은 잘 몰라도 원곡고등학교 부분에 지금 2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2개로 어떠신가요? 민원이 적게 발생하나요?

○황은화위원 저희가 흡연 장소 지정한 곳이 보통 보면 개방식이잖아요. 개방식이 아닌 밀봉식은 어려우신가요?

○황은화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은화위원 근처에 가시면 그래도 환경이 조금 더 오염이 되고, 그게 지침이신가요? 개방,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올해 6개 잘 설치하셔서 조금 더 중요성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253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253페이지 보시고요. 이어서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 532페이지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살사망자 수가 지금 경기도에서 몇 순위입니까?

○황은화위원 굉장히 높은 수치이시죠?

○황은화위원 연령대를 보시면 노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어느 층이 더 많으십니까?

○황은화위원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살 수는 더 많아졌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떠한 신규 프로그램인가요?

○황은화위원 요즘에 사회적인 우울함이 굉장히 높은 추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인력을 추가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인 생명지킴이 교육, 청소년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원수가 청년이 훨씬 교육받은 면이 많거든요.

○황은화위원 살구엽서 내용은 저희가 받아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황은화위원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다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이신가요?

○황은화위원 그것 우편으로 보내주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타 주민이 봤을 때는 그러한 경계선 그런 게 없으신가요?

○황은화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531페이지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설호영위원 의료기관·약업소 지도 점검하신 거 보면 다스온이라고 영업소 폐쇄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설호영위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설호영위원 그럼 이것 조사는 점검자 2명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죠?

○설호영위원 자율점검은 그렇고, 현장 점검 같은 경우는 점검한 날짜가 있나요? 정해놓은 게. 아니면,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정책과장님, 똑같이 단원구 건데 578페이지요.

단원보건정책과장님, 정영란 과장님 아니십니까?

○설호영위원 네. 여기도 지도점검에 보면 첫 번째 소아과에서 유통기간 지난 백신 접종한 게 있어요. 이게 어린이한테 그러면 접종이 된 건가요? 유통기한 지난 게?

○설호영위원 뭐 문제는 없습니까?

조치가 좀 미비해 보여서요. 시정명령밖에 안 나와 있어서, 되게 잘못한 것 같은데.

○설호영위원 어떤 거 처분하셨어요?

○설호영위원 그냥 구두로만 하신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좀 약한 통보 아닙니까? 어린이한테 백신을 유통기한 지난 거 맞췄는데.

○설호영위원 이런 건 어떻게 잡아내신 거예요? 이것 잡기가 힘들 것 같은데.

○설호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있잖아요. 시정명령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처분 같은 게 단계별로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한번 넘겨주십시요.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요.

○설호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설호영위원 그럼 거기 프로그램에서 걸린 거예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뒤쪽 자살예방 532페이지요.

○설호영위원 작년에 오셨을 때 독거노인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심각할 거라고 예상하셔서 용인에 벤치마킹 갔다 오셨잖아요?

○설호영위원 모르세요?

○설호영위원 그때 정영란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 후에, 용인이 지금 1등이잖아요, 자살률 좋은 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숙박업소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다 해서 우리도 독거노인이 많으니 그 후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좀 진행된 게 있을까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네, 파악하셔서 자료 넘겨주시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중간에 살구자살예방 캠페인 하신 거 중에 주민 자살예방 인식도 조사한 거 있으세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설호영위원 그 내용 좀 자료 주시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살구엽서 보내기 이벤트가 많이 줄었네요.

○설호영위원 3개월 치라고,

○설호영위원 아닌데 22년 9월부터 12월 4개월 치가 2,600건이고, 23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치가 900건인데요, 1년 치가 아니라.

○설호영위원 그러면 22년 1월 1일부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 위에,

○설호영위원 그런데 연도 써 주신 건 둘다 4개월인데요, 과장님.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명약국이라고 있는데 ‘생명을 파는 약국’ 이건 어떤 거죠?

○설호영위원 그래도 1개가 늘었네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단원 건강증진과요.

○설호영위원 금연관리사업 하시는 거 이거 상담 인력 세 분 있으시죠?

○설호영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죠? 상담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금연자.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설호영위원 그런데 금연 안 하시는 분들 상담하기 힘들 거 같은데 상담은 응해 주세요, 가면?

○설호영위원 아, 원하시는 분 한해서 가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많이들 끊습니까, 상담하시면?

○설호영위원 아니요,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렇게 끊게 하시면,

○설호영위원 저는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사분들 해서. 한번 어렵겠지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최찬규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계기가요?

○최찬규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최찬규위원 국비 50%, 시비 50%입니까?

○최찬규위원 이렇게 하면 인력 조직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같습니다. 치과의사 2인에 치과위생사 5인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최찬규위원 아니요. 치과의사 2인인데 여기서 일하는 치과의사 2인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최찬규위원 공중보건의는,

○최찬규위원 공통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공보의가 지금 두 분이 있어요. 두 분 있고 한 분은 대부도에서 근무하시고 한 분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거 같은데, 그분이 치과의사입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입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공중보건의는 치과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2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공중보건의 공보의하고 업무대행 한 분씩 있는 거고.

그런데 공보의는 대부도나 그런 취약 지역에서 사실은 치과의사분들이 일하기 힘드니까,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공보의라는 게 법 대체복무 수단으로써 의대생들.

그러면 대부도에서 근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치과의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공보의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최찬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보의는 대부도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센터가 지금 단원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최찬규위원 구강보건센터에 공중보건의가 있다는 거죠?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부도도 있지만 구강보건센터 치과의사 2인 중의 한 분이 공중보건의라는 것이고,

○최찬규위원 대부도에도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찬규위원 예, 별도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보의라는 취지가 사실 대부도나 이런 취약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지로 된 건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게 맞냐는 거죠.

○최찬규위원 신청하신 겁니까? 경기도에서,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신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취약지역에서 근무해야 될 보건의가 여기서 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신청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찬규위원 제 말씀은 업무대행이나 치과의사를 이렇게 임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공중보건의를 왜 신청했냐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덟 분이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청해서 지금 인력적인 부분은 치과의사 두 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단원보건소 장애인 구강보건센터에서 일할 것이고,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도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죠?

○최찬규위원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은 어떤 구민들이 이용하나요? 일반 구민들이 하나요? 주로 어떤 분들이,

○최찬규위원 일반 주민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최찬규위원 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최찬규위원 장애인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고 있습니까, 구강보건사업을요?

○최찬규위원 한 번씩 나가고 있고요?

○최찬규위원 출장도 이렇게 장애인기관 세 곳에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일반 상록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치과의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이분은 치과의사입니까? 아니면 공보의나, 치과의사입니까?

○최찬규위원 이분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임기제 형태로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분은 그럼 언제까지 근무하시나요?

○최찬규위원 7월 7일까지가 몇 년, 1년 규정,

○최찬규위원 원래 몇 년까지 계약합니까?

○최찬규위원 평가를 했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최찬규위원 7월 7일까지 그때까지 하고 그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평가를 했고, 7월 7일까지인데 이 치과의사분이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이번에 1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 결과는,

○최찬규위원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최찬규위원 좋았는데 왜 연장을 안 하죠?

○최찬규위원 관련 규정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평가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7월 7일까지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연장이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최찬규위원 그게 보건소 입장인가요, 아니면 안산시 입장인가요?

○최찬규위원 일단은 첫째는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분이 당연히 하는 게 맞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정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뽑아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뽑는 게 안 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1명은 치과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따로 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그렇게 협의가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단원보건소의 어떤 인력입니까? 의사인가요, 치과의사인가요?

○최찬규위원 매일 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최찬규위원 이게 사실 매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최찬규위원 매일 하는 사업이고 매일 주민들이 가서 받고 출장도 다니시고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면,

○최찬규위원 보건소라는 곳 자체가 사실 병원보다 보건소라는 게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과의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으로도 치과의사 1명을 두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단원보건소에서 2명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법률 위반이기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저는 2명을 파견한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단원보건소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파견한다는 겁니까?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지금 2명이,

○최찬규위원 2명 중에 몇 명만 나갑니까?

상록수보건소에 파견 가시는 건 맞는 거죠?

○최찬규위원 1명은 2일 파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1명은 공보의입니까? 아니면 업무대행을 파견하실 겁니까? 둘 중에.

○최찬규위원 지금 단원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두 분 중에 파견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두 분이 누가 갈지 둘 다 갈지 1명 갈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둘 다 갈 수 있으면 한 번 정도씩 가십니까?

○최찬규위원 일주일에 두 번 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면 1명이 한 번씩, 그러니까 치과의사 한 분이 한 번씩 상록수보건소로 파견을 가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최찬규위원 지금 두 분이 구강보건센터 인력이잖아요?

○최찬규위원 구강보건센터 설치 그분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그중에 한 분은 공보의고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사업공모 신청해서 받으셨는데 상록수보건소에 파견되는 게 맞습니까?

○최찬규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찬규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파견하는 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원보건소 구강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치과의사 두 분이 상록수보건소에 파견을 가면서, 파견을 가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두 분을 파견하는 게 문제없다고 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

○최찬규위원 내부적인 규정 만드시는 건 좋은데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단원보건소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거 상록수보건소에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최찬규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검토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찬규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최찬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치과의사는 사실 법률로 규정된 거죠. 한 분을 둬야 된다, 이거는 상록구민들의 권리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지금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안산시하고 협의했지만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대부도든 치과의사가 세 분이고 상록구는 없는 거잖아요?

○최찬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 법률 위반 포함해서 전반적인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의 입장을, 보건소의 입장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이진분위원 저번 결산 때도 원곡지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와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인가요?

○이진분위원 지금 원곡지소는 내과의사는 공모를 했지만 참여하는 의사가 안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방은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를 하고 계시나요?

○이진분위원 5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인지 아니면 계속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이용하시는 건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시나요?

○이진분위원 제가 할 때는 거의 재방문인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오시는 분이 오시는 분인데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외국인지원본부가 한 건물에 있잖아요. 굉장히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원곡보건지소가 운영됐지만 지금은 그 지역의 인프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서 공모사업 안 됐을 때는 그 지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576페이지예요, 보건정책과장님.

결핵사업 있잖아요. 우리 내국인들이 결핵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2020년도인지 잠복결핵 사업이, 잠복결핵 관리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중단됐다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 시설에 신설로 또 이렇게 생기는데 잠복결핵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분위원 아니, 해 오고 있다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아, 자체 검사로.

○이진분위원 운영은 되고 있었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나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내국인들이 결핵이 또, 요즘에 학생들도 결핵이 또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반면에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진분위원 지금 많이 잠잠해졌나요?

○이진분위원 잠복결핵에도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에 의료기관 및 지도점검 거기에 보면 백운한방병원에 영양사 1명이 부족이라고 시정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구하지를 않고 있었다라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영양사가 몇 명 있어야 되는 건지.

○이진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요, 보건정책과장님.

○박은경위원 지금 단원 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그 기능 자체가 다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보건지소를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검사나 진료들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시민들의 건강생활 패턴이 예방적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과 굉장히 밀착해서 그런 관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는데, 사실 원곡보건지소가 운영되게 된 취지가 뭐죠?

○박은경위원 과장님,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곡보건지소가 운영되게 된 게 외국인에 대한 건강진료 차원에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들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공백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용이 저조한 거잖아요.

2020년도부터 21년, 22년 이렇게 추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3,400명대, 21년도에는 천 명대로 줄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에 하반기로는 458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에.

사실 그전에는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가 다 이루어졌었죠?

○박은경위원 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별개로 생각하고요. 원곡지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는 겁니다.

만에 하나 코로나 상황이 다 해제된 상황에서 이런 진료의들이 다 충원이 돼 있다면 보건지소는 지금도 원활하게 운영이 될 거죠?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요.

○박은경위원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에 처음 운영 때보다는 점점 외국인의 이용률도 줄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공중보건의 확보가 제일, 의료진에 대한 확보가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용률의 저조의 원인은 진료의 확보가 우선 전제조건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부분들, 앞서 외국인지원본부의 공간의 협소들도 있고 종합적인 부분들을 점검했을 때 뭔가 기능들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고 있었던 차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우리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건강이 굉장히 취약한 선부동이나 와동에 대한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필요성들이 대두되다 보니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로 연계해서 검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고민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러면요, 단원보건소장님.

○박은경위원 조직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두 과에 팀들이 있죠. 보건정책과에 보건행정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의약관리팀, 진료검사팀 그리고 보건지소가 있고, 한 군데는 어떤 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시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팀명 안 바뀌셨어요?

혹시 뒤에 계신 분 인터넷으로 시청 홈페이지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조직도 보면요,

○박은경위원 외국인진료팀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원곡보건지소에 그런 기능들이 미비해도 팀이 외국인진료팀이라는 거는 이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원곡보건지소가 아니면 외국인 진료에 대한 역할·기능들은 어딘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팀명도 원곡보건지소에서 외국인진료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조차 내부적으로 판단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셔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의 고민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곡보건지소의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거기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했던 거고, 결국은 그렇다 해서 원곡보건지소의 외국인 이용률들이 저조해지지만 외국인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고 있고 추이가 9만 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에 대한 진료의 기능들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담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이용률 저조 때문에 원곡지소를 폐쇄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부동이든 와동이든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그거는 그것 별개로 와동이든 선부3동이든 간에 선부동 일대든 그런 취약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별개의 운영 취지로 가 줘야 되는 거고, 원곡지소의 운영·기능들이 한계인 부분들은 그것대로 판단을 하되 더 중요한 거는 팀명도 외국인진료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가치를 담는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이용률을 가지고서 그런 대안으로 제시되고 그것만 지금 저희가 주안점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폭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7기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개선 방향들을 고민하신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문화의 혼인 비율도 높고 다문화의 인구가 지금 13% 정도로 집계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들이 결국에는 다문화 시민들에 대한 건강들이 좀 더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8기 때는 이런 부분들을 더 채우겠다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분명히 이 보건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대략적인 큰 흐름은 알고 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이주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휴일 무료 진료가 일시 중단됐고 그다음에 원활한 이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불가해서 21년부터 다문화 건강관리 수혜자로 성과지표를 변경했다. 그러니까 다문화 건강관리가 결국은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지표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선 과제 코로나로 중단됐던 일요일 무료 진료를 다시 재개해야 되고 다문화가족을 활용한 다국어 의료 통역 서비스도 실시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영해야 된다고 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자 어디서 가져오실 수 없나요? 이것 있으시면 자료를 드리십시오.

그래서요, 69쪽입니다.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부터 2026년까지 69쪽입니다.

보셨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가 나와 있는데요. 추진전략2 거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강화해서 추진과제1 보십시오.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해 가지고 세 번째로 취약계층은 당연한 거고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과제1에 세 번째 이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확인하셨죠?

그래서 71쪽으로 넘어가면 세부 과제에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강화해 가지고 거기에 이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3이죠. 단원보건소하고 담당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 원곡보건지소가 만약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보건소가 운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공간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원보건소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용률이 저조해서 보건지소 하나 문 닫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늘리는 걸로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구성의 내용적인, 질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맹점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와동이나 선부3동 일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채워 줘야 될 역할·기능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계획이니까 시행하시면서 올 연말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또 실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5개년 사업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왜 언제부터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고민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담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장기 플랜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된다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보십시오. 88페이지 가면 더 저는 좀 더 의아합니다. 세부 계획 세우셨어요. 추진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강화해서요. 세부 과제, 추진 배경 안산시 거주 외국인을 8만 8천 명으로, 이게 약간 시기마다 추계치가 다르니까.

여튼 저희가 9만 명에 이르는데 과제 목표와 함께 거기 보면 내·외국인 1차 진료 건수 2023년, 24년, 25년, 26년, 지금 이게 이용률에 대해서 매년 전년도 대비 3% 증가로 목표치를 설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346건이라는 거는 원곡보건지소에 대한 기준치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24년, 25년, 26년까지 계속 늘리고 있고, 모자보건사업 이용건 수 69건, 71건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이요. 지금 임산부에 대한 지원들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외국인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박은경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대상을 보면 관내 외국인 임산부 등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치로 대상을 잡았는데 23년도 목표 보시면 23년도 1차 진료 사업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진료 과목 내과, 한방과, 치과.

그대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원곡보건지소.

○박은경위원 그다음 밑에 바로 임산부 건강관리는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밑에 쭉 가면 외국인 의료비 지원 및 무료 진료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이런 필요성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시는 거고 또 이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지.

물론 여기에 보면 다문화지원본부라든가 고려인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주민 건강관리 교육 및 사업 홍보 해 가지고 대상은 안산시 거주 외국인 그러면서 원곡보건소 1차 진료 사업 및 외국인 건강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돼 있길래 저는 23, 24, 25, 26년 이런 중장기계획에서 계속 원곡보건지소에 대한 운영이 전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무료 진료는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지마는.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고,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중심이 돼 가지고서 계획에 앞으로 중장기 비전들이나 발전의 방향성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답변은 굉장히 옹색한 답변인 거 아시죠?

○박은경위원 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냐면, 133쪽 보십시오.

여기 책자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곡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전환.

이미 향후에 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거의 확정 짓고서 지금에 와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원곡보건지소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또는 공중보건의가 확보되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혔다면 다른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민간의 영역에다만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모든 것들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능대로 있고, 원곡보건지소가 지금 운영의 한계에 부딪혀서 제대로 안 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지 소장님의,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시민의 삶을 같이 고민하는 의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좀 더 고민들은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리고 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될지의 여부도 좀 아직은 확정된 상황이 아닌 거고 보건지소도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운영은 할 거잖아요.

지금 운영 안 하실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 저는 선정 여부와 별개로 보건지소의 기능이 정말로 향후에도 활성화시켜서 필요할지에 대한 분명한 내부적인 검토 후에 원곡보건지소의 기능은 기능대로 결말을 지으셔야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박은경위원 왜냐면 선부3동이나 와동이나 이렇게 지금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은, 만약에 원곡보건지소가 그 당초의 취지대로 원활하게 활용되고 운영됐더라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별개로 고민됐을 겁니다. 그렇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원곡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쨌든 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 맞교환의 역할·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앞서 최찬규 위원님도 감사 중에 그런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왜, 조직에서 팀 이름이 뭐예요?

○박은경위원 정확하게요.

○박은경위원 그럼 외국인진료팀의 지금 팀원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 한 분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곡보건지소가 만에 하나 운영이 원활치 않아서 문을 닫는다면 외국인진료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건지소의 운영과 여부 상관없이 외국인진료팀은 팀대로 역할·기능이 있을 거고, 팀원도 저는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곡보건지소로 운영되는 데는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3명인 게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렇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 한 군데가 더 늘어나게 되면 거기는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7명이라고 봤을 때 비슷한 규모로 인원이 충원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들은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시민의 건강권을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9만여의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특화돼서 가야 될지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단순히 원곡보건지소 대신 앞으로 생겨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그런 대안으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저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고민을 담아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저는 방금 소장님 말씀마따나 내외국인을 구분 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이든 또 삶 속에서 복지적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렇게 가는 가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그래도 외국인에 대한 좀 더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만이 내국인에 대한 건강관리도 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숙제를 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 계획서에 담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단원보건소가 더 중점적으로 고민을 담아야 되는 건데 약간의 그런 보완적 역할을 해 줬던 게 지금까지 공간적 기능이 원곡보건지소라면 그 역할·기능이 앞으로 향후에 소멸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단원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대체하는 기능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꾸 반복적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튼 보건지소의 운영은 운영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해서 점검하셔가지고 결정을 지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또 다른 영역에서의 필요성들이 있는 거고 거기는 또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원활치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원곡보건지소가 있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우려에 대한 또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보완해야 될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다문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각 기관들과 연계할 그런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줘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보고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없으셔요?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보건소 인력들이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걸로 보면 한시적인 기간제 인력까지 포함했을 때 600명대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다시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서 438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양 보건소의 실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단원보건소 현원 몇 명이고, 상록수보건소 몇 명입니까?

○박은경위원 일단 인원이 정확히 다 취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원보건소장님, 이번에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에 대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혹시 조직 관련해가지고서 우리 양 보건소에서 의견 내신 거 없으신가요?

○박은경위원 상록수도 똑같은 건가요?

○박은경위원 지난 코로나 3년간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보건의료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으셨고 힘드셨던 만큼 또 그런 노력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금의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 저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가 조직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담아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저희가 좀 진정됐으니까 다시 원래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겪었던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개선이나 대안들이 와 줘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양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원하는 거고 또 우리 시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닌 거고, 중앙의 움직임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중앙에서도 의료 관련해가지고서 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민이든 국민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기능들은 결국은 그건 사람의 문제인 거고 조직의 안정성, 그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조직 운영과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인원이 충원됐죠?

○박은경위원 몇 명 정도가 충원이 됐나요, 우리 조직에서?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질병관리과에 대한, 분과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아쉽게도 타이밍도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아마 우리 단원보건소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보건소의 과가 하나였어요. 아시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과 분과를 건강증진과로 분과되기까지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의 노력 또 그것과 함께 의회에서도 그 목소리들을 계속 내가지고 수년간 그런 것들이 노력이 쌓여가지고서 분과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또 분과도 단원보건소만 됐다가 나중에 상록수보건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굉장히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가가 집단적 위기에 몰리니까 일시적인 인력 투입은 했지만 결국에는 또 조직의 틀 속에서 다시 경직된 과거로의 회귀거든요.

이 부분을 더 나아가려면 우리 보건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특히 의회의 기능에서는 저희 상임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과 노력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의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만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이번에 의견 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가 더 공감을 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결실을 이루는 우리의 지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는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보건소 기구 조정안에 대한 방안도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134쪽 보셔요. 아쉬운 거 하나 있으시죠? 아까 그 책자요, 보건의료계획.

여기에다 분명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새롭게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분과하자고 해가지고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보세요. 건강증진팀, 모자건강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해 놓고 옆에 원곡건강생활지원센터.

그런 부분에서는 그 맥을 분명히 가지고 가시면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흔적들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그거를 지난 이런 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서 저는 앞으로 개선의 방향성들이 명확하게 그 가치를 담아가지고 가 줬으면 하는 거죠.

○박은경위원 서면이나 이런 책자에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신뢰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의 역할·기능들이 더 심도 있게 고민되었다는 그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시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까 원곡보건지소 하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분명히 우리 시민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 짓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고, 우리 지금 상호문화도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분야의 외국인지원본부의 일도 아니고요. 저는 이미 안산시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맥락을 짚으시면서 향후의 건강 정책들을 시행해 가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신애경 과장님,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있잖아요, 치과의사 관련해가지고. 총무과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상록구에 치과의사가,

○위원장 현옥순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협의, 어떤 내용인가요, 협의 내용이?

○위원장 현옥순 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랬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결과는 특별히 나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근무하면서?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단원보건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치과가 2명이 계시니까 질문할게요.

그럼 구강보건센터 공모하실 때 단원구를 보고 했습니까? 안산시 전체를 보고 공모를 했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안산시 전체를 보고 공모하신 거죠.

○위원장 현옥순 중요한 건요. 그럼 아까 질문 중에 이렇게 구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반드시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 중에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1명은 둘 수 있다지 두어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없는 시도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현옥순 그럼 법적으로 이게,

○최찬규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저 아직 안 끝났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그 답변을 왜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순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공부를 행정감사 들어오실 때는 각 파트에 대한 거 아니면 전반적인 거, 보건에 관련된 전문 과장님, 팀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치과의사 2명이냐, 1명이냐, 가능하냐, 못하냐 이런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아직 남았잖아요, 날짜가. 충분히 소통하셔서 안산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히 구강보건 진료나, 이게 진료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이잖아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협의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약간 좀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본질은 단원구에 구강센터가 생기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상록구에 치과의사가 상주해야 되는 필수인력이 없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님.

전국 보건소에 1명을 배치하는 것은 필수인력입니다. 그렇죠?

○최찬규위원 각 보건소에 1명씩 필수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보건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그 부분 답변을 위원장님이 하셨다고 해도 분명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정확하게 해서 서로가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도록 둬야 하는지 해야 되는지 순환이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정확히 해석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2일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는 안산시 체육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저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체육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4페이지, 인구 산정 시 외국국적동포 여기에 대한 우리가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황은화위원 204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별망성예술제에서 안산시 인구에 대해서 약간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거기에 보시면, 과장님도 지금 자료 보시고 있겠지만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로 문화·체육·관광 등 전 분야에서 외국인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렇게 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산정 시 안산시의 다양한 가치, 상호존중의 문화를 담아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을 포함하여 추진하기 바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추진 내용에 향후 계획 여러 가지 문구가 달려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았을 때, 그때 당시 이것 지적한 거 저도 그 행사에 참석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 인구수가 지금 12% 달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수가.

잠깐 지표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시죠? 저기 보시면 비경제 활동하시는 인구수가 0세부터 14세가 지금 6만 3,000명이죠. 그리고 청소년 9세부터 24세가 이렇게 되시고, 경제활동 15세에서 64세 4만 8,900명 되고요. 그리고 노인 8만 3,000명 이렇게 해서 사실은 작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은화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상호문화도시라고 선정돼서 4년째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인구수는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는 안산시 인구수 감소 부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외국인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은 배제보다는 준비된 자세로, 사실은 저는 4년이 지난 지금 조금 늦은 감이 들긴 해요.

들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안산시에 지금 몇 개국 나라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는지 아세요?

○황은화위원 114개입니다.

이만한 나라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우리 안산시뿐입니다. 이거는 안산시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은 이만한 인구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더 강조시켜서 전문성을 가지는 우리 안산시 메리트를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2년 사업으로 다문화특구에 청년 스트리트몰이 건립되죠. 건립이 됩니다. 그것 건립되면 더 많은 인프라들이 안산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교육 부분은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안산에 원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일 날 착공 시작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학교로 거듭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부서에서 다 이런 소식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이라는 거는 2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들이 또는 관광사업들이 같이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서울의 작은 행사에 한번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사라는 거는 큰 예산을 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사에 참석했을 때 거기 참석 대상은 노인, 다문화 학생 그리고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세 팀 구성해서 출발했는데 막상 제가 가보니 노인들은 우리 단원노인복지관에서 참석했고요. 다문화 학생들도 우리 안산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서울의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은 그 행사에서 봉사활동자로 나섰고 저희는 참여자로 갔는데 그 행사가 너무 간단했어요. 서울의 하나의 관광지를 걷는 겁니다. 걷는데,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르신, 다문화 학생, 청년 이렇게 그냥 걷는 겁니다. 행사 비용도 많이 안 들었고, 이렇게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생도 우리 안산에 대한 다문화 아이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는 어르신들도 말년에 본인들의 손자와 걷고 다니는 그런 온도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 부분은 중요한 비율을 차지 안 한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알아가는 거를 우리 부서에서 전문성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짚어가면서, 저는 사실은 이런 행사를 안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 우리 안산을 홍보할 겸 이렇게 해서 계속 안산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안산의 문화도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조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산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님. 안산 시티투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좋은 사업인 거 제가 계속 강조는 하고 있지만 여기 우리 안산 9경 중에 몇 개는 들어가 있어요.

사실 1코스는 시내 코스고, 2코스는 대부권이고, 3코스는 맞춤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코스가 향후 계획인데, 지금 우리 다문화특구에 미식투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은화위원 몇 회 되었습니까?

○황은화위원 과장님 혹시 한번 참석하셨어요?

○황은화위원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코스와 티타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참석해 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안산 시티투어 관광에 안산 출발, 서울 출발도 있는데 이 사업을 수년간 하면서 다문화특구는 이 코스 안에 안 넣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맞춤형은 어쨌든 상대방이 저희 안산 지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역 거쳐서 대부도를 가려면 분명히 안산역은 거쳐야 되는 입장이고요. 가면서도 한 번씩 홍보하고 그런 것들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설호영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설호영위원 점검하시면서 나온 내용 있나요?

○설호영위원 위생적으로 영양 관리 잘되고 있는 거고요.

○설호영위원 관리등급을 보면 열매등급, 새싹등급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게 차이가 어떤 거죠?

○설호영위원 그러면 등급 간의 차이가 어떤 게 있죠? 그냥 기간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설호영위원 그러면 우수업소가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설호영위원 그러면 새싹에서 열매로 가려면 얼마나 기간이 있어야 돼요?

○설호영위원 기간은 길지 않네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것 지적사항 받으신 건데 매년 12월에 홍보물 제작에 수천만 원 쓴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잖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홍보 사업에 쓰여진 예산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삼두밥상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설호영위원 바고찌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설호영위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바고찌 레시피 바뀐 게 있나요? 그때 저희가 시식했을 때보다.

○설호영위원 제가 감히 맛 평가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바고찌가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호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최찬규위원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이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약 취소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사용자 본의의 의사로 예약 취소를 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간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예약 취소를 한 건수가 총 6,598건입니다. 하루에 약 18건 수준인데요.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사실 저희 안산시 오토캠핑장 인기가 많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바로바로 예약되고.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취소하면 사실 그로 인해서 원했는데 예약을 못 했던 다른 시민들이나 아니면 안산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주체 안산시 입장에서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반납 금액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기준을 보면 2일부터 4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는 90% 반환, 1일 전 취소했을 경우에는 80% 반환, 당일 취소하면 70% 반환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취소해도 70%를 반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세부 예약 취소 현황을 보면 당일 취소한 건수도 천 건이 넘고, 1일 전에 취소한 건수도 1,900건, 4일 전에 취소한 건수도 3,5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다시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찬규위원 제출하신 자료만 보고 얘기하면요. 화성시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2일 전에 취소하면 반환금 받는 금액이 80%, 1일 전이면 60%만 받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80% 받고요. 당일 취소했을 경우 안산시는 70%만 사용료를 반납받는데 화성시는 30%만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사실은 화성시 사례가 좀 그래서 한 거고, 당일 취소했을 때 50%만 반납받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여기 없지만 여주나 그다음에 양주라든지 강원도나 서울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점검해서 하기 나름이라 생각하고 꼭 당장 바꾸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참고하시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최찬규위원 이번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일전에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이번에 4일 동안 했죠?

○최찬규위원 예, 3일 동안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람이 관람객 수가 많이 왔습니다. 그죠?

○최찬규위원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왔는지.

○최찬규위원 많이 온 부분은 물론 좋은 거죠. 그만큼 홍보도 잘 됐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내는지가 사실 궁금한 부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스팟마다 이렇게 사람이 거기서 대기하면서 측정을 합니까? 기계 가지고.

○최찬규위원 몇 군데서 측정을 하죠?

○최찬규위원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따로 이번에 행사 때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일부만 열어두고 그곳에서 측정기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사람 일일이 파악하고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찬규위원 실시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몇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취합을 하시나요? 취합은.

○최찬규위원 행사별로요?

○최찬규위원 그럼 행사별로 취합한 스팟마다 그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최찬규위원 일전에 질의했던 장애인탁구대회 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훈련 지원 예산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훈련비도 280만 원, 장애인탁구대회 예산 집행내역 보면 이번에 289만 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작년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금액 집행 예산이요.

○최찬규위원 대회가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때는 출전한 선수들 같이 또 훈련받고 이렇게,

○최찬규위원 훈련도 다 같이 받으러 가고.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진분위원 지금 생존수영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안전계획서가 다시 나와야 된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 정도 하는지.

○이진분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있나요? 내부적으로.

○이진분위원 그러면 1차 때 감사 기간에 우리 현옥순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감사를 할 때 우리 안산시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있나요? 선정 과정의.

○이진분위원 진행되는 거는 없다.

그러면 경기도 재해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야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진분위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이진분위원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름이 다 와서 시민들이 수영장을 많이 선호하는 시기가 돌아왔잖아요.

그 반면에 거기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87페이지에 각 종목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진분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이진분위원 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목 단체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11개 팀 그다음에 중학교는 11개 종목 중에 16개 팀 이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축구부는 중학교가 몇 군데 있나요? 축구부는 제가 알기로는, 부곡중학교 축구부 운영이 되나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이진분위원 원곡중학교 한 군데 있다가 학교하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곡중학교가 정말 역사가 있는 축구부였는데, 클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막을 알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없는 실정이라서요?

○이진분위원 기숙사를 운영할 때는 학교에서 지내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진분위원 예, 못 하니까.

○이진분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셨어요?

○이진분위원 하고?

○이진분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각 학교마다 테니스, 축구, 배구 이런 종목이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초등학교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돼서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 고충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런데 배구도 원곡고등학교에 창설을 했다가 그다음에 한 3년인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고등학교에 또 배구부도 없잖아요, 연계되는 종목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진분위원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이.

그리고 우리 체육회장님.

○이진분위원 취임하시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체육단체에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체육회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혹시 있나요? 체육회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

○이진분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길동에 있는 파크골프,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진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이진분위원 독려를 해도 그 단체가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우리 체육회에서 중계 역할은 할 수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예, 중재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실 거 같으면,

○설호영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하셔도 되니까, 없으신 거 같아요, 자료 요청만 있고. 감사해 주세요.

○박은경위원 이광종 체육회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시체육회 민선 2기 회장 취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 취임하셨죠?

○박은경위원 취임을 앞두고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회장님 취임을 축하하는 각 동의 현수막입니다.

○박은경위원 각 동의 체육회 회장님들이 소통하는 SNS에서 회장님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다 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다 게첩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의견 있으면 여기에다가 답변하시라면서 올린 그런 내용의 메시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게 각 동에서 게첩한 거를 취합해서 올린 사진입니다.

물론 몇 개 동은 자발적으로 다른 데, 그러니까 한 군데 한 업체에서 같이 다 걸었고요. 그다음에 몇 개 동은 따로 제작을 했는데 이 제작비 또한 우리 체육회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요. 각 동의 체육회에서 자비로 부담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내용 모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25개 동의 회장단 말고 거기에 보면 28명의 단톡입니다. 거기에는 체육회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감사 표시도 합니다. 민선 2기 회장님 축하에 힘을 실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멘트도 있습니다.

저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회장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동시다발로 일제 게첩하는 부분은 민선 회장 취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회장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왜 25개 동의 체육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보조금 지원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회장님이 앞으로 임기 동안에 체육회를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배려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25개 동의 체육회 그리고 아까 53개의 종목 단체라 그러셨나요? 종목 단체 소속의 동호회분들 그리고 또 안산시민의 체육의 행정, 체육행정으로 봐야 되겠죠.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제일 앞에 서서 선두에 서셔가지고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체육회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장도 겸직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취지가 결국은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그런 체육 활성화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저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율화돼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어쩔 수 없는 지나온 과정에서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활동해 온 관계 때문에 그렇게 비쳐지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시선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도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취임하셔가지고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텐데 어느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조직 운영과 그다음에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고민하셨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조직 개편하셨어요. 그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회장님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취지가 체육회 조직원들에게도 충분히 그 취지가 전달되고 그런 진정성들이 담아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1기하고 2기 체육회 직원 현황표를 받아 봤는데요. 일단 직급하고 직위하고 좀 약간 불부합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 그렇고요.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이 4명인데 차장급이었죠, 4분이. 민선 1기에서요. 그리고 7급이 네 분인데 과장, 그러니까 차장 4명, 과장 4명, 거기 밑에 8급 팀장은 2명, 9급 주임은 4명.

사실은 조금 직급 직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4월 1일 자로 개편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부장 5급 1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장급에서 아까 1기 때는 차장이었던 분들을 부장으로 1명 승진시키시고 5급으로, 직급 상향시키시고 과장으로 3명을 직위를 변경했어요.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리고 7급이었던 과장 4명을 팀장으로 그리고 8급 팀장을 대리로 그리고 9급 주임을 그대로 주임으로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들을 봤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세부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가 그 역량들을 최대화시키는 부분들을 검토하셨다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저희가 봤을 때 입사일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 과장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여성분이 아닌 최 모, 지금 현 부장이 승진이 됐어요.

어떤 부분을 고려하신 거죠?

○박은경위원 그거는 회장님의 생각도 반영됐다고 보십니까, 인사권자로서?

○박은경위원 그 부분들이 조직에서도 충분히 담아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조직 운영에서 저는 나타날 거라 보고요.

이렇듯 체육회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있어서의 그 조직 문화의 분위기는 바로 회장님의 인사 운영의 원칙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계속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처우가 열악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호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새롭게 이런 처우 개선들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물론 모든 걸 만족하는 그런 개선들이 됐으면 좋겠지만 내부적으로 하고 보니까 또 그런 미흡한 점도 있겠죠.

여튼 일반 6명, 어르신 지도자 8명 해가지고 14명이 계시는데, 저도 한번 넌지시 분위기를 봤더니 굉장히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개선됨으로써,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과 사무국장이 새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 내부 구조도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런 또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설된 근로수당이라든가 급식비, 자기계발비, 피복비 그리고 명절수당이 좀 증액됐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가지고 기 이렇게 처우 개선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바람들이 잘 담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체육회 운영이 민선이긴 하지만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결국은 재정의 자립도, 재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나요?

○박은경위원 우리 회장님이 후보 시절에도 이미 체육회에 대한 그런 현황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고 계시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독립적으로요, 지금 보조금 사업이 한 50억 원 되나요?

○박은경위원 그 외에도 독립적으로 운영에 있어서의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자구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요. 회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프로당구대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알고 계시는 겁니까?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프로당구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가 어떤 위치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협약도 맺었다고 하셨으니까.

○박은경위원 어떤 역할이죠?

○박은경위원 이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안산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프로당구협회하고 안산시체육회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관이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 4억을 교부 해 드릴 겁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박은경위원 프로당구협회로부터 대회 유치 신청 요청받고 시장님께 보고한 게 정확히 며칠입니까? 12월 8일입니다, 2022년 12월 8일.

시장님이 이것 보고받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보고 누가 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박은경위원 추진하라, 추진하지 마라 그냥 간단하게.

○박은경위원 그래서 추진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일회성 행사성 사업으로 3억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잖아요?

○박은경위원 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언제 접수하셨죠?

○박은경위원 그전에요? 시장님,

○박은경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면,

○박은경위원 투자심사 제가 서류는 있는데 접수된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팀장님 가셔가지고 투자심사 접수한 날짜 그다음에 결과 통보받은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하셨을 때 이게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행사성 사업인데 시장님이 “예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 프로당구대회 유치를 계획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인가요? 제안받고 검토했던 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받으신 건,

○박은경위원 그것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투자심사 시점하고는 굉장히,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프로당구 유치 제안 검토보고가 2022년 7월 4일로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 최초로 나옵니다.

그때 과장님 그 부서에 계셨어요?

○박은경위원 2년 7월 4일.

○박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대회 관계자들과 유치 관련 협의가 11월 24일입니다.

이때는 과장님이 하신 거 맞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바로 제안서가 제출됩니다, 12월 5일 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추진하라 그렇게 결재를 내리시니까 추진이 되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날짜는 조금 있다 오면 확인을 하겠고요.

투자심사 의뢰서를 우리 시에서 제출하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대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는 게 선례적으로 맞잖아요.

저 의원 하면서요, 이런 행사성 예산을 가지고 투자심사 대상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사 다 끝내놓고 반영하는 건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의무 사항이 있든 없든 그래도 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던 원칙에 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정, 결국에는 24년, 올해 행사를 7월에 마치고 12월에,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책에다 반영하겠다는 거죠.

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가용 재원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거라 해 가지고서 투자를 의뢰합니다.

자료 가져오셨나요?

그렇게 해서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왜 지금 이렇게 심사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급성.

아까 말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활성화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누가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까?

사전절차 이행 안 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업 진행입니다.

그리고 4억에 대해서, 시민들이 프로당구협회에서 한 4억 2천여만 원 해서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공감할지는 사후에 평가받아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국가 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주민의 숙원도, 주민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요. 명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대회 개최에 따라서 대회 관계자들 와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또 홍보물 제작하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혜도도 잡았어요.

그리고 사업의 파급 효과, 제가 당구대회 당구장 운영하는 사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튼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출하는데요. 프로당구협회는 대회 주최고, 안산시체육회는 대회 주관입니다.

그런데 이광종 회장님, 대회 주관자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부서든 프로당구협회하고 사전적으로 협의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박은경위원 체육과장님.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세팅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 만에 결재받자마자 기획예산과에다 심사 의뢰해 가지고,

○박은경위원 9일이니까요.

9일 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다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투자심사 받았다고요?

○박은경위원 3월 2일.

○박은경위원 네, 3월 2일요. 잠깐만 체크하겠습니다.

투자심사가 3월 2일 그리고 우리 의회 임시회가 3월 14일이었나요? 3월 달에 저희가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이요?

○박은경위원 3월 2일 경기도 투자심사,

○박은경위원 그렇게 와서 의회에서 어쨌든 의결이 됐는데요.

그러면 추경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 언제 했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추경에 편성했으니까요.

○박은경위원 추경에 했잖아요, 추경 3월 14일 날 저희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기획예산과에다 의뢰해 가지고 접수해 가지고 3월 2일 날 통보받고 저희가 14일 날 회기가 열렸으니까 그 전에 보조금 심의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심의.

○박은경위원 아니 그 중요한, 보조금 심의할 때요. 보조금 신청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것도 정확히 보조금 심의 자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원님들이 다수가 동의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시민의 뜻이라 생각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 이후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체육회 회장님, 체육회 관계자들의 몫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조건부 의결이 났습니다.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인데 사업비 산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사 홍보 및 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의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받으셨나요, 회장님?

과장님, 회장님께 전달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숙지를 못하신 겁니까? 전달을 안 하신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진만 과장님, 전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과장님 잘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 통과할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 있으면 저는 과장님이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교부하기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가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하도록 신뢰를 보여야 되고 그 절차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광종 회장님이 프로당구협회하고 유치 협약 MOU 체결하셨 다고 그랬죠? 언제 하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어제 했으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시행의 주체로서 주관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못 했다면 못 한대로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모르겠다.”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 어요. 저도 평가 받지만요, 행정도 평가받습니다. 행정감사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기 역할들은 정확하게 해서 가야 되고 논란이 있었던 예산인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답을 정확하게 듣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이면.

7월 4일부터 11일까지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불과 지금 저희가 6월 15일이니까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우리 체육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저 돈 주고 마실 겁니까?

언제 교부해 주실 건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부 하면서 왜 전달 사항 안 하셨어요.

돈 언제 교부 하셨어요? 언제 교부 하셨냐고요.

협약은 어제 6월 14일 날 체결하셨다고 그랬고, 그러면 협약서 체결한 거 자료로 내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언제 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언제요. 정확하게 교부한 날짜하고 증빙자료 주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교부된 예산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체육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거기 통장으로 이체하셨나요?

○박은경위원 통장 거기 잔고 증명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출했다면 어디에 지출했는지, 협약 체결하기 전에 지출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회장님, 교부 받아서,

○박은경위원 없어요?

○박은경위원 이제 대회 개최 준비를 하실 건데, 우리 시가 맡은 역할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장님, 20일도 불과 안 남았는데 우리 체육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계시냐고요. 행사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뭐 준비하고 있으셔요.

○박은경위원 누가 하고 계시나요? 체육회에서는. 그걸 회장님이 하실 리는 없고.

○박은경위원 마케팅지원팀에서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도 진행되고 준비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결국에는요, 보조금 4억을 가지고서 전체가 8억 1,200인데요. 저희 시비로 해 주는 부분은 숙박비, 운영비 지원해 주고 PBA 사무국에.

그런데 숙박비, 운영비 얼마 편성된지 아세요?

과장님 아십니까? 200만 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자비로 더 쓸지는 모르겠지만 숙박비,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예약이 돼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홍보비는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상금이 3억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방송출연료, 중계 장비가 1억 5,600, 시스템 1억 2,900. 시에서 지원하는 4억에서 한 2억 8천, 2억 9천에 이르는 돈은 결국은 방송출연료 중계 장비에 배정돼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간접적인 지출 효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회 사전에 준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치르시고요. 이 진행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더 있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정명현 관광과장님.

○최찬규위원 아까 질의했던 안산시 오토캠핑장 예약 현황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예약 취소 현황 사용료 반환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최찬규위원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죠?

○최찬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반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하셨죠?

○최찬규위원 거기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뭐로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고시 기준에 어떻게 분류가 돼 있나요? 성수기, 비수기 다 나눠져 있죠?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조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기준은 지금 따르고 있지 않은 거죠?

○최찬규위원 아니요. 지금 고시 기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고시 기준 따르고 있다고 하셨죠?

○최찬규위원 그거에 따라서 10%, 20%, 30% 그것만 반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찬규위원 그게 지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찬규위원 준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가지고 주말, 평일 나눠서 그렇게 해야지 준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준용하지 않고 있고 조례에서 그냥 임의로 정해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임의로 정하신 거죠, 고시 기준이 아니라.

○최찬규위원 그런데 왜 소비자 기준으로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찬규위원 비수기, 성수기는 엄격하게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성수기는 여름 시즌 해서 7월 15일부터 8월 24일, 그 외는 다 비수기입니다.

그렇게 적혀있는데 1년 내내 비수기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예”가 아니고요.

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최찬규위원 왜 고시 기준을 그렇게 준용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최찬규위원 어쨌든 지금 안산시 조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산시가 임의로 이렇게 정한 거잖아요. 타 시·군 사례를 따서요.

○최찬규위원 그렇죠?

○최찬규위원 타 시·군 사례 제출하신 거 보면, 거기에 왜 양주시는 빠져있나요? 경기도 타 시 사례였으면 다 포함해야 맞죠. 그런데 왜 양주시만 빼놨어요?

○최찬규위원 양주시만 FM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뺀 거 아닙니까? 양주시만 지금 FM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최찬규위원 그런데 왜 그것만 뺐습니까?

○최찬규위원 아니, 31개 시군 중에서 제정된 것이 그 정도인 것이고 양주시만 빠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최찬규위원 시의 자료 제출 요구가 그냥 임의대로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그런데 그거만 빼고 왜 그렇게 제 말은 사실,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반환, 지금 예약 취소 건수가 많죠?

○최찬규위원 그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취지였어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죠.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회장님.

○박은경위원 신안산대학교 야구부 창단식이 3월 9일 날 열렸죠?

○박은경위원 거기에 가셔서 참석하셔서 축하의 메시지도 드렸고요.

○박은경위원 신안산대학교 야구부에 창단 지원금 전달한 거 아시죠?

○박은경위원 얼마 전달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어떻게 누가,

○박은경위원 예?

○박은경위원 용품으로요? 언제요? 언제.

○박은경위원 그날 당일 날요, 당일 날?

○박은경위원 전달식은 언제 했나요? 창단일 전에 아니면 이후에?

○박은경위원 창단식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 3월 9일이 창단식이었으니까 3월 2일로 보면 되나요?

○박은경위원 용품 뭐로, 어디서 구매해서 전달했나요?

○박은경위원 직접 우리 체육회에서 구매해서 전달하셨나요?

○박은경위원 어떤 거요?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전액이요?

○박은경위원 이거 물품 구입 내역하고 세금계산서랑 나중에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부터는 체육진흥과장님.

○박은경위원 기금운용계획 세우셔가지고 결재에 보니까 2022년 9월에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정숙 국장님 전결 처리하셨죠? 내용 아십니까?

○박은경위원 기금운용계획 얼마 기억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어디다 하기로 하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심사받았겠죠? 예산 편성하려면 지방보조금 심사 조서,

○박은경위원 심사 조서 심사자가 김진만 과장님하고 박남규 팀장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근거 법령 및 조례의 조항 내용 포함해가지고요. 국민체육진흥법과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28조로 해가지고 지원 근거로 세부 사업 내용 학교 클럽운동부 등 육성 지원, 그래서 사업 대상, 혹시 보조금 심사 조서 가지고 있으시나요?

○박은경위원 읽어 보세요, 사업 대상이 어딘지.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박은경위원 다시 정확하게 읽어 보셔요.

이거하고 저하고 없나요, 틀리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는 초·중·고교까지죠?

그리고 그 밑에 사업 내용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읽었던 것처럼 학교 클럽운동부 초·중·고 연계를 통한 관내 우수선수 육성으로 해가지고서요. 이렇게 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학교 클럽운동부 등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목적, 사업 내용, 지금 계속 학교 관내 클럽이고 신규 학교 클럽운동부 창단 훈련용품 장비 지원 등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관내의 학교장 면담을 통한 지원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학교 클럽운동부 등 육성 지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의 근거를 뭐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기금 심의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어디였습니까?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죠. 심사하기 위해서 단체는 안산시체육회고요. 대표자가 그 당시가 배정환 1기 회장님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광종 회장님은 2기 회장님이니까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그 외의 역할들을 당연히 하실 분이시고요. 책임도 져야 되고요. 맞죠?

과장님, 체육회 배정환 회장님이 재직할 당시에 이렇게 보조금 심사 조서를 예산 편성용으로 자료로 작성해가지고서 심사하셨어요, 두 분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책임자는 당시에 이정숙 국장님을 포함해서 김진만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이겠죠? 9월 1일 자.

그런데 지금 지급한 기금 용처하고 당초 심의했던 내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보조금 심사받을 때의 내용과 실제 지급한 기금의 사용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번 1차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의 정의, 여기에도 써져 있습니다, 근거. 학교의 정의,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2조 정의.

○박은경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과장님. 학교라는 거는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하면 제2조(정의) 6호 “학교 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예요.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대학교는 아직 우리 조례에서는 학교 클럽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했다가 내부적으로 논란 끝에 이거 안 한 거잖아요. 그 과정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 놓고 보조금 심의할 때는, 기금 심의할 때는 이렇게 받아 놓고 실제 지급은 대학교까지.

그때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원님들이 의견 내셨잖아요.

이거 사문서위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의의 과정과 심의와는 다르게 기금의 용처가 쓰였을 때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검토의견서, 객관성 있는 거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가 위조됐다고 보입니다.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된 허위 사실 기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 자료 하셔가지고,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체육진흥법을 우선하려면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는 왜 만듭니까?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준해서 우리 안산시의 지방재정이 지원되는 거고, 그런 근거에서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로 답변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박은경위원 최근에 장애인체육회에서 경기도 파크골프대회 개최하셨죠?

○박은경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경기 진행 과정이나 주최·주관 쪽에서 조금만 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이런 민원은 안 왔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이 이렇게 조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경기도 하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장애인 선수 측에서의 아쉬움인데 아주 참 민망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미흡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대회였는지 비장애인을 위한 대회였는지의 아쉬움, 제가 이 행감장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미흡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주최 측에서는 내빈들이나 그분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미흡함이 있었을 거 같으니까 향후에 이런 대회를 치를 때는, 아무래도 장애인 대회는 장애인이 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개최된 데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었던 거 같아요. 진행 과정에서 소외감도 느꼈고, 그런 과정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 더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에다가 분명히 이 부분은 숙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리너스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그리너스 대표도 교체되고 새롭게 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이번 행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 쉬이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그리너스에 우리가 파견 공무원도 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도 종종 그리너스 선수단 운영 관련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도 하시고 상의하고 보고도 받고 논의하시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책자 152쪽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자료 행감 책자 152쪽.

거기에 보면 유소년팀 현황하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명단하고 숫자들이 집계돼 있는데요.

유소년선수단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죠? U18 그다음에 U15, U12, U10 이렇게 작년에는 그랬다면 이번에는 U10이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선수단의 연령층이 약간 바뀌었는데, 문제는 여튼 유소년선수단 현원이 130명입니다.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현원이 126명이었어요. 4명이 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일단 선수단을 보면 18세 거기가 37명이었고요. 15세가 35명 그다음에 12세가 23명이었나요? 그리고 U10이 18명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선수단의 코칭스텝이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3명 늘어서 그런지 코칭스텝 1명이 늘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선수단도 줄여서 굉장히 재정 운영에 대한 그런 방만한 경영을 재고하겠다 해가지고 선수단도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육성을 위해서 선수단이 느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이 3명 늘었다고 해가지고 코칭스텝 1명이 늘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수 유소년 지도자 코칭스텝 명단을 봤더니, 물론 새롭게 교체돼서 임용되신 분이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네 분 중의 세 분은 기존에 있던 그런 스텝에서 교체된 거고, 새로 계약된 거고요. 한 분은 증원이 됐는데 그 증원 사유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라이선스 보유자가 다른 데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라이선스 보유자가 오는 것 맞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체해서 라이선스 보유자 코치를 채용하면 되지 3명 교체했으면 그 세 분 중에 보유자가 1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덧붙여서 1명이 더 늘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그리너스 대표 증인 채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 여기에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문화예술과 감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처리 결과 최종 보고 있잖아요, 207페이지.

작년에 경기도미술관 전시공간 활용 방안 협의해가지고 처리요구 사항 중에 “경기도미술관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위원장 현옥순 추진 내용에 있어서 그냥 공문을 발송했어요, 촉구하는 공문.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추진 완료’가 맞나요?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으면 추진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 발송을 1회 하고 한 번 가서 상담을 한 거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 됐든 경기도미술관이 경기도 관할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산의 예술인들이, 특히 그림을 그리는 화가분들이 전시회 부족 공간으로 많이 힘들어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협업해서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아직 1년이 되도록 도출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적극 행정을 바라고요.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추진 중인 거죠, 그럼?

○위원장 현옥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책자 27페이지, 우리 자료 있잖아요. 성호박물관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정기검사료 월 12만 원씩 해서 예산 나갔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지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갔다가 갇히는 사례가 있었고, 제가 또 민원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현장에 나가셨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로부터는 별문제가 없다. 맞죠? 원인 분석을 못 한 거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서 점검을 받고 있다면 수수료를 받고 있는 그 업체가 엘리베이터의 고장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거를 해결을 답변을 못 주고,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고장이 납니까?

○위원장 현옥순 중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예측하기는 힘들죠. 기계의 기술적인 어떤 그런 고장이 우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찌 됐든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중지가 났고, 거기가 또 일반 건물이 아닌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그 박물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어떤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현옥순 아무튼 일반 건물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박물관입니다. 여기에 대한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우리 이광종 회장님.

○위원장 현옥순 53개의 단체 종목을 책임지고 있고, 50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해마다 저희 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가는 게 회계 처리에 대해서 시정이나 아니면 주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엄청 많은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제 체육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현옥순 내년 감사실에는 이렇게 똑같은 서류 미비나 여러 가지 증빙 부적정으로 인해서 검사가 나오지 않도록 바라고, 우리 체육회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 정산하실 때 철저한 정산 검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현옥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와∼스타디움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사무공간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봐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다들 임대료를 잘 내시나요?

○황은화위원 안 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황은화위원 얼마 지연됐어요? 지연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황은화위원 한 달에 얼마인데요?

○황은화위원 1년 치죠.

○황은화위원 월,

○황은화위원 그런데 250 이건 1년 치를 아직, 1년 단위로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예, 연 단위로.

○황은화위원 와∼스타디움을 이용하고 싶은 단체들이 또 대기 중인 단체들이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셔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최대 10년 이상 이런 기준은 없고 그냥 사무공간 또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규칙이 있는 건가요?

대기하신 분들 무한정 대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황은화위원 최근에 여기 이용하시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최근 1∼2년 안에. 있으신가요? 다들 오래된 단체이신지 모르겠어요.

○황은화위원 제가 바로 듣고 싶은 답변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떠한,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공간을 이용하시는 단체들 대비해 또한 더 우리 와∼스타디움을 대표하는 그런 또 업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용성 있는 우리가 와∼스타디움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모니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본부장님.

하모니콜 1588-5410 콜센터 상담원이 몇 분 계십니까?

○황은화위원 전화 받는 상담원이 몇 분 계십니까?

○황은화위원 11명입니까?

○황은화위원 콜센터는 24시간은 아니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최소한 우리 하모니콜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교육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통화하는 과정이 녹음되나요?

○황은화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5월 31일 오후 3시 24분에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558-5410으로 전화했습니다. 전화한 거는 이분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 과정을 많이 걸쳤는데 이제는 조금 좋아져서 재활센터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재활 병원의 차량을 이용하다가 어느 날 본인도 모르게 우리 하모니콜 차량을 본 겁니다. 본인이 보고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길래, 본인도 사실 비용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화를 그냥 해 봤는데 외국인이라는 단절로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죠, 외국인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부서를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외국인 되더라고요.

○황은화위원 됐는데 우리 콜센터 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한마디에 이 환자분은 굉장히 실망을 얻었어요.

결국은 지금 도움을 받아서 우리 하모니콜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명확한 전달이 되어야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런데 그 콜센터 분이 새로 오셨는지 어쨌든 안타까운 민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재활병원에서 우리 하모니콜을 잘 이용 안 하시죠?

○황은화위원 그런데 보통 시립재활병원이나 이런 데서 ‘안산시 하모니콜이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고객들한테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개개인별 병원에 대한 그런 본인들 차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량비는 3만 원, 4만 원 정도 한대요. 그거를 많이 이용하게끔 유도하고, 하모니콜에 대해서는 아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안산에서 이런 복지가 과연 맞는가’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하모니콜에 대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황은화위원 아까 콜센터 그 내용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런 복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숙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부적절한 전달이 있으므로 사실은 더 많은 외국인들이 그러한 전달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나만의 고민도 해 봤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님.

○최찬규위원 올해 생존수영 특화교육장 안전 인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5개 어디 어디죠?

○최찬규위원 지금 공사 중인 호수공원에 돔 씌우는 거기도 추후에 포함됩니까?

○최찬규위원 그럼 따로 별도 인증은 필요없는 거죠?

○최찬규위원 초등학생들 3·4학년인 것 같은데 그 학생들 생존수영 하는 것이니까 안전 인증 잘해 나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학교에서 어느 수영장으로 갈지는 사실 교육청에서 아마 또 관여해서 하겠죠. 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죠?

○최찬규위원 저희 안산시는 이렇게 관내 수영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요?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대형버스를 통해서 학생들 탑승시켜서 할 수 있는 체육관이 다는 안 되고 두어 군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역 살고 있는 학교 내 가까운 곳에서 어린 학생들이니까 수영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사실 도시공사에서 신경을 쓰실 수 있으면 신경 써 주시면 좋고, 그리고 공간이 충분할 수 있는 관내 수영장 지금 5개인데 충분하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물론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좀,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체육관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4개 사업장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다 추진 완료됐나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요즘 체육관 배구부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체육관.

○이진분위원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는 그런 청소년과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점에서 개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7월 달인가 아마 어머니배구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이라도 운동할 수 있게끔 그래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관산체육관 지금 철거가 돼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7월에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나요? 바로 앞에.

○이진분위원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지금 거기 관산공원에 많은 운동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운동장하고 접해져 있어요.

○이진분위원 예,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비가 이번에 왔잖아요. 우수관을 다 막아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백운공원이 있어요.

백운공원 백상각에 청소인들의 쉼터가 거기 있는 거죠? 쉼터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그곳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위 주차장에 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 위에 보면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던 곳이 지금 닫아있거든요.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관리 주체가 거기인지,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관리는 도시공사인가요?

○이진분위원 그쪽 활성화를 시키려면 거기를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D등급을 받아서 그런가요?

관리가.

○이진분위원 안 나와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 활용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또 거기를, 예전에는 정말 활성화가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많이 침체돼 있어요, 거기가.

○이진분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별망어촌문화관 지금 어떻게,

○이진분위원 네. 어촌마을 조합법인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단체하고 이렇게 논의 중에 있나요? 아니면,

○이진분위원 요구사항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현장에 갔을 때는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열도 안 되어 있고,

○이진분위원 아니, 판매하는.

그리고 젓갈 몇 개 갖다 놓고 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조합법인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생계 터전이었는데.

○이진분위원 그런 반면에 잘 논의하셔가지고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앞서 1차 감사에서 와∼스타디움 지하 기계설비 공조실에 대한 점검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 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은 3년에 한 번 그다음에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그리고 기계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직접 가서 보셨으니까, 물론 외부 전문가가 정확히 보고는 있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와∼스타디움이 건립된 지가 한 2006년이죠? 그쯤 됐기 때문에 지금 17년 정도 되고 노후도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여러 단체들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어딘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계설비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운영하는 부분들 실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고라는 게 순간의 방심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워낙 와∼스타디움은 상징성 있는 단일 건물로써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하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본부장님 다녀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별 제가 수입·지출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왜 이거를, 수입·지출에 대한 분석들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봄으로써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좀 여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간 활용의 여지들.

○박은경위원 그런 거를 저는 시설비로 다 집계하셔가지고, 사실은 시민들은 비어 있음에도 당연히 그 시설이 다 풀로 가동될 거라는 생각에 그냥 지레짐작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면 시설을 운영하는 우리 도시공사 측에서는 충분히 그런 여지의 공간이라든가 시간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직접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기 이런 시설별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설의 공간이 비는 시간이라든가, 물론 그것도 상시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항상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어쩌든 간에 이런 시간 활용·가능하니까 언제나 문의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이 지역에서, 일례로 와동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관에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안 됐을 때 그러면 또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이런 정보들을 시민이 찾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총체적 관리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혹시 그게 지금 되고 있나요? 대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시각적으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박은경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만족도가 더 커지고, 또한 수지 적자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와동체육관을 봤더니 이번에는 탁구 프로그램이 있다가 23년도에는 없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3년도에는 체육운영부 체육 대관에 탁구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돼 있어서요.

헬스장, 댄스 스포츠, 라인 댄스, 주니어 농구 일일 입장 이렇게 있는데 탁구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무슨 사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다른 데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상호 이렇게 교차해서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가 어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근 거리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상충적인 역할 기능들을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야외 체육시설이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이 있는데 곧 조만간 도서관을 착공하기 때문에 그런 야외 시설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뭔가 이런 공간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됐을 때 기 이렇게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시민들에게도 조금 더 이용의 폭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이 좀 들어왔던 게 있습니다. 헬스장 같은 경우 와동에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좀 장소도 협소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인바디인가요? 무슨 그런,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가 되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공사에서 자체적 예산으로 구비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와동체육관에 있는 헬스장의 시설들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체육진흥과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용에 불편은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일정 기간 이용한 이후에 이런 분석 후의 대안들을 제시하셔가지고 조금씩 생활스포츠의 그런 영역 속에서 복지적 차원에서의 만족도들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민 이용자 관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수요도 조사도 한 번씩은 해 보시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은 그렇고요.

별망어촌문화관이요.

그게 왜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된 취지, 과정은 더 잘 아실 거고요.

사실 밑에 있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촌문화관 자체가 활성화가 돼야지 그 1층에 있는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입지가 여의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박은경위원 공간적으로 사실 접근성도 떨어져 있고, 여러 편의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받았던 거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신들이 이거에 대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는 있지만 행정상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런 사업들을 맡아가지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기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줘가지고 대행하는데, 그 판매시설 가지고는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 그러니까 향토 특산물 판매로 해가지고 그랬던 거지 그런 법적인 부분들, 그분들이 사용 수수료 내고 거기서 판매시설하겠다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어요, 카페든 음식점이든.

그런 부분에 더 유연성은 있지만 저희가 그러지 못했던 건 그분들은 거기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지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기의 그런 당신들의 하고자 했던 숙원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던 부분들도 그분들에게 분명히 숙지시키시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잘 풀어내시는 방법, 그게 결국은 해양 별망어촌문화관의 활성화 그걸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오고 그 관람객들이 그 밑에 있는 편의시설에 가서 조금씩 우리 특산물도 사고 쉬어가면서 그런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감사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별망어촌문화관 관람 시간이 정해 있거든요. 동절기 상관없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상관없어요? 9시∼6시, 10시∼6시 맞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이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6월 1일부터 6월 15일 잠수풀 휴장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유를 왜 안 적어 놓으셔서,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은,

○위원장 현옥순 우리 내부적으로 알지만 시민들은 그 이유를 모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공사 중 이유를 달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현옥순 예, 그런 홍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준엽 본부장님.

○위원장 현옥순 경기도 감사에서, 맞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80페이지요.

공공 체육시설 운영 관리 소홀 해 가지고 주의 맞으셨죠? 주의 통보받으셨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대관하고, 대관 하잖아요.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80페이지요, 기행 관련.

○위원장 현옥순 네.

그렇죠? 공공 체육시설 운영 관리 소홀로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공공 체육시설은 누구나 공평하게 써야 되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죠? 그 이유와 이런 사례가 최근에 어디에서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본부장님 관련 부서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여기에 정만근 본부장님 관련이지만 업무 자체가 지금 어디예요. 기행 거잖아요, 기행 책자에 있는 거니까.

○위원장 현옥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까? 건수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관련해서요. 예약 시스템 구축 사업 보완성 검토 미이행해서 시정 받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현옥순 79페이지요.

○위원장 현옥순 그동안에 1박만 했는데 1박이, 최대 2박 3일까지 쓸 수 있죠?

○위원장 현옥순 최대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 부분은 시스템 점검을 했다는 내용이죠?

○위원장 현옥순 그럼 우리가 오토캠핑장 오픈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서 2박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시정을 받는 건 조금,

○위원장 현옥순 이건 좀 유감이지만 지금이라도 완결했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소방 시설 점검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안전의 안전을 강조해도, 몇 번을 강조해도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자체 감사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이것 되게 기본적이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이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우리 정만근 본부장님, 우리 문복 거 19페이지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앙공원 매점하고 수변공원 휴게소 매점 비슷한 거 그게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위원장 현옥순 수변은 됐고요.

중앙공원은요?

○위원장 현옥순 그동안에 했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입찰자가 안 나오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의 편익시설이니까?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차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그 밑에 작년에 제가 행감 했던 당곡운동장,

○위원장 현옥순 둘러봤는데 다 교체돼 있고 화장실도 다 점검이 돼 있는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운동기구로 바꾸면서 위에 시 마크가 하나는 돼 있는데 나머지는 안 돼 있어서 거기가 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그 스티커가 있지 않아요?

○위원장 현옥순 우리 시를 알리는 마크,

○위원장 현옥순 일련번호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를 안내하는 마크 무슨 미 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 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바꾸고 난 이후 그 위에 그림이 없으니까 너무 좀 썰렁하다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현옥순 테크노인가, 우리 테크미.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더우니까 수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수도를 보면 물을 먹을 수가 없고 손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되게 지저분해요.

공원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적사항만 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를 둘러보고 나서 어떤 그런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걸 좀 자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